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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마약류 차단 위해 단속역량 강화해야/김종열 관세청 차장

    [기고] 마약류 차단 위해 단속역량 강화해야/김종열 관세청 차장

    지난 4일 주말을 맞은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이 1500여명의 시민들로 가득했다.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마약 퇴치기원 걷기대회에 삼삼오오 참가한 참가자들은 약 2시간 동안 공원을 걸으며 마약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기를 기원했다. 특히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해맑고 행복한 표정을 보면서 마약은 반드시 추방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뜻깊은 행사였다. 고대에 인류는 아편을 질병 치료와 종교 의식용으로 사용되는 신성하며 신비로운 물질로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마약을 수면과 마취에 사용하면서 의약품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근대 들어 아편은 수백여 종의 물질로 확장돼 마약(痲藥)이라는 이름으로 오남용되면서 인간을 피폐하고 병들게 하는 악마 같은 존재가 됐다. 유엔이 발간한 마약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인구 200명 가운데 10명이 마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중독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을 총괄해 마약류로 부른다. 20세기 초부터 세계 각국은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아편회의’를 시작으로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 징수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관세 국경에서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경 등 국내 단속 기관은 물론 유엔·세계관세기구(WCO)·미국마약단속청(DEA) 등 국제기구 및 외국 관세 당국과의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또 전국의 공항과 항만 세관에 엑스레이 검색기 등 첨단 과학장비와 마약탐지견을 배치하고, 정보기술과 현장의 단속 노하우가 융합된 우범 여행자 및 화물 선별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마약류가 국내로 반입되기 전 국경에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 적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적발 중량이 2006년 22.7㎏에서 2015년 91.6㎏으로 300%나 증가했고, 적발 건수는 178건에서 325건으로 80% 늘었다. 검·경 등 단속 기관들도 지난해 1만 2000여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한 데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높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 마약류 남용과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마약에 대한 전통적인 금기 인식이 희석되고,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다. 교역 확대, 해외 직구 활성화 등 편리해진 무역환경을 악용한 국제범죄조직이 개입된 마약류 밀반입 시도 및 국제우편·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 소비용 소량 밀반입 등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마약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1990년대 중반 마약류 밀조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결과 국내 제조가 사라지면서 국내에서 불법 거래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궤의혈(堤潰蟻穴)이란 말이 있다. 큰 제방도 사소한 개미구멍으로 인해 무너진다는 뜻이다. 선제적인 보완을 통해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될 수 없도록 관세 국경 단속역량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 여대생 하숙방에「마리화나」연기

    여대생 하숙방에「마리화나」연기

    『「히피」족의 선약(仙藥)』으로 불리는 환각제「마리화나」가 우리나라 대학가에도 상륙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2, 3년전 주한미군들을 통해 흘러나와 접대부와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애용되던「마리화나」가 이제는 서울시내 곳곳의「고·고·룸」, 대학 기숙사 가의 다방, 하숙집, 심지어는 여대생에서 까지 애용되는「쇼킹」한 현실로 발전했다. 사생(舍生)들엔 공공연한 비밀「해피·스모크·파티」도 열어 여자대학이 있는 서울시내 S동 뒷골목에 자리잡은 어느 하숙집. 개학이 가까와 다시 서울로 올라온 3명의 여대생들이 하숙집에서의 상봉을 기념하기 위해「해피·스모크·파티」를 마련했다. 잠옷바람의 아가씨 3명은 밤 10시께 한방에 모여 그 중 한 아가씨가 마련해 온 아리랑 담뱃갑을 반가운듯 바라본다. 포장은 담뱃갑이지만 속에 든 것은「마리화나」로 불리는 우리나라산 대마(大麻). 20개비들이 한갑에 8백원을 주고 산 것이다. 한 개비씩 빼어물고 성냥을 그어대는 솜씨가 제법 익숙하다. 알고보면 여대 3학년인 이 아가씨들은 6개월전부터「마리화나」를 피워온 상습 흡연자들. 비단 이 하숙집에만「해피·스모커」가 있는 것은 아니다. S동일대의 하숙집들은 물론 시내 곳곳의 대학가주변 하숙집은 대학생「해피·스모커」들에 의해 곧잘「마리화나·하우스」로 변한다. 