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선거여론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성실한 응답자에게 ‘기프티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조사대상자의 시간과 노력에 대가를 지불하고, 응답자에게 동기를 부여해 응답률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방안을 제안했다. 응답률은 여론조사 대상자 중 실제 조사에 응답한 비율로, 응답률이 높을수록 조사 결과 왜곡도 줄어든다. 최근 국내 주요 선거에서 전체 평균 여론조사 응답률(미국여론조사협회 기준 환산)은 제21대 총선 3.5%, 제20대 대선 3.5%, 제8회 지선 3.7% 등 수준이었다. 강 사무국장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사람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조사 문항에 모두 응답한 직후 모바일 쿠폰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악용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응답률 제고를 통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강화,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 제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여심위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선거여론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성실한 응답자에게 ‘기프티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조사대상자의 시간과 노력에 대가를 지불하고, 응답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응답률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방안을 제안했다. 응답률은 여론조사 대상자 중 실제 조사에 응답한 비율로, 응답률이 높을수록 조사 결과 왜곡도 줄어든다. 여심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선거에서 전체 평균 여론조사 응답률(미국여론조사협회 기준 환산)은 제21대 총선 3.5%, 제20대 대선 3.5%, 제8회 지선 3.7% 등 수준이었다. 강 사무국장은 “성실한 여론조사 응답자에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줄 수 있게 한 현행 제도가 절차적 번거로움 등으로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다”며 “실효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사람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다”며 “조사 문항에 모두 응답한 직후 모바일 쿠폰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악용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응답률 제고를 통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강화,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 제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여심위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즘 미 대선 레이스의 ‘태풍의 눈’은 단연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다. 트럼프는 연일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에 가까운 언행으로 미국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초반 선거 판도를 출렁거리게 하고 있다. 그는 얼마 전 CNN 방송에 출연, “켈리의 눈에서 피가 나왔다. 다른 어디서도 피가 나왔을 것”이라며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 메긴 켈리를 공격해 물의를 빚었었다. 마치 월경 때문에 예민해져 자신을 공격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성 비하성 발언으로 간주되면서다. 그러나 트럼프는 각종 역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요즘 언론과 계속 충돌을 빚고 있다. 보수성향의 폭스뉴스에 다시 시비를 걸고 유니비전 방송의 유명 앵커를 기자회견에서 내쫓는 등 좌충우돌이다. 폭스뉴스 회장인 로저 에일스는 최근 자사 앵커 켈리를 상대로 여성 비하성 발언을 한 트럼프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켈리가 열흘간 여름휴가를 마치고 24일(현지시간) 복귀하자 곧바로 켈리를 ‘빔보’(bimbo·섹시한 외모에 머리 빈 여자를 폄하하는 비속어)라고 부르면서 그녀의 방송 조기하차를 바란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애당초 미국의 여론 주도층은 그를 대통령감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저 대선 레이스를 달구는 ’페이스 메이커’정도로 여기는 경향마저 없지 않았다. 주류 언론이 그의 일정을 정치 코너가 아닌, 연예란에서 다룰 정도였다. 한마디로 여론조사상 지지도는 높지만, 실제 당선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봤다는 것이다. 그러나 6월 중순 출마 선언 당시만 해도 지지율 3%에 불과했던 트럼프의 지지도 고공 비행이 의외로 오래 지속되고 있다.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같은 공화당의 젭 부시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율에서 압도하면서다. 그가 단순 무식한 허풍쟁이는 아님이 입증되고 있는 형국이다. 어쩌면 각종 막말과 기행으로 범벅된 그의 선거 켐페인이 고도로 계산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한 정치행위를 뜻하는 ‘미디어 정치’는 미국 정치의 특징 중의 하나다. 물론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루 내재하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television)과 데모크라시(democracy)의 합성어인 ‘텔레크라시’라는 조어에서 보듯 TV를 통한 정치활동의 효과는 위력적이다. 돈이 많이 드는 만큼 풍부한 선거자금을 축적한 독립계 후보자나 강력한 자금력을 가진 개인 후보자에게 당연히 유리하다. 소문난 재력가인 트럼프가 이런 미디어 정치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새삼스럽게 볼 이유는 없다. 다만 그는 1회당 수십만 달러가 드는 1분짜리 TV 스팟광고보다는 일련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언론의 초점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며칠 전 뜬금 없이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한국 언론의 주목도 받았다. 이쯤 되면 그는 별종이긴 하지만 무모한 돈키호테가 아닌 것은 분명한 것같다. 그의 독특한 ‘미디어 정치’ 기법이 미 국민들의 여론에 어떻게 투영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미 대선 레이스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71% 상승 이유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해명 박근혜 지지율이 세월호 침몰사고를 전후로 크게 요동친 것을 두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그 간의 조작 의혹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이택수 대표는 지난 28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 ‘국가재난과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음모론’에서 “근거 없는 음해의 글들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된 이후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택수 대표는 71%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것을 두고 “‘재난 구조를 신속하게 잘 수행해 달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미국에서도 이미 그런 사례는 오래 전에 있었다”면서 2001년 9.11 테러 당시 미국갤럽조사 결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만에 39%포인트 올라 90%로 오른 사례를 소개했다. 이택수 대표는 71%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되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의혹에 대해 “리얼미터는 2005년부터 10년째 주간단위로 여론조사를 해서, 매주 월요일 오전 정해진 시각에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 등을 발표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안하던 여론조사를 갑자기 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택수 대표는 지지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50%대까지 급락한 대통령 지지율을 자신의 트위터로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부터 에어포켓 생존 사례 시간인 60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급격한 하락을 하게 돼, 지지율 급등에서 급락으로 분위기가 며칠 사이에 반전됐다”면서 “71%만 계속 인용 보도될 경우, 국민들을 더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택수 대표는 그간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둘러싼 응답자 구성비, 응답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택수 대표는 “응답자 구성비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하기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하게 된 최근 법 개정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택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는 통계 보정을 한 것으로 발표하지만 사전 등록하는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는 통계 보정 이전의 인적 구성비만 공개하고 있는, 다소 모순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택수 대표는 “이 부분은 제가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업계를 대표하여 수정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아직 수정되고 있지 않아 여론조사 업계들이 홍역을 앓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여론조작으로 단정된 글들이 유포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택수 대표는 응답률 논란에 대해선 “미국여론조사협회(AAPOR)가 이전에 소개한 응답률과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여론조사 응답률과 조사의 질(Quality)의 상관관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연구 사례들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며 “‘응답률 30% 이하면 폐기’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택수 대표는 또 2008년 총선을 예로 들며 “‘응답률이 낮은 ARS조사’가 전화면접 조사보다 당선자 예측 오차가 훨씬 적게 도출되었다”며 전화면접 조사보다 ARS 조사의 응답률이 낮더라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택수 대표는 “지지율이 오르니 진보매체가, 지지율이 떨어지니 보수매체가 논란을 일으키는 기사를 쓴 것”이 있다며 “필자 입장에서는 해당 기사들이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에 빠져있거나 유권자들로 하여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쓴 기사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면서 여론조사 자체보다는 관련 여론조사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택수 대표는 “리얼미터는 (2005년 이후 주간 정례조사, 2009년 이후 일간 정례조사를) 고정된 설문문항, 고정된 시각에 컴퓨터로 세팅된 서버에 의해 매일 동일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통계과정도 행정안전부의 인구통계에 기반하여 통계를 냄으로 연구원의 의견이나 주관이 개입될 수 없으므로 바라건대 근거 없는 비방과 여론조작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리얼미터는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이 장기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4월 넷째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61주차 지지율은 57.9%를 기록, 6.