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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도 내 브랜드다”…트럼프, 미국평화연구소에 본인 이름 새겨

    “평화도 내 브랜드다”…트럼프, 미국평화연구소에 본인 이름 새겨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명칭 변경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공식 명칭이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변경됐다고 로이터·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피플지가 3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화협상가(dealmaker)를 기리기 위해 연구소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건물 외벽에는 영문으로 ‘도널드 J. 트럼프’라는 은색 글자가 기존 로고 위에 새겨졌다. 국무부는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J. 트럼프 평화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글도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 건물에서 펠릭스 치세케디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과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간 평화 및 경제협정 서명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국제적 ‘평화중재자’로 각인시키려는 시도”라며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중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추진 등과 맞물려 상징적 행보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해체 지시→소송→간판 교체…논란 속 강행 AP통신은 “이번 개명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평화연구소 간 통제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USIP는 1984년 미 의회가 법률로 설립한 독립 비영리기구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행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행정명령으로 이사회와 직원을 해임하고 연방조달청(GSA)에 건물을 이관했으며 이에 대해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5월 “행정부의 무력 점거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며 효력이 정지됐다. 현재 건물은 GSA가 관리하고 있으며, 기관은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백악관은 “USIP는 한때 연간 5000만 달러(약 737억원)를 낭비하면서 아무 평화도 만들어내지 못한 비대한 조직이었다”며 “8개의 전쟁을 1년도 안 돼 종식시킨 대통령의 이름을 딴 새로운 평화연구소는 강력한 리더십이 세계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음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피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공개적으로 로비를 벌였지만,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돌아갔다”며 “이번 개명은 트럼프가 여전히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조 추첨식 행사에서 새로 제정된 ‘FIFA 평화상’을 수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덧붙였다.
  • 직원 다 내쫓고 자기 이름만 남겼다…‘트럼프 평화연구소’ 등장 [핫이슈]

    직원 다 내쫓고 자기 이름만 남겼다…‘트럼프 평화연구소’ 등장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명칭 변경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공식 명칭이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변경됐다고 로이터·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피플지가 3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화협상가(dealmaker)를 기리기 위해 연구소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건물 외벽에는 영문으로 ‘도널드 J. 트럼프’라는 은색 글자가 기존 로고 위에 새겨졌다. 국무부는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J. 트럼프 평화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글도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 건물에서 펠릭스 치세케디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과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간 평화 및 경제협정 서명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국제적 ‘평화중재자’로 각인시키려는 시도”라며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중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추진 등과 맞물려 상징적 행보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해체 지시→소송→간판 교체…논란 속 강행 AP통신은 “이번 개명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평화연구소 간 통제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USIP는 1984년 미 의회가 법률로 설립한 독립 비영리기구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행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행정명령으로 이사회와 직원을 해임하고 연방조달청(GSA)에 건물을 이관했으며 이에 대해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5월 “행정부의 무력 점거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며 효력이 정지됐다. 현재 건물은 GSA가 관리하고 있으며, 기관은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백악관은 “USIP는 한때 연간 5000만 달러(약 737억원)를 낭비하면서 아무 평화도 만들어내지 못한 비대한 조직이었다”며 “8개의 전쟁을 1년도 안 돼 종식시킨 대통령의 이름을 딴 새로운 평화연구소는 강력한 리더십이 세계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음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피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공개적으로 로비를 벌였지만,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돌아갔다”며 “이번 개명은 트럼프가 여전히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조 추첨식 행사에서 새로 제정된 ‘FIFA 평화상’을 수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덧붙였다.
  • “캄보디아 사람들, 정말 순수하고 따뜻해요”…한국 여성 내세워 이미지 세탁 [김유민의 돋보기]

