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에도 평년보다 온도가 높은 폭염과 고수온이 전망되는 가운데 낙동강 녹조가 심하면 설치된 보 8개를 모두 개방한다는 방침이 나왔다. 녹조 해소를 위해 모든 보를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차 녹조 계절관리제를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낙동강 녹조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다. 장마철 집중 강우로 생활·농축산 분야 녹조 유발물질이 강으로 쓸려 들어오고 이어진 무더위로 녹조가 창궐한다. 기상변화로 녹조 발생 위험도 매년 커지고 있다. 전국 조류경보 발령 일수는 2021년 754일, 2022년 778일, 2023년 530일, 2024년 882일, 2025년 961일을 기록했다. 이 중 약 70%는 낙동강에서 발령됐다. 낙동강 보를 2~3일 간 전면 개방하면 물흐름이 개선돼 녹조 발생이 확연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농민들은 보 개방 시 농업용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고, 지역 정가에서도 낙동강 보 개방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기후부 관계자는 “보 개방 기간은 2~3일 내 그칠 것이며 수위도 0.7~2.2m 정도만 낮아질 것”이라며 “낙동강 수심에 비하면 큰 비중은 아니라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미리 논에 채워둘 수 있도록 보 개방 전 사전에 안내하고 수위가 시간당 3㎝만 내려가도록 순차적으로 수문을 열 계획이다. 보 개방으로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면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강과 영산강도 녹조 발생 시 주민 협의를 거쳐 보 개방을 추진한다. 한강은 녹조 발생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만약 보 개방으로도 녹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댐에서도 물을 방류할 계획이다. 녹조 계절관리 기간 동안 주요 배출원 관리와 정수처리도 강화한다. 농축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분이 강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경 밀집지를 중심으로 양분 차단 대책을 실시한다. 취수구 주변에 차단막을 설치해 녹조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활성탄·염소·오존 등의 적정 정수처리를 통해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녹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원을 밀착 관리해 녹조의 양분이 되는 인 유출을 사전 차단하고 물 흐름을 개선해 올해 녹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도봉4)이 지난 28일 도봉구에 위치한 방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학교 노후시설 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된 자리로, 이경환 교장, 김고은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노후시설 현황 및 개선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 된 주요 학교 시설 개선현안은 ▲ 교실의 노후화로 인한 학생들의 정서 및 학습 유해 요인 ▲ 교내 수목과 시설간 좁은 이격거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기반 시설 부재 △동관 출입구 장애학생 이동통로 미확보 ▲ 배수관 덮개가 없어 나뭇잎과 기타 오물에 의한 물흐름 방애 등이었다. 방학초 학부모들은 이 의원에게 감사를 전하면서도, 오래된 학교시설 개선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초등학교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한 이 의원은 “부모의 마음으로 학부모님들이 제기한 학교 시설 환경의 개선 시급성에 절대 공감한다” 라며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시설 조성에서부터 시작되므로, 도봉구 지역 시의원으로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강원 춘천시가 지난달 사상 유례 없는 수돗물 단수 사태를 빚은 원인은 취수펌프 제수밸브(물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밸브)의 균열로 밝혀졌다. 18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소양취수장 단수사고 조사 결과 제수밸브 균열 발생 원인은 열악한 운전 환경에서 장기간 노출된 제수밸브의 계속된 (피로)누적으로 손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로 손상을 누적시킬 수 있는 설치 조건과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기기의 노후화 진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구연한이 10년인 제수밸브는 춘천시가 지난 2010년 구입해 2014년 설치했다. 하지만 내구연한은 설치기준이 아닌 구입한 날을 기준으로 잡는 탓에 2년 가량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것이어서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춘천지역에서는 지난달 9일 취수장 시설 고장으로 시내 전 지역 수돗물 공급이 한때 중단됐다가 복구됐으나 고지대나 외곽마을은 수일간 수돗물이 정상 공급 되지 않아 시민들의 피해가 컸다. 춘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춘천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제시한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노후 기기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가동이 중단이 취수펌프의 제수밸브 교체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교체 작업 시간은 19일 0시부터 오전 4시로 안전한 교체를 위해 공사 시행 전 지역 배수지와 정수지에 물을 최대한 채울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난달 단수로 인해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강의 3개 보 중 가장 하류에 위치한 백제보가 완전 개방된다. 환경부는 10일 지역농민과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지난달 1일 백제보 개방을 시작해 11일 완전 개방(1.5m)한다고 밝혔다. 백제보 개방 첫해(2017년 11월)부터 지역 농민들의 용수 부족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물 사용이 많은 겨울철 수막 재배 시기에는 수문을 닫아 관리수위(4.2m)를 유지했고, 여름철 물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를 중심으로 개방해 왔다. 다만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확인된 지역에 대체관정 등을 개발해 지난해는 동절기 처음 백제보 수문을 닫지 않고 부분 개방(2.8m) 상태를 유지했다. 