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현지시간 5일 대만에 방공미사일 시스템 및 관련 장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약 9500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군사무기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의 대 대만 무기 판매는 올해 들어 두 번째,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무기 판매다. 지난 2월 미국은 1억 달러 어치의 무기 판매안을 승인한 바 있다.  DSCA는 미 국부무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패트리어트 방공시스템 지원, 관련 장비 및 군수 훈련 등 전문적인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DSCA는 이번 무기 판매는 대만관계법에 근거하며 대만군을 계속 현대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위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기 판매가 대만이 미사일 밀도를 유지하고 대만의 공중전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만은 이를 사용하여 지역 위협을 억제하고 본토 방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일 오전 대만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한 달 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국이 지역 안정 유지의 바탕이 되는 ‘대만관계법’과 ‘6항 보증’에 근거해 대만이 충분히 자위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무기 판매는 미국이 대만의 국방과 안보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측은 계속해서 안보 파트너 관계를 공고히 하고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한 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미국 고위관계자들은 대만의 자위력 강화를 내세웠다.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국방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리 라트너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대만이 자체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동서냉전이 해소된 뒤 국제무기시장은 치열한 경쟁체제에 들어섰다. 싸고 좋은 조건에 성능이 우수한 무기를 사려는 구매자의 논리가 우선하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사정은 달랐다. 여전히 미국이라는 공급자가 주도권을 갖는 모양새가 이어져 왔다. 국방부가 한국형헬기사업(KHP)의 국외업체로 유로콥터를 선정한 것은 무기구매 다변화라는 의미를 넘어 국방 및 기술분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한국군 무기체계와 주한미군 존재를 감안할 때 프랑스·독일 합작사인 유로콥터의 기술을 이전받은 헬기가 우리 무기·연합전술 체계에 얼마나 부합할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안보협력이 무기체계 차이로 흔들렸다는 지적은 없다. 자주국방이 궁극 목표라면 미국무기 의존도를 일정 부분 줄이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일각에서 이번 일로 미국이 섭섭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점을 미국에 잘 설명해야 한다. 유로콥터 선택은 특히 산업·기술면에서 평가해야 한다. 유로콥터는 대폭적 기술이전과 함께 조인트벤처를 통한 공동수출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경쟁사인 미국의 벨은 자신들이 개발을 주도하는 면허생산방식을 고수해 제대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공중조기경보기(E-X) 등 다른 대형무기사업에서도 실리추구와 한·미 안보동맹이 조화를 이루도록 협상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고건 국무총리는 3일 국방예산과 관련,“국민의 정부 5년 동안 매년 방위비 비율을 줄여 현재는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론 3%선을 넘어야 하며 내년 예산 편성 때부터 점차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총리는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국측 국방관계자들의 잇단 한국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 언급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국방부는 이미 지난달 7일 국방예산을 오는 2020년까지 GDP 대비 3.5%선까지 증액하는 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국방예산 증액여부와 규모가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최근 미국측의 잇따른 한국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 언급에 대해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선 ‘주한미군 재배치와 연계된 국방비 증액 및 한국의 미국무기 구매 압력’이라고 풀이하고 나섬으로써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캘리포니아가 중국 22번째 성인가/통제완화 틈타 대거 유입… 불법거래·안보위협 심각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중국의 22번째 성인가.컬럼니스트 케네스 티머만은 클린턴 행정부 들어 중국에 대한 유연한 정책은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중국 자본과 기업을 불러들였고,이들의 합법적인 첨단기술 유출과 무기 반출은 미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가 됨은 물론 캘리포니아를 중국의 돈주머니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이달말 중국 강택민 주석의 미국방문을 앞두고 미시사월간지 아메리칸 스펙테이터 최신호에 기고한 그의 ‘중국의 22번째 성’이라는 글을 요약 소개한다. 미국인들에게 풍요의 상징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가 곧 중국의 22번째 성으로 분류될 날이 올지 모른다.확실히 중국이 최근 캘리포니아를 다루는 방법은 자국의 성을 다루는 것과 흡사하다. 클린턴 행정부 출범이래 캘리포니아는 중국 권력층 자녀들의 교육장소이자 유흥을 위한 도피처가 되었다.이들 귀공자들은 스탠포드와 캘텍(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학위과정을 마치고 LA로 이주해왔다.이 가운데서 가장 돈많은 행운아는 등소평의 딸이다.그녀는 개인적 비지니스 상담을 위해 수백만달러의 별장을 사들인바 있다.캘리포니아는 중국 부패관리들의 부정한 재산을 돈세탁하는 천국으로도 알려져 있다. ○인민군 자회사 수백곳 또한 중국인민해방군(PLA)과 방위산업체들은 수백개의 자회사및 지사들을 설립했다.미국인과의 합작형태 혹은 미국변호사들을 고용,교묘하게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정부도 그들의 수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PLA 직영이거나 중국 정보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이들 회사들은 클린턴 행정부 들어 현저하게 수출통제가 완화된 93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주임무가 미국의 첨단기술을 훔쳐가고 중국군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이들 중국계회사들의 합법을 가장한 불법 행동은 미국안보의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매일 캘리포니아 항구들에서는 엄청난 양의 미국 기술과 부품 등이 이들 중국계회사들을 통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나,세관이나 상무부 수출담당사무소 등 관계당국은 이같이 위험한 거래에 대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한 예로 최근 이들 회사중 하나는 미국방부 자재창에서 F117A 스텔스기의 방향유도장비 37세트를 구입,‘scrap’(잡동사니)로 분류해 중국으로 선적했다.