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2)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상대로 청년층 및 40대 취업률 감소세에 대응할 정교한 전략이 부재함을 꼬집고, 추진 중인 주요 인력 양성 사업의 선제적 의회 공유를 주문했다. 최민 의원은 21일 열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상 업무보고에서 전년 동월 대비 취업 지표 하락의 구체적 원인을 질의했다. 이에 재단 측은 미국발 관세 갈등으로 인한 제조업·자동차 산업의 충격, 미국·이란 분쟁 여파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등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글로벌 대외 여건에 따른 일시적 외풍 외에도 청년층과 40대 계층의 취업률 감소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해당 연령대와 계층을 목표로 한 재단 차원의 맞춤형 타깃 사업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재단이 기획 중인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예산 미확정을 이유로 이번 업무보고서에서 제외된 점을 짚었다. 최 의원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 중점 사업 계획은 사전 기획 단계부터 의회와 공유되어야 한다”며 “예산 심의와 확정 권한이 의회에 있는 만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제조업 경기 침체와 자영업·소상공인의 폐업 증가가 겹치는 엄중한 시기에 재단의 역할이 단순한 기존 사업의 나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청년과 중장년 등 각 계층별 고용 위기를 돌파할 구체적 전략을 기획 단계부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고용지표 충격과 반도체 업황 우려가 겹치면서 8일 국내 증시가 패닉에 빠졌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는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고 코스피 상장 종목 900여개 가운데 876개가 하락하는 등 사실상 전 종목이 무너지며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신용거래 잔고 등 레버리지 투자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불어난 상태여서 증시 급락의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76.18포인트(8.29%) 하락한 7484.4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역시 91.05포인트(9.08%) 내린 911.39에 장 마감해, 연초 이후 처음으로 1000선 밑으로 떨어졌다. 특히 코스피는 중동 전쟁 직후인 지난 3월 4일(698.37·종가 기준)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 지난 5월 2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밀렸다. 코스피·코스닥의 장중 최저치는 각각 7442.73, 908.46이었다. 개장 직후 코스피 시장에서 1단계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연달아 발동됐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두 시장 조치가 모두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지수가 전날 대비 8% 이상 빠질 경우 모든 매매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조치이고, 사이드카는 지수 급락 시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를 5분간 정지하는 제도다. 이번 급락의 직접적인 계기는 예상치를 크게 웃돈 미국 고용지표였다. 미국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보다 채권과 달러의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은 타격을 받는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실적 부진으로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불안이 커진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지난 5일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 -1.3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2.65%, 나스닥 -4.18%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런 미국발 악재에 국내 증시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반도체 업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일본 닛케이225지수와 대만 자취안지수는 각각 3.85%, 3.48% 하락했다. 여기에 15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어 외국인 이탈을 부추긴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보다 4.1원 내린 1535.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55.2원으로 출발한 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등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장중 변동폭은 21.9원으로, 지난해 12월 26일(24.8원) 이후 가장 컸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1조 7000억원대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0억원대, 1조 6000억원대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지난 5월 7일 이후 2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 가며 코로나19 이후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추세적 하락에는 선을 긋는다. 단기간 주가가 급격히 상승한 만큼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다”면서도 “아직도 약간 저평가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아인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정은 AI 반도체 업황 훼손보다는 과열된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이익 추정치는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모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익은 여전히 사상 최고이고 하락 종목군의 이익 전망도 상향 중”이라며 “이란 전쟁 종료에 따른 유가 안정, AI 실수요 입증, 7월부터의 기업 실적 성장 등 요인이 도래하면 시장은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발(發) 기술주 폭락의 충격파가 한국 증시를 덮친 8일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까지 급락세를 면치 못하자 양 시장에 매매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 36분 52초를 기해 코스닥 시장의 매매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진 직후인 지난 3월 4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거래 창구가 닫혔다. 코스닥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8% 이상 떨어진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20분간 시장 거래가 강제로 중단된다. 패닉 매도세를 차단해 투자자들에게 일시적 냉각기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점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03% 하락한 921.85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주가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먼저 발동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오전에는 코스피 시장이 먼저 멈춰 섰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3분 42초부터 20분간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를 중단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동안 이어지면서 서킷브레이커 발동 요건을 채웠다. 발동 당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40% 내린 7474.74를 나타냈다.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사례는 올해 들어 세 번째이며, 역대 통틀어는 아홉 번째다.