환경부는 2018년 이후 금강 수계 3개 보 완전 개방이 이뤄짐에 따라 금강의 물흐름 개선으로 녹조 완화와 자연성 회복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강 보 중 세종보는 2018년 1월 24일, 공주보는 같은 해 3월 15일부터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백제보 상시 개방을 결정함에 따라 지하수위와 물 이용 문제 등을 관찰해 상시 개방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댐홍수관리소통회의에서 제시된 댐 수문 방류 시 발송문자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소통회의는 전국의 다목적댐 20곳의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위해 상·하류 지자체와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프로그램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자체·주민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논의된 내용은 정책에 반영하는 등 홍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금강·영산강의 보(洑) 개방 시간이 길어지자 녹조 발생이 9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흰수마자·황새 등 사라졌던 멸종위기종의 귀환도 이어지고 있다.13일 환경부가 공개한 금강·영산강·낙동강 등에서 개방한 11개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생태계 건강성 등 물 환경 지표가 개선됐다. 완전 개방 일수는 금강 세종보(1072일)가 가장 길고 낙동강 구미보와 달성보가 7일로 가장 짧다. 개방 폭이 컸던 금강·영산강에서는 여름철 녹조(유해남조류)가 크게 감소했다. 예년(2013∼2017년)과 기상 여건이 유사했던 2019년 녹조가 95% 이상 감소했다. 보 개방으로 체류시간이 최대 88% 짧아지고 물살이 최대 813% 빨라지는 등 물흐름이 개선된 영향이다. 보 개방 후 하천 저층의 용존산소가 2㎎/ℓ 이하로 수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저빈층산소’ 발생 및 빈도가 감소했다. 금강·영산강 보에서는 퇴적물 내 모래 비율이 증가하고 유기물질 함량도 줄었다. 이는 자정작용이 활발해지고 수중 용존산소량이 증가해 수질·수생태계 개선 효과를 반영한다. 보 개방 후 물흐름이 빨라지고 깨끗한 모래톱, 자갈밭 등이 조성되는 등 하천 환경이 변하면서 수생태계 건강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살이 빠르고 깨끗한 모래가 깔린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1급) 흰수마자가 2019년 세종보 하류에서 재발견된 후 2020년 공주보 상·하류에서도 관측됐다. 보 개방 후 모래톱과 수변공간이 각각 축구장 면적의 627배, 2011배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모래톱과 하중도, 습지, 식생대 등은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육상생물의 서식·번식·휴식지 기능을 하고 있다. 물새류가 금강·영산강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멸종위기종인 황새와 흑두루미 등 보전 가치가 높은 멸종위기 조류도 관측됐다. 모니터링 결과는 14일부터 보 관측(모니터링) 종합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은 “보 개방 후 3년간 관측한 결과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한강·낙동강 보에 대한 개방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물흐름 빨라 모래 퇴적 늘고 유기물 감소공주보 상류에 사라졌던 흰수마자 서식멸종위기 조류 노랑부리백로도 돌아와 금강 세종·공주보 완전 개방 후 생태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세종보·공주보 개방 3년간 관측·분석한 결과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출현하는 등 서식환경 변화가 뚜렷했다. 공주보는 2017년 6월부터, 세종보는 같은 해 11월부터 수문을 개방하고 있다. 보 개방으로 모래톱과 수변공간이 늘어 생물 서식처가 다양하게 형성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1급)인 노랑부리백로와 흰수마자가 발견되는 등 자연성 회복 가능성이 확인됐다. 물 흐름이 빨라지면서 퇴적물의 모래 비율이 증가하고 유기물질 함량이 줄어드는 등 서식환경 개선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어류건강성지수)도 증가했다. 보 최대 개방 기준으로 모래톱은 축구장 면적의 74배(0.527㎢), 수변공간은 115배(0.819㎢) 증가했다. 모래톱과 습지 등 다양한 수변공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 및 휴식처 기능을 하고 있다. 여름철 서해 연안에 드물게 출현하는 노랑부리백로가 올해 6월 세종보 하류에서 발견됐다. 노랑부리백로는 세계적으로 약 3000마리뿐인 멸종위기 조류로 머리의 긴 장식깃이 특징이다. 물살이 빠르고 깨끗한 모래에서 서식하는 한반도 고유종으로 2012년 금강 본류에서 사라졌던 멸종위기종 ‘흰수마자’가 지난해 세종보 하류에서 발견된 후 올해 공주보 상류에서 확인됐다. 모래·자갈밭에서 번식하는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도 세종·공주보 구간에서 서식하고 있다. 김영훈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은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생태 환경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 개방 확대 및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17일 이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장마철 단골 피해지역인 서울 강남 일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2010년 이후 장마철마다 대규모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강남역 일대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빗물 저류조와 하수관 확충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간 지금도 설계안을 검토하는 수준이어서 올해도 적잖은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도심 침수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도심 홍수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이 장마의 영향권에 접어든 이날 서울시와 강남·서초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강남역 주변과 선·정릉 일대, 대치역 사거리 등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강남구 치수방재과 관계자는 “침수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복구 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양수기 1000여대와 방수자재, 구명보트 등을 마련해놨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지난 달 15일 ‘2013 여름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사당·강남역, 도림천 등 침수 취약지에 대한 맞춤형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와 자치구가 침수피해 예방 대책으로 밝힌 저류조와 하수관거 설치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강남역 주변 빗물흐름 개선 대책’에서 빗물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빗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하수관거를 확충하고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두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3년간 대규모 침수 피해가 일어난 강남역 일대는 올해도 홍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강남역 일대에서 지대가 가장 낮은 용허리 공원에 1만 5000t 규모의 저류조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 공사는 오는 12월 완공된다. 