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4~15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외교 수장인 왕이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9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한다. 왕 부장의 방북은 2019년 9월 이후 약 6년 7개월 만이다. 중국 외교부는 8일 이번 방북에 대해 “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들의 합의를 이행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지난 2024년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다”면서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5년과 올해 양회 외교부장 회견에서는 한국 언론의 질문을 받지 않고,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다른 호의를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미 회담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8일 서울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산 플래넘’ 기자회견에 참석한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올가을 북미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의 성공적인 개인 간 외교를 재개하기를 원한다고 여러 번 언급했다”며 “현재 이란 등 이슈가 많아 바쁘지만 북한과 대화를 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당연히 언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양자 관계 수립을 원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미 간 회담이 있기 전에 일본, 한국과도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난 뒤 김 위원장을 만날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는 달리 북한을 별도의 범주(different basket)에 넣고 관리하고 있다”면서 “그는 김 위원장과 다시 관여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최근 한국 정부의 드론 활동 유감 표명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외교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온 김 위원장에게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으로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해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웃으며 이 제안을 거절해 회담에 참석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안심시켰다.

한미 ‘전작권 전환 속도’ 공감대… 안규백 “핵무기 보유 안 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잠수함뿐 아니라 수상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SCM을 마치고 진행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들의 능력이 더 제고되기를 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며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 국무부, 에너지부 등 다른 관계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 정부는 잠수함뿐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협력을 더 확대하고 심화·강화해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 해군 군함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과 조선업을 넘어 지상 장비로까지 MRO를 확대할 계획도 전했다. 양국은 방산 부문, 국방 연구,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양국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했지만 공동성명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헤그세스 장관은 “합의된 내용이 크다 보니 최종 조율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아직 양국 간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작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추후에 합의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SCM에선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성명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 투입되는 등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동맹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도 역내 비상사태에 따른 유연성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작전에서 남한의 주도적인 역할을 언급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설명했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 추진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답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전작권 전환에 관한 언급이 오갔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던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국이 만약 핵무기를 원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한국의 핵무기 보유)은 엄청난 도약이다. 북한에 매우 도발적일 것”이라며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처럼 강력한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루먼 행정부와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휴전에 반대하는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해 그를 제거하는 ‘에버레디 계획’까지 세웠다. 이승만은 휴전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제시했지만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미 정부와 협의 없이 유엔군포로수용소에 수용된 2만 7000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휴전 동의를 받아 내려면 그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한미동맹의 탄생 비화’, 남시욱) 이후 70여년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주춧돌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미국 조지아주에서 300여명의 한인들이 체포·구금됐던 사태는 우리에게 충격을 줬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미국의 ‘미국우선주의’는 한국인들에게 더 낯설고 생경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500억 달러(약 484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를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내가 거기(미국의 엄격한 요구)에 동의했다면 저도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했을 정도다.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20번 이상 만나 협상을 벌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알던 미국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로버트 캐플런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석좌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보호받으며 중국의 성장을 발판으로 부를 축적해 온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차라리 협상을 중단하고 관세 25%를 맞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일부 단체가 반미성 시위를 벌이더니 여당 초선의원들까지 미대사관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하지만 관세 협상은 한미동맹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이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려 안간힘을 쓰는 미국 대통령 입에서 “한국엔 지금 무슨 일이…. 숙청이나 혁명 같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신뢰를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소고기 광우병 촛불시위에 직면했던 이명박 정부는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30개월령 미만으로 한정하는 출구를 마련했다. 당시 소고기 문제에 발목 잡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기했다면 한국경제는 물론이고 한미동맹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부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음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 때까지 실현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거위의 배를 갈라 버리면 황금알을 낳을 수 없다. 외환보유고의 84%에 해당하는 한국 자본을 대미 투자펀드에 넣는다면 한국은 외화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이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한 이유다. 관세 협상이 실패로 끝난다면 조선업, 원전 등 제조업 부흥이라는 미국의 바람도 실현되기 어렵다. 한국의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도 경제도 미국과 함께)가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 수출 비중을 최소화하고 이를 일본이나 대만 등으로 우회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25% 관세 탓에 15% 급감했지만, 전체 수출은 8.6% 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유럽, 동남아 등에서의 호조 덕분이다. 수출 다변화는 자강의 출구가 될 수 있다. 미국, 일본이 시행 중인 것처럼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전기차·반도체·바이오 제품 등에 국내생산촉진세제(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시점이다. 관세의 문턱을 넘어 미국 현지생산의 이점이 큰 경우 과감하게 생산기지를 옮겨 미국 내에서 생산·소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한미 공생의 방법이다. 결국 경쟁국가·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노동·교육 등 전반의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가능한 일이다. 여야 정치권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 박성원 논설위원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 집결中, 美에 맞서 세계 질서 주도 선언러, 서방 경제제재 탈출구로 삼아北, 경제 위해 中과 관계 복원 필요김정은 방중 행보북미 대화 유리한 고지 확보 의도비핵화 거론 못 하게 압박 가능성정치적 관계 개선 후 협상 나설 듯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 북미 협상서 배제 안 되도록 해야남북 간 핫라인 등 소통 채널 시급한중 관계, 국익 중심에서 접근을한일·한미 정상회담 평가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 보여 줘 李대통령, 트럼프와 만남 성공적美의 핵확장억제 확약 받아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북중러 정상이 1959년 이후 66년 만인 지난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올라 반미·반서방 결속을 과시했다. 