또 한 회사는 브로커를 통해 컴퓨터 디스켓 등이 포함된 암호화장비 2만6천세트를 빼내 역시 ‘잡동사니’로 분류,중국에 수출했다. ○무기 빼내 적성국 수출 더욱이 위험한 것은 중국당국이 이같은 중국계회사들의 합법적(?) 활동을 십분활용,지난 80년부터 미국무기 수출이 금지돼 있는 이란과 같은 부랑아국가에 미국무기를 팔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방부 범죄수사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국계회사가 플로리다 펜사콜라의 해군박물관에서 F14전투기 완성품 몇대와 부품으로 가득찬 콘테이너들을 구입,중국으로 수출하려는 것을 적발했다.LA세관이 갖고 있는 또다른 케이스로는 F14기의 무기체계에 활용되는 전자튜브 500개가 역시 ‘잡동사니’로 분류돼 중국으로 선적되려는 것을 압수한바 있다. 이들장비및 부품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세계에서 F14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이란 밖에 없으므로 이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고,그다음에는 이란으로 갈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중국인들의 무역활동은 자체 조달업자와 선박회사,자체 운송업자,심지어는 자체 은행까지 철저하게 중국네트워크에 의해 움직여지기 때문에 어떤 불법거래가 한사람의 미국인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뤄질수 있다.운송은 중국최대 선박회사인 COSCO(중국국영대양선박)와 자매회사인 해외중국해운 두회사가 맡고 있으며,은행은 중국계 동서은행과 국영중국은행의 지점들이 있다. LA에서는 이같이 간판을 내건 중국계 대형회사들 이외에 간판도 없이 우편함 하나만 갖고 있는 수천개의 이른바 ‘사서함회사’(mailbox company)들이다.이들이 사실상 첨단기술 절도와 무기 밀수 등을 자행하고 있으며,적발될 경우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돈세탁위해 회사 설립 중국군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도 미국내 12개중 11개가 캘리포니아에 있다.또한 부패 권력층들이 돈세탁을 위해 세운 회사들도 많다.그러나 이들은 대부분이 중국 최고권력층과 선이 닿아 있기 때문에 미당국은 미·중관계 악화의 두려움 때문에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달말 클린턴 대통령과 강택민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같은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이같이 과도한 중국의 행위에 제동을 걸것인가,아니면 캘리포니아 뿐아니라 전 미국을 중국에 더 내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다.〈정리=워싱턴 나윤도 특파원〉

◎미 디펜스뉴스지 보도/미 10대사 54억불 흑자·유럽 11억불 적자/록히드 마틴사 143억불 팔아 1위 냉전체제 종식이후 방위산업의 전반적인 침체국면 속에서도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활발한 기업합병등 발빠른 조치로 계속적인 호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사전문지인 「디펜스뉴스」가 최근 발표한 95세계1백대 방위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10대 방산업체는 54억4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한데 비해 유럽의 10대 방산업체는 11억3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미국 방산업체들의 호황은 냉전종식후 발빠른 기업합병을 통한 업종다변화및 원가절감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힘쓴데 따른 것으로 이에 힘입어 국제무기시장에서 미국무기 점유율은 56%로 냉전종식 직전인 90년의 33.4% 보다도 월등히 높아졌다. 한편 유럽국가들은 전반적인 하락세로 90년 점유율 10.2%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프랑스는 3.6%로 급락했으며 3.5%이던 독일도 3.2%로 감소했다.그러나 공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펼친 영국은 오히려 9.4%에서 15%로 점유율을 크게 증가시켰다. 세계1백대 방산업체중 1위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로 지난해 1백43억달러의 매출을 나타냈고 2위는 맥도널 더글러스사로 1백억달러,3위는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사로 64억달러를 기록했다.또 4위에서 7위까지는 미국회사인 휴즈일렉트로닉스·노스롭그러먼·보잉사 등이 차지했고,8위는 프랑스의 톰슨그룹,9위는 영국의 제네럴 일렉트릭사,10위는 미국의 레이테온사가 랭크됐다. 일본의 방산업체 중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매출액 22억달러로 20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와사키중공업(26위),미쓰비시전자(35위),NEC(49위),이시카와지 마­하리마중공업(64위)등이 포함됐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95년 197억달러… 영·일·핀란드·스웨덴이어 한국은 미국정부가 지난 95회계연도중 승인한 민간베이스 군사 판매의 도입 순위에서 전세계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미국 무기무역 전문자료지 최신호가 밝혔다. 워싱턴에서 발간되는 월간 무기무역뉴스(ATN)는 4월호에서 미국의 95회계연도(94년 10월∼95년 9월)중 미정부가 승인한 민간 베이스의 군사 판매가 비밀 공급분 약 8억5천5백30만달러를 포함해 모두 약 1백97억1천만달러에 달했다고 집계했다. 이중 한국은 약 9억8천6백만달러로 ▲영국(24억4천4백만달러) ▲일본(21억6천4백만달러) ▲핀란드(16억8천8백만달러) ▲스웨덴(10억7천2백만달러)에 이어 비교대상 1백51개국중 5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ATN에 따르면 아시아권 전반의 민간 베이스 미국무기 도입규모도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싱가포르(3억3천3백만달러) ▲중국(2억2천3백만달러) ▲태국(1억6천만달러) ▲필리핀(1억1천3백만달러) ▲말레이시아(9천8백만달러) ▲인도네시아(8천만달러) 등으로 집계됐다.〈워싱턴 연합〉

【대북 DPA 연합】 대만은 지난 91년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프랑스에 주문한 라파예트급 프리깃함 6대에 미국의 무기를 장착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라고 중시만보가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을 요구한 한 해군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대만이 고려중인 무기는 OTO 멜러라 76㎜포,시­채퍼럴 대공미사일,밀집형 밀착무기체계(CIWS)등이라고 밝혔다. 이 미국무기들은 대만이 라파예트급 프리깃함에 정착하려 한 프랑스제 1백㎜ 대공미사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이 보도했으나 쓰앙 치 신 해군대변인은 어떤 무기가 장착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최근 군함전시회에서는 라파예트모델에 미국산 무기가 장착돼 있었다 』고 말했다.