강남역 주변으로 몰리는 하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유역분할 하수관거 3개를 설치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현재 설계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저류시설을 완공하기까지 2~3년이 걸리는 만큼 2015년이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완공 전이라도 임시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같은 이유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지자체의 늑장 대처로 올해도 시민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한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강남역 지하에서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만이라도 빨리 넓혀주는 공사를 해야 올해 대규모 침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대심도 터널(지하 50m이상 터널)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주장하는 등 일부 자치구가 합리적인 침수대책 마련 요구에 귀를 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한강 전역 41.5㎞를 둘러보는 한강투어에 나섰다. 서울 전역을 헬기로 둘러본 헬기 투어와 한양 도성 투어, 청계천 투어 등에 이은 현장 점검이다. 현장 점검 결과는 수중보 철거 등 서울시의 한강관리 종합대책에 반영된다. 박 시장은 이날 한강시민위원회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과 함께 70인승 한강 르네상스호를 타고 약 7시간에 걸쳐 한강을 둘러봤다. 박 시장은 오전 10시 잠실 수중보에서 현황 브리핑을 들은 뒤 뚝섬공원→서울숲→반포공원→이촌공원→노들섬→여의도→망원공원(양화대교)→난지공원(가양대교)→신곡 수중보 순으로 한강 일대를 둘러봤다. 이날 한강 투어는 한강 문제 종합토론장이나 다름없었다. 잠실 수중보와 신곡 수중보 철거문제, 경관개선, 수질관리, 자연성 회복, 노들섬 도시농업공원, 밤섬, 초록길, 역사·문화 등 한강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이 화제에 올랐다. 특히 수중보 철거문제가 주목됐다. 운하와 4대강 반대 입장을 펴온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신곡 수중보를 철거하는 것이 한강 생태복원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신곡보는 당초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했지만 물흐름을 차단하면서 수질오염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신곡보를 철거하면 유량이 줄어 수질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고 모래가 쌓여 백사장이 돌아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시장후보 시절 한강 수중보 철거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 박 시장은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최대한 듣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발제 내용만으로도 수중보 철거가 공론화되기엔 충분했다. 잠실 수중보와 신곡수중보는 한강 수위조절과 홍수예방을 위해 1986년,1987년에 각각 설치됐다. 투어에서는 한강 생태공원화 방안도 제시됐다.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강호안을 자연형으로 교체하고 한강 주변으로 폭 50m가량을 생태공원과 숲으로 조성한다면 자연복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자연형 호안을 설치한 곳을 조사해보면 지금도 35㎝가량 모래가 쌓인 것을 감안하면 한강 백사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은 “현재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라면서 “한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연구용역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시장은 “한강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문화재다. 우리 민족의 젖줄 같은 곳”이라면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50년, 100년 뒤 후손들이 ‘조상들 때문에 한강이 빛나는 자산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한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물 부족으로 죽어가는 어린이가 하루 5000명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다.그러나 물을 ‘물쓰듯’하는 버릇이 있다고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지적한다.머지않아 물도 수입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까지 한다.세계는 지금 급속한 인구증가로 물기근에 허덕이고 있다.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물에 대해 생명자원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물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유엔도 물부족을 경고하기 위해 올해를 ‘물의 해’로 지정했다.지구촌은 이미 ‘물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물의 해 지정 2003년을 ‘세계 물의 해(IYFW)’로 지정하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말 유엔총회에서 타지키스탄이 발의하고 148개 회원국이 결의함으로써 이뤄졌다. 이에 앞서 유엔환경계획(UNEP)은 물 부족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2500만명에 이르며 물이 없어 죽는 어린이만도 하루 5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10억명은 안심할 수 없는 물을 마시고 있고 아프리카 9개국 사람들은 하루 10ℓ 이하의 물로 생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런 추세로 2025년이 되면 세계인구의 3분의2가 물 부족으로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물의 해’ 지정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담수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관리·보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삼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물의 양은 얼마나 되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물의 양은 13억 8500만㎥.이 가운데 97.4%는 바닷물 등과 같은 짠 물이고 담수는 2.6%에 지나지 않는다.담수의 대부분도 얼음덩어리나 지하수이고 호수나 하천 등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전체의 0.0072%에 불과하다.이미 세계 인구는 60억명을 넘어서 물부족 현상을 가중시켜 전세계가 수난(水亂)을 겪고 있다. 