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구조 수습이 장기화면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 집계로는 67.0%(월)→61.1%(화)→56.5%(수)→54.0%(목)→56.6%(금)로 4일 연속 하락하다가 금요일에 반등했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6%p 상승한 33.8%로, 2주일 만에 30%대로 올라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5일 닷새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들을 상대로 휴대(30%)·유선전화(70%) 임의번호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고, 응답자는 2520명(총 통화시도 4만3795명, 응답률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지지율’ ‘이택수 리얼미터’ 박근혜 지지율이 세월호 침몰사고를 전후로 크게 요동친 것을 두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그 간의 조작 의혹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이택수 대표는 28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 ‘국가재난과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음모론’에서 “근거 없는 음해의 글들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된 이후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택수 대표는 71%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것을 두고 “‘재난 구조를 신속하게 잘 수행해 달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미국에서도 이미 그런 사례는 오래 전에 있었다”면서 2001년 9.11 테러 당시 미국갤럽조사 결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만에 39%포인트 올라 90%로 오른 사례를 소개했다. 이택수 대표는 71%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되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의혹에 대해 “리얼미터는 2005년부터 10년째 주간단위로 여론조사를 해서, 매주 월요일 오전 정해진 시각에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 등을 발표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안하던 여론조사를 갑자기 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택수 대표는 지지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50%대까지 급락한 대통령 지지율을 자신의 트위터로 밝힌 것에 대해선 “사건 당일부터 에어포켓 생존 사례 시간인 60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급격한 하락을 하게 돼, 지지율 급등에서 급락으로 분위기가 며칠 사이에 반전됐다”면서 “71%만 계속 인용 보도될 경우, 국민들을 더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택수 대표는 그간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둘러싼 응답자 구성비, 응답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택수 대표는 “응답자 구성비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하기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하게 된 최근 법 개정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는 통계 보정을 한 것으로 발표하지만 사전 등록하는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는 통계 보정 이전의 인적 구성비만 공개하고 있는, 다소 모순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택수 대표는 “이 부분은 제가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업계를 대표하여 수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만, 아직 수정되고 있지 않아 여론조사 업계들이 홍역을 앓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여론조작으로 단정된 글들이 유포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택수 대표는 응답률 논란에 대해선 “미국여론조사협회(AAPOR)가 이전에 소개한 응답률과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여론조사 응답률과 조사의 질(Quality)의 상관관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연구 사례들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며 “‘응답률 30% 이하면 폐기’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택수 대표는 또 지난 2008년 총선을 예로 들며 “‘응답률이 낮은 ARS조사’가 전화면접 조사보다 당선자 예측 오차가 훨씬 적게 도출되었다”며 전화면접 조사보다 ARS 조사의 응답률이 낮더라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이택수 대표는 “지지율이 오르니 진보매체가, 지지율이 떨어지니 보수매체가 논란을 일으키는 기사를 쓴 것”이 있다며 “필자 입장에서는 해당 기사들이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에 빠져있거나 유권자들로 하여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쓴 기사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면서 여론조사 자체보다는 관련 여론조사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택수 대표는 “리얼미터는 (2005년 이후 주간 정례조사, 2009년 이후 일간 정례조사를) 고정된 설문문항, 고정된 시각에 컴퓨터로 세팅된 서버에 의해 매일 동일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통계과정도 행정안전부의 인구통계에 기반하여 통계를 냄으로 연구원의 의견이나 주관이 개입될 수 없으므로 바라건대 근거 없는 비방과 여론조작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리얼미터는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이 장기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4월 넷째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61주차 지지율은 57.9%를 기록, 6.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구조 수습이 장기화면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 집계로는 67.0%(월)→61.1%(화)→56.5%(수)→54.0%(목)→56.6%(금)로 4일 연속 하락하다가 금요일에 반등했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6%p 상승한 33.8%로, 2주일 만에 30%대로 올라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5일 닷새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들을 상대로 휴대(30%)·유선전화(70%) 임의번호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고, 응답자는 2520명(총 통화시도 4만3795명, 응답률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통계 보정은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통계보정 이전 응답자 인구 구성비는 ‘남성 57.8%-여성 42.2%’, ‘20대(19세 포함) 7.1%-30대 8.5%-40대 16.0%-50대 29.0%-60대 이상 39.4%’였고, 보정 이후 구성비는 ‘남성 49.6%-여성 50.4%’, ‘20대(19세 포함) 17.8%-30대 19.5%-40대 21.7%-50대 19.6%-60대 이상 21.4%’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다시 한번 파격을 연출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후 예정에 없이 갑자기 올브라이트 장관의 숙소인 백화원초대소를 찾아가 면담을 가졌다.당초는 방북 첫날인 23일엔조명록(趙明祿)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 ‘아랫사람들’이 올브라이트 장관을 만나고,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다.면담시기를 앞당긴 것보다 주목되는 것은 올브라이트 장관이 김 위원장을 예방한 게 아니라,김 위원장이 올브라이트 장관을 찾아왔다는것이다.김 위원장은 환영만찬까지 직접 주재했다. 김 위원장이 국가수반이 아닌 외부 인사의 숙소를 직접 찾은 경우는98년 정주영(鄭周永) 전 현대 명예회장의 첫 방북 때이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파격은 두말할 것 없이 올브라이트 장관과 미국여론의 호의와 감격을 유도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분석이다. 김상연기자 carlos@

