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코로나 백신 이르면 24일 도착캠프 험프리스 의료진부터 접종할 듯…“자격있는 모든 구성원 접종” 주한미군을 위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이르면 오늘(24일)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주한 미군 관계자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언급한 ‘모든 주한 미군 구성원’에는 한국인 카투사 장병, 군무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소량이지만 카투사 의료 인력 등 한국인 장병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군 소식통은 “주한미군을 위한 미국국방부의 코로나 백신 초기 보급 물량이 이번 주 안에 한국에 보급될 예정”이라며 “이르면 크리스마스 전에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백신은 모더나 제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량이 그리 많지는 않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주한미군 의료진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미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초기 물량 4만4000회분을 한국을 포함한 국내·외 군사시설 16곳에 975회 분량씩 보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 대변인인 리 피터스 대령은 이와 관련, “미국 국방부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이 모더나 백신을 받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지금으로서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받으면,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격 있는 주한미군 산하 모든 구성원에게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 태세(상시전투태세)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전날 페이스북 계정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진을 공개하며 “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우리 군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한국과 미국국방부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미국국방부와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하이노 클링크 미국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과 미국은 제11차 SMA 타결을 위한 그간의 공동 노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SMA 협상이 공정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제시한 금액을 거절하는 등 분담금 규모에 대해 양측 입장이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측 대표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계획을 검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등의 영향 요소를 고려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또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응한 군사적 대비태세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토의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며 북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한미는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억제 태세를 높이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양측은 KIDD가 양국 국방정책 공조에 중추적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며 “양측은 연합준비태세 유지와 강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린치핀·linchpin)으로서 역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 국방부는 “클링크 부차관보는 코로나19 대응에서 한국의 선제적 리더십이 투명성과 유연성, 신속한 대응의 전 세계 모범이라고 갈채를 보냈다. 주한미군과 가족 지원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내가 ‘우주 쓰레기’에 맞을 수도 있을까? 최근 미국항공우주국(NASA)는 23일 전후로 지구에 인공위성 파편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5년 임무를 마치고 우주 쓰레기가 된 위성 파편 총 500kg가 지구로 추락한다는 것. 하지만 잔해 대부분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탈뿐더러 파편에 사람이 맞을 확률은 3200분의 1로 낮다. 내가 파편에 맞을 확률은 21조분에 1수준인 것으로 계산된다. 확률이 높지 않다고 안심할 순 없다. 이미 우주쓰레기에 맞아서 유명해진 미국여성이 있다. 23일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털사에 사는 로티 윌리엄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때는 199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새벽에 공원을 산책하던 윌리엄스와 친구들에 하늘에서 번쩍이는 불덩이가 눈에 띄었다. 별똥별이라고 넋을 잃고 감상한 지 30분 만에 그녀의 어깨 위로 빈 깡통 같은 느낌의 무언가가 내리꽂혔다. 바로 우주쓰레기였다. 미국국방부의 분석결과 이 물체는 1년 전 NASA의 케플러 우주선을 운반하느라 쏜 Delta 2 로켓(Delta II rocket) 연료탱크의 절연체 부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로켓 잔해 일부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면서 타다 남은 손바닥만한 조각이 하필 그녀의 어깨를 강타한 것. 다행히 윌리엄스는 놀랐을 뿐 신체적 상해를 입진 않았다. 국방부는 윌리엄스에게 사과와 함께 그녀가 로켓파편에 맞았다는 확인서를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윌리엄스는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게 믿기지 않는다. 