    “캄보디아 사람들, 정말 순수하고 따뜻해요”…한국 여성 내세워 이미지 세탁 [김유민의 돋보기]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캄보디아 내무부가 한국인 여성을 전면에 내세워 자국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14일 페이스북 계정에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13년간 살아온 경험을 한국인 및 세계인과 공유하기 위해 나섰다”는 글과 함께 한국인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프놈펜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밝힌 이 여성은 “최근 뉴스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자주 들리지만 사실 제가 살아가는 이곳의 모습은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캄보디아 분들은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분들이다. 낯선 분들에게 잘 웃어주고 작은 일에도 서로 도와줄 줄 아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어느 나라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에게 캄보디아는 여전히 평화롭고, 사람들 마음에는 따뜻함이 가득한 것 같다”며 “뉴스에서 보는 모습이 이 나라의 전부는 아니다. 저희는 캄보디아에서 평화롭게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15일에도 또 다른 한국인 여성을 등장시킨 게시물을 올렸다. 태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캄보디아인들을 돕는 모금 활동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이 여성은 “캄보디아를 사랑한다. 분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돕기 위해 열리고 있는 헌혈 캠페인 및 모금 활동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보도가 잇따르자 자국의 범죄 피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캄보디아 “한국인 80명 구금 중…귀국 거부” 캄보디아 당국은 현재 한국인 80여명을 구금 중이며 본인들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중국 신화통신에 “한국 당국자들이 접촉했지만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며 “한국 언론에 보도된 실종자 80명과 이들이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 내 한국 공관에 접수된 실종 및 감금 피해 신고가 550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인원은 80여명이다. 지난 8월에는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고문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9월에는 프놈펜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거리에서 납치돼 고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가족이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를 해도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며 외면당해,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고서야 구출된 사연도 알려져 논란이 됐다. 몸값 2000만원…한국인 겨냥 범죄 급증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급증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신고 건수는 2022년 1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3년 21건, 2024년 221건으로 폭증했고,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만 330건을 기록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해자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오창수 선교사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온 이유는 한국 사람들의 몸값이 제일 비싸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얻는 수익이 제일 크다”고 전했다. 한국인들을 중국인에 팔 때 1만~1만 5000달러(약 1420만~2130만원)를 받는다는 것이다. 캄보디아는 최근 미얀마, 라오스와 함께 온라인 사기 범죄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6월 보고서는 캄보디아 내 50여곳의 범죄단지에서 노예 노동, 인신매매, 고문 등이 횡행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가 이들 시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카지노 규제 강화로 대형 카지노들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지로 이동했고,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되면서 범죄조직들이 온라인 범죄로 눈을 돌렸다고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사기 산업이 캄보디아 GDP의 약 절반에 달하는 연간 125억 달러(약 17조 9000억원)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1월~8월 인터폴을 통해 캄보디아에 20건의 국제공조를 요청했지만, 실제 회신은 6건에 그쳤다.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외교부 2차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검거한 한국 국민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넘기겠다는, 출국시키겠다는 입장”이라며 “캄보디아가 다른 목적을 갖고서 우리와의 협조를 회피하지는 않는다. 캄보디아 국가 자체나 국민에 대해 불필요하게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일은 멈췄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셈 속헹 캄보디아 한국관광가이드협회장은 프놈펜포스트 인터뷰에서 “희생자들은 대부분 불법 일자리에 지원한 사람들”이라며 “한국 정부가 (사기)범죄와 관광을 구분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국민에게 온라인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특히 고액 일자리 제안을 미끼로 한 사기,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더 잘 교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16일 0시부터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캄폿주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4단계) 지역으로, 시하누크빌주는 출국권고(3단계) 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지역(웃더민체이·프레아비히어·바탐방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 외 지역은 여행자제(2단계)로 상향됐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여행 취소를 당부했다.
  • “트럼프·김정은 스몰딜 나서라”…북미 외교 재개 6대 시나리오

    “트럼프·김정은 스몰딜 나서라”…북미 외교 재개 6대 시나리오

    “위험 완화·군축 단계적으로 모색”“안보 아닌 보건 등으로 대화 물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스몰딜’ 방식의 협상부터 북핵 억지력 강화까지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6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단계적 접근’과 ‘현실에 기반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현학술원은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공동으로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으로 응할 수 있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제재 완화(섬유·해산물·노동력 등)를 맞바꾸는 스몰딜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우선 북미 관계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 선언은 새로운 평화 논의의 첫 단추가 될 수 있고, 위험 완화·군축·지역 안보 대화 등이 포함된 평화 체제를 단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은 트럼프와 김정은 간 개인적 관계가 외교 재개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 그는 “초기에는 안보가 아닌 교육·농업·보건 분야 같은 비정치적 ‘측면 대화’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두 사람이 분기별로 대면 회담을 하면서 새로운 외교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하노이 회담은 미국이 모든 핵시설의 전면 신고를 요구한 반면 북한은 영변만을 제안하면서 실패했다”며 “향후 협상은 ‘행동 대 행동’ 원칙 아래에서만 재개 가능하다. 북한의 조치에는 제재 완화와 평화협정이 따라야 한다”고 진단했다. 더그 밴도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핵물질 생산·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의 동결이 현실적인 협상 포인트”라며 “트럼프는 북한 여행 금지 해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통해 협상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제재에 덜 의존하는 구조로 재편됐다. 협상보다 억지력이 우선”이라며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의 전진 배치가 억지력 강화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 美외교 전문가, 북미 외교 재개 6대 시나리오 제시

    美외교 전문가, 북미 외교 재개 6대 시나리오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스몰딜‘ 방식의 협상부터 북핵 억지력 강화까지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6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단계적 접근’과 ‘현실에 기반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현학술원은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공동으로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으로 응할 수 있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제재 완화(섬유·해산물·노동력 등)를 맞바꾸는 스몰딜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우선 북미 관계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 선언은 새로운 평화 논의의 첫 단추가 될 수 있고, 위험 완화·군축·지역 안보 대화 등이 포함된 평화 체제를 단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은 트럼프와 김정은 간 개인적 관계가 외교 재개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 그는 “초기에는 안보가 아닌 교육·농업·보건 분야 같은 비정치적 ‘측면 대화’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두사람이 분기별로 대면 회담을 하며 새로운 외교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하노이 회담은 미국이 모든 핵시설의 전면 신고를 요구한 반면, 북한은 영변만을 제안하면서 실패했다”며 “향후 협상은 ‘행동 대 행동’ 원칙 아래에서만 재개 가능하다. 북한의 조치에는 제재 완화와 평화협정이 따라야 한다”고 진단했다.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핵물질 생산·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의 동결이 현실적인 협상 포인트”라며 “트럼프는 북한 여행 금지 해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통해 협상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제재에 덜 의존하는 구조로 재편됐다. 협상보다 억지력이 우선”이라며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의 전진 배치가 억지력 강화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 “주적 대한민국 초토화” 北, 전쟁할까? 외신 한반도 정세 전망 분분

