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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독면 써야”…헌재에 배달된 가스통 사진에 “테러 가능성” 음모론 확산

    “尹 방독면 써야”…헌재에 배달된 가스통 사진에 “테러 가능성” 음모론 확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일부 극우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제기하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LP가스통을 배달한 자영업자가 테러범으로 몰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미정갤)’에는 지난 23일 오후 12시 44분 ‘실시간 헌재 앞 가스통 들어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LP가스통을 실은 트럭이 헌재로 들어가는 사진을 첨부하며 “요즘 시대에 서울에서 가스 쓸 일 있나. 모든 걸 의심하자”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25일 최종 변론일에 가스 폭발 테러를 일으키려는 것이다”, “헌재 보수공사 중 불의의 사고가 났다며 헌재를 통째로 날려버리려는 것 아니냐” 등의 댓글이 200여개 달렸다. 이후 해당 가스 배달 업체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공유하며 국가정보원과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자는 주장도 일었다. 한 지지자는 직접 업체를 방문해 잠긴 철문과 계단 사진을 찍어 올리며 의혹을 부추기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좌표 찍기’에 생업에 지장을 받은 업체 주인은 “헌재 외곽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의 난방 용도로 가스를 배달한 것 뿐”이라며 “전화가 너무 와서 예민해진 상태다. 장사도 못 하겠고 미칠 노릇”이라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헌재 측 또한 “LP가스는 경찰 경비대가 난방 연료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와 함께 대통령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현재 원본 글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일부에서는 “글이 사라진 게 더 수상하다”, “윤 대통령 방독면이라도 써야 안전할 것 같다”, “사실이니까 삭제된 것 아니냐” 등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는 ‘플랜 D’로 불리는 윤 대통령을 향한 극단적 테러 가능성의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 게시판에는 이달 중순부터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극단적 테러가 준비되고 있으며 대통령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는 식의 허위조작정보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장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관련 내용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은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어 청구인 측 대표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는 무제한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시간이 주어진다. 통상 헌재는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치는데, 이 시간은 대략 2주가 소요된다. 오는 25일 최종변론기일임을 고려할 때 늦어도 3월 중순에는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게시글 580배·오프라인 결집… ‘일베’보다 독해진 ‘디시의 청년들’

    게시글 580배·오프라인 결집… ‘일베’보다 독해진 ‘디시의 청년들’

    ‘미정갤’ 검색 10명 중 8명, 20~30대하루 게시글 32개→ 1.8만개 폭증 “정보 공유·집회 참여로 동질감 느껴”서부지법 폭동 야기·인권위 점거 등편향적 결집, 과격 행동으로 이어져유튜브·정치권 합세도 ‘기폭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서울서부지법 앞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비롯한 강성 보수층이 모이는 집회에서 20~30대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든 휴대전화로는 유튜브 영상 등을 보는 이들의 구심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다. 커뮤니티 내 수많은 게시판 중 특히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탄핵 관련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집회 추진 등의 이야기가 오간다. 그동안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은 익명 뒤에서 활개 치는 ‘키보드 워리어’ 정도로 여겨졌지만 탄핵 국면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나 헌재와 인권위 집회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오프라인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이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과격한 행동에 나서는 건 자신들이 믿는 ‘부정선거론’이나 ‘중국인 배제’ 등과 같은 논리가 보수 유튜브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영향도 크다. 여기에 정치권·법조계 등 보수 성향 인사들의 관심이 더해지면서 오프라인에서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극단적인 배타주의, 사법부 및 경찰·언론에 대한 불신, 음모론에 실제 폭동 모의로까지 이어지면서 위험성도 부각되는 상황이다. 18일 서울신문이 디시인사이드 미정갤 게시글 추이를 분석해 보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미정갤 이용자 유입과 게시글이 폭증했다.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1월 26일~12월 2일에는 미정갤에 하루 평균 33건 정도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은 ‘중국인을 환영하는 나라는 없다’,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건 외국인’ 등 중국인이나 여성 혐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등이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는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처럼 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비난 글도 있었다. 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 4일 하루 동안 올라온 게시글은 588건이었고, 이후 젊은 강성 보수층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게시글이 급증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만 8590개의 글이 올라오는 등 평소의 580배에 달하는 글이 집중됐다. 소수 관심사를 공유한다는 성격 때문에 ‘마이너갤’로 분류됐던 미정갤이 보수 성향 청년들의 주요 소통 창구로 자리잡은 것이다. 키워드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미정갤의 연령별 검색 비율(네이버 기준)은 81.3%가 20~30대다. 계엄과 탄핵 이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미정갤과 유튜브를 주로 본다는 박모(37)씨는 “(미정갤 등에서) 몰랐던 내용을 알게 돼 좋고, 탄핵 반대 청원이나 국회 입법안 감시 활동 등과 관련한 정보까지 서로 공유한다”며 “집회에 나가 보니 비슷한 생각과 문제의식을 가진 분이 많았고 젊은 또래들이라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규모가 커진 데는 미정갤을 포함한 커뮤니티나 보수 유튜버들의 역할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신성만 한동대 심리학과 교수는 “초기에 탄핵 촉구 집회가 워낙 크게 열렸던 터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밀린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는 집회에 나서는 데 큰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정갤과 같은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같은 목표를 설정하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결집이 위법행위로 이어진 것이 지난달 18~19일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다. 당시 미정갤에는 18일에 2만 3786건, 19일에는 2만 8532건의 글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게시글 제목에 ‘서부지법’을 언급한 경우는 최소 1988건에 달한다. 이 게시글에는 서부지법 담벼락 높이와 후문 출입로 등 진입 경로 등이 포함돼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린 헌재,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인권위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됐다. 나경진 서강대 심리학과 교수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자신의 커뮤니티 안에서 정립된 이른바 ‘사회적 진실’이 본인의 생각과 직접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던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미정갤 게시글 중 제목에 ‘헌재’ 또는 ‘헌법재판소’를 언급한 경우는 4509건이나 된다. “시위 총력에 집중해 압박해야 한다”, “일부 재판관이 (법정에) 못 들어가게 목숨 걸고 막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인권위 회의를 앞둔 지난 10일에도 “인권위를 점거하자”는 취지의 글 등 ‘인권위’를 언급한 게시글이 554건이나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미정갤이 10년 전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 앞에서 폭식 투쟁을 벌이는 등 비상식·반사회적인 만행을 일삼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거나 정보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폭력 행사를 모의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디시의 청년들’…계엄·탄핵 거치며 게시글 580배 폭증, 현장 결집까지 이어져