미중 갈등 격화와 북러 밀착, 한미일 협력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등장한 장면이다. 이에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등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대북 노선은 큰 도전을 받게 됐다.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4일 “중러 뒷배를 얻은 김 위원장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외교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적극적 외교는 북미 대화와 협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북 관계와 한미동맹 사이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다져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어떻게 봤나. “이번 행사는 시 주석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와해와 다극 질서 구축을 원하는 수정주의 국가들과의 연대가 강하다는 것을, 특히 그 연대를 중국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와 중국 국민들에게 과시한 것이다. 중국이 이제 미국에 맞먹는 패권국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선언식이었다.” -북중러 정상이 모인 것은 냉전시대 이후 처음인데. “3국의 이해가 서로 잘 맞았다. 중국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족주의 감정을 고조시켜 국민들이 더 단합하기를 원했고, 대외적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자국의 세력과 리더십을 과시하려 했다. 러시아는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제재의 탈출구로 중국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전승절 회담을 계기로 중러가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오는 가스 파이프라인(‘시베리아의 힘2’ 프로젝트) 건설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듯 러시아의 대유럽 수출이 크게 줄어든 부분을 중국을 통해 메울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이 이번 행사의 최대 수혜자라는 평가도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경우 러시아로부터 들어올 경제적 수익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다소 멀어졌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북한이 자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해 왔다. 2018~2019년 북미 회담 과정에서도 수시로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앞으로도 북미 대화가 재개될수록 북중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3국 결속이 얼마나 강화되겠나. “고려할 것은 이번처럼 단결을 과시하더라도 3국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글로벌 패권국의 지위를 노리기 때문에 유럽이나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찬성하거나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고 일종의 우호적 중립 포지션을 잡은 것도 그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의 이해와는 상반된다.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은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방중했다는 해석도 있는데. “이번 전승절 참여로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과시해 다가올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시로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그동안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있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집권 1기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이 북한 입장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트럼프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없어진 지금은 트럼프만 잘 상대하면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할 거다.” -북미 대화 성사 조건은 뭐라고 보나.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를 최대한 거론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북미 간의 정치적 관계 개선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압박할 거고, 미국이 그럴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면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선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트럼프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국의 안보 우려를 미측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북미 간 협상을 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이 배제되지 않고 북미 협상에서 남북미 3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남북 관계도 녹록지 않다. “우선은 남북 간 긴장도가 높아지면 우발적인 무력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소통 채널을 만들어 가는 게 시급하다. 북한 입장에서도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할 것이다. 일단 ‘핫라인’부터 작동시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게 시급하고 그 이후 더 깊은 남북 관계 개선은 긴 호흡을 두고 가야 한다.” -북미 대화 이후에는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나. “북미 대화가 개최돼 한반도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 정착의 발판이 마련되도록 해야 하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어 쉽지 않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가 ‘미국우선주의’ 관점에서 북한과 협상하며 단거리미사일이나 핵 위협 등 한국의 안보 우려를 소홀히 하고 미국을 겨냥한 위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거하는 데만 집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남북 관계 개선을 내다보기 어렵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성의 있는 조치를 약속해야 정부도 남북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명분이 생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들 간의 인간관계에 따라 그 나라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첫 면담을 가졌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양국 간 문서화한 것이 없었던 게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융통성을 갖고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양국 대통령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며 실무팀에서는 치밀하게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의 한일 협력에 대한 의지를 일본 측에 적극적으로 보여 줬고, 또 방미에 앞서 방일하면서 미국 측에도 한미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확신을 심어 주는 매우 바람직한 외교적 이니셔티브(주도권)를 보여 줬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선 ‘동맹 현대화’ 요구가 있었다는데. “동맹 현대화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미국의 핵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조 바이든 정부 때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을 지속·발전시킨다는 트럼프 정부의 확약을 받아야 한다. 이를 전제로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2006년 합의한 대로 주한미군의 해외 활동을 용인하되 미국 측은 한국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미국과 협조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한국군은 북한 억제에 집중한다는 ‘역할 분담론’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미국의 한국 안보를 지키는 동기가 약화할 우려도 있어 적정한 선에서 분담론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분명한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 공통의 도전에 협력해 대응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도 있었다는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 수준의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안보보다도 산업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부각시키는 게 좋다. 에너지 공급의 30%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소 연료의 자체 생산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에 사용되는 차세대 연료(고순도저농축우라늄)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더이상 안미경중은 어렵다”는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한중관계는 보수냐 진보냐 하는 국내 정치적 맥락이 아니라 오로지 국익을 중심에 둔 시각에서 좀더 의연하게 한중 관계를 바라봐야 한다. 미중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국 입장에선 북한의 도전이 가장 큰 위협이고, 이를 막기 위해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둘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와 한미동맹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을 설명하면 중국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이미 양국은 경제협력과 사회적 교류로 많은 이득을 보고 있고, 한반도 평화에도 공감한다. 호혜와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양국 관계를 우호적으로 관리해 나가면 된다.” -실용외교가 성공하려면.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를 원한다.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물론이고 한일+호주 3각 협력이라든지 인도, 유럽, 아세안 민주국가들과의 연대를 키워 우리의 입지를 넓혀야 한다. 국제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금 오히려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여지가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다.”