    “주적 대한민국 초토화” 北, 전쟁할까? 외신 한반도 정세 전망 분분

    북한이 연일 한국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통일 대상이 아닌 ‘주적’으로 규정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자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들이 북한의 실제 도발 가능성을 분석하고 나섰다. 이들 매체는 최근 미국 전문가들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지속 언급한 것과 관련, 돌발사태를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를 함께 조명했다.먼저 21일(현지시간) NYT는 북한이 지난 수년간 한미에 대한 자세를 바꿔왔다고 짚었다. 다만 많은 전문가는 전쟁이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에 인정받는 것이 김 위원장의 궁극적 목표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자멸하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안다”고 NYT에 밝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김 위원장은) 본인이 뭔가 경솔한 행동을 하면 미국의 대응을 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면전까지 가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그간 한미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자 도발을 활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북한 정권이) 진지하게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춘다면 무기·탄약을 대량으로 외국(러시아)에 보내기보다는 비축하고 있을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도 북한이 전쟁 유지에 필수적인 식량·연료 등 물자가 만성적으로 부족하며 중국·러시아로부터 전쟁 개시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중국의 북한 전문가들 역시 북한이 먼저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이 전쟁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스인훙 중국인민대 교수는 북한 지도부가 비이성적이지 않고 궁극적으로 자기 보존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면서 전쟁은 이런 목적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한반도 전쟁이 중국에는 재난이 될 것이며, 지난 50년간 동아시아의 평화와 중국의 전례 없는 성장기가 급속히 끝날 수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완충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NYT는 그간 북한이 한미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불안 조성을 선호해온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려 할 경우 지금이 그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 한국은 오는 4월 총선을 각각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앞서 2012년 말 미국 대선 직후·한국 대선 직전 시기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직후 핵실험을 실시했다. 또 2016년에는 미국 대선 두 달 전에 핵실험을 다시 벌였다. 토마스 섀퍼 전 북한주재 독일대사는 북한이 미 대선 이후에도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면 대북 제재 해제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일종의 수용, 그리고 주목표로서 주한 미군의 감축 또는 심지어 완전 철수를 기대하면서 결국 미 공화당 행정부와 다시 협상에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북한이 전면전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군사적 대립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라고 WP는 전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면 핵전쟁에서 생존하지 못한다는 점은 거의 확실히 알겠지만, 향후 한미동맹에 도전하기 위해 제한된 방식의 핵무기 사용 방법을 찾아낼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한미와 ‘힘 대 힘’으로 맞서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확신이 작은 행동에서 오판을 낳고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헤커 교수도 WP에 김 위원장이 “자멸을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것은 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다”라면서 그의 오판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미가 북한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for-tat)식의 압박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위험 가능성을 키운다는 관측도 나온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미는 (북한에 대한) 억제 조치 강화와 기타 압박 전술이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고 상황이 위기로 번지는 것을 봉쇄하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런 압박 기반의 강압적인 방법은 위험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WP에 밝혔다.한편 북한은 지난 5∼7일 서북 도서 북방 일대에서 포격 도발을 벌인 데 이어 10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 “전쟁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등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은 이후 ‘통일 폐기’ 방침을 북한 헌법에 명기하기로 결정하고 정부 내의 통일 관련 각종 부서·업무를 폐지하는 등 이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과거와 달리 이제 실제 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최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김 위원장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전문가는 지금의 위험이 한미일이 늘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으며, 작년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미 “북한과 어떤 종류의 외교도 준비돼 있어…대북 억지 尹 주목”

    미 “북한과 어떤 종류의 외교도 준비돼 있어…대북 억지 尹 주목”

    “대북 억지, 한미 파트너십 강력 메시지 등 미와 협력에 단호한 한국 새 대통령 주목”尹 “보여주기식 성과, 남북관계 별 도움 안 돼”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1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미국은 북한과 어떤 형태의 외교에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개최한 대담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위해 많은 접촉을 했지만 오히려 북한의 도발 행위를 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 대북 억지, 한미 간 파트너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 등 미국과 협력에서 단호하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는 북한과 어떤 종류의 외교나 관여에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尹 “김정은과 만남, 굳이 피할 이유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 실질적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가 한민족이란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문화와 체육 교류는 조금 원활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당선인은 “북핵 대응은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자꾸 바꿔서는 안 된다.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한다”면서 “북한이 조금이라도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찰을 받는다든가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해서 준비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미동맹 방향에 대해 “군사적 안보에서 벗어나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글로벌 이슈인 기후 문제, 또 보건의료 등 모든 부분에서 포괄적 동맹 관계로 확대·격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30년 집권 독재자 대이은 아들… 서방은 왜 차드 혼란에 눈감나

