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후속 협의3500억弗 美투자 日보다 좋은 조건우라늄 농축·핵 재처리 물꼬도 성과실무진 TF 통해 조율… 실속 챙겨야한반도 둘러싼 외교·안보트럼프 김정은에 러브콜… 회담 의지韓 북미 만남 공헌하려면 신뢰 필요중일 갈등에 공개 발언은 신중해야“새해에도 관세 등 통상 전쟁은 장기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등 ‘두 개의 전쟁’도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엄혹한 현실을 잘 돌파해 나가려면 국력과 외교력을 키워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벌이는 관세 전쟁과 미중 갈등, 북러 밀착, 중일 마찰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유럽과 중동에서 수년째 이어지는 두 개의 전쟁은 세계적으로 국방비와 에너지 등 물가를 동시에 올리는 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교와 경제, 안보가 엮인 복합다층적 위기 앞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경제외교 전문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등을 역임한 이시형(68) 한국외교협회 신임 회장을 지난 17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만나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새해 전망 등을 들었다. 그는 2일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韓 중재 없이 북미 만나면 위험할 수도 -트럼프의 복귀로 전 세계가 각자도생의 시대로 가는 것인가. “2025년은 트럼프발 큰 파도가 덮친 시기였다. 아직 코만 내놓고 호흡하는 정도지 빠져나온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튈지 불안한 요인이 많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우리에게는 상수일 수밖에 없는 북한 문제 등 2026년에도 상황이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한미가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후속 협의가 진행 중인데. “한미 관계는 두 대통령의 회담으로 관세 협상 합의 등 물꼬는 잘 텄는데 지금부터 속을 채워 나가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라는 큰 그림은 나왔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기 위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트럼프식 톱다운 협상으로 기대 난망이던 이슈들도 밖으로 나왔는데 실무진의 추가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실속을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미 합의 중 ‘1500억 달러 조선 투자, 2000억 달러 추가 투자’ 평가는. “양측 간 밀고 당기기를 통해 관세율과 투자금액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조선 투자 아이디어가 들어갔고 처음엔 현금 투자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현금 투자로 끝났다. 5500억 달러 투자를 합의한 일본보다는 낫다는 평가가 있으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감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선 협력은 양측이 윈윈할 수 있고 추가 투자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중요 분야에서 수익 배분 등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우리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만큼 투자 수익을 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도 포함됐는데. “관세로 시작해 안보, 핵잠에 농축·재처리까지 물꼬를 틀 수 있게 미국의 인정을 받아내고 문서화한 것은 상당한 성과다. 그동안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마다 제약이 많았는데 통상과 안보 문제가 결합해 패키지딜이 되니 가능했다. 각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율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핵잠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잡은 것인 만큼 트럼프 정부 때 상당히 진도를 나가서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 미국보다 우리가 급하니 실무 협의를 진척시켜야 한다.”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가운데 ‘자주파 vs 동맹파’ 논란이 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서로 하는 일이 다르지만 함께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그런데 자주파로 밀어붙이는 원로들이 다시 등장해 현재 여건을 고려하기보다 평양에 가서 사진 찍고 내년 선거도 고려하고 그런 수준으로 보인다. 장관도 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건설적 역할이 필요하다.” -새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김정은을 향한 노골적 러브콜을 보면 의지는 있어 보인다. 페이스 메이커는 레토릭으로는 좋지만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우리 편은 물론 상대방과 최소한 같은 경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굳이 용어로 정의하지 말고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서 만날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우선 양측으로부터 신뢰가 있어야 한다. ‘하노이 노딜’ 후 남북 간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북미가 한국의 중재 없이 만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북러 관계, 미중 관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니 주시해야 한다.” -미중 간 관세 협상이 휴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안미경중’은 취할 수 없다는데. “미중 간 갈등과 경쟁 관계는 단기간 끝날 상황이 아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이라는 용어는 치우자는 건데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대중 수출이 전체의 50%까지 차지하다가 지금은 20%로 미국과 거의 비슷하다. 중국 경제 자체의 열기가 식은 데다 대미 투자와 무역이 늘어난 결과다. 기업들도 시장 다변화 필요성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 미국, 아세안, 인도 등에 수출이 더 늘었다. 미국이 안미경중을 우려하지 않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본다.” -최근 중일 갈등 속 이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언급했는데. “중일은 동북아에서 서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라 중재는 큰 의미가 없다. 한일 간 신뢰가 중일 관계보다 더 돈독한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중일 관계도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야기된 중일 갈등은 중국이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중국의 의도는 대만 문제를 함부로 건드리면 다른 나라들도 그냥 안 둔다는 경고성으로 보인다. 그러니 우리도 중재 입장보다는 국가 지도자가 대중 관계에 있어 공개적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李정부 실용외교 치우침 없어 긍정적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대한 평가는. “한미 관계뿐 아니라 일본, 중국과도 우려했던 것만큼 한쪽으로 과도한 밀착 없이 잘 조절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전 정부의 ‘가치외교’가 단지 싫어서 실용외교인가 싶었는데 그런 걱정이 줄고 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는 대놓고 뭘 할 수 없겠지만 상황 관리를 하는 것 같다. 북러 밀착 등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 관련국인 만큼 더 벌어지지 않고 나중에라도 복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코리아’의 외교 수요는 늘어나는데 외교 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인력 부족은 외쳐 봤자 공허한 메아리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교부의 사기가 떨어져 황폐화하는 것이다. 이왕 키운 외교 인력을 국익을 위해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본전을 뽑지 못하고 있다. 공관장 인사가 지연되면서 20% 이상 비어 있고 주요 지역에 경험 없는 특임공관장이 나간다고 한다. 특임 40%설까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까지 15% 이내였고 그 뒤로도 25%를 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외교부 관련 인사가 장관이 관여하지 못한 채 이뤄지니 적재적소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큰 손실이다.” -한국외교협회 새 회장으로서 포부와 계획은. “전직 외교관 1200명, 현직 600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대국민 공공외교 및 포럼·출판 등 학술·연구 활동 강화에 힘쓰고자 한다. 은퇴 외교관과 대기업, 스타트업, 지방자치단체 등을 연결해 자문·컨설팅을 제공하고 고등학교 등을 찾아 안보특강, 진로상담 등 교육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회원들의 활동 참여를 독려해 미국외교협회(CFR)처럼 정책 제언 등 전문성을 발휘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시형 외교협회장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4회로 입부한 정통 외교관 출신. 지난 11월 회원 투표를 통해 제24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1일부터 3년이다. 주미대사관·주제네바대표부 등을 거쳐 부처 교류에 따른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폴란드 대사 등을 역임했고 외교부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지냈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을 역임했다. 김미경 논설위원