    ‘디시의 청년들’…계엄·탄핵 거치며 게시글 580배 폭증, 현장 결집까지 이어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서울서부지법 앞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비롯한 강성 보수층이 모이는 집회에서 20~30대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든 휴대전화로는 유튜브 영상 등을 보는 이들의 구심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다. 커뮤니티 내 수많은 게시판 중 특히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탄핵 관련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집회 추진 등의 이야기가 오간다. 그동안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은 익명 뒤에서 활개 치는 ‘키보드 워리어’ 정도로 여겨졌지만 탄핵 국면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나 헌재와 인권위 집회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오프라인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이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과격한 행동에 나서는 건 자신들이 믿는 ‘부정선거론’이나 ‘중국인 배제’ 등과 같은 논리가 보수 유튜브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영향도 크다. 여기에 정치권·법조계 등 보수 성향 인사들의 관심이 더해지면서 오프라인에서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극단적인 배타주의, 사법부 및 경찰·언론에 대한 불신, 음모론에 실제 폭동 모의로까지 이어지면서 위험성도 부각되는 상황이다. 18일 서울신문이 디시인사이드 미정갤 게시글 추이를 분석해 보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미정갤 이용자 유입과 게시글이 폭증했다.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1월 26일~12월 2일에는 미정갤에 하루 평균 33건 정도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은 ‘중국인을 환영하는 나라는 없다’,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건 외국인’ 등 중국인이나 여성 혐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등이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는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처럼 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비난 글도 있었다. 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 4일 하루 동안 올라온 게시글은 588건이었고, 이후 젊은 강성 보수층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게시글이 급증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만 8590개의 글이 올라오는 등 평소의 580배에 달하는 글이 집중됐다. 소수 관심사를 공유한다는 성격 때문에 ‘마이너갤’로 분류됐던 미정갤이 보수 성향 청년들의 주요 소통 창구로 자리잡은 것이다. 키워드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미정갤의 연령별 검색 비율(네이버 기준)은 81.3%가 20~30대다. 계엄과 탄핵 이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미정갤과 유튜브를 주로 본다는 박모(37)씨는 “(미정갤 등에서) 몰랐던 내용을 알게 돼 좋고, 탄핵 반대 청원이나 국회 입법안 감시 활동 등과 관련한 정보까지 서로 공유한다”며 “집회에 나가 보니 비슷한 생각과 문제의식을 가진 분이 많았고 젊은 또래들이라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규모가 커진 데는 미정갤을 포함한 커뮤니티나 보수 유튜버들의 역할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신성만 한동대 심리학과 교수는 “초기에 탄핵 촉구 집회가 워낙 크게 열렸던 터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밀린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는 집회에 나서는 데 큰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정갤과 같은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같은 목표를 설정하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결집이 위법행위로 이어진 것이 지난달 18~19일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다. 당시 미정갤에는 18일에 2만 3786건, 19일에는 2만 8532건의 글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게시글 제목에 ‘서부지법’을 언급한 경우는 최소 1988건에 달한다. 당시 게시글 가운데 일부에는 ‘경비가 허술한 (서부지법) 후문으로 와 달라’, ‘법원 후문 뚫렸다’, ‘점거하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글에는 서부지법 담벼락 높이와 후문 출입로 등 진입 경로 등이 포함돼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린 헌재,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인권위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됐다. 나경진 서강대 심리학과 교수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자신의 커뮤니티 안에서 정립된 이른바 ‘사회적 진실’이 본인의 생각과 직접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던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미정갤 게시글 중 제목에 ‘헌재’ 또는 ‘헌법재판소’를 언급한 경우는 4509건이나 된다. “시위 총력에 집중해 압박해야 한다”, “일부 재판관이 (법정에) 못 들어가게 목숨 걸고 막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헌재 청사 모든 층 내부 평면도가 커뮤니티에 공유되기도 했다. 또 인권위 회의를 앞둔 지난 10일에도 “인권위를 점거하자”는 취지의 글 등 ‘인권위’를 언급한 게시글이 554건이나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미정갤이 10년 전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 앞에서 폭식 투쟁을 벌이는 등 비상식·반사회적인 만행을 일삼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거나 정보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폭력 행사를 모의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尹 지지자들 “인권위 들어가자” 우르르…경찰 출동했다

    尹 지지자들 “인권위 들어가자” 우르르…경찰 출동했다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난입을 시도했다 경찰에 제지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권위 회의실에 무단 진입할 것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 물리적인 충돌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인권위 건물 14층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해 전원위원회 회의실로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해산시켰으나, 지지자들은 건물 내 인권 도서관과 로비 등으로 흩어져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제2차 전원위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을 공개 논의할 예정으로, 이들은 해당 안건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며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디씨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이하 미정갤)’에 “10일 인권위 앞에서 모이자”, “인권위 내부로” 등 인권위에 난입하자고 촉구하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11층 인권위 도서관을 통해 내부에 잠입할 수 있다”면서 “층별 엘리베이터는 없고 비상계단만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11층 도서관에서 여성인권 책 읽자”면서 인권위 난입에 동참할 것을 종용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 유튜버가 14층에서 생중계하고 있다”, “현장에 왔는데 안 들여보내준다” 등의 글을 올리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 미정 갤러리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폭동을 선동하는 글도 올라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이용자는 미정 갤러리에 글을 올려 헌재 주변을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주변 담벼락도 낮고 마음만 먹으면 (담을) 넘어가기 쉬울 것 같긴 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층별 내부 평면도를 공유하며 “시위할 공간 찾아서 ‘평화시위’하라”고 적었다. 경찰 차벽을 뛰어넘을 사다리와 야구방망이, 헬멧 등을 준비했다며 폭력을 예고하는 글도 다수 올라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오는 13일을 ‘초코퍼지 입고일’이라고 지칭하며 난동을 예고했다. 경찰은 이같은 글 20건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 건물 도면 공유·답사까지… 이번엔 ‘헌재 난동 모의’ 커뮤니티 수사

    건물 도면 공유·답사까지… 이번엔 ‘헌재 난동 모의’ 커뮤니티 수사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의 난동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헌재 건물 도면을 올리거나 주변을 답사하는 등 무단 침입할 방법을 의논하고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는 글이 여럿 게시됐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미정갤)에 헌재에서의 폭력 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9일 작성자들을 추적 중이다. 앞서 미정갤에는 서부지법 사태 전후 담벼락 높이와 후문 출입로 등 진입 경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번호 등이 게시돼 지난달 31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미정갤 이용자는 지난 7일 오전 헌재 안팎 곳곳을 찍은 사진과 함께 “주변 담벼락도 낮고 마음만 먹으면 (담을) 넘어가기 쉬울 것 같긴 하다”면서 “(경찰에) 카페에 가거나 북촌에 놀러 온 척하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이용자는 ‘헌재 시위 가능한 장소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층별 내부 평면도를 공유하면서 “시위할 공간 찾아서 ‘평화시위’하라”고 적었다. 경찰 차벽을 뛰어넘을 사다리와 야구방망이, 헬멧 등을 준비했다며 폭력을 예고하는 글도 다수 올라왔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오는 13일을 ‘초코퍼지 입고일’이라고 지칭하며 선동한 글은 조회수 6700회를 기록했다. ‘초코퍼지’는 빙과류의 이름이지만,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법의 통제가 사라지고 모든 범죄가 용인되는 국가공휴일인 ‘퍼지데이’를 그린 미국 영화 ‘더 퍼지’(숙청)에서 따온 표현으로 쓰인다. 한 작성자는 “퍼지데이는 미정갤이 가장 바라 마지않던 그날 아니냐”며 “화교 척살의 그날, 우리 손으로 척살하는 날”이라며 이용자들을 자극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화교’는 중국 혐오 정서를 담아 헌법재판관과 야당 정치인 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이번엔 헌재” 건물 도면 올려 ‘난동 모의’ 정황...경찰, 작성자 추적

