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朴相吉) 대검수사기획관은 12일 “현재로서는 최만석씨의 소재를 추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최씨가 검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더이상 수사진전이 어렵다”고 말해 이번 사건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내비쳤다.다음은 일문일답. ■주범인 최만석씨가 안잡힌 상태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일단 홍콩 등 해외계좌의 흐름을 추적하고 국내에 있는 최씨와 호기춘씨,그리고 기타 관련자들의 자금계좌를 확인,조사하고 있다. 또 이미 구속된 호씨 등을 상대로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결론적으로 최씨가 검거되지 않으면 수사가 진전되기 어렵다. ■호씨 외에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비중이 약한 사람들이다. 실효성이 없는데 심심풀이로 조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알스톰사를 상대로 한 조사는 하지 않나 . 국책사업이고,또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 ■최씨에게 별도의 로비자금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가능성이 없다.계좌를 뒤졌지만 흔적이 없다. ■최씨 해외도피설이 있다.최씨가 미국여권도 갖고 있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해외도피 흔적은 나오지 않고 있다.미국명(피터 최)을 사용해 출국했을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흔적이 없다.여권은 한국여권만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계좌 추적 성과는 어떤가. 1차적으로 해당국가 사법당국이 자국법을 거론하며 곤란하다고 회신이 와 다시 보완해서 요청했다. 박홍환기자

*정치권 반응. 여야는 10일 프랑스 알스톰사의 고속철도 차량 선정 로비의혹과 관련,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그러면서도 이번 수사의 ‘불똥’이 정치권으로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웠다. ◆민주당 무엇보다 여야 영수회담에 이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단독 회동으로 무르익고 있는 정치권의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했다.때문인지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다.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대해 당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윤수(李允洙) 의원은 “TGV 차량선정과 관련해 2,000억원 정도의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소문이 많았다”면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발동해서라도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화갑(韓和甲)지도위원은 97년 국정감사 때 펴낸 ‘경부고속건설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정책 자료집을 복사·배포했다.그는 “고속전철 차종 선정과정에서 수억달러의 정치자금이 오갔다”고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공식 제기했다. ◆한나라당 검찰수사에 대해 또다른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린다 김’ 로비사건에 대해 덮기로 일관하던 검찰이 유독이 사건에 대해서는 초고속 수사 태도를 보이는 점이 의아스럽다”면서 “미묘한 시기에,미묘한 사건을 통한,미묘한 분위기 조성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교체위원장이었던 양정규(梁正圭)부총재는 “구속된 로비스트들의 이름을 들은 적도 없다”면서 “여야를 초월해 의원들이 때 개별적으로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이로 미루어 국회차원까지 영향력을행사하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무관함’을 강조했다.같은교체위원이었던 김형오(金炯旿)의원도 “당시 교체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노선선정, 터널·교량부실 등 기술 또는 구조상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대변인은 “검찰은 그동안 의혹속에 감춰진 고속철선정 비리사건을 철저히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씻어야 할 것”이라고주장했다. 오풍연 강동형기자 poongynn@. *수사 왜 늦었나. 검찰이 지난 97년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 사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다돌연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검 외사부가 이 사건을 첩보형태로 인지해 내사를 시작한뒤 호기춘(扈基瑃)씨와 로비스트 최만석씨의 불법 외환거래의 자금흐름을쫓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가 재미교포였고 호씨도 프랑스 알스톰사 지사장 카리유씨와 결혼한 뒤 외국출장이 잦아 두 사람을 동시에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수사가 지지부진했다고 설명한다.검찰은 또 두 사람의 홍콩 계좌에 자금이 오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프랑스와 홍콩 수사당국에 공조요청을 했지만협조가 미흡해 수사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검찰은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성득(朴成得) 검사가 수원지검으로 자리를 옮기자 서울지검에서 사건기록을 넘겨받았지만 TGV 차량 도입시기를 둘러싸고 알스톰사와 우리 정부간에 위약금 시비가 불거져 나와 국익차원에서 수사를 진행시킬 수 없었다며 그때의 불가피한 상황을 거듭 해명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가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2년이나 내사만을 벌였다는점에서는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상황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권교체 이후인 이 당시 검찰이 알스톰사가 TGV 차량공급업체로 선정된데정관계 인사들의 로비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벌이고 있었다는 점에서외부 압력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특히 차량업체 선정당시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이던 로비스트 최씨가 당시 장관을 지내던 H모씨 등과 청주고 동기동창생으로 접촉을 자주 가졌고 선정과정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는 소문이 유포됐다는 점에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시기를 저울질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종락기자 jrlee@. *알스톰 한국지사 표정. 경부고속철도 차량 선정 과정에서 로비스트로 하여금 정·관계에 거액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프랑스 알스톰사 한국 지사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알스톰 코리아’는 10일 외부인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외부접촉이 단절된 상태다. 