26% 관세율, 美 FTA 국가 중 ‘최고’일본보다 2%P 높은 계산법도 논란“美무역적자 단순 수입액으로 나눠비관세·환율 등 고무줄식 적용한 듯”트럼프 측근 “협상 거치며 바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통상 전쟁을 전 세계로 확대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26%(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 기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 모두 ‘관세 폭풍’을 피하지 못했지만 상호관세에서 일본(24%)과 한국(26%)의 세율이 2% 포인트 차이가 나는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해 사실상 무관세로 교역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예상보다 가혹하다”고 평가했다. 26%의 관세율은 미국이 맺은 20개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과 일본의 2% 포인트 차이는 관세율 계산식에서 비롯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율산식을 ‘해당 국가의 대미 무역흑자’를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량’ 등으로 나눈 값이라고 밝혔다. 미국 입장에선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이란 의미다. 미국은 지난해 일본을 상대로 68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을 상대로는 660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났다. 그런데 무역적자가 더 큰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일본의 대미 수입액은 1480억 달러로 한국(1320억 달러)보다 많다. 일본 관세율 계산식의 분모가 한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값이 낮아진 것이다. 협상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대국의 관세 정책이나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관세율을 정교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지금의 계산식은 상대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시작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3%로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미 FTA에 따라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0.79%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방미 때 이를 설명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해했다”고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USTR 무역장벽보고서에도 한미 FTA로 관세율 자체는 낮다는 얘기가 언급돼 있다”며 “우선 질러 놓고 협상장에 나서는 트럼프의 특성상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이 FTA를 통해 누렸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졌다. 사실상 한미 FTA가 파기되면서 새 협상은 정해진 수순이란 분석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미국도 FTA로 얻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향후 협상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현재의 FTA 틀 안에서 협상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미 FTA가 재협상에 들어가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재협상을 얘기하는 건 아직 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이날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이라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나 조선 등 협상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3일 미국이 한국에 26%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이라며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주제의 포럼에서 미국의 관세 발표를 “협상의 첫 시작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의 많은 무역장벽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지만 한국은 유리한 거래(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 관세뿐 아니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구축, 함정 건조, 조선 등에서 미국은 (한국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여러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관세가 발표됐지만 거래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딜 메이커’이고 거래를 걸어주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한국의 장기적 에너지 안보에 큰 득이 될 것”이라며 “차기 한국 정부에서 에너지 개선이 우선순위 과제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불공평한 관세를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한국에도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해군력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미국은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고 이미 (한미 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진전이 있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다소 극단적으로 보이는 정책들에 대해 프라이츠 부소장은 “조 바이든 정부의 중대 실수들을 바로잡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펴는 정책들이 반동맹 기조가 아니라 ‘공평한 동맹관계’를 위한 것이라며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관세를 매기면서 똑같은 공산품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기조로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미 군사동맹도 굉장히 좋은 동맹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실감하고 있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도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기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기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마이크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데 두 사람 모두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방한 때 주한미군 감축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생각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바이든 정부를 여러모로 비판하고 있지만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성공적인 외교정책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며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친하다’는 지적을 받는 데 대해 “미국 대통령이라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적국 지도자라 하더라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하게끔 같이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고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한국, 일본과 심층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청중 가운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예상 결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현 국내 정세에 대한 인식 등을 묻자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 내정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이 안 됐으면 얘기해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1기 때 탄핵 소추 등 의회에서 훼방을 받았고 2기 들어서도 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AFPI는 친트럼프 성향 싱크탱크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트럼프 2기 정권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날 포럼에 발표자로 함께 참석한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상호관세 방침과 관련, “정부로서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확대돼 두 나라가 호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투자 및 교역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오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산업계, 특히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대미 협상 노력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이어 “우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는 형태로 윈윈(win-win) 포뮬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조선, 방산 외에 액화천연가스(LNG), 원자력, 인공지능(AI), 퀀텀 등 미래 협력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자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즘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를 당황하게 한 적이 있었던가 싶다. 미국을 두고 온갖 분석과 비판과 전망이 쏟아진다. 한때 미국을 분석한다는 건 운동권들의 전유물이나 되는 것처럼 취급됐다. 미국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불온하거나 심지어 반체제인 양 사갈시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교수 가운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발에 채이는 나라에서 정작 미국을 제대로 아는 학자가 별로 없는 건 다 이유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국 없는 제국주의 시대>(개마고원, 2025)를 쓴 대구대 교수 김성해는 여러모로 특이한 사례다. 대학 졸업 후 증권사 펀드매니저를 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의 반 타의 반 망해가는 회사를 퇴직한 뒤 미국으로 가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십여년 동안 미국이라는 화두를 고민해왔고 꾸준히 미국을 분석하는 논문과 책을 써왔다. 시작은 외환위기였다. 국제사회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게 외환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해 한국 바로 알리기와 홍보 쪽을 공부했다가 세상 굴러가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고는 미국 자체를 분석하는 데 힘을 쏟기 시작했다. 유학을 갈 때만 해도 한국에서 사회과학에 관심 있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제국주의 문제를 고민했다. 21세기가 되어 ‘제국주의론’은 씨가 말랐다. 그 빈 자리는 신자유주의가 차지했다. 하지만 김성해가 보기에 신자유주의 역시 제국주의 담론의 하위구성요소일 뿐이다. <제국 없는 제국주의 시대>는 그런 고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소프트파워나 공공외교를 프로파간다와 심리전으로, 국제달러체제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주류담론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물론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라는 흔치 않은 미국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미국 자체의 신비감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다. 저자가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 국내 한 세미나에서 CNN의 보도태도를 분석하면서 편향성을 지적했더니 한 원로교수가 “우리 CNN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라고 준엄하게 비판했다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어쨌든 우리 사회의 수준이 꾸준히 진보하는 것 자체는 틀림이 없는 듯 하다. 트럼프 이후 미국이 제국주의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그린란드나 캐나다를 집어삼키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드는 건 고등학교 세계사시간에 배웠던 제국주의 시대 행태를 떠올리게 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저자가 보기에 미국은 제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게 아니다. 그냥 과거에도 제국주의였고 지금도 제국주의다. 그걸 구현하는 방식이 시대 흐름에 맞게 달라질 뿐이다. 결국 저자가 보기에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는 제국에서 탈피하려는 게 아니라, “제국의 확장을 잠정 중단하고 우선 집아정리부터 하자는 선택(5~6쪽)”이다. 일시적 구조조정, 전술적 후퇴인 셈이다. 국제질서 재평가, 앵글로색슨 연합제국으로서 초-제국의 탄생과 통치술 등으로 이어지는 저자의 미국 분석은 많은 이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이 문제를 고민해온 이들에겐 거꾸로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되풀이하는 정도로 비칠 수도 있겠다. 물론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저자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저자도 강조했듯이 우리가 우리 관점을 갖는 첫 단추는 “미국의 눈과 귀로만 세상을 봤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진짜 그래?’라고 물어보는 데 있”기 때문이다(16쪽). 저자는 전작인 <벌거벗은 한미동맹: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 필요한 이유>(개마고원, 2023)에서도 한국이 한미동맹만 고집하는 건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한다. 그때 한국 정부에선 한미 가치동맹이니 한미일 동맹이니 하는 나팔소리가 우렁찼다. 그리고 새해가 되어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소식에 당황해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와 방위비 분담금 협박이 거세지는 요즘 미국에 대한 환상을 깨고 냉정하게 한미관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저자의 경고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21세기 한반도 정세를 병자호란이나 구한말과 단순비교하며 동일시한다든가, (제국)주의와 초-제국을 엄밀히 정의하지 않은 채 논지를 전개하고, 영화 ‘헝거게임’이나 ‘트루먼쇼‘를 여러 쪽에 걸쳐 무리하게 저자의 논지와 연결시키는 등 몇 가지 눈에 띄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2025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읽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통찰력과 ‘낯설게 보기’가 아닐까 싶다.