밴스·루비오·위트코프 등 소수 그룹러우 종전·베네수엘라 공격 등 위임현안 신속 결정 등 장점 내세우지만참모들 개별 플레이에 혼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을 공식 의사결정 기구가 아닌 소수의 최측근에 의존해 처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양한 의견이 전달되지 못하고 핵심 참모들이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혼선을 빚는 게 대표적이라는 지적이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동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공격 검토 등 중요한 외교 문제를 소수의 최측근 보좌진에게 위임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측근 집단으로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거론됐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위트코프 특사의 경우 과거 외교 경험이 전혀 없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이스라엘·하마스 평화협정 당시 중재 임무를 맡는 등 특정 사안에 참여하고 있다. 쿠슈너를 추천한 이는 위트코프 특사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외교정책 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한 국무부 기구보다 친구와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참모 집단을 더 신뢰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비선 집단인 이들을 필요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소집한다. 이들은 다양하게 구성됐지만 트럼프가 최고 결정권자라는 것 외에는 서로 수평적인 관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방식이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 외교가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명예회장은 “여러 사람이 독립적으로 외교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며 “모든 것을 관리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사령탑’을 세우지 않다 보니 참모들이 ‘개별 플레이’를 하면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러시아에는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를 파견했고,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에게는 유럽 동맹국 및 우크라이나와 대화하는 역할을 맡겼다. 이를 놓고 하스 명예회장은 “주방에 요리사가 너무 많으면 우크라이나와 유럽, 러시아에 하는 말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을 공식 의사결정 기구가 아닌 소수의 최측근에 의존해 처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양한 의견이 전달되지 못하고 핵심 참모들이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혼선을 빚는 게 대표적이라는 지적이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동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공격 검토 등 중요한 외교 문제를 소수의 최측근 보좌진에게 위임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측근 집단으로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수지 외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거론됐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위트코프 특사의 경우 과거 외교 경험이 전혀 없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이스라엘·하마스 평화협정 당시 중재 임무를 맡는 등 특정 사안에 참여하고 있다. 쿠슈너를 추천한 이는 위트코프 특사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외교정책 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한 국무부 기구보다 친구와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참모 집단을 더 신뢰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비선 집단인 이들을 필요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소집한다. 이들은 다양하게 구성됐지만 트럼프가 최고 결정권자라는 것 외에는 서로 수평적인 관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방식이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 외교가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명예회장은 “여러 사람이 독립적으로 외교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며 “모든 것을 관리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사령탑’을 세우지 않다 보니 참모들이 ‘개별 플레이’를 하면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러시아에는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를 파견했고,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에게는 유럽 동맹국 및 우크라이나와 대화하는 역할을 맡겼다. 이를 놓고 하스 명예회장은 “주방에 요리사가 너무 많으면 우크라이나와 유럽, 러시아에 하는 말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K팝이 외교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소프트 파워’ 이론으로는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다. 군사력,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와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 문화적 매력, 정치적 가치, 외교적 설득을 통해 다른 나라가 자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있는 힘. 이 같은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정립했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가 별세했다. 나이의 이 이론은 냉전시대가 저물고 세계가 하나로 재편되던 시기를 가장 잘 설명한 프레임 중 하나였다. 하버드대에서 60년간 교수로 재직한 그는 로버트 오언 코헤인과 함께 신자유주의 이론을 발전시켰고, 나중에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스마트 파워’ 개념까지 제시했다. 그의 영향력은 강단을 넘어 현실 정책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 초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로 재임하던 그가 주도해 수립한 동아시아 정책 ‘나이 이니셔티브’. 미국이 동아시아에 대규모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면서 한국·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전략이었다. 그는 지난해 2월 미국외교협회 주최 대담에서도 “동맹 유지가 억지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중국에 러시아·북한이 있다면 미국에는 유럽·호주·일본·한국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나이의 이론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모델로 꼽혔다. 생전에 그는 K팝과 한국의 민주주의, 합리적 정책 등을 대표적인 소프트 파워 자원으로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자국 중심 힘의 논리가 전례없이 팽배한 시점에 떠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나이가 평생 주창한 다자협력과 동맹 중시 노선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중동의 분쟁은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질서는 다시 블록화되는 조짐이다. 소프트 파워의 질서가 무참히 깨지고 있는 이때. 역사의 뒤안으로 떠난 나이의 뒷모습이 더 쓸쓸해 보인다.

