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갈등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와 펜타닐, 관세 문제 등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유예하고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 협력에 동의했으며, 그 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 포인트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진 뒤 귀국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면서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유예를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우리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 집중했으며 중국은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 정책을 발표하자 미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각종 무역 보복을 검토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다 말레이시아에서 양국 고위급 관료들이 만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성격의 20% 관세를 부과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이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DC로 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중순 만료되는 미중 간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의 재연장 문제에 합의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6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멋진(amazing)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매우 수용 가능한 형태로 합의를 했다”며 “많은 결정이 이뤄졌고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전 세계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라며 동맹국이 함께 맞서자고 촉구했다. 지난 7월 상호관세 부과 당시 한국과 일본 등에 가장 먼저 세율을 매기는 등 동맹국부터 때렸던 미국이 자원을 무기로 한 중국의 위협에 뒤늦게 연대를 호소한 것이다. 그간 미국은 정작 중국에는 잇따라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며 협상을 촉구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이례적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비판했다. 그리어 대표는 “(희토류 통제는)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라며 “중국이 세계 경제와 기술 공급망 전체를 사실상 통제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호주에 판매한 회사는 먼저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가 중국에서 조달한 희토류로 생산한 반도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와 동맹들은 이런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면서 “미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 베선트 장관도 “중국 정부 내 일부가 실망스러운 행동과 경제적 강압을 통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중국 경제가 가장 피해를 볼 것”이라며 “착각하지 말라. ‘중국 대 세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주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례총회 기간 동안 동맹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관세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방어수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만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내비쳐 전 세계 영화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영화 제작 사업은 아기한테서 사탕을 훔치는 것처럼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도둑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약하고 무능한 주지사를 둔 캘리포니아주가 특히 세게 타격을 입었다. 그러므로 난 이 오래됐고 끝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밖에서 만든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화 산업은 매우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었다. 다만 당시에는 비용 상승과 제작 감소 등을 우려한 할리우드의 반발로 즉각 시행에 들어가지 못했다. 미국 밖 제작 영화에 100% 관세, 현실 가능할까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밖에서 제작되는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으나 현실화 여부에는 의문이 많다. 예컨대 외국에서 촬영하고 할리우드에서 후반 편집을 하는 영화를 수입 영화로 볼지, 또 항구로 들어오는 실물 상품이 아닌 것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적법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와 달리 영화 제작 구조가 전 세계 로케이션을 포함해 매우 복잡하고 넓은 범위에서 제작되는데,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작한 영화를 미국 영화로 볼 것인지 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영화 관세를 강행한다면 이미 개봉한 작품은 물론이고 미국 OTT에 편성되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영화 관세, 진짜 타깃은 캘리포니아 주지사?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화 관세 100%를 예고하면서 캘리포니아주를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나약하고 무능한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화 관세 위협이 사실상 뉴섬 주지사를 겨냥하고 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뉴섬 주지사를 탓하며 맹비난했다. 뉴섬 주지사는 현재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정치적 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밖에서 만든 영화’의 기준과 관세 부과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만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내비쳐 전 세계 영화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영화 제작 사업은 아기한테서 사탕을 훔치는 것처럼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도둑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약하고 무능한 주지사를 둔 캘리포니아주가 특히 세게 타격을 입었다. 그러므로 난 이 오래됐고 끝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밖에서 만든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화 산업은 매우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었다. 다만 당시에는 비용 상승과 제작 감소 등을 우려한 할리우드의 반발로 즉각 시행에 들어가지 못했다. 미국 밖 제작 영화에 100% 관세, 현실 가능할까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밖에서 제작되는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으나 현실화 여부에는 의문이 많다. 예컨대 외국에서 촬영하고 할리우드에서 후반 편집을 하는 영화를 수입 영화로 볼지, 또 항구로 들어오는 실물 상품이 아닌 것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적법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와 달리 영화 제작 구조가 전 세계 로케이션을 포함해 매우 복잡하고 넓은 범위에서 제작되는데,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작한 영화를 미국 영화로 볼 것인지 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영화 관세를 강행한다면 이미 개봉한 작품은 물론이고 미국 OTT에 편성되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영화 관세, 진짜 타깃은 캘리포니아 주지사?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화 관세 100%를 예고하면서 캘리포니아주를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나약하고 무능한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화 관세 위협이 사실상 뉴섬 주지사를 겨냥하고 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뉴섬 주지사를 탓하며 맹비난했다. 