    “이번엔 헌재” 건물 도면 올려 ‘난동 모의’ 정황...경찰, 작성자 추적

    “주변 담벼락도 마음 먹으면 넘어”헌재 앞 난동 조장 게시물 계속 올라와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의 난동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헌재 건물 도면을 올리거나 주변을 답사하는 등 무단 침입할 방법을 의논하고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는 글이 여럿 게시됐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미정갤)에 헌재에서의 폭력 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9일 작성자들을 추적 중이다. 앞서 미정갤에는 서부지법 사태 전후 담벼락 높이와 후문 출입로 등 진입 경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번호 등이 게시돼 지난달 31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미정갤 이용자는 지난 7일 오전 헌재 안팎 곳곳을 찍은 사진과 함께 “주변 담벼락도 낮고 마음만 먹으면 (담을) 넘어가기 쉬울 것 같긴 하다”면서 “(경찰에) 카페에 가거나 북촌에 놀러 온 척하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이용자는 ‘헌재 시위 가능한 장소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층별 내부 평면도를 공유하면서 “시위할 공간 찾아서 ‘평화시위’하라”고 적었다. 경찰 차벽을 뛰어넘을 사다리와 야구방망이, 헬멧 등을 준비했다며 폭력을 예고하는 글도 다수 올라왔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오는 13일을 ‘초코퍼지 입고일’이라고 지칭하며 선동한 글은 조회수 6700회를 기록했다. ‘초코퍼지’는 빙과류의 이름이지만,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법의 통제가 사라지고 모든 범죄가 용인되는 국가공휴일인 ‘퍼지데이’를 그린 미국 영화 ‘더 퍼지’(숙청)에서 따온 표현으로 쓰인다. 한 작성자는 “퍼지데이는 미정갤이 가장 바라 마지않던 그날 아니냐”며 “화교 척살의 그날, 우리 손으로 척살하는 날”이라며 이용자들을 자극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화교’는 중국 혐오 정서를 담아 헌법재판관과 야당 정치인 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논란이 된 게시글은 대부분 삭제됐지만, 난동을 조장하는 또 다른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6시쯤에는 “탄핵 인용을 때린다? 그냥 다 같이 재판장으로 ‘걸어가기’ 하면 끝난다”는 글이 올라왔다. “변론일엔 무조건 헌재다”, “집으로 가서 둘러싸고 (판사들) 출근 못 하게 하는 건 안 되느냐”며 동조하는 댓글도 달렸다.
  • “북촌 놀러온 척 해라” 온라인서 ‘헌재 폭동’ 모의 정황 포착…경찰 추적

    “북촌 놀러온 척 해라” 온라인서 ‘헌재 폭동’ 모의 정황 포착…경찰 추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미정갤)에 헌재에서의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작성자들을 추적 중이다. 한 이용자는 지난 7일 오전 3시쯤 “헌재 주변 탐색하고 왔다”며 헌재 안팎 곳곳의 사진과 함께 ‘답사 인증 글’을 남겼다. 이 작성자는 “헌재는 주변 담벼락도 낮고 마음만 먹으면 넘어가기는 쉬울 것 같긴 하다”며 경찰을 마주칠 경우 “근처 식당이 많으니까 카페 간다고 하거나 북촌에 놀러온 척하라”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헌재 시위 가능한 장소 확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헌재 전층의 내부 평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찰 차벽을 뛰어넘을 사다리와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헌재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오는 13일을 ‘초코퍼지 입고일’이라고 칭한 글은 이날 오전까지 160여명의 추천을 받았다. 작성자는 “입고 위치는 헌재 앞이다. 입고 수량 넉넉하니 많이 찾아달라”고 의문스러운 글을 적었다. ‘초코퍼지’는 2013년 개봉한 미국 영화 ‘더 퍼지’에서 파생된 단어로 보인다. 이 영화는 법의 통제가 사라지고 살인과 성폭행 등 모든 불법행위가 용인되는 국가공휴일인 ‘퍼지데이’에 12시간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 작성자는 “퍼지데이가 무슨 문제 있느냐. 미정갤이 가장 바라마지않던 그날 아니냐”며 “화교 척살의 그날, 우리 손으로 척살하는 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도 해당 커뮤니티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직전 불법행위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 ‘서부지법 폭동 모의 의혹’…디시인사이드 등 운영자·이용자 경찰 고발

    ‘서부지법 폭동 모의 의혹’…디시인사이드 등 운영자·이용자 경찰 고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앞두고 불법적인 행동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일베저장소 일부 이용자와 운영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정치 갤러리와 일베저장소 운영진과 매니저를 내란 방조 또는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준비위 측은 지난 16일부터 최근까지 이들 커뮤니티에 서부지법 집단 난동과 관련한 151개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들도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전후에 해당 커뮤니티에는 ‘구치소 차량 탈취’나 ‘판사 제압’, ‘월담’, ‘법원 점거’ 등을 거론하며 서부지법 진입경로를 분석하는 등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내용이 게시됐다고 준비위 측은 밝혔다. 박태훈 준비위원장은 “서부지법 폭동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면서 “폭동 며칠 전부터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법원 침투 경로와 방법이 논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으로 내란 음모, 내란 선동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은 모의·선동하는 게시글을 적극 제지하지 않아 내란 모의를 묵인·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준비위 측은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일베저장소와 국민의힘 갤러리를 폐쇄해달라는 민원도 제기한 상태다. 준비위 측은 “해당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지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위험한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방통위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사이트를 폐쇄해 달라”고 덧붙였다.
  • 해리스·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사수전 “반대 국민에 군 동원”vs“최악 부통령”

    해리스·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사수전 “반대 국민에 군 동원”vs“최악 부통령”