한국 소프트파워 영향력 높이 평가한미동맹 등 민주주의 연대도 중시“美 외톨이 된다” 트럼프 외교 비판 국제정치에서 군사력 등 ‘하드파워’와 구별되는 ‘소프트파워’ 개념을 정립한 미국의 석학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지난 6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하버드대 교지 하버드 크림슨이 7일 전했다. 88세. 나이 교수는 하버드대 교수로 60년간 재직하며 소프트파워와 스마트파워(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적절한 조합), 신자유주의 등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특히 한 국가가 문화적 매력 등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을 설명하기 위해 소프트파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직후인 1964년 하버드대 교수진에 합류해 지도자급 인사가 다수 수학한 존 F 케네디 행정대학원(케네디스쿨)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5~2004년 학장도 역임했다. 지미 카터 행정부에선 국무부 안보원조·과학기술 담당 부차관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엔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등 안보 핵심 요직을 역임했고 애스펀전략그룹 등 초국적 정책 기구도 이끌었다. 나이 교수는 한미동맹을 비롯한 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중시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지난해 2월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대담에서 “우리가 억지력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중국에 러시아와 북한이 있다면 미국엔 유럽과 호주, 일본, 한국이라는 동맹이 있다”고 말했다. 나이 교수는 생전 한국의 소프트파워 영향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2021년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며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미국인들의 인식,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면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그린란드, 파나마운하 논쟁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외톨이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토니 블링컨 전 미 국무장관은 “지적 자산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 그만큼 크게 이바지한 인물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창립 학장으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유명한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 역시 “그는 평생 핵전쟁 방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83개국에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을 90일간 유예하면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협상 타이밍과 내용을 놓고 저마다 고심하고 있다. 우선 충격파를 던진 뒤 중국을 제외하고 관세 조치를 유예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한발 물러선 듯했으나 “최종적으로 내가 협상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온건파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위주로 협상이 이뤄지면서 핵심 부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국과도 협상에 나서려는 신호는 집권 1기 때와 양상이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일본, 인도 등의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협상 라인에 섰지만 초반부터 난항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24%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일본은 지난주 미국과 2차 장관급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미국은 “일본만 특별대우하지 않겠다”며 “상호관세 추가분(14%)만 협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하게 반발한 일본은 “자동차는 물론 철강, 알루미늄 관세도 제외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또 문제가 된 주일 미군 분담금 협상은 총선 후 별도 추진키로 하는 등 무역·안보 의제를 분리할 전망이다. 26%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인도는 좀더 미국에 보조를 맞추려 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인도가 일정 수량의 수입품에 한해 상호적으로 철강, 자동차 부품, 의약품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비관세장벽까지 지적하는 미국은 “의료기기,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도의 품질관리명령(QCO)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인도가 최초로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국가가 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1985년 이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온 우방국 이스라엘은 ‘사전 현상유지’를 위해 추가 양보를 고려하고 있다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최근호에서 전했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수준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천연가스 추가 구매를 제안했지만, 반대급부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사항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9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국가별로 개략적인 협상 윤곽들이 드러난다 해도 세부적인 협정 진행에는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식물 위생 기준, 가금류 취급 등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 90일 이후 미국과 글로벌 무역 상대국들의 협상은 어떻게 흘러갈까. 한미 FTA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외교전문매체 포린어페어에서 “백악관이 소수 국가와의 ‘기본’ 협정 결과를 집중 조명하며 승리를 선언한 뒤 (나머지 국가들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통해 상대국과의 무역적자 해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대중국 공급망 분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만큼 ‘국제 무역과 공급망 역학’의 지형을 동시에 재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1분기 0.3% 마이너스 성장을 비롯해 국채 금리 상승, 달러 신뢰 약화 등 타격을 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마이클 프로먼은 포린어페어 최신 기고에서 “미국이 독자적인 전략으로 중국을 능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반면 베이징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자본을 동원하고 무역·투자 정책을 조작할 수 있는 거의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미중 정상 간 리더십 스타일의 차이는 관세전쟁의 하이라이트가 될 미중 간 통상 협상에 난관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4일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화하길 원한다”며 선제적인 대중국 관세(145%)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해 “어느 시점에 나는 그것을 낮출 것”이라고 했다. 미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의 종위안 리우 수석연구원은 “스스로를 ‘최고 협상가’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 사이 개인적인 직접 대화를 통해 포괄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협상에 직접 등판하기보다 제국주의적 초연함을 유지하며 국정 운영 논쟁에서 벗어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때 마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에 따른 기업 보조금 제공을 놓고 공화·민주 양당이 갈등하는 등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 산업 대응에 마찰음까지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7월 패키지’를 제시하며 속도전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인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역외 이전을 적극 추진 중인 조선, 반도체 분야 협력에서 한국은 긍정적 성과와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면서 “또 이미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만큼 장기간 지속돼 온 비관세장벽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 제안을 내놓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 연방검찰이 지난 7월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기소할 때 적용한 법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이다. FARA는 외국 정부를 대리하는 개인이 미국 내에서 활동 시 미 법무부에 등록하고 관련 정보, 금전적 보상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다. 1938년 제정됐지만 기소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2016년 전까지는 드물었다. 