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장급 전보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배연진 ◇ 과장급 전보 △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장 이주창

환경부는 1980년 청으로 출발해 1990년 처로 승격됐다. 전대미문의 수질 오염 사건으로 기록된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를 겪으며 환경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확산했고, 그 결과 1994년 환경부가 출범했다. 2018년 물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넘겨받아 조직이 확대됐다. 본부는 ‘3실 3국 9관 47과 5팀’ 642명, 소속 기관과 외청은 3459명 등 총 4101명의 환경 수호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환경부 업무는 ▲탄소중립 이행 ▲녹색경제 전환 ▲국민안전과 용수 공급을 책임지는 물관리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등 일상과 밀접하다. 기후 위기로 재난이 일상화하면서 환경부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 부침이 심하다. 기획재정부 출신 김완섭 장관과 정통 환경 공무원인 이병화 차관, 국토부 출신 손옥주 기조실장 등 수뇌부 구성도 다양하다. 환경부 과장들은 환경에 ‘진심’이다. 사회적 고통 속에 성장한 조직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다는 책임감도 강하다. 박소영 운영지원과장 사명감이 남다른 ‘똑순이’로 불린다. 무리한 사업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을 찾아가 설득시킨 일화는 유명하다. 생물다양성과장 시절 곰 사육 농민들을 ‘아버님’이라 부르며 신뢰를 쌓은 뒤 40여년간 해결되지 않던 사육 종식 합의를 이끌어 냈다. 업무에는 엄격하나 직원의 사소한 일도 기억하고 챙기는 누님 리더십이 장점이다. K팝 댄스에 도전할 정도로 열정적이다. 진명호 감사담당관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 분야 자격증을 여럿 보유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위기관리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통한 기수(汽水·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 생태계 복원 기반을 마련해 2021년 환경부 최우수 성과사업으로 선정됐다. 수돗물 유충 사고와 남부권 가뭄 상황에서 불합리한 상수원 입지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협력을 끌어냈다. 현안 해결에 늘 솔선수범이다.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리더’다. 최민지 기획재정담당관 한화진 전 장관의 비서관을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을 맡아 예산과 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환경부 여성 리더의 계보를 잇고 있다. 2018년 폐비닐 수거 대란 당시 자원재활용과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재활용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국민 불편 확산을 막았다. 외모는 ‘차도녀’이나 불필요한 형식과 절차를 생략하는 업무 처리 방식과 명확하고 빠른 지시, 동료를 살뜰히 챙기는 의리파로 유명하다. 염정섭 기후전략과장 예의 바른 인재다. 핵심 포착과 분석이 빠르고 기획력과 필력이 뛰어나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 한미 간 현안 조율 및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 협의를 마무리해 용산 어린이정원 임시 개방 여건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근무 땐 광주·전남지역 가뭄 발생 당시 일상과 산업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모범생’, ‘선비’로 불린다. 양한나 기후경제과장 2002년 여성 합격자가 3명에 불과했던 기술고시에 합격한 뒤 환경부를 선택한 재원이다. 카이스트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규제개혁 법무·생활환경·미세먼지 등 현안 경험이 풍부하다.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응과장 당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기반이 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처음 설정한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가별기여방안(INDC)’을 마련해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이형섭 국제협력과장 물 환경 석사와 기후변화 박사 등 전문성을 갖춘 차세대 리더다. 배출권거래제, 전기차 보급, 환경책임보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등 현안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때마다 특공대처럼 해결사 역량을 발휘했다. 자칭 ‘차도남’이나 상대방을 편하게 해 분위기를 이끌어 갈 줄 안다. 대학 시절 조정부 활동을 했다. 힘만 좋던 불도저에서 전문성과 추진력까지 갖춘 친환경 불도저로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재정 녹색전환정책과장 돌쇠형인 외모와 달리 현안에 대한 분석 및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포장재·전자제품 등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기반을 다졌고, 민·관·산업계가 참여한 ‘화학 물질 정책 포럼’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개정해 1호 킬러 규제를 혁파한 일등 공신이다.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강조하는 ‘형님 리더십’으로 직원들이 많이 따른다.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만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선후배의 신망이 높다. 홍경진 대기환경정책과장 학부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일본 도쿄공업대에서 화학공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특채로 환경부와 연을 맺은 후 대기·탄소중립·물·폐기물 등을 섭렵한 환경정책 박사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했던 2017년 직원들과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 대기 배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똑 부러지는 성격에 공감과 소통을 통한 팀워크를 강조하며 꼼꼼한 일 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박병언 물관리총괄과장 기후 위기 시대의 수량과 수질, 물 이용 등 심각해진 물관리를 조율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기술고시 출신이지만 영국 엑시터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토부에서 수자원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환경부로 옮긴 뒤 토양지하수·수질관리·수자원정책을 거치며 두 부처의 화학적 결합을 강화하는 데 공헌했다. 