미국 언론의 한국 때리기가 요즘 들어 부쩍 잦아지고 있다.내용도 거칠고 생경하다.얼마전엔 미국의 한 방송사가 민망스러운 한국인비하 방송을 해서 항의를 받은 일도 있지만 최근에는 뉴욕 타임스 등 미국의 권위지들까지 나서서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 90년대초 미국언론의 일본 때리기를 연상시켜 기분이 언짢다.그때는 일본경제가 승승장구하여 일본의 ‘미국사재기’가 한창이던 때여서 실제로 미국인들 사이에 경제적 위기감이 적지 않았던 시기였다.신문,방송은 물론 영화까지 일본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때 나왔던 할리우드 영화 ‘떠오르는 태양’은 한국에서도 상영됐었는데 그 영화에서 일본인은 비열하고 못된 짓만 골라 하는 악한으로 등장한다.어떻든 일본 때리기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 구석이 있었으나 요즘 미국의 한국 때리기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원인을 굳이 따지자면 최근 대북한 정책에서 한국이 미국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눈치 없이 가끔 엉뚱한 짓(미국의 눈에는)을 하고 있다는 정도인데 그런 것이라면 미국이 한국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달여전 뉴욕타임스지에 실린 기사를 예로 들어보자.‘2개의 한국이 미국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제목부터가 매우 선정적인 이 기사는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부시행정부의 노력을 소리없이 무시하면서 2개의 한국이 데탕트의 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그런데 많은 한국사람들은 부시정부가 왜 북한을 고립시켜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키지만 않는다면 핵이며,대량살상 무기를 모두 포기하겠다고 이미 공언해두고 있다.미국의 북한 고립화정책이 북한을 엇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이른바 전쟁억지 정책이다.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이 “데탕트의 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면 미국은 환영해 마지않아야 할 일이다.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남북이 데탕트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된다는 얘긴데 그것이 오히려 한국 때리기의 빌미가 된다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신문은 이어 아테네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남북이 ‘통일기’를 들고 공동입장하는 것을 남북이 데탕트의 절정에 이른 증거로 제시했는데 남북은 4년전 시드니올림픽때도 공동입장했었다.이 신문은 또 국제사회는 북한을 강제노동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독재국가로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의 ‘악한정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북한의 국민들이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상황이 몹시 열악하다는 것을 모르는 한국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는 남북관계에서 인권문제를 따지고 들면 ‘화해·협력’이 될 리 없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핵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핵문제 하나도 버거운데 인권문제까지 끼워넣으면 협상이 어렵게 되겠기에 한국은 최근 미국하원이 통과시킨 ‘북한인권 법안’이 핵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미국이 냉전을 성공적으로 종식시키고 유일 초강대국이 된 이후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불안정해 보이고 스스로 이성적이지도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한·미관계도 과거 냉전시대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예전처럼 한·미관계가 미국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비하고 불편해 하면 그것은 미국의 협량(狹量)이다. 한·미관계도 이제는 ‘혈맹’에서 ‘좋은 이웃’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미국은 한국 없는 대북정책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은 비록 남북문제라고 해도 미국 없이는 통일노력도,통일이 된 이후에도 안전치 못하다는 계산을 해둘 필요가 있다.그것이 새로운 한·미관계의 길일 것이다. 임춘웅 언론인