지난 5월 출범한 우주항공청의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도 항공혁신부문장은 한국계 미국인이다. 두 사람 모두 미국 정부에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했다. 두 사람은 한국 정부에서 받는 월급은 물론 활동내역 등을 6개월마다 신고해야 한다. 공공외교의 핵심 단체인 한국국제교류재단도 등록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교류재단은 미국 주요 연구기관 등에 한반도 관련 연구를 지원한다. 재단은 외국대리인으로 공식 등록할 경우 연구 독립성을 이유로 미국 내 여러 기관들이 거리를 둘까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공언해 온 만큼 FARA 관련 잣대도 엄해질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직간접적 정치 개입 사례를 겪은 호주는 2018년 외국영향투명성제도를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중국 정보당국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다문화부 장관에게 기부금을 준 중국계 사업가가 올 2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도 도입 이후 첫 유죄 사례다. 영국은 올해 국가안보법에 외국영향등록제도 조항을 포함시켰다. 국내에는 관련 법이 없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외국대리인등록법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외국 정부의 합법적이고 투명한 활동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은밀하고 불법적인 활동은 막아내야 한다.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대체하는 논의와 함께 외국대리인등록법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보 활동은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가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성 김(64·한국명 김성용) 현대차 고문이 미국외교정책위원회(NCAFP)가 주관하는 ‘조지 F. 케넌상’의 2024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미국외교정책협의회는 미국 학계 및 정부 전문가들이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 목표 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1974년 설립돼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싱크탱크다. 주요 외교정책 관련 상호 의견교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지 F. 케넌상은 미국의 외교관인 조지 F. 케넌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4년 제정됐다. 사이러스 밴스 전 미국 국무장관, 제임스 울펜손 전 세계은행(WB) 총재,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헌츠먼 전 주중국·주러시아 미국대사 등 세계적인 유력 인사들이 수상한 바 있다. 미국외교정책위원회는 “성 김 전 대사는 3개국에서 대사를 역임하는 등 탁월한 외교 커리어를 쌓아왔다”며 “미국 외교정책 분야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 상을 수여한다”고 설명했다. 성 김 고문은 “오랜 공직생활을 함께해 온 여러 상사, 동료, 후배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제 사회와 외교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다.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검사로 공직을 시작한 성 김 고문은 아시아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의 미국 대사를 역임했다.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대행,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6자회담 수석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미국 내 동아시아·한반도 정세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지난 1월 현대차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예측을 강화하기 위해 성 김 전 대사를 고문역으로 위촉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내에서 외국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 대리인 등록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최근 미국 뉴욕연방 검찰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국내에서도 ‘한국형 FARA’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외국대리인이 법무부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대리인’은 한국에서 외국 정부와 외국 정당 등 외국 당사자의 대리인·대표·피고용인 등의 자격으로 직·간접적인 지시, 명령, 통제에 따르는 개인·법인·단체로 정의했다. 최 의원은 “이미 미국·호주·싱가포르는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존재하고, 불특정한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과 공작 활동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외국대리인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당국은 지난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강변에서 운영되던 중식당 ‘동방명주’(東方明珠)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관련 법안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했다. 국가정보원도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FARA’의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아직 여야 간에 큰 입장차는 없다”고 밝혔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요원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 외국에 파견됐던 일부 요원들이 급거 활동을 접고 귀국하는 등 대북 정보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정보사는 우리 군 대북 첩보활동의 최전선에서 정보 수집과 공작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해 보인다. 얼마 전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기소되면서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활동이 노출돼 허술한 보안 관리가 지탄을 받더니 군 정보기관 핵심 정보가 통째로 털리는 사태까지 일어난 것이다. 유출 규모와 내용을 최대한 신속히 파악해 정보망 훼손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유출된 신상정보는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 등의 신분을 지니고 활동하는 ‘화이트요원’은 물론 한국 정부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한 ‘블랙 요원’ 정보까지 포함됐다고 한다. 특히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상당수 요원 정보가 유출돼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도 군 수사당국에 포착됐다고 하니 걱정이 더 크다. 유출 과정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수사당국은 전역 군인 출신으로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모 군무원이 개인 노트북에 보안자료를 담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군무원은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애초에 개인 노트북에 있어선 안 될 보안자료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밀을 개인적으로 저장한 이유가 뭔지, 유출된 기밀들이 어디까지 확산됐는지 오리무중이다. 이 군무원이 북한과 연결된 누군가에게 포섭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번 정보 유출로 외국에 파견됐던 일부 요원들이 활동을 접고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범위에 따라 귀국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일단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재파견이 사실상 불가능해 정보망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유출 과정을 낱낱이 파악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정보사에선 2018년에도 공작부서 간부가 수년간 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기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그때도 정보사는 범행이 5년간이나 지속된 뒤에야 파악하는 등 보안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불과 6년 만에 더 심각해 보이는 기밀 유출이 벌어진 데 대해 군당국의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 최근 수미 테리 사건에서 국정원 요원의 아마추어적 접선행위 노출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보·첩보 기관에 누적된 보안의식 부재와 기강 해이는 수술이 필요할 만큼 심각해졌다. 치명적인 국익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21일(현지시간) 재선 도전을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 해리스는 2021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문 대통령과 악수하자마자 바지에 ‘쓱’ 손을 닦아 ‘외교적 결례’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보수성향의 폭스뉴스는 해리스가 코로나19에 대한 분명한 우려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참모는 모두 마스크를 벗고 문 대통령을 맞았었다. ● 해리스, 2022년 방한해 北 신랄 비판…여성 리더들과 환담도● ‘세컨드 젠틀맨’ 엠호프 尹취임 축하사절단…홍석천과 韓투어 이듬해 9월에는 반대로 해리스가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당시 해리스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차 일본을 찾은 데 이어 한국을 방문했다. 