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입국을 금지한 12개국 명단에서 자신들을 제외한 데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미국 입국 문제는 우리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를 통해 “현 미 행정부가 당사자는 전혀 생각지도 바라지도 않는 미국입국을 허용한다고 해 우리가 이를 그 무슨 ‘선사품’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전했다. 최근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란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면서 대상국에서 북한을 제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북미대화의 문을 열어둔 미국의 유화적인 태도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북한이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통신은 “(북한 제외가) 순수 기술적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미국만이 설명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설사 현 미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 대상국 명단에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에 흥미를 느끼지 않으며 반색할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미국인의 우리나라 입국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는 그 누구의 희망적 관측이나 주관적 해석에 근거해 미국의 행동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며 더하지도 덜지도 않고 현실 그대로 그리고 자기의 자주적 판단에 따라 미국을 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일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우려를 이유로 19개국의 미국 입국을 전면 또는 부분 제한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입국 금지국 적용이 예상됐던 북한과 러시아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가 앞으로 5년간 전 세계에서 난민 1만 명을 채용하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었다고 30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슐츠는 30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어린이를 돕는 ‘드리머스’ 프로그램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금지조처에 영향을 받은 직원들과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120일간 난민의 미국입국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국입국 등을 90일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슐츠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당연시했던 시민의식과 인권이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양심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약속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미증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탄했다. 　슐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20%의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무역제재와 이민금지조처, 국경세가 사업과 미국인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 중인 멕시코 소비자, 직원과 그 가족을 돕겠다”고 밝혔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윤창중 성추행 의혹’사건이 국내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법 전문가들은 윤 전 청와대 대변인이 스스로 미국경찰이나 법정에 출두해 조사받는게 무죄주장이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가장 유리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USA가 15일 미국 전문 김원근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윤씨가 미국에 들어올 경우 일단 구속 될수 있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을 것이며,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더라고 사회봉사형이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내다 봤다.한국에서 10년,미국에서 17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해온 김 변호사가 제시한 ‘윤창중 시나리오’의 법리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윤씨가 미국에 자진 입국해 워싱턴DC경찰에 출두, 조사를 받는 경우이다. 일단 도피성으로 미국을 떠나 한국에 머물렀기 때문에 미국입국 즉시 구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윤씨측이 즉각 보석을 신청하고 보석금을 내면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본다.보석금은 즉시 출두하면 200달러 미만이고, 한국에 나가 있는 기간이 길어 질수록 금액이 올라가거나 여권을 압수하는 조건부 보석을 허가 받게 된다. 검찰이 워싱턴 DC 경찰에 자진출두한 윤씨를 가해자 진술후 기소 하면 워싱턴 DC 법원이 재판일정을 잡게 된다.현재 워싱턴 DC 경찰의 성범죄 신고서에 나타난 대로 인턴 여성의 허락없이 엉덩이를 움켜쥔 성추행만으로는 경범죄가 인정돼 윤창중씨는 사회봉사형이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내다 봤다. 그러나 윤씨가 출두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수배 상태에 놓이게 된다. 워싱턴 DC 경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검사가 기소토록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그럴 경우 워싱턴 DC 법원에서 재판일정을 잡게 되고 재판 불출석의 혐의까지 추가돼 처벌이 무거워 지게 된다.