[도쿄 교도 연합]일본 정부는 미국 의회의 중국에 대한 항구적 최혜국대우(MFN) 법안 가결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빨라질 것이라며 환영과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후카야 다카시(深谷隆司) 일본 통산성 장관은 24일 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하원을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후카야 장관은 성명읕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계기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협상에도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우리는 일관되게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해 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절차가 불투명한 기준인증과 반덤핑 조치, 지적소유권침해등 WTO 규정에 저촉되는 통상정책이 많다며 그동안 중국의 WTO 조기가입을 촉구해왔다. 통산성 통산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중국의 WTO 가입이 사실상 확정돼 중국의 수입제한적인 통상정책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본 기업들은 일부에서는 저가 중국제품의 유입에 대한 경계감도 갖고 있지만중국이 지금까지외자 규제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온 통신,유통 분야에서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테네 AFP 연합]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애틀랜타올림픽 유치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12월 미국하원의 청문회에출석한다. 사마란치 위원장은 4일 나흘간의 IOC 집행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12월 청문회에 출석해 달라는 미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집행위원들은 IOC 개혁안이 발표되는 12월12일 IOC 총회 이후 참석토록 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마란치 위원장은 “하지만 미하원이 요구한 10월14일 출석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사마란치는 지난 4월 미상원의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뇌물스캔들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특히 지난해말 스캔들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들어간 뒤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

◎인권침해 제재·대만 미사일지원 법안 가결 【워싱턴 AP UPI 연합】 미국하원은 6일 소수민족 종교박해,강제 임신중절 및 불임수술 정책과 관계된 중국관리들의 미국입국을 거부토록 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하원은 종교박해 제재법안을 366대 54로 가결한데 이어 강제 임신중절 제재 법안을 415대 1로 잇따라 통과시켰다. 하원은 앞서 5일 중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감시할 미국외교관의 수를 6배로 늘리는 법안과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중국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93년 법령을 강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상원이 내년까지 이 법안의 심리에 착수하지 않을 예정이며 백악관이 강경히 반대하고 있어 이 초강경 중국 제재법안이 실효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워싱턴 교도 연합】 미 하원은 6일 대만의 효과적인 전역 미사일 방어(TND) 체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 공화당 지도부가 새로운 대중국 정책으로 도입한 11개 일괄법안의 일부로 이날 가결된 5개 법안중 하나다. 이른바 ‘자유를위한 정책’인 이들 일괄법안 가운데 4개 법안은 이미 5일에 통과됐으며 남은 나머지 2개 법안은 7일 가결될 것로 보인다.

【예루살렘 AFP AP DPA】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가에서 4일 또다시 강력한 폭탄 테러가 발생,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미국하원은 테러단체를 분쇄하기까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클린턴 대통령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보내 테러근절 근본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례없이 미국의 테러분쇄 의지 강도가 높아졌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올브라이트 장관을 예정대로 다음주에 중동에 파견키로 했으나 이번 방문기간중 중동평화보다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테러행위 근절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하원 포터 고스(공화·플로리다) 정보위원장 등 정보위 소속 의원 7명이 2박3일간의 방북일정을 마친뒤 12일 하오 서울을 방문한다. 고스 위원장을 비롯,빌 맥컬럼,찰스 베스,짐 기본스,낸시 펠로시,제인 하먼,샌포드 비숍의원등 7명과 보좌관 6명,군관계자 4명등으로 구성된 이들 일행은 방한기간동안 유종하 외무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틸럴리 주한미군사령관 등과 면담하고 15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에앞서 지난 9일 군용기편으로 방북,북한 관리들과 만나 식량사정을 파악하고 미사일협상,미군유해송환,상호연락사무소 개설문제등 미북간 현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 중앙방송은 이들이 1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와 만나 담화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워싱턴 연합】 마셜제도는 대만이 북한에 수출하려던 