    미국 대선을 22일 앞둔 14일(현지시간) 민주·공화 양당 후보가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막판 표심잡기 혈투에 나섰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리카운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교외에서 각각 실내 유세와 타운홀 행사로 ‘키스톤 스테이트’를 공략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미국인의 ‘자유’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트럼프 리스크’를 부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공격 포인트인 불법 이민자 문제와 화석 에너지 개발 확대를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리카운티 유세에서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 발언을 문제삼으며 그의 재집권이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당일 급진 좌파의 소요가 있을 경우 주방위군이나 군을 동원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그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국가의 적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들(반트럼프 인사들)을 추적하기 위해 군을 동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가 누구를 타깃으로 삼는지 생각해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집권 2기’가 미국에 리스크가 될 것이며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 이유 중 하나”라며 트럼프가 점점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교외의 오크스에서 개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현지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인 프래킹(셰일가스 시추 수압파쇄법)과 화석에너지원 개발 확대, 불법 이민 강경 대응 등 두 이슈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액체 금(석유)을 갖고 있다”면서 “취임 첫날 시추할 것이다. 시추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첫해에 에너지 비용을 50%로,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전국의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또 그는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된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 취임 첫날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감옥과 교도소, 정신병원에서 들어왔다. 흑인 가정과 히스패닉 가정, 모든 사람에게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는 국경을 매우 엄격하게 닫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자 개 식용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를 언급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인구 5만명인 그 곳에서 3만2천명이 추가됐다. 우리는 그것을 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쟁자인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우리에게는 최악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다. 그리고 부통령이 더 나쁘다”며 “사실 그녀(해리스)는 더 위험해 보이지만, 그(바이든)가 그녀보다 더 똑똑하다”고 비꼬았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조기 투표에서도 경쟁자인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대 미국정치연구소(CAPS)·여론조사기관 해리스가 지난 11~13일 전국 등록 유권자 3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서 조기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48%의 지지를 얻어 해리스 부통령(47%)에게 1%포인트 앞섰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조기 투표층 전체에서 과반이 넘는 51.4%의 지지율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2.6%에 그쳤다. 통상 조기 투표는 민주당 지지층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공화당은 본투표에 집중하는 양상인데 올해는 달라진 결과다.
  • “극좌·극우 모두 총리 내주기 싫다” 침묵 깬 마크롱 ‘중도 대연정’ 요청

    “극좌·극우 모두 총리 내주기 싫다” 침묵 깬 마크롱 ‘중도 대연정’ 요청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기총선 패배 사흘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프랑스 정치 공식으로는 총선 후 제1당에서 총리를 배출해야 하지만 좌파 연합과의 연정을 꺼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후임 인선을 미루면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국민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번 총선에서 변화와 권력 공유에 대한 분명한 요구가 드러난 만큼 공화당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공화국 제도, 법치주의, 의회주의, 유럽 지향, 프랑스 독립 수호에 동의하는 확고한 다수가 지지하는 총리를 인선하겠다”고 밝혔다. 좌파 성향 4당연합 신민중전선(NFP)을 승리로 이끈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는 관례에 따라 NFP에 총리직을 내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서한으로 거부 의사를 에둘러 드러낸 것이다. 프랑스 헌법상 총리직 인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제1당 당수를 총리로 지명하는 게 관례였다. 하원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부칠 수 있는데, 가결되려면 과반 의석(289석)이 필요해 다수당에서 총리를 배출하는 게 안정적인 정국을 유지할 방법이기 때문이다. 2022년 총선에서 범여권 연합인 앙상블(ENS)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국정 동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과반 동의 없이 정부 예산·법률안을 통과시키고자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했다. 덕분에 전임 엘리자베트 보른 전 총리에 대한 하원 불신임 투표가 거듭됐는데도 총리직을 지켰다. 이번 선거에서는 NFP가 188석을 확보해 제1당이 됐고, ENS와 극우 국민연합(RN) 등이 각각 143석, 126석을 차지하며 두 개 당이 합쳐야 과반이 되는 가장 불안정한 정치 체제를 떠안게 됐다. 이론상 어떻게 연합해도 총리를 탄핵시킬 조건이 된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극좌·극우 어느 쪽에도 총리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마크롱 대통령은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 혹은 공화당과의 연립 정부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새 의회의 의장을 뽑는 오는 18일쯤 차기 총리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NFP와 RN 모두 마크롱 대통령의 이날 발표에 강력히 반발했다. 멜랑숑 대표는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린 르펜 RN 의원도 “마크롱은 사흘 전 ENS를 지켜준 극좌를 저지하라고 제안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총선 1차 투표에서 RN이 득표율 우위를 보이면서 차기 총리로 꼽히던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 “미국이 했던 실수 하지 마”… 빈라덴 언급하며 네타냐후 달랜 바이든

    “미국이 했던 실수 하지 마”… 빈라덴 언급하며 네타냐후 달랜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주민을 보호하고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채찍과 당근’ 전략을 병행하고 나섰다. 미국이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의 은식처 파악과 피란촌 건설 지원을 이스라엘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서 이스라엘의 라파 침공 시 무기 지원 보류를 선언한 ‘최후통첩’을 받은 이스라엘의 행보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지도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숨겨진 땅굴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민감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하마스 지휘부를 겨냥한 제한적인 표적 공격으로 민간인 대량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라파 전면전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아울러 라파 피란민들이 지낼 수천 개의 피난처 설치, 물·식량·의약품 공급망 구축 제안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제안은 지난해 10월 7일 가자전쟁의 시발점이 된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이끈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색출에 방점이 찍혔다. 이스라엘이 최후통첩에도 반발하는 기색을 보이자 이스라엘군의 제1 사살 목표인 신와르를 앞세워 라파 지상전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고위 관리의 말을 빌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몇 달간 ‘라파 지상전 불가’를 설득하고 경고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무시해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 2월 11일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전면전 시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처음으로 경고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미국은 원점으로 돌아간 휴전 협상을 지원하는 동시에 최종 목표인 ‘2국가 해법’을 관철해야 11월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전쟁 끝에 2021년 쫓겨나다시피 철군한 미국의 과거까지 소환하며 이스라엘에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지난 8일 CNN 인터뷰에서 아프간 전쟁 당시 9·11 테러 주범인 오사마 빈라덴을 제거한 작전을 예로 들며 “빈라덴을 잡는 것은 합리적이었지만 아프간을 통일하려고 노력한 것은 의미 없었다”고 했다. ‘하마스 축출(안보 지원)과 가자지구 공습(전쟁 지원)은 다른 문제’라고 짚은 그는 “나는 비비(네타냐후 총리 별명)에게 신와르를 잡는 것을 도울 테니 미국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바이든의 발언은 1조 달러(당시 약 1165조원)를 쏟아붓고도 정권 재건 등 성과 없이 아프간에서 철수했던 미국을 반면교사 삼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전철을 밟지 말라는 설득으로 풀이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10일 “라파 지상전은 하마스의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오히려 뿌리를 더 단단히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어르기 전략은 미 국무부가 이날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국제인도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명확한 위반 평가를 내리지 않고 ‘무기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지상전을 계속 확대 중인 이스라엘은 11일 라파 동부의 샤부라 난민촌과 제니나 등 지역에 추가 대피령을 내리는 등 여전히 요지부동인 태세다.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인 아비하이 아드라이 중령은 지난 몇 주간 이 지역에서 하마스의 테러 활동과 은신처가 발견됐다면서 해안 쪽 알마와시에 있는 인도주의 구역으로 대피하라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이스라엘군은 라파 동부 공격을 시사했지만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신와르가 라파에서 북쪽으로 8㎞ 떨어진 칸유니스 지역 지하 터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와 부사령관 모하메드 데이프의 정확한 소재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편 유엔 총회는 10일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자격을 긍정적으로 재고하라고 안전보장이사회 권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팔레스타인에 유엔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예외적 권한도 부여했다.
  • 지지율 해법 못 찾는 바이든