보다 대담해진 상습흡연자들은 대학생들이 주로 모이는 명동의 S다방, C「살롱」, 곳곳의「고고·룸」등에서도 공공연히 담배를 피우듯「마리화나」를 피운다. 모 여대 기숙사에서「해피·스모크·파티」가 이따금 열린다는 것은 기숙사 생활을 해본 여대생들 사이에선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다. 최근 발표된「갤럽」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대학생들은 10명에 4명꼴로「마리화나」를 피운다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처럼 심하거나 상습흡연자가 많은 것은 아니나『대학졸업전에 한번쯤 경험삼아』(S여대 K양의 말) 피우는「아마추어」흡연자의 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갤럽」조사를 보면 67년 전미국대학생의 5%에 불과하던「마리화나」흡연자가 69년엔 22%로, 70년말에는 42%로 늘어났다. 이중 28%가 상습흡연자이며, 17%가 주 1회정도 피우는「세미·프로」들. 또 美국방성조사결과로는 주월 미군의 약 30%가「마리화나」상습흡연자로 밝혀지기도 했다. 처음피우면 어지러우나 자제잃고 환각의 세계로 서울지검 마약수사반의 김유후(金有厚)검사 말을 따르면 주한미군의 약15~20%정도가「마리화나」를 피우고 그 중 몇 %가 상습흡연자인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시중에서 압수되는「해피·스모크」의 수량으로 미루어『호기심과 충동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미국서는「마리화나」로, 우리나라에선「해피·스모크」로 불리는 이 선약(?)의 정체란 알고보면 간단하다. 우리나라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대마)잎을 따서 말려 담배처럼 포장한 것. 학명으론「칸나리스·사티바·L」이라고 불리며, 의학용어론「델타·9·1·트랜스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속칭 THC)로 불리는 환각제다. 처음「마리화나」를 피우면 약간의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느끼나 한 개비를 다 피우고 나면 환각의 세계로 빠져 들어간다. 온몸이 나른해지며 대신「섹스」욕구가 강해지고 자제력이 없어져 자칫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 이런 까닭에 국제협약상「마리화나」는 마약으로 취급받고 있으나 마약지정 여부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도산 대마만 마약으로 지정되고 한국산 대마는 습관성의 약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환각작용은 국산이나 인도산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 마약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습관성의약품관리법 5조와 39조를 보면『흡연, 또는 흡연의 목적으로 소지, 매매, 수수하는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을 묻도록 되어 있다. 거의 국산, 한갑에 천원쯤 “아리랑 피우자”로 통하고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마리화나」는「멕시코」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한 국산만이 시중에 나돈다. 한국산 대마잎은 비밀리에 월남「타이」등 동남아에 수출까지 되고 있는 실정. 흔히 시중에 나도는 것은 거의 아리랑담뱃갑에 들어 있어 흡연자들은『아리랑 피우러 가자』하면「해피·스모크」인줄 알 정도다. 20개비 한갑에 도매 5백원에서 산매값 최고 1천원까지. 물론「해피·스모크」의 제조, 판매망은 마약조직과 똑같은 점조직. 단골손님이 아니면 사기도 어렵다. 이들은 일선 판매망을 통해 주로 미군기지촌 주변에서 판매활동을 벌인다. 그러나 최근엔 대학가에까지 판매조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 「마리화나 」보다 환각효력이 강력한 LSD의 경우, 우리나라에선 아직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비싼 값 때문. 미국서는 한알에 50「센트」인 LSD가「오끼나와」에선 5달러,「도꾜」에선 8달러, 우리나라선 10달러(약3천2백원)를 홋가한다. 이런 이유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가난한 호주머니사정으론 감히 엄두도 못내고 일부 주한 미군사이에서만 애용될 뿐이다. 한때의 호기심, 단순한 흥미만으로「마리화나」를 피워보아도 좋은 것일까? 미국마약국의「시드니·코헨」박사가 AMA(미국의학협회)에 보고한 연구논문을 보면「마리화나」는 중독성은 없으나 습관성이 있으며, 심한 경우 뇌신경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돼있다. 또「캘리포니아」의대「리즈·존즈」박사의 임상치료 보고를 보면「마리화나」흡연자는 보다 강한 환각을 원해 LSD로 옮겨가며 병원서 치료를 받아도 환각제를 끊는대신 음주벽이 생긴다고 한다. 한때의 호기심으로 피워보기엔 너무도 무서운 결과에 빠진다는 것. [선데이서울 71년 2월 28일호 제4권 8호 통권 제 125호]
  • “「부패방지 국제협약」체결하자”/다보스그룹 회원 3인 공동기고