러시아를 파괴하고 있다. 국가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 2025.1.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대한 빨리 종식하려 노력할 것이며,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합의를 해야한다. 그가 합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를 파괴하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잘 하고 있지 못하다”며 “러시아가 더 크고 잃을 병력도 많지만 국가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취임 이틀째인 21일 기자회견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종전을 위한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친(親)푸틴’ 성향으로 분류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강도 높은 표현을 구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 했던 언급 중 가장 비판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푸틴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거듭해왔다. 집권 1기 때인 2018년 7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회견을 하면서는 미국 정보당국보다 푸틴 대통령을 더 신뢰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가 거센 후폭풍을 맞은 바 있다. 집권 2기 시작과 함께 달라진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전을 위한 협상용 압박 전술의 일환이자, 중국 및 이란과 밀착하며 눈에 띄게 세를 키우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취임 직전 이뤄진 가자 휴전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결이 또 하나의 대형 성과가 될 수 있다. 대선 기간부터 백악관을 탈환하면 취임 첫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단 취임에 맞춘 종전은 물건너갔지만 최대 6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2기 행정부 출범의 조기 성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거두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적 관행에 구애받지 않는 행보로 상대의 기선을 잡고 원하는 바를 관철해 내는 협상 스타일을 구사했다. 2기 행정부 들어서는 한층 더 강력해진 미국우선주의로 무장해 협상의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 역시 밀리지 않겠다는 태세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1일 화상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상관 없이 작년 12월 합의해둔 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 시점을 노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지난주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전달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화상회담에서도 종전협상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 17일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 양국 협력 수위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경쟁상대로 여기는 중국과 최대 압박대상으로 보는 이란을 끌어들여 서로의 이익이 겹치는 범위 내에서 공조전선을 구축해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정계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만에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한 가운데,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 등 몇몇 인사들이 추운 날씨로 인해 호텔 방 등에서 취임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홍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취임식장(워싱턴 시내 캐피털 원 아레나) 행사에 2만 명이 초대됐지만 가보니 엄두가 나지 않아 참석을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와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취임식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식 만찬 행사 중 하나인 안보 관계자들 중심인 ‘커맨더 인 치프볼’ 행사도 갔지만 이 추운 날에도 끝없이 이어진 줄을 보고 참석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영하 13도를 밑도는 날씨에 두 손 들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워싱턴 날씨는 갑자기 한파가 몰아쳐 참 춥다”며 “좀 더 기다려 보고 참석 여부(치프볼 행사 등)를 결정해야겠다”고 허탈해했다. 트럼프, 47대 美대통령 취임…“미국우선주의” 재선포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1985년)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실내에서 진행됐다. 애초 전통대로 의사당 밖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북극 한파에 따른 강추위로 인해 지난 17일 전격적으로 취임식 장소를 실내로 옮겼다. 실내 취임식이 열린 로툰다에는 약 800석 정도의 자리가 마련됐으며 의사당 내 노예해방홀(Emancipation Hall)에 1800석 정도의 자리가 별도로 준비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의사당에서 1.3㎞ 정도 떨어진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생중계로 취임식 장면을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아울러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투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부 때 강화된 성소수자 권익 증진 정책을 대대적으로 폐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취임사에서 “상식의 혁명”을 다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 같은 정책 기조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순차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의 지금을 있게 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이념’의 적자로 평가받는 JD밴스 부통령도 이날 선서를 하고 취임했다.