이집트·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 등 세계 18개국은 물 기근에 허덕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90년 유엔으로부터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됐다. ●우리나라의 물 사정 그동안 14개의 다목적댐을 비롯해 33개의 광역상수도 등을 건설했지만 아직도 지역적으로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전 국민의 14%인 659만명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28개 시·군이 상습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의 인구 증가율을 감안할 때 2011년 남한 인구는 5000만명을 웃돌고 상수도 보급률은 9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른 용수 수요는 연간 367억t인데 반해 공급은 347억t에 불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연간 20억t의 물이 부족하게 되는 셈이다.정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오는 2006년 연간 4억t의 물이 모자란 뒤 해마다 부족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자원 이용·관리실태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하루 평균 물소비량은 395ℓ로 이 가운데 25%가량은 쓸데없이 버려지고 있다.프랑스 281ℓ,영국 323ℓ,일본 357ℓ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많다.또 우리나라는 계절·연도·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한 데다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이고 하천경사가 급해 수자원 이용과 관리면에서 불리한 자연조건을 안고 있다.정부의 물관리 정책도 이원화돼 있어 비합리적이다.현재 수량은 건설교통부에서,수질은 환경부에서 맡고 있어 하루빨리 통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진상기자jsr@kdaily.com ★남북한도 물분쟁 조짐 북한이 금강산댐(임남댐)에 이어 최근 임진강 상류에 대규모 다목적댐인 황강댐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남북한간 물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특히 황강댐 건설은 공유하천인 임진강에 일방적으로 저수량 3억~4억t 규모의 댐을 만들어 임진강 하류지역의 물 부족과 홍수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유하천을 사용하면서 황강댐이나 금강산댐 등과 같은 대규모 댐을 건설하면서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공유하천 개발과 관련,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제법에는 공유하천의 경우 당사국 간의 동의 없이는 유역을 변경,물길을 돌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은 북한강과 임진강 수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댐건설을 강행하면서 최소한의 정보도 우리측에 제공하지 않았다.또 국제법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제재조치는 없어 대응책을 찾기도 쉽지 않다.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측 임진강 유역의 댐은 4개.이들 댐은 2001년에 2개,지난해 5월에 각각 2개가 건설됐으며 저수량이 댐당 3500만t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 댐들은 모두 발전 전용댐으로 발전기를 돌린 뒤 하류로 흘려보내 우리측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황강댐은 사정이 다르다.댐이 완공될 경우 물을 임진강이 아닌 예성강 쪽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남측의 경기도 파주·연천지역은 물부족 현상이 빚어지게 된다.정부는 황강댐 건설로 임진강의 물이 줄어들면 하류지역에는 연간 2억9300만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황강댐이 완공돼 본격적인 담수가 시작되면 임진강은 수량부족으로 민물고기 집단폐사 등과 같은 생태계 파괴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확장공사 중인 금강산댐도 우려되는 상황은 마찬가지다.금강산댐은 저수량이 현재 12억t인데 확장공사가 끝나면 26억t의 물을 가둘 수 있어 황강댐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이곳 역시 물을 가두기 시작하면 하류인 북한강 지류의 어자원 고갈과 용수부족 또한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강산댐을 짓기 시작한 뒤 담수가 시작되면서 북한강 수계 10㎞는 실개천이 될 정도이며 화천댐도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물줄기가 줄어들면서 하류지역엔 이미 메기 등 민물고기의 씨가 말라 버리는 현상도 빚어졌다.이에 따라 북한강을 터전으로 살고 있는 강원도 화천과 경기도 주민들은 보상요구와 정부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또 만약 여름 집중호우 때 북측이 댐 안전 등을 이유로 댐의 물을 남측으로 흘려보낸다면 남측의 홍수피해 또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른 시일내에 북측과 논의,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공유하천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용협의체’ 같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전문가 기고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이자 물의 위기시대다.지금 세계 각국은 물오염과 물부족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 수자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도 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 물부족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기존 확보된 물에 대한 관리와 새로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정부·기업·NGO 등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가뭄과 홍수가 연중행사처럼 찾아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북한은 1년 전부터 임진강 상류에 4억t 규모의 ‘황강댐’을 건설중인 것으로 밝혀져 물흐름 차단으로 인한 물부족에 대한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만일 황강댐 건설로 임진강의 물이 줄어들면 하류에는 연간 3억여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지구환경실천강령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25년까지는 모든 담수계획분야의 세부적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는 통합원칙과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수량과 수질을 통합관리하지 못한 채 물관리의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먼저 물 보전과 관리 통합원칙에는 수자원의 동적·보완적·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물관리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수자원의 개발·관리·보전 등의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일본에서는 올해 3월16~23일 유엔 제3차 물포럼이 개최돼 세계 물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세계 물의 해’를 맞아 우리도 물정책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선언할 것을 제안한다. 