업무 지시가 명확하고 시의적절한 피드백으로 직원 부담을 덜어 준다. 이상진 물환경정책과장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다. 공직 입문 전 물 관련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과 다양한 사업 부서를 거쳐 정책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상식에 기반해 환경 정책·규제 등에 접근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하수 슬러지, 음식물 폐기물, 가축 분뇨를 통합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촉진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에 기여했다. 연말이면 함께한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등 감성이 풍부하다. 이정용 물이용정책과장 다양한 업무 경험으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고 업무의 맥을 잘 짚어 낸다. 분석력과 정책 조율 능력을 겸비했다. 지난해 광주·전남의 최장기간 가뭄 극복과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비롯해 이슈가 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적기 용수 공급을 위해 업계, 지자체와의 협력에 힘을 쏟고 있다. 온화한 성품과 유연한 사고로 ‘닮고 싶은 간부’로 선정된 바 있다. 차은철 자연생태정책과장 공학적 지식에 자연생태·물 환경·대기 등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오각형 전문가’로 불린다.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함께 고민하는 문제해결형 관리자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 수질·수량 통합관리에 따른 시너지 창출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MZ 직원 중심으로 ‘차사모’가 구성돼 다른 과장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김호은 자원순환정책과장 부드럽고 조용하면서도 추진력이 뛰어난 환경부 대표 여성 간부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계 부처 및 제작사를 설득해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했다. 폐배터리 등 경제성이 높은 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까지 준비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는 스타일로 이해 관계자뿐 아니라 직원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김지영 환경보건정책과장 ‘여장부’다. 국립생태원 설립준비단 총괄팀장 당시 생물 다양성 보존과 생물자원 활용을 위해 국립생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총괄했다. 나중에 낙동강생물자원관과 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의 토대가 됐다. 환경보건이용권 추진 근거를 마련해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보건 정책을 개선했다. 여성 간부로는 드물게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리더’로 선정된 바 있다. 김병훈 화학물질정책과장 박사 특채자로는 이례적으로 조명래 전 장관의 비서관과 혁신행정담당관 등을 거치는 등 안정적인 업무 능력을 지녔다. 학계·민간·공직을 두루 거친 경험을 기반으로 유연한 사고와 융합적 지식, 인적 네트워크가 뛰어나다. 자칭 비주류라고 주장하는 공감·소통의 달인이다. 2021~2023년까지 3년 연속 닮고 싶은 간부로 선정될 만큼 선후배 및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한다. 정환진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 친근한 ‘옆집 아저씨’ 같다.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전문가다. 2012년 불산 누출 사고 이후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제품안전법의 기틀을 마련했다.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자기 생각보다 직원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정하는 합리적 업무 처리로 신뢰가 높다.

여름철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수계와 개인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오염원 관리를 강화한다. 취수원 주변에는 녹조 제거선을 2배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녹조 중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기온과 수온이 상승하면서 낙동강 강정·고령보 등에서 남조류가 검출되면서 평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른 대책이다. 지난해 낙동강 수계에서 시범 실시했던 야적 퇴비 점검을 4대강 수계로 확대한다. 지난 2~3월 사전 조사에서 4대강 주변 892곳에서 야적 퇴비가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5월 1일부터 두 달간 점검을 통해 공유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사유지는 미이행에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뒤따른다. 나아가 축분 등 유기성 폐자원 처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시설을 확대하고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을 통해 야적퇴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하루 처리 용량 50t 이상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대부분 상수원 상류에 있는 데다 최근 시설이 늘면서 심각한 오염원으로 대두됐다. 환경부는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190여곳에 대한 점검 및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인구가 밀집해 오염원 배출이 많은 지역 등은 ‘녹조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녹조 대응도 강화한다. 6월까지 녹조 제거선을 지난해보다 2배 늘린 35대를 배치해 신속하게 제거키로 했다. 