◎산소 없애 생물 죽이는 ‘기화폭탄’개발 소문/남측 정정혼란때가 전쟁도발 최적기/김정일 전쟁명령 지휘체계 대폭 축소/‘전쟁나면 미국도 사정권’ 승리 장담 ▷북한의 전쟁준비 동향◁ (1)전쟁준비 관련사항 ○김정일의 전쟁관 및 전쟁의지 김정일은 군대가 많고 수십년간 전쟁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군을 겁내지 않고 있음. 김정일은 김일성이 50% 밖에 독립시키지 못했다면서 자기대에는 무조건 무력통일시키겠다고 하며 “통일조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있음. 북한은 전쟁을 6개월 이상 끌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물자를 6개월분만 비축하고 있음.북한 특수부대원들에게 한국군 군복을 입혀 북측지역에 침투할 것으로 위장한 후 한국군이 먼저 도발했다면서 서울에 5∼6분동안 포를 쏘아 잿가루로 만든 다음 미군이 증원되기전에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고 미국이 개입하려 할 경우 동경 등 몇개 일본도시를 미사일로 타격하여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개입을 저지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김정일이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한 70년대초부터 모든 부서는 전쟁준비에 주력하도록 해왔으며 특히 91.12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이 된 이후에는 전쟁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음. 김일성 사망이후 김정일은 수시로 “조국통일의 주력은 군대다.믿을 것은 군대뿐이다.모든 힘을 다해 군대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수시 하달하는 등 오직 전쟁준비에 광분해 왔음. 김정일을 포함한 지휘부는 전쟁시 승리를 100% 확신하고 있으며 일반주민들은 남한군을 「허재비」(허수아비)로 인식하고 있음. 김정일은 “북한이 없는 지구는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북한이 망하게 되면 세계와 함께 자폭하겠다”고 극언하였음. 북한의 김정일 및 당·정·군 고위간부들은 경제력 등은 남한이 월등하나 군사력은 북한이 우세하여 외부간섭(미국)만 없으면 100% 힘에 의한 적화통일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음. 한편 주민들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차라리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62.10 쿠바사태시 김일성은 “형님 지갑돈은 내 지갑돈만 못하다.항상 내지갑에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쟁준비를 시작,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한다는 정책을 추진해왔음. 김정일은 64년 김일성대학을 졸업한 후 국방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지휘하였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군사분야에 관여해 왔음. 북한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평시체제를 그대로 전시에 적용하는 전시형 국가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기생산은 100% 자체 해결하고 있고 전투헬기·미사일·방사포도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63년 김일성을 수행,평강지구(5군단 사령부)를 방문했는데 갱도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고 대포출입이 가능케 되어있는 등 완전 지하요새화가 되어 있었음. 산업분야의 전기공급이 아무리 부족해도 지하군사시설에 사용되는 전력은 절대로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음. 평양근교 지하 군사시설의 경우 조명·급수·환기장치 등이 완비되어 있음. 92년 창군 60주년 군사퍼레이드시에 본 모든 장비는 자행식이었으며,군내에서는 남한을 3번 “잿가루”로 만들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함. 북한의 특수전 부대들은 부대별로 남한내 미사일기지·공항 등 주요 전략시설에 대한 타격목표를 선정해놓고 있으며 유사시 항공육전대(공수부대)나 쾌속정으로 들어가서 타격하도록 되어있음. 중앙당 간부를 비롯,전 주민들은 군대에 ‘헌납미’를 바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당에서 군에 대한 간부들의 지원실적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활동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음. ○전쟁 도발 시기 과거 북한이 도발의 호기라고 보았던 시기는 ‘4·19’라고 생각하였으나 소련과 중국이 반대했으며 또한 전쟁복구 건설이 겨우 끝난 시기였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했으며 지금은 대선문제로 상당히 노리고 있을 것임. 한편 전쟁위기가 높았던 시기는 푸에블로호 사건(68.1)·EC­121 격추사건(69.4)·판문점 도끼만행사건(76.8)때로서 주민들을 모두 소개시킨채 “들어오면 하겠다”는 분위기여서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였음. 미국과 중국의 태도가 문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정정이 더 혼란상태에 빠지는 때가 도발의 최적시기가 될 것이며 남한내 지하조직을 이용,혼란을 조성하는 한편 미국의 군사력이 여타 분쟁지역으로 쏠릴때 도발할 것으로 예상함. 김정일을 비롯한 지도부는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민심도 불안해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믿을 것은 무력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이외에는 출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전쟁지휘 체계 및 군사전략 전쟁지휘체계는 종래 ‘김일성→인민무력부장→총정치국장→총참모장’체계로 되어 있었으나 김일성 사망이후에는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김정일→총참모부 작전국장’으로 바로 지시가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등 김정일의 독단적 명령에 의해 전쟁이 발발할 수 있음. 북한은 전쟁 발발시 평시체제를 그대로 전시에 적용하는 전시형 국가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별도의 전쟁지휘기구가 필요없음. 북한의 전쟁 시나리오는 ‘전략전’전략에 입각,십수만명의 특수부대원을 사전에 투입시켜 미사일 기지·비행장 등 주요시설을 타격하는데 이어 기동전을 통해 남한전역을 장악한다는것임. 특히 김일성 사후 미사일·방사포 등 화력을 통해 단시간내 서울을 비롯한 전략지대를 타격·파괴시킨후 협상을 추진한다는 전법을 세워두고 있음.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2년전에 최고사령부 ‘작전조’와 함께 남침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동 시나리오를 본 군 지휘관들이 당장 실천에 옮기자고 하였으나 김일성이 인민생활부터 먼저 해결한 다음에 해야 한다면서 유보하였음. 전쟁이전 단계에서는 우선 남한을 미·일·중·러 등 큰 나라와 이간시켜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미군철수를 유도하는 것임. 김일성,“미군만 철수하면 제주도를 떼어주어도 좋다”고 언급 미국이 개입할 경우에는 ‘인간어뢰’와 항공기에 의한 자살특공대 등으로 미항공모함을 몇척 까부셔 미국여론이 조선전쟁 참여를 반대토록 유도하며 또한 장거리 미사일로 일본을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하여 미국이 물러서도록 유도할 것임. 북한은 동맹조약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북침시에는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줄 것으로 믿고있음. ○김정일의 군부장악정도 김정일은 최고사령관(91.2)과 국방위원장(93.4)에 취임,명실공히 군통수권을 장악한 이후 대규모 장성진급 및 3선 감시체계(지휘·정치·보위부) 등을 통해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였음. 총참모장조차 김정일의 지시사항만 수행하고 있으며 사소한 반대의견이나 제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군을 장악하고 있고,조명록(총정치국장),김영춘(총참모장),원응희(보위사령관) 등이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음.조명록 총정치국장은 공군사령관을 하다가 김정일이 마음이 곱다고 해서 군 정치책임자로 발탁하였음.김영춘 총참모장은 정치적인 감각이 없으며 전략을 쓸만한 인물이 못됨.오극렬 작전부장은 무력부내에 기반을 갖고 있고 머리가 명석하며 김일성이 총참모장직에서 해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당작전부장으로 재기용했음. (2)군사력 증강 관련사항 ○무기개발·생산 및 기술도입 실태 북한의 잠수함 건조는 러시아가 해체한 잠수함에서 회수한 강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부품은 외국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전자부품 및 장비는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음. 김정일은 중국의 무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무기 또는 무기개발기술을 도입하고 있지않으며 소련의 신형무기를 얘기해도 “그런 것은 다 낡은 것”이라고 무시하면서 설명서를 보지도 않음. 북한은 무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국기술자 초청은 인민무력부가 외교부를 통해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음. ○군수부문 우대정책 지속 67년 제4기 15차 당 전원회의시 경제·국방 병진정책을 제시한 이후 군수부문 우대정책을 지속 실시하고 있음.동 희의에서 주변국가들의 정세를 분석한후 무력통일을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음. 김정일의 군수공장 우대 실태를 보면. 각 공장·기업소는 민수에는 일체공급하지 못하더라도 군수부문에는 계획대로 최우선 공급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군사재판에 회부토록 하였음.군수공장은 정무원과 별도로 당중앙위 군수공업부(비서 전병호)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모든 민수공장에도 군수생산 직장(부서)을 설치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검열도 군대가 하고 있음.군수생산계획 집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당중앙위 군사위원,정치국 상무위원,도당 책임비서,공장·기업소 당비서 및 지배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총화회의’를 개최하여 실적 부진자는 직위고하에 관계없이 문책하고 있음. ○전쟁물자 비축 군수동원총국에서 전쟁물자 비축을 총괄하며 동 총국은 행정적으로 호위총국과 같은 독자적인 기구로서 정치위원이 중장으로 편제되어 있는 등 중요시되는 기관임. 전쟁물자의 수입은 2경제위원회가 외화벌이를 해서 조달하며 정무원 등 다른 부서에서는 관여하지 못함. (3)핵·생화학·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핵개발 문제 김일성은 64년 중국의 핵실험에 대해 “장수가 바지벗고 칼차는 격”이라고 말했던 점으로 보아 당시만 해도 핵무기를 가지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음. 84∼85년경 당시 주평양 소련대사가 황장엽에게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면서 NPT가입을 종용한데 대해.황장엽은 “그런게 있겠는가”하는 식으로 대응한후 이를 김부자에게 보고하자 김부자로부터 “묵살하라”는 지시를 받은바 있음. 김영남 외교부장은 85·12 NPT에 가입하고 핵안전협정을 체결(92·4)했으나 군수담당 관계자들은 “NPT 가읍으로 골치가 아프게 되었다”면서 김영남을 비판한 바 있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비록 핵무기와 관련시설을 직접 본적은 없으나 92년 IAEA 특별 사찰 문제가 제기되었을때 NPT를 탈퇴(93·3)했다는 점에서 모든 당비서들이 그렇게 믿게 되었듬. ○미·북 핵합의 관련동향 미·북 핵협상시 모든 전략은 김정일이 강석주를 통해 직접 지시했으며 여타기관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음. 북한이 화력발전소 대신 경수로 지원을 요청한 것은 화력발전소는 완공후 유류 등 원료공급 능력이 없는 반면 경수로는 연료인 우라늄이 대량 매장되너 있기 때문이었을 것임. 경수로 건설 관련 남측인력의 대규모 방북시 신포인근을 철저히 통제,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것임. ○핵관련 북한내 동향 및 기타사항 91·12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합의한동기는 대외적으로 평화이미지를 과시하고 남한 내부의 핵관련 정책분열을 조장키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음. 85·12 NPT 가입은 구 소련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지원을 얻기 위한 것이었음(85·12 구 소련과 440MW 경수로 4기 공급협력협정 체결). 92·4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한 것과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94·10)등은 모두 시간을 벌기위한 전략에서 추진되었고 그 결과 북한은 경수로 건설,매년 50만톤 중유 획득 등의 이득을 보게 되었으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 일부 고위층 간부들은 92·4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 이후 핵사찰 문제로 인해 대북한 국제정세가 긴장하게 돌아가자 자승자박한 것이 아닌가 하고 외교부에 불만을 토로한 바 있음. ○화생방무기·미사일 개발실태 높은 수준의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화학무기 금지협약’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북한의 확고한 입장이며 상층부에서는 생물무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시기하고 있음.