    30년 집권 독재자 대이은 아들… 서방은 왜 차드 혼란에 눈감나

    서방엔 反극단주의와 싸운 동맹자마크롱 “용감한 친구… 장례식 참석”아프리카 차드에서 30년 넘게 권좌를 지킨 이드리스 데비(68)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철권 통치자의 죽음은 일견 긍정적이지만, 수단,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끊임없이 분쟁이 벌어지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권력 공백은 자유보다는 더 큰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1990년 반란으로 대통령에 오른 데비는 아프리카 최장기 집권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헌법까지 바꿔 가며 집권 연장을 시도했는데, 야권의 거부 속에 열흘 전 실시된 대선에서 6연임에 도전해 성공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인접국 리비아에서 침입한 반군과 싸우는 전방에 갔다가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지난 20일 결국 사망한 것이다. 이에 데비의 아들이자 4성 장군인 마하마트 카카(37)가 다스리는 군사 평의회가 내각과 의회를 해산하고, 비상상황에서 향후 18개월간 나라를 다스린다고 발표하자 반발이 거세졌다. 차드의 주요 야당은 성명을 내고 현 상황이 ‘제도적(institutional)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포용적 대화를 통해 민간인이 이끄는 과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카카의 임명은 위헌이고, 시민들에게 군의 불법적인 조치를 따르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 중엔 차드 외교관 출신으로 유엔 서아프리카 사무국장이기도 한 마하마트 살레 안나디프도 있다. 전투 와중에 데비를 다치게 해 죽음에 이르게 만든 반군 측도 “차드는 왕정국가가 아니다”라며 세습 지도자 마하마트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바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데비가 사헬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싸우는 서방의 충실한 동맹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서구 국가들은 독재자를 비판하고 시민들에게 권력 이양을 요구하는 대신 데비의 죽음으로 벌어질 혼돈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평화연구소는 과거 데비의 통치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정권 교체를 거부하고 군사력을 증강했지만, 이는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에 대한 희망의 대가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과거 식민종주국이었던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용감한 친구를 잃었다”며 추모했고, 오는 28일 데비의 장례식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08년과 2019년 두 차례나 차드 반군의 침입을 격퇴하는 데 공습으로 지원했다. 이를 두고 프랑스 정치학자인 마리엘 드보스는 “2019년 공습은 프랑스가 차드 정권의 권위주의적 관행과 인권침해를 무시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비를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CNN은 “차드는 오랜 기간 지속된 말리 분쟁의 주요 동맹국이었으며, 나이지리아 인근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과의 싸움 최전선에 서 있다”며 “데비의 죽음으로 프랑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 하나와 테러의 확산을 막는 초석을 빼앗겼다”고 전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 中 군용기 시위에 美 정찰기 출격… 대만해협 긴장

    中 군용기 시위에 美 정찰기 출격… 대만해협 긴장

    중국이 새해 들어 하루를 빼고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매일 군용기를 진입시킨 가운데 급기야 미군 정찰기도 이 해역에 동시 출격했다는 사실이 중국과 대만 언론에 1일 보도됐다. 앞서 중국이 대만해협으로의 군용기 출격은 미국을 향한 시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대만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자국을 여전히 돕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어떤 단계까지 상승돼 있는지를 보여 준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중국 전투기 등 군용기 6대가 남중국해 프라타스 군도 대만 방공식별구역 서남부에 진입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정찰기 1대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중국의 ADIZ 내 군사활동을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거의 매일 발표한 대만이 미국 군용기의 활동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대만이 미국의 군사 활동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경고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상태다. 이에 미국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대만의 자기방어를 도울 의무가 있으며 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맞받았고,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달 29일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 해·공군을 빈틈없이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9일 미국평화연구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
  • 美 “인도·태평양 정책 토대는 쿼드” 中 압박수위 높인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출범한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협의체인 ‘쿼드’가 인도·태평양 정책의 토대라며 계승·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에 맞춰 미 공군은 B52H 장거리 폭격기를 9개월 만에 태평양 괌에 재배치했다. 설리번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화상 세미나에서 쿼드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질적 미국 정책을 발전시킬 근본적인 토대로 보고 있다”며 “우리는 정말 그(쿼드) 형식과 메커니즘을 넘겨받아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바이든 외교팀이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쿼드를 이 지역의 핵심적인 안보협의체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쿼드는 2017년 11월 4개국 외교 당국 관료 회담으로 시작해 2019년 9월 뉴욕에서 첫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이 자유롭고 열린 공간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과 유럽의 연합방위 체제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본떠 쿼드를 확대한 ‘쿼드 플러스’ 구상을 언급했고, 외교가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대만 등을 확대 대상으로 거론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쿼드 참여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요청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동맹인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미국 민주주의 강화, 동맹 규합, 기술 경쟁 우위 점유,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 등 4가지로 요약했다. 이런 가운데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31일 지난해 4월 철수했던 B52H 4대를 9개월 만인 지난 28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이 기종은 핵탄두 적재가 가능한 AGM129 순항미사일(12발)과 AGM86A 순항미사일(20발) 등을 탑재한다. 이번 조치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 “김정은, 트럼프 양보 얻어내려 압박 증대…위험한 치킨게임”