    ◎조직범죄 범세계화… 법집행에 각국협력 필요 최근들어 각종 부정부패가 범세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에따라 부패를 다스리는 대응책도 범세계화되어야 한다고 다보스그룹 회원인 스티픈 J 코브린 미국 펜실베이니아대교수와 모이시스 나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패트릭 글린 미국기업연구소 상임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주장했다.이들 3인이 공동명의로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기고한 글을 간추려 소개한다. 최근의 신문제목들만 대충 훑어봐도 온 세상이 부패의 물결에 휩쓸려 있음을 알 수 있다.브라질,이탈리아와 일본에서 정권이 교체됐고 프랑스 법정은 장관을 감옥으로 보냈다. 이같은 일들이 단순히 언론 과장보도의 또 다른 사례들일까.아니면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악습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진 것일까. 대중들의 눈에는 이같은 부패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부패는 어느때보다도 기업활동과 사회에 더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레이몬드 켄달 인터폴 사무총장같은 법집행관리들은 『정상적인』 정치활동 부패와 핵심 조직범죄활동 사이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탈세,뇌물,돈세탁 모두가 유사한 기술(예를 들면 외국은행 예치 방식)을 수반하기 때문에 쉽게 서로 뒤섞이게 된다. 점차 광범위해지는 조직범죄의 금융활동에 의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토머스 콘스탄틴 미마약수사국장에 따르면 마약거래는 현재 4천억∼5천억달러 규모의 사업이며 자금 대부분이 세계적인 금융체계를 통해 회전된다.조직범죄가 합법적인 사업에 침투할 위험(세계적인 금융체계 자체의 대규모 부패도 마찬가지)은 현실화돼 점증하고 있다. 금융및 기업활동의 세계화 추세는 많은 활동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한 국가의 재판영역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국제기업거래는 한 정부가 추적,통제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국경이 분산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업과 국내사업,비거주자대상및 거주자대상 활동을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어느 장소에서의 부패활동은 눈깜짝할 사이에 어느 나라의국내경제나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까지 다국적기업,특히 미국밖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은 자국이나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대가로 부패악습을 일반적으로 수용해왔다.그러나 이제는 바뀌고 있다.지난 2년간 발생한 주요 정경유착사건 홍수는 전세계적으로 부패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변화를 말해준다.이탈리아에서의 「깨끗한 손」운동은 한 사례에 불과하다.정부와 기업은 그런 악습이 노출되면 징역형까지를 포함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법체계 및 기업윤리의 국제적 표준화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부패척결 노력상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정·재계 지도자들 사이에 한층 높아지고 있다.예를 들어 최근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후원아래 뇌물과 공직부패에 관해 두차례 열린 회의는 새로운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유럽연합(EU)은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범죄를 추적할 범유럽 경찰정보기구인 유로폴(유럽경찰)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재계도 부패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1월에는세계주요 최고경영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세계경제포럼이 다보스에서 연례회의를 열고 부패추방에 발벗고 나섰다.경영자,법집행관리,유력 정치인,사회과학자,윤리전문가들이 모여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했다.회의는 다보스그룹 구성으로 이어졌다.그 회원에는 미국마약수사국장,인터폴 사무총장,칼 빌트 전스웨덴총리,벨기에법무장관,독일 지멘스와 러시아의 테크노뱅크를 비롯한 4개대륙의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 여러명이 포함돼 있다. 경영대학원 및 연구소의 전문가들과 공동작업을 통해 다보스그룹은 부패문제를 부각시키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집중적인 활동을 1년간 벌이기로 했다.법적·윤리적 사업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고 여러 문화권에서 부패가 뿌리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보스그룹은 개혁의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부패방지국제협약과 국제표준 기업인윤리강령,본국송환협정 및 실천의 일관성,보다 세밀한 국제금융거래 감시,개발도상국의 민원행정 전문화,윤리문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다양한 교육노력 등을포함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제안한다. 다국적기업의 경영진들은 현실적이어서 여러 곳에서 부패가 단순히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다.그러나 모든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대기업들은 뇌물을 주지 않고 싶어할 것이다.미국에 근거지를 둔 기업들의 외국관리에 대한 뇌물공여를 금지한 77년의 해외부패관행법같은 법률덕택에 미국 다국적기업들은 대부분 경쟁사들보다 제한적인 규정에 직면하고 있고,여건이 평준화되면 이익을 볼 것이다.게다가 개발도상국및 옛공산권의 정치관리들은 부패를 주요 발전방해요소로 점차 인식한다. 가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인,법집행관리,국제기업사회간에 간단치 않은 협력이 필요하다.다보스그룹의 구성은 국제기업이 세계의 부패문제와 씨름하는 진지한 노력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한다.