북한은 남침시 미국의 개입을 방지하고자 화학무기가 장착된 장거리 미사일로 ‘일본을 초토화’시키겠다고 위협할 것임. 항간에는 포에 장착하여 발사하면 부근의 산소가 없어져 모든 것이 죽는다는 폭탄(기화폭탄 추정)이 개발되었다는 소문이 있음. (4)대남 군사태도 ○대한국·주한미군 인식 북한권력 핵심층과 군 간부들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세계4위 수준이며,화학무기는 세계적 수준으로 약점이 없는 부대라고 생각하고 있어 한국군의 능력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미군만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수 있다고 믿고 있음. 남한의 함정·항공기 움직임을 적시에 식별·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남한 국방비가 북한보다 많다고 하지만 이에 상관없이 수도권에 대한 5∼6분 정도의 포공격으로도 잿가루가 된다고 믿고 있음. 지금까지의 전쟁에서는 미국땅에 포탄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북한과의 전쟁에서는 미국은 결코 후방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북한 특공대가 남한과 같이 미국에도 임의의 신간에 침입할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들에게선전하고 있음. 미국이 침공할 경우 인적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함정·항공기 등을 몸으로 직접 막게되면 미국이 물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걸프전은 전쟁이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과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함. 91년 걸프전 이듬해 김정일은 미국 무기의 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격파하는 영화를 제작,군내 작전국등 지휘부 간부에게 시청케 함으로써 미군도 이길수 있다는 자신감 고취 교육을 실시하였음. 미순양함 1척을 자폭해서라도 폭파시키면 미국내에 반전여론이 만연되어 한국을 포기하게 될 것이며,남쪽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말만으로도 남한인민들을 전쟁공포로 떨게 만들수 있다고 믿고 있음. ○팀 스피리트훈련 인식 북한 당·정 간부들은 T/S훈련의 목적이 ①훈련을 진행하다 북한의 방어태세가 허술할 경우 북침하거나 ②한반도에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여 북한경제를 마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동 훈련기간중 전군의 군사장비들이 상시 기동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유류난 속에서도 막대한 유류소모가 불가피하고 군 병력의 경제건설 활동도 중잔됨으로써 북한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함. 특히 93·3 T/S 훈련을 핵사찰 문제로 인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등 최고조의 긴장태세를 유지하였는바 김정일은 집무실 지하에 설치된 작전상황실에서 집무를 하였고 중앙당은 각과별로 1명씩 당중앙위원회에서 비상근무를 하였으며 모든 차량을 징발하여 대기시키고 군대를 갱도에 투입하였음.

세계 어디를 가도 뉴스가 들어가는 곳이면 코리아와 서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던 시절이 있었다.88올림픽 때의 일이다.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요 도시인 코리아,서울 정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더란 것이 흔히 듣는 해외여행담이었다.올림픽을 개최한 훌륭한 나라요 국민이라면서 호감을 보이고 좋은 대접도 하더라는 자랑이 곁들여지기도 했었다.훌륭한 국가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가에 대한 좋은 체험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성공적인 올림픽개최국이라는 훌륭한 국가이미지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의 소리도 자주 듣는다.약삭빠른 활용으로 과분한 효과를 거둔 일본의 경우를 능가하는 올림픽개최국 이미지의 국가세일즈를 좀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활용했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지 못하고 않는 것은 결국 부작위의 국력낭비일수 있다는 반성의 소리인 것이다. 러시아TV가 공로명 외무장관의 러시아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인공기를 내보낸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미국여론조사기관인 ORC사가 한국무역협회의뢰로 미·일·유럽등에서 작년에 실시한 한국의 국가이미지 여론조사 결과 또한 대단히 실망적인 것이었다.일반인들의 경우 한국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유럽의 경우 불과 1%,미국은 3%이고 일본이 6%였다.여론주도층의 경우도 유럽 7%,미국 3%,일본 23%였다.수출 1천억달러에 개인소득 1만달러로 선진국문턱을 넘보고있는 한국에 대한 세계의 인지도치고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정부가 마침내 참된 의미의 국가홍보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경주키로 한것은 당연하고도 다행스런 일이라 해야할 것이다.지난날 권위주의시절의 국가홍보는 국제적비판의 무마를 위한 정권홍보였지 참된 의미의 국가홍보라고는 할수 없다는 말을 흔히 한다.문민정부출범은 명실상부한 국가홍보가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민간부문과 정부가 공조,종합적인 국가세일즈를 전개하자』고 강조한 공보처장관의 96 아시아주재 공보관회의 선언은 정부의 강력한 국가홍보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있다. 우리의 국가세일즈는 세계로하여금 한국과 한국인·문화·기업·제품등을 바르게 이해하고 호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해외홍보활동이라 할수 있다.좋게 비친 국가이미지는 유무형의 온갖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신 잘못 알려진 나쁜 국가이미지는 갖가지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오늘의 국제상식이다.그런 의미에서 국가세일즈는 정부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전개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것이다.국제문화교류등을 통한 우리 문화이미지 개선과 선전의 국가세일즈는 특히 중요하다 할수 있다. 물론 가장 효과적인 국가세일즈는 국가의 부강발전 그 자체라 할수 있다.그것을 효과적으로 선전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정부주도의 국가세일즈일 것이다.그러나 정부노력만의 국가세일즈는 거의 불가능하다.내외국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성공적인 국가세일즈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자들의 보신·섹스·도박관광 추태라든가 외국인들에 대한 공항·거리·호텔·택시 등의 불친절이 계속된다면국가세일즈는 효과를 거둘수 없다.화염병난무의 폭력시위와 교량·백화점붕괴 등은 국가이미지 개선아닌 개악의 국가세일즈가 될수 밖에 없다. 88올림픽개최에서 보듯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유치·개최한다면 백마디 말보다도 효과적인 국가세일즈가 될수 있을 것이다.민주화의 완성과 지역할거주의 타파등 정치선진화 달성,노·사화합의 복지국가건설등도 훌륭한 국가세일즈가 될수 있을 것이다.노벨상을 타는 한국인이 나오는 것도 한국이 선진국대접을 받게하는 국가세일즈가 될 것이다.해외활동의 자랑스런 한국인 또한 국가이미지 세일즈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소프라노의 조수미,지휘자 정명훈,바둑의 조치훈,그리고 기타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존경받는 업적과 명망은 그대로 우리의 훌륭한 국가세일즈라 할수 있다.그들을 적극 돕고 고무하는 일도 우리정부가 해야할 국가세일즈의 하나라 할수 있을 것이다. 국가홍보·국가세일즈가 대단히 중요한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심의·논설위원〉

카터 전미국대통령이 내주 북한을 방문,김일성을 만날 것이라고 한다.북한초청에 따른 개인자격이며 공식임무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때가 때니만큼 비상한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다.미국과 세계가 핵고집의 북한을 제재하려 하고 있는 시점의 전미국대통령,그것도 카터의 방북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북핵문제에 관한한 카터의 북한방문은 바람직한 것이 못되며 결과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문제해결을 돕겠다는 선의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북한을 모르는,사람좋은 그가 오히려 본의 아니게 이용만 당하고 방해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선 시기적으로 북한이 핵투명성보장의 기회를 안하무인식으로 무자비하게 말살해버린데 대한 세계의 제재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이다.북한은 변화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표현이야 어떻든 특사성격의 전직대통령이 먼저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또한차례의 굴복으로 보이고 북한을 고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해서 해결의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게된다면 또 모를 일이다.그러나 그렇게할 북한이아닌 것은 연료봉처리과정에서 충분히 보았다.북한은 카터를 최대한 이용하려 할 것이 틀림없다.카터는 인권대통령으로 국제적 이미지가 좋다.인권탄압으로 악명높은 북한이 그를 이용한다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북한의 호전적이 아닌 대화이미지선전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투명성의 보장이 아닌,그러나 제재는 곤란하게 할 상투수법의 한계적 제의라도 또 하고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어정쩡한 태도로 차질을 빚고 있는 제재분위기에 김을 빼고 혼서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북한은 지금 월남전의 파라평화협상때처럼 제재를 피하기 위해 카터를 통한 미국여론조작의 싸움을 하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그것은 전형적인 공산당수법이다. 북한의 그러한 음모는 그동안 이미 여러차례 있었다.금년만도 그레이엄목사와 테일러국제문제연구소부소장및 CNN를 비롯한 외국언론인 초청등을 통한 교활하기 짝이 없는 평화선전 선동전을 우리는 여러차례 목격한 바 있지 않은가.이번도 그 연장선일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카터의 방북을 일부에서 맹목적으로 혹은 정략적으로 환영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되지 않는가.느닷없는 철군계획으로 한때 우리를 괴롭힌 카털 해서 다시 당황하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미당국에겐 물론 마침 서울에 먼저 온다니 카터에게도 이점 충분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조속한 핵투명성보장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김일성에게 정확히 인식시키는 일이야말로 카터의 가장 중요한 소임일 것이다.