미국발(發) 기술주 폭락의 여파로 8일 국내 증시가 이른바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패닉 매도세에 휩쓸리며 각각 ‘30만전자’와 ‘200만닉스’ 선을 내줬고 코스피는 장중 8% 이상 곤두박질쳤다. 이날 오전 9시 40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5.78% 하락한 31만원에 거래됐다. 개장과 동시에 급락세로 출발한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29만 500원까지 밀리며 주당 30만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도 전 거래일보다 3.91% 떨어진 198만 9000원을 기록하며 200만원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개장 직후에는 185만 5000원까지 추락했다가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한 상태다. 두 대장주의 동반 급락에 국내 증시 전반은 충격에 빠졌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8% 넘게 수직 낙하하며 주식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8000선마저 무너진 코스피는 현재 전장 대비 5.83% 하락한 7685.22를 가리키고 있다. 이번 패닉의 진원지는 지난 주말 뉴욕증시의 급락이다.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탄탄한 회복력을 나타내자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급속히 퍼졌다. 이것이 대규모 매도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 여파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1.35%)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2.65%)가 동반 하락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4.18% 급락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에 투매 물량이 기술주에 집중된 결과다. 엔비디아(-6.20%)를 비롯해 마이크론테크놀로지(-13.25%), ADM(-10.86%) 등 주요 반도체 종목이 일제히 무너지며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10.26% 폭락한 채 장을 마쳤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된 가운데 한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면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강조해 미중 정상회담를 앞두고 메시지 수위를 조절했다. 8일 일정으로 막 올린 올해 양회에서 세계의 눈은 리창 국무원 총리가 5일 제시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보다 왕이 외교부장이 이어 내놓을 대외 메시지에 쏠리고 있다. 양회 개막과 함께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이 “중국은 이란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란 주권과 안보는 존중받아야 하고 군사 작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우 대변인은 “어떤 국가도 국제 문제를 좌지우지하거나 타국의 운명을 지배할 권리가 없으며,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미국을 언급하진 않았다. 그는 미중관계에 대해 “미국과 모든 수준과 채널에서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안정적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다. 한편 주된 석유 공급원인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연달아 미국의 공격을 받은 가운데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GDP 성장률 목표치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 충격에 대응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성장의 고삐를 늦춘다는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중국은 연속으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 실제 성장률은 각각 5.2%, 5.0%, 5.0%를 기록했다. 홍콩 명보는 지방 양회에서 21개 지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낮췄고 9곳은 동결했다며 리 총리가 전국 목표 4.5~5%를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관영 증권시보는 “성장률 목표를 4.5~5%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지정학적 상황과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 다소 낮은 경제성장률을 목표치로 제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중국 정부가 보수적 성장 목표 속에서 소비 지출 확대를 정책 기조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다. 4.5~5%는 전년도 성장률 목표 약 5%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지만, 중국 정부의 1인당 GDP 성장 목표에는 부합한다. 중국은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두 배로 늘릴 예정인데 이때 필요한 연평균 성장률은 4.17%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발 관세 충격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불확실성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고 중국은 전기차 분야에서 가격과 기술경쟁력 등을 앞세워 아세안, 중남미, 중동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했다. 이러한 통상환경에서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기록적인 매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크게 둔화했고 부품업계 역시 관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다행히 우리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로 작년 11월 미국의 자동차 품목 관세는 15%로 하향 조정되면서 관세 리스크는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2026년 대외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한 통상 압박은 상시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중국 자동차의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재편은 가속화될 것이고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2026년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지난해 우리와 체결한 무역합의 이행 지연 등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 25% 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수개월의 노력 끝에 확보한 관세 안정성이 또다시 흔들리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확정된 15% 관세를 전제로 올해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국내외 대규모 투자 집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수익 의존도도 높은 미국 시장에서 관세 인상 리스크가 상시화될 경우 기업의 투자 동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 중인 일본은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투자합의에 따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발 빠르게 추진해 왔으며 지난 수요일 첫 번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와 미국의 무역합의 이행이 더 지연될 경우, 우리 정부가 어렵게 확보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동등한 경쟁 여건은 일본과 EU에 비해 다시 불리해질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자를 이어 가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당면한 통상환경의 구조적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 다행히 현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 또한 지난주 프로젝트 후보 사전검토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번 주에는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상단을 미국에 급파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 제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은 현실적 위협으로 계속 다가오는 상황이다.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구조적 요인으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한미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안정적 통상환경 확보가 시급하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2026년 한국 자동차 산업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 20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구시대적 이념정치로 회귀하는 감사의 정원 조성, 졸속행정과 특혜의혹으로 얼룩진 한강버스 사업, 공공자산 서울혁신파크 부지 강제 매각, 세계문화유산 보존을 위협하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의 불편·부당한 시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정이 초래한 시민 피해도 지적했다.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서부간선도로 평면화사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청년근심주택으로 전락한 청년 안심주택 문제 등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과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TBS 운영지원 예산 신설이 공영방송 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서울시 역시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민생·복지·공공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성 대표의원은 “11대 서울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협력을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민생중심 통합 정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대표연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최호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흠제입니다. 