◎핵·우주기술 확보… 군사강국 “줄달음”/H2 로켓 등 개발 박차… 언제든지 무기전용/플루토늄 15년내 90t 비축계획 착착 진행/해군력 아주최강… 최첨단 이지스함 3대 보유 『우주를 돌고 있는 지구는 장대하고 아름답습니다』.일본의 첫 여성 우주비행사 무카이 지아키씨의 우주에서 본 「지구 예찬론」에는 일본의 우주개발 야망이 담겨 있다.그녀는 지난 94년 7월10일 미국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를 타고 우주를 비행하던중 다나카 마키코 과학기술청장관과 당시 이탈리아에 있던 고노 요헤이 외상과의 3각 위성통신 대담에서 지구의 아름다움을 감동적으로 말했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그녀의 대담모습은 일본열도를 흥분시켰으며 많은 일본인들은 우주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환호했다.일본은 독자적인 우주개발의 준비로 우주비행사를 미국 우주왕복선에 동승시키고 있으며 그녀는 두번째이다.일본 우주비행사는 21세기 어느날 미국이 만든 우주왕복선이 아니라 일본이 만든 우주왕복선을 타고 우주를 비행할지 모른다.일본은 미국,러시아,유럽국가들이 예산부족등으로 우주개발을 줄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제대국의 거대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무인우주왕복선 「HOPE」를 개발하는등 우주개발에 적극적이다. 일본은 94년 2월 순국산의 대형 H2로켓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이미 미국·유럽·중국등이 독점해온 우주사업시장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했다.일본은 더 나아가 H2로켓보다 더 진보된 새로운 고체연료 추진식 로켓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일본의 이러한 우주개발 집념은 그동안 크게 뒤떨어져 왔던 우주분야에서도 강국이 되겠다는 야망이다.우주강국은 핵무기개발과 함께 군사강국으로 가는 길이며 로켓등 우주개발기술은 언제든지 최첨단 군사기술로 전용될 수 있다. H2로켓에 장착된 대기권 재돌입 실험장치나 관성유도장치 「자이로」등도 군사전용이 가능하다.세계 최초로 레이저광선을 이용한 「자이로」는 로켓이 스스로 비행위치나 자세를 파악,목표를 향해 궤도 수정할 수 있는 유도장치로 대륙간탄도탄(ICBM)에 전용될 수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말한다.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도『H­II 로켓은 ICBM 기능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의 첨단기술은 이같이 군·민양용기술(DUT)이다.때문에 세계 최첨단 기술대국인 일본은 자동적으로 군사기술대국이 되고 있다.일본 방위산업의 무서운 저력이 여기에 있다.일본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최첨단 기술과 군사기술을 접목시켜 독자적인 하이테크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일본의 반도체·컴퓨터등 첨단기술은 특히 미국무기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다.걸프전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라크 미사일을 요격한 미국의 패트리어트미사일과 토마호크미사일의 센서(sensor)등 미국 첨단무기의 핵심부품은 일본제이다.미국은 걸프전의 승리로 열광했지만 첨단무기의 전시장이었던 걸프전의 또 다른 승리자는 일본의 첨단기술이었다.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북한 미사일등 제3세계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전역미사일방위(TMD)구상도 검토하고 있다.방위청은 TMD구상을 군사기술 혁신과 군사력의 증강 차원에서 참여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방위청은 또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같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방침이다.일본은 스텔스 전투기를 항공자위대의 주력기종중에 하나인 미국의 F15와 대체하기 위해 2008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라고 도쿄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항공자위대의 또 다른 주력기종이 될 차세대 전투폭격기(FSX)가 지난 1월 일본의 세계적 군수업체 미쓰비시(삼릉)중공업에 의해 공개됐다.FSX프로젝트에 의해 지난 88년부터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GD)와 공동개발한 차세대 전투폭격기는 공중전의 혁명을 가져올 「공상무기」에 가깝다고 군사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일본의 21세기 항공자위대는 이같이 최첨단 무기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항공자위대뿐만이 아니다.해상·육상자위대도 무기의 하이테크화를 서두르고 있다.육상자위대는 주력 전차를 성능이 우수한 「90식 탱크」로 교체하는등 첨단무기로 바꾸고 있다. 해양세력인 일본은 전통적으로 해군력이 강하다.일본이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세계 최첨단 전함중의 하나인 이지스함(7천2백t)은 일본해군의하이테크화를 대변하고 있다.최첨단 장비의 전시장이라 할 수 있는 이지스함은 해양전투의 핵심인 탐지능력과 공격력이 뛰어나다.일본은 현재 3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곧 1척을 더 건조한다.일본은 또 구축함(일본은 호위함이라 부름)을 60여척 보유하고 있는 데 이는 미국 7함대의 3배보다 더 많은 수다.일본 해군력은 아시아 최강이 되고 있다. 영국의 군사전문주간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는 인도양·태평양 깊숙한 곳까지 진출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일본은 더욱이 대형 수송함(8천9백t)을 건조할 계획이다.