이때에는 윤창중씨가 다른 형사범죄 기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역형이나 보호관찰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성폭행(강간)만 아니라면 중범죄로 높아져 징역형까지 초래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연방법에 따른 중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미국 워싱턴 DC의 법체계와 성범죄 수사와 처리 절차 등에 따르면 윤 전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현재의 신고된 내용 이외에 더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하루속히 미국에 스스로 입국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는게 가장 바람직한 대처방법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전 대변인이 자진해서 미국으로 가서 현지 경찰의 수사에 응하면 좋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선 애매하다”며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설 윤씨의 운명은 그의 결정과 대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넷 뉴스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으로 17일부터 무비자 미국여행은 가능해지는 반면, 자녀들의 조기유학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이른바 ‘기러기 부모’들은 비자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상당수의 기러기 부모들은 관광비자(B)로 미국에 들어가 자녀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6개월마다 한국을 다녀가거나, 현지에서 유학비자(F1·M1)로 변경한 뒤 자녀들은 동거가족 비자(F2·M2)로 바꿔 공립학교로 옮긴 뒤 장기체류를 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기러기 부모들은 수업 및 학비부담이 적은 ‘지역전문대학(커뮤니티 칼리지)’ ‘언어학원’ 등에 등록해 학생신분을 유지했다. 그러나 무비자가 본격 시행되면 여행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중도에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가 없게 된다.‘관광과 상용목적의 미국 방문은 90일 이내만 허용된다.’는 VWP 규정에 따라 애초에 관광비자로 입국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곧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며, 그 뒤 한국으로 돌아오더라도 미국 재입국 허가를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여행비자로 들어왔다가 현지 변호사를 통해 취업비자로 바꾼 뒤 영주권을 얻는 방법도 이제는 불가능해진 셈이다. 비자 업무 담당자들은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거나 이민 목적으로 미국입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예 출국할 때부터 유학·투자비자 등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미국 정부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한 미 상공회의소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을 ‘테러 사범’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반미 기류에 제동을 걸고,시위대들이 자국 시설을 점거·농성하는 것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른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 대사관은 19일 오전 대책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규정,관련자 32명의 미국입국을 통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위해 경찰청에 관련자 인적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미 대사관의 실무 관계자가 경찰청 소속 외사 수사관을 통해 ‘농성자들의 인적사항을 넘겨 달라. ’고 요구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전례가 없는데다 정식 외교경로를 통하지 않은 비공식 요청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는“지난해 9·11 뉴욕 테러 참사 이후미국내 대테러 강경분위기 때문에 미 대사관이 반미 시위에 대해 더 예민한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찰청에 인적사항을공식 요청하거나 요청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

워싱턴 교도 연합 미국은 2차대전중의 전쟁범죄와 관련,미국 입국을 금지시킨 일본인 수를 50~100명으로 대폭 늘렸다고 엘리 로젠바움 미 법무부특별수사국(OSI) 국장이 17일 밝혔다. 로젠바움 국장은 이번 입국금지 대상자 확대 조치는 과거 일본군이 저지른반인도적 행위가 나치 독일이 행한 것과 비슷하다는 미국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OSI는 나치 독일에 초점을 맞추어 유럽인들의 전쟁 범죄를 오랫동안 추적해 왔으나 일본인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96년 12월에야 비로소 16명을 미국입국 금지 ‘감시자 명단’에 처음 포함시켰었다. OSI는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신원이나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대략 6만명이 감시자 명단에 올라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2차대전중 잔학행위에 연루된 유럽인이다. 명단에 오른 일본인에는 지난 36년부터 생물학 무기 개발을 위해 중국 동북지역에서 주로 중국인 죄수들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한 일제 731부대원들이포함돼 있다. 미국은 2차대전 종전 직후 생물학 무기 정보를 제공받는대가로 731부대원들을 사면했으나 90년대 들어 과거 일본군의 행위들을 심각하게 여기고 상황을 재조사키로 결정했다고 로젠바움은 설명했다. 그는 또 OSI는 ‘감시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미 법무부를통해 일본측에 4~5차례 협조 요청을 했으나 일본 정부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사이토 구니히코 주미 일본대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대강국 미국의 두뇌집단 실체/전략문제연구소·JFK스쿨 등 20곳 소개/다인종·토론문화가 싱크탱크발전의 모태 미국을 이끌어 가고 있는 두뇌집단들의 탄생과 성장,시련과 변신의 과정을 생생하게 파헤친 싱크탱크 보고서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싱크탱크’(도서출판 모색)가 나왔다..