지난해 낙동강에서 첫 가동해 녹조 통제 효과가 입증된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늘릴 계획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하고 친수구간에 경보 발령지점을 1곳에서 5곳으로 늘려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사전 통제가능한 가축분뇨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인위적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처·지자체·업계·이해관계자 TF 구성“분뇨 처리 넘어 신산업으로 육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환경부가 부처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관련 유관기관과 학계 뿐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TF 출범 뒤 첫 회의는 전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이 위치한 충남 청양에서 열렸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경청한 뒤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됐다. 농식품부는 그간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부문 규제를 유지 또는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이끌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농식품부는 바이오차·마이오플라스틱 생산 등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확대하고, 농가 및 위탁처리시설의 정화처리 유도를 위해 관련 기준을 재정비하는 일 등을 추진해왔다. 환경부는 축산 관련 단체, 농협, 지자체,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개정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환경부는 지자체별 가축분뇨 계획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 가축분뇨 종합 관리계획’ 법정화를 이끌어왔다. 칠성에너지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며 바이오가스·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업자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그간의 연구 결과물과 부처별로 추진해 온 제도개선 제안 방향을 토대로 정기적인 TF 운영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가축분뇨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바이오차 등으로의 활용을 위해 관련 규제 및 제도 합리화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축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 국장급 △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 과장급 △ 의정담당관 최승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급 승진 △ 김양호 유권호 이광진 이찬호 황성익 ◇ 2급 승진 △ 박종효 서정복 이기원 이승진 정대훈 정민정 정병옥 최민수 황호근 황호연 ◇ 3급 승진 △ 김남정 김영재 김영태 김지현 남경문 석윤기 성혜리 신랑인 윤난하 이병구 이연우 이운식 이원균 이준규 전재환 정락민 정해준 주재경 최민호 최선영 ◇ 부서장 전보 △ 팩토링금융실 조수정 △ ESG진단기술처 김현우 △ 재도약성장처 문준영 △ 구조혁신처 임지현 △ 글로벌사업처 윤인규 △ 창업지원처 우철웅 △ 지역산업성장처 양동민 △ 인천지역본부 김양호 △ 인천서부지부 김상우 △ 경기서부지부 박성환 △ 경기남부지부 김현진 △ 서부권경영지원처 국광태 △ 대전지역본부 권오민 △ 세종지역본부 문현선 △ 충남지역본부 배경화 △ 전남동부지부 이지우 △ 동부권경영지원처 유창욱 △ 경북남부지부 이수형 ■ 환경부 ◇ 국장급 전보 △ 대변인 주대영 △ 자연보전국장 김종률 △ 한강홍수통제소장 홍정섭 ◇ 과장급 전보 △ 물통합정책관실 물이용기획과장 진명호 △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장 이상진 △ 〃 수생태보전과장 이병훈 △ 수자원정책관실 수자원관리과장 문종진 △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장 강성구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이가희 △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장 손명균 △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장 최민지 △ 〃 국제협력과장 송용권 △ 수자원정책관실 물산업협력과장 문제원 △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 전완 ■ 한국수력원자력 ◇ 본사 △ 발전처 발전운영실장 권원택 △ 설비기술처 설비관리실장 정원수 △ 재생에너지처 서남권사업실장 김병학 △ 재생에너지처 재생에너지설비실장 김철기 △ 원전건설처 신한울1,2사업관리실장 김익래 ◇ 고리원자력본부 △ 제2발전소 기술실장 최기열 ◇ 한빛원자력본부 △ 경영지원실장 이해영 △ 제1발전소 운영실장 박성룡 △ 제1발전소 기술실장 신우식 △ 제2발전소 기술실장 이명렬 △ 제3발전소 운영실장 홍선수 ◇ 월성원자력본부 △ 제1발전소 1호기안전관리실장 최기영 △ 제1발전소 운영실장 김덕헌 △ 제1발전소 기술실장 조선근 △ 제2발전소 기술실장 임채동 △ 제3발전소 운영실장 김호상 ◇ 한울원자력본부 △ 제3발전소 기술실장 이병의 △ 신한울제1건설소 기전실장 이용희 ◇ 새울원자력본부 △ 경영지원실장 강태윤 △ 제1발전소 운영실장 임재형 △ 제2건설소 기전실장 전광옥 ◇ 한강수력본부 △ 화천수력발전소장 최동희 △ 의암수력발전소장 방일남 △ 강릉수력발전소장 김남명 ◇ 중앙연구원 △ 기술관리실장 윤용배 △ 성장연구소장 조석진 △ 계전연구소장 김윤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1)은 지난 15일 ‘안성천·평택호 수계 수질 오염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성천 수계 반도체산업 방류수에 의한 수질·수생태 변화 진단 및 평택호 수질개선의 접근 및 대응방안과 경기남부 하천유역의 지속적인 물환경 보전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윤주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사무처장이 사회자를 맡고 발제는 김경섭 한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의 ‘안성천·평택호의 수질 현황 및 개선방안’, 김진홍 하천연구소이사장의 ‘안성천 수계 반도체 방류수 현황 및 대책’,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안성천·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지상훈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집행위원장을 좌장으로 조석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장미정 경기도수자원본부 전문위원, 오두호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대표, 박환우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최혜자 인천 물과 미래 대표, 심양재 전북지속협 전문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하천문화연구회 회장인 송영만 의원은 “안성천·평택호 수질개선과 지속적인 물환경 보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참고해 연구용역 결과보고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규제 감옥 경기도’, 규제를 철폐하라!”