신형 수송함은 그러나 단순한 수송함이 아니라 개조부품을 사용하면 48시간내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군사강국으로서의 약점은 항공모함과 핵무기가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뿐이다.일본은 수개월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충분한 기술력과 대량의 플루토늄(30∼40t)을 갖고 있다.일본은 더욱이 2010년까지 90여t의 플루토늄을 확보할 예정이다.일본은 비록 핵무기는 만들지 않고 있지만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재처리시설과 함께 고속증식로 「몬쥬」의 건설을 강행하는등 핵무장 잠재력을 강화하고 있다.21세기 일본은 하이테크화된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핵과 우주기술도 갖춘 군사강국이 될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무기 수출규제 완화” 클린턴 정책에 힘입어/대한수출 F16기 록히드사 수주등에 고무 냉전체제 붕괴 이후 행정부의 국방예산 삭감과 국제무기시장의 축소 등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아오던 미국의 방위산업이 중간선거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무기수출정책 변화 시사와 공화당의 다수의석 확보로 인한 보수회귀 현상에 힘입어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클린턴 행정부가 미국무기의 대외판매 승인에 있어 방위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새 고려사항으로 추가시키는 새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의 방위산업계는 크게 고무되고 있다.즉 이제까지는 대외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고려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무기 판매는 지난 92 회계년도 중 3백32억달러에서 93 회계년도 중에는 1백29억달러로 급격히 감소했다. 미국 군수산업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대외 무기판매의 이같은 매출감소로 오하이오주에 있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M1­A2 탱크 생산라인과 미주리주에 있는 맥도널 더글라스사의F15전투기 생산라인 등 극히 제한된 시설만 유지시켜 왔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새 정책 채택은 그간 어려움을 겪어오던 이들 방위산업체들에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록히드사는 한국에 수출키로 한 13억달러에 달하는 F16기 제작을 96년까지 제공하는 조건으로 15일 미공군으로부터 수주함으로써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이는 지난 91년 체결된 계약에 의한 것인데도 최근의 분위기와 관련,미정부의 적극적인 방위산업체 지원의 신호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득세를 이용,국방예산 증가를 통한 방위프로그램의 증강을 점치는 이들도 있다.F16기를 생산하는 록히드사를 비롯,V22 헬기를 생산하는 벨 헬리콥터사,C17수송기를 생산하는 보트항공사,그리고 항공우주산업 등 텍사스주의 방위산업 그룹들은 보다 보수적인 의회가 구성됨으로써 클린턴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는 1조2천3백억달러의 5개년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군총사령관인 제레미 브루더 제독은 민주당의 예산삭감으로 인한 군함규모 축소 및 군함건조 동결을 거부하고 해군예산의 원상회복을 선언하고 나섰다.그는 현재 7백80억달러의 예산으로는 정상적인 해군전력 유지가 어렵다며 당초 제출됐던 3백46척의 군함유지를 위한 예산에서 삭감됐던 16척분 2억4천만달러를 포함한 기타 예산의 원상회복을 요청했다. 공화당 주도 의회의 보수색과 캘리포니아 텍사스주 등 방위산업체들이 경제를 좌우하는 큰 주에서의 득표를 고려해야 하는 클린턴 대통령의 차기 대선구도가 맞물려 대외무기수출을 비롯한 미국 방위산업계의 부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국내 방위산업의 건전재정을 염두에 두고 미국무기의 대외판매에 관한 제약을 완화하는 새 정책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고 국방부관리들이 15일 밝혔다. 미국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채택할 경우 그간 국방예산 절감과 해외무기 판매감소로 엄청난 타격을 받아온 방위산업계는 크게 도움을 받게 된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이 관리들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아직 이같은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다고 전한 뒤 무기의 대외판매와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여전히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미국의 유럭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15일 행정부가 미국의 산업기반과 국가경제를 위해 무기의 대외판매를 완화하는 새 정책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면서 미국 방위산업계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관리들은 이같은 정책의 채택으로 현재 외교상의 문제로 미국 무기를 구매할 수 없는 파키스탄 같은 국가에 무기판매의 길이 열릴지 여부에 관해서는 상세히 말하기를 거부했다.