뉴섬 주지사는 현재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정치적 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밖에서 만든 영화’의 기준과 관세 부과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밖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우리의 영화 제작 사업은 아기한테서 사탕을 훔치는 것처럼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도둑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약하고 무능한 주지사를 둔 캘리포니아주가 특히 세게 타격을 입었다. 그러므로 난 이 오래되고 끝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밖에서 만든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밖에서 만든 영화’의 기준과 관세 부과 일정 등은 이번에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미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트루스소셜에서 “미국 영화 산업은 매우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가구 산업을 중국과 다른 나라에 완전히 빼앗긴 노스캐롤라이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 내에서 가구를 생산하지 않는 어떤 나라에든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 사항은 추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선의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주(州)는 풍부한 목재 자원을 기반으로 미국 내 최대 규모 가구 생산지였으나 중국 등 저임금 국가에서 가구 수입이 늘어나면서 가구 제조업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한미 무역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여 본부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7월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5일 방미길에 올랐다. 그는 이번 방미에 대해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지만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현지시간)에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을 거론하며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최근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어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MOU에 사인했다. 이를 통해 16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면서 한국보다 12.5% 포인트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우리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미국의 지나친 요구는 받기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하는 등 협상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을 대거 구금했던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는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선박 제재를 본격화하자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상반기 선박 수주율을 25%까지 끌어 올렸다. 국내 대표 조선사들도 상반기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29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해운·조선업 2025년 상반기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의 신조선 수주점유율은 25.1%(표준선 환산톤수)를 기록했다. 지난해(15.0%) 대비 6개월 만에 10% 포인트 넘게 오른 수치다. 중국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70.0%에서 51.8%로 급감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국내 조선업계가 수혜를 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주들이 일부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처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환하면서, 상반기 국내 수주량(487만 CGT)의 53.3%가 컨테이너선이었다. 국내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도 상반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한화오션은 올해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증가한 3조 294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잠정 영업이익은 3717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는데, 전망치(2676억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한화오션은 “수익성이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매출 비중이 확대된 영향”이라며 “LNG선 매출 비중은 상선사업부 매출의 60%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2분기 매출이 6% 늘어난 2조 6830억원, 영업이익은 56.7% 늘어난 204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 2000억원을 넘은 건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소 3곳을 계열사로 둔 HD한국조선해양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9136억원으로, 1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 세계 경기둔화로 조선업 호황도 한풀 꺾이고 있는 만큼 자체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종서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 조선업계의 점유율 회복은 미중 대립 구도에서 얻은 어부지리에 불과하다”며 “이 기간을 활용해 중국과의 품질 격차를 벌리는 등 자체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화오션이 계열사인 미국의 필리조선소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공동 건조한다. 한화오션은 한화필리조선소로부터 LNG운반선 1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3480억원이다. 향후 선박 1척을 추가 건조할 수 있는 옵션도 함께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필리조선소가 미국 조선소로써 LNG운반선 계약을 수주한 뒤 한화오션에 하도급 형태로 건조 계약을 맺는 구조다. 건조 자체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필리조선소가 조선 기술을 갖출 때까지 한화오션이 기술을 지원하는 셈이다. 필리조선소는 미국 선박 등록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해양경비대(USCG)의 기준 충족과 인증 작업을 지원한다. 한화는 이번 공동 건조가 2029년 예정된 미국의 선박 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LNG 생산업체들이 2029년부터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운송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필리조선소는 미국에서 존슨법 대상 대형 상업용 선박의 절반 이상을 건조해 온 조선소”라며 “한화오션의 기술력을 미국 조선업에 접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계열사인 미국의 필리조선소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공동 건조한다. 한화오션은 한화필리조선소로부터 LNG운반선 1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3480억원이다. 향후 선박 1척을 추가 건조할 수 있는 옵션도 함께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필리조선소가 미국 조선소로써 LNG운반선 계약을 수주한 뒤 한화오션에 하도급 형태로 건조 계약을 맺는 구조다. 건조 자체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필리조선소가 조선 기술을 갖출 때까지 한화오션이 기술을 지원하는 셈이다. 필리조선소는 미국 선박 등록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해양경비대(USCG)의 기준 충족과 인증 작업을 지원한다. 