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다. 지역별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는다. 광주, 이천, 여주, 양평 등 4개 시군은 합리적 규제개혁을 위해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서울신문과 함께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을 개최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 1부지사 등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지역단체장들은 발표를 통해 동남부지역이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가 제한돼 소규모 공장들만 들어서 난개발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포럼에는 중앙대 교수인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이 토론회 진행을 맡았고, 이동민 국토부 수도권정책과장,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이상대 경기연구원 부원장,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 송우경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정책실장 등이 참여해 해법과 대책을 모색했다. 11일 열린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면적규제에서 업종규제로 전환해야 하며 환경오염 부담이 적은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 냈다. 이상대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수도권 규제 피해는 일부지역과 주민만 감수해야 한다는 게 문제다”면서 “대학, 연구·연수시설 등 팔당 물관리에 부담이 없거나 적은 용도에 대한 입지제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예성 국회 입법조사관은 “현행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노력을 통해 수도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경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실장은 “수도권 동남부 4개 시군의 일자리 및 산업기반 강화와 지역경제의 자족성 확대를 위해 기존의 면적규제에서 업종규제 관점으로 전환해 환경오염 부담이 적은 정보기술(IT) 산업 유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는 “상수원 관리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난개발 지역을 계획단지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수질오염총량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상수원지역인 만큼 폐수총량제도 고려해 하류 주민의 상수원 오염 우려도 불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하류지역의 상생을 위한 정책은 시범사업 등을 통해 가시적 효과 검증 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소규모 난개발은 지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상·하류 지자체 간 합의와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수질은 지키고 어려움은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동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은 “산업화 과정에 수도권 집중화로 여러 가지 규제가 생겼고, 소규모 공장 난개발은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수도권 규제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신동헌 광주시장 “공업단지 허용범위 6만㎡ → 30만㎡로 상향을”“광주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입니다. 팔당호에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 삼중의 규제 때문에 6만㎡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이 불가능해 소규모 공장만 난립하고 있습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자연보전권역으로 100% 묶여 있고, 99.3%가 환경정책기본법의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분류된다. 또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은 21.6%, 개발제한구역은 24.2%로 중첩 규제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 시장은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을 최대 6만㎡로 제한하다 보니 집적화된 대규모 공업단지는 없고 교통, 환경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실정”이라며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허용 범위를 6만㎡에서 30만㎡로 상향시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의 ‘특별대책고시’로 인해 1권역에 있는 광주시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했다.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일반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금지함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이 불가능하다.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4년제 종합대학과 교육대학이 모두 이전 가능하나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이라 4년제 종합대학 신설과 이전도 안 된다. 신 시장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공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별대책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 이전을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법령 개선은 광주시에 종합대학을 유치함으로써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엄태준 이천시장 “수도권 상수원다변화 등 규제 틀 바꿔야”“특정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자연보전권역 중첩 규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자연보전권역 중첩 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을 크게 세 가지 나눠 설명했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에 따른 기업활동 피해 사례와 이에 대한 법령 개정, 둘째, 중첩 규제는 특별한 희생으로 정당한 평가 요구, 셋째는 현행 규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정책을 건의했다. 