현직 미 부통령이 한국을 찾은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2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 4년 6개월 만이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해리스는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이 있다”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비무장지대(DMZ) 방문 일정 때도 해리스는 한국 언론에 “나의 방한은 미국이 한미 동맹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해리스는 방한 시점에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시험도발과 관련해서도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미국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인 해리스는 서울 중구 미국대사관저에서 ‘한국 여성들과의 만남’ 일정도 함께 소화했다. 그는 김연아 전 피겨선수,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회장, 윤여정 배우, 이수정 KBS 앵커, 김사과 작가 등 한국을 대표하는 각 분야의 여성 리더들을 만나 환담을 했다. 미국의 첫 ‘세컨드 젠틀맨’인 해리스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취임 축하사절단 대표로서 부인보다 앞선 2022년 5월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엠호프는 방송인 홍석천씨와 함께 서울 광장시장에서 ‘마약김밥’과 빈대떡 같은 유명 먹거리를 맛보는 등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그는 홍씨와 광장시장을 방문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공동체를 하나로 모이게 하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먹거리와 옷감, 수공예품으로 유명한 광장시장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쓰기도 했다. 홍석천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연예인으로서 엠호프와의 만남에 초대됐다. 다양성과 포용이 미국 민주당에 얼마나 중요한 화두인지가 드러나는 지점이었다. ● 해리스, 대북원칙론자…바이든의 對한반도 정책 기조 계승할 듯 사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외교 분야 경력이 많지 않다. 중앙정치 무대로 뛰어들기 전까지 검찰에 몸담으며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까지 올라간 데서 보듯 그의 이력은 주로 법 집행 분야에 걸쳐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정상외교 일정을 대신 소화하긴 했지만, 대외전략 수립에 해리스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다지 들리지 않는다. 부통령으로서 외교·안보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와 거의 일치된 행보를 보이면서, 비교적 일관된 목소리를 내왔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해리스는 그간 한반도 정책과 관련, 대북 원칙론자의 면모를 보여왔다. 우선 해리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상원의원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유화 행보를 보이는 것을 비판했고, 북한 핵 위협에 충분히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2019년 8월 미국외교협회(CFR)가 당시 민주당 대선주자를 대상으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무기 프로그램을 일부 해체하는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 합의문에 서명할 것인가’라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 그의 대북 기조를 잘 말해준다. 그는 당시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러브레터를 교환하진 않겠다는 점을 보장하겠다는 말부터 시작하겠다”고 적은 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실질적 양보도 담보하지 못한 채 김정은에게 홍보의 승리를 안겨줬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할 일이 심각할 것”이라고 썼다.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써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단순히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실패하는 방법임이 분명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9월 CBS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있어 우리는 매우 분명하고 일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탄약 공급을 “큰 실수”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경력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고 대선에서까지 승리한다면 현재의 한미동맹 중시,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대북 억지력 강화 기조 등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 만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재차 시도할 뜻을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북정책 면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정부·여당, 석고대죄 자세로 임하라”“특검, 진상 규명을 위한 필연적 수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진행을 앞두고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절차에 방해가 되거나, 증인 출석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 경고했다.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국민과 유족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젊은 해병이 왜 그날 생명을 잃어야 했는지, 누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는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진실의 퍼즐은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다. 정권이 진상 은폐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 칠수록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점만 더 또렷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영부인과 특수관계인인 이종호 전 대표를 변호한 인물들이 공수처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특검은 온전한 진상 규명을 위한 필연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밖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특위 구성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인구위기특위, 인공지능(AI)특위를 추가로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고민정 최고위원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활동이 노출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일’이라면서 문책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한심한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고 최고위원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권 출범 100일을 맞아 수미 테리는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힘찬 출발’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고, 대통령실은 이를 영문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브리핑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윤석열 정부로 갈라치기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수미 테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발탁해 윤석열 정부까지 활동한 인물이고, 윤석열 정부가 긴밀하게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 탈북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가 17일(현지시간) 미국 TV예술과학아카데미가 발표한 제76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후보에 올랐다. 수미 테리(52)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자나 에델바움, 레이철 코언이 공동 제작자로 나선 영화는 에미상 다큐멘터리 영화제작 부문에서 ‘처음부터 낙인은 찍혀 있었다’, ‘고잉 투 마스’와 경쟁한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탈북민 가족이 김성은 갈렙선교회 목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하는 여정을 생생하게 그렸다. 지난해 말에는 아카데미 영화상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예비 후보에도 올랐다. 박찬욱(61) 감독의 ‘동조자’도 에미상 후보 명단에 들어갔다. ‘동조자’에서 중앙정보국(CIA) 요원과 하원의원, 영화감독, 교육자 등 1인 4역을 맡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59)는 미니시리즈 부문 남우조연상 후보로 지명됐다.