  • “국제범죄 소탕” 공조수사 강화(마약을 추방하자:9)

    ◎검찰,미·홍콩과 협력… 범인체포 잇달아/정 트리오 유엔마약대사로… 위상 높여 지난해 5월 3일 서울형사지법 법정.벽안의 미국인 2명이 증언대에 나서 검찰및 변호인·재판장의 신문에 응해 방청객의 눈길을 끌었다. 92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히로뽕 26㎏을 구입,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하와이 지역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미교포 송모피고인등 4명에 대한 공판에서 미국연방수사국(FBI)수사관인 케네스 린카운츠씨등 2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우리법정에 최초로 선 것. 이들은 법정에서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송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히로뽕 1천7백g을 압수한 경위를 증언했다.한국·미국·대만등 3개국을 거점으로 한 마약조직 관련자들은 미국 마약수사관의 법정증언으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마약범죄가 국경을 초월해 국제화됨에 따라 이를 추적,퇴치시키기 위한 수사,사법당국의 국제협력이 강화되는 현장의 한 모습이다. 미국등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몇년전부터 유엔이 주도하는 각종 국제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온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37차 유엔마약위원회에서 의장국에 선출돼 국제무대에서의 성가를 한층 드높였다.유엔마약위원회는 마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 또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정명화씨등 「정트리오」를 92년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의 초대대사로 임명토록 한 것도 우리의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우리나라가 국제마약류 불법거래 조직을 퇴치하기 위해 「친선대사제도」를 채택할 것을 제안해 거둔 수확이었다. 마약류단속에 대한 국제협력이 활기를 띠면서 우리나라의 마약수사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의 마약소비국인 미국과의 공조수사가 잘 이루어져 그동안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여러건 적발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서울지검은 지난해 9월 태국 방콕에서 헤로인 25㎏을 고무 롤러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미국 뉴욕등지로 밀수출한 호주교포 김모씨(47)등 2명을 국내에서 검거했다. FBI 뉴욕지부가 김씨 조직의 하수인인 최모씨등 2명을 체포한 뒤 미국 마약청(DEA)을 통해 우리 검찰에 공조수사를 의뢰해와 수사관들이 신속하게 출동,지난해 9월26일 종로구 평창동에서 이들 2명을 붙잡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우리나라를 경유해 헤로인 22㎏(시가 2백20억원)을 미국으로 빼내려던 홍콩인 람콴 야우자키씨가 홍콩세관 마약수사국과의 협조로 검거되기도 했다. 람콴씨는 92년 10월쯤 헤로인이 들어 있는 태국산 롤러머신 2세트를 방콕으로부터 들여와 서울세관 보세창고에 보관했다.이후 두달여 시간을 끈뒤 그는 『판로가 없어 다시 갖고 나가야 겠다』며 12월 21일 다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으로 이 화물을 보내려다 덜미를 잡혀 쇠고랑을 찼다. 92년 3월에도 김포세관은 『홍콩인 링컷샨씨가 헤로인 2·8㎏을 가지고 국내에 잠입했다』는 첩보를 미국마약청으로부터 입수하고 김포공항에서 범인을 체포하기도 했다. 마약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공조 수사는 생각보다 활성화 돼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한국도 이젠 헤로인 소비지”(마약을 추방하자:7)

    ◎“생산·경유지” 옛말… 복용인구 급증세/작년 서울세관 적발 헤로인만 “23㎏” 우리나라는 요즘 지속적인 단속등의 효과로 태국·라오스·미얀마등지에서 제조된 헤로인의 중간 공급기지라는 오명은 벗었지만 여전히 국제마약사범의 공략대상 우선지대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홍콩등지의 시장성은 물론 유럽,미주지역으로의 반입 중간지대라는 지정학적 특성때문이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특히 헤로인단속에 신경을 곤두세우는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다른 마약류에 비해 월등하게 폐해가 큰 헤로인을 복용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때문이다.과거에는 단지 중간 공급기지 역할만 했었을 뿐 복용인구는 거의 없었다. 지난해 서울세관이 적발한 23㎏의 헤로인 밀수사건도 규모에 있어 사상최대였다는 점과 우리나라가 헤로인의 소비지및 운송경유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충격을 던져줬다. 서울세관은 92년 12월에도 태국 방콕으로부터 항공편으로 반입돼 미국으로 반출하려던 직조기계 2대를 검사하던중 이 안에 숨겨진 헤로인을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이를 다시 포장해 미국으로 보낸뒤 미국마약청·홍콩세관 등과 5개월간의 공조수사를 벌인 끝에 홍콩인 람콴 야우자키(30),미국인 테리 웨이트 등 관련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헤로인의 세계적인 생산량은 연간 3백70여t.