안기회 국제환경포럼 중앙회회장 ★정부 대책은 정부는 10년 단위의 ‘물수요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선 물절약을 위해 물값 현실화,수돗물 누수방지,절수기 보급,용수 재이용 등 물수요관리정책을 추진,오는 2011년까지 22억t의 물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수계내의 다목적댐과 발전댐에 대한 통합운영과 댐·저수지 준설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며,기존 수자원시설을 활용해도 부족한 수량확보를 위해서는 중·소형 규모의 댐건설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복안이다. 그 다음으로 상수도 취약지역인 농어촌 215개 지역에 대한 안전한 물공급을 위해 2004년까지 8000억원을 투입,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28%에서 5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도서지역도 2005년까지 2218억원을 투자해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22%에서 70%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수질개선을 위해 규모가 작고 지자체 직영제로 돼 있는 수도사업을 광역화로 통합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급수인구가 10만명 미만 규모여서 수도사업자의 경쟁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변구역 규제강화와 지자체별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하고 지하수개발과 새로운 취수방법으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한다. 강변여과수는 직접 먹을 수 없는 물을 모래층이나 여과장치를 통해 먹는 물을 얻는 것으로 현재 창원과 김해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유진상기자

체계적인 수방대책 부재와 치수관리의 실패가 이번 폭우의 피해도 키웠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낡은 저수지에 대한 안전진단과 개량,하천의 무분별한 교량 설치에 대한 대책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저수지 관리 부실-저수량 195만t 규모의 강릉시 장현저수지는 이번 폭우로 무너져 내려 한 마을 가옥 20여채와 문전옥답 400여㏊를 순식간에 휩쓸어버렸다.강원도 강릉 삼척지역에서 8개의 크고 작은 저수지들이 붕괴되거나범람하면서 입은 피해는 엄청나다.강원도내 최대인 철원 토교저수지는 의암댐 저수량의 25%에 육박하는 1500만t에 달하지만 인위적인 수위 조절이 불가능해 집중호우 때마다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강원도에만 이같은 저수지들이 농업기반공사 관리 74개소와 자치단체 관리 271개소가 있지만 대부분 1945년 이후부터 60년대 중반에 조성된 것이어서 수위조절 능력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농업기반공사 강릉지사 최형규(39)씨는 “부족한 예산으로 낡은 시설을 보수하기도 빠듯한 실정”이라면서 “저수지도 댐 수준의 수위 조절 능력을 갖추도록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천 흐름막는 교량-무분별한 하천의 교량 설치도 이번 폭우 피해를 키운원인으로 꼽힌다.강릉시 운정동 경포천 붕괴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물넘이 다리가 물길을 방해하며 둑을 터뜨려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붕괴된 강원도내 교량 수백곳 대부분이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가 교각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일대가 지난 31일 물바다로 변한 것도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도 불구,영동읍 위·아래에서 공사중인 계산리 영동4교와 매천리 교량의 상판을 얹으려고 만든 거푸집을 떠받치는 수백개의 철제 지지대를 영동군과 시행업체가 방치,쓰레기더미들이 이곳에 걸리면서 영동천의 물흐름을 막는 장애물로 변했기 때문이란 얘기다. 경북 김천지역의 물난리도 직지사쪽에서 내려오는 직지천과 지례 방면에서 낙동강으로 흐르는 감천이 합류되는 김천시내 용암동에 5개 교량이 밀집돼있고,이 교량들을 떠받치는 50여개의 교각이 하천의 흐름을 막고 있기때문이라고 주민들은 말한다. ◇관리 소홀-지난달 집중호우 때 붕괴된 경남 합천군 청덕면 가현제는 응급복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같은 자리가 또 붕괴돼 농경지 103㏊와 가옥 10여채가 침수됐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개포리의 경우 지난달 31일 밤부터 인근 낙동강과 마을을 연결하는 수문 2개중 1개가 고장으로 1m쯤 열려 낙동강물이 인근 농경지등으로 유입됐다.한 주민은 “평소에 고장난 채 열려 있던 수문만 제대로 수리해 잘 닫았어도 이런 피해는 입지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당국의 안이한 자세를 원망했다. 전국종합·정리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

지난 10일 새벽 시작된 폭우로 경남 김해시 한림면과 함안군 법수면,합천군 청덕면 등 32개 마을이 10일이상 물에 잠기는 최악의 수해가 발생했다.사망·실종 5명 등 26명의 인명피해가 났고,재산피해도 4000억원이 넘는 대재앙이었다.피해 주민들은 무심한 하늘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정부의 수방대책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며 연일 시위를 한다.수해 원인과 대책을 점검해본다. ◆원인과 실태-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경남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평균 514㎜.호우경보가 발령됐던 6∼10일 김해지역에 444㎜가 내렸고,함안도 428㎜를 기록했다.물난리가 시작된 10일 새벽 1∼2시 사이 함안에는 무려 50㎜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당시 경북지역에도 집중호우가 내려 낙동강 수위가 불어나면서 엄청난 양의 내수가 빠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김해의 빗물이 모이는 화포천 수위가 7.8m였지만 낙동강의 수위는 그보다 1m이상 높은 9.02m에 달해 배수가 될 수 없었다. 강원도 태백시 황지에서 발원한 낙동강은 길이가 521.5㎞에 달하며,유역면적이 남한 전체면적의 24.1%인 2만 3817㎢나 되는 큰 강이다.강원도와 경북지역은 물론 유역에서 엄청난 수량이 유입되지만 강바닥의 높낮이가 완만한데다 해수면의 영향이 커 물흐름이 느리다.이 때문에 한림면 일대를 덮친 물이 늦게 빠져 면내에서만 23개 마을이 10일이상 물에 잠겼던 것이다. 이같이 연안의 저지대는 항상 침수피해의 우려를 안고 있지만 낙동강의 하천을 정비한 수준인 개수율은 51%(경남지역 42%)에 불과,전국 평균 63%에 크게 못미친다.