평소에는 사람들의 출입이 잦았으나 검찰이 사건을 발표한 9일 오후부터는 발길이 뚝 끊겼다. ◆검찰에 구속된 호기춘씨의 남편인 지사장 카리유씨는 이미 지난 주말 프랑스로 출국한데다,부사장 등 임원들도 이날 거의 출근하지 않아 사무실은 썰렁했다.직원들 몇 명만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옆 사무실의 한 회사원은 “평소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드는데 9일오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면서 “특히 프랑스인들은 오늘 전혀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알스톰 코리아 직원들은 외부 전화가 쇄도하자 오전 10시쯤부터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고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전영우기자 ywchun@. *국내 로비스트 실태. 백두사업의 린다 김에 이어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 과정에도 최만석씨가 로비스트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로비스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는 과연 몇명의 로비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까. 국내에서 ‘로비스트’라는 직함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 로비스트는 없다. 단어에서풍기는 어두운 이미지가 거부감을 주기 때문이다.다만 알스톰사 로비스트로 활동한 강귀희(姜貴姬·65)씨가 지난 98년 자전에세이집 ‘로비스트의 신화가 된 여자’에서 “나는 로비스트였다”라고 자신있게 나섰을 뿐이다. 로비 의혹이 가장 많이 제기된 군수분야에서 무기중개상을 로비스트라고 규정한다면 현재 국내에는 1,000여명의 로비스트가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린다 김도 이들 가운데 한명이다. 율곡사업 비리가 터지기 전까지 국방부는 중개상들로부터 등록을 받아 등록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에는 투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무기도입 사안별로 중개상으로부터 등록을 받아 코드번호를 부여했다.지금까지 부여된 코드번호는 450여개다. 무기거래의 경우 거래액이 억달러에 이르는 고액은 거래액의 2%를,수백만달러의 소액은 거래액의 5%를 로비스트가 커미션으로 수수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로비스트는 비단 군수분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국내 대기업 S사는 정부 부처 실세 국장 출신인 A씨를 사외이사로선임했다. A씨는 퇴직후 모 업체의 ‘고문’으로 영입돼 활동하고 있었다.이회사에는 A씨 말고도 고위공직자 출신 10여명이 ‘고문’으로 위촉돼 있다. 이들에게는 평상시에는 자신의 전문 영역에 속하는 분야의 인사들을 만나‘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는 게 전부지만 업계에서는 이들을 로비스트로단정한다.‘전관예우’와 ‘인맥’에 의존하는 ‘한국적 로비’ 행태에서 로비스트로서의 이들의 역할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원래 로비(Lobby)의 사전적 의미는 영국이나 미국 의사당에서 의원이 원외인사들과 접견하는 별실을 뜻한다.‘은밀한 거래’가 이뤄지는 공간인 셈이다. 그러나 로비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팽팽하다.특히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로비와 로비스트를 ‘필요악’으로 인식,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로비스트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높다. 박홍환기자 stinger@. *'로비스트' 최만석 어디 숨었나.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 사건으로 수배를 받고 있는 ‘로비스트’최만석씨(59)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검찰이 초조해졌다. 지난 10일 검찰 고위관계자는 “솔직히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는다”고독백처럼 말했다.또다른 검찰 고위관계자는 “사건이 표면화돼 최씨 검거가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이 사건 전모를 밝혀줄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때문에 검찰로서는 반드시 최씨의 신병을 확보해야만 한다. 더욱이 최씨가 지난해 대검청사에서 한차례 조사받고 나간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현재까지 최씨의 행방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검찰측은 지난해말 입국한 최씨가 이후 출국한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국내 모처에 잠적해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미동포인 최씨가 이미 미국여권을 이용해 출국했다는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검찰도 일단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는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위조여권을 이용하거나 밀항했을 가능성을 완전히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 있다면 최씨는 자신이고속철도 차량선정 과정에서 로비를 벌인 대상자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안가(安家)’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이과정에서 폭넓은 정계 인맥을 활용했을 수도 있다.벌써부터 검찰 주변에서는 최씨의 잠적이 장기화하면서 ‘제2의 박노항’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박홍환기자. *沈在淪씨, 扈씨 변호 눈길.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재직하던 심재륜(沈在淪·56·사시7회) 변호사가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과 관련, 사례금을 받아 대검 중수부에 구속된 호기춘씨의 변호를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심 변호사는 “알스톰사에서 근무하는 고교 후배가 간곡히 부탁해 어쩔 수없이 이번 사건에 대해 변호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이번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호씨가 로비사건에 연루됐지만 평범한 가정주부에 불과하다”며 의뢰인을 변호했다. 심 변호사는 이어 “호씨는 알스톰사의 에이전트로서 정당한 로비 활동의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것일 뿐이고 로비부분은 호씨에게 먼저 접근해 온 최만석씨가 전담했다”면서 “외국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이런 활동이 국내에서는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 것 같다”며 호씨에대한 변호에 자신감을 보였다. 심 변호사는 97년초 한보사건 재수사 착수로 대검 수사팀이 교체되자 이른바 ‘검찰드림팀’을 이끄는 중수부장을 맡은뒤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차남 김현철(金賢哲)씨를 구속수사했다. 그는 지난해 대구고검장 재직시 항명파동과 관련,해임된 뒤 현재 고등법원에서 복직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이종락기자