싱가포르하면 먼저 이광요라는 인물을 생각케 된다.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깨끗한 관리,각종 벌금이 많은 도시,다민족으로 이뤄진 인구3백만이 채 안되는 작은 도시국가이나 누구도 범할수 없는 자긍심을 가진 당당한 국가라는 점등이다. 싱가포르의 자긍심은 일찍이 이광요씨가 총리 재직시 중국을 방문하는 딸에게 가거든 중국말을 사용치 말고 영어를 쓰도록 일러준 점에서도 쉽게 느낄수 있다.그는 스스로가 중국화교의 후세로 싱가포르가 비록 80%이상이 화교로 구성된 소국이긴 하나 결코 중국에 영향을 받는 화교국가가 아닌 독립국가라는 점을 중국당국자들에게 일깨워 주려 했었던 것이다.이 소국의 거인은 25년간(65년 독립이래)싱가포르를 현대적 경영기법으로 다스려 1인당 GNP는 지난날의 종주국이었던 영국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놨고 정치적으로는 「나라마다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대한 일반적인 처방전을 내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 민주적이나 「개인의 권리도 불가침이라 보는 견해는 하나의 도그마」로 여기는 싱가포르적인 하나의 규범을 만들어 통치해 왔다. 미국소년 페이군에 대한 법원의 태형언도후 미국여론의 거센 압력과 클린턴대통령의 사면호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행된 태형 집행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수 있다.이광요씨는 「미국은 군대를 보내 파나마의 노리예가대통령을 마약밀수범으로 체포,미국의 플로리다주로 연행,형무소에 넣는것에 대해 문제시하지 않는나라」가 아니냐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나 국내에서는 마약사범을 철저히 다스려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말한 일이 있다.태형이 결코 이상적인 형벌이 아님은 아나 그것이 싱가포르에서 사회정화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요,논리다. ▦형이라는 매질이 싱가포르에서 그처럼 범법자를 다스리는데 효력이 있다고 해서 따라 나설 국가는 없다.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는 있다. 우선 고질적인 각종 부실공사의 경우를 보자.싱가포르가 자랑하는 초현대식 공항,기념비적인 대형 빌딩,호텔등을 훌륭하게 공사를마무리,평가를 받고있는 것들의 상당수가 바로 우리의 유수한 건설회사들의 작품들이다.이들 대형 건설회사들이 해외에서는 그처럼 하자없는 건축물을 번듯하게 만들어 내면서 어이없게도 국내에서는 부실공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그 원인은 간단하다.싱가포르에서는 안통하는 「적당히」가 우리나라에서는 통한다는 사실이다.이 「적당히」를 우리도 범법에 따른 형벌에 덧붙여 태형이라도 도입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적당히」의 주범은 감리 감독과정에서 「적당히」눈감아준 관리와 이를 이용하는 건설업자 자신들이다. 필자가 알기에도 벌써 20여년전에 일단의 정부관리들이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과 그 제도 운영에 대해 조사,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관료,건설회사,아니 사회전반에 아직 「적당히」눈감아주고 누구는 처벌되고 누구는 그 법망을 피해가는듯한 「적당히」가 도처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모두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싱가포르의 오늘은 담배를 피우거나꽁초를 버렸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고 길에 함부로 침을 뱉었어도 벌금을 무는 제도에 있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예외없이 규정에 따른 법집행이 철저히 이행된다는 점이다. 이번 페이군 사건도 미국이라는 대국의 「자만심」을 거슬려 가면서 소국의 「자존심」과 법집행의 예외없음을 전세계에 알린면에서 그들은 더욱 당당할수 있는것 같다.우리도 교육적 차원에서 매질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긴하다.그러나 일종의 국가폭력으로 매도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태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이 「적당히」넘어가는 사회풍조와 소위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한 우리는 항상 싱가포르를 뒤따라가기에도 숨가쁜 위치에 처져 있을 수밖에 없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9일 싱가포르가 희망해온 첫 세계무역기구(WTO)회의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데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WTO회의가 싱가포르 아닌 다른 곳에서 열려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이는 미국 소년에 태형을 집행한데 대한 「응징」으로 모두 믿고있다.그러나 싱가포르는 당당하게 보여진다. 그리고 그 지도자도 그렇다.권좌를 떠나면 곧 조사대상이 되는 이땅의 불행한 상황에서 벗어나 우리 「구관」들도 이광요씨 처럼 직을 물러난 후 세계의 현인으로 대접받으며 활동하는 「명관」들이 되는날을 기대해 본다.