핵폐기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미국회사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국제환경운동단체인 그린피스 미국지부가 13일 밝혔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마셜제도는 대만 핵폐기물 매립을 위해 미국의 「뱁콕 앤드윌콕스」사와 매립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해 대만과 마셜제도간 핵폐기물 이전협상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하원은 최근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전 반대법안을 채택했다』고 상기시키고 『북한의 핵폐기물 매립 후보지는 지질학적으로 매립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이어 『우리는 원칙적으로 국경을 넘어선 핵폐기물의 이동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대만과 마셜제도간의 핵폐기물 이전거래에 관해서도 계속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중이 합의한 협약이행여부 주시해야 서방은 홍콩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중국이 영국과 서명한 협약들을 지키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랠프 A.코사 미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전무이사가 주장했다.「서방은 홍콩의 새 지도자를 헐뜯지 말고 지지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인터내셔날 헤럴드 트리뷴지에 실린 그의 기고문을 요약한다. 150여년 만에 홍콩의 첫번째 비영국인 지도자가 될 동건화의 자문위원들은 동에게 오는 6월30일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에 미국을 방문하지 말도록 설득한 것같다.이것은 아마 좋은 충고일 것이다.워싱턴이 귀기울일 필요가 있는 관용과 인내의 중요한 메시지를 동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들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요즘 워싱턴에서는 북경으로부터 축하를 받는 것보다 더 심한 욕설은 없는 것같이 보인다.따라서 동이 미국을 방문한다면 홍콩 민주당 의장인 마틴 리와는 대조적으로 심한 냉대를 받을 것이다.마틴 리는 지난 4월 워싱턴 방문때 한 미국하원의원이 「영웅에 대한 환영」이라고 부를 만큼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그 이유는 간단하다.미국인은 민주주의와 그것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이러한 도덕적 개입이 리와 북경에 대한 그의 대결적 자세를 자동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미국회의사당에서 리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의도는 한마디 즉 「통제」로 요약될 수 있다고 의원들에게 말했다. 중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자유롭게 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그러나 또한 그것을 죽이고 싶어하지도 않는다.우리는 홍콩의 운명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욕구와 지금까지 누려온 정치·경제적 자유와 이익을 지속시키려는 홍콩인들의 욕망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7월1일부터 주권을 되찾기 때문에 이러 자유를 부인할 힘이 있다.그러나 중국이 홍콩인들의 희망과 열망까지 바꿀 수는 없다. 중국의 욕구와 홍콩인들의 욕망을 균형잡도록 지명된 동은 리와 많은 미국의원들에 의해 그가 홍콩의 장래 안보와 자율을 확보하기보다는 북경을 만족시키는데 더 관심을쏟고 있다고 비난받았다.그러나 홍콩의 안보와 자율이 실현되려면 우선 북경이 만족해야 한다.동은 북경이 홍콩의 순조로운 이양과 일국양제의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열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여기에 걸린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는 대단한 것이다.이것이 1984년 중국이 주권의 일부를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홍콩의 사회·경제·정치적 구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영국과의 공동선언에 서명한 이유이다. 1992년 중국은 홍콩의 입법원을 해산하고 인권법안의 일부를 무효화하기로 했다.중국은 이같은 결정이 1984년 공동선언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있다.그러나 이것이 중국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북경은 홍콩민들에게 더 큰 자유를 주려는 패튼 총독의 변화시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국양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동의 진영은 정당의 금지,집회의 사전허가 등 북경이 요구한 변화를 이행해야만 하는데 있어 당황스럽고 사과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이런 형태의 중국의 압력은 중국이 홍콩에대한 주권을 행사할 때 북경의 행동에 대해 모든 사람이 가질수 있는 최악의 공포를 증폭시키고 있다. 1984년의 공동선언과 1990년의 기본법은 중국이 주권을 행사할 때 판단의 토대로서 사용하기로 합의한 기준들이다.그것들은 리나 다른 민주주의 옹호자들의 희망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그러나 그것은 중국의 나머지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의미있는 개선이고 상호 합의된 출발점이다.