지난 10월, 천년고도 경주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연결·혁신·번영’을 핵심 가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미국발 무역 충격으로 국·내외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거둔 성과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10년간 분산시켜 국내 외환시장의 단기적 압박을 완화시키고, 자동차 관세는 15%로 대폭 인하했으며, 농산물의 추가 개방도 막았습니다. 비핵국가로서는 이례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자주국방의 의지와 공고한 한미 안보 동맹을 증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 26만개 공급 약속을 이끌어내면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불과 11개월 전, 윤석열의 무도한 국정운영과 불법 계엄으로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서울도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첫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불편·부당한 시정을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구시대 이념정치로의 회귀! ‘감사의 정원’ 전면 철회를 관철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1990년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 국가의 국기와 기념비를 조성하고, 그들의 희생과 자유수호 의지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용산 전쟁기념관으로부터 불과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광화문광장에 7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를 들여 동일한 기념비를 또 세우겠다고 합니다. “참전국 기념비”가 대한민국의 상징입니까?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국가상징공간에 타국을 기리는 비를 설치하였습니까? 송현동 이승만기념관, 100m 높이의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가 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감사의 정원’을 들고나와철 지난 애국심 마케팅으로 진영정치에 편승하려는 오 시장의 구태적 행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광화문광장이라는 큰 그릇에 담아야 할 국가의 상징은 ‘정도 600년 수도서울’의 역사와 문화이며, 군부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정치적 자유와 참여 민주주의를 이뤄낸 시민의 정신이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의 애국심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상징공간, 광화문광장을 지켜내겠습니다. 둘째, 졸속행정! 특혜의혹! 한강버스 사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취항 열흘만에 정식운항을 이미 한 차례 중단했던 한강버스가 재운항 보름만에 또 멈춰섰습니다. 추운 날씨에 난데없이 한강에 고립된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부표와 충돌하고, 선체의 바닥이 찢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수시로 급변하는 한강의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실제 운항 적응훈련, 선박관리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양에서 시운전을 했으니 문제없다!’던 오 시장의 공언은 이제 허언이 되었습니다. 한강버스는 사업검토 단계에서부터 한강의 환경파괴, 대중교통 실효성 논란, SH공사의 부적절한 투자와 막대한 재정부담, 무실적 신생 업체 선정 의혹과 반복되는 건조 지연 문제, 서울시의 운항손실금 보전 문제 등이 끊임없이 지적됐습니다. 최근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의 잦은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질문에 ‘낙후된 소형선박 제조기술로 인한 잔고장, 시행착오는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혈세낭비 사업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한강버스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낱낱이 검증하고, 독단 행정과 치적용 묻지마 예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셋째, 서울시 공공자산의 막무가내 매각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약 11만㎡에 이르는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현재 서울시가 보유한 가장 넓은 시유지이자, 서북권 주민들의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 230개 업체가 입주한 ‘혁신’과 ‘협치’의 거점이자,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참여와 여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과 서울시는 혁신파크 부지가 ‘십여년 동안 방치되어 온 대규모 유휴부지’라는 억지를 부리며 민간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61%가 매각에 반대합니다. 주민들은 기존의 계획대로 서울시립대와 어린이문화복합시설을 확충하여 서울서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자연의 공간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이끌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임기말 단체장의 독단으로 시민의 소중한 공공자산이 헐값 매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묻지마 부지매각을 즉각 철회하고, 투명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서울혁신파크의 마스터플랜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민의 미래자산을 지켜내겠습니다.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일조권을 헌법상 환경권이자, 공공재로 인정되는 첫 판례를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33세의 청년변호사 오세훈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고층건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망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정 건물에서 즐기는 종묘 뷰를 위한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극우 강연자 모스탄에겐 영어 메일로 러브콜을 하고 22개 참전국에 석재를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던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유네스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공문에는 “영어를 못해 파악이 어렵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대응했습니다. 글로벌 세계도시 서울과 국내 최고 수준인 서울시 공무원들의 위상을 하루아침에 땅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종묘는 ‘건축의 보편적 가치’는 물론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양식을 지닌 의례공간’이라는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우리가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해야 하는 가치이자, 역사입니다. 그때의 정의로웠던 청년 오세훈 신 세운4구역 개발계획을 다시 고민하십시오! 공공재인 종묘의 조망을 사유화하는 빈곤한 재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두 번째 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능·무책임 행정으로 인한 시민피해에 귀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초 오 시장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전격 해제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의 오락가락 행정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기폭제가 됐다”라는 전문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단 한 달 만에 번복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녹지를 확충하고, 도로기능을 개선하고, 단절된 지역생활권을 연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입니다.그러나 서울-광명 고속도로 사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서울시의 무능은 시민들의 인내심을 넘어선 교통지옥을 초래했고 결국 막대한 매몰비용만 남긴 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근심주택으로 전락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주택’이라고 요란하게 성과를 자랑하더니 문제가 발생하자 민간이 주체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뒤늦은 임차인 보호대책은 부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SH가 한강버스에 수백억 원을 쏟아부을 때가 아니라 청년주택을 매입해서라도 당장 내쫓기게 된 청년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회의 제안도 묵살했습니다. 더 이상의 남 탓은 안 됩니다. 취임 후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장이 그 책임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무능 행정, 무책임 행정에 제동을 걸고 시민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세 번째 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과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정부는 꺼져가는 민생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13조원에 이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긴급 발행했습니다. 통계청과 산업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민생쿠폰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증대하고,전통시장도 활기를 되찾는 등소비심리가 유의미하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당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정부는 민생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번 정부예산 심사과정에서는 TBS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75억원이 신설·의결되었습니다.