1년여를 끌어온 북한의 핵외교놀음의 진의를 판문점에서 그들로부터 직설적으로,그도 거친 모욕적인 어투의 얘기를 듣고서야 깨닫는 그런 체제속에서 우리는 안주해 왔다. 19일 판문점에서 북의 박영수대표와 그 수행원들이 보여준 거친 말솜씨나 협박은 그리 대단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 몸담고 북의 실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문을 읽어온 사람이라면 예견 할수있는 그런 상황으로 국외자는 인식하고 있다.다만 좀 빨리 그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그간 어떤 형식의 통일을 선택할까,어떻게 저들을 도울까등 잠꼬대처럼 되뇌던 환상에서 뒤늦게나마 그들의 실체를 실감케 해주는 계기가 된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전쟁 불사」「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 불사」등 브랭크맨십(Brankmanship)게임으로 북이 서둘러 나선것은 아마도 북의 어려운 체제유지 책략과 대남교란용으로 「북을 자극하면 전쟁을 도발한다」며 전쟁공포증과 반전·반미 센티멘트로 비쳐지고 있는듯한 최근의 한국 사회분위기에 위기의식을 고취하면서 전쟁기피성향의 미국여론까지 겨냥한 3중전략으로 우리를 내려다보는 형국을 연출하고 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북이 가졌는지도 확실치 않고 아직 위협이 실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핵무기가 갖는 위력을 실감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다.어찌보면 현재 북의 핵수준은 군사적인 영향보다는 단지 정치 심리전적인 차원에서 그 뜻을 찾을수 있을 정도이나 우리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치밀한 전략과 일관된 정책없이 때로 그들의 허세를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사려깊지 못한 몸짓들을 정치인이나 정책당국자들이 보여 이번 판문점 사태와 같은 날벼락 해프닝을 자초한 꼴이됐다. 무엇이 이처럼 저들을 기세등등하게 만들었는가는 우리의 책임있는 핵협상 당국자들이 협상전략이라면서 내비친 몇몇 발언에서도 쉽게 감지할수 있다. 한승주외무장관은 뉴욕에서 「우리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더라도 과거는 상관 않겠고… 협상방향도 앞으로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게 될것」이라든가,주한미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전쟁을 도발할 우려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함으로써 우리의 무기력해 보이는 핵대응 의지와 논리를 드러내 보였다. 북은 이같은 메시지를 통해 그들의 핵개발로 인해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받을 현실적 위험은 없고 한국 사회내부는 점차 일종의 심리적인 무장해제 상황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것으로 그들을 오판케 할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게 아닌가 우려된다. 어찌보면 지금껏 남북대화는 언제나 저들의 전술상 필요와 스케줄에 따라 열렸다가 닫히는 형국이었다.때로 어떤 합의가 이뤄져도 저들이 필요하면 이행됐고 저들이 돌아서면 휴지화하는 합의요 협정이었다.판문점 협상에서 우리의 의지와 요구가 일관성있게 끈질기게 주장되고 실현된 것이 과연 있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지금 대놓고 우리를 미·북한회담에 「끼어든다」며 큰소리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의 정치권은 또 어떤가.야당대표가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아직도 평양을 방문,김일성주석과 면담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것이 그의 당내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 이나라의 정치현실이며 기업가들은 북한당국과 선만 닿으면 돈벼락이라도 맞을듯 홍콩으로 북경으로 분주히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산발적인 대학생들의 반미시위나 일부시민들의 반미정서에 힘입어 그들은 지금 고무되고 흥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이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깔린 상황속에서 계산된 판문점 해프닝은 일어 났고 NPT 탈퇴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미국조야에서 일부 일고 있는 대한비판여론이 북핵문제가 난관에 부딪칠수록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를수도 있음을 눈여겨 봐야 한다.역사가 우리편이라는 당위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 과정에서 위기관리능력의 허점으로 때로 역류현상도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이제 우리는 북의 돌출사태를 사전에 봉쇄하면서 미국·IAEA등과의 빈틈없는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외교안보체제의 재점검과 핵을 가진 북과 의연하게 공존해야 하는 상황도 준비에 착수하는 주도면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서 있다.

◎“북한핵은 모든 위기의 어머니”로 분석/“IAEA의 사찰불능 발표땐 손대야” 금주중에 다시 미국이 북한과 뉴욕에서 접촉,지난 25일의 한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북한측의 수용여부를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언론을 중심으로 대북강경론이 다시 대두되고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NBC­TV가 28일 방영한 「언론과의 만남」이라는 대담프로에 출연한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찰스 크라우트해머는 『북한핵문제는 오늘의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미국 등이 내민 모든 「당근」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채찍」만이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핵문제가 지금처럼 계속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앞으로 한달 이내에 북한에 대한 사찰불가능을 공식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럴 경우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을 지금처럼 내버려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워싱턴 포스트의 또다른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은 CNN­TV의 여론조사결과 북한이 한국에 대해 공격을 할 경우 미국민의 31%만이 미국의 한국전참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이런 수치를 감안할 때 클린턴대통령이 대북군사행동의 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구축하기 전에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은 바로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표명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노박은 미국민이 보스니아와 아이티 사태 등으로 인해 북한핵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클린턴대통령으로서는 미국민이 한국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교육시켜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의 사회자인 팀 러서트는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는 클린턴대통령이 최근 다룬 총기규제법,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족휴가법,재정적자삭감법 등과 비교하여 모든 위기의 「어머니」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이 보기에는 클린턴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행동을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미하원의 뉴트 깅리치 공화당원내부총무는 이날 CNN­TV 토크쇼인 「에번스 앤드 노박」에 나와 미국은 북한의 핵야욕을 분쇄하기 위해 공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내 진보견해를 주도하는 깅리치의원은 미국이 보스니아를 공습할 시점이 됐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북한의 경우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을 공습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에는 (보스니아와 달리)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조직된 정부가 있다』면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답변했다. 북한핵에 대한 미국여론은 그동안 온건론이 주류를 이뤄왔으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은 강경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미국대통령선거가 본격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7월 클린턴후보 지명대회를 가진 민주당에이어 공화당도 17일 부시대통령재선을 위한 후보지명대회를 갖는다.11월3일 투표일을 향한 마지막 3개월간의 결전이 마침내 불을 뿜기 시작하는것이다. 구소붕괴와 탈냉전의 세계적 변화이후 처음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선거다.훌륭한 외교업적을 쌓고 특별한 하자도 없으면서 현직의 부시대통령이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마침내 민주당이 12년만의 백악관 고지탈환에 성공할 것인가.베이커 선거기용등 배수의진을 친 부시의 반격이 성공을 거둘것인가.페로선풍의 열기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앞으로 3개월이 고비다.새 질서형성의 과도기에 있는 국제정치는 물론 경제의 다가오는 4년의 향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는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다.우리는 물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공화당후보 지명대회 직전의 현재 양상은 민주당 클린턴후보의 우세로 나타나고 있다.민주당 지명대회와 제3후보 페로 사퇴후 실시된 여론조사는,지금은좁혀지고 있으나 클린턴이 부시를 2대1의 큰차로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지명대회의 영향도 있었지만 경제부진 극복의 길을 열지못하는 부시정부에대한 불만과 반발의 페로 지지표중 상당부분이 클린턴 지지로 넘어간 결과가 아닌가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세계는물론 미국여론의 보수우경화 추세를 간파한 민주당의 전통적 진보노선결별·중도노선 표방도 도움을 주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인기없는 퀘일부통령 때문에 손해를 보고있는 부시와는 대조적으로 클린턴은 유능하며 젊고 청신한 인상으로 인기있는 고어상원의원의 부통령후보 선택으로 호평을 받고 있기도하다. 그러나 후보지명전당대회는 후보인기상승의 기회가 된다.민주당대회가 클린턴후보의 인기를 급상승시킨 것처럼 공화당도 이번 지명대회를 부시인기만회의 결정적 계기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선거전략의 명수로 소문난 베이커국무도 동원결단이 내려졌다.베이커는 4년전에도 재무장관직을 사임하고 부시선거대책의 총책을 맡아 민주당지명대회 직후까지 17%나 뒤지고 있던부시를 역전승시킨 실적을 갖고 있다.부시와 공화당은 베이커가 이번에도 비슷한 역전극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상황이 많이달라 소기의 성과가 있을지는 공화당내에서도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은 형편이다. 부시와 공화당은 금년 미국선거의 특징이 되고있는 변화무쌍의 여론추세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금년의 미국유권자는 혼란상태에 있어 쉽게 변하며 이들 유권자를 달래고 설득할 시간은 아직도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유권자들의 과도기적 불안과 불만이 부캐넌·페로·클린턴의 인기로 이어지고 있으나 투표장에선 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비슷한 양상의 영국과 일본에서도 현직이 승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미대선전망은 여전히 클린턴이 우세한 50대50의 대세다.베이커기용의 결단과 부시의 정치본적지인 휴스턴 지명대회가 고전의 부시를 위한 기사회생의 계기가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한반도서 냉전청산 마무리” 인식/「상호사찰」기피에 제재토대 마련/「KAL기 진상」 밝혀지기까진 시간 걸릴듯 조지 부시미대통령과 보리스 옐친러시아대통령이 17일 양국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면서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대북핵포기의 「국제적 포위망」을 한층 더 좁힌 것이라고 할수있다. 양국정상은 이 성명에서 두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북한측에 전달하고 있다.하나는 남북한 상호핵사찰이 「신뢰할수있고 효과적」인 사찰방법이라고 명시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북한 상호핵사찰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그리고 핵확산금지조약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의무를 전적으로 준수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북한이 아직도 남북상호핵사찰을 회피하고 있는데 대한 경종인 동시에 그들의 핵개발은폐기도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쐐기를 박는것이라고 할수있다. 이번 공동성명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북한의 핵무기개발저지노력에 러시아가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줌으로써 대북핵포기를 위한 국제적 공동전선을 확고히 구축했다.이러한 공동전선이 앞으로 북한에 대해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지 단정할수는 없지만 북한이 끝내 상호핵사찰을 거부할 경우 유엔등을 통한 제재조치를 강구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것으로 보인다. 양국정상회담에 배석한 미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북한의 핵문제는 먼저 옐친대통령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두나라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했다고 설명했다.미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문제에 관한 연례안보협의회에서도 이미 북한핵문제를 논의했으며 당시 쿠나제 러시아외무차관은 솔로몬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에게 양국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이 문제를 포함시킬것을 제의했다는 것이다. 북한핵과 관련,러시아가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있는것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의 감축·확산금지가 미·러시아의 새로운 동반자시대를 여는 관건인만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입장을 취하는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한편으로는 공산주의와 결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키로 선언한 러시아로서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를 포함하는 서방측의 경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북한핵에 관해 서방측과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협력적인 분위기를 유도할 수있다는 계산도 했음직하다. 이번 성명이 비록 IAEA의 핵사찰로 드러난 북한의 핵재처리시설의 폐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결코 한반도등에 국한된 지역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안보와 직결되는 세계적인 관심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이번 미·러시아정상회담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 또 하나의 사안은 지난 83년 구소련에 의해 자행된 KAL기 격추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문제이다. 옐친대통령은 17일 상오 미상하양원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는 가운데 KAL기 사건을 언급한데 이어 이날하오 양국정상의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이를 부연하며 그 진상을 규명할것을 다짐했다. 그는 지난해 소련의 쿠데타발생직후 쿠데타주동세력들이KGB와 공산당중앙위원회 문서보관소에서 차량으로 문서를 옮겨 파괴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최근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실마리가 될 KGB가 공산당중앙위에 보낸 비망록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관련문서들이 너무나 깊숙히 숨겨져 찾기가 어려울지 모른다고 말했다. 옐친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미국여론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있는 소련억류 미군포로및 실종자의 추적조사와 함께 『러시아는 과거와는 달리 더이상 거짓말을 하지않을것』이라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따라서 진상규명작업은 진지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그 결과가 가까운 시일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옐친대통령의 이번 방미로 북한의 핵문제와 KAL기 사건이 다시 한번 제기된것은 한반도문제가 냉전시대를 완전히 청산하는데 있어 관건의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린 것이라고 할수있다.