제방도 사력질 세립자(잔 모래흙)여서 물이 불어나면 연약지반에서는 밖으로 물이 솟구치고,침하현상도 생기는 등 위험을 안고 있다. ◆문제점- 이번 경남지역 수해는 열흘이상 계속된 집중호우와 낙동강 수위 상승으로 물이 빠지지 않아 생긴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그밖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관련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함안군 법수면 백산제붕괴대책위는 공무원들의 늑장대처로 둑이 붕괴돼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30분쯤 주민이 둑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면사무소에 신고했고,이는 30분 뒤 군 재해상황실에 보고됐다.군은 당일 오전 현장점검까지 하고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난개발에 따른 유수지 상실이 물난리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하천변 유수지는 집중호우시 하천 본류로 흐르는 물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유수지가 없어지면 유속이 빨라지고,수압이 높아져 제방 등 시설물이 붕괴되는 것이다. 한림면 명동리 가달마을에 있던 9만여㎡의 습지는 공장부지로 개발됐고,화포천 상류 진례면 고모리 산모마을 앞 유수지 7만여㎡도 매립돼 20여개의 공장이 들어섰다.또 진영읍 죽곡리 유목마을 유수지도 지난 97년 진영농공단지로 일부 편입됐다.함안군 법수면일대 30여개의 유수지도 상당수가 자취를 감췄거나 크게 축소됐다. 배수장의 위치와 용량에도 문제가 있었다.주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할 배수장이나 배전시설이 낮은 곳에 설치돼 제대로 물을 퍼올리지도 못한 채 침수되고 말았다. 배수 용량도 태부족이다.유역내 총내수량이 초당 465t인데 비해 배출가능용량은 310t에 불과하다.도내 낙동강유역에 설치된 배수장은 모두 221개.이중27개가 이번에 물에 잠겼다.김해 한림배수장은 제방보다 3∼4m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도로에서 불과 20㎝ 높이에 설치된 양산시 교동배수펌프장 배전시설도 침수돼 제기능을 다하지 못했다.합천군 청덕면 가현배수장도 강바닥보다 불과 3∼4m정도 높게 설치돼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물관리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는 점이다.우선 수질은 환경부가,수량은 건설교통부로 2원화돼 있다.다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어 같은 수계지만 유지관리는 본류는 국가가 하고,지류는 자치단체가 맡기 때문에 일관성있는 치수 관리가 안되는 것이다. 하천의 제방은 강우량의 빈도를 근거로 국가하천은 100∼200년 빈도,지방하천은 50∼100년 빈도로 축조된다.이때문에 장기간 비가 오거나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본류의 물이 지류로 역류되면서 엄청난 수압이 가해져 취약한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높은 기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책- 전문가들은 우선 물관리 시스템을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현재 국가와 지방으로 나뉘어진 물관리 시스템을 이웃 일본처럼 수계별 또는 유역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야 본류와 지류의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전산화된 홍수예·경보시스템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이 시스템은 집중호우지역의 사방 1㎞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어느정도의 빗물이 어디로 흘러 가는지 알 수 있어 사전대비가 가능하다. 일본은 태풍이 자주 오고,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이다.태풍진로권에 위치해 있고,국지성 호우가 잦은 우리도 눈여겨 볼 만하다.제방 설계기준도 보강돼야 한다.최근 기상이변으로 강우량이 늘었기 때문에 제방의 설계빈도를 본류는 200년이상,지류는 100년이상으로 높여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제방의 성토용 흙을 양질의 토사로 못박아야 한다.지금도 낙동강 제방은 경제성을 빌미로 주변의 모래흙을 사용하고 있다. 인력보강도 급선무다.현재 경남도 방재담당 인원은 사무관을 포함,6명이고,시·군은 2∼3명에 불과하다.이들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해를사전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인재냐”“천재냐” 공방戰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경남 수해원인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당국의 공방이 한창이다. 쏟아붓다시피 한 폭우로 인해 김해시 등 수방당국은 이번 수해를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었다고 주장한다.50년만에 처음 보는 폭우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주민들은 수해를 우려해 수차례 당국에 대책을 건의했으나 묵살돼 화를 불러왔기 때문에 인재라고 반박한다.한림배수장이 제역할을 못해 합포천둑 경전선 철도밑 통행박스 주변이 붕괴됐다는 것이다. 합포천이 시작되는 지점의 배수장이 정전으로 가동을 멈춘 시각은 지난 10일 오전 6시20분쯤.철도밑 통행박스 주변은 이날 오전 7시를 전후해 붕괴되기 시작,밀려든 물이 온 마을을 삽시간에 덮쳤다. 주민들은 “당시 정전 및 배수장 작동 중단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매년 배수장 용량을 늘려 줄 것을 건의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데 책임이 있다.”고 당국을 성토했다. 시 관계자는 “하천 물이 넘쳐 배수장이 침수되면서 변전실 누전으로 정전됐다.”면서 “정전되지 않았더라도 워낙 많은 물이 들어와 가동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해명한다. 배수용량 증설에 대해서는 “배수장 용량이 부족하지만,거액의 예산을 들여 미리 확장했어야 했다는 주장에는 여건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전측은 “밀려드는 물에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정전됐다.”고 했고,배수장측은 “외부의 정전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원인 규명에 나섰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재냐,천재냐를 놓고 벌이는 양측의 공방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수재민들은 파괴된 보금자리와 폐허로 변한 농경지를 보며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라도 시원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창원 이정규기자 ■3개 배수장 주변 둑 붕괴 이번 수해때 붕괴된 함안군 법수면 백산제와 합천군 청덕면 광암·가현제등 3개 제방은 붕괴지점이 배수장 주변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백산제는 지난해 보강공사를 마쳤으나 일부호안블록이 침하돼 재보강공사중이었으며,광암제는 지난해 말 배수장 설치공사를 완공했고,가현제는 내년말 완공 목표로 배수시설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주민들은 엉터리 성토재 사용 등 부실공사가 붕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반면 시행청은 보강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붕괴지점이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라며 현재 한국수자원학회가 붕괴 원인을 진단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백산제 배수로에 차수벽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B대학 정모(41) 교수가 이 제방의 단면을 조사,이를 확인했다. 배수로를 확장하거나 설치할 경우 주변을 점도(粘度)가 높은 ‘양질의 흙’으로 성토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그래도 생길지 모를 누수에 대비,점토나 토목섬유 등으로 만든 심벽을 박아 물 스밈을 방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붕괴 원인을 진단중인 수자원학회도 시방서와 시공내용을 점검했으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따라서 시행청의 해명처럼 부실공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설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은 면하기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창원 이정규기자