지은이는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정서환씨(현 부산일보 경제부장).그는 이 책에서 ‘상상이 가능한 모든 것을 현실로 옮긴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주요 활동상황과 미래의 비전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미국의 싱크탱크와 현실사회와의 관계는 흔히 회전문에 비유된다.이는 행정부나 의회 인사들이 회전문을 통해 건물 안팎으로 드나드는 것처럼 임기를 마친 뒤 싱크탱크로 자리를 옮겨 연구하다가 기회가 오면 다시 행정부에 들어가 일하는 것을 빗댄 것이다.그러한 회전문으로서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전략문제연구소(CSIS)이다.워싱턴 D.C.K가 1800번지에 위치한 이 연구소는 지난 62년 공화당 하원의원을 지낸 데이비드 앱시러가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를 본떠 만든 것.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브레진스키 전 카터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제임스 슐레진저 전 국방장관,윌리엄 브로크 전 노동장관 등이 CSIS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이 연구소는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인에 대한 미국입국 비자 면제를 주장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싱크탱크가 가장 많이 들어서 있는 곳은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지역이다.특히 수도인 워싱턴 D.C.지역에는 495벨트웨이 안쪽에만 연방정부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치·경제·외교·군사문제 등을 전담하는 싱크탱크들이 200여개나 몰려 있다.이 책에서는 전략문제연구소를 포함,20개의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들을 소개한다.세계 컨설팅계의 산 증인인 ADL연구소,‘보수파의 브루킹스’로 불리는 미국기업연구소(AEI),워싱턴에서 가장 오래된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여피(yuppies)세대 싱크탱크로 불리는 카토연구소,‘자유시장 환경주의’를 주장하는 기업경쟁력향상연구소(CEI),세계 유일의 쌍방형 뉴스박물관을 설립한 프리덤 포럼,유엔과 아시아에 대한 보수정책의산실 헤리티지 재단,환경정책 전문 싱크탱크 월드워치연구소,공공부문의 지도자를 집중 양성하는 JFK스쿨,주 정부의 정책연구 전문집단인 매디슨 그룹 연구소들,미국 최대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친유태적 파워그룹인 외교협회(CFR),전쟁과 평화에 관한 전문 연구기관인 후버연구소 등을 우선 꼽을수 있다. 이 책은 미국 입법기관의 싱크탱크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미국 연방의회의 전문 싱크탱크로는 연방의회 산하에 4대 보조기관이 있다.의회의 행정부 감시업무를 지원하는 회계감사원(GAO),각종 입법정보와 자료 등의 제공과 미래예측기능·의원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활동을 담당하는 입법조사국(CRS),경제전망과 예산상의 정보제공 등을 통해 의회 예산과 입법과정을 돕는 의회예산처(CBO),국가의 중대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를 담당하는 기술평가처(OTA)가 그것이다.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이 거의 없다시피한 우리의 현실과 매우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문적 두뇌집단의 출현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심지어 전문적인 공부를 한 존경받는 대통령들도 당대의 국민들로부터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미국의 제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그의 지나친 철학적 자세에 대해 공격을 받았다.퇴근뒤 저택에서 추상적인 이론을 떠벌리고 평범한 사실에 대해서도 보통사람들과는 다르게 현실적 감각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이 늘 비난의 대상이 됐다.또 7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달걀머리(egghead)라고 불렸으며,헨리 월리스와 스피로 에그뉴 부통령은 포인티 헤드(pointy­head,아류 지식인)라고 조롱을 당하기도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어떻게 싱크탱크 문화가 견고한 뿌리를 내릴수 있었을까.이와 관련,지은이는 뉴욕시에만 98개 인종이 모여 살 정도로 다인종 국가인 미국 사회의 특수성에 주목한다.이같은 다원사회적 현실에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토론문화를 활성화시킬수 밖에 없었으며,이러한 토론문화가 싱크탱크의 발전을 앞당겼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인권침해 제재·대만 미사일지원 법안 가결 【워싱턴 AP UPI 연합】 미국하원은 6일 소수민족 종교박해,강제 임신중절 및 불임수술 정책과 관계된 중국관리들의 미국입국을 거부토록 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하원은 종교박해 제재법안을 366대 54로 가결한데 이어 강제 임신중절 제재 법안을 415대 1로 잇따라 통과시켰다. 하원은 앞서 5일 중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감시할 미국외교관의 수를 6배로 늘리는 법안과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중국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93년 법령을 강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상원이 내년까지 이 법안의 심리에 착수하지 않을 예정이며 백악관이 강경히 반대하고 있어 이 초강경 중국 제재법안이 실효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워싱턴 교도 연합】 미 하원은 6일 대만의 효과적인 전역 미사일 방어(TND) 체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 공화당 지도부가 새로운 대중국 정책으로 도입한 11개 일괄법안의 일부로 이날 가결된 5개 법안중 하나다. 이른바 ‘자유를위한 정책’인 이들 일괄법안 가운데 4개 법안은 이미 5일에 통과됐으며 남은 나머지 2개 법안은 7일 가결될 것로 보인다.