홍콩반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홍콩의 장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북경이 영국과 합의한 이런 기준들을 끝까지 살리도록 주장해야 한다. 북경은 자유에 대한 홍콩인들의 욕망을 바꿀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역으로 홍콩,미국 및 기타지역의 정치인들은 중국이 존중키로 한 합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홍콩의 초대 행정장관으로 선출된 동건화는 북경을 만족시키면서도 그의 인민들이 자유와 번영을 보호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떠맡고 있다.〈미 CSIS 태평양포럼 전무이사/정리=유상덕 기자〉

증인과 국회의원들이 맞고함과 삿대질을 주고받고 특정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만화같은 장면을 연출한 엊그제 국회청문회는 우리국회와 정치의 저급한 수준을 확인시켜 주었다.진실을 규명해야 할 청문회가 여야의 정쟁과 개인감정의 분출장으로 변질된 것은 국회의 권위와 민주정치의 정착을 위해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청문회는 이성과 냉정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규명하는 제도다.그러나 김현철씨의 국정개입의혹을 표면화시킨 박경식증인 상대의 청문회는 위원들의 질문과 증인 모두 그 태도와 내용이 본질에서 벗어난 무분별한 것으로서 신뢰를 주기 어려웠다.우선 증인과 위원간의 상호모욕은 증인의 인권과 국회의 권위를 다같이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증인은 피의자가 아니며 그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국회의원들이 증인한테 반말을 하고 윽박질러 증인의 항의를 받은 것은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야당의원들이 증인을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는 모습 역시 존경받기 어려운 행태였다.그렇다 하더라도 증인이 스스로 국민의 대표라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능멸한 것은 국회모독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는 가운데 증인이 사실증언과는 관계없이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해 도가 넘는 인신공격과 인격모독적인 발언으로 피해를 끼친 점은 중대한 문제다.증인의 악의든 무지든 청문회가 생중계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된다.의원들과는 달리 면책특권이 없는 증인과 생중계 방송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전 주의가 있었어야한다.국민의 알 권리와는 관계없이 특정인 비방의 우려가 있을때 청문회를 비공개로 하고 카메라의 각도까지 제한하는 미국하원의 경우를 참고하여 우리도 상세한 청문회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청문회의 규범을 세우고 의정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국회의 자성과 제도보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북경 AP 연합】 중국은 1일 미국에 대해 대만문제에 관해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심국방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주례브리핑에서 뉴트 깅리치 미국하원의장이 중국방문 마지막날인 지난달 30일 중국고위관리에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대만을 수호할 것이라고 천명한데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우리는 대만문제에 관해 경솔한 발언을 하는 어떤 외국인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지 “4조5천억원… 페로 앞질러” 【파리 연합】 경제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의 개인재산이 현재 약 50억 달러(약4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르 몽드가 28일 보도했다. 르 몽드는 체르노미르딘 총리의 재산이 총리재직 4년간 2천8백만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미국하원에서 루이스 프리 미 연방수사국(FBI)장과 존 도이치 전 중앙정보국(CIA)장이 확인한바 있다고 전했다. 체르노미르딘 총리는 이전에 러시아 가스공사인 가즈프롬 책임자를 지낸바 있으며 민영화된 이 기업의 일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르 몽드는 체르노미르딘 총리가 러시아 국가경제보다 자신의 부를 늘리는데 수완을 발휘했다고 비꼬았다. 르 몽드는 아울러 체르노미르딘 총리의 이같은 엄청난 재산은 개인 재산면에서 신문재벌 루퍼트 머독(40억 달러)이나 재력을 앞세워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미국의 부호 로스 페로(25억 달러),국제적 뉴스 케이블 TV인 CNN사장 테드 터너(16억 달러)등 세계적 부호들을 앞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첩혐의로 북한당국에 구속됐던 에번 헌지커(27)가 27일 낮 12시 30분께 빌 리처드슨 미국하원의원과 함께 미군기편으로 도쿄 근처 요코타(횡전) 미군기지에 도착했다.〈관련기사 7면〉 헌지커는 기지 도착직후 기자회견 없이 막 바로 건강진단 등을 위해 군병원으로 직행했으며 이날밤 민간항공기로 도쿄를 출발,미국으로 귀국했다.