여야 의원들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탄핵심판을 앞두고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치가 소용돌이에 휩쓸린 가운데 리더십 공백으로 고비를 맞은 한미동맹의 해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과 김기현·윤상현·인요한 의원(이상 국민의힘),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까지 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들은 방미 기간 중 미국 민주당 크리스 밴홀런 상원 외교위원, 한국계 앤디 김 상원의원과 공화당 영 김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미는 계엄 및 탄핵 정국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한미 안보 협력과 한미일 삼각 공조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한국의 계엄·탄핵 사태로 한미일 3자 협력 등 윤 대통령이 추진해 온 외교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 모두 이번 방미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입장이다. 당 차원의 방미단을 별도로 구성한 국민의힘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더 공고해져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동북아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 강하게 하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 외통위 방미단도 “12·3 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국민의 성숙한 의지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한 발전과 양국 경제 협력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주요 메시지로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윤상현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내 정치 상황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했다. 외통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비상계엄을 통해 우리 민주공화체제를 공격하다가 저지된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지금의 (당연한) 상황을 설명한다는 게 온당한 근거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신임 주한 미국대사에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앨리슨 후커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식 이전 주한 대사를 발표할지 주목된다. 6일(현지시간) 한미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첫 주한 미대사 물망에 오른 이들은 스틸 전 의원, 후커 전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 겸 대통령 부보좌관 등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1975년 이민한 스틸 전 의원은 2021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돼 재선까지 했다. 지난해 11월 3선 도전에선 600여표 차로 석패했다. 그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등 ‘친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돼 왔다. 당선인도 지난해 10월 스틸 전 의원을 지지하며 “가족과 함께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미국우선주의 애국자”라고 힘을 실었다. 친트럼프계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등 공화당 전현직 지도부도 당선인에게 그를 주한 미대사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정부 부처 차관 등 정무직 임명 가능성도 있다. 후커 전 부보좌관은 트럼프 1기 당시 북미 정상회담과 실무협상에 깊이 관여했다. 현재는 트럼프 2기 국무장관 등에 거론됐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장인 컨설팅업체 ‘AGS’의 선임 부회장이다. 다만 주한 미대사는 유력한 검토 단계가 아닌 하마평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국 정부와 협의하기보다 비밀에 부치는 당선인의 외교직 인사 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2년 6개월 임기를 채우고 7일 출국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 후임에 한국계인 조셉 윤(71)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대리대사로 조만간 파견된다. 대리대사는 임시로 대사 직무를 대신하는 고위급 외교관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불과 2주 남짓한 시점에 차석에게 대사 직무대행을 맡기는 관례 대신 대리대사를 임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하는 특명전권대사 지명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장기 공백을 막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1기 때는 해리 해리스 대사 임명까지 1년 6개월간 주한 미대사직이 공석이었다. 또 한국 탄핵 사태, 북러 군사협력 심화 등 긴박한 한반도 상황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로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인수위와도 사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크리스마스에도 특유의 조롱·독설 정치를 이어 갔다. 크리스마스인 25일(현지시간) 주파나마 대사를 임명한 그는 파나마 운하에 대해 압박 발언을 반복한 데 이어 캐나다를 향해선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라”고 다시금 조롱했다.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케빈 마리노 카브레라가 ‘파나마 운하로 우리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파나마에서 미 대사를 맡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카브레라는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에서 플로리다주를 맡았고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의 플로리다지부 사무국장도 지냈다. 당선인은 별도로 올린 글에서는 “파나마 운하를 정성스레, 하지만 불법으로 운영하는 중국의 훌륭한 군인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며 중국이 운하 보수 비용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부담시키지만 정작 미국은 운하에 대해 아무 발언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21일 ‘파나마가 운하를 이용하는 미국에 과도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운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연장선에서 파나마를 또다시 압박한 것이다. 친미 국가였던 군사·경제적 요충지 파나마는 2017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정식 수교했다. 이후 중국의 입김이 커지자 당선인이 대놓고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선인은 관세 문제가 비화한 캐나다를 향해서도 “우리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세금은 60% 이상 감면되고 기업 규모는 즉시 2배가 될 것이며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군사적으로 보호받을 것”이라고 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 대해선 ‘주지사’라고 조롱했다. 특히 유명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인 캐나다의 웨인 그레츠키에게 “왜 캐나다 총리에 출마하지 않느냐. 이 자리는 곧 캐나다 주지사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당신은 쉽게 이길 것이며 선거운동조차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희토류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둔 덴마크에 대해서도 다시 도발했다. 그는 “미국이 국가 안보 목적으로 (그린란드를) 필요로 하고, 미국이 그곳에 있길 원하는 그린란드 주민들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미국 워싱턴DC에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의 로비업체가 모여 있는 백악관 북쪽 ‘K스트리트’에는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쪽과 소통할 인사 영입, 전략 마련에 발걸음이 분주하다. 트럼프 당선인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도 불꽃 경쟁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지켜내려는 각국 정재계 리더들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 연결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모양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29일 마러라고를 직접 찾아가 트럼프 당선인과 캐나다의 대미 무역흑자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차단 조치가 미흡하다며 취임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지 나흘 만이다. 우리 정치를 돌아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여야 의원들은 쏟아지는 외신을 듣지도 않는가 싶다.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서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면서 “김건희 감옥 간다. 50일 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판을 바꾸자”고 했다. 지난달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 확정형을 받기 전에 김 여사 특검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자는 뜻이다. 이런 선동의 말이 그 당 최고위원이라는 사람 입에서 나왔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파고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생존전략을 짜느라 분초를 다투는데 이런 직무유기가 또 있는지 혀를 차게 한다. 