◎중 관리 비자거부 등 채택될듯 【워싱턴 AFP AP 연합】 미국 하원은 5일 인권 침해 활동에 연루된 중국 관리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거부 등을 포함,중국의 인권 침해를 제재하기 위한 9개 관련 법안의 심의에 착수했다. 이들 법안은 미국의 대중국 관계를 해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6일 표결에 부쳐져 통과될 전망인데 이같은 조치는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회를 방문한 지 불과 1주일만에 중국을 억압적 독재정권으로 비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회 심의에 들어간 법안 가운데에는 종교단체들에 대한 박해와 강제 불임 정책등과 관련된 중국 관리들의 미국입국 비자 거부와 대만 영토 보호를 위한 미국 국방부의 탄도미사일 방위체제 계획 검토 촉구,자유아시아라디오방송(RFA) 및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대한 8천2백만달러 지원 승인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교도소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내 판매 금지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2백만달러를 들여 통관 활동을 강화하는 조치도 들어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한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리 해밀턴 민주당 의원은 미국 하원이 “중국을 악마로 간주하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중국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300대기업 대상 90일이내 체류때/가족·임원 포함 연5만원이상 혜택 다음달 1일부터 국내 300대 무역회사의 임직원 및 가족들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고도 단기방문 미국입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미국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B1(비즈니스용),B2(관광 등 기타용)비자에 대한 신속발급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주한 미국대사관과 합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300대 무역회사 임직원과 가족 약 20만명이 비자 신속발급제도의 수혜대상이 되며,미대사관은 당장 내년에는 약 5만명이 인터뷰없이 비자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자신속발급제도의 혜택을 받는 국내 300대 무역회사는 우리나라 수출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통산부는 내년중에는 1천대 무역회사 등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나아가 단기방문비자를 면제하는 방안도 미국측과 계속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우리가 못살던 50년대와 60년대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그러나 이제는 신분과 여행목적이 확실하면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고 비자면제협정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작년 10월에 포항공대에서는 두개의 국제학회가 열렸다.하나는 제3회 아시아국제원자 분자물리학세미나였고 또 하나는 「식물과 환경」이라는 제목의 국제학술회의였다.전자에는 미국,독일,중국,일본,대만,인도학자들과 국내학자들이 대거 참가하였으며 후자의 경우도 한국,미국,캐나다 학자들이 많이 참가하여 유익한 학술토론이 있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중국과학원원사이며 중국과학기술대학의 화학물리교수인 주칭시 교수가 참석하게 되어 있었고 후자의 경우 북경대학 부총장이며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첸장량 교수가 참가하게 되어 있었으나 한국입국비자를 받지 못해서 학회참가를 할 수 없었다. ○중국학자 비자못받아 불참 포항공대는 북경대학 및 중국과학기술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으나 이와같은 경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다.중국과학원원사는 전체 중국에서 회원이 5백명밖에 안되는 권위있는 자리이며 첸장량교수는 35세의 젊은 생물학자로서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이들이 포항에 와서 국내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고대했는데 결국 비자를 못받아서 입국할 수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금년 10월에는 포항공대에서 동아세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가 열리게 되며 중국,일본,대만,홍콩의 학자들과 대학총장들이 대거 오게 되는데 그때에도 비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그보다 앞서 7월에는 역시 같은 4개국의 대학생 70명이 포항공대에 와서 1주일간 생활하게 되어 있다. 이와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지난 수년간 여섯 번이나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관료주의가 만연한 러시아정부도 학자들의 방문에는 비자를 쉽게 내주었던 것을 기억한다.필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이 주한러시아대사관에 팩스(fax)로 아무개에게 비자발급을 해줄 것을 요청하면 두말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제도를 택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이것은 업무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대학총장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불신의 사회에서 살아왔다.미국대사관에서는 국내 몇개 대학의 처장급교수 2명에게 미국입국비자발급권한을 주어서 그분들이 사인하면 두말않고 미국입국비자를 주고 있다.대상자는 교수,직원,학생이 모두 포함된다.이와같이 미국은 타국인에게도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대학총장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혹시 그런 방식으로 입국한 사람이 방문목적이외의 일에 종사함으로써 법을 어기게 되면 해당총장에게만 그 권한을 얼맛동안 박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술교류위해 제도 개선을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정당한 학술활동을 위해서 입국하려는 학자들에게 비자발급이 안되는 나라는 선진국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경제인,체육인과 문화계인사들의 내왕도 중요하지만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이 서로 외국을 방문하여 학술활동을 벌이는 것이 국제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미국인들이 한국입국비자를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특히 어렵게 되어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정부에서는 조속히 세계화정책에 부응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를 희망한다.