◎워싱턴의 대응/“미 여권 소지자 체포는 잘못” 엄중 항의/“계속 강경자세 고집땐 관계악화” 경고 미국은 중국이 미국국적의 해리 우씨를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간첩죄로 기소하자 여러모로 분노가 앞서는 분위기다.우씨 사건의 진전에 화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중국이 최근 미국의 정책기조와 방향을 잘못 읽어 터무니없는 강경자세를 취하는 등 양국관계를 먼저 꼬이게 하고있다는 대국적 분석에서까지 중국을 탓하는게 조야의 주류를 이룬다.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언행을 미국이 다소 했을수도 있겠지만 결코 「중국의 국익」과 관련해 미국의 본심은 중국으로부터 이번과 같은 적대적이거나 보복적인 대응을 받을 만큼 나쁘거나 악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이등휘 대만총통의 미국방문 허용건을 포함,최근 2∼3년사이의 미중관계 현안들에 대해 중국정부는 「내정간섭적」,「대중국정책의 기반파괴」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정부는 이 주장이 미국정책의 근본적인 의도를 부정적으로 읽은데서 나온 과잉반응이라고 보고 있다.이같은 행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회는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조우 웬종 대리대사를 불러 해리 우씨가 미국여권을 소지하고,적법하게 중국에 들어갔으며 위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를 체포한 뒤 소재도 알려주지 않고 미국영사와의 면담도 거절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엄중 항의한 뒤 그와 똑같은 톤으로 『중국정부는 미국정책에 대한 오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정부는 우씨 사건등으로 중국과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아시아에서 떠오르는 경제적·정치적 거인에 대해 악감을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대중국정책 기조는 「참여적 관심」(engagement)이지 중국정부가 의심하듯 「적극적 견제」(containment·봉쇄)가 아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견제가 아니라 관심이기 때문에 ▲이등휘 총통 방문허용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베트남과 수교추진 ▲이란·파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핵무기판매 저지 ▲세계무역기구 가입반대 ▲중국과핵경쟁국이 될 수 있는 인도와 미국간의 안보협력추진 ▲스프래틀리군도 분쟁으로 남중국해항해가 방해받아선 안된다는 미국의 선언 ▲홍콩접수 약속에 대한 관심표명 ▲중국인권상황 체크 ▲지재권보호압력 등이 내정간섭적이거나 기반파괴라는 주장은 틀린 말이란 것이다. 어쨌든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미·중관계는 곳곳에 지뢰가 깔려있는 형국이며 무엇인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전에는 봉합에 이르기까지 적지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북경의 입장/미의 대대만 정책에 강력한 불만 표출/“국가기밀 누설… 비공개재판 방침” 고수 중국정부가 미국 국적의 인권운동가 해리 우(중국명 오홍달)를 구속한 것은 미국에 대한 경고성 조치로 해석된다.미국의 대대만 정책에 대한 강력한 대처의지를 표현한 보복성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지호전 국방부장의 방미취소등 고위인사교류 중단,이조성 미국주재 중국대사소환이라는 1·2단계 보복조치에 이어 미국적의 인권운동가에 대한 인신구속조치까지내려 보복의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해리 우씨에 대한 재판권행사 절차와 범죄행위 입증,판결내용 등과 관련,두나라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 수위는 한동안 높아갈 것으로 보인다.중국측은 국가기밀과 관련,비공개재판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인인 우씨의 접견거부등 인권문제를 둘러싼 마찰도 빚어왔다. 중국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지난8일 우씨가 중국경내에 불법잠입하는등 지난 91년이래 국가비밀 유출등 형사범죄활동으로 무한시 공안기관에 구속됐으며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비밀문서사취,정보수집 등으로 최소 5년의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중국측의 전망도 흘리고 있다. 중국정부는 미국의 대만정책에 대한 보복이 아님을 밝히고 있지만 죄목이나 인권운동가란점등에서 우씨의 구속은 미국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로 해석된다.중국은 이등휘 대만총통의 미국방문 허용과 관련,「중·미관계의 기본을 흔드는 중대한 협정위반」이라며 「이로인한 악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미국측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해 왔었다. 외교적으로 대만을 세계무대에서 고립시켜 존립공간을 줄여나가려는 중국정책에 이등휘 방문허용같은 미국의 부정적인 역할을 포기하고 대만의 세계무대 복귀외교에 타격을 줄만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라는게 중국 요구다. 중국외교부의 부부장급 고위인사는 「사태발전에 따라 강력한 대응도 취할 수 있다」며 중국의 강력한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그는 중·미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갈등관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경제적으로 중국도 미국을 필요로 하고 있어 극단적인 조치는 피하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한 중국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두나라는 정면충돌은 피하면서도 갈등의 정도를 쉽게 완화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또 두나라는 양쪽이 다 전권대사를 공석으로둔채 한동안 파행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해리 우」는 누구/중 교도소 인권탄압 폭로한 인권운동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미·중국간관계악화의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는 해리 우(58·중국명 오홍달)는 중국의 교도소내 인권탄압실태를 고발하는데 앞장서온 중국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5번째 중국 방문을 위해 지난달 19일 카자흐쪽 국경초소를 넘다가 체포된 뒤 8일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37년 상해 출생.구소련의 헝가리 침공을 비난하는 등 반체제활동으로 인해 57년부터 19년동안 12개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지난 91년 부인과 함께 중국에 들어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인권사각지대인 교도소내의 장기매매와 강제노역 등 실상을 비밀카메라로 생생하게 찍어 미국 CBS방송의 「60분」 프로와 뉴스위크에 고발,전세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미국 세관당국이 디젤엔진 양가죽 등 중국산수입품에 대해 재소자들의 강제노역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압수할 때도 거의 전적으로 그의 정보에 의존할 정도다. 지난 85년 지질학 교수로서 처음 미국을 방문한 뒤 캘리포니아주 밀피터스에 정착,미국시민권을 갖고 중국교도소내 강제노동 연구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중국 인권문제와 관련,미의회·유엔인권위원회·유럽의회 등에서 수없이 많은 증언을 했다.