    “김정은, 트럼프 양보 얻어내려 압박 증대…위험한 치킨게임”

    美전문가들 北전원회의 분석…트럼프 ‘꽃병 언급’ 빗대 “원자핵 꽃병” 北 대화 여지 열어둔 데도 주목…“참을성 있고 유연한 접근법 필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전원회의에서 내놓은 발언과 관련,대미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여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려는 조치로 분석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중단 폐기를 시사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았지만 이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바꿔야 가능하다며 공을 미국에 넘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31일(현지시간)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김정은은 위험한 지정학적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그들이 가장 원하는 두 가지 양보, 제재 해제와 모종의 (체제)안전 보장을 얻기 위해 사실상 ICBM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들이밀었다”고 말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2020년 북한의 대미 접근법은 과거 접근법과 매우 유사할 것”이라며 이는 점점 도발적인 시험을 통해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얼 디페트리스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 연구원은 트윗에서 “김정은의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우리는 외교 게임에 지쳤고 인내심을 잃었다.그래서 우리는 핵 억지력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 전문가들은 언제 어떤 형태로 이뤄질 것인지와 함께 미국의 대응이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엄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모종의 무기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며 “진짜 문제는 김 위원장이 어떤 형태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시험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미국(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미국의 더 많은 제재,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스타일 위협 등의 대응을 이끌 것으로 우려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영향력과 외교적 레버리지(지렛대)를 극대화하기 위해 긴장을 점차 고조시킬 것이라며 먼저 중거리 미사일 시험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ICBM 발사에 대응해 ‘화염과 분노’ 시기로 돌아가는 등 과잉 반응해서는 안 되지만, 거듭된 양보도 안 된다며 “진로를 잘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책임자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트윗에서 북한의 ‘시나리오’와 관련, 고체(연료) ICBM과 부분궤도 폭격체계(FOBS·탄두를 지구궤도상에 쏘아 올리고 표적 부근에서 그것을 강하시켜 공격하는 방식) 등을 열거한 뒤 “북한은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분히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핵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트윗에서 “북한이 스스로 선언한 시험 모라토리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은 핵 전력을 시험하고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단지 언제인가의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ICBM·핵실험 모라토리엄(유예)을 끝낼 것을 선언했다고 전한 다른 전문가 트윗을 소개하며 ‘열(원자)핵’(熱核)이라는 단어를 써서 “열핵 꽃병(The thermonuclear vase)”이라고 적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성탄절 선물’과 관련해 “예쁜 꽃병이길 희망한다”라며 그 의미를 축소, 도발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빗대어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 사항과 달리 실제로는 고강도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전제로 대화 여지를 남겨놓은 데 주목했다. 엄 연구원은 북한 입장에 대해 “ICBM 시험발사·핵실험에 대한 비공식 모라토리엄은 끝났다고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김 위원장은 또한 미국이 협상 접근법을 바꾼다면 북한은 여전히 외교에 열려있음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도 북한이 (핵)억제력 강화의 폭과 깊이가 미국의 입장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미국의 정책 변화에 달려있다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북한이 ICBM을 날려 보내는 순간 타협 분위기는 연기 속에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애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대화의 길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화염과 분노’나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면서 “둘 다 나쁜 상황을 악화시킨다. (양자) 사이의 넓은 공간에서 책임감 있는 옵션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접근 방식과 관련,“어느 대통령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을성 있고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랑 교수도 “김 위원장은 무장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이 ‘(핵)억제력의 폭과 심도’를 언급한 대목과 관련, “그가 ‘범위와 깊이’, 즉 시스템 및 탄두의 수와 다양성에 대해 기꺼이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시급히 밀고 나아가야 할 문”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연합뉴스
  • 김연철 “북미 조기협상 바람직…남북관계를 전략적수단 삼아야”