서울시의 일방적 출연기관 해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도한 ‘TBS 예산 중단 조례’로 사실상 폐국의 수순을 밟던 시민의 방송 TBS가 비로소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국회의 이번 결정은 재난·교통·생활정보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적정보를 다루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인정하고,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 공적서비스의 존폐를 좌우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3조 3915억원 늘어난 51조 5060억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제출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민생과 복지, 공공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정책적·재정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청년에게는 용기를! 약자에게는 온기를! 지역경제에는 활기를 줄 수 있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심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는 외국인을 국적별로 차별하자는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차별과 혐오’, ‘구분과 배척’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서로 다른 두 집단간 정해진 땅을 두고 대립·갈등하는 제로섬 게임도,한쪽이 내려가야만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시소 게임도 아닙니다. 나이·성별·종교·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개인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민주사회라면 마땅히 보장해야 할 보편적 인권을 후퇴시킨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의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4·19로부터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수많은 민주주의 역사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다수결’을 다수독재의 마스터키로 휘둘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를 위한 공공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엄중한 시민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다수결 독재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이해와 존중, 협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해서 정의에 도달하는 정치! 신의라는 기둥을 세우고 합의라는 보를 놓아 시민을 위한 든든하고 견고한 집을 짓는 정치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국가의 위기 때마다 떨쳐 일어섰던 우리 국민은 준엄한 민의가 담긴 빛의 혁명으로 무능! 무책임! 부정! 부패! 점철되었던 윤석열 정부를 몰아냈습니다. 압도적인 열망으로 새로운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무능과 독단으로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으며 굴욕적 한일회담으로 국민의 자존감을 짓밟았던 윤석열 정부와 그 추종세력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통렬한 사죄와 처절한 반성’을 명령합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할 때 역사는 진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죄도! 반성도! 없이 갈라치기 정치로 수명을 연장하는 구태로는 서울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시민의 고통을 가장 먼저 어루만지고 시민의 분노에 가장 앞서 싸우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통합의 정치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서울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흠제

비트코인(BTC)이 연일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하며 심리적 지지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18일 비트코인은 올 한 해 동안 쌓아 올린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한때 8만 9931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4월 미국발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 7만 4400달러 선까지 폭락한 이후 7개월 만이다. 블룸버그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으로 12월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한 데다 주식 시장이 최근의 고점에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극단적 공포’(Extreme Fear) 영역으로 완전히 진입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연고점 12만 달러 돌파 뒤 조정 국면 비트코인은 지난달 6일 12만 6251달러(1억 7000만원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친(親) 가상자산 정책을 펼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온 결과다. 그러나 최고가 달성 이후 곧바로 하락세로 전환됐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을 포함한 알트코인들(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역시 동반 하락하며 시장 전반의 약세장이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급락이 단일 이슈가 아닌,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진단한다. -코인베이스 임원진의 대규모 지분 매각 글로벌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Coinbase)의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경영진의 대규모 지분 매각 소식이 시장에 결정적인 충격을 주었다. 경영진의 지분 매각(Insider Selling)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미래 전망에 대한 내부자들의 자신감 결여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는 코인베이스 주가 폭락을 넘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을 가속화하는 핵심 악재로 작용했다. -기관 투자자 수요 감소와 ‘AI 버블’ 우려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Exchange-Traded Fund)를 통한 수요 위축 또한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뉴욕증시를 짓누르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주 거품론과 맞물려 비트코인 매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비트코인 가격은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 전반이 하락 마감한 것 역시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역사적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추세적 하락 진입 가능성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세가 비트코인의 고유한 4년 주기 반감기(Halving) 사이클과 연관된 구조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진단한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약 4년마다 신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다. 그간 비트코인은 반감기 발생 12~18개월 뒤 최고가를 달성하고 이후 장기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지난해 4월 반감기를 거친 비트코인이 2025년 10월 신고가를 경신한 것은 이 사이클의 최고점 단계에 부합한다. 따라서 현재의 하락은 최고가 달성 뒤 뒤따르는 장기적인 조정 국면의 시작일 수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비트코인은 2017년 반감기 당시 1만 3000% 이상 급등했지만 이듬해 75% 폭락하는 등 호황과 불황의 순환을 거듭해왔다.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의 매튜 후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사람들이 4년 주기의 반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또다시 50% 이상 하락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들이 시장을 미리 빠져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극단적 공포’ 심리…매수 기회인가, 하락 전조인가 현재 시장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Fear & Greed Index)는 11점을 기록하며 ‘극단적 공포’ 수준에 도달했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매도 압력이 높은 극단적 공포를, 100에 가까울수록 과열된 극단적 탐욕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극단적 공포’ 구간은 역발상 투자자들에게는 ‘매수 기회’(Buy the Fear)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장기 사이클상 최고점 이후의 하락세 진입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보다는 추세적 하락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9만 달러대 지지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 회복 시점, 그리고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금리 및 AI 버블 논란)가 향후 가격 추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위기는 과거와 성격 달라” 낙관론도 다만 CNBC방송과 인터뷰한 전문가 상당수는 이번 위기가 과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 솔루션 기업 헥스 트러스트의 알레시오 콰글리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조정 국면이 당분간 지속돼 7만 달러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2022년과 같은 신용 전염이나 연쇄 부실, 시스템 실패는 없다. 시장이 안정되면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비트코인이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발 인공지능(AI) 기술주 고평가 우려가 아시아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소수 기술주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한국·일본 등 아시아 시장이 미국 증시 하락에 연쇄 폭락하면서 ‘거품 붕괴’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5일 반도체 강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7%와 8%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자 코스피 지수는 6% 넘게 떨어지며 장중 3900선마저 내줬습니다. 