엄 시장은 “가장 강력한 규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이고, 거기에 더해 환경 규제의 대표 격인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천시는 1982년 제정돼 37년 지났지만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의 한복판에 있다. 또한 북부권 51%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2권역이다. 이러한 중첩 규제는 기업 하기 매우 힘든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와 공장용지의 신규 진입을 차단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도록 증설 등 적극적인 투자를 가로막는다. 또한, 환경오염 배출 억제기술의 발전에도 환경오염 배출 금지기준의 완화 입법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다. 엄 시장은 “획일적 지역 규제는 신규 진입은 말할 것도 없고 입주 기업의 미래 투자도 가로막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노후 시설 현대화를 위해 증설을 계획했다가 유해물질 배출 기준에 묶여 이전을 결정했다. 하이트진로, 샘표식품도 공장 증설 불가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천을 떠났고, 또 떠나갈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 이항진 여주시장 “성장관리권역 재조정… 교육·연구단지 조성”“여주시는 전체 면적 중 농산어촌 비율이 99.5%로 전국 77개 기초단체 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농업인구 비율과 주민들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여주가 시라는 이유만으로 농산어촌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농산어촌 지역에서 제외되고, 남한강 식수원 보호를 위한 중첩 규제로 반세기 동안 정체된 여주는 중앙공무원들의 기계적 해석의 결과”라면서 “행정은 시민의 고통에 주목하고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농산어촌은 군 관할 내의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지역 역시 국가의 균형발전 대상으로 포함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때 도농복합도시 읍면 지역의 낙후 정도를 반영하는 게 취지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여주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 비율이 16.76%로 전형적인 농산어촌으로 농업인이 1만 8690명에 이른다. 소득도 도시 평균가구의 80% 이하로 낙후 지역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주시 인구는 1966년 11만 820명에서 지난해 현재 11만 1525명으로 50여년째 정체되고 초고령화됐다. 이 시장은 “여주는 면적 608㎢ 모두 자연보전권역으로 꽁꽁 묶여 있다. 한강수계수변구역만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재조정해서 상수원을 오염시키지 않는 교육·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여주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친환경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 정동균 양평군수 “규모 제한 아닌 관리 강화로 지역 살려야”“수도권 규제개혁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관리 강화입니다. 현행 입지규모 제한 방식의 규제법으로는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대표 기업을 육성할 수 없고, 난개발만 부추겨 환경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행정력도 수십, 수백배 소모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남한강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도 단지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성장이 멈춘 양평군 양동면과 지평면이 고향인 지평막걸리 제2공장을 강원 춘천으로 옮기게 만드는 등 과도하고 불합리한 40년 된 규제를 늦었지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군수는 “중첩 규제로 경기 동남부권 4개 시군이 고통받는 만큼 한강은 깨끗하고 서울 시민의 식수가 안전할까”라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수도권을 더 활기 차고, 한강을 더 깨끗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자연보전권역의 공장 설립 허용 기준이 6만㎢ 이하로 제한돼 양평지역에는 직원 30인 이상 기업이 단 4곳에 그치고, 업체 97%가 영세한 소규모 공장”이라며 “직원 1000명이 일하는 1개 시설의 관리가 10명이 일하는 100개 시설의 관리보다 효율적”이라고 했다. 정 군수는 사례로 지평막걸리 제2공장을 들었다. “양평에 지평막걸리 2공장을 지으려면 건축면적 300평으로 가내수공업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어 동춘천산업단지에 대지 2600평, 건물 1000평, 막걸리 월 500만병 제조 규모로 지었다”며 “자연보전권역 입지 규제 개선을 통해 수도권 난개발을 막고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대표기업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감옥 경기도’, 규제를 철폐하라!”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다. 지역별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는다. 광주, 이천, 여주, 양평 등 4개 시군은 합리적 규제개혁을 위해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서울신문과 함께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을 개최했다. 이들 지역의 단체장들은 발표를 통해 동남부지역이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가 제한돼 소규모 공장들만 들어서 난개발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포럼에는 중앙대 교수인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 이동민 국토부 수도권정책과장,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이상대 경기연구원 부원장,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 송우경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정책실장 등도 참여해 해법과 대책을 모색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신동헌 광주시장 “공업단지 허용 범위 6만㎡ → 30만㎡로 상향을”“광주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입니다. 