◎장거리미사일 제외 모든 부문 석권/일 작년 90억불어치 구입 “최대수요” 냉전 종식과 국제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기시장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지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군수산업의 무기 판매고는 3백40억달러를 기록했다.사상 최고인 무기판매 활황으로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내기 이전의 경제대국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89년부터 92년까지 미국의 대외무기판매는 물량면에서 프랑스·독일·영국등 유럽국가들과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것보다 더 많다.이기간중 미국은 전투기 9백17대,탱크 4천9백48대,헬리콥터 8백48대를 팔았다. 다만 장거리 미사일부분에서는 4백84기로 유럽3국의 7백97기에 비해 뒤졌다. 미국의 대외 무기판매의 주종은 전투기로 꼽힌다.지난해 총판매액 3백40억달러 가운데 3분의2가 록히드사의 F16,MD사의 F18같은 전투기였다.걸프전 당시 위력을 떨친 레이시언사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8천6백기가 팔려 국제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90억달러어치의 무기를 구입,그동안 미국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였던 중동국가를 제치고 최대구매국으로 등장했다. 주요수출국이 파키스탄인 중국의 무기수출은 국제무기시장 규모의 10분의1에도 못미치지만 판매경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중국은 러시아와 프랑스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무기 수출 잠재력은 더욱 크다. 동서의 긴장완화에도 국제무기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것은 단순히 낡은 무기를 교체하거나 북한과 이라크같은 말썽꾼들 때문에 재래식무기나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필요성을 느끼는 나라가 많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지는 분석했다. 이 신문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비해 대규모로 무기구입을 하고 있고 한국과 대만이 일본을 뒤따르고 있다.한국은 독일 잠수함,프랑스및 미국 미사일등을 구입하고 있고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대한판매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및 중국제 무기를 구입하고 있으며 스커드미사일을 수출하면서 장거리 신형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또 대만은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60억달러어치의 F16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 중동지역국가들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간 평화회담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무기수요를 여전히 늘리고 있다. 국제무기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미국과 구소련국가등 군수산업수출국및 군수산업체의 「판매전」도 가열되고 있다.러시아의 무기판매는 86년 2백80억달러에서 92년 20억달러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으나 서방국가보다 40%정도 가격을 낮춰 무기시장확보에 나섰다. 판매전의 과정에서 말레이시아는 MD사로부터 F18전투기의 구입가격인하,기술이전,비행기조종사 양성센터 설치등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호황을 맞은 미국의 무기판매는 미정부가 탈냉전시대를 맞아 무기확산금지를 주장하면서도 국내방위산업의 보호를 위해 무기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특히 지역분쟁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무기판매는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미 첨단산업 일본을 다시 따라잡았다/품질관리와 경영합리화로 경쟁력 강화/컴퓨터·반도체 등 하이테크분야 앞질러/자동차·세라믹스분야는 일 점유율 여전히 높아 「미국의 부활」.일본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일본에서는 최근 미국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로 「미국의 재역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일재역전론은 하이테크 분야에서 부터 나오고 있다.일본은 기술의 스승인 미국을 제치고 80년대 세계시장을 석권했다.일본의 근면한 손과 과학적 두뇌의 기술인맥은 미국과 유럽이 지적오만에 빠져있는 사이 밤을 밝히며 우수한 상품을 개발,세계시장에 쏟아냈다.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반도체·컴퓨터·자동차등 주요 하이테크분야에서 미국이 다시 일본을 앞서는 기술전쟁의 대역전드라마가 시작되고 있다. 미국기업들은 70년대부터 일본기업의 강력한 공세로 고전하기 시작했으며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했다.「컴퓨터 거인」IBM까지도 일본전기(NEC)·후지쓰·도시바·히타치등 일본하이테크기업들의 도전으로 경영위기를 맞았다. 미국거리에는 도요타·닛산·혼다등 일본자동차가 범람했으며 일본은 86년부터 미국을 앞서기 시작,88년 일본의 세계반도체 시장점유율은 50.9%에 달한 반면 미국은 36.5%로 떨어졌다.미국에는 80년대말 일본의 「기술식민지」가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위기감마저 감돌았다. 세계는 일본의 이러한 놀라운 발전을 「세기의 기적」이라며 일본을 연구하고 일본식 경영을 배웠다.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며 세계시장을 질주하던 「초특급 일본열차」의 속도가 줄어들더니 마침내 거품경제가 붕괴되며 일본은 장기불황에 빠졌다.반면 미국의 첨단 산업은 부활하고 있다. IBM·제너럴 모터스(GM)등 미국 기업들은 상품경쟁력을 높이라는 「일본의 설교」를 감내하며 과감한 인원감축등 경영합리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이들은 또 철저한 품질관리등 일본경영을 배우며 불량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였다. 미·일역전의 가장 극적인 분야는 반도체다.89년 발매되어 베스트 셀러가 된 「NO라고 말할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은 일본의 반도체가 미국무기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있다며 자만했다. 그러나 92년부터 반도체분야에서의 미국 재역전이 시작됐다.미국의 인텔이 일본전기를 물리치고 세계최대의 반도체 메이커로 부상한 것이다.인텔은 93년도 1위자리를 지켰으며 더욱이 93년 시장 점유율에서 미국(41.9%)이 일본(41.4%)를 누르고 8년만에 1위자리를 탈환했다. 