◎한·미,“식량협상 선결” 북 요구 거부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다가 오는 5일로 연기된 남북한·미국간의 4자회담 설명회가 또다시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은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 등 대표단의 미국입국 비자를 31일 하오까지도 신청하지 않았으며,이에따라 송영식외무부1차관보를 비롯한 한국측 대표단 8명도 이날 회담장으로 예정했던 뉴욕 유엔플라자호텔에 대한 예약을 취소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북한은 뉴욕대표부를 통해 1일 상오(미국시간)까지 설명회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전해올 것으룁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북한이 설명회를 재차차연기할 가ㅙ성이 크지만,북한으로서도 식량난,에너지난 해결을 위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추후 설명회나 4자회담에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을 설명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식량을 제공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31일 방한한 샌디 크리스토프 미국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국장에게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일의 과거만행 공인·극우파 준동에 쐐기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기간중 나치와 같은 비인도적인 의료실험을 했거나 여성을 성의 노예로 만든 전 일본군 전범혐의자들중 우선 16명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했다고 법무부가 3일 발표했다. 제2차세계대전기간중 유럽 지역에서 자행된 만행과 관련되지 않은 외국인이 미국입국 금지조치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들 16명이 만주에서 민간인들과 전쟁포로 수천명에게 비인도적이며 치명적인 의료 생체실험을 실시한 악명높은 「731부대」대원들과 동아시아 및 동남아출신 여성 수십만명을 성의 노예(군대위안부)로 만든 혐의자들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위안부 동원 등 일본보수세력들이 부인해온 과거사 만행들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의미를 가지며 최근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극우세력들의 준동에 쐐기를 박게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들 16명이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 「요시찰인물」명단에 올려졌다고 밝히고 나치전범자들을 추적하는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OSI)의 조사가 진척됨에 따라 더 많은 전일본군 전범혐의자들이 이 명단에 추가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전범혐의자들에 대해 이같은 입국금지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정부가 희생자들과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이같은 만행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U(유럽연합)·캐나다·멕시코의 보복조치에 직면한 클린턴 대통령은 쿠바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헬름스­버튼 법안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조항의 시행을 후퇴하는 선택을 했다.클린턴 대통령은 타이틀Ⅲ으로 불리는 제재조치를 6개월 동안 철회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이 타이틀Ⅲ 조항은 쿠바에 압류된 미국인의 재산을 「거래」하는 외국인의 행위가 미국시민이 된 쿠바인을 포함,이전 소유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클린턴 대통령은 이 조항을 철회하지 않았다.그가 한 것은 피해를 준 외국인들을 미국법정에 고소하는 권리를 미 대통령선거가 끝난지 한참 후인 내년 2월1일까지 6개월 동안 유보한 것이었다.미행정부의 법률전문가들이 사탕발림식으로 만든 이러한 타협안으로 클린턴 대통령은 법의 시행을 무디게 하면서 플로리다주의 쿠바출신 미국인 강경론자들을 귀히 여긴다는 원칙을 감싸안았다. 그러나 초기반응을 감안하면 클린턴대통령의 양면전략은 논쟁만을 일으키는 것 같다.EU·캐나다·멕시코에서는 헬름스­버튼법안을 사실상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미국의 대쿠바 무역금수조치를 행하기 위해 자기들에게 미 국내법을 적용하는 시도로 보고 있다.이들 국가는 미행정부는 전통적으로 그러한 간접적 금지조치를 반대해왔다는 사실을 정확히 주시하면서 미상원이 이란과 리비아에 대해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수정안을 승인한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이들 국가는 특히 쿠바가 압수한 재산을 거래한 외국인의 경우 그 가족들까지도 미국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을 문제삼고 있다.보복수단으로 EU는 최근 미국기업인 여행자들에게 비자를 요구하는 것을 비롯,일련의 상응조치를 승인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 조치가 강경한 쿠바출신 미국인들의 시각처럼 고립적인 쿠바의 민주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EU 등은 왜 미국의 쿠바전략이 다른 공산국가들에 대한 접근과는 달리 그렇게 급진적이냐고 묻고 있다.무역정책과 정치적 개입은 소련제국의 붕괴를 촉진시켰으며 미행정부는 지금 중국에도 유사한 접근책을 쓰고 있다.그렇다면 왜 악감정의 씨를 뿌리면서미행정부 내에서조차 냉담한 반응인 법안에 대해 보복을 감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주한 미대사관 주한미국대사관은 20일 기존의 관광비자를 경신할 경우 인터뷰 과정을 생략하는등 미국입국 비자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인터뷰 생략대상은 ▲일단 단·복수 관광비자를 받았던 사람이 비자 유효기간 종료와 무관하게 비자경신을 할 경우 ▲50여개 4년제 대학 재학생,교직원이 관광비자나 영어연수를 위해 단기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미 대사관은 이와함께 비자발급신청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여행사를 1백40개에서 2백개 업체로 늘리기로 했다.