◎한·미­공비침투 사과·통신시장문제 논의/한·일·중­어업협정 개정이 초대 관심사로 24일 마닐라에서 열리는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대통령,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일본총리,강택민 중국국가주석 등 한반도 주변 3개국 정상과의 연쇄회담은 대북문제조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문제 외에 한·미간에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통신시장 논란 등의 현안이 있다.한·일·중 3국 사이에는 어업협정 개정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3국간 개별정상회담의 예상논의 내용을 의제별로 살펴본다. ○24·25일이 분수령 ▷대북문제◁ 북한 정책을 조율하는 가장 중요 모임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한·미회담을 앞두고 김대통령은 『북한이 잠수함사건에 대해 명백히 시인·사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반면 미국은 제네바 핵합의 준수를 우선시하는 분위기다.이 두 관점 사이에서 어떻게 최선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느냐가 회담의 주안점이다. 북한은 겉으로는 핵연료봉 봉인작업 중단 등 강수를 쓰면서 내부적으로는유감표명 의사를 흘리고 있다.25일쯤 리처드슨 미국하원의원의 북한방문도 예정돼 있다.24,25일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 분수령인 셈이다. 한·미간에는 지금까지 외무장관회담 등 막후절충을 통해 「북한의 선사과­후지원재개」라는 원칙을 고수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사과의 수준·방법을 두고 막바지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한국은 「북한 당국자의 명백한 사과,남북대화 재개」를 명확한 조건으로 내걸자는 입장이다.미국측은 유엔사를 통한 사과 등 「적절한 수준」을 북한측에 제시하자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방법에 있어서도 우리측은 공동성명이 안되면 언론발표문이라도 만들자는 생각이나 미국측은 각자 발표하는 형식을 선호하고 있다. 일본과의 대북공조는 별 문제가 없다.한·일 외무장관은 23일 회담을 갖고 『북한의 자세변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미에 전향적 자세 촉구 ▷SOFA 및 통신분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문제가 워낙 중요해 집중논의되기는 힘들겠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SOFA개정이 현안이다.우리측은 지난 9월 미측이 제시한 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미측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미국측은 통신기기 수출과 관련,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했다.정부는 미국 통신시장의 폐쇄성이 부당하다는 점을 거론하고 그의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과거사 정리 등 거론 ▷어업협정◁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측은 어업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중국측에 촉구할 계획이다.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측이 어업협정 조기체결을 희망해올 것 같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대신 역사공동연구 등 과거사정리에 관해서는 언급이 있을 듯 싶다.내년 2월쯤 김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도 확인될 것이다.

【워싱턴 연합】 미국하원 사법위원회는 16일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사법위원회의 헨리 하이드 위원장(공화)은 인도네시아의 금융재벌 「리포그룹」이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42만5천달러를 불법헌금했다는 보도와 관련,연방선거법 저촉여부 등을 즉각 조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하이드 위원장은 이와관련,『민주당 전국위원회에 대한 외국자본의 불법헌금은 중대한 혐의사실』이라면서 『돈세탁의 가능성을 포함,연방선거법을 위반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워싱턴=나윤도 특파원】 한국계 김창준 미국하원의원은 27일(현지시간) 최근 발생한 북한의 무장공비침투사건을 미국 의회가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상·하 양원이 공동채택하는 형식의 「동일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2백24호로 제안된 이 결의안은 『미국 의회는 지난 18일 북한 무장군인에 의한 한국 영토침범을 강력히 규탄하며 남북한간의 평화와 한국에 주둔중인 3만7천명의 미군 안전을 위협하는 그같은 도발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특히 북한의 잇단 정전협정위반과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버마 아웅산테러 등 그간의 테러행위 등을 열거하고 『북한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한간 대화를 위한 협상을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범행 확증 드러나면 강력 조치/이란,회교국에 대미 석유판매 중단 촉구 【워싱턴 AP AFP 연합】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은 지난 6월 사우디 아라비아 미군기지 영내에서 발생한 폭탄테러에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미정부는 범행 관련이 드러난 단체나 국가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일 경고했다. 폭탄테러 수사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사우디를 방문하고 귀국한 페리 장관은 이날 NPR 라디오방송과의 회견에서 사우디 정부가 곧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때 국제적 배후관계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리는 또 테러에 개입된 제3국이 이란이냐는 질문에 대해 폭탄테러의 배후에관한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나 이란이 미국에 대한 국제테러의 「가장 유력한 용의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폭탄테러에 국제적 배후가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헤란 AFP 연합】 알리 아크바르 하세미 라프산자니 이란 대통령은 2일회교산유국들에 대해 미국의 회교권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미국에 석유를 판매하지말고 이를 정치무기화할 것을 촉구했다. 라프산자니 대통령은 테헤란대학에서 열린 주례 기도회에서 행한 설교를 통해 또 미국은 이란으로부터 핵기술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면서 이란의 핵기술 보유권을 주장했다. ◎미 하원,반테러법 통과 【워싱턴 AP 로이터 연합】 미국하원은 2일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반(반)테러법을 통과시켰다. 최근 발생한 TWA 여객기 폭발 사고와 애틀랜타 올림픽 공원 폭탄 테러 발생 이후 제기된 테러 방지 강화 여론에 따라 행정부와 의회의 협의로 마련된 반테러법은 공항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권을 보강하는 조치등을 담고 있다.