팔당호에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삼중의 규제 때문에 6만㎡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이 불가능해 소규모 공장만 난립하고 있습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자연보전권역으로 100% 묶여 있고, 99.3%가 환경정책기본법의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분류된다. 또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은 21.6%, 개발제한구역은 24.2%로 중첩 규제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 시장은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을 최대 6만㎡로 제한하다 보니 집적화된 대규모 공업단지는 없고 교통, 환경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실정”이라며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허용 범위를 6만㎡에서 30만㎡로 상향시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의 ‘특별대책고시’로 인해 1권역에 있는 광주시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했다.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일반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금지함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이 불가능하다.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4년제 종합대학과 교육대학이 모두 이전 가능하나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이라 4년제 종합대학 신설과 이전도 안 된다. 신 시장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공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별대책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 이전을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법령 개선은 광주시에 종합대학을 유치함으로써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태준 이천시장 “수도권 상수원다변화 등 현행 규제 틀 바꿔야”“특정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자연보전권역 중첩 규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자연보전권역 중첩 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을 크게 세 가지 나눠 설명했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에 따른 기업활동 피해 사례와 이에 대한 법령 개정, 둘째, 중첩 규제는 특별한 희생으로 정당한 평가 요구, 셋째는 현행 규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정책을 건의했다. 엄 시장은 “가장 강력한 규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이고, 거기에 더해 환경 규제의 대표 격인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천시는 1982년 제정돼 37년 지났지만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의 한복판에 있다. 또한 북부권 51%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2권역이다. 이러한 중첩 규제는 기업 하기 매우 힘든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와 공장용지의 신규 진입을 차단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도록 증설 등 적극적인 투자를 가로막는다. 또한, 환경오염 배출 억제기술의 발전에도 환경오염 배출 금지기준의 완화 입법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다. 엄 시장은 “획일적 지역 규제는 신규 진입은 말할 것도 없고 입주 기업의 미래 투자도 가로막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노후 시설 현대화를 위해 증설을 계획했다가 유해물질 배출 기준에 묶여 충주시로 이전을 결정했다. 하이트진로, 샘표식품도 공장 증설 불가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천을 떠났고, 또 떠나갈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항진 여주시장 “성장관리권역 재조정… 교육·연구단지 조성을”“여주시는 전체 면적 중 농산어촌 비율이 99.5%로 전국 77개 기초단체 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농업인구 비율과 주민들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여주가 시라는 이유만으로 농산어촌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농산어촌 지역에서 제외되고, 남한강 식수원 보호를 위한 중첩 규제로 반세기 동안 정체된 여주는 중앙공무원들의 기계적 해석의 결과”라면서 “행정은 시민의 고통에 주목하고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농산어촌은 군 관할 내의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지역 역시 국가의 균형발전 대상으로 포함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때 도농복합도시 읍면 지역의 낙후 정도를 반영하는 게 취지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여주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비율이 16.76%로 전형적인 농산어촌으로 농업인이 1만 8690명에 이른다. 소득도 도시 평균가구의 80% 이하로 낙후 지역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주시 인구는 1966년 11만 820명에서 지난해 현재 11만 1525명으로 50여년째 정체되고 초고령화됐다. 이 시장은 “여주는 면적 608㎢ 모두 자연보전권역으로 꽁꽁 묶여 있다. 한강수계수변구역만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재조정해서 상수원을 오염시키지 않는 교육·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여주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친환경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강조했다. ■정동균 양평군수 “규모 제한 아닌 관리 강화로 지역경제 살려야”“수도권 규제개혁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관리 강화입니다. 