한화는 이번 공동 건조가 2029년 예정된 미국의 선박 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LNG 생산업체들이 2029년부터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운송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필리조선소는 미국에서 존슨법 대상 대형 상업용 선박의 절반 이상을 건조해 온 조선소”라며 “한화오션의 기술력을 미국 조선업에 접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14개국에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하면서 전통적 우방이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부터 최우선 표적으로 삼았다. 가장 가까운 나라로 꼽히는 이들 국가도 관세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걸 보여 줘 다른 교역국과의 협상에서 포석으로 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 그만큼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고, 제3국을 통한 환적 상품에도 높은 관세를 예고했다. 우리 정부가 인하를 요청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별개’라고 밝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미국 내에서도 동맹국을 부적절하게 대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 보낸 서한에서 “‘25%’라는 숫자는 무역적자 폭을 줄이는 데 턱없이 낮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며 “우리와의 관계에 따라 (관세율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등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이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부과한 25%에 그만큼 추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한 제품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과한 상호관세는 이미 시행 중인 품목별 관세와 별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놓고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한국과 일본의 최우선 순위인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완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5%,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그간 미국과의 협상에서 품목별 관세 완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이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되고 성공적으로 이행되려면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최종 합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등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적극 협력할 테니 품목별 관세를 철폐 내지 인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여 본부장과 러트닉 장관은 9일 다시 만나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 미국에선 동맹국을 주요 타깃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제이크 콜빈 전미외교무역위원회(NFTC) 회장은 “터무니없이 높은 관세율로 계속 위협하는 것은 기업의 의사 결정을 마비시키고 동맹국 및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신뢰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이 신문은 칼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분위기를 망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과 같은 25% 관세율을 통보받은 일본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8일 “안이한 타협은 피할 것”이라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것으로 전력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중국 선박 제재가 구체화하면서 글로벌 선사들이 선박 발주처를 중국 조선소 대신 한국으로 돌리려는 기류가 늘고 있다. 국내 조선업은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해운 전문지인 트레이드윈즈는 최근 세계 6위 컨테이너 선사인 일본 ONE이 25억 달러(약 3조 4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컨테이너선 12척 건조 계약을 HD현대중공업과 체결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ONE은 HD현대중공업과 1만 6000TEU급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8척에 대한 계약을 마무리했고, 4척의 옵션(추가) 계약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한 척당 가격은 2억 2000만 달러(3010억원)로 추정된다. 트레이드윈즈는 “미국이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으로 선사들이 중국 조선업체들을 떠나고 한국 조선업체들을 찾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는 t당 50달러, 중국산 선박 자체에도 t당 18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매년 인상된다. 세계 5위 컨테이너 선사인 독일 하파크로이트도 자사 LNG 추진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옵션 물량 발주를 중국 대신 한국 업체들에 발주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하파크로이트가 발주를 검토했던 중국 조선업체는 뉴타임스조선과 양쯔장조선 두 곳이다. 각각 1만 2500TEU급 LNG 추진선 12척과 1만 6000TEU급 LNG 추진선 6~8척이 발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레이드윈즈는 하파크로이트가 한화오션에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하는 계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 조선업체들이 중국 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이 변수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 선사들이 중국 조선소를 기피하고 한국 조선업체가 탱커나 컨테이너선 등 중국 위주의 시장에서 점유율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세에 대응해 미국을 상대로 전방위 아웃리치 활동에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2∼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해 미국 최대 투자유치 행사인 ‘셀렉트 USA’에 참석하고 트레버 켈로그 미 상무부 차관 대행과 면담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에는 바이오, 반도체 장비 등 다양한 분야의 미국 진출 기업 7개사가 참여했다. 윤 회장은 켈로그 차관 대행과 만난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산 구리제품·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해 “미국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한국 기업의 관세 유예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켈로그 차관 대행은 “한국 기업은 미국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파트너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도 지난 2월부터 두달간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워싱턴에 파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같은 시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을 파견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 경제단체의 아웃리치 활동은 단순한 대외 협력 차원을 넘어 실제 로비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로비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무역협회는 6만 4200달러(약 9089만 원)를 미국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협은 대미로비에 3만 달러(약 4247만 원)를 사용했다. 대상은 재무부, 대통령 집무실(EOP) 등이다. 한경협이 대미 로비에 나선 것은 2023년 8월 한경협 출범 이후 처음이다. 