【워싱턴 AFP 로이터 연합】 미국하원은 23일 이란과 리비아의 석유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란·리비아 석유산업 제재 법안은 이란과 리비아의 유전 및 가스전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미국 은행으로부터 대부 및 수출입 신용장 업무 금지,미정부 계약 참가 불허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이란·리비아 제재법안은 지나주 상원에 의해 수정 채택된 제재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매년 2차례 의회기록집에 게재해야 【워싱턴 연합】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쓰는 여행의 내용을 조목조목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주 공화당 소속 초선의원에 의해 미국하원에 제출돼 눈길을 끈다. 미국 하원 상업위 소속인 그레그 갠스크 하원의원(아이오아주)은 지난 3일 의원들의 여행 경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 규정 수정안 형태로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의원들이 미정부와 의회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국내외 여행을 하는 경우 그 내역을 상세히 의회 사무처에 통보해 일반에 공개돼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은 『의원들이 여행 경비 내역을 6월30일과 12월31일 시한으로 매년 2차례 의무적으로 상세히 통보해야 하며 의회 사무처는 그 내용을 그 이듬해 3월31일과 9월30일께 역시 2차례에 걸쳐 의회 기록집에 게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그러나 의원들의 여행이 ▲워싱턴 DC 및 그 일원 또는 지역구에서 이뤄지거나 ▲그 경비가 전액 의원 자비이거나 ▲(합법적인) 개인적 지출일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는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치 자금·로비 및 선물에 대한 규제가 최근들어 대폭 강화되는 등 자정 움직임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한미동맹 「지역안보 틀」로 재편해야”/북의 DMZ도발은 정권생존위한 전략 일환/주한미군역할 중국 안심할 수 있게 재규정을 미국하원 국제관계위 아시아태평양소위(위원장 더그 비라우터)는 동아시아를 순방중인 클린턴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미·일정상회담을 끝낸 직후인 17일 하오 동북아안보 관련 청문회를 열고 관련 학자들의 분석및 전망을 청취했다.참석교수들의 분석을 요약 소개한다. ▲마빈 오트(미 군사대학)=한반도문제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수 있는 한가지 기본적인 사항은 두개의 한국 사이에 50년 가까이 지속돼온 우월성 경쟁은 끝났다는 사실이다.통일한국은 평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울에 의해서 통치될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북한의 지도부는 그들의 장래와 그들의 구원이 워싱턴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것이 분명하다.왜냐하면 미국만이 남한을 통제할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며 한반도 힘의 균형 변화에서 궁극적으로 북한을 보호해줄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인식을 갖게됐기 때문이다.미국과의 결속은 외국원조와 투자의 문을 열어줄 것이며 경제재앙으로부터 평양을 구해줄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중국으로 관심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중국은 서울이나 도쿄를 통제할수 없기 때문이다.최근 북한의 DMZ에서의 움직임은 단순한 전술적 의도에서 나온것이 아니고 정권의 생존을 목표로한 전략적 계획의 일환인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안된 4자회담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화와 안보문제와 관련해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는 한치의 간격도 없음을 확신케 해주는 것이다.동시에 중국을 지역내 중요한 협상 테이블에 참석토록 한것도 중요한 제스처로 볼수 있다. ▲패트릭 크로닌(미 국방대학원)=주한·주일미군의 전진 배치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탈냉전시대를 맞은 미군 위상에 관한 중요한 변화는 남북한 관계에 추가 진전이 있을 때까지 일단 보류해야할 것이다.그러나 그같은 진전의 전망이 충분히 밝기 때문에 우리가 주한미군의 향후 성격을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위협이 소멸될 때 미국은 역내 긴급 상황들에 대처할수 있는 융통성있고 기동력도 겸비된 전진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큰 관심을 갖게될 것이다.주한미군을 중국이 충분히 안심할수 있을 정도까지 소규모화 하되 역내 안정 유지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이해를 충분히 과시할수 있는 능력도 견지해야 할것이다. 한·미 동맹관계를 한반도의 울타리를 탈피해 지역 안정틀로 재편하려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이를 위해 한미·미일 동맹관계가 상호 보강돼야만 한다.