다시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털어놨다. 한편 인류가 우주개발을 진행한 50여년 동안 4600여 건의 우주선 발사가 있었다. 이 때문에 우주에는 길이 10cm가 넘는 우주쓰레기만 1만 6000개에 달하고 1cm미만의 우주쓰레기는 1000만개에 이르게 됐다. 우주쓰레기는 지구보다 우주정거장(ISS)에 더욱 공포스러운 ‘무기’로, 1mm짜리 알루미늄 조각이 초속 10km로 돌진한다면 이는 야구공을 시속 450km로 던질 때와 동일한 파괴력을 갖는다. 1983년 0.3mm짜리 페인트 조각이 초속 4km로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앞 유리창에 부딪쳐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기도 했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워싱턴 AFP 연합】 중국은 미국국방부 관리들이 소형 개량형 핵탄두제조에 이용될수 있다면서 판매에 반대하는 미국의 고온 용광로 매입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간 디펜스 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이 판매계획은 국방부와 용광로 수출을 허용하려는 미국 상무부 간에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디펜스 뉴스는 전했다. 상무부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상무부가 수출허가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면서 논평을 회피했다.국방부의 즉각적인 논평은 나오지 않았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이와관련 담화를 발표하는등 미국정가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여름 이등휘의 미국방문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저자세를 취해왔으나 정가의 관심은 계속 고조돼 왔다.페리 국방장관은 북경의 무력시위에 대해 미국의 관심을 표시했으나 양안의 군사충돌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답했다.클린턴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미국은 정말 양안의 군사충돌 위험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까.미국국방부는 최근 대만위기를 처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이 양안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양안사이에 전쟁위험은 없다」는 것은 상대방 말을 막기위해 말을 얼버무리는 것과 다름없다.미국은 양안문제에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동아시아및 태평양문제를 관장하는 미국무성의 로드 차관보는 대만해협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 미국은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음을 시인했다. 워싱턴의미국행정부는 국내 여론에 의해 제약 받는다.최근 뉴욕타임즈,워싱턴포스트등 미국의 주요신문들은 양안문제의 평론에 대해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미국인들의 심리상태를 보여준다.미국은 북경이 대만의 신생 민주정치를 질식시키는 것을 원치않는다.그러나 한편 대만때문에 세계최대의 인구와 시장,그리고 핵을 쥐고있는 중국과의 군사충돌도 그들이 원하는 바는 더더욱 아니다.미국민들은 미정부가 대만정치가들이 중국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고하길 원하고 있다. 미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은 이 두가지 요인을 고려할 것이다.그러나 대만과 중국중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선택이 될것이다.대만국민들은 미국이 극한상황에서도 그들을 도와 행동에 나설 것이란 환상을 갖고 있다.이러한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과 양안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미국의 간섭이 어느 정도까지 될까.그러나 중국민족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클린턴 “요르단 보호”선언/요르단­미해병 14일부터 합훈 【워싱턴·암만 외신 종합】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두딸과 사위 및 일단의 군장교들이 인접국인 요르단에 망명한데 이어 이라크군부에서 포화기와 탱크를 이동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이라크·요르단간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면서 긴장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미국국방부는 10일 『이라크 군부대의 사령부내 준비활동 몇가지를 관측했다』고 밝히고 『현재로선 위협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고 말했으나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이날 『요르단이 이번 일로 이라크의 위협을 받을 경우 우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선언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후세인 요르단 국왕과 이라크상황에 관해 장시간 이야기를 나눈 뒤 후세인 이라크대통령 일가의 망명을 허용해준데 대해 『용기 있는 행위』라고 치하했다. 이에 앞서 후세인 요르단국왕은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의 장남인 우다이의 예방을 받고 그로부터 망명자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한편 미국해병대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요르단군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미국국방부가 밝혔다 【워싱턴·암만 AP 로이터 연합】 빌 클린턴 미행정부는 10일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의 두딸과 사위가 요르단으로 망명한 것과 관련,이는 후세인의 통치력이 약화되고 있는 증거라고 환영했다. 