현행 입지규모 제한 방식의 규제법으로는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대표 기업을 육성할 수 없고, 난개발만 부추겨 환경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행정력도 수십, 수백배 소모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남한강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도 단지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성장이 멈춘 양평군 양동면과 지평면이 고향인 지평막걸리 제2공장을 강원 춘천으로 옮기게 만드는 등 과도하고 불합리한 40년 된 규제를 늦었지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군수는 “중첩 규제로 경기 동남부권 4개 시군이 고통받는 만큼 한강은 깨끗하고 서울 시민의 식수가 안전할까”라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수도권을 더 활기 차고, 한강을 더 깨끗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자연보전권역의 공장 설립 허용 기준이 6만㎢ 이하로 제한돼 양평지역에는 직원 30인 이상 기업이 단 4곳에 그치고, 업체 97%가 영세한 소규모 공장”이라며 “직원 1000명이 일하는 1개 시설의 관리가 10명이 일하는 100개 시설의 관리보다 효율적”이라고 했다. 정 군수는 사례로 지평막걸리 제2공장을 들었다. “양평에 지평막걸리 2공장을 지으려면 건축면적 300평으로 가내수공업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어 동춘천산업단지에 대지 2600평, 건물 1000평, 막걸리 월 500만병 제조 규모로 지었다”며 “자연보전권역 입지 규제 개선을 통해 수도권 난개발을 막고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대표기업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이 통과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눠져 있던 수량과 수질 관리가 환경부로 통합됐다. 통합 물관리 혹은 물관리 일원화로 명명되면서 효율적인 물관리가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보니 가시적인 성과를 독촉하는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듯하다. 성급한 기대와 대책은 경계하는 게 마땅하다. 속담에 ‘바늘 허리 매어 못 쓴다’는 말이 있다. 성과가 급하다고 쫓기듯 설익은 정책과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지난 세월 성급한 조치들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지난 일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발전적인 미래는 없다. 물관리의 각 주제와 사항들을 하나씩 연구하고, 수량과 수질에 대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먼저 정립한 후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물관리 일원화 혹은 통합 물관리의 본질부터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관리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하천과 댐을 건설해 수량을 확보하는 수자원, 하천과 댐의 수질을 개선하고 보전하는 물환경, 그리고 하천과 댐, 지하수로부터 물을 받아서 먹는 물이나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사용한 물을 모아서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하천으로 되돌려 주는 상하수도가 있다. 세 분야는 각기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구분돼 있다. 환경부로 이관된 수자원 분야는 60여년간 우리나라 전 국토에 대규모 다목적 댐을 비롯해 중소 규모의 농공용수 전용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댐 건설을 통해 수량을 확보해 왔다. 열악한 강우 상황과 자연 환경에 비춰 비교적 부족함이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수자원 분야의 활약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 현재는 하천에 댐을 건설할 적절한 위치가 없는 데다 4대강 사업도 수자원 확보와 가뭄·홍수 방지라는 목표로 시행돼 더이상 수자원의 추가 확보를 위한 여지는 어렵게 됐다. 문제는 어렵게 확보해 놓은 물의 수질이 갈수록 나빠져 활용에 지장을 받을 지경이다. 하천과 댐의 수질은 물속의 오염물질 양과 흐르는 물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담당하면서 긴밀하고 신속한 협력이 지연되거나 중복됐다. 정부는 수량의 추가 확보가 아닌 확보된 수량의 수질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조직을 환경부로 이관시켰다. 일원화는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가 주된 목적인 것이다. 환경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양한 문제들을 헤쳐 나갈 환경부 내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이다. 환경부의 조직 구성은 환경부 고유 영역이다. 그러나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면 산적한 과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환경부 내에서 논의 중인 물관련 조직 구상안이 알려지면서 많은 우려가 일고 있다. 공개된 방안에는 수자원국을 신설하고 상하수도정책관 폐지, 수도정책과는 물공급관리과로 바뀌어 수자원국에 배치하고, 생활하수과는 물재생이용과로 변경해 물환경국에 소속시킨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논의 중인 방안이긴 하나 만약 이런 조직이 현실화된다면 ‘물관리 일원화’는 재앙적 국면을 맞을 수 있다. 펄벅의 대작 ‘대지’에 “땅을 보면 화가는 땅의 색깔을 우선 보고, 농부는 그 땅에 무엇을 심어서 수확하면 좋을까 생각하며, 건축가는 그 땅위에 어떤 집을 지을까를 구상한다”고 썼다. 수량 확보가 목적인 수자원국에서 정수 처리, 관망 정비, 먹는물 수질 관리를 하는 수도 업무를 하라는 것은 건축가에게 농사를 지으라는 것과 같다. 그 일이 과연 효율적이고 생산적일까. 수자원정책과와 물환경정책과는 있지만 수도정책과가 없다. 수자원정책과를 신설하고 수도정책과를 없애는 것이 국정 방향과 일치하는지 묻고 싶다. 상하수도 정책을 총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국장급 자리도 폐지된다. 과장만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수자원이나 물환경과 대등하거나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물재생 이용은 하수 업무의 일부분으로 부서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더욱이 상하수도는 처리 시설과 관망을 관리하는 플랜트 사업이다. 정책은 조직과 예산과 제도가 합치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환경부는 일원화에 담긴 국정 철학과 국정 방향에 합당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데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물관리 정책의 한 축인 수질을 담당하는 환경부로 전화를 걸면 이러한 통화 연결음이 나온다. ‘이제는’ 이라는 절실한(?) 