    김연철 “북미 조기협상 바람직…남북관계를 전략적수단 삼아야”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백나리 특파원=미국을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동력을 잃지 않도록 조기에 후속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는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통로이고,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관계 진전을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남북미 3자 관계 선순환을 위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코리아글로벌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정세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며 남북미 세 행위자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하고,남북-북미-한미관계가 각각 보조를 맞춰 선순환할 때 한반도 문제에서도 진전이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경험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남북 대화가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끌어냈고 이를 토대로 북미 대화와 구체적 조치가 이어졌다며 교착 상태에서 다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 북핵 위협이 줄어든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라며 “여러 대외 여건으로 남북관계 공간이 많이 축소된 게 사실”이라면서도 남북관계를 묶어 놓고는 북미관계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북한이 남측에 노후시설 철거를 요구하면서도 합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금강산 관광 위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협력 범위를 넓혀 남북이 작년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동해안 일대 남북 공동 관광지대를 만들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남북 간에 지속가능한 협력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넓혀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북미관계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양측이 창의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3대 원칙’(전쟁 불용,상호 간 안전보장,공동번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제재 완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가속할 것”이라며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 어느 범위로 이뤄져야 하는지가 여전히 협상의 핵심 쟁� 굼繭箚� 말했다. 그는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도 가능하다”며 “남북관계도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지 않으면서 북한을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남북간 협력공간 확대를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이 연말 시한을 강조하는 만큼 한두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에 대해 “적대 정책을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기는 어렵다.이제 오랜 적대관계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방위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의제들이 있다.이런 의제들이 북핵 협상의 집중도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미 동맹이 지나온 길을 보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들이 있다”며 “이번 사안들도 잘 극복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이 지속가능한 동맹으로서 거듭날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 어선에서 16명이 살해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어선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왔다면서 “바로 귀순한 것이 아니고 이틀 정도 계속해 도망을 갔다”며 해군이 통상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나포 후 2명을 분리 심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한 것이 아니고,각자가 범행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북한 어민의 표류·귀순 상황시 정부는 “출발부터 동기와 의도,준비,도피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같은 경우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수용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고 물론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그것은 일종의 범행에 대한 도피 목적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또 “국제법 난민규약이라든가 국내법에도 난민법이 있지만,전체적인 국제규범을 보면 비정치적 살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년간 북한 어민 중 귀순한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돌아가겠다고 한 사람은 돌려보냈으며 그 수치는 185명이라고 전했다. zoo@yna.co.kr
  • 北 김계관 이어 김영철 “트럼프 자랑거리 만들어주지 않겠다”

    北 김계관 이어 김영철 “트럼프 자랑거리 만들어주지 않겠다”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미국을 향해 대북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를 통해 미국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과 북한인권결의 참여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말끝마다 비핵화 협상에 대하여 운운하고 있는데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되기 전에는 그에 대해 논의할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비핵화 협상의 틀거리 내에서 조미(북미)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문제들을 함께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미사이에 신뢰구축이 먼저 선행되고 우리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위협들이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미국의 ‘선(先) 행동’을 거듭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연합공중훈련 연기에 대해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지하라는 것”이라며 미국의 결정을 평가절하했다. 특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선의 조치‘ , ‘상응 성의’ 발언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합동군사연습이 연기된다고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인권결의안 참여에 대해서도 “미국이 조미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어째서 대화 상대방인 우리를 모독하고 압살하기 위한 반공화국 ‘인권’ 소동과 제재압박에 그처럼 악을 쓰며 달라붙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우리는 바쁠 것이 없으며 지금처럼 잔꾀를 부리고 있는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1년도 퍽 넘게 자부하며 말끝마다 자랑해온 치적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당한 값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와 거의 판박이 수준이었다.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도 이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 미국을 방문한 김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하고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부정적 담화를 내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아무래도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드리는 것은 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전날 미국에 도착한 김 장관은 이날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2시간가량 오찬을 겸한 면담을 했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영철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성명이 발표됐다. 김 장관은 비건 대표와의 면담에 대해 “남북관계 현안들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고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며 “여러 가지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로 정보를 공유했고,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또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의 구상을 설명했고 그런 부분도 논의했다”고 말했고, 미측의 반응에 대해선 “충분히 서로 얘기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해나가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대북 제재에 대해 건설적으로 풀어보자는 취지였냐는 질문에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상을 잘 설명했다. 조만간 또 이런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는 20일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리는 한반도국제평화포험(KGFP)에서 기조연설을, 21일에는 로스앤젤레스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에서 ‘한반도 평화·경제’를 주제로 공개 특강을 하고, 교민간담회 등도 가질 예정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 금강산 南시설 철거 압박 속 김연철 첫 방미…금강산 관광 트나

    금강산 南시설 철거 압박 속 김연철 첫 방미…금강산 관광 트나

    한반도국제평화포럼서 기조연설‘올림픽 휴전 제안’에 미측 반응 주목WP 인터뷰서 “도쿄올림픽 계기로北 발사 유예·한미 훈련 유예” 제안북한이 금강산 관광단지 내 노후한 한국 시설에 대해 철거하겠다며 연일 압박을 해오는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앞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나 금강산 관광 문제를 논의한 김 장관은 이번 방미 중에 한반도 관련 주요 미국 인사들을 연쇄적으로 만나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7∼23일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참석을 위해 워싱턴DC,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한다. 오는 20일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리는 KGFP는 통일부가 주최하고 USIP와 세종연구소가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김 장관은 이번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포럼 참석을 계기로 미 연방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남북관계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한반도 관련 주요인사들과도 연쇄 접촉할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내는 등 남북경협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의 이번 미국 방문은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최근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있고 한미 간에 협의해야 할 문제도 있다”면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할 때 일부 제재 면제 절차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올림픽 휴전’ 제안 등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이다. 김 장관은 최근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북미간 신뢰 구축 조치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들고 워싱턴에 가겠다면서, 내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유예하는 방식을 거론했다. 또 미국이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을 위해 북한 여행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제안했다. 이밖에도 김 장관은 워싱턴DC 스팀슨센터 및 LA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한국학연구소를 찾아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북한 비핵화 견인 및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21일에는 USC에서 ‘한반도 평화·경제’를 주제로 공개 특강도 진행한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김연철 통일 첫 방미… 금강산 등 현안 논의