불과 이틀 전 사상 최고치인 4200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지만 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도 이날 3% 넘게 떨어지며 5만선이 무너졌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만 약 12% 하락했죠. 홍콩항셍지수는 1.4%, 중국 CSI300지수는 0.9% 각각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 충격파, 아시아로 확산인공지능(AI)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고평가 논란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하자 아시아 증시에 여파가 불붙은 것입니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04% 내렸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5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각각 1.17% 하락했습니다. AI 버블 공포는 가장 먼저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로 튀었습니다. 이날 팔란티어는 월가 전망을 웃도는 호실적을 내고 실적 전망까지 올랐는데도 7.94% 급락했습니다. 월가 CEO “시장 조정 불가피” 경고아시아 증시 폭락 직전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최고경영자(CEO)는 투자자들에게 향후 2년간 시장 하락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골드만삭스 CEO인 데이비드 솔로몬은 이날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 리더스 투자 서밋에서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주식 시장이 10~20%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장기적인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0~15%의 하락은 시장이 호황일 때에도 자주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경고에 시장이 반응하면서 매도세가 본격화했습니다. 오르투스 어드바이저의 일본 주식 전략 책임자인 앤드류 잭슨은 “CEO들과 캐피털 그룹이 시장 조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후 ‘모든 것이 오르는 랠리’가 숨을 고르면서 마침내 매도세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높은 가치로 거래되는 소수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아시아 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AI 산업에 큰 침체가 발생하면 아시아 시장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입니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아시아 주식 전략 책임자인 프랭크 벤짐라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미국에만 머물지 않는다”며 “미국에 거품이 있다고 가정하면 아시아에도 거품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수 기술주 의존이 부른 ‘거품’ 우려실제 올해 아시아 주요 지수 상승분의 절반을 이끈 건 대형 기술주들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지수 수익률의 40%를 책임지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반도체 제조업체 TSMC가 연초 이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자상거래 그룹 알리바바,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 동영상 공유 앱 콰이서우 등 AI 붐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6개 기술 기업은 올해 홍콩 항셍지수 수익률의 50%를 차지했습니다.

취업한 청년(15~29세)의 비율이 1년 반 가까이 전년 대비 추락하고 있다. 청년 100명 중 절반 이상인 55명이 ‘백수’로 집계됐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긴 ‘청년 취업난’이다. 1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 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5월부터 17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가장 긴 고용 침체다. 고용률은 인구 증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기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 최근 청년 고용률 내림세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같은 외부 충격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 채용 쏠림 현상 등 고용 시장 내부 구조에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청년층 고용률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2개월 연속 하락 후 플러스로 전환됐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31만 2000명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오히려 14만 6000명 줄었다. 고용 안정성이 뛰어난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건설업의 취업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이 청년 고용률 하락을 초래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미국발(發) 관세전쟁 영향으로 6만 1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 연속 내리막을 이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건설업 불황 장기화로 8만 4000명 줄며 지난해 5월부터 1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도 청년 고용률을 장기간 마이너스의 늪에 허덕이게 한 요인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신입사원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청년 고용 한파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인 요인이 원인이어서 과거처럼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상수지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2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내년부터 미국발 고율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수출 절벽’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경상수지는 107억 8000만달러 흑자로 직전 달인 6월(142억 7000만달러)보다는 줄었지만 7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2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이 점차 나타나면서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자동차도 수출을 다변화하고 있자만 지난 8월부터 상호관세가 실질적으로 부과되면서 지난달 대미 수출이 12% 감소했다”면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등 관세가 인상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내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를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JP모건·씨티·뱅크오브아메리카·HSBC·바클레이즈·UBS·노무라 등 해외 IB 8곳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올해 평균 5.1%에서 내년 4.4%로 0.7%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당분간 통상 불확실성 이어질 듯반도체·車 호실적에 시장 다변화총수출액은 3개월 연속 최대 실적 8월 대미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하면서 ‘트럼프발 관세폭탄’ 충격이 현실화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호실적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8월 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당분간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총수출액은 1년 전보다 1.3% 증가한 584억 달러(약 81조 3800억원)를 기록했다. 8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면서 지난 6월부터 3개월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반도체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대비 27.1% 증가한 151억 달러를 기록해 최고 실적을 2개월 만에 경신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했고,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수요가 어어졌다. 수출시장 다변화도 돌파구가 됐다. 자동차 총수출액은 55억 달러로 역대 8월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유럽연합(EU)과 독립국가연합(CIS)에서 각각 78.9%, 22.3% 상승하며 미국 수출 감소분을 만회했다. 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최근 10년 추세를 보면 대미 수출과 대중국 수출 비중은 줄고 아세안 등 제3세계 비중은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87억 4500만 달러에 머문 대미 수출이다. 2023년 1월(85억900만달러)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12%의 감소폭은 2022년 5월 29.4% 이후 최대다.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이 관세로 약세를 보였다. 지난 4월부터 25%의 품목관세가 적용된 지동차는 3.8%, 6월부터 50%의 관세율이 적용된 철강은 32.1% 감소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말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미국 정부가 아직도 적용 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서가람 정책관은 “미국 관세 조치가 끝난 게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같은 품목에 대해서도 예고돼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자동차 관세 인하가 확정되고 반도체 관세에 최혜국 대우가 적용되면 대미 수출은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며 “다만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쏠린 수출 구조는 품목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체 수출액 작년보다 4.3% 감소반도체·車·선박 등 주력 품목 선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관세 협상의 극적 타결 이후 집계된 첫 대미 수출 실적이 15%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다. 