경제단체가 대미 아웃리치와 로비활동에 나서는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관세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두 달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운영하는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기업 문의는 총 3022건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외국에서 제작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영화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한국 영화 산업은 내수 시장 중심이고 미국 수출 규모도 작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미국 영화 산업은 매우 빠르게 죽어 가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미국 영화 제작자와 스튜디오를 미국에서 사라지게 하려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외국 영화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조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현재 전 세계 많은 도시가 영화 촬영 제작사에 최대 40%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미국 할리우드 제작사들이 캐나다 토론토와 아일랜드 더블린 등으로 옮겨갔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제작사를 재유치하겠다며 파격적인 세금 공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해외에서 촬영한 미국 영화를 겨냥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영화는 ‘상품’이 아닌 ‘지식재산’으로 분류돼 미국에서는 별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관행이 깨진다 해도 한국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2024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화의 한국 시장 매출액은 약 4173억원(34.9%), 한국 영화의 국내 매출액은 약 6639억원(58.7%)이었다. 반면 한국의 수출은 아시아와 유럽 비중이 크고 미국 수출은 전체의 10%인 420만 7000달러(58억 6000만원)에 그쳤다. 김현수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장은 “‘기생충’이나 최근 ‘킹 오브 킹스’ 등 미국에서 흥행한 영화가 일부 있기는 하나 연간 수출액이 적어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 영화가 한국에서 촬영하며 발생하는 서비스 수출액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한국 로케이션 서비스 수출 총액은 4417만 달러(616억원)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영화관까지 확대하겠다고 나서면서 ‘영화강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은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자칫 파격적인 안이 나오면 한국 영화 배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하도록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미국 영화 산업은 매우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미국 영화 제작자와 스튜디오를 미국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는 미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전 세계 많은 ​​도시가 영화 촬영 제작사에 많게는 40%에 이르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할리우드 제작사들이 캐나다 토론토와 아일랜드 더블린 같은 지역으로 회사를 이전했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할리우드로 제작을 다시 유치하겠다며 파격적인 세금 공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극장 수입은 2018년 120억 달러에서 2020년 20억 달러로 급감했고, 지난해 90억 달러 수준까지 회복했다. 이번 일로 극장의 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달래려는 모양새다. 그러나 관세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CNN은 이날 “관세나 기타 무역 장벽을 부과한다고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사업이 더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외국인 제작진 임금이 훨씬 낮은 상황에서, 관세를 매긴다면 상대적으로 외국 영화 제작사가 더 유리해질 것”이라며 역효과를 우려했다. 다만 이날 발표에서는 외국 영화 자체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선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현재 영화는 ‘상품’이 아닌 ‘지적 재산’으로 분류돼 미국에서는 별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관행을 깨고 외국 영화 수입 시 관세를 대폭 부과한다면, 한국 영화 배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2024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오는 미국 영화 매출액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4173억원(395억원)이었다. 매출 점유율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34.9%였다. 한국 영화의 미국 수출액은 420만 7000여달러(58억 6000여만원)로, 전체의 10.0% 수준에 그쳤다. 2022년 581만 4000여달러, 2023년 503만 3000여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수출액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김현수 영진위 사업본부장은 “‘기생충’(2019)이나 최근 화제가 된 ‘킹 오브 킹스’ 등 미국에서 배급돼 히트 친 영화가 실제론 드물다. 연간 수출액 역시 적은 터라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메이저 배급사 역시 “한국 영화 수출 국가가 최근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최근 동남아로 방향이 바뀌는 추세”라면서 “직접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 나오면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현재 추이를 지켜보고 이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미 수출 135억달러…韓 5~6위 수입국“USMCA 원산지 강화…미국산 대체 가능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25%가 3일(현지시간) 발효될 예정이다. 관세가 시행되면 연간 135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도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정부의 이번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부품 품목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HTS(국제상품분류체계) 10단위 기준으로 332개 품목에 해당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부품은 대부분 자동차 산업에 사용되지만,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자동차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품목도 다수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부품의 수입 물량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 트럼프 정부가 이를 관세 대상에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 조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서 완성한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 부품 수출 시장이며, 미국에서 한국은 5~6위 수입국이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 가운데 한국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 6.4%로, 금액으로는 135억달러(약 19조원)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배터리·모터 등 전동화 부품은 30억달러(한국 비중 8.4%), 새시 및 구동축 부품 30억달러(6.0%), 자동차용 전자·전기 부품 25억달러(4.4%), 차체 및 부품 23억달러(8.3%), 엔진 및 부품 13억달러(6.0%), 자동차용 타이어 및 튜브 8억달러(5.2%) 등이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 비중은 2020년 29.5%에서 2024년 36.5%로 증가했고, 미국의 대한국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6.6%에서 7.3%로 소폭 증가했다. 무역협회는 이번 관세 추가 조치에도 안전성, 내구도가 중요한 자동차 특성상 미국 내 기업이 단기적으로 소재·부품 거래선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관세 인상분이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서 이에 따른 수요 위축 및 수출 감소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개시될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서 원산지 기준 강화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미국산 대체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봤다. 