켄 베이컨 미국방부 대변인은 이라크군이 요르단 인근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이라크측의 반응에 관계없이 걸프지역에 주둔한 2만여명의 미군 병력은 「고도의 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설/후세인 권력기반 흔들린다/핵심측근·친인척들 암투 치열/25년 권좌기반 급속도로 약화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두 사위와 두 딸 및 고위 군장교들이 9일 요르단으로 망명한 사건은 25년 이상 유지돼 온 후세인의 강권통치 기반에 심각한 균열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망명한 두 사위가 후세인 권력의 핵심측근으로 활동해 온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일부 서방외교관들은 후세인의 권력상실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후세인은 지난 90년 걸프전에서 패배한 이래 혹독한 유엔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궁지에 몰리면서도 지난 5년간 확고한 권력기반을 유지하는 등 건재를 과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권력내부의 분열양상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후세인의 권력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이 여러 각도로 관측돼 왔다.후세인은 최근 자신의 친인척인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을 해임함으로써 측근들간의 알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또 지난 6월에는 바그다드에서 소규모의 군사반란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서방외교관은 『이번에 후세인의 두 사위들이 망명한 사건은 최근 전개돼 온 일련의 권력누수 현상이 일정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사건으로 후세인의 권력기반은 급속도로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동안 유엔의 대 이라크 경제제재의 해제를 놓고 핵무기·생화학무기 및 미사일의 제거등을 조건으로 이라크와 군축협상을 벌여온 유엔으로서는 협상을 주도해 오던후세인의 맏사위이자 공업장관인 후세인 카멜 하산이 망명함으로써 새로운 협상전략을 마련해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함께 망명한 사담 카멜 하산 중령은 후세인의 둘째사위이자 후세인 카멜 하산의 동생으로 이라크 최정예 공화국수비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미국은 과연 무엇일까.구세주인가 오만한 지배자인가.비정한 강자인가 의리의 돌쇠인가.서부의 무법자인가 정의의 사도인가. 어느 쪽인 것일까.미국은 그 모두 일수도 있고 그 어느 것도 아닐 수도 있다.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우리에게 비친 미국의 모습은 아주 단순했다.크고 환한 얼굴이었다. 최근들어 미국의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다.천의 얼굴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달라지고 있는 미국의 모습은 미국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는 전과 다른 여러가지 행태에도 원인이 있지만 미국을 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서 오는 측면이 더크다.일본에서 『No라고 말 할 수 있는 일본인』이 베스트 셀러가 됐던게 6년전인 1989년.지금 한국에서 『No』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이 부쩍 는데는 최근에만도 몇가지 촉매가 있었다.북한의 핵문제를 푸는데 북한과 미국이 숙덕숙덕하는 사이 우리는 뒷짐만지고 서 있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라든지,미군 헬리콥터 격추사건,클린턴대통령이 북한의 종교지도자들을 만나고시치미를 떼려한 일들이 모두 한국사람들의 심기를 뒤틀어 놓았다.며칠전에는 미국대사관이 대사관부지로 확보해 놓은 서울 정동 전경기여고 자리를 상업용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우리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또 한번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 무렵 어느 신문 사설의 제목이 「미국의 오만과 한국의 굴욕」이었다.이 사설 속엔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식민종주국 처럼 행세한다』느니 『미국정부는 유독 한국에서 지배자 같은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둥 사뭇 도발적인 어휘들을 구사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미국비판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세칭 반체제 쪽에서나 썼던 말이지 서울의 버젓한 종합일간지 사설에 등장하는 어투는 아니었다.이 사설은 좀 지나쳤지만 최근 한국의 신문사설이나 각종 칼럼에 미국을 비판하는 글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일주전 나온 미국국방부의 새 「동아시아방위전략」에는 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이룩한 경제적 번영은 그들의 자주의식과 자신감,독자성 확보에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하고 있다.근자 한국언론을 의식한 언급인 것 같아 흥미롭다.미국은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 관대한 강대국이긴 해도 약소국의 주권이나 체면 같은 것은 의식하지 않는 나라다. 한국인의 대미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균형을 잡아가고 있다고나 할까.한쪽으로 너무 기운 추가 제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다른 쪽으로 얼마간 가야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의 경향이 크게 잘못된 것같지는 않다.균형을 잡기 위한 복원운동의 하나쯤으로 봐도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잘 지내야할 많은 이유가 있다.미국의 한국에 대한,한국인의 미국인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새출발해야 할 것이다.

◎NYT지 보도 【뉴욕 AP 연합】 컴퓨터 해커들이 연결컴퓨터를 통해 기밀로 취급되지 않는 미국국방부 컴퓨터 시스템의 상당 부분에 침투했으며 이중 일부는 정보를 훔치고 변경하거나 지워버리고 심지어는 컴퓨터를 정지시키기까지 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해커들이 핵무기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통제하는 기밀컴퓨터에는 침투하지는 않았으며 전세계 연결 컴퓨터에도 닿아있지 않다고 전했다.