◎핵확산금지 조약 가입등 재확인/소유권보호·인권협상은 미제로 89년 6월 천안문 사태후 좌초한 미중관계를 「구출」하기 위한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의 북경 방문은 극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한채 「작은 진전」으로 끝났다. 베이커 장관은 무역과 미사일 확산방지분야에서 중국측의 타협을 끌어냈지만 핵심문제인 인권분야에선 뚜렷한 언질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커는 이번에 중국의 3 지도자,즉 국가주석 양상곤,총리 이붕,공산당총서기 강택민등과 개별회담을 갖고 천안문사태후 체포된 정치범(8백명)석방을 비롯한 인권문제를 논의했다.그러나 중국측은 인권문제가 국내 문제라는 이유로 이에 관한 실질토의를 회피했다. 베이커는 북경을 떠나기에 앞서 가진 마지막 회담에서 인권분야에 어떤 보장이 없을 경우 북경은 미국내 비판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하며 자신의 이번 중국 방문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베이커의 빈손 귀국이 부시 미행정부의 미중 관계개선노력에 큰 타격을 주리라는 것은 북경정부도 잘 알고 있었다. 출국시간을 늦춰가며 중국의 전기침외교부장과 장장 5시간이 넘도록 가진 마라톤 회동이 끝난후 베이커는 회담결과를 발표하면서 「극적인 돌파구」엔 이르지 못했지만 「중요한 출발」을 이룩했다고 주장했다. 베이커는 중국측으로부터 ▲핵확산금지조약 가입 재확인 ▲MCTR(미사일 기술규제협정)조건부 준수 ▲지적 소유권 보호 ▲인권문제에 관한 양국정부간 협상계속등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권과 관련,북경측이 미정부가 요구해온 정치범 8백여명의 신상확인에 처음으로 응하는 성의를 보였으며 기소되지 않은 반체제인사의 방미출국도 허용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그러나 당초 베이커의 북경방문이 노렸던 최소한의 기대치,즉 ▲일부 정치범 석방 ▲미사일과 핵기술의 대중동이전 금지 ▲미국에 약1백3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가져오게한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 등에 관한 확고한 언질을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이같은 성과는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또한 이번 타협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며,미국여론에 어떻게 수용될지도 분명치 않다. 지난 16일 이붕은 베이커와 협상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MCTR이행」과 「미국의 중국가트(관세무역 일반협정)가입 지원」의 교환용의를 비췄다.결국 중국은 미사일 확산방지와 관련,국제 「가이드라인」준수에 동의함으로써 당초 시사했던 것보다 한걸음 더 나아갔다.미측 해석에 따르면 이는 북경이 파키스탄에 판 M­11미사일의 인도포기 용의를 뜻한다. 한편 베이커는 가트와 관련,대만의 가트가입이 중국보다 선행되지 않고 중국가입과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며 북경을 안도시켰다. 베이커를 수행했던 미국관리들은 이번에 끌어낸 타협이 미­중 관계회복에 첫걸음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는 평가하지 않았다.베이커는 중국지도층과 가진 접촉이 『힘들었다』면서 『미­중간의 골이 한번의 방문으로 메우기에는 너무 넓었다』고 토로했다.

◎중동재편 참여·쌀등 시장개방 이견 해소 모색/고르비 방일 앞두고 아주안보체제 사전 논의 걸프전 기간중 미국의 반일감정이 고조된 데 대한 일본의 우려가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가이후 도시키 일 총리간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4일(미국시간) 캘리포니아의 뉴포트 비치에서 열리는 이번 미일정상회담은 가이후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3월 부시 대통령은 영불정상과는 만나면서도 이에 앞서 계획했던 일본 방문은 연말로 연기,도쿄를 실망시켰다. 가이후는 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 최대의 교역 상대국이자 유일한 군사맹방인 미국과의 「균열」을 봉합하고 일본의 당면 3개 딜레마와 관련한 리더십 확보를 노리고 있다. 3개 딜레마란 ▲일본의 쌀 시장을 외국에 개방할 것인지 ▲고르바초프 소 대통령의 방일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 ▲걸프전후의 일본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이다. 일본은 세계무역과 집단 안보의 이익만을 취하기보다 이젠 그러한 룰을 분명히하고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믿는 워싱턴은 이 3가지 관심사를 도쿄의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공표한 외국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일본을 무역장벽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지목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무역장벽이 지난해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석유화학 알루미늄 종이제품 등의 고관세,농산물 수입제한,배타적인 정부 구매정책,서비스시장 장벽 등은 여전하다고 큰 불만을 표시했다. 부시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쌀 수입금지와 다른 통상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가이후에게 토로할 것이다.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89년의 4백90억달러에서 지난해 4백11억달러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 수치는 아직도 미국의 무역적자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쌀 수입 장벽은 현재 미국의 최대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 무역대표부 추정에 따르면 일본의 쌀 시장이 자유화될 경우 미국은 이를 통해 연 6억6천만달러의 대일 수출을 늘릴 수 있다. 워싱턴은 또 쌀에 대한 일본의 비타협적 태도가 세계 무역자유화의 관건인 농산물 교역 장벽제거 협상을 좌초시켰다고 불평하고 있다. 지난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일본은 EC(유럽공동체)와 연합해 미국의 교역 농산물 보조금 삭감 타협안을 봉쇄했다. 지난달 일본 당국은 도쿄의 국제식품전시회에 쌀을 전시하려던 미국 쌀 생산업자들의 합법적인 행동을 위협,이를 무산시켰다. 이 사건은 미국내 일본의 이미지를 더욱 나쁘게 만들었다. 미 농무장관 에드워드 매디간은 이에 대한 항의 서한에서 『일본제 픽업 트럭을 몰고 있는 많은 미국 농부들이 그 트럭 값을 쌀로 지불하려는 것을 일본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2백만 미국 농민의 일본 제품구입을 금지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미 일 두 나라가 무역자유화라는 공동목표의 달성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지난주 일본의 자민당 정부는 이치로 와자와 당간사장을 워싱턴에 파견,이견 해소 및 정상회담 정지를 위한 화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나카야마 다로 일본 외상은 별도의 워싱턴 방문에서 오는 7일의 지방 선거가 끝나면 쌀 문제를 해결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예산 재편작업도 추진중이다. 일본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목적에 언급,일본의 미온적 걸프전 지원에 대해 미국여론의 비난이 고조된 데 뒤이어 미일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도쿄가 이번 회담에서 바라는 가장 큰 것은 미국내 반일감정의 물결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부시와의 회담에서 가이후는 오는 16일부터 3일 동안의 고르바초프 방일을 거론할 예정이다. 고르바초프는 도쿄 방문중 미일 안보조약을 위협하는 아시아 안보체제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구상은 일본인들에게 큰 호소력을 발휘해 워싱턴과의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고르바초프는 또 2차대전 후 소련이 점령해온 일본의 북방 4개 도서 중 2개의 반환을 제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섬의 「수복」을 대소원조 및 투자와 연계시키고 있는 일본 정책은 미국의 이견과 이에 따른 압력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소련의 개혁정책이 경제 분야에 확대될 때까지 소련에 대한 대규모 원조는 억제되어야한다는 입장 아래 대소 원조에 서방측의 공동보조를 강조하고 있다. 가이후는 중동 재편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일본이 소외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해 부시의 의견을 구할 것이다. 일본은 전후 중동의 경제재건,대중동무기금수,걸프만 유류오염 제거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하고 있다. 