국회에선 거대 야당의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정치 실종’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딴 세상을 사는 중이다. 민생에 눈곱만치도 득이 되지 않는 당 게시판 논란을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스스로 불씨를 더 키운다. 그래 놓고는 친윤, 친한으로 편을 갈라서 세력다툼을 벌인다. 당 대표는 수습할 생각은 없이 논란을 촉발한 유튜버를 이제 와서 고발한다고 한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줄 것과 받을 것을 정리해 트럼프 측과 의회 채널을 적극 접촉, 설득해야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및 주한미군 감축 압박 등 예상되는 파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있는 규제의 족쇄를 풀어 주는 규제개혁부터 여야정은 당장 머리를 맞대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7일(현지시간) 퇴역 장군인 키스 켈로그(80)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로 지명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첫발을 뗐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을 지냈다.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미국안보센터장으로 대선 기간 당선인의 정책 멘토 역할을 해 온 인물이다.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키스는 나의 1기 행정부 때 고도로 민감한 국가안보 부문에서 일한 것을 포함해 군과 업계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보였다”며 “우리는 함께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고 미국과 세계를 다시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80대에 접어든 고령이면서 베트남전 참전용사이기도 한 켈로그를 종전 협상 주역으로 발탁한 건 그가 ‘트럼프식 협상 전략’의 설계자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육군 중장으로 전역한 그는 2017~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 NSC 사무총장을 맡았다. 켈로그는 당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맹을 계속하고 싶으면 기여해야 된다’는 분담론을 강하게 설파했다. 그는 지난 2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도 “국내총생산(GDP)의 2% 방위비 분담 약속을 어긴 회원국에 대해 나토 조약 핵심인 집단방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늘 그의 조언을 중시하며 허물없이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 밥 우드워드가 펴낸 ‘위기’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켈로그와 NSC 회의를 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목하며 “나는 미치광이를 상대하고 있다”고 화를 내기도 했다. 그의 발탁은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구상에 본격 돌입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협상장으로 끌어내 전쟁을 조속히 끝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대선 기간 종전 협상 초안을 준비해 온 켈로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속히 종전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전부 되찾지 못해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논리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러시아가 대화에 나오도록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미루는 대신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압박해 우크라이나를 협상에 참여시키고 우크라이나 방위 장기 공약을 설계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노’ 안 된다… ‘예스맨’으로 채워‘극우’ 프로젝트 2025·AFPI 다수 왈츠·맥맨· 롤린스·바우트 등 중용흑인·히스패닉 1명씩… 백인 위주외교·안보 이끌 매파왈츠 안보보좌관·헤그세스 국방軍출신 4050 ‘신흥 친트럼프’ 꼽혀해외 주둔 미군 축소 등 앞장설 듯대중국 견제 강화러트닉, USTR 맡아 ‘관세 차르’ 역할베센트, 무역 불균형 시정 등 나설 듯‘게이츠 낙마’ 과속 인사 후폭풍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8일 만인 23일(현지시간) 내각과 백악관 주요 인선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트럼프 1기’와 비교해 속전속결로 인선을 확정하며 ‘미국 우선주의’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기치로 4050세대 신(新)충성파, 정책·자금 후원자들로 행정부를 채웠다는 평가다. 1기 행정부의 존 켈리 전 비서실장,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 등 당선인의 일방주의를 제어하거나 직언할 관료·전문가 그룹이 전무해 ‘예스맨’ 내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세와 대중 경쟁, 동맹 방어 등에서 트럼프식 독주가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기 인사 면면을 보면 친트럼프 두뇌집단인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와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재집권 플랜 ‘프로젝트 2025’ 참여자가 다수 진출했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AFPI 정책집 공동 저자이며 린다 맥맨 교육부 장관 지명자는 AFPI 이사회 의장, 브룩 롤린스 농림부 장관 지명자는 AFPI 대표 출신이다. 중도층 표를 뺏길까 우려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제언일 뿐”이라며 프로젝트 2025와 거리두기를 했지만 결국 기여자들이 요직에 기용됐다. 러셀 바우트 백악관 예산관리실(OMB) 실장 지명자와 ‘국경 차르’ 톰 호먼,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지명자 등이 모두 프로젝트 2025에 참여했다.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 계열 TV 진행자와 플로리다 출신이 많은 점도 눈에 띈다. 흑인(스콧 터너)과 히스패닉계(마코 루비오) 장관 후보자가 1명씩 발탁된 가운데 백인 위주 인선이 이뤄졌다. 외교·안보 분야에는 중국, 북한, 이란 등에 강경한 ‘매파’들이 포진했다. 특수부대 ‘그린베레’ 출신인 왈츠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는 대중 강경파로 꼽힌다. 또 왈츠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군 출신 4050세대의 ‘신흥 친트럼프’ 세력이다. 이들은 한국을 비롯해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해외 주둔 미군 축소 등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점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투톱으로 관세 확대, 대중국 견제에 나설 전망이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감세와 규제 완화, 정부 지출 감축, 에너지 정책 전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등을 공언해 왔다. 특히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대중국 관세 60% 일괄 적용, 보편관세 10~20% 적용을 장담했다. 대중 강경파이자 관세 확대론자인 러트닉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맡으며 ‘관세 차르’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자무역 협상, 제조업 리쇼어링(국내 회귀) 등에서 강경책 구사가 확실시된다. 급진적인 러트닉보다 온건파인 베센트는 무역 불균형 시정, 정부 보조금 철회, 규제 완화를 옹호하나 국내 물가 상승 압박을 조율하며 점진적 관세정책을 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1기에 이어 백악관 예산관리실장으로 22일 재지명된 바우트에 대해 당선인은 “‘딥스테이트’(연방정부 기득권 세력)를 해체하고 무기화된 정부를 종식할 방법을 정확히 아는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속전속결식 인선으로 인한 자질 논란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다.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21일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2기 인선 후보 중 처음 낙마하는 기록을 세웠다. 당선인 측이 기존 인사 검증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개인 호감 등으로 발탁한 결과 인사 사고가 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헤그세스 지명자도 과거 성폭행 의혹이 불거져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법무장관 대체 후보로 지명된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2019년 당선인의 첫 탄핵재판 때 변호인단에 속했던 충성파이자 폭스뉴스에 고정 출연했던 유명 법조인 출신이다. “미국을 가상자산(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인물들도 전면에 포진했다. 대통령 최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러트닉, 베센트가 그들이다. 가상자산 업무와 직접 연관된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도 비슷한 성향의 인물이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가 금융인과 달리 관세정책 옹호무역대표부 사령탑 권한까지 부여中규제·제조업 리쇼어링 등 이끌듯후보 거론됐던 맥맨은 교육장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상무부 장관에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최고경영자(CEO) 하워드 러트닉(63)을 지명했다.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그는 사실상 미 무역대표부(USTR) 사령탑까지 맡으며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대중 고율관세 등 무역 압박, 제조업 리쇼어링(기업의 본국 회귀)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무장관에 유력 거론됐던 린다 맥맨(76) 정권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으로 낙점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상무장관 지명 성명에서 “러트닉이 우리의 관세와 무역 의제를 이끌 것이며 추가로 USTR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선인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이상의 고율관세, 모든 해외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10~20%를 공약했다. 