◎막대한 외화 무기로 미사회·경계 지속공략/대학에도 거액 기부… 현대만인사 수두룩 대만의 이등휘 총통이 마침내 미국방문길에 올랐다. 이 총통의 방미는 미국과 대만간에 새로운 외교적 유대가 맺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사실 미행정부는 이제껏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염려해 이총통의 방미를 한사코 막아왔으나 지난달 의회의 압력에 밀려 마지못해 방미를 허락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이것은 최근 들어 대만이 거둔 가장 중요한 외교적 승리다.그러나 한편에선 이번 승리야말로 대만 로비력의 승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만의 막강한 대미 로비력은 여기저기에서 확인되고 있다.최근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일단의 대만 출신 미국인들이 이곳 출신 피터 도이치 하원의원(민주당)을 설득,미국 여권관련 공법조항을 자신들에 유리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이 법조항의 내용은 대만태생 미국시민이 출생증명서에 「대만출생」이라고 쓰도록 하듯이 미국여권에도 마찬가지로 기재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대만의 이런 로비력은 그만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막대한 돈이 있다는 이야기다.대만의 현재 외환보유액은 9백80억달러에 이른다.이 돈이 로비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뉴욕주의 코넬대학은 지난 68년 이등휘 총통이 학위를 받은 곳이다.이 총통의 친구가 지난해 이 대학에 2백50만달러를 기부해 이 총통의 이름으로 석좌교수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뒤이어 대만정부는 2백만달러를 더 기증했다.이에 감복한 대학측이 이 총통을 두번이나 초청했다.미정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이번 미의회가 이 총통의 방미허락을 촉구하고 행정부가 이를 수용한 데는 바로 코넬대측의 집요한 노력도 한몫을 했다.코넬대 말고도 대만은 몬태나대 아시아연구소에 12만8천달러,조지타운대에 1백만달러를 기증했고 이들 대학은 각각 이 총통을 초청했다. 대만의 로비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대만은 미정계의 실력자들,주지사 및 관리들을 대만으로 초청해 최고급 호화유람을 시켜주면서 이들을 친대만맨으로 만들고 있다.물론 여기에도 큰 돈이 들어간다. 대만의 로비력은 유태인 다음으로 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 미국이민국의 시민권 신청접수창구가 초만원이란 소식이다.아직 시민권을 따지 않은 영주권자들이 너도나도 시민권을 받기위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에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실제생활하는 데 큰 차이가 없다.투표권과 피선거권이 없을뿐 그밖의 일상생활에서는 차별이 없다.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거나 공무원이 될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 굳이 절차가 복잡한 시민권을 받아야 할 이유가 그동안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지난번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지금까지 미국시민들과 똑같은 혜택을 주어왔던 합법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각종 지원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박탈하는 새로운 내용의 사회보장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추진중인 이번 입법안의 시발은 작년말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가 국민발안으로 채택한 세칭 SOS법이다.불법이민자들로 골치를 앓고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예산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불법이민자들에게도 주어왔던 사회보장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게 이법의 골자였다.미국에서는 불법이민자들이라도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같은 것은 시민들과 똑같이 주어왔는 데 그런 것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공화당은 한수를 더 떠 시민이 아니면 합법이민자들까지도 사회보장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이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합법이민자들에게 부여해왔던 약 60개분야 복지혜택의 상당부분을 박탈하자는 것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전체적으로 2백50여만가구가 피해를 보게되는 대신 미국정부는 5년동안에 약2백5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법이 실시되면 영주권만 갖고 살고 있는 우리교포 80여만 가구도 피해를 입게 된다.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의 경우는 또 다른 고민이 있다.언젠가 모국으로 돌아가겠다는 회귀본능이 특별히 강한 민족인 데다 미국시민이 되는 것을 조국을 저버리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이다.한국에서의 재산권문제로 시민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니나 시민권을 따지 않는 다수는 역시 한국인 특유의 결벽성 때문이다. 이런한국인의 고유정서로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비단 복지혜택 만이 아니다.정치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있다.한국계인구의 숫자는 많은데 실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자는 많지 않아 정치적인 관심을 모으지 못하는 것이다.영주권자가 80만인데 비해 시민권자는 그절반인 40여만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사람이 법적으로 미국시민이 됐다고 해서 미국인이 됐다고 미국인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여권을 들고 어느날 김포공항에 내렸다고 해서 그 친구가 미국사람이 됐나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도 한국인들의 결벽성은 유별난 데가 있다. 미국간 한국인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보다 더 훌륭한 한국인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떳떳한 미국인일 때 일 것이다.