미국의 반도체메이커들은 더욱이 부가가치가 높은 MPU(초소형연산처리장치)분야에서 거의 독점시장을 구축하고 있다.일본기업들은 MPU분야에서 인텔등 미국기업에 완패했으며 DRAM분야에서는 한국의 삼성등에 위협을 받고 있다. 자동차분야에서도 일·미역전이 이루어지고 있다.일본언론들은 1월4일 미국 클라이슬러가 발표한 「네온」이라는 신형 승용차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네온」은 일본차의 공세로 경영위기를 맞았던 클라이슬러가 일본독점의 소형차 시장을 겨냥,전략적으로 개발한 소형 승용차다.가격은 같은급의 일본차보다 3천달러나 싼 8천9백75달러.일본은 「네온」의 등장을 미국차의 대반격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자동차공업회 집계에 의하면 93년 미국시장에서의 판매실적은 미국의 「빅3」가 1천37만대로 전년도보다 10.4% 증가한 반면 일본자동차의 미국시장점유율은 22.9%로 4.2% 낮아졌다.미국자동차전문지 「오토모티브 뉴스」는 미국의 자동차생산대수가 올해 15년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컴퓨터분야에서도 일본보다 먼저 소형화를 추진 경쟁력을 회복했다. 뉴스위크 일본판은 지난 12월15일자 「일본의 침몰」이라는 특집에서 『일본은 컴퓨터·반도체·소프트웨어·전기통신등 하이테크분야에서 뒤덜어져 있다』고 분석했다.미국은 더욱이 이러한 하이테크기술을 종합하는 「정보하이웨이」프로젝트를 일본에 앞서 공식화했다. 그러나 NEC·후지쓰·마쓰시타·소니등 일본이 하이테크기업의 기술축적등의 저력은 놀랍다.더욱이 샤프가 액정분야에서 세계시장의 40%를 차지하고 교세라가 반도체세라믹스에서 70%를 차지하는등 일본기업의 점유율은 여전히 높으며 미국의 하이테크산업도 부품은 일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과 미국은 통신·정보·영상을 결합한 멀티미디어등 하이테크산업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미·일기업의 이러한 경쟁은 생존을 위한 기술전쟁이다.영원한 승자가 있을수 없는 하이테크분야의 세계산업지도는 과연 어떻게 다시 그려질 것인가?

율곡사업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김태정 검사장)는 15일 무기중개상과 방산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이종구·이상훈전국방부장관과 김철우전해군참모총장·한주석전공군참모총장등 4명을 16일 소환조사한뒤 빠르면 17일안으로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역시 미국무기중개상등으로부터 1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확인했으나 미국에 체류중이어서 기소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6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김종호전해군참모총장(구속수감중)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어 무혐의처리했다. 검찰은 『이상훈전장관의 수뢰액 1억5천만원중 대우측으로부터 받은 1억2천만원의 뇌물여부를 가리기위해 대우중공업부회장 윤영석씨를 14일 불러 조사했으나 미흡한 점이 많았다』면서 『이전장관이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할 경우 김우중회장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3년간 권총 등 2백만정 저가수출/미 진출업체는 방산회사 잇단 인수 중국제 총기류가 미국내시장에 범람하고있다.중국군은 지난 89년부터 91년까지 3년동안 약2백만정의 각종 총기류를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인민해방군산하의 무기류제작창들은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등의 방식으로 싼값에 총기류를 수출하고 여기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의 첨단군사기술을 획득하고 있다고 4일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1월25일 미국중앙정보국(CIA)정문앞길에서 출근중이던 CIA직원5명에게 총을 난사,2명을 숨지게하고 파키스탄으로 탈주한 범인이 사용한 총이 중국제 AK­47반자동소총이었던것을 계기로 중국총기류의 미국수입실태를 심층취재했다. 워싱턴 포스트가 「정보자유법」에 의거해 미국의 알코올·담배·무기국에 요구하여 획득한 문서에 따르면 3년동안 1백92만정의 권총,자동소총,스포츠용총등 중국제 총기류와 수천t의 탄약이 미국시장에 수입되었다.특히 인민해방군이 관장하고있는 미국진출업체들은 총기류뿐아니라 각종 주류와 자전거에서부터 실크 재킷,여성 내의까지 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시장에 팔아 이 돈으로 미국의 전문화된 고급기술관련회사를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방위산업은 2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중앙군사위의 지시아래 인민해방군이 관장하고 다른 하나는 국무원의 지시아래 방위관련 부처가 관장하고 있다.이같은 두개의 관장기구를 연결,조정하는 강력한 기관이 바로 등소평의 딸인 등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방위과학기술산업위원회이다. 미국 뉴저지와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중국방산업체 기계제작전기산업부 산하 노린코사(China North Industries Corp.)의 93년판 호화카달로그는 총기류 뿐만아니라 탱크,로켓추진형 수류탄까지 선전하고있다.캘리포니아에 있는 차이나 스포츠사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8백74t의 탄약과 권총,SKS반자동소총등을 포함,1만5천정을 수입,미국내 총기상에 공급한 것이 세관당국의 문서로 확인됐다. 중국제 총기류가 미국시장에 진출한 것은 지난87년부터.미국은 그때 무기나 관련기술을중국에 팔고있었기 때문에 이에따른 상호주의로 중국도 미국시장에 접근할 수있도록 허용했었다.그러다가 지난 89년 천안문사건이후 부시행정부는 미국무기의 중국수출을 중지했으나 중국무기의 미국수출은 그대로 지속되었다. 지난 89년초 중국군과 연계되어있는 중국국립항공기술수입수출회사(CATIC)는 시애틀근처에 있으면서 보잉사에 비행기의 꼬리와 날개를 납품하는 미국우주항공회사 맘코사를 사들였다.그러나 같은해 7월 부시대통령은 중국회사가 맘코사를 소유하는것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수있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후 몇개월이 지나자 CATIC는 다시 시애틀근처에 있는 퀸 테크 유에스에이사를 사들여 지금까지 운영하고있다.이 회사는 보잉사에 기체의 수직 꼬리와 화물기의 문짝을 납품하는 회사로 소유권이 바뀌면서 곧 첨단기술부문에 대폭 투자를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있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관계자들은 중국군이 관장하는 미국진출업체들이 벌어들인 돈 가운데 상당부분이 부패관료들의 해외은행구좌에 예치되고 중국국내보안기관의 강화에 사용되고 있는것으로 보고있다.또 미국진출 중국회사들이 끈질기게 첨단기술관련 미국회사를 사들이려고 하는것은 그들의 군사력증강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최근들어 중국이 항공모함을 사들이거나 자체 건조하는 계획을 세우고있는 점을 주목하고있다.