미국은 지난 7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적용 중이며, 자동차 관세율에 대해서는 25%에서 15%로의 하향 조정에 합의했지만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11일 관세청의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4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줄었다. 지난해보다 하루 짧았던 조업 일수(7일)를 고려하면 9.3% 늘었다. 주력 수출 품목은 대체로 선전했다. 반도체 12.0%, 자동차 8.5%, 선박 81.3%씩 증가했다. 하지만 나머지 품목은 주저앉았다. 석유제품 19.4%, 철강제품 18.8%, 무선통신기기 4.5%, 자동차 부품 13.0%, 컴퓨터 주변기기 18.7%, 정밀기기 8.9%, 가전제품 42.7%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0.0%), 미국(-14.2%), 유럽연합(EU·-34.8%), 일본(-20.3%)으로의 수출이 부진했다. 대신 베트남(4.1%), 대만(47.4%), 싱가포르(162.5%)로의 수출은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전 세계 교역이 둔화하며 수출이 줄었다”면서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아직 관세가 0%여서 그런지 실적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이 EU와 같은 15%의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대미 수출 실적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이 8월 1일 이후 세계 각국에 인상된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올해 한국경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사태와 미국발 통상 위기 영향으로 더 둔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내년에 본격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2.8%에서 3.0%로 0.2%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번 전망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8월 1일 이후에도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기본관세 10%, 자동차 관세 25% 등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작성됐다. 다만 미국과 일본·유럽연합(EU) 등의 관세협상 타결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하향되고, 고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 선적이 증가하고, 달러 약세 등 금융 여건이 완화되고, 주요국이 재정 지출을 늘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외려 더 낮아졌다. 지난 4월 1.0%에서 3개월 만에 0.8%로 0.2% 포인트 낮췄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아시아개발은행(ADB)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8월 중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초 내놓은 전망치 1.8%를 1.0% 안팎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국내 정치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8%로 0.4% 포인트 높인 데 대해선 “두 차례 추경을 포함한 완화적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시작돼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과 달리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대부분 상향 조정됐다. 미국은 1.8%에서 1.9%로, 일본은 0.6%에서 0.7%로 0.1% 포인트씩 향상됐다. 유로존은 0.8%에서 1.0%로 0.2% 포인트 개선됐고, 중국은 4.0%에서 4.8%로 주요국 중 가장 큰 폭(0.8% 포인트)으로 뛰었다. 미국의 관세 충격파가 컸던 인접국 캐나다는 1.4%에서 1.6%로, 멕시코는 -0.3%에서 0.2%로 개선됐다.

다시 불어닥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외풍에도 코스피가 심리적 저항선인 3200선마저 돌파하며 연고점을 또다시 경신했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했을 당시 크게 휘청였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1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83% 오른 3202.03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10일 이후 2거래일 만에 또 한 번 연고점을 높였다. 코스피가 32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친 건 2021년 9월 6일(종가 3203.33)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2021년 7월 6일에 기록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점 3305.21까지는 3.22%(103.18포인트)만 남았다.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30만원대에서 거래를 마치며(종가 30만원)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시장은 미국발 상호관세 우려 속에서 문을 열었다. 지난 주말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35%)와 멕시코(30%), 유럽연합(EU·35%) 등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표하면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이는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했던 당시 코스피가 크게 흔들렸던 것과 대조된다. 코스피는 트럼프 관세가 발표된 4월 2일 이후 같은 달 9일까지 5거래일 동안 무려 8.47% 하락하며 2200대까지 추락했다. 반면 이번에는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발송한 이후 5거래일 동안 4.66% 올랐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정반대다. 4월 2일 첫 상호관세율 발표 이후 5거래일간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6조 9177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7일부터 이날까진 오히려 9784억원을 순매수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매긴 20~30% 내외의 상호관세율을 이미 지난 4월부터 시장이 반영해 왔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매겨진 이번 상호관세율 충격이 크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율을 낮추거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예상도 지수를 견인했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이외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연내 10%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며 “현 수준의 관세를 강행할 경우 미국도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고 중국과의 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까지 악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했다. 전체 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사업 부문(디바이스솔루션·DS)에서 흔들린 탓인데,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2분기에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매출이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 6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은 지난해 2분기보다 0.09%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55.94% 줄어들며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다. 이번 잠정 실적 발표에서는 부문별 실적이 따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DS부문 영업이익이 1조원대 또는 그보다 밑돌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실적 부진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력 저하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공지능(AI) 칩 수출 제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AI 열풍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메모리 사업(파운드리)은 중국 고객 사양 제품 판매에 제동이 걸리면서 라인 가동률은 떨어졌고 수익성이 악화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부진을 선제적으로 털어내고자 2분기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을 대규모로 반영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메모리 사업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같은 일회성 비용 등으로 실적이 하락했으며, 비메모리 사업은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한 판매 제약 및 관련 재고 충당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은 재고자산 가치 하락을 예상하고 미리 손실로 인식해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업계에서는 이번에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통틀어 반영된 충당금 규모가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부진도 실적 축소에 한몫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방 수요 부진으로 인한 고객사 수요 감소,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재고 비축, 가격 하락 등으로 실적이 둔화했다. 지난 한 해 낸드에서만 4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과 달리 올해에는 적자가 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함께 분기마다 적자를 내는 파운드리·시스템LSI도 올해 2분기 적자폭을 크게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 실적은 오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저점을 찍고 오는 3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업황 기대가 커지고 있고 반도체 불황기에 실적 버팀목 역할을 해 온 모바일과 디스플레이도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 따르면 DS부문은 오는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3조~5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낼 전망이다. 