◎미 대북제재 어길땐 최고 10년형/일반서적 등 제외 상품수출 원칙적 금지/수입 사건 허가제… 여행자 휴대품은 예외 북한·미국간 제네바합의에 관한 미의회의 첫 청문회가 12월 1일 개최되는 가운데 클린턴행정부는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한 미국도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행정부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핵동결확인작업이 끝나는대로 내년 1월중에 대북경제제재조치를 완화할 방침이다.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적성국 교역금지법을 모법으로 하여 재무부가 제정한 외국자산 통제규정에 의해 주로 규제를 받는다.미국 기업인들의 북한방문움직임등을 계기로 이 규정의 북한부분을 발췌,정리해본다. ◇총설=미국시민·미국회사·미국기관 그리고 그 지사·지부는 세계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든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회사는 50만달러,개인은 25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북한 수출=도서·잡지·필름·테이프등 일반정보관련자료를 제외한 어떠한 미국상품이나 기술·용역을 북한에 직접이든 3국을 경유하든 일체 수출할 수 없다.단 상무부 수출국으로부터 면허를 득한 자는 예외로 한다.수출금지개념에는 수출과 관련한 상담이나 수출을 지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인도주의에 입각한 생필품의 수출은 상무부가 해당사안별로 허가할 수 있다. ◇대북한 수입=원산지가 북한인 상품이나 용역은 해외자산통제국의 허가가 없이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미국으로 수입할 수가 없다.다만 1백달러 미만의 비상업성 물품의 경우 합법적인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들여올 수 있다.일반 서적등 정보관련자료들은 제한없이 휴대할 수 있다.북한에서 구매한 물품의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비치되어야 한다. ◇북한대행자와의 교역금지=북한을 대행하는 개인이나 기관과도 북한에서든 제3국에서든 간에 거래를 할 수 없다.북한대행자의 명단은 정부관보에 게재된다.외국국적인과 거래를 하는 미국인은 그 사람이 북한대행자인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북한대행자가 미국안에서 활동할 경우 처벌받는다. ◇북한에 선물보내기=북한에 있는 개인이나 종교·자선·교육기관에 보내는 선물꾸러미는 4백달러어치를 넘지 못한다.한번에 한개이상 보낼 수 없으며 내용물은 식품·의류·의약품등은 가능하나 금화등은 보낼 수 없다. ◇북한여행=미국여권소지자가 북한을 여행할 때 미국의 허가를 득할 필요는 없으나 교통·통신비를 제외하고 하루 2백달러 이상을 북한에서 사용할 수 없다.여행자가 북한으로부터 귀국할 때 1백달러 미만의 북한상품을 휴대할 수 있다.미국여행사는 재무부의 특별면허가 없는 한 미국시민들의 북한여행을 알선할 수 없다. ◇회계 및 자산=미국인은 누구든 북한정부 혹은 개인과 자산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미국인이 통제하고 있는 북한 및 북한대행자의 자산은 동결된다.북한인과의 은행구좌개설을 통한 금융활동을 할 수 없다. 클린턴 행정부가 어떤 수준에서 대북제재의 완화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나 아직도 공식외교관계가 수립되지않은 전단계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제재철회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북한 여행시 하루 2백달러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한 한도를 4백달러로 늘리는 등의 점진적인 완화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한상군 패륜사건을 계기로 「수입오렌지」의 비뚤어진 행태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가는 때에 과천 서울랜드가 3일 『수입오렌지의 입장을 사절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내걸어 눈길. 서울랜드는 최근 정문과 후문게시판의 안내문을 통해 ▲말꼬랑지 머리를 한 남자 ▲귀고리를 한쪽만 한 남자 ▲일부러 우리말을 서툴게 하며 혀꼬부라진 영어를 쓰는 사람 ▲20대로 외제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뒷주머니에 미국여권을 찔러넣고 다니는 사람등은 출입을 사양한다고 선언한 것. 서울랜드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야간개장을 한 이후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수입오렌지족들이 몰려와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어 가족 단위의 건전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