美 ‘국가 안보 관련 사안’ 엄중 인식한미 관계 직접적 악영향은 없을 듯공소장에 “징용해법 칼럼 韓 요청”외교부는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대통령실 “文정권 감찰·문책 검토”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외교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 박 전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의 지난 5일 갑작스러운 사임도 테리 연구원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연방검찰이 10년간 테리 연구원을 지켜보며 증거를 수집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을 무겁게 여기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이 한껏 강화된 이 시점에 왜 기소가 이뤄졌을지를 두고 해석도 분분하다. 다만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 테리 연구원은 보석금 50만 달러(약 6억 9000만원)를 내고 체포 당일(17일)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석금이 50만 달러로 높게 책정된 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미국도 엄중하게 본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10년이나 테리 연구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온 것을 고려할 때 관련 정보활동이 당분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를 잘 아는 인사들은 개인의 부주의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테리 연구원이 이전에도 외국 대리 활동으로 지적받은 적이 있고, 미 국무부 장관과 비공개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외교 차량을 타고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만나는 등 부주의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미 관계에 밝은 소식통은 18일 “특별히 테리 연구원을 처벌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일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딱히 정치적 배경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측과의 접촉을 넓히고 있는 데 대해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3월 워싱턴포스트에 테리 연구원이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화해를 위한 용감한 발걸음”이라며 긍정 평가를 하는 칼럼을 쓴 것이 한국 외교부의 요청이라는 점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외교부는 “전문가 기고 또는 칼럼 협조 요청은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면서도 “구체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했다. 테리 연구원과 만나 식사하고 쇼핑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사진으로 노출된 국정원으로서는 질책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 요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 중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좋은 지적이다.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 요원이)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했다.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 활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긴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적절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지만 기소 시점이나 활동 기간 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된다. 우선 연방수사국(FBI)이 2013년부터 테리의 행적을 추적했는데 왜 지금에야 기소를 했느냐의 문제다. 미 법무부는 2019년 로버트 뮬러 특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의 유착 의혹(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후 ‘외국 정부가 미 의회, 정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며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해 왔다. 지난해 9월 로버트 메넨데스 연방 상원의원(뉴저지)이 이집트 정부와 사업가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 의회가 발칵 뒤집혔다. 메넨데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조사를 받다가 등록하지 않고 이집트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FARA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16일(현지시간)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테리의 기소는 미국 정부가 핵심 동맹국인 한국은 물론 세계 주요국에 ‘본보기’로 경고를 날리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FBI가 이미 2014년에 테리에게 한국 국가정보원과의 접촉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줬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접대 받은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워싱턴 주재 한국 정부 관계자는 “외교관이든 민간외교 활동을 하든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을 국무부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주의를 받기 마련”이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이는 역으로 그만큼 워싱턴 조야에 밝은 한국 전문가 풀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폭넓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지 않아 전문가 몇몇에 정보 활동이 집중되니 경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국정원이 전 세계 외교관과 로비스트들이 집결하는 워싱턴 한복판에서 활동이 고스란히 노출될 만큼 안이하게 움직였다는 데 대해 의문과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 국정원의 접촉 방식이 외국들과 달리 여전히 거칠다는 우려가 계속 있었다”고 지적했다. 테리가 더는 중앙정보국(CIA)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국정원 직원들이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은 일상 활동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편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테리 기소 건을 한국 정부와 논의했는지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논평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정원 요원의 활동상이 구체적으로 노출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요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감찰이나 문책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좋은 지적이고,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文정부서 전문요원 쳐내고 아마추어 채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 요원이)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수미 테리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미 테리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미국 검찰은 수미 테리가 2013년부터 작년 6월쯤까지 국정원 간부의 요청으로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으며, 그 대가로 명품 핸드백과 연구활동비 등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지원 “국익에 도움 안 되는 하지하책”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실 이런 입장에 대해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이다”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미국 검찰의 수미 테리 기소는 미 실정법 위반 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미 연방검사의 말처럼 ‘미국 공공정책담당자들에게 법을 준수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미국 내 문제다. 미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썼다. 그는 “그러나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이라며 “문재인의 국정원, 윤석열의 국정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정원을 갈라치기 해서 정보역량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10년 전 이미 미 연방수사국(FBI)이 수미 테리에게 경고한 활동을 왜 이 시점에서 미 검찰이 기소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사전에 이번 기소를 인지 및 대응한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 및 점검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은 자국의 보안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우리는 대통령실을 도청당하고도 동맹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퉁치고 넘어갔던 것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미 연방검찰은 테리가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도 외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급 식사와 명품 가방, 연구활동비 등을 국가정보원 관계자로부터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미국에서 강화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어겼다는 게 주된 혐의다. 공소장을 보면 테리의 FARA 위반은 명백한 듯하다.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인 테리는 CIA 퇴직 5년 뒤인 2013년부터 최근까지 외교관 신분으로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국정원 직원과 만나면서 금품을 받았다. 검찰은 테리가 국정원 직원과 식사하는 장면, 선물받은 명품 가방 사진을 공소장에 첨부했다. 체포된 직후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테리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테리 기소가 주목되는 것은 의도다. 미 대선을 4개월 남겨 둔 시점에서 미 검찰이 왜 친한 인사를 기소했느냐 하는 점이다. CIA야말로 서울을 포함해 전 세계에 신분이 노출된 공식 요원과 신분을 감춘 비공식 요원을 파견해 가장 활발한 정보 활동을 펴는 기관이다. 동맹국인 한미는 상대국에 보낸 요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국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면 묵인하는 것을 오랜 관행으로 삼았다. 해외에서 일하는 국정원 직원은 공식 채널의 손이 못 미치는 음지에서 외교전을 펼친다. 전현직 미국 정부 관리를 정부와 연결하거나 미 의회나 학계를 직간접으로 상대하며 정부 입장을 미국 사회에 이해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계로 동아시아 국가정보 담당 부차관보까지 역임한 테리와 접촉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다만 외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테리와 11년가량 접촉하고, 신분이 노출된 요원이 버젓이 함께 명품 쇼핑을 다닌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보당국은 음지외교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현행법 위반 여부를 떠나 미 당국의 ‘한국 길들이기’ 의도는 없는지 잘 살펴 대응하기를 바란다.