◎제재 피해 역제소권 인정 등 보복법안 발표 【오타와·워싱턴 AFP 로이터 연합】 캐나다와 멕시코는 제3국의 쿠바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대쿠바 제재강화법안인 이른바 「헬름스­버튼법」에 대한 대응조치를 17일 발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날 이 문제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전단계 조치로 회원국 각료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또한 「헬름스­버튼법」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조치로 미법정에서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국민의 역제소권을 인정한 보복법안을 공개했다. 외국치외법권조치법(FEMA)을 개정해 만든 캐나다의 보복법안은 캐나다 법원을 상대로 「헬름스­버튼법」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국민의 역제소권과 이의가 있는 외국법에 따라 내려진 판결이 캐나다내에서 집행되거나 인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저지」명령 발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로이드 액스워디 캐나다 외무장관은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헬름스­버튼법」의 문제조항을 철폐한다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우방들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쿠바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임원과 대주주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미국입국 불허방침를 규정한 제4조를 비롯한 「헬름스­버튼법」의 실행지침을 발표했다.

◎양안긴장/“미 정책 오류서 비롯” “중의 강대국화 파장” 미국에서 발행되는 유 에스 에이(USA)투데이지는 13일자 사설에서 「중국다루기」를 주제로 선정,오늘날 대만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안간 긴장은 미국의 잘못된 정책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견해」를 싣고 이에 대해 그것은 중국이 이 지역의 슈퍼파워로 등장하려는 과정의 하나일뿐이라는 윈스턴 로드 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의 「반대의견」을 함께 소개했다. 이들 논쟁내용을 요약한다. ◎로드차관보 반론/북핵억제 기여·미사일금수 동의/수년간 미의 대중개입정책 성과 미국과 중국은 지금 험난한 시기를 맞고 있다.대만문제는 물론 무기수출문제라든지 인권·무역문제등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있다.미국은 이런 모든 문제에서 「이익」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 최근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과 관련,일부에서 「봉쇄」또는 「고립」개념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그같은 정책은 우리의 동맹국과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중국이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위험성이 높다. 우리는 클린턴 대통령의 포괄적 개입정책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확신한다.지난 3년간 미정부의 중국개입정책은 건실한 성과를 거두었다.중국은 탄두미사일의 해외수출금지에 동의했으며 조만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할 예정이다.또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는데 기여했다. 개입정책은 수십년간 미국의 일관된 외교안보정책이었다.이 접근방식은 미국의 이익에 대한 중국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핵능력을 갖추고 있다.또 재래식 군사력의 증강을 추진중이며 거대한 시장을 지니고 있다.즉 중국은 지역 및 세계안보에 핵심적 구성요소이면서 환경등 지구적 문제에 충격을 던질 수 있는 중요한 나라인 것이다. 우리는 중국에 혜택을 주기 위해 개입정책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다만 개입정책이 가장 책임있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어떤 정책을 취하든 간에 중국은 주요 지역적 및 지구적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다.개입정책은 협력관계를 설정,중국이책임있는 국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USA투데이 주장/“미 수년간 모순된 대중정책 펴/중,「대만위기」도 발로 이용한 꼴” 중국은 현재 미국외교정책을 조롱하고 있다.즉 클린턴정부가 수년동안 모순된 정책을 거듭한데 따라 미외교정책의 취약성을 간파한 것이다.사실 클린턴정부는 중국에 모순된 신호를 계속 보내왔다.클린턴정부는 대만문제 이전에도 무역,무기판매,인권 등 모든 분야에서 신뢰를 잃어온 것이다. 예건대 클린턴은 대통령 후보시절 대중국정책과 관련,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에게 중국에 꼼짝 못하고 있다고 혹평을 퍼부었다.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건설적인 중국 개입정책」을 펼치겠노라고 공언했었다.