    김연철 통일 첫 방미… 금강산 등 현안 논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에서 김 장관은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서 남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12일 “김 장관이 오는 17~23일 한반도 국제 평화포럼(KGFP) 참석을 위해 워싱턴DC,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한다”며 “기조연설과 질의응답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GFP는 통일부가 주최하고 미국평화연구소(USIP)와 세종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20일 USIP에서 열린다. 통일부는 “미국 연방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방안과 남북 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 고위급 당국자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요 인사 등과의 만남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국 방문은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종료 이후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를 이어 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이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해 북한이 남측에 대한 압박을 높이며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 장관의 이번 방문은 북한 움직임의 속내와 함께 금강산 관광 등 경협 사업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워싱턴DC 스팀슨센터와 LA 서던캘리포니아대(USC) 한국학연구소도 방문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1일엔 USC에서 한반도 평화·경제를 주제로 공개 특강도 진행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美 싱크탱크 브레인 ③] 미국평화연구소 중국의 역할 보고서 요약

    [美 싱크탱크 브레인 ③] 미국평화연구소 중국의 역할 보고서 요약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이 건설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싱크탱크인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6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연구소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북한 핵 및 평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15명의 전문가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토론에 참가한 내용을 담은 ‘시니어 스터디 그룹(SSG)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들의 권고안 핵심은 미국이 중국의 역할과 이해를 살펴 북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하도록 애쓰라는 것이다. 논문의 압스트랙에 해당하는 집행요약과 관측들, 권고들 세 대목을 간추려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는데 200자 원고지 48장 분량이다. SSG가 굵은 활자로 인쇄해 강조한 대목과 연합뉴스가 옮긴 것을 함께 반영해 간추린다. 관측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 워싱턴의 열망을 공유하지만 그것이 단기간에 성취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베이징은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미국과 달리) 북한이 요구한 ‘단계적·쌍발적’ 비핵화 방식을 계속해서 지지학 있다.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하는 노력들에 필수적인 플레이어이며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고무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을 위해 북한의 위기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 평양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권고들 미국은 단계적이며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상응 조치들에 필요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병행 과정에 터 잡은 협상들을 추구해야 한다. 워싱턴은 미국의 대응태세와 한반도의 무력 시위를 줄이지 않고도 평양이 그 대가로 비핵화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딛도록 제공하는 조치들을 정립해야 한다. 워싱턴과 베이징이 이런 로드맵을 함께 인정하게 되면 평양이 둘 사이의 간극을 이용하려는 노력이 실패할 것이란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된다.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북한 이슈와 미국과 중국의 쌍무 관계에서 빚어지는 다른 이슈들과 연결해선 안된다. 미국은 베이징과, 나아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 면제를 불러오는 과정에 대해 완벽하게 의견 일치를 볼 때까지 북한에 부과된 국제 제재들을 엄격히 따르라고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일본의 지역 안보에서의 역할을 증진하는 것과 같은 미국의 전략적 목표들이 한국과 일본의 균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두 나라 사이의 균열을 좁히는 노력을 더욱 해내야 한다. 워싱턴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서울의 접근에 가능한 지원군으로 남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청와대가 지나치게 앞서나가지 않도록 가드를 쳐야 한다. 만약 미북 대화가 무기한 교착되거나 완전히 결렬되더라도 워싱턴은 평양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도록 베이징과 협력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이런 교착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하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임을 믿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압스트랙 전문 보러가기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 [美 싱크탱크 브레인 2] “너무 크지 않아 보이는 미국 양보 얻어내야 북미협상 물꼬”

    [美 싱크탱크 브레인 2] “너무 크지 않아 보이는 미국 양보 얻어내야 북미협상 물꼬”