최근 HBM3E 12단 개선 제품 공급에 성공한 AMD와 함께 주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HBM의 출하량이 증가했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는 계절적 성수기 진입과 자사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 2500’ 판매가 늘어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삼성전자는 주주 가치 제고와 임직원 주식 보상을 목적으로 총 3조 9119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지난해 11월 주주 가치 제고 등을 위해 1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1차 매입(약 3조 500억원)과 2차 매입(약 3조 400억원)은 이미 완료됐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은 적절한 시점을 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30.5조 민생 추경 빠른 처리 촉구“경제는 타이밍, 지금이 바로 그때야당서도 필요한 예산 의견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며 국회에서 30조 5000억원(세입 경정 포함)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분간의 시정연설 동안 경제 상황 악화를 언급하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다”며 “특히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가했다”고 했다. 특히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편성,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 9000억원 등 추경안의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이 가운데 1인당 15만원씩 최대 52만원까지 지급되는 소비쿠폰과 관련해선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편성 등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야당의 비판에 반박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기존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세입 경정 예산을 10조 3000억원 규모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며 “추경안에 세입 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 적재적소에 집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정 성장’을 강조하며 경제 위기를 극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4700여자 분량의 시정연설에서 주요 키워드로 경제가 24차례, 성장이 12차례, 회복이 10차례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알려진 연설문과 달리 즉석에서 국민의힘 측에 필요한 예산 요청을 받겠다고 말하며 추경안의 빠른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겠지만 추가할 게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로 지난 4일 취임선서를 한 뒤 22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며 개혁을 위한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다음은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모두 함께 잘 사는,문화가 꽃피는 나라,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기회의 문이 좁아지고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경제도 살고,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여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국익이냐, 아니냐가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국익중심 실용외교로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더없이 중요합니다.평화가 밥이고, 경제입니다.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이 자리를 빌려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대통령 혼자 할 수 없습니다.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합니다.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모두의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공정하게 노력하여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기득권과 특권,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짧은 기간이지만,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오늘 저는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지금 대한민국은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내수마저 꺼지고 있습니다.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였습니다.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모두 역성장했습니다.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에 달합니다.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특히, 12.3 불법비상계엄은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미국발 관세 충격부터,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급변하는 국제 정세는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합니다.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정부가 나서야 합니다.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무책임한 방관이자,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합니다.이념과 구호가 아니라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원 여러분,‘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30조 5천억 원 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소비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담았습니다.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하여소비여력을 보강하고,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습니다.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지원하게 됩니다.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하여,할인율을 인상하고,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했습니다.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지방을 더 지원한다는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습니다.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3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1조 3천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습니다.셋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습니다.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하여,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이자를 추가 감면하겠습니다.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넷째, 10조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23년과 24년,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됩니다.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듭니다.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됩니다.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습니다.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하여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국민의 삶을 살피고,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최선을 다하겠습니다.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다음 달 1일,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 3년째 된다. 경기도가 추진한 기회, 민생경제, 돌봄·안전, 기후 등 4대 대표 정책사업과 그 성과를 4차례 걸쳐 싣는다. 23일 ‘기회소득’에 이어 두 번째로 ‘민생경제’를 살펴본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출범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침체된 골목경제, 다시 숨 쉬다 경기도는 전통시장·상점가·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등 경기 활성화 사업을 전방위로 펼쳤다. 지난해 348곳 지역축제와 연계한 플리마켓과 페이백, 경품 이벤트 등 소비촉진 이벤트를 열었다. 상권 활성화 효과를 체감한 시장들의 참여가 늘어나며, 올 상반기에만 406곳에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진행 중(6월 21일~29일)이다. 사업비도 지난해 4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2.5배 늘렸다. 또한, 경기도가 전국 최초 도입한 ‘소상공인 힘내GO카드’는, 도내 소상공인 3만 명에게 500만 원 한도의 운영자금을 신용카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6개월 무이자, 세액공제, 연회비·보증료 면제, 최대 50만 원 캐시백까지 제공하는 파격적 조건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사각지대를 정책으로 메웠다는 평가다. 아울러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도 덜었다. 2021년 대비 평균 10% 증가한 연간 5조 원 이상의 결제 규모와 함께, 연간 약 97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만들어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총 5만 8천 개 업체에 5조 4,596억 원의 저금리 융자 지원을 실행해, 자금 숨통도 틔웠다. ‘지역정부가 먼저 움직이다’···미국발 관세 충격, 경기도형 수출방파제 구축 2024년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불거진 관세 문제에 대해, 민선 8기 경기도는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월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즉시 500억 원 규모의 관세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수출기회 바우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물류비 지원, 1:1 컨설팅을 패키지로 제공했다. 