관세 인상에 부정적인 월가 금융인들과 달리 러트닉은 관세정책의 열렬한 옹호자이자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졌다. 암호화폐에도 친화적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뉴욕 유세에서 “미국은 소득세가 없고 관세만 있었던 20세기 초에 가장 번영했다”고 말한 바 있다. 상무부가 미국 무역, 수출 규제를 주관하는 부처인 만큼 러트닉은 대중 관세와 대중 기술수출 통제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무부는 최근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의 대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등 수출 통제를 한층 옥죄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철강 등 중국산 거의 전 제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대중국 압박 정책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러트닉은 대학 졸업 직후인 22살에 캔터 피츠제럴드에 입사해 29살에 회장 겸 CEO에 오르며 샐러리맨 신화를 썼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뉴욕 세계무역센터(WTC) 빌딩에 입주해 있던 직원 600여명을 잃는 비극을 딛고 회사를 재건한 인물이다. 억만장자 자산가로 당선인의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하는 등 오랜 인연으로 거액을 후원해 왔다. 정권 인수위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러트닉은 당초 헤지펀드 ‘키스퀘어그룹’ 스콧 베센트 CEO와 함께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트럼프 승리의 일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러트닉을 공개 지지하는 등 과열 경쟁이 붙었고 결국 상무장관 자리에 앉게 됐다. 트럼프 1기에서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맥맨은 상무부 장관 후보였다가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이사회 의장이자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 창업자 빈스 맥맨의 부인이다. 맥맨 부부는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거액의 선거자금을 기부해 왔다. 그는 당선인의 교육부 폐지 공약에 따라 부처 기능 최소화 등 강도 높은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장호진, 외교·안보라인 소통지성호, 트럼프 국정연설 초청돼나경원, 볼턴 前안보보좌관 교류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소통 창구는 외교라인과 정계 등에서 이미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1기의 교훈을 얻어 정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외교당국은 물론 정계, 학계, 민간을 총동원해 당선인 측 인사들과도 수시로 접촉하며 대비를 해 왔다. 외교부에서는 조현동 주미대사가 전면에서 트럼프 측 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해 왔다. 조 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이 확정되자마자 6일(현지시간) 대사관 참사관급 직원 2명과 함께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마라라고가 있는 플로리다주로 급파돼 외교안보 측근들을 만났다. 측근들 가운데 특히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방장관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을 외교라인에서 두루 만났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지난 9월 한국을 찾아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이며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안보 부담을 나누고 있는 국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상무부나 재무부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국내 인사들과 인연이 많다. 조 장관과는 자주 통화하는 사이로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계기로도 통화했다. 주유엔대사를 지낸 조 장관은 공화당 대선에 도전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미국대사와 함께 유엔에서 활동하며 오랜 친분을 유지해 오고 있다. 장호진 대통령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출신 전현직 고위 관료들은 최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등 트럼프 측 인사들이 방한할 때마다 만났고, 미국 내 인맥을 두루 활용하며 여러 인사들과 소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2018년 첫 국정연설에 초청받은 탈북민 출신 지성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2021년 미국 플로리다주 트럼프 별장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직접 태권도 명예 9단증을 수여한 이동섭 국기원장(20대 국회의원) 등이 인연이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해거티 상원의원,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친분이 있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 짐 리시 상원의원 등과 교류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노영민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도 트럼프 시절 백악관 인사들과 소통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부동산 사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TV쇼 진행자를 겸한 셀러브리티(셀럽·유명인사)다. 미 역사상 최고령이자 재산이 가장 많은 대통령이다. 영화배우였던 로널드 레이건에 이어 두 번째 ‘셀럽 출신 대통령’이 됐다. 1946년 뉴욕에서 부동산 재벌인 독일계 프레드 트럼프(1905~1999)의 3남 2녀 가운데 넷째(차남)로 태어났다. 어머니 메리 앤 매클라우드 트럼프(1912~2000)도 스코틀랜드 출신 이민자다. 어려서부터 자존심이 강해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했다. 학창 시절 크고 작은 사고를 끊임없이 일으켜 문제아로 분류됐다. 13살 때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자 부모는 그를 규율이 엄격한 뉴욕 군사학교로 보냈다. 이후 뉴욕 포덤대에 입학했다가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제학과로 편입해 졸업했고, 가업인 부동산 사업을 물려받았다. 금수저 출신의 ‘셀러브리티’뉴욕 부동산 재벌의 넷째로 태어나강한 자존심에 지기 싫어한 ‘문제아’13살 때 교사 폭행으로 군사학교行포덤대서 와튼스쿨 경제학과로 편입자기 소유 회사를 네 차례나 파산시킨 전력으로 유명하다. 1991년 뉴저지 애틀랜틱시티의 타지마할 호텔을 시작으로 트럼프 플라자 호텔(1992년), 트럼프 호텔·카지노(2004년),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2009년)를 연이어 파산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굳이 큰돈을 써 가며 직접 사업을 하는 것보다 전 세계에 내 이름을 알려 네이밍 스폰서(이름을 빌려주고 이득을 취하는 개인이나 기업)로 나서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때부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언론 매체에 적극적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현재 미 주요 도시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이 걸려 있는 상징 빌딩이 하나씩 있는데, 대부분은 그가 지은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것이다. ‘어프렌티스’라는 리얼리티 TV쇼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미 전역에서 18명의 참가자를 뽑아 13주 동안 취업 인터뷰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최종 우승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사업 가운데 하나를 맡아 경영할 견습생으로 고용된다. 여기서 그는 ‘당신은 해고야’(You’re Fired)라는 세계적 유행어를 만들어 냈다. ‘네이밍 스폰서’에 눈뜨다 가업 물려받고 네 차례 파산 신청리얼리티 TV쇼로 스타덤에 올라주요 도시 빌딩, 트럼프 이름 빌려줘1980년대부터 정계입문 의지 강해연방 상·하원의원은 물론 주지사,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 경력이 없지만 1980년대부터 정계 입문 의지를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대 초 자유주의 성향 개혁당에 들어가 의료보험 개혁에 찬성하고 낙태권을 옹호했다. 지금 그의 생각과는 정반대다. 2001~2009년에는 민주당 소속이기도 했다. 이후 공화당에 입당했다가 탈당하고 재입당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치인으로서 그는 감세와 규제 철폐를 주장하지만 동시에 보호무역과 관세 장벽을 옹호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표현대로 “예측 불가능”(unpredictable)하다. 뜻밖에도 이런 태도가 기성 정치인에 피로를 느끼던 유권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고 주류 정치와 타협하지 않는 ‘스트롱맨’ 이미지를 심었다. 특히 미국 내 진보 계열 언론과 마찰이 심했는데, 이 때문에 날마다 그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도배되다시피 했다. 되레 이것이 ‘노이즈 마케팅’ 역할을 해 정치적 무게감을 더했다. 결국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을 1위로 통과하는 기염을 토한 데 이어 그해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까지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그는 집권 1기(2017~2021년)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강령을 걸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 기록적 감세 정책 등을 수행했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워 보수 성향 유권자와 저소득 백인 노동자의 지지를 받았지만 사회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역사적 회담을 갖기도 했다. 