    지지율 해법 못 찾는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열세가 굳어지고 있다. 최근 한 달간 주요 여론조사에서 연이어 완패하는 등 중동 전쟁의 민간인 희생자 증가 여파로 핵심 지지층 이탈이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발표한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11월 29일~12월 4일, 등록 유권자 1500명 대상)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3%로, 트럼프 전 대통령(47%)에 4% 포인트 뒤졌다. 무소속과 제3당 후보군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코넬 웨스트,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등이 포함된 5자 대결에서 바이든 지지율은 31%로, 트럼프(37%)에 오차범위 바깥으로 밀렸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까지 여론조사에서 1~2% 포인트 차로 엎치락뒤치락하며 박빙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10월 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공고한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이면서 격차가 나기 시작했다. 지난달 중순 CBS뉴스와 CNN, 퀴니피액대, 로이터통신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을 2~4% 포인트 차로 앞서 나갔다. 하버드대미국정치연구소(CAPS)·해리스폴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조사에선 트럼프가 바이든에 7% 포인트 차로 우위에 섰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불안감에 더한 ‘직무수행 불만’은 국정 지지율 하락에서도 드러났다. WSJ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은 3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삶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53%로 나타났다. 아랍·무슬림계와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표결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져 아랍권의 반발까지 사고 있다. 표결 이후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수반은 “미국이 가자지구 어린이들의 희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 트럼프, 코언의 반대 증언에 분노의 눈길…케네디가 표 흡수 현실화

    트럼프, 코언의 반대 증언에 분노의 눈길…케네디가 표 흡수 현실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대신해 감옥에까지 다녀온 뒤 결국 등을 돌린 측근과 법정에서 재회했는데 이 측근은 트럼프에게 불리한 증언을 서슴치 않았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2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 출석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다. 코언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트럼프 그룹의 부동산 가치를 축소했고,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오히려 자산가치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일치하는 증언을 했다. 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산가치를 부풀리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의로 제시한 숫자에 맞춰 자산가치를 부풀리는 게 내가 맡은 역할이었다”고 말했다. 코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출신 스테파니 클리포드에게 합의금을 건넨 인물이다. 트럼프 그룹은 코언에게 지불한 합의금을 법률 자문 비용인 것처럼 위장 처리했다. 그 뒤 코언은 연방 검찰에 기소돼 유죄 평결 후 복역까지 했다. 그는 한때 “트럼프를 위해서는 총알도 대신 맞을 수 있다”고 공언할 정도로 충성심을 보인 인물이다. 하지만 복역과 출소 과정에 둘의 관계는 멀어졌고,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 저격하는 등 적대감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앞서 ‘쥐새끼’나 ‘거짓말쟁이’ 등의 단어를 사용해 코언을 공격했다. 이날도 그는 5년 만에 직접 마주친 코언이 법정에 입장하자 팔짱을 낀 채 그를 쏘아보면서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그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간간이 변호사와 귓속말을 하기도 했다. 이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과는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앞서 담당 판사는 정식 재판 시작 전에 이미 트럼프그룹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에 2억 5000만 달러(약 3370억원)의 부당이득 환수와 트럼프 일가의 뉴욕주 내 사업 영구 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미국 대선이 1년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 다자 대결에서 무소속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율이 13%를 넘겨 눈길을 끈다. 그 동안은 제3 후보가 출현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조사에서 케네디는 민주당보다 공화당 지지표를 더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와 서퍽대가 1000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7~20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자 가상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36.6%, 36.5%로 격차가 거의 없었다. 민주당 경선 참여를 선언했다가 무소속으로 전환한 케네디 후보는 13.2%를, 녹색당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역시 무소속으로 변경한 흑인 사회운동가 코넬 웨스트는 4.2%를 기록했다. 케네디 후보를 지지한 사람 중 3분의 2는 케네디 후보가 없었으면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USA투데이는 밝혔다. 매체는 “케네디로 인해 트럼프가 근소한 우위를 잃으면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다”면서 “이번 결과는 한 명 이상의 유의미한 무소속 후보가 있는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과 트럼프 재대결의 복잡한 계산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도성향 정치단체인 ‘노 레이블스’가 후보를 대선에 내보내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26%는 노 레이블스 후보를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23%는 노 레이블스가 내는 후보를 보고 지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28%)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18%)보다 ‘노 레이블스’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버드대 미국정치연구소(CAPS)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21일 공개한 3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케네디 후보는 19%의 지지를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9%를 받아 바이든 대통령(33%)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 美공화 의원들, 하원의장 무더기 도전장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내분으로 의회 마비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하원의장 후보 경선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하원의장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두 후보가 당내 이탈표로 잇따라 고배를 마시자 차순위에 있던 의원들이 대거 나서면서 21일(현지시간)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출마 선언을 하거나 의향이 있는 의원은 9명에 이른다. 특히 하원 공화당 서열 3위인 톰 에머 원내 수석부대표는 강경파가 주도한 해임결의안 통과로 지난 3일 물러난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의 지지를 전날 확보했다. 에머 의원은 2020년 대선 때 조 바이든 당시 후보의 당선을 인증하는 데 찬성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와 긴장 관계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가 하원의장 후보가 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된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 짐 조던 법사위원장도 당내 다수표를 얻는 데 실패해 하원의장이 되지 못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의장 후보로 공개 지지한 조던 의원은 세 차례 표결에서 20표 이상의 당내 반란을 이겨내지 못해 낙마했다. 하원의장 선출은 기명투표인 데다 TV로 생중계됐기에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알 수 있는데 조던 후보는 1~3차 표결 과정에서 격차를 줄이긴커녕 20→22→25표로 반대표가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공화당 의원들은 당내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트럼프 전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의 표심을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친트럼프 하원의장 후보가 결국 내부 반대로 물러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이 절대적이지만은 않다는 해석을 낳을 수도 있다. 이날 공개된 하버드대 미국정치연구소 여론 조사에 따르면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 46%로 41%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다.
  • 1·6 난입 트럼프 재선 중대 변수…유권자 55% “기소되면 사퇴해야”

    1·6 난입 트럼프 재선 중대 변수…유권자 55% “기소되면 사퇴해야”

    잇단 사법 리스크에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여론 흐름에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그의 극렬 지지자들이 자행한 1·6 의회난입 사태 및 대선 결과 뒤집기와 관련해 그를 정조준하는 특검 수사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하버드대 미국정치연구소(CAPS)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지난 19~20일 등록 유권자 2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의회난입 사태 책임을 트럼프에게 묻는 특검 수사가 중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가 매우 혹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87%, 무당층의 47%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31%로 낮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유죄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2%가 유죄라고 반응했고, 36%는 무죄라고 답했다. 또 전체의 2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일 수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기소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대선 경선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도 전체의 55%에 달했다. 반면 45%는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80% 이상이 사퇴에 힘을 실었고, 공화당에서는 10명 중 3명만이 사퇴 사유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56%는 추가 기소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고, 3분의 2가량은 그가 대선 결과 뒤집기에 적극 가담했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의회난입 사태를 조사 중인 잭 스미스 특검으로부터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편지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체포와 기소를 의미한다”며 “이 마녀사냥은 선거 개입이며 사법부를 완전히 정치무기화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미 플로리다 자택 기밀문서 반출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상태며, 지난 3월에는 성추행 혐의로 맨해튼 대배심에 별건 기소됐다. 여론조사를 공동 주관한 마크 펜은 “특검이 치밀하게 기소한다면 지금까지의 기소와는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론조사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경우 강력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따른 정치적 득실을 놓고는 여전히 전망이 엇갈린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많은 공화당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중상모략으로 간주한다”면서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존 이미지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폭스 비즈니스가 첫 경선이 치러져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주의 공화당 유권자를 상대로 최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는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빼앗긴 16일… 바이든, 정권인수 공식 착수