◎PKO법안 처리 계기로 본 실체/FSX기 미와 합작… 방공망도 우수/항공/최신예 전함 건조… 대잠공격력 최고/해상/「전수방위」탈피… 공격 전략 강화에 박차 일본열도의 「불침항모론」.지난 83년 나카소네 당시 일본총리는 워싱턴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일본열도는 소련 백파이어전투기 공격에 대항하여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카소네 전총리가 주장한 「불침 항공모함 일본호」가 「출항」을 서두르고 있다.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자위대의 해외파병은 자위대 전략이 본래의 자국방어적 개념에서 세계전략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위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전수방위다.그러나 자위대는 「공격적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군사전략가들은 지적한다.해상자위대는 이지스함·잠수함등 공격형 전함의 전력증가를 서두르고 있다. 영국의 군사전문주간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미 인도양·태평양의 깊숙한 곳까지 진출할 능력이 있다』고 분석한다.자위대의 전략은 일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남아시아의 말라카해협까지 포함하고 있다.해상자위대는 일본의 유조선등 해양운송의 요충인 말라카해협이 불안한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것을 상정,대비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해양세력인 일본은 전통적으로 해군력이 강했다.해상자위대는 막강한 전력을 갖추어 왔다.일본의 우수한 잠수함 탐지능력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다.해상자위대의 주요 임무중의 하나는 「가상적」 구소련의 잠수함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었다.일본은 가장 우수한 대잠수함 초계기 P­3C를 69대 보유하고 있다.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숫자다. 해상자위대는 잠수함 16척,기뢰함 41척,토위함 61척 등을 보유하고 이다.일본은 공격형 전함도 방어적 의미가 강한 호위함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호위함 개념에는 공격형 전함도 포함된다.일본은 항공모함이나 원자력잠수함 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해상자위대 전력은 세계3위 수준이다. 일본은 독자적으로 이지스함(7천2백t)을 생산한다.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최첨단 전함인 이지스함은 오늘날 일본 해군력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다.「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 의하면 일본은 최첨단장비의 전시장인 이지스함을 3척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척의 가격은 1천2백억엔(약7천억원).한국의 최고 전함가격의 10배 이상이다. 이지스함은 해양전투의 핵심인 탐지능력과 공격력이 가장 우수하다.고성능 레이더에 의한 목표물 탐지와 정보처리 등이 모두 컴퓨터화 되어 있다.이지스함은 10개이상의 목표물에 대해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통제시스템이 완전 자동화 되어 있다.자체개발한 미사일도 탑재하고 있다. 「90식 탱크」.일본 육상자위대가 새로 실전배치하고 있는 전차다.일본은 1천2백여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육상자위대의 주력전차가 「90식 탱크」로 교체되고 있다.일본이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이 탱크는 기동력이 우수하고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최첨단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항공자위대는 자동화,컴퓨터화된 방공망으로 일본 열도는 물론이고 시베리아까지 감시하고 있다.항공자위대는 최첨단 페트리어트미사일과 F­15,F­16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90년대 후반에는 「공상무기」에 가까운 차세대전투기가 실전배치 된다.일본은 FSX프로그램에 따라 93년부터 차세대전투기를 생산한다.자위대는 이같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자위대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는 과거 중국식 「인해전술」시대가 아니며 하이테크무기와 정보전쟁시대다.PKO법안이 참의원에서 통과되자 자위대에는 약간의 「동요」가 있었다.해외파병에 대한 일종의 불안감의 표현이었다.그러나 자위대지휘관들은 어깨를 펴고 있다.가상적 소련의 소멸로 「존재감」이 약화되었던 자위대가 해외파병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무기에 전자·컴퓨터등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첨가,더 우수한 「일본제」무기를 생산,배치하고 있다.일본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미사일,F­15,F­16전투기들은 미국제품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 더욱이 일본은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을 강화하고 있다.일본 자위대는 다음달부터 민간통신위성 「슈퍼버드B」에 탑재 돼 있는 군사통신용 중계기를 가동,우주의 비군사적 이용원칙에서 완전히 이탈한다.일본은 한반도를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다.