미얀마·태국·라오스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주로 생산돼 항공·선박편을 이용,콸라룸푸르·방콕·홍콩 등지를 거쳐 미국·유럽·호주 등지로 반입되고 있다. 주요 소비지인 미국의 헤로인 오·남용자는 1백2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마약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주로 생산지와 경유지의 역할만 해오던 아시아지역에서도 헤로인 사용이 증가,중국의 경우 92년 압수량이 4.5t에 이르고 당국에 보고된 중독자수만도 15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로인과 함께 세계적인 주요 마약류로 꼽히는 코카인은 남미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메데인카르텔」·「칼리카르텔」등 거대한 밀매조직이 전세계에 유포시키고 있다.이들은 개인용 경비행기를 이용,중남미의 섬나라와 멕시코를 경유하거나 컨테이너 등을 이용해 북미와 유럽으로 밀수출하고 있다. 아직은 생산지인 남미와 주소비지인 미국의 압수량(2백44t)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유럽,아시아 등지에서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미국시장 확대에 한계를 느낀 국제밀매조직이 유럽및 아시아를 상대로 시장개척을 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아편은 연간 3천7백여t,대마초는 무려 1만3천여t이 전세계에서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마약류의 공급루트는 세계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어느 지역의 어느 물품이라는 도식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한 고리로 인식되는 지역은 어느곳이든 파고 든다. 14년만에 대마의 마약성분을 농축한 환각제인 「해시시(Hashish)」가 주한미군에 의해 들여온 사건도 이같은 유통경로의 다양화를 입증한 것으로 수사관들은 분석하고 있다.
  • 서울신문·스포츠서울 제정 제4회 「마약퇴치대상」 영광의 얼굴들

    ◎대상 인천지검마약수사반 오해균주임검사/“외국산마약 중계기지화 차단”/직원5명으로 1년간 7백16명 검거/마약대용 의약품 유통 단속에도 앞장 『우리나라가 외국산 마약의 중간공급기지및 새로운 시장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근절시키기 위해 마약사범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4회 마약류퇴치 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은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반의 진두 책임자인 오해균검사는『최근 마약대용품의 상습복용사례까지 늘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그러나 철저한 기획수사와 끈질긴 추적으로 마약사범을 뿌리뽑겠다』고 수상소감에 대신했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인천지검의 마약단속반은 5명에 불과하지만 지난 1년동안의 단속실적은 눈부실 정도다.국내 최대 히로뽕 밀조조직인 「양평농장파」 45명을 적발한 것을 비롯,대만산 히로뽕의 밀수입·판매망검거,운전사등의 마약류대용품 상습복용자 대거 검거등 각종 향정신성사범 2백5명과 대마사범 4백33명 그리고 마약사범 78명등 모두 7백16명을 직접 단속·처리하는 실적을 올렸다.이중 지난해 9∼10월 한달동안의 수사끝에 양평농장파를 적발,검거한 것은 수도권일대는 물론 부산·인천등지의 광범위한 마약시장에 결정타를 가한 개가로 국내 히로뽕사범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지난 80년대이후 크게 감소한 헤로인사범이 지난해부터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사실을 중시하고 추적수사를 벌인 끝에 미얀마·라오스등과 함께 「골든 트라이앵글」지역인 태국에서 이를 들여오던 외국인과 한국인등 모두 22명을 검거해 헤로인에 관한한 한국은 넘볼 수 없다는 명성을 얻었다. 『헤로인은 그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때문에 한국에서는 발을 절대로 붙이게 해서는 안됩니다』 오검사와 김성태·장운복계장등 단속반들은 인천을 수입마약으로 병들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신념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마약대용 의약품을 상습복용하는 사범의 단속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7월부터 단속반원들은 전문 마약사범이 아닌 병원전문취급 약품을 빼돌리는 조직망과 이를복용하는 이들을 검거하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최근에는 G제약회사의 창고에서 이 약품을 털어간 사건도 이들 약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직범들의 짓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관계자들은 수사여건이 아직 충분치 않은게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인원의 부족은 언제나 그래왔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날로 전문화되고 각종 장비를 갖추는 이들 조직망에 비해 가스총 1정으로 이들과 대치해야 하는 현실이 검거에 점차 어려움을 더해 준다는 것. 『또한 마약조직범이나 복용자들은 수사시에 거칠게 자해하는 상습범들이 많아 피의자 인권보호란 차원에서 억울하게 우리가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수사관들이 이런 기회에 하고 싶은 여담이라고 소개했다. ▷본상 단속부문 서울세관◁ ◎박종권 서울세관장/사상최대규모 헤로인 밀수단 적발 지난해 6월 4일 우리나라 사상최대규모인 22.295㎏의 헤로인 밀수를 적발,국제 마약밀매조직을 일망타진했다.