무역협회는 “단기간에 미국산으로의 대체는 어렵겠지만 하반기 USMCA 재검토와 개정, 현지 진출 기업의 미국 내 조달 비중이 증가하면 장기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통상 당국 고위급 회담에 앞서 세부 의제를 조율할 실무급 협의가 마무리됐다. 구체적인 작업반(워킹그룹)을 확정한 양측은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협의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만나 전날부터 진행한 이틀간의 기술 협의를 마쳤다. 기술 협의는 고위급 회담 전 실무선에서 의제를 조율하는 절차다. 한미는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세부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주 열린 ‘한미 ‘2+2 장관급 통상 협의’의 후속 조치로 6개 정도의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워킹그룹은 비관세 장벽·무역균형 등의 주제로 세분화해 진행될 전망이다. 다음 주부터는 의제를 좁혀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나의 워킹그룹 안에 다양한 세부 의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미는 2+2 통상 협의에서 오는 7월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논의가 진전되면 이달 중순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중간 점검이 진행된다. 이번 APEC 회의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2 회의 직후 “회의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계기에 USTR과 중간 점검 회의는 제가 갈 가능성도 꽤 많다”고 밝혔다.

HD현대가 중국 조선업계의 주력이던 컨테이너선을 대규모로 수주했다. 미국의 중국산 선박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하면서 국내 조선업계가 반사이익을 보는 모습이다.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오세아니아 선사와 컨테이너선 18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3일과 24일 수주한 컨테이너선 4척을 더하면 나흘 동안 총 22척을 수주한 성과다.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2800TEU급 10척 ▲1800TEU급 6척 ▲1만 6000TEU급 2척 ▲8400TEU급 4척 등이다. HD현대는 2028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계획이다. 통상 컨테이너선은 전 세계에서 중국 점유율이 지난해 기준 86%에 달할 정도로 중국 조선업계의 주력 분야였다. 그러나 지난 17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반사이익이 본격화하고 있다. 영국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3월 세계 선박 발주량 150만CGT(표준선환산톤수) 가운데 한국은 55%인 82만 CGT로 중국(52만 CGT·35%)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실제 HD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HD현대미포는 올해 ‘피더 컨테이너선(3000TEU미만급)’ 전 세계 발주량 33척 중 절반가량인 16척을 수주해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미국의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한미 통상협의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전날 열린 통상협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지난 8일 통화 이후 한국이 보여준 신속하고 건설적인 협의 태도를 환영했다. 그는 양국 간 논의의 초점이 균형 확대에 집중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무역장벽 완화와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한미 관계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한 점에 감사를 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과 최 부총리는 견고한 한미 양자관계를 재확인하고 환율 정책을 포함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앞서 양국은 전날 워싱턴DC에서 한국 측 최 부총리와 안 장관, 미국 측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가 참석한 ‘2+2 통상협의’를 개최했다.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하며 상호관세 협상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양국 모두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6·3 대선의 정치적 상황까지 염두에 두며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강조한 반면, 미국은 속도전에 방점을 둬 온도차를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2+2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국은 상호관세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논의 중심은 ▲관세·비관세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다. 협상의 물꼬를 트고 기본 틀이 마련됐다는 데 이번 2+2 협의 의미가 있었고, 양국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 장관은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회의를 했다”고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다만 협상 속도에는 시각차가 있었다. 한국은 6월 3일 대선을 앞둔 만큼 성급히 합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쪽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했다.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합의 시점을 6월 3일 대선 이후로 보고 새 정부에서 7월 패키지 마련을 매듭지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7월 패키지에 대해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7월 8일이어서 그때까지 협의하는 협상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속도전을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해에 관한 합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국 측은 다음 주 합의문이 곧장 나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잠정 합의와 관련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베센트 장관이 말한 ‘양해에 관한 합의’는 다음 주에 실무협의가 공식적으로 개시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속도를 앞세운 건 관세 여파로 미국 시장이 요동치고 중국과의 극단적 관세전쟁 속에서 동맹국과의 조기 협상을 돌파구로 판단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더해진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일본, 인도, 영국, 호주 등 5개국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꼽았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이 방위비 문제를 꺼내지 않은 것도 관세와 방위비 협상을 ‘투트랙’으로 분리해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지칭한 만큼 언제든 방위비 문제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협상의 기본 틀은 마련됐으나 변수가 많은 만큼 향후 협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협의로 체계적인 협상 로드맵이 구축됐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가 여전히 주요 변수로 남아있어 향후 면밀한 대응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진행된 미국과의 첫 ‘2+2 통상협의’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2+2 통상협의’ 이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대해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과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면서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해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율정책의 경우 기재부와 미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을 둘러싼 포괄적 합의는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