필자의 소박한 생각으로 말하자면 시대의 변화와 역사는 흐르는 물과 같다. 그래서 거기에는 순리와 역리도 있게 마련이다.법과 정치도 이 물의 흐름과호흡을 같이해야 순리를 따르는 일이 될 것이다. 정치가는 시대의 물흐름을 미리 감지하고,순리대로 방향을 잡고 백성들이 갈길을 예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물길을 거슬러 장애가 되거나 흐름을 역류시키는 언행은 현명하지 못하다. 최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경축사를 계기로 여야간 색깔논쟁이 불거지고 있다.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제한된 범위의 개입,재벌의 금융기관 구조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방안,그 밖의 강도높은 재벌개혁방안을 마치 혁명적인 체제변혁이라도 예감한 듯 ‘색깔론’을 들먹이는 것을보면 정치적 논쟁의 낙후성을 실감케 한다. 거기다가 보안법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이념논쟁은 우리사회가 10년의 세월을 뒷걸음질쳤거나 정체상태에 머물러있다는 느낌마저 준다.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국회에 ‘악법개폐특위’가 가동한 적이 있었다. 군사독재하에서 인권침해소지가 있던 악법들을 개폐하는 작업을 맡았던 곳이었다.여기에서는 수많은 반(反)민주 악법에 대한 개폐논의와 더불어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있었다. 당시는 남북기본합의서도 발효되지 않은 상태였고 금강산관광이나 대북경협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적 사고에 깊이 찌든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수호기본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보안법의 악법조항들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도있게 논의되었었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주된 논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다.북한은 우리와 대등한 국가가 아니라 반(反)국가단체일 뿐이라는 점,북한이 계급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우리도 대북한 안보의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점 등이다. 그러나 현실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솔직하게 바라본다면 이것은 억지논리에지나지 않는다. 90년대 이후 냉전체제는 종식되었다.한반도 주변국의 정세도 근본적으로 변했다.북한도 내부적으로 변한 것이 있다.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국민의식도현저히 변했다. 북한의 심각한식량난,약화된 군사력,금강산 관광과 대북투자유치 등 그 변화의 조짐은 수없이 많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야욕을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국가보안법을 안보의 최후보루로 인식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벗어난 착오에 불과하다. 재벌개혁이든 대북정책이든 시각차이는 있을 수 있다.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고 그 순리를 거역하는 논리는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 인간의 의식도 변하고,인간의 의식이 변하면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 순리이다.급변하는 시대에 지금여기에서 한 발자국의 궤도수정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놀랄만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이 시대적 과제를 책임있는 정치인과 정당은 외면해서는 안된다. 역사를 한 발자국 앞서 바라보는 진취적인 자세로 오늘의 갈등과 혼란의 해결 실마리를 열고,국민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 개혁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한다.알맹이 없는 색깔시비로 개혁의 발목을붙잡는 일은 건전한 보수세력이 자임하고 나설 일이 아니다. 편협한 보수는진정한 보수세력을 자임하고 나설 자격이 없다. [金日秀 고려대교수·법학]

8일 서울시가 발표한 ‘새서울,우리 한강’계획은 새 천년을 맞아 한강을환경친화적이며 시민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강은 시민공원 이용객이 연간 1,400만명에 이르지만 각종 개발의 부작용으로 훼손이 심하고 접근성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새로운 천년을맞아 개발시대의 모습에서 탈피,자연이 살아 숨쉬고 시민이 즐겨 찾는 마당으로 만든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상이다.16개 부문 53개 사업으로 나뉘어 2003년까지 추진될 ‘새서울,우리 한강’ 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요약한다. 시민공원 신규조성 인구 감소와 강북정수장 확충으로 2001년 이후 폐쇄되는 양화대교옆 선유도에 환경재활용공원을 조성하고 이곳과 양화지구 사이에 무지개다리를 놓아 시민들의 접근을 쉽게 한다.또 동작구 노량진정수장 터에 물박물관 수족관 정수시스템전시장 등 수도공원이 들어서고 인근 노들섬에는 제방과 연결되는 보행자도로가 건설된다.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앞쪽의난지지구는 경기장 주변 평화의 공원과 연계된 환경재생공원으로 탈바꿈한다.평화의 공원과 난지지구를 연결하는 평화의 다리는 설계비 30억프랑을 프랑스의 밀레니엄위원회에서 부담,서울시는 공사비만 맡는다.한강변에는 유람선 선착장이 조성된다. 시민공원 재조성 강북 강변북로와 청담대교 건설 등으로 여건이 많이 변함에 따라 시민공원을 재조성한다. 뚝섬지구는 광진구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와 연계,광장을 갖추도록 하고 문화기능도 대폭 강화한다.잠실지구는 탄천의 대규모 주차장과 견인차보관소를 정리하고 잠실대교,잠실철교 및 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해 접근성을 높인다.몽촌토성 풍납토성 광나루지구 암사유적지 등 한강주변의 유적지와 연계된 문화·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다.광나루지구는 인근 고덕지구와 연계,생태공원으로 단장한다. 수경 랜드마크 대규모 분수를 만들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한강을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난지지구 월드컵경기장 앞에는이동이 가능한 고사(高射)분수를 만들고 여의지구 63빌딩 앞에는 수막(水膜)분수를,뚝섬지구에는 제트분수를 만든다. 