그저께 텔레비전에서 우리는 「전쟁이 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것」이라는 북한대표의 협박을 생생하게 들었다.공식회담의 대표라는 자가 동족을 상대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를 퍼붓는가하면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핵확산방지협정(NPT)탈퇴위협등 연일 긴장을 조성하는 책동을 벌이고있다.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심각한 사태전개다.위기상황이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않다. ○내부태세 재점검해야 북한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큰,전쟁공포증이나 불안심리는 경계되어야 한다.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어떤 존재인가를 직시하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하며 우리의 내부태세를 재점검하고 확고한 대응체제를 갖추는 일대각성과 국민적 노력이 시급하다. 구시대였다면 지금쯤 규탄대회니 궐기대회니 하는 국민동원이 이루어지고 아마도 국내정국에도 찬바람이 도는 대북강경조치들이 잇따랐을 사태다.아무런 효과도 없을 이런 일들이 없다고해서 긴장을 풀고 안이하게 지내도 좋은 상황은 아니며그렇다고 금방 전쟁이라도 일어날것처럼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먼저 북한의 의도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는 성숙하고 슬기로운 자세가 요청된다. 이시기에 북한이 그들의 자멸을 재촉하게 될 「전쟁불사」를 들고나오는 저의는 무엇인가.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위한 깡패식의 벼랑끝 강수겠지만 북한내부의 지배체제강화,우리내부의 불안심리자극과 혼란조성,국제무대에서의 한·미 이간을 노린 협상전략등으로 볼수있을 것이다.긴장국면을 조성하면 우리의 대응태세 역시 강화됨으로써 그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수있는데도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것은 그런 고려를 못할만큼 이미 체제가 붕괴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전쟁이냐,체제붕괴냐를 선택할 상황이 아니냐는 것이다.붕괴직전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쟁공갈은 단순한 공갈만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환상적 대북관은 위험 또한 북한이 우리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어떤 허점을 발견했기 때문으로도 볼수있다.77선언이후 대북관에 혼란이 조성되고 문민정부출범이후 소위 진보파들의 제도권내 입지가 생기는 변화를 두고 안보의식의 해이등 그들에게 유리한 상황의 전개로 오판하고있는것은 아니겠느냐하는 분석도 나오고있다.더욱이 그동안 대북유화론이 협상당국은 물론 야당과 재야인사들 사이에 한줄기를 형성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협상카드를 다 읽고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닌게아니라 우리의 총체적인 국가안보태세는 새로운 각도에서 재점검되어야한다.대형사고때마다 지적되는 우리사회 전체의 적당주의와 기강의 해이,위기관리능력의 수준은 만약의 사태가 닥쳤을때 어떤 혼란에 빠질지 진실로 걱정이 아닐수 없는것이다.의식과 관행의 전환은 무엇보다 국가안보문제에서 요구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과연 우리는 지금 북의 전쟁도발에 대응할수있는 태세가 되어있으며 반드시 어떤 침략도 물리칠수 있는 만반의 사회적준비가 되어있느냐하는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전쟁위협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바로 우리내부,우리자신에 대한 불신이 핵심이라고 해야할 것이다.북한기자들이 미국여권을준비해야 할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느끼는 바가 없다면 보통일이 아닌것이다. ○무장한 현실론이 전쟁방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은 그리 어려운게 아니다.현실적인 대북관을 위에서부터 정립하고 문민시대의 새로운 안보관을 국민합의로 재확인하여 실천하는일이다.일부에서는 정치권과 일부 지식인·정부관계자들조차도 일반인들의 안보의식을 못따른다는 지적을 하고있으며 이것은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지도세력이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다.환상적인 대북한관이 문제라는 것이다. 국가정통성을 북한에 두는듯한 잣대로 보는 일부지식인들의 대북관이 국민들을 오도케해서는 안된다.국사교과서 개편시안같은것이 그것이다.어떻게된 일인지 야당에는 어떤경우에도 북한은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자세와 일괄타결론이나 일방적유화론등 북한에 이로운 주장이 우세한데 이런 것들이 적전분열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는것이다. 정치권과 재야는 투명한 대북관을 밝히고 이를 실천해주기를 우리는 바란다.친북한적 자세는 권위주의와 냉전적사고와 짝이 되는,그역시 구시대의 잔재임을 알아야 할것이다.정치권은 새로운 상황에서 국회의 관계상임위를 열어 안보태세를 다지는 내부단합을 실증해야한다. 정부가 긴급안보관계자회의를 소집하여 현실적인 대북정책기조를 설정하고 국제공조강화등의 대응책을 마련한것을 우리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그동안의 유화론을 가지고 중국의 확고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교노력을 특히 주문한다. 전쟁은 전쟁에 대비해야만 막을수 있다.의식과 실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무장을 해제하는 온건론이 아니라 무장한 현실론이다.