이민자 출신 후예지만 불법 이민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사법 리스크·피습에도 재선2000년 개혁당, 2001~2009년 민주당공화 입당→탈당→재입당 우여곡절선거 불복 혐의로 대통령 첫 머그샷‘강한 리더’ 이미지로 세 결집 또 성공코로나19 대응 미숙 등으로 2020년 11월 미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해 조지 H W 부시 이후 28년 만에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됐다. 그의 지지자들은 워싱턴DC 국회의사당을 점거했고, 이는 초유의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 선거 불복 혐의로 역대 대통령 최초로 피의자들이 구치소에서 찍는 ‘머그샷’을 남겼다. 퇴임 뒤에는 성추문 및 개인 사업 관련 소송에 휘말렸고 지난 5월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유죄 평결을 받는 불명예를 남겼다. 이런 우여곡절에도 올해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공화당 후보로 선출됐고 상대였던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회에서도 승리해 앞서 나가던 중 총기 피격을 당했다. 이때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주먹을 불끈 쥐고 건재함을 알려 지지율 격차를 더욱 벌렸다. 이후 민주당 후보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돼 잠시 고전했지만 ‘강한 리더’ 이미지로 세를 회복해 경합주에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요동을 치는 미국 대선 구도가 한국의 대외정책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커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임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과 후보 교체라는 변수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소리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99일 앞으로 다가올 미 대선의 결과에 한국은 어떤 대비를 해야하는지 짚어봅니다. 우선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북정책과 관련,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대화 필요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로 실무에서 어느 정도 비핵화 등의 정책적 성과가 있을 때 최고지도자들끼리 만나는 이른바 ‘보텀업(bottom-up)’ 방식과 맥을 같이하는 반면 트럼프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방한해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침해가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며 강경한 대북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방침을 해리스 부통령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직 수락 연설을 통해 “제가 돌아가면(재선하면)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고 김정은 역시 제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저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대화를 재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차례 실패한 전례가 있듯 결실을 맺기는 쉽지 않고, 임기 초반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전쟁, 대중 관계가 미국의 대외정책에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미 북한 문제를 다루기 쉽지 않다는 경험이 있어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핵실험을 유예시키면서 일부 제재를 풀어주는 등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미국 내에서도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한국에서도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리스 등 민주당도 북핵을 더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며 결국 대화에 나서게 될 텐데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금의 대북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 교체로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 속도도 빨라지며 당장 정부가 공들여 온 한미동맹 강화 관련 논의들이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우려됩니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도 속도를 늦춰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바이든 정부와 조기 협상에 공감대를 가져 협상에 들어가긴 했지만 미국도 민주당 후보 교체와 대선 준비 등으로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차기 정부와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전략에 따라 협상을 적절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제도화한 것을 차기 정부에서 건들지 말자는 건 다소 안일한 생각 같다”며 “트럼프든 해리스든 정도의 차이일 뿐 차기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방위비를 더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차기 정부와 보다 효율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여 만에 양국이 ‘일체형 확장억제’ 공동지침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교수는 “양국 정상 간 가이드라인에 힘을 싣기로 한 것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폐지는 안 하겠지만 후속조치를 열심히 안 하는 등 동력을 일정 부분 상실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부소장은 전문가 간담회에서 ‘미국의 모든 역량을 중국에 집중하고 동맹은 스스로 방어를 책임져야 한다’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의 입장을 반박했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동맹을 중요하게 여겨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고 북미 대화에서 한국을 ‘패싱’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서 교수는 “이런 의견대로라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문제는 측근들의 의견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11월 대선의 후보로 낸 공화당이 2024년판 정강정책을 공개했다. 정강정책에 실린 20개 원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에서 언급해 온 대선 공약을 대거 망라했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일체화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공약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과 비슷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한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2016년, 2020년 대선 전에 내놨던 것과 달리 이번 정강정책에선 ‘한반도’가 쏙 빠졌다.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CVID)는 물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다짐, 북한 주민 인권 확립 같은 전통적 대북정책 기조조차 담지 않았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대북 자세가 바뀌는 것인지 주목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그제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목되는 언급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재개하려 할 것”이라며 “그 전에 일본, 한국, 대만 등과 먼저 집중 협의(intensive consultations)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감안해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대북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지만 방점은 미북 대화 재개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안보에 있어서까지 경제(비용)를 앞세우는 트럼프라면 미북 대화를 통해 북핵 일부를 동결 내지 감축함으로써 한국·일본의 미군 전력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는 결과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군축은 사실상 핵 용인과 다름없다.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는 우리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핵 비대칭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김정은의 핵 위협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미국이 핵우산으로 우리를 보호한다 해도 우리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핵이라면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 정부는 거듭 확고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미국의 안보정책, 특히 한반도 방어 계획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트럼프 포비아’(공포증)가 다소 지나치다는 인식도 있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라는 게 있다. 낙관론을 접고 모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워싱턴 정상회의 참석 전 하와이의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내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 연대를 강조했다.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만이 안보를 우리 손으로 지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