    빼앗긴 16일… 바이든, 정권인수 공식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할 것을 연방총무청(GSA) 등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선 20일 만이자 미 언론들이 바이든 승리를 선언한 지 16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전은 계속된다”고 했지만 정권 인수인계를 허용한 것이어서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수순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미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에밀리 (머피) GSA 청장과 그녀의 팀이 초기 절차와 관련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나의 팀에도 같은 일을 하도록 말했다”고 썼다. 다만 “소송은 강력하게 계속된다. 우리는 계속 잘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피 청장은 이날 바이든 당선인에게 편지를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통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GSA의 변화에 대해 CNN, 복스 등은 “GSA가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인정했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시간이 끝나 가고 있음을 이제껏 가장 분명한 용어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트윗으로 “우리는 전속력으로 전진하고 있다”며 GSA와 민주당의 협력 허용이 부패한 선거와 무관하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패색은 짙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조지아주에 이어 이날은 미시간주가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 인증했다. 공화당은 개표 결과 감사를 위해 인증을 2주간 늦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주정부는 인증 전 감사를 불허했다. 펜실베이니아 등에서도 부정선거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공화당 내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서도 소송전에 대해 “국가적 망신”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고, 하버드대 미국정치연구소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가 유권자 2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8%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GSA의 결정에 따라 바이든 인수위는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 정권 인수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사무실 등을 지원받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도 인수인계에 나서게 된다. 바이든 측은 이날 “머피 청장이 바이든 당선인을 분명한 선거 승리자로 확인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 [권성우의 청파동 통신] 한 권의 자서전이 준 감동과 여운

    [권성우의 청파동 통신] 한 권의 자서전이 준 감동과 여운

    최근에 간행된 ‘이정식 자서전; 만주 벌판의 소년 가장, 아이비리그 교수 되다’를 탐독했다. 그 독서의 먹먹한 여운과 잔상이 계속 마음에 남아 메아리치며 이 글을 쓰게 만든다.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와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를 함께 저술한 현대사 연구가인 펜실베이니아대 이정식 명예교수의 자서전인 이 책은 근래에 접했던 가장 인상적인 기록이자 감동적인 인생 회상기였다. 1973년에 영어로 처음 간행돼 1986년 한국어로 번역된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는 현재까지도 이 분야에서 널리 인용되며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는 노작(勞作)이다. 이 책에 의해, ‘가짜 김일성론’이나 ‘6·25 북침설’ 등이 극복되며 현대사 연구가 한층 진일보했다. 철저하게 자료와 균형 감각에 입각한 이정식 교수의 현대사 연구는 1970년대 초반이라는 엄혹한 역사적 상황에서 민감한 현대사 분야의 객관성 확보, 오도된 신화 걷어내기에 결정적으로 보탬이 된 선구적 성과이다. ‘이정식 자서전’을 읽으며, 뛰어난 자서전이 동시에 탁월한 문학작품이자 생생한 역사적 기록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실제로 이 책 곳곳의 서술은 어떤 기록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뜻깊은 역사적 증언이지 싶다. 1948년 봄부터 1950년 12월 사이에 평양에서 거주하며 쌀장사를 하던 체험, 랴오양(遼陽)의 집 바로 앞에서 목격했던 팔로군과 국민당군의 치열한 전투, 중국어로 중공군 포로통역을 수행했던 체험 등은 그 자체가 그동안 접하기 힘들었던 역사적 순간이다. 또한 한국전쟁 때 미군 비행기에서 투하된 폭탄이 집 인근에 떨어져 방과 벽이 모두 무너지기 직전 마루 밑에 피신한 끝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장면은 운명이라는 말밖에는 설명하기 힘들다. “평양에서 살 때 인민군에 차출되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숨어 있었”던 그가 UCLA석사 직후에 할리우드 아르바이트로 영화에 출연해 인민군 병사 역할을 맡게 되는 대목은 인생의 통렬한 아이러니라 하겠다. 1931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그는 만주의 톄링~한커우~평양~랴오양을 오가는 유소년 시절을 보낸다. 해방 이후 일가족이 귀국길에 나서지만, 1946년 3월 아버지가 실종되면서 만 열다섯도 안 된 나이에 실질적인 가장이 돼 랴오양에 남게 된다. 이후 펼쳐진 이정식의 앞날은 ‘파란만장’이라는 상투적인 용어로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기구하기 그지없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랴오양 면화공장에서의 직공 생활, 단둥에서 배로 신의주에 이르는 목숨을 건 조국행, 평양에서 맞이한 북한 사회와 전쟁 체험, 한국전쟁 와중의 월남, 부산에서의 통역병 생활과 전시대학 청강 등을 거쳐 결국 그는 미국 유학을 떠난다. 한국전쟁 70주년인 올해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이기도 하다. 그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크게 요동칠 것이 예견되며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타진되기도 한다.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단지 정치적 선언에서 더 나아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위한 열망이 새겨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일수록 한국전쟁 시기에 남과 북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했으며, 누구보다도 한반도 현대사에 대한 깊은 학문적 탐구를 수행한 이정식 교수의 자서전 내용을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정식 자서전은 저자가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로 1974년 미국정치학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우드로 윌슨 파운데이션 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으로 끝난다. 이후에 전개된 그의 인생 행보를 엿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이가 나만은 아니리라. 과연 그의 자서전 후속편은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 한 인터뷰는 이제 아흔에 이른 그가 ‘노인 홈’ 생활을 준비한다고 전한다. 그곳에서라도 자서전 후속편이 집필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해 본다.
  • 툭하면 국회 거부·장외 투쟁·막말… 정치, 그것밖에 할 게 없나요