부시는 일본이 종전처럼 안정적인 원유 공급선의 확보를 위해 중동의 몇몇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하기보다 이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한 재정 원조의 제공과 냉랭한 대이스라엘 관계의 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걸프전 손익명세표/독일·소련은 “본전치기”에 그쳐 미국여론에 관한한 걸프전쟁에서 얻은 자가 조지 부시 대통령과 유엔,미군,사우디아라비아 등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했거나 가담한 쪽이라면 이라크와 요르단,일본 등은 잃은자로,그리고 독일과 소련은 본전치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 포스트지와 ABC방송이 종전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번 전쟁을 주도한 부시대통령과 미군사력,미병사,미군수산업,연합군측에 적극 가담한 영국,프랑스,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쿠웨이트,미국에 외교적 명분을 제공한 유엔과 스커드미사일에 공격당하면서도 끝까지 개입을 자제한 이스라엘 그리고 뉴스미디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존경과 신임이 두터워진 반면 이라크,요르단,팔레스타인 이란,미국의 석유회사,일본 등은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막판 중재에 나서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으나 전쟁과정을 통해 시종 미국입장을 지지한 소련,그리고 재정과 적절한 군사지원을 안배한 독일은 얻고 잃은 것이 비슷한 결국 본전치기를 했다. 그러나 조사에 응답한 80%는 이번 전쟁에 돈은 지원했을 망정 직접적인 개입을 회피한 채 끝내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한 일본에 실망했거나 지금까지 지니고 있던 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대답,일본은 최대 재정지원국이었으면서도 미국민으로부터 적측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통일독일 나토잔류” 여부 논란 예상/핵미사일감축 등 「군축」엔 의견접근/카슈미르분쟁 가장 시급한 지역문제로 부상/「발트해」 파고로 무역협정체결 난망 소련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부시 미대통령과의 두번째 정상회담을 위해 30일 워싱턴에 도착하면 미국여론이 데탕트의 지속을 열망하고 있으나 페레스트로이카의 장래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소련의 발트 제국 독립봉쇄 정책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독일 통일을 비롯하여 소련의 개혁ㆍ군축ㆍ동구 상황 등과 관련한 관심사들이 나흘간의 정상회담을 지배할 것이 확실하다. 외견상 하이라이트는 핵 미사일 감축협정과 화학무기 감축협정의 승인이 될 것이나 깊숙한 논의는 유럽문제에서 주고 받을 것이다. 부시와 고르바초프는 다같이 통독을 방해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를 원치 않지만 장래 유럽의 안보문제에 대해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소련은 통일된 독일이 서방군사동맹인 나토에 합류해야 한다는 미측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부시는 단독 대좌의 기회를 이용해 소련 국내와 동구에서의 고르바초프의 정치ㆍ경제개혁 의지를 측정하고 미국이 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투아니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20년만에 처음인 미소무역협정의 체결을 지연시킬지 모른다. 이번 미소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한 워싱턴과 소련의 시각 및 입장을 정리해 보면­. ▲독일통일=부시행정부는 통일된 독일의 나토 귀속을 추구하는 헬무트 콜 서독총리 주도의 보수연합이 오는 12월 서독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콜 총리로 하여금 독일통일을 이끌어 가게 하자는 것이 미국정책이다. 미국은 나토의 변신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독일이 나토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소련은 독일의 나토잔류는 유럽안보균형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현재의 나토ㆍ바르샤바체제를 해체하고 범유럽적인 새 안보체구상을 실현시키겠다는 것이 소련의 기본입장이다. 소련은 이를 위해 과도기간 동안 통일독일의 두기구 동시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유럽안보=포괄적인 재래식무기 감축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필요하다는 것이 워싱턴의 새로운 정치적 컨센서스다. 소련은 화학무기폐기협정을 비롯,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축문제에 관한 큰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전략무기 통제=부시 행정부는 1단계 START(전략무기감축조약) 협상을 매듯짓고 2단계로의 진전을 원하고 있다. 미의회는 이 조약체결을 강력히 지지하는 분위기다. 1단계 START 안은 양국의 장거리 핵 군사력의 3분의1을 감축하고 실전배치 핵탄두를 6천개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최근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모스크바 방문에서 협정체결의 걸림돌을 제거한 타협안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소련개혁=소련개혁의 지속문제는 두 정상의 관심사에서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다. 부시 행정부는 소련의 개혁성공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개혁추진과정에서 고르바초프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동정적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소련의 내분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내분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어느 편을 들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베이커의 주요정책지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난과 민족문제 등 내부긴장요인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입지는 확고하다는 것이 소련의 주장이다. 소련 국내정세의 불안정 문제가 정상회담의 성공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리투아니아=리투아니아 분리독립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빌나와 모스크바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리투아니아문제가 소련을 불안하게 하거나 데탕트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리투아니아문제는 국내문제라는 것이 소련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미소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이슈화하는 것 자체를 피하자는 것이 소련의 바람이다. ▲동구=미소가 대체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지난해 몰타회담에서 부시는 동구에서 소련의 희생대가로 미국이 이익을 취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워싱턴에서는 동구에 대한 경제원조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치열하다. 부시는 동구원조보다 예산적자 해결에 주력하라는 충고를 유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미소무역=소련의 발트3국 독립봉쇄조치 때문에 미국이 소련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무역협정의 체결 전망은 지금 어둡게 보인다. 미의회의 지도자들은 모스크바가 발트 제국과 타협하지 않는한 최혜국 대우 부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소련은 미국이 발트3국의 독립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소련내 분리운동을 자극,소련 국내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측을 설득,몇개 분야에서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 소련의 입장이다. ▲지역문제=이번에 논의될 가장 긴급한 지역문제는 카슈미르 문제를 둘러싼 인도­파키스탄 분쟁이 될 것이다. 5월초 미국은 인도ㆍ파키스탄에 대해 미소가 공동으로 자제를 호소하자고 제의했으나 소련은 이를 거부했다. 아마 인도의 반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부시는 양국에 특사를 파견,양국의 자제와 분쟁지역에서의 군대 철수를 호소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은 연 40억달러에 달하는 소련의 대쿠바 원조에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북한이 핵안전협정 체결의무를이행하도록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소련에 촉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