태국 방콕으로부터 반입돼 미국으로 반출하려던 직조기계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헤로인을 발견,미국마약청및 홍콩세관과 공조수사를 편 끝에 미국인 2명,홍콩인 2명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는 평소 마약전담요원 뿐만아니라 전직원이 『내가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밀수되는 마약은 내가 잡고야 말겠다』는 자세로 근무한 결과라고 주위에서는 평가했다. 서울세관은 직원들의 마약적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월 3차례의 정기교육은 물론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93년 2월 마약기동반을 설치,마약밀수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마약전담반 4명을 마약계 7명으로 확대개편,적발능력을 높였다. ▷본상 치료부문 대구의료원◁ ◎김영식 대구의료원장/우수의료진 확보·시설현대화 노력 수준높은 마약환자치료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 1명,간호사 6명,작업치료사 4명 등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특수병동을 건축하는 등 시설현대화에 노력했다. 또 마약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입원환자 감시장치인 CCTV및 약물중독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최신 의료장비인 TDX를 갖추고 있다.이를 기반으로 93년 1천8백7명,94년 5월 현재 1백12명의 치료실적을 올렸다. 이밖에도 지난봄 대구직할시 의사회가 발간하는 「시민을 위한 건강가이드」에 청소년의 약물중독에 관한 글을 실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일깨워주는등 홍보를 통한 마약퇴치운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본상예방부문 보건사회부 마약괸리부장◁ ◎장영수 보사부과장/전국 생활지도교사 대상 순회강연 마약류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마약류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규제·감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 마약법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개정작업에 실무진으로 참여,지난해말 통과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비디오테이프·포스터·만화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개발,대국민홍보·계몽활동을 전개했고 특히 청소년층 약물남용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전국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 4천명을 상대로 직접 순회강연을 실시,청소년 생활지도에 필요한 약물지식을 강의했다.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전문적·효율적인 치료와 재활훈련을 위해 95년말 완공목표로 경남부곡에 2백 병상 규모의 국립 마약류중독자 전문치료병원을 건립토록 유도하는데도 적지않은 공적을 유도했다. ▷본상 학술부문 한국청소년학회◁ ◎차경수 청소년학회장/청소년 약물류·남용 예방에 최선 91년 창립이래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각종 연구,실태조사,학술토론회 개최,비디오 제작보급,청소년 유해환경 고발센터운영등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약물오·남용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92년 6∼12월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집단교육과 또래교사활용 연구,92년 5∼12월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개선대책 연구,93년 7∼12월 청소년 약물남용실태및 개선대책 연구 등이 꼽힌다. 93년 7∼12월에는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교육용 비디오를 제작,일선학교에 배포해 큰 교육효과를 거두었다. 93년 5월부터는 청소년 유해환경고발센터를 확대운영하면서 고발사안을 관련법령및 제도의 개선,정책대안의 제시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본상 보도부문 한국일보 사회부기자◁ ◎김승일 한국일보기자/국제히로뽕 유통망 집중취재 공로 89년 6월부터 법조출입기자로 일하면서 히로뽕 등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히로뽕 남용의 실태와 문제점,히로뽕의 국제유통 구조변화,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 등 단속후 관리문제 등을 심층보도하는 등 5년여동안 지속적으로 히로뽕퇴치에 기여해 왔다. 특히 한국수사기관의 국내 히로뽕 제조책등에 대한 단속강화로 변화된 국제 히로뽕 유통구조를 집중취재,「한국 이젠 히로뽕 수입국」「히로뽕 일본서 밀려든다」등의 기사를 통해 마약류문제를 국제적 시각에서 고찰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92년 제주에서 열린 히로뽕 확산방지와 국제단속협력강화를 위한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회의에 참석,중국산 히로뽕의 국제적 유통문제를 보도함으로써 현재 국제적 골칫거리인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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