    툭하면 국회 거부·장외 투쟁·막말… 정치, 그것밖에 할 게 없나요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로 접어들었고 경제와 남북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운이 크게 걸린 문제이다. 그러나 경제는 현실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순조롭지 못한 형편이고 남북관계는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상황인데 정치 상황이 협조해 주지 않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목사에서 신학자로 변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자. 20세기 초반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노동자와 빈민을 대상으로 사목활동을 하던 라인홀드 니버는 도덕적 인간들이 모여서 비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 내는 기이한 현상에 주목했다. 인간은 도덕적인데 사회는 왜 비도덕적일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니버가 출간한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이유는 이렇다. 인간은 도덕과 이익의 두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들 사이에서는 도덕이 작용할 여지가 있지만, 복수의 인간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회에서는 도덕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가정에서는 도덕을 말하지만, 사회에서는 도덕을 잊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중생활을 모순 없이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니버에 의하면 개인들 사이의 행위는 정치공동체가 규범으로 규율하기 때문에 도덕적 강제가 가능하지만, 집단의 경우 그 행위를 규율하는 상위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이 작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회의 비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인간들이 비도덕적인 사회에 저항해야 하고, 그 저항이 정의가 되고 힘이 될 정도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니버의 처방이다. 니버의 진단과 처방은 1세기 전의 것인데 이제 와서 그를 다시 불러들이는 이유는 우리 정치의 심각한 비도덕성 때문이다. 니버의 표현대로라면 정당과 국회가 가장 비도덕적인 집단이 되었다. 밑도 끝도 없는 정치 싸움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이다. 주권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자면 이러한 상식 이하의 정치를 위해서 정당과 국회를 만들고 세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회의적이다. 그래서 묻고 싶다. 정치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치학자의 수만큼이나 많겠지만, 통상 권력구조, 재화의 배분, 합의의 창출, 갈등조절, 민주와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신장 등과 같은 문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문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기술 혹은 가능성의 예술로 간주된다. 그렇다. 특정한 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무엇인가의 가능성, 이것이 정치다.그런데, 왜 정치가 문제인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었고 무엇인가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가 공동체의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서 멀어져 있다는 뜻이다. 정치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설계된 높은 수준의 국가적 장치인데, 본령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기들 정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보자.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적 무관심이다. 모두가 방관자를 자처하고 있다. 정치적 무관심의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플라톤이 말했다. 한나 아렌트가 겪었던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의 배경에도 정치적 무관심이 작동한다. 정치에 관심 없다는 사람에 대해 루소는 공동체에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일갈했다. 정치적 무관심은 중용이나 중립과도 무관하다.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는 “악이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지목했다. 미국의 밀턴 마이어는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고 갈파했다. 마이어의 책에는 게슈타포가 공산주의자를 비롯한 반체제 인사들을 차례로 잡아가고 마지막에 자기까지 잡아가도록 만든 침묵과 동조에 대한 독일인 마르틴 니묄러 목사의 통한의 참회도 실려 있다. 직접적인 이유는 과도한 정치적 행동주의 때문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행동주의가 국회 거부, 장외 정치, 막말 정치의 세 가지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국당의 행동주의를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과유불급에 자승자박의 선택이다. 정치적 행동주의는 정치적 무관심의 반대편에 존재하지만, 서로는 매우 가깝다. 양 극단은 서로 통하고 극단적 무관심은 극단적 행동주의의 자양분이다. 과거 히틀러를 독일정치로 불러낸 것이 파시스트 극우 행동주의였다면 최근 트럼프를 미국정치로 불러낸 것은 여론조사에도 잡히지 않는 정치적 무관심이다. 한국당이 장외 정치를 빌미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또 장외 정치가 필요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국회 일정에는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야당이 국회를 거부하면 국회는 더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사실이 있다. 역사적으로 국회는 권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야당의 활동 무대였다는 사실이다. 국회를 거부하는 것은 독재권력의 논리이지 야당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국당의 지지층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이 지금 국회의 시급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국당이 절제되지 않은 정치적 비속어를 반복해서 남발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정치적 행동주의와 무관하고 장외 투쟁과도 무관한 것이다.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이 계주하듯 비속어를 쏟아내는 것은 정당으로서는 커다란 실책이고 씻기 어려운 과오이다. 비속어의 정도가 심해서 정당에 대한 신뢰를 더욱 실추시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배링턴 무어는 세계적 수준에서 혁명의 전개과정을 자본주의, 사회주의, 파시즘의 세 갈래로 구분한 후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부르주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르주아 없이 민주주의 없다”(no bourgeois, no democracy)는 유명한 테제를 선언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촛불혁명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생각인지 묻고 싶다. 집권을 준비하는 공당이라면 적어도 “한국당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정도의 테제는 마련해야 하지 않나? 니버가 거론한 비도덕적 사회에는 기업, 교회, 단체, 정당도 포함된다. 그중에서 정당은 공공성의 수준이 매우 높은 집단이다. 국가가 세금으로 정당의 활동을 지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정치 관계자들은 정당과 국회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추필법으로 표현하자면, 정당이 건전하게 발전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사회적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당과 국회가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이 정당과 국회에 저항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정의와 힘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에서는 입법자가 책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에 입법자를 창출한 주권자가 그 책무를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자연법적으로 권장된다. 관건은 국민의 무관심을 극복하는 문제인데, 정당과 국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과제는 정치적 사안을 넘어 우리들 모두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함한 공동체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점을 서로 자각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광화문의 촛불이 일상의 촛불로 재탄생되어 비도덕적인 정치를 규율하는 사회적 장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지대 총장
  • [글로벌 인사이트] “트럼프는 내가 꺾는다”… 美 민주당 잠룡들 벌써 경선 레이스