향후 한미 동맹관계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과 ▲북한의 위협이 소멸된후 동맹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바꿔야할지 등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감안해 추구해야할 것이다. ▲조나던 폴락(미 랜드연구소)=클린턴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지역안보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한 점에서 중요시 된다.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될수 있다.첫째는 북한이 주요인이 되는 지역 평화 및 안정의 위협에 대한 완전한 대응,둘째는 21세기의 긴급한 도전에 대한 쌍무적 안보동맹의 채택,셋째는 지역내 상승되고 있는 세력인 중국과의 긴밀하고 만족할만한 관계수립 등이다. 북한에 대한 예측은 전술적 측면이 어려운 것이지 전략적 예측은 가능하다.북한은 자신들의 취약점과 고립적 상황을 활용,가능한한 정책의 주도권을 장악해 실리를 얻으려고 한다.〈정리=나윤도 워싱턴특파원〉

◎미 중산층 소득줄자 일부 의원들 보수 회귀 조짐/차기 대선뒤도 미 의회의 대한 우호 변함 없을것 토머스 폴리 전미국하원의장이 7일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관한 특별강연회를 가졌다.폴리 전의장은 이날 「최근 미국의 정치동향과 한·미관계」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미국 의회의 대한 분위기는 차기선거와 관계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두나라가 균형된 수평적 파트너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시장에서도 미국상품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64년 하원에 진출,15선을 자랑하는 그는 농업위원장(75∼81년),민주당 총무(87∼89년),하원의장(89∼94년)등을 역임하며 타협과 초당적 합의로 의정운영을 이끌어온 합리적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다음은 연설의 요약이다. 미국 의회,특히 하원에는 국제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초선의원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하원에서는 최근 대외원조를 대폭 삭감한데 이어 국가기구들을 축소하는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대한정책에는 최근 큰 변화가 없다.주한미군 철수는 앞으로 없을 것이며 단계별 철군요구도 나오지 않고 있다.반면 한국시장이 더 개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한미간의 무역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미 의회측은 이같은 무역분쟁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쌍무적 협상 대신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어 한국측은 장기적 안목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사실 미국경제는 요즘 전반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계층간의 현격한 소득격차로 새삼 경제분배문제가 정치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지난 73년이래 미 중간층의 평균 실질소득이 15%나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다.이 때문에 의회 일각에서는 다자간 기구 참여에 반대하고 있으며 개도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30% 올려라는 보수·고립 회귀조짐도 일고있는 실정이다.특히 저소득층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이 심각하다.일부 의원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출범이후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외국인들이 미국내의 직장마저 빼앗는다고 우려한다. 이때문에 불법이민은 물론 합법이민자에 대해서도 규제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복지제도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미국인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고통을 받게되면 자유무역제도와 이민정책이 흔들릴지도 모른다. 정치전반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신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내가 정계에 첫발을 디딘 64년만해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75%였으나 올해에는 19%로 떨어졌고 앞으로 이 수치는 더욱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내년 11월의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제3당」출현 문제가 강력한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도 현 정치권이 국민의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한국정치상황이 현재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정치발전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여하튼 세계 11번째 무역규모에 미국의 6대 교역상대국인 한국의 「발전과 성취」는 개도국의 모범생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