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미 검찰에 기소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에미상 다큐멘터리 영화제작 부문 후보에 올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TV예술과학아카데미가 발표한 제76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후보 목록에 따르면 테리는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로 에미상 다큐멘터리 영화제작 부문 후보에 지명됐다. 북한 주민의 험난한 탈북 과정을 다뤄 호평받은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는 미 공영방송 PBS에서 방영됐다. 테리는 이 다큐멘터리의 공동 제작자(프로듀서) 중 한 명으로 다른 3명의 프로듀서들과 함께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테리는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상영회에서 “이 영화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검은 테리를 2013년부터 약 10년간 워싱턴DC와 뉴욕에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며 고가의 식사 대접과 명품, 연구활동비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미 검찰은 테리가 지난 2022년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재한 비공개회의에서 내용을 유출했다고 보고있다. 테리는 이러한 활동의 대가로 루이비통 핸드백, 돌체앤가바나 코트, 고급 식당에서의 식사 대접 및 최소 3만 7000달러(약 5109만원)가량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정부의 정치 로비 활동을 하려면 미 법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테리는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아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테리의 변호인은 “독립성을 갖고 미국에 봉사해 온 학자이자 뉴스 분석가의 업적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열두 살에 미국으로 건너간 테리는 2001~2008년에 CIA 동아시아 분석가로 근무했으며, 2008~2009년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일본·오세아니아 과장 및 동아시아 국가정보 담당 부차관보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으로 활동한 수미 테리(52)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 국가정보원과 연계해 활동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 수집 활동을 위축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남부지검이 2013년부터 약 10년간 워싱턴DC와 뉴욕에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며 고가의 식사 대접과 명품, 연구활동비 등을 받은 혐의로 테리를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해외 정부의 정치 로비 활동을 하려면 미 법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테리는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아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938년 발효된 외국대리인등록법에 따라 미 사법당국은 로비스트와 사업가, 정치인 등을 수사해 미국 내정에 관여하는 해외 영향력을 차단하고 있다.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은 외국대리인등록 없이 이집트 정부에 이익을 준 혐의로 이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에서 태어나 열두 살에 미국으로 건너간 테리는 2001~2008년 CIA 동아시아 분석가로 근무했다. 2008~2009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일본·오세아니아 과장 및 동아시아 국가정보 담당 부차관보도 지냈다. 검찰은 테리가 CIA에서 퇴직한 지 5년이 지나 국정원 요원과 접촉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국정원과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 만남을 주선하거나 한국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글을 기고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예컨대 2022년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참석한 대북 정책에 관한 비공개회의에 참석한 뒤 국정원 요원에게 회의 관련 메모를 건넸다. 2023년 3월에는 ‘일본과의 화해를 향한 한국의 용감한 걸음’이라는 글을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마음에 드셨길 바란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 대가로 보테가 베네타 가방, 돌체앤가바나 코트, 루이비통 핸드백 등과 지원금 3만 7000달러(약 5100만원)를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해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에선 그가 CIA를 나온 것도 국정원 직원과 접촉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테리의 변호인은 “독립성을 갖고 미국에 봉사해 온 학자이자 뉴스 분석가의 업적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국계가 미국에서 북한 관련 기밀을 넘긴 간첩 혐의로 수감된 사례는 해군 정보국 분석관이었던 로버트 김, 국무부 선임보좌관으로 일했던 스티븐 김 등으로 각각 1997년부터 9년, 2014년부터 1년간 수감됐다. 두 사건은 한미관계가 껄끄러울 때 발생했지만 이번 일은 훈풍이 부는 사이에 불거져 워싱턴 현지에선 다소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테리는 선물과 현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단순 법 집행 사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 연방 검찰이 16일(현지시간)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대북 전문가인 한국계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외국 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수미 테리가 한국 국가정보원(NIS) 간부들과 고급 식당에서 여러 차례 식사하고, 돌체앤가바나·루이뷔통·보테가 베네타·크리스챤 디올 등 명품 브랜드 제품과 연구활동비를 제공받았다고 적시했다. 