◎판깨기 미리 준비한듯 시종 말싸움/회담장 박차고 나와 인사도 뿌리쳐 19일 상오 판문점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전쟁불사 운운하면서 도발적인 폭언을 일삼는 바람에 양측은 감정의 골만 깊게 판 채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헤어졌다. 북한이 공식대화석상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일은 있으나 호전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남북대화 20년사를 통해 처음 있는 일이다. ○…54분간의 짧은 회담을 마친 후 송영대 우리측대표는 『북측은 처음부터 실무접촉을 깰 준비를 한 채 특사교환결렬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길 속셈을 갖고 나온 것으로 보였다』면서 『북측은 차후 접촉날자합의도 거부하며 악수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장했다』고 설명. 송대표는 북측의 위협적인 자세에 대해 『우리는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를 지킬 힘도 있다』고 북측에 경고하면서도 『핵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남북현안에 대해 대화로서 푼다는 기본입장은 불변이나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의연히 대처할 것』이라고 부연. ○…이날 접촉에서 북측의 박영수단장은 『대결국면은 충돌을 야기시키며 충돌은 전쟁으로 번져가게 마련』이라면서 『우리 주체의 나라 북조선은 남조선과 미국의 책동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고 대화에는 대화,전쟁에는 전쟁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했다.그는 또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다.전쟁이 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라고 폭언을 퍼부었다』고 송대표가 전언.이에 대해 송대표는 회담을 마친 뒤 『이같은 대결적 자세에 대해 주목하고 앞으로 발생할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라는 등 결연한 어조. ○…회담장에 나온 북한측 기자들은 『미국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최근 행동은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 한 북측기자는 『미국이 정 우리와 전쟁을 하겠다면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결연한 태도. 그는 『남측기자들도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 각오가 돼 있지 않다면 미리 미국여권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위협적 자세. 다른 북한기자는 그러나 『미국과한국이 왜 그렇게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느냐』고 다소 걱정스러운 표정. ○…이날 접촉에서 송대표는 북측이 「핵전쟁연습」중지 등 이른바 4개항의 전제조건을 또 다시 거론하자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비난중지 ▲우리 정부에 대한 반정부선동중지 ▲특사교환시 핵문제 최우선해결의지 천명 등 3개항의 요구로 역공. 송대표는 특히 북한의 조평통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이른바 「문민정부에 대한 고발장」에서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김영삼정부 타도를 선동한 대목을 읽어주며 『이 고발장이 사실이라면 조평통의 이름으로 북측대표들이 회담장에 나온 것 자체가 허구적인 자세』라며 강도높게 비난. 북측 박영수단장은 이에 대해 『남측이 실무접촉을 미·북 3단계회담을 파탄시키는 데 이용하고 있다』 『남측이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특사교환결렬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데 급급.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북측 박단장은 대기중인 기자들이 접촉결과를 묻자 『송대표에게 물어보소』라고 퉁명스럽게 대답.박단장은 2층 회담장의 계단을 통해 1층 로비로 내려오는 동안 말한마디 하지 않은 채 시종 냉랭한 표정.

◎직업도 없이 뻔질나게 출입국/국내재산 처분뒤 빼돌리기도/1만여명 추산/골프여행·해외관광 일삼아 우리나라 국적과 미국 등의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일부 이중국적자들의 무절제한 행각이 과소비 등을 부추기는 등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뚜렷한 목적도 없이 뻔질나게 국내외로 드나들며 걸핏하면 「외국인의 특권」 등을 내세워 향락을 일삼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비리를 일삼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취업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외국에 나갔거나 유학중 현지에서 터전을 잡아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로 이를 빌미로 자녀들을 국내의 외국인 학교에 보내거나 아예 중·고교 때부터 외국학교에 보내곤 한다. 이들은 대부분 뚜렷한 직업도 없이 외국인 여권으로 「골프여행」이나 「연어낚시」 등 관광을 즐기며 잦은 「해외여행」으로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이들은 또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국내에서는 부동산 등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 등을 두어 계속 재산권을 행사하고있으며 주로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국내의 외국은행 지점을 이용해 일부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기도 한다. 이같은 이중국적자는 모두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들이 재외공관에 우리국적의 상실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거나 추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측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해마다 15차례이상 드나들거나 2백일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소위 「빈번 출입국자」에 대해 동향을 감시하고 있으나 이들 이중국적자의 대부분은 출입국 관리 당국에서 조사한번 제대로 받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부모로부터 수백억대에 이르는 부동산을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K모씨(37)는 유학기간 동안 미국에서 얻은 시민권으로 미국여권을 사용해 뚜렷하게 하는 일도 없이 해마다 몇차례씩 해외여행을 한다. 미국 유학으로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Y모씨(40)는 최근 일산 등지에 있는 수십만평의 땅과 시장을 소유하고 있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한달에 2∼3차례 국내외로 드나들며 재산을 정리하고 자녀들도 외국인 학교를 거쳐 미국의한 대학에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현행 국적법 12조에는 혼인 또는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등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토록 돼 있으나 14조에는 국적을 상실한 자가 다시 신청할 경우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단 외국국적을 취득한뒤 다시 우리 국적을 회복해 이중국적을 갖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차별관세 철폐… 교역 크게 늘 듯/영사기능 부여로 수교교섭 가속 예상 만리장성의 「닫힌 문」이 마침내 열렸다. 