접근성 개선 한강시민공원에 걸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이용도를 높인다.우선 올 하반기에 잠실대교 남단을 개선한 뒤 다른 교량으로 확대한다.내년까지 당산·응봉·동작역에 한강 시민공원으로 연결되는 보도육교를 설치하고 잠실·반포·이촌 등 재건축지역에는 한강으로 통하는 보행자 전용육교를 건설한다. 순환 자전거도로망 구축 한강 교량에 자전거도로를 신설,강남북 순환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한다.서강대교 북단및 뚝섬∼광진교를 잇는 강북구간을 비롯해 잠실철교 잠수교 청담대교 광진교 서강대교 등에도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나무 식재 및 자연형 호안 조성 비교적 물흐름이 느린 한강시민공원 제방에 나무를 시험적으로 심고 점차 확대한다.소하천 합류점과 생태공원 인접부에 자연석을 깔고 갈대 갯버들 등 친수성 식물을 심어 자연형 하천을 만든다. 지천 환경개선 한강의 주요 지천을 자연천으로 복원해 경관 및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회복시킨다.성내천 제방에 경관도로를 조성,올림픽공원과한강을 연결하고 지하철둔촌역에서 나오는 하루 2,000t의 지하수를 성내천에 공급해 항상 물이 흐르도록 한다.탄천의 기존 주차장을 축소하고 갈대와나무 등을 심어 자연친화적 하천을 만든다. 생태공원 및 생태통로 조성 시민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변의 녹지대와 연결되는 생태통로를 만든다.난지지구는 환경생태학습공원으로,강서생태공원은 습지생태공원으로,고덕지구는 생태식물원으로 각각 특화한다.또난지지구와 동작동 광나루지구,고덕지구 등에는 인근 습지대와 연결되는 생태통로를 만든다. 조덕현기자 hyoun@

◎주민 표 의식 재난방지 시설은 뒷전/유명무실한 재해영향평가제 개선 시급 마구잡이 개발이 화(禍)를 불렀다. 자치단체들이 민선(民選)시대를 맞아 개발 이익에만 집착한 탓이다. 전시행정도 한몫했다. 재정수입과 표를 의식한 도로 주택건설 등만 앞다퉈 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도시 농촌 구분없이 하천변에 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을 건설하고 있다. 자치단체로선 재정수입을 늘리는 아이템이다. 주민복지에도 보탬이 된다. 하지만 이들 시설이 수로를 잠식하고 물흐름을 막는 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재난 방지 대책은 뒷전이다. 이번 수해로 폐허화됐던 파주시도 마찬가지다. 곡릉천과 갈곡천엔 대형 주차장과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다. 홍수대비 없이 건설됐다. 결국 농지 6,000여㏊와 5,000여가구가 물에 잠기는 피해로 연결됐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으로 골재채취 사업에는 열을 올리면서 치수사업은 게을리했다. 파주시는 25만t의 골재를 채취했다. 가평군도 마찬가지다. 골재채취는 63만㎥나 했지만 제방 축조 등 치수 실적은 미미하다. 서울의 경우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우면산 주변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산사태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탓이라는 설명이다. 산 아래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을 지으면서 급경사의 절개지를 만들어 놓고는 보강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랑천 범람위기도 최근 몇년 사이 진행된 강상류 의정부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한몫했다는 진단이다. 노원·도봉지구 등은 의정부 개발에 따른 하천 유입량 변화에 속수무책이다. 허허벌판이었던 상류지역의 개발로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이 일시에 중랑천으로 흘러들고 있다. 개발 전 이 지역은 폭우가 쏟아지면 저류조 역할을 했다. 재해영향평가 제도도 문제다. 96년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하다. 대규모 사업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6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이나 골프장 건설 등에만 적용된다. 하천법도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지자체는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9일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당장 눈에 드러나는 사업 개발에는 신경을 쓰지만 재난대책 마련에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하천의 배수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배수 펌프장 한곳 설치하지 않은 지역이 허다하다는 설명이다.

◎금성사 연구팀,「카오스 세탁기」 세계 첫 개발 성공/불규칙한 물흐름 최소화… 빨래엉킴 크게 줄여 첨단 과학이론인 「카오스(CHAOS·혼돈)이론」을 가전제품에 응용하려는 노력이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성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를 세탁기에 적용하는데 성공,국내외 업계는 물론 과학계의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카오스란 말 그대로 복잡하고 무질서하며 불규칙한 혼돈의 상태로 장래의 예측이 불가능한 현상을 가리킨다.대기의 흐름이나 밀물·썰물,뇌파·맥파 등이 카오스 현상의 좋은 예이다.카오스이론은 바로 이같은 불규칙적인 현상속에서 일정한 질서를 찾아내 미래를 예측하는 차세대 이론이다. 지난 63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에 의해 처음 이론화된 카오스는 「퍼지」와 「뉴로」에 이은 제3의 관심분야로 상대성이론·양자역학과 더불어 20세기 과학의 3대 발견 중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주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퍼지이론과는 달리 명확한 데이터에 의한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전제품에응용키 위한 연구가 일본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번에 금성사가 개발한 것은 세탁물의 엉킴과 세탁성능을 대폭 높인 「카오스 수류생성 알고리즘」과 「카오스 시뮬레이터」. 이는 세탁기를 작동시킬 때 모터에 달린 날개가 물의 흐름을 불규칙적(혼돈현상)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빨래감이 서로 뒤엉킨다는 점에서 착안했다.즉 세탁기속 물의 불규칙한 흐름에 카오스이론을 적용,컴퓨터와 연결된 카오스시뮬레이터를 통해 흐름의 질서를 분석하고 난류현상을 최소화 함으로써 빨래감의 엉킴을 줄인 것이다. 지난해 6월부터 6명의 연구진을 이끌어 온 노영훈팀장은 『카오스세탁기는 난류현상을 제한하기 위해 날개 모양을 바꾸고 모터의 구동패턴에도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기존 세탁기가 60% 정도 엉키는 데 비해 엉킴현상을 30%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탁력도 10% 정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금성사는 이 제품을 올해말쯤 기존 세탁기와 비슷한 가격으로 시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은 『완벽하진 않지만국내 기술로 가전제품에 카오스이론을 적용하는 데 성공한 것은 우리의 전자제품 수준이 세계 정상급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카오스이론이 다른 가전제품과 의학·공학·사회학 등 타분야에도 활발히 연구·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