◎병력수보다 무기체계 중요성 입증/통합사령관의 지휘권 일원화 중요 윌리엄 테일러 미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 초청 간담회 연설을 통해 걸프전쟁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었으며 만약 한국에 핵무기가 배치되어있다면 정치적 부담이 큰 이들 핵무기의 철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데이비드 압사이어 CSIS 소장도 연설했다. 다음은 테일러 부소장 연설의 요약이다. 걸프전쟁은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지적한대로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할 중대한 사건이다. 그중에서도 다국적군의 합동군사작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걸프전을 통해 미국은 자유수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과시했다. 다국적군의 군사작전은 특히 여러가지면에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인 측면의 교훈을 정확히 평가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일반적인 교훈은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상황과 비교하며 몇가지 걸프전의 군사적 교훈을 논하고자 한다. 첫번째이자 가증 중요한 교훈은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미국의 신속한 대응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단호한 결의에 의한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처절한 패배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김일성은 침략자에 대한 국제적 응징이 어떻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군비 증강정책 큰 효과 두번째는 레이건 전미대통령의 군비증강정책이 결과적으로 걸프전쟁에서 큰 위력을 발휘했다는 점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미국의 국방예산증액이 미 경제를 어렵게 한다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레이건의 5개년 국방계획(1980∼84년)으로 미국은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며 절대적인 군사적우위를 확보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레이건 시절에 증강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걸프전에서 승리한 셈이며 레이건의 국방비 증액은 한국주둔 미군을 현대화 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 세번째 교훈은 현대전에서는 병력수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격자가 3배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전통적인 군사원칙이 이제는 고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걸프전에서 증명되었다. 70만의 다국적군이 3∼4배의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한 1백만 이라크군을 패퇴시킨 것이다. 현대전에서는 단순한 병력수 보다는 군사기술·무기체계·정보·훈련·사기·전략 등 복합적 군사요인의 균형이 더욱 중요함을 걸프전은 증언하고 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 전략가들은 북한병력의 숫적 우세를 압도할 군사력 증강을 위해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네번째는 87년 골드워터­니콜스법안에 의한 새 미군 지휘체계가 효과적이었다는 점이다. 미군의 새 지휘체계에 따라 미 합참의장의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파월합참의장은 전략 수립과 작전을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었다. 통합사령관의 지위를 강화한 것도 이번 걸프전에서 효과적이었다. 슈워츠코프사령관은 작전에 필요한 것을 직접 국방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 작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한미 연합사령관의 지위도 크게 강화됐다. ○모의훈련 필요성 부각 다섯번째는 골드워터­니콜스법안이 합동군사계획시스템을 개선했다는 점이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라크의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침략에 대비,비상전략을 세워 놓았었다. 슈워츠코프 사령관은 1년전에 이 비상계획을 CSIS에 브리핑해왔으며 지난해 7월말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실제로 침공하자 재빨리 비상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를 실전에 적용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모의훈련을 포함한 연합전략도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육·공군 입체작전 긴요 여섯번째는 비교적 새로운 육군·공군의 입체작전 전략이 위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이다. 다국적군은 육·해·공 입체작전으로 이라크군을 파괴하고 이라크의 정보능력을 무력화시키며 승리를 거둔 것이다. 육군·공군의 입체전략은 미래의 전략개념으로 수정·보완되며 발전해 왔다. 한국군과 주한미군도 이같은 전략의 연구와 훈련에 최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첨단무기 개발도 큰몫 일곱번째의 중요한 교훈은 미국의 군수산업이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최첨단무기를 개발,미국이 군사기술과 무기체계의 국제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최첨단무기들은 이번 걸프전에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다. 걸프전을 교훈삼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소련제 무기들이 재평가되어야 하며 한국도 미국무기를 제외한 다른나라 무기를 구입하거나 공동생산하고자 할 때는 이를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덟번쩨 교훈은 미국의 첨단무기들도 잘 훈련된 군인들에 의해 작동될때만 그 위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이다. 아홉번째는 미국의 해상이나 항공수송체계가 신속한 미군배치를 위해서는 적당치 못했다는 점이다. 다행히도 미국은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 항구를 점령하지 않고 1백17일이라는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원만한 수송작전을 펼 수 있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도 걸프전때의 수송문제를 거울삼아 비상수송수단의 확대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한다. 만약 북한이 지난해 8월5일부터 2월중순중 어느때 한국을 침공했다면 미군의 증강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핵무기 철수 바람직 열번째는 핵무기는 통상적인 군작전의 일부이지만 공중이나 해상발사의 대체능력이 있을때 핵무기의 지상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이다. 한반도에도 만약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면 한국이나 미국 당국자들은 가까운 시일내에 이들 핵무기의 철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전쟁억지력도 미흡하고 실제 전투에서도 사용되기 어려운 반면 정치적 부담감만 안겨주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에 비치되었다고 널리 믿어지고 있는 사실은 남북통일의 전제조건인 한반도 군축협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