    미국 워싱턴DC에서 12일 0시(이하 한국시간)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 간 협상 재개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는 10일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CNI) 국방연구소장과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의 분석과 전망을 들었는데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제안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의 간극을 좁힐 절충점이 마련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연합뉴스 보도를 전문가 발언 위주로 정리해본다.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CNI) 국방연구소장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가 대화를 계속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프로세스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은 강경파에 휘둘리지 않고 그와 같은 프로세스에 전념하게 할 수 있다면 (북미) 관계 정상화의 여건을 촉진하고 형성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이 너무 많이 양보하거나 약하게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해줄 것을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할 수 있다. 그런 제재 완화를 ‘일시적 보류’로 명명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다.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다섯 가지 대북제재결의 가운데 세 가지 정도와 한두 가지의 남북 경제협력을 완화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또 제재를 되돌리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마련해두면 북한이 협상 궤도에서 이탈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은 여전히 보호되고 있으며 제재가 원상 복귀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이 잘 되면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시작될 3차 북미정상회담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영변 핵시설 전부를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이 유효한 상황에 북미가 가능한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문 대통령이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중재자 역할로 복귀하려 할 것이다. 북미가 탐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 검증을 동반한 영변 핵시설 전부의 폐기와 북한 우라늄농축시설의 추가 폐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대북제재의 일부 완화 등이 있다.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함으로써 미국의 제재정책을 혼란에 빠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대북제재를 하고자 하지 않지만 기존의 제재를 완화하거나 대규모 남북경협을 위한 제재 면제를 허용할 것 같지도 않다. (한미정상회담과 같은날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표명되는 북미협상에 대한) 김정은의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지속에 대한 의지의 단서로 면밀히 관찰될 것이며 북한은 협상 테이블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외견상의 일부 양보를 제의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스몰딜’에 동의하도록 하는 충분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더 유연한 대북 접근과 가능한 빠른 협상 재개를 설득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협상 조기 재개든 유연한 접근의 증거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실질적인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김정은이 같은 것을 하도록 문 대통령은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로 미국을 만족시키고, 단계적 이행을 통해 북한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타협을 모색할 것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대외관계보다) 노동당과 정책 문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지만 외교적 협상을 계속할 필요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 “트럼프 측, 북핵 해결 최우선 순위 둬야” 오바마 정부 외교안보라인 앞다퉈 주문

    버락 오바마 미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너도나도 북핵 문제를 미국이 직면한 큰 위기로 꼽고,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릴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복심인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10일(현지시간) PBS 인터뷰에서 “(트럼프 측에) 처음부터 북핵이 최우선 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핵은 바로 미국의 문제이며 동맹들은 미국의 방어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맥도너 실장은 이어 “북한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핵심 이익”이라며 “중국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개최한 ‘2017 배턴을 넘기며: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 콘퍼런스에서 “미국은 어느 때보다 더 다양한 범위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와 북한, 테러집단 ‘이슬람국가(IS)’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유엔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북한에 대해 역대 최강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만큼 대북 제재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트럼프 차기 정부를 위한 조언에 대한 질문에 “중국과 가장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것들에 북한 문제가 있으며, 중국이 이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에 있어 중국과 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케리 장관은 해군사관학교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는 “그(김정은)가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예측 불가능하고 무모한 점, 특히 ICBM 능력을 추구한다는 점은 미국을 위협한다”면서 “특히 중국이 두 배로 (대북 제재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 美 하버드 대학 폭발물 소동 범인은 시험 피하려던 한국학생

    美 하버드 대학 폭발물 소동 범인은 시험 피하려던 한국학생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일어난 거짓 폭발물 신고 소동은 기말시험을 피하려던 한 한국 학생의 ‘의도된 계획’으로 드러났다고 CBS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1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 검찰청에 따르면 하버드대 심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엘도 김(20)씨는 16일 오전 8시 30분쯤 두 명의 학교 관계자와 대학 경찰, 교내 신문사 등에 “사이언스 센터와 서버 홀, 에머슨 홀, 테이어 홀 중 두 곳에 ‘파편 폭탄’이 설치돼 있으니 빨리 제거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가짜 이메일을 보낸 김씨는 30분 뒤인 오전 9시에 시작되는 기말시험을 준비하다 비상벨 소리를 듣고 유유히 교실을 빠져나갔다. 신고를 받은 보스턴 경찰은 즉시 학교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폭발물을 수색했으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3시쯤 대피령을 해제했다. 경찰은 폭발물 신고자가 교내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메일 주소를 추적한 끝에 이날 저녁 집에 있던 김씨를 체포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보스턴 폭탄 테러에 사용된) ‘파편’(Shrapnel)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폭발물의 위험성을 강조했으며, 건물 네 곳 중 두 곳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거짓말로 수색을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김씨는 18일 연방법원에 출두한 뒤 유죄가 확정되면 보호관찰 3년을 포함한 최고 5년형과 25만 달러(약 2억 6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예정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하버드대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 용의자로 우리 학교 학생이 체포된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밝혔다. 하버드대 학보 ‘크림슨’은 김씨가 서울 출신으로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와 워싱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조기 유학생이며, 학내 매체인 ‘하버드 인디펜던트’와 자선 패션쇼 모임 등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전했다. 2009년에는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에세이 대회에서 ‘문화적 집단학살’이라는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받는 등 학업과 과외활동에서 두각을 보였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 통일연구원 한·미 관계 워크숍

    통일연구원 한·미 관계 워크숍

    통일연구원(원장 전성훈)은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평화연구소에서 미국아시아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신뢰정책과 한·미 관계’를 주제로 워크숍을 연다. 아브라함 덴마크 아시아정책연구소 부소장을 비롯한 한반도 전문가와 미국 국방부 및 국무부 한반도 담당 관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효과적 이행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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