    [글로벌 인사이트] “트럼프는 내가 꺾는다”… 美 민주당 잠룡들 벌써 경선 레이스

    2020년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11월 4일)를 650여일 앞둔 시점이지만 민주당 경선 레이스는 벌써 막이 올랐다. 최근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20일(현지시간) 기준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등록된 2020년 대선 후보자 수가 45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출마 입장을 공식화했거나 출마 가능성을 시사해 온 민주당 대선 주자는 줄잡아 40명에 이른다. ●후보 등록 450명 넘어… 민주당 주자만 40명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부통령(47대)을 지낸 조 바이든(77), 2016년 미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78) 버몬트주 상원의원, 트럼프 대통령의 ‘앙숙’인 엘리자베스 워런(70·여)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등 베테랑 기성 정치인 외에도 11·6중간선거 때 공화당 ‘텃밭’ 텍사스에서 현역인 거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접전을 벌이다 석패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을 다크호스로 떠오른 베토 오루크(47) 전 하원의원, 반(反)트럼프 기치를 내건 여성, 50대 이하, 유색인종, 억만장자 대권 잠룡들이 ‘대선 모드’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반면 공화당에서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할 당내 경선 후보자가 뚜렷하지 않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 진영에 비해 공화당이 조용한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부 도전은 매우 드물며 성공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라면서 “해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와 벤 새스 네브래스카 상원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도전한다면 유권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진정한 보수주의를 보여 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2월 첫째 주 화요일 열리는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예비경선)는 대선 풍향계로 여겨진다. 이곳에서 승리를 거둔 대선 경선 후보는 당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일찌감치 경선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탐색위원회를 꾸린 워런 의원에 이어 지난주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키어스틴 질리브랜드(53·여) 뉴욕 상원의원이 19일 아이오와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성차별적 발언에 반대하는 ‘여성 행진’ 시위를 찾아 “민주주의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서 요구할 때 작동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선거구를 물려받은 질리브랜드 의원은 11·6중간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활발하고 노골적으로 비판해 온 정치인 중 한 명으로도 꼽힌다. ●해리스 의원, 킹목사 기리며 고향서 유세 시작 ‘유색인종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카멀라 해리스(55·여)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업적을 기리는 연방공휴일인 21일 고향인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유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의회전문지 더힐은 보도했다. 인도계 어머니와 자메이카계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거쳐 주 역사상 역대 세 번째 여성 상원의원 자리를 꿰차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해리스 의원을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꼽기도 했으며 해리스 의원은 미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제 유색인종 여성을 대통령으로 맞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등 자신감을 내보였다. 미국령인 남태평양 사모아 태생의 힌두교도인 털시 개버드(38·여) 하와이 하원의원은 이라크전에 참전한 경력이 있는 최연소 여성 후보다. 검사 출신으로 3선을 지낸 에이미 클로버샤(59·여) 미네소타 상원의원까지 합하면 차기 대선은 역대 가장 많은 여성 경선 후보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선거 전문가 헨리 올슨은 “2020년 대선 당 대표 후보가 남성이 되더라도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는 반드시 여성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6년 대선 당시 장남의 사망을 계기로 막판에 대권 도전을 포기한 바이든 전 부통령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권 후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인과 가족들도 강한 대권 도전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한 민주당원과의 통화에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나보다) 더 나은 후보가 있다면 기꺼이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그러한 자질을 갖춘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70대 후반 기성세대를 대변하는 그가 민주당의 여성·아프리카계 미국인 후보를 원하는 여성 및 소수민족 유권자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회의론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과 8년간 국정을 함께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와 막역한 사이이지만 지난달 1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내 신예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는 오루크 전 의원을 비밀리에 만난 뒤 “정계에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의 수석 전략가를 지낸 데이비드 액셀로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그(오루크 전 의원)의 말과 행동이 선거용처럼 느껴지지 않고, 진심으로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오루크 전 의원에 대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심상찮다. 진보 성향 시민그룹 ‘무브온’은 지난달 민주당 대권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오루크 전 의원이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스 의원을 제치고 15.6%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전국 유권자들에게 ‘젊고 강한 이미지’를 각인시킨 오루크 전 의원의 호소력은 오바마 전 대통령에 견줄 만하다고 더힐은 전했다. 무브온은 2016년 대선에서 ‘샌더스 열풍’을 주도한 집단으로 차기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억만장자 블룸버그·슐츠도 출마 가능성 거론 지난 4일 발표된 하버드대 미국정치학센터(CAPS)·해리스폴 여론조사에서 오루크 전 의원(7%)은 바이든 전 부통령(28%), 샌더스 의원(21%)의 뒤를 잇는 민주당 내 인기 대선주자로 꼽혔다. 오루크 전 의원 외에도 지난해 8월 브렛 캐버노 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코리 부커(50) 뉴저지 상원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멕시코계 이민자 출신 훌리안 카스트로(45) 전 연방주택도시개발 장관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비정치권에서는 블룸버그통신 창업자로 뉴욕시장을 지낸 마이클 블룸버그(77)와 함께 전날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하워드 슐츠(66) 전 스타벅스 회장 등이 거론된다. 지난해 돌연 사임의사를 밝혀 차기 대선 출마설이 불거졌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 유타 상원의원은 “불출마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롬니 의원은 최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트럼프가) 대통령 직위를 추락시키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해 당내 경선 논의에 물꼬를 튼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공화당 제프 플레이크 의원도 꾸준히 출마 시사 그러나 지난 대선 때 당내 트럼프 저격수 역할을 한 존 케이식(67) 오하이오 전 주지사, 지난 상원 중간선거에 불출마한 제프 플레이크(57) 애리조나 상원의원 등은 꾸준히 경선 출마 의지를 시사해 왔다. 이들이 당내 경선에 도전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가능성은 낮지만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초유의 상황인 데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경우 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당내 경선을 치를 경우 그 후유증으로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재선에 실패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은 당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힘을 낭비하는 바람에 대선 본선에선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미국정치 장악한 유대인?…美 대선후원금 상위 10명 가운데 7명

    미국정치 장악한 유대인?…美 대선후원금 상위 10명 가운데 7명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헤지펀드 업계를 중심으로 유대인 큰손들이 ‘금권정치’ 논란에도 막대한 정치 후원금을 쏟아붓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막후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확실히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서울신문이 1일 미국의 정치자금감시단체 CRP(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가 공개한 올해 미 대선 관련 정치후원금 기부자(메가 도너) 명단을 분석한 결과 메가 도너 상위 10명 가운데 7명이 유대인이었다.  직업을 살펴보면 7명 가운데 6명(로버트 머서, 토머스 스타이어, 폴 싱어, 제임스 사이먼스, 켄 그리핀, 조지 소로스)이 헤지펀드 최고경영자(CEO)로 압도적이며, 나머지 1명(토비 노이버거)은 부동산 투자회사 대표였다. 헤지펀드로 상징되는 월가를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다.  이들 7명이 기부한 총액은 약 7600만 달러(약 875억원)이며, 헤지펀드만 놓고 보면 6600만 달러(75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정치자금 후원조직인 정치행동위원회(PAC)나 슈퍼 PAC을 수령처로 지정했다.  후원금 기부 1위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의 공동 CE0인 로버트 머서로, 테드 크루즈 후보를 후원하는 보수 성향 PAC들에 1670만 달러를 몰아줬다.  2위인 패럴론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설립자 토머스 스타이어는 기후 변화를 활동 목표로 삼는 진보적 PAC에 1300만 달러를 제공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폴 싱어(3위)와 캐프락 파트너스의 토비 노이버거(6위),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의 제임스 사이먼스(7위), 시타델의 케네스 그리핀(8위), 조지 소로스(10위)도 10위권에 포함됐다.  로버트 머서와 제임스 사이먼스는 2012년 대선 당시에도 10대 기부자에 속했던 인물들이다.  과거 대선과 비교해 볼 때 이번 대선에선 헤지펀드 업계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12년 미국 대선에서 헤지펀드 업계 인사가 10위 안에 단 2명만 포함됐고 2008년 대선에서는 전무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부의 불평등이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헤지펀드 업계가 비판에 노출되기 시작하자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 유대인 메가 도너들 가운데 로버트 머서와 폴 싱어, 토비 노이버거, 케네스 그리핀 등 4명은 공화당을 지원했다. 토머스 스타이어와 제임스 사이먼스, 조지 소로스 등은 민주당 편에 섰다. 공화당을 후원하는 금액이 더 많았음에도 도널드 트럼프는 여기서 철저히 배제됐다.  특이한 점은 과거 유대인 선거 후원금 대부분이 보수 성향의 공화당 쪽으로 몰리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도 절반 가까운 금액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 내 유대인 후보인 버니 샌더스가 아닌 힐러리 클린턴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클린턴 후보는 과거 의원 시절부터 대선가도를 위해 월가와 착실히 친분을 쌓아왔고 그의 딸 첼시도 월가의 헤지펀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사위 역시 헤지펀드사를 설립해 운용하는 유대인이다. 월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 클린턴 후보는 사실상 자신들의 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클린턴 후보는 헤지펀드 세금 인하 및 규제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렇듯 클린턴의 배후에 ‘유대인들의 금권정치’가 숨어서 미국 전체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며 ‘월가 개혁’을 핵심 기치로 내세운 이가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유대인인 버니 샌더스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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