이후 4월, 김 지사는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실무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현지 진출 한국 부품기업 9개 사를 만나 고충을 청취하는 ‘현장형 통상외교’를 전개했다. 이는 대한민국 지자체장이 글로벌 무역위기에 직접 대응한 유례없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밖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 확대, 글로벌 브릿지 판로개척지원(수출상담회), 비관세장벽 대응 수출상담회, 통상촉진단, 전시회 단체관 참가 등 수출 통상·전시 지원사업도 실행 중이다. 민선 8기 투자유치 100조 원, 현실로 다가오다 2023년 2월, 도의회 도정연설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 목표를 공표했다. 이후 경기도는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투자유치 총력전을 벌였다. 그 결과, 민선 8기 경기도는 87조 7천억 원(약 88%)을 유치하며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분야별로는 온세미(미국), ASML(네덜란드), 알박(일본), 머크(독일), 에어프로덕츠(미국) 등 글로벌기업에서 23조 1천억 원을 유치했다. 또한 반도체·배터리·수소 등 첨단 전략산업 중심으로 38조 2천억 원 규모의 미래 산업 투자를 끌어냈다. 특히 성남~화성~용인~안성~평택~이천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경기도를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으로 탈바꿈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투자의 결과로 용인 원삼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파주에는 LG디스플레이 OLED 신기술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가로 산업단지·테크노밸리·공공 주택지구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해 19조 9천억 원, G펀드 등 기술창업투자 유치로 6조 5천억 원의 실적도 거뒀다. 신산업 생태계 구축, 미래 먹거리 준비도 착착 민선 8기 경기도는 단기 회복을 넘어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화성·평택·판교를 축으로 한 첨단 모빌리티 클러스터에는 미래차 부품, SW·AI 기술이 결합된 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했다. 미래차 부품기업 10곳에 사업화 지원, 305명 인력 양성, 75억 원 R&D 지원, 자율주행 시범지구 국비 확보 등도 함께 추진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경기시흥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선도기업 등 32개 사에 4조 7천억 원의 투자유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벤처·스타트업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판교를 허브로 20개 지역에 걸쳐 창업혁신공간 등 20만 평 조성, 스타트업 3천 개 육성 목표를 설정했으며,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최와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AI 인재 양성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경기 남북부 AI 캠퍼스 구축과 이를 활용한 도민 AI 역량 강화 교육, 성균관대 인공지능 대학원 및 한국공학대 그랜드-ICT 연구센터 AI 분야 석·박사 연구지원,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 협력을 통한 AI 전문인력 양성 교육으로 AI 미래인재 2,835명 양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김동연, “민생과 미래 실사구시(實事求是)로 지켜냈다”민선 8기 경기도의 민생경제 대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위기 대응과 미래 개척까지 포괄한 통합 전략이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3년 동안, “88조 투자 유지, 소상공인·자영업 5조 지원, 30만 혁신 일자리 생태계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결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위기의 시대, 민생과 미래를 함께 지켜낸 ‘실사구시 도정’의 대표 사례가 바로 지금의 경기도다.

저성장 탈출 고차방정식 해법 필요탄핵 정국 속 사회 분열… 통합 시급 21대 대통령에게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취약성이 더 커진 우리나라의 민생경제와 무너진 대외 위상 등을 바로잡아야 하는 등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과 대선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등 국민통합이 신임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위축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저성장 탈출’이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것도 대통령 앞에 놓인 숙제다. ●30조원 규모 추경… 1순위 경제정책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0.8%를 제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과 같은 수치다. 내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 관세장벽 충격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비상등’이 켜졌다. 국가 부채가 급등하는 등 나라 곳간 사정이 빠듯하다 해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선 후보들도 내수 진작 추경을 공약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든 추경은 ‘1순위’ 경제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대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추경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번 1차 ‘필수 추경’이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인공지능(AI), 민생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추경이었다면 이번에는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30조원 안팎으로 추경안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것도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수준을 말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0년 전 3% 안팎에서 최근 1%대로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KDI가 최근 공개한 2025~203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5%였다. ●편 가르기 없는 사회통합 윤 전 대통령 파면 전후로 극심해진 사회 분열을 봉합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도 새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 계엄으로 촉발된 대선이지만 국가 운영의 비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 대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도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격이 난무하면서 ‘네 편, 내 편’으로 확연히 갈라져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30일 강원대 특별 강연에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행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이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상대에게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공평무사할 때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고 말했다. 새 대통령도 통합을 외치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쪽에 손을 내밀 것으로 보이지만 뿌리 깊은 분열을 치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갈등의 씨앗은 그대로 남아 있다. 또 새 대통령이 집권 초기 성과를 내기 위해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반발이 불가피하기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아우를지도 관심을 끈다.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대비 대외적으로 눈앞에 닥친 과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이다. 지난 4월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기한 내에 합의를 이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새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관세 협상을 비롯해 최근 트럼프 정부에서 아시아 동맹국에 강조하고 있는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후 일본, 중국 정상과 차례로 통화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문 전 대통령 시절에는 2017년 6월 30일 문 전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또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이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수도 있다. 다만 다자회의에 당장 나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새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빠르게 국제무대에 데뷔할 기회이지만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대내외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시급하면서도 난도가 높은 과제로 꼽힌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이 ‘패싱’당할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군사, 경제, 기술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미중 경쟁 속에서 전략적 위치 설정을 통해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도 새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과제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