중국을 방문중인 이선기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사장이 20일 북경에서 중국국제상회(CCOIC)의 정홍업 회장과 양국 무역대표부의 교환개설을 포함한 통상업무협력약정서에 서명함으로써 한중 양국은 이제 직교역을 비롯한 공식적인 통상경로를 확보한 것은 물론 국교수립으로 이어지는 빗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한중간 무역대표부 개설합의는 대외적으로 양국이 서로를 공식적인 무역파트너로 인정했고 대내적으로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받아왔던 교역·투자상의 불이익을 벗어나게 됐다는 데 1차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무역대표부 개설합의는 양국간 외교채널의 확보에서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양국의 무역대표부가 비자발급업무를 포함하는 영사기능을 수행키로 한 점은 이번 합의가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한중 양국이 사실상 외교관계의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간차원의 무역대표부에서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국제외교관례상 전례가 드문 일이다. 그 만큼 이번 한중 무역대표부 개설합의는 국제정치와 외교적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양국이 대표사무소의 명칭을 각각 「대한무역진흥공사 주북경 대표부」 「중국국제상회 주서울 대표처」로 결정한 것은 앞으로 설치될 대표부가 단순민간기구가 아니라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자발급 업무를 포함한 영사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은 비록 제한적인 범위내이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는 보다 광범위하고 활발한 정부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비자발급 등 영사기능은 정부의 고유기능이다. 원칙적으로 무공의 해외사무소가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역대표부에서 비자발급업무를 취급하고 기타 정부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교관 등 관계공무원의 파견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 무역대표부의 장을 외교관이 맡는 문제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역대표부의 파견직원들에 대해 신변안전은 물론 생활필수품의 면세 등 사실상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은 실질적으로 외교관계를 개설한 것으로 봐도 무방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중 간의 정식 국교수립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이뤄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무역대표부가 개설되면 한중 양국은 이제까지 주춤해왔던 경협에 불을 활짝 댕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교역면에서 이익을 당해왔다. 홍콩을 경유한 대중국 수출이 직교역형태로 바뀌면서 우리 기업들은 유독 한국제품에만 적용되는 차등관세의 적용을 받아왔다. 즉 한국은 중국정부가 분류해놓은 비우호국에 해당돼 35%의 엄청난 관세를 물어야 했다. 북경 현지 상주가 불가능함에 따라 입은 피해 또한 컸다. 우리 기업의 상주직원들은 비자발급 등 출입국 절차가 복잡해 대부분 3개월 단수비자만을 발급받아 장기출장 형식으로 북경에 체류한 뒤 나중에는 홍콩까지 나와서 다시 처음부터 비자를 받아야 했고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미국여권소지자를 사장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중간 무역대표부 개설로 이같은 교역·투자상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교에 앞서 무역협정·투자보장협정·금융협정 등 경제교류에 필수적인 정부차원의 공식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간 경협은 확실하게 본 궤도에 들어설 전망이다. 현재 매년 30억달러 수준의 양국 교역량이 이번 무역사무소 교환설치합의를 계기로 50억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4억4천만달러인 반면 수입은 17억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세계 6대 교역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세계 7대 교역국 범위내에 들고 있다. 그러나 무역대표부가 설치된다고 해서 곧바로 양국간 경협이 가시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환경은 자본주의국가와는 달리 상이한 법체계·거래방식·경제개념을 갖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도 대단히 느리고 복잡하다. 또 현재 추진중인 개혁·개방정책이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여건에 따라 빈번히 조정되는 등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결여하고있다. 북경에 진출한 국내 상사들간에도 중국측과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나 교역증가에 따른 과당경쟁은 각별히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한중간 무역대표부 개설이 양국 경협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측이 추진하는 양국간 공식 수교를 앞당기는 지렛대로 활용될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제까지 한국이 다소 조급한 나머지 중국측의 페이스에 말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외교적 행태에서 탈피해 내년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아태각료회의(APEC)에 중국이 정식회원국으로 참가하는 문제 등 「시혜」할 수 있는 대안들을 십분 활용,무역대표부 개설의 의미를 착실하게 키워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대외무역촉진기구… 반관반민 운영 ▷중국국제상회◁ 국책무역진흥기관과 민간상공회의소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중국의 반관반민형 대외무역촉진기구. 영문으로는 The 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CCOIC)로 표기하며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라는 명칭을 공동사용한다. 지난 52년 5월 설립된 이 기구는 산하에 약 5천회원을 두고 있으며 대외 무역관계촉진업무 외에 외국인 투자,기술도입 유치,대외 경제협력업무를 수행한다. 뉴욕·프랑크푸르트·도쿄·홍콩 등지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