윌리엄 페리 미국국방부장관이 당초의 공식일정보다 이틀 늦은 19일 하오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다. 페리장관은 내한후 20일 하오 1시40분부터 1시간가량 이병대국방부장관과 한·미국방장관회담을 갖고 곧바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책과 이에따른 올해 팀스피리트훈련 실시여부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도쿄=이창순특파원】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군사관계자들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한 양국간 협력문제를 논의했다고 일산케이(산경)신문이 28일 전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의 방위청 방위연구소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미국국방부와 일본 방위청의 전략문제 전문가가 각각 참석했으며 미국측은 군사면을 포함한 일본의 전면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일본측 전문가는 회의에서 북한문제는 미일안보체제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북한을 해상 봉쇄할 경우 자위대의 군함이 북한 해역 인근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군함을 지원해주도록 요청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사정 1천㎞이상 수차례 개발/중국 우주로켓기술 수출도 문제 【도쿄=이창순특파원】 미국국방부는 23일 중국의 우주로켓기술과 북한의 신형미사일개발이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24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미국에 대한 탄도미사일위협의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우주로켓기술이 타국으로 판매되어 군사미사일로 전용될 위험성이 높으며 북한의 미사일개발과 수출도 위험요소로 지적되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미국본토까지 도달할수 있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등 4개국이며 현재의 국제정세와 미국의 핵억지력을 감안할때 당장은 큰 위협이 되지않지만 10∼20년의 장기적으로 볼때 중국이 우주로켓개발기술을 중남미에 판매할경우 미국에 위협이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정거리 1천㎞의 탄도미사일 「노동1호」를 이미 개발,중동등에 수출하고 있다 ▲사정1천㎞ 이상의 신형탄도미사일을 자주개발하고 있는 흔적이 있다 ▲이집트,시리아,이란등에 탄도미사일제조시설을 수출하는 흔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1백40억불 더 깎아라” 예산부서 부심/병력 조기감축·군함건조 지연 불가피 클린턴행정부의 대폭적인 국방비삭감작업이 시작됐다.이는 클린턴 대통령이 군사비의 과감한 삭감을 통해 미국의 국내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연방재정적자를 줄여나가가겠다고 했던 선거공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국방부의 예산관련부서는 오는 8일까지 현재 편성되어있는 94회계연도(93년 10월1일부터 94년 9월30일까지)국방예산에서 1백40억달러가량을 더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레스 애스핀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살 깎기」에 부심하고있다. 물러난 부시행정부가 잠정편성한 국방예산은 총2천6백78억달러인데 비해 클린턴행정부가 구상하고있는 예산규모는 2천5백38억달러선이 되는 셈이다.부시 전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국방예산을 30억달러 가량 삭감할수있을 것이라고 밝힌데 비하면 이번에 클린턴행정부의 삭감규모는 4배가 넘는 것이다. 애스핀장관이 시달한 삭감지침에 따르면 ▲해군성 총예산 8백20억달러중 30억달러(해군 27억달러,해병대3억달러) ▲공군 총8백14억달러중 28억달러 ▲육군 총 6백41억달러중 25억달러 ▲전략방어계획(일명 별들의 전쟁·SDI)66억달러중 25억달러를 삭감하고 이밖에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한대로 삭감한다는 것이다.이같이 분야별 삭감액이 지정된 것만해도 1백8억달러에 이르고있다.육·해·공군의 삭감액비율은 총예산의 약4%에 해당된다. 애스핀장관이 내린 삭감지침은 기존 편성예산의 모든 항목에서 조금씩 삭감하여 총삭감규모를 맞출것이 아니라 삭감대상 항목자체를 재검토하여 폐기할것은 폐기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요구하고있다.그러나 예산을 줄이더라도 완벽한 준비태세와 효과적인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제1임무라는 점을 명심하도록 덧붙이고있다. 국방비의 삭감분은 무엇보다 연방재정적자의 축소,경기부양대책등에 사용될것 으로 보이지만 그 일부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예산으로 전용될것으로 전해지고있다.가령 20억∼30억달러의 삭감분은 군수공장의 민수화에로의 전환경비,구소련의 핵무기철거지원비용등 새로운 사업경비로 투입되어야할 처지다. 클린턴대통령은 오는 97년까지 앞으로 5년동안 국방비를 6백억달러가량 삭감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군사비의 삭감은 강도높게 추진될것으로 보인다.물론 클린턴행정부가 삭감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가 다시 이를 심의해 더 많은 액수를 줄일 가능성도 없지않다. 클린턴행정부가 추구하는 군사비삭감 내역에는 현재 약1백80만명에 이르는 군병력을 97년까지 1백40만명으로 줄여나가는 계획도 포함되어있다.부시대통령은 재임시 국가안보를 지키기위해서는 최소한 1백60만명의 병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클린턴행정부는 이보다 20만명을 더 줄인다는 복안을 갖고있다. 이러한 병력감축으로 현재 20만명에 이르는 유럽주둔군은 96년까지 10만명으로 줄어든다.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32만5천명이 유럽에 주둔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라고 할수있다. 애스핀장관은 군사비를 삭감하되 ▲미군사력의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예비전력은 최대한 줄이며 ▲전략방어계획은 제한적 핵공격등에 대비,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요격미사일의 개발에 우선을 두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클린턴행정부의 군사비삭감은 결국 군병력의 조기감축,군사훈련시간의 축소,군함건조의 지연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육군의 코만치 헬기,정찰및 공격용 항공기개발,해군의 새 항공모함 건조등이 차질을 빚을것으로 보인다. 애스핀장관은 8일 국방비삭감안을 보고받으면 이를 다시 손질하여 백악관직속의 예산관리국에 23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예산관리국은 각부처의 예산편성안을 모두 취합,정리하여 클린턴대통령이 3월23일 의회에 94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종합예산안을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군사비 삭감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때 공표가 되겠지만 클린턴행정부의 국방비삭감방향과 정책노선은 애스핀장관의 삭감지침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고 할수있다.