그는 구체적으로 중국의 해외무기수출을 중단토록 할 것임을 선언했다.그러나 중국은 그 이후 지금까지 이란에 미사일을 팔거나 파키스탄에 핵관련 기술을 이전하는등 무기수출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또 클린턴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속수무책이다.중국인권문제에 대한 반응은 오히려뻔뻔스러울 정도다. 이같은 미국외교정책의 모순은 대만 이등휘총통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더욱 뚜렷하다.미국은 중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 중국이 주장하는 「한개의 중국정책」을 수용해왔음에도 독립을 추구하는 이총통에게 미국입국 비자를 발급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대만침공은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그러나 미정부의 일관성을 잃은 정책은 북경으로 하여금 도발행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셈이다. 중국은 계속 내버려 두면 골목대장에서 앞으로 초강대국의 힘을 갖춘 악당으로 자라날 것이다.미국이 이번 문제와 관련,얻은 교훈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것이다.

【워싱턴 AFP AP 연합】 미국은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제50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신청한 미국입국 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무부가 18일 밝혔다. 국무부는 카스트로 의장에 대한 입국비자가 21일부터 25일까지 유효하며 뉴욕시로부터 반경 40㎞ 이내 체류가 허용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입국 비자는 카스트로 의장이 국빈방문중인 보고타에서 그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부의 카스트로에 대한 입국비자 허용은 미상원이 토의중인 쿠바에 대한 제재강화 법안중 말썽많은 조항을 제거,이 법안의 효력을 완화한다는데 타협이 이뤄진 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13일 모스크바주재 미국대사관에 대한 공격사건은 분명 충격적이지만 아주 예상밖의 일은 아니다.아직 누가 무슨 동기로 그같은 일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다.나토의 세르비아계 공습에 대한 항의표시였을까.아니면 범죄집단들이 동료가 체포된데 대해 관계당국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표시한 것일까.아니면 미국입국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어떤 시민이 저지른 소행일까. 누구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다.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미국,나아가 서방과 가진 밀월관계가 분명히 끝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대신 강대국 지위를 조롱당한 러시아인들의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미국 자본주의 진출의 첨병인 모스크바 중심가 켄터키 프라이드치킨점에 모여든 군중속에서 이런 분노를 찾아보기는 힘들었다.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소련해체뒤 서방으로부터 받은 대접에 실망한 나머지 다시 자기 내부로 눈을 돌리고 있다.오는 12월 총선에 출마채비를 갖추는 정치인들 역시 이런 민심의 변화를 잘 알고 있다. 이런이유로 발칸사태와 관련한 러시아의 정책이 각 정당들의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다.의회 대표단들이 속속 보스니아로 떠나고 있다.정치인들로서는 경제회생보다는 러시아의 국제적 입지회복을 외치는 게 국민들에게 훨씬 손쉬운 약속이다.그리고 그 국제적 입지란 러시아가 더이상 외교일반,특히 보스니아사태와 관련해 서방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한다. 옐친대통령 역시 이를 알고 서방에 대해 「인종청소」 운운하며 위선적이고 히스테리컬한 비방을 퍼부은 것이다.아직 옐친은 서방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릴 작정은 아닌 것같지만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게 국내여론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서방의 지배에 반기를 들기 위해서 러시아는 옛소련처럼 자기들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미대사관 공격은 그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총류탄을 쏜 자가 누구든 그가 노린 것은 하나의 경고였다.그것은 바로 미국도 러시아를 함부로 다룰 때는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경고이다.

【로스앤젤레스 연합】 지난해 미국을 여행한 외국인들중 한국인 여행자들의 수가 최고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 여행관광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을 여행한 한국인들은 50만4천명으로 93년보다 23%가 늘어나 증가율 1위를 기록,미국입국 관광객수에서 처음으로 10위권내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