수미 테리는 그 대가로 한국 정부의 대리인처럼 활동했으나, 미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 “국정원서 식사 접대와 사치품·연구비 받아”● 국정원 간부 카드 결제내역 및 CCTV 증거 제시 ● “수미 테리 주거지 압수수색, 명품백과 코트 확보” 미국 뉴욕 남부지검이 이날 공개한 31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수미 테리가 CIA에서 퇴직한지 5년 뒤인 2013년부터 최근까지 외교관으로 신분을 등록한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과 접촉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수미 테리는 국정원 간부의 요청으로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한국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수미 테리가 2019년 11월 국정원에서 파견된 워싱턴DC 한국대사관의 공사참사관으로부터 2845달러(약 392만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명품 코트와 2950달러(약 407만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명품 핸드백을 선물 받은 것에 주목했다. 검찰은 수미 테리가 며칠 뒤 매장에서 해당 코트를 4100달러(약 566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코트로 바꿔 간 사실도 포착했다. 또한 2021년 4월 역시 국정원 파견 간부인 주미대사관의 후임 공사참사관으로부터 3450달러(약 476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핸드백을 선물 받은 사실도 수미 테리가 외국인등록법을 위반해 한국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제시됐다. 미 검찰은 이 같은 명품 구매 관련 사실을 해당 국정원 간부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매장 CCTV 화면을 통해 파악했다. 또한 추후 이뤄진 수미 테리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코트와 명품백을 증거로 확보했다. 검찰은 범죄 사실에 수미 테리가 국정원 간부와의 만남 과정에 미슐랭 스타 인증 레스토랑을 비롯한 고급 식당과 바에서 여러 차례 식사를 한 사실도 포함했다. 미 검찰은 특히 2020년 8월 12일쯤 국정원 파견 공사참사관 전·후임 2명이 인수인계 차원에서 수미 테리와 함께 뉴욕 맨해튼의 한 그리스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사진을 수미 테리가 국정원 간부와 밀착해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일했다는 정황의 증거 사진으로 첨부하기도 했다. 2022년 수미 테리가 몸담은 싱크탱크 기관의 프로그램에 수미 테리가 자유롭게 연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3만 7000달러(약 5100만원) 이상을 국정원이 전달한 것도 그가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한 대가로 판단했다. ● “블링컨 참석 비공개 회의 직후 국정원 차량 탑승”● “국정원 측, 수미 테리 제공 회의 메모 사진 촬영”● “수미 테리, FARA 위반 가능성 인지하고 위법 행위” 미 검찰이 특히 엄중하게 본 부분은 수미 테리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참석한 대북 전문가 초청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회의가 끝나자마자 국정원 간부에게 흘렸다는 의혹 부분이다. 2022년 6월 워싱턴D.C. 미 국무부 건물에서 1시간가량 열린 이 회의는 블링컨 장관을 비롯한 국무부 고위 간부들 외 5명의 한반도 전문가만 참석한 비공개 회의였다. 간담회 논의 내용은 외부 유출이 금지됐지만 수미 테리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외교관 번호판이 붙은 국정원 파견 공사참사관의 차량에 탑승했고, 공사참사관은 수미 테리가 적은 2페이지 분량의 회의 메모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수미 테리가 조사과정에서 메모를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메모 사진을 확보해 공소장에 증거 자료로 첨부했다. 수미 테리는 또한 3차례에 걸쳐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 청문회 출석에 앞서 본인이 등록된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미 테리가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스스로 그 사실을 미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는 외국을 위해 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만, 일반 시민은 직업의 자유 차원에서 외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데 제한이 없다. 다만, 해당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설치한 ‘비밀경찰서’와 관련해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2명이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이날 유죄 평결을 받은 미국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뉴저지)도 이집트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해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 수미 테리는 누구? “CIA 분석가 출신 지한파 학자·대북 전문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난 수미 테리는 12살에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하와이와 버지니아에서 성장한 수미 테리는 뉴욕대에서 정치학으로 학사 학위를, 보스턴 터프츠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북한 출신 조부모 덕분에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01년부터 CIA에서 동아시아 분석가로 근무했고, 2008~2009년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국·일본 및 오세아니아 과장을 지냈으며, 동아시아 국가정보 담당 부차관보까지 역임했다. 이후에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국장 등 다양한 싱크탱크에서 일하며 대북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5월에는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포럼에 참석해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갖기도 했다. 6월에는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CNN 방송에 논평가로 출연하기도 했다.수미 테리 측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수미 테리의 변호인인 리 월러스키 변호사는 “이들 의혹은 근거가 없고, 독립성을 갖고 수년 간 미국에 봉사해온 것으론 알려진 학자이자 뉴스 분석가의 업적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대변해 활동했다는 의혹을 사는 기간 수미 테리는 한국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외교가에서는 학자인 수미 테리가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고 벌써 10년 넘게 학계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와 기소된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단 민간인 신분의 수미 테리가 미국 정부로부터 정확히 어떤 비공개 정보를 얻어 한국 정부에 제공했는지는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