◎보수적인 진용… 캔터가 변수/경제팀/맥라티비서실장 경륜 짧아/백악관 「잘 사는 미국」의 기치를 들고 미국의 빌 클린턴 새 행정부가 출범했다.냉전체제가 무너져 이제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게되고 12년만에 보다 급진적인 민주당이 집권했다는 점에서 클린턴이 이끄는 새 행정부의 진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안보◁ 클린턴의 외교안보팀은 경륜에 바탕을 둔 인물들이 선정됐다는 평이다.나이도 67(국무)·54(국방) 51(중앙정보국장)세 등으로 새 각료 평균연령 51세에 비해 높다.이것은 새행정부가 인권외교와 함께 각종 지역분쟁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예측을 낳고 있다. ▲국무부부장관을 지낸 경력을 갖고 있는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국제분쟁은 힘보다는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철학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인권외교를 주장해 왔으며 존슨과 카터행정부시절부터 보여온 탁월한 협상수완으로 「해결사」로 통한다.그의 부보좌관인 새뮤얼 버거,백악관 안보보좌관 앤터니 레이크(52)와는 카터행정부시절 함께 일한 경험이 있어 협조체제가 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장관과 백악관안보보좌관의 전통적인 힘겨루기 경쟁에서 그가 밀려 미국의 향후 외교정책은 레이크보좌관이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중요한 이해가 걸린 미국국방부장관에는 레스 애스핀이 발탁됐다.하원 국방위원장 경력을 가진 군사문제 전문가.선거유세에서 클린턴의 국방정책 자문역을 맡았었다.군사비지출 삭감문제로 행정부와 민주당이 대립했을때 이를 조화하는 능력을 보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그는 국방예산의 삭감보다는 효율적 운용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경제◁ 경제팀은 당초예상과 달리 비교적 보수적 인물들로 짜여졌다.미국경제를 이끌 핵심인 재무장관·연방예산국장·백악관 경제담당보좌관은 보수성향의 인물로 분류되고 있다.그러나 여기엔 많은 변수가 있다.우선 이들의 현실적인 노선이 그렇고 또한 외국의 주요관심사였던 무역대표부 대표가 예측불허의 인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로이드 벤슨(71)은 원칙적으로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인물.그러면서도 미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나라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민주당내 진보주의에 맞서오긴 했으나 재계출신인 그는 기본적으로 미국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 왔다.지난 85년 일본자동차의 대미수출을 제한하려는 공화당을 지지한 바 있어 경우에 따라 보호주의쪽으로 흐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리온 파네타 연방예산국장(53)은 변호사 출신으로 하원예산위원장직을 맡아왔다.재정적자감축을 위해 증세를 강력히 주장해왔고 의료보험·복지연금등 공공복지예산의 감축을 강조하는 인물.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오기도 한 그는 클린턴과 함께 인권문제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으며 무역대표부 대표에 기용된 미키 캔터(52)는 변호사출신으로 무역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어서 성향파악이 어려운 인물이다.다만 그가 미국 유명회사들의 법률자문역을 맡아왔고 클린턴부부와 각별한 사이로 충성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클린턴의 뜻을 쫓아 해외시장확장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기타◁ 그밖의 클린턴 행정부 인물들중 관심을 끄는 사람으로 토머스 맥라티 백악관 비서실장(46)및 변호사 출신의 여성장관인 조 베어드 법무(40),흑인인 마이크 에스피 농무(39),흑인여성인 헤이즐 올리어리 에너지(55),히스패닉계인 헨리 시스네로스 주택및 도시개발장관(45)등이 있다. 맥라티 비서실장의 기용은 의외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졌었다.아칸소주의원을 지낸 경력이 고작인 그는 정권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은 뒤 일약 비서실장으로 기용돼 화제에 올랐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인구 6천3백만명,세계 제14위에 총생산규모 12위로서 통일독일을 제칠 정도로 부강해지고 「지역강대국」으로 부상하리라는 예측이 나온 적이 있다.물론 세계적인 한반도문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여기에는 「통일한국」에 대한 기대와 아울러 외경감이 표리를 이루고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희망찬 기대가 아닐수 없다. 현실은 그러나 다르다.한반도는 현재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지역으로 지적된다.미국국방부가 작성한 가상시나리오는 앞으로 10년이내로 전쟁이 발발,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한국·이라크등 7개지역을 꼽고 있다.