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현대적 개념의 비자(VISA·입국사증)제도가 시작된 것은 1차세계대전때부터.외국인 간첩의 입국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지금은 이민억제나 노동인력 유입등을 조절하기 위해 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정인에게 비자를 내주거나 발급을 거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지금 미국과 중국간 미묘한 갈등을 빚게 한 이등휘대만총통에 대한 미국의 비자발급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세계가 급속도로 좁아지고 국경개념이 흐려지면서 비자발급조건도 완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수도 7월 현재 65개국에 이르게 됐다.
문제는 미국비자.미국비자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까다롭다.『미국비자 한번 받고나면 확실한 반미주의자가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도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금년에만 미국비자발급 신청자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미대사관의 영사업무담당자수는 신청자가 10만명내외에 머물던 70년대와 크게 달라진게 없다.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공급은 제자리걸음인데서 오는 당연한 현상이다.
금품이 오가는등 비자비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미국측에서는 예산이 없어 인원을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나 비자를 받으려는 쪽에서는 미국사람들이 한국인의 불편정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인상도 받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에 갔던 공로명외무장관과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이 26일 워싱턴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해결에 나서기로 합의했다.이어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발급업무를 부산 대구 광주등 4곳으로 확대하는등 몇가지 개선안을 내놓았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레이니 미대사의 말처럼 비자발급 지연으로 미국이 「자기발에 총을 쏘는 격」이 돼서는 곤란하다.비자업무가 전적으로 당사국이 알아서 할 고유 영사업무라지만 일이 이토록 꼬이도록 방치한 우리 외무부도 문제다.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