또 얼마전 미국방보고서를 보면 한반도는 유럽에서의 냉전소멸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면서 핵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되어있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보유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우려는 이러한 한반도 전쟁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다.더구나 북한은 42년전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또 화해와 공존의 남북한 대화속에서도 아직 기본적으로는 대남통일전선구도와 전쟁적 문제해결이라는 전략전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평양의 남북고위급회담을 지켜보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인식과 의구심을 아직 버릴 수가 없다.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서명 비준함으로써 발효된 합의서와 비핵선언을 전국민과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데도 사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많은 사람들이 그 이행과정에 대해 확신을 갖기를 주저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비핵화선언은 발효후 한달안에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구성 발족시키도록 되어있다.이에따라 우리측은 곧바로 이 핵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자고 한 것이다.쉽게 얘기해 비핵화선언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우리측 핵위구성합의서는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온 시범사찰 방안을 핵공동위의 틀안에 포함시켜 해결하자는 합리적 내용도 담고 있다.여기에는 시범사찰을 거부해온 북한측 입장을 감안한 우리측 배려도 있는 것이다.북한측은 이마저 회피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월말 그들이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바 핵안전협정에 서명했다.그러나 협정을 비준하고 그에 따른 국제핵사찰을 받는 과정과 절차이행을 최대로 늦추면서 무언가 꿍꿍이 속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그만큼 현재로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핵사찰수용,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자세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국제적 전문가의 분석으로는 북한의 이같은 속셈에는 핵사찰을 최대로 늦추면서 그 기간안에 지하핵시설을 완비하겠다는 계획이 숨어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같은 세계적인 경고에 유의해야 한다.아울러 오늘날 극동에서의 탈냉전상황은 1차대전직전의 유럽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평가분석에 또한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쟁의 발발은 어느 한쪽의 행동만으로 가능하다.북한은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로써 그 평화의지를 검증받아야 할 줄로 안다.

이상훈국방부장관은 오는 15일 하오 리처드 체니 미국국방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주한미군의 감축및 방위비 분담문제,용산 미8군기지 이전문제,한국군의 작전권이양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한다. 체니장관은 이를위해 14일 하오 내한하며 양국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15일 상오 노태우대통령을 예방한다. 체니장관은 오는 16일 전방 미군부대와 한국군부대및 판문점등을 돌아보고 17일 상오 우리나라를 떠난다.

◎극동에 개혁 움직임 없어” 이상훈국방부장관은 11일 『오는 2월14일부터 3일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리처드 체니 미국국방부장관은 취임후 처음으로 극동에 배치된 미군을 시찰하는 등의 목적을 가졌을 뿐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군계획에 관해서는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조지 부시 미대통령과 체니장관이 지난해 7월과 10월 『주한미군은 한국과 한국민이 원하는 한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밝힌 말을 상기시키고 『체니장관은 미군 시찰에 이어 오는 4월1일까지 의회에 보고해야하는 넌­워너 수정안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니장관은 최근 이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과 관련,주한미군을 감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기우이며 북한과 소련등 미국의 적대세력들의 움직임에서도 감군시킬만한 변화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극동지역에서는 동유럽과 같은 변화와 개혁의 움직임이 없어 감군을 구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