표현에서 엿볼 수 있듯 물관리 일원화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은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돼 왔다. # ‘쪼개지는’ 국토부… 수자원 정책국 넘겨야 할 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를 전부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나 국회 처리가 1년 넘게 지연되면서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쪼개지는 국토교통부, 합쳐지는 환경부가 각각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더 속앓이를 하는 쪽은 국토부다. 물관리 일원화가 확정되면 국토부 내 수자원정책국을 통째로 환경부에 넘겨야 한다. 수자원정책국 직원 60여명의 소속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회에서 후속 논의가 막히면서 인사나 조직 개편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수자원정책국은 ‘떠날 몸’, ‘외딴 섬’ 등으로 비쳐져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이관 예정 부서에 대한 전보 인사를 유보하는 등 인사에 제약이 있다”며 “내부에서는 곧 다른 부처로 옮길 부서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수자원정책국 한 서기관은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 가느냐’는 질문만 한다”며 “1년 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 피로감이 쌓인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 커지는 환경부… 기다리다 물거품되는 건 아닌지 혼란스럽기는 환경부도 마찬가지다. 물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물관리 일원화가 실행되는 상황에 대비해 법률 통합, 예산 효율화, 조직 개편 등을 준비했다”면서 “기약이 없는 처리를 마냥 기다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물관리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여하는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도 물관리 일원화가 무산되면 여태까지 준비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물관리 일원화를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되고 있다. 두 부처 모두 ‘부처 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복잡하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환경부 노조가 물관리 일원화 방향을 놓고 ‘대리전’을 벌이기도 했다. 환경부 노조가 국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국토부 노조도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며 맞선 것이다. 이렇듯 두 부처의 시선은 모두 국회에 쏠려 있지만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에는 뜻을 함께하고 있다”면서도 “국토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야권 일부의 반대에 부딪혀 4월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국내 하천과 호소 퇴적물의 상당수가 바위나 펄 속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5년 전국 하천 174곳과 호소 84곳 등 258곳의 퇴적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적 수준(보통)의 중금속 오염도를 보인 곳은 하천 70곳, 호소는 63곳이다. 특히 탄천, 안양천, 한탄강 등 하천 12곳은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조사 범위를 상·하류로 확대하여 오염 규모 확인이 필요한 ‘나쁨’ 단계로 나타났다. 안동댐 등 호소 3곳은 심각하게 오염돼 중장기적으로 배출시설 및 공공수역 관리가 필요한 ‘매우 나쁨’ 단계로 판정됐다. 중금속은 구리·납·니켈·비소·수은·아연·카드뮴·크롬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환경과학원은 ‘약간 나쁨’ 단계 이상을 받은 하천과 호소 지점을 대상으로 저서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독성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독성시험 평가는 오염된 퇴적물을 선별해 준설과 같은 정화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다만 중금속과 달리 일반 항목은 오염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정경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퇴적물 관련 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준설 등의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오염 원인 규명과 제거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오염될 우려가 있어 정밀 조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강동형 박홍기 임창용△편집국 부국장 김성곤 류기혁 최용규(포럼팀장 겸임)△편집1부장 권혜정△편집2부장 김진성△편집2부 전문기자 김중열△사진부장 이언탁△사진부 선임기자 최해국 남상인△정보지원팀장 이호정△독자서비스국 부국장 이동구△온라인뉴스국 부국장 이상훈△온라인뉴스부장 이경숙 ■환경부 △장관실 비서관 배치호△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김영욱△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 김고응△정책홍보팀장 김정환△환경기술경제과장 이가희△생활환경과장 류연기△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이채은△물환경정책과장 정경윤△수생태보전과장 강복규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승진△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김석준△주택건축민원과 정무도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임용△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학교법인 경희학원△미원조영식박사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최관호△법인사무처장 서규훈 ■브이아이피투자자문 △전무이사 박영수

■서울신문 △논설위원실 수석논설위원 서동철△광고국 광고제작팀장 김태곤△경영기획실 인사부 차장 이석△기획부 차장 이태성 ■보건복지부 ◇국장급△대변인 류근혁△건강정책국장 김상희◇과장급△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실 파견 김기남△대통령비서실 전출 양윤석△복지급여조사담당관 신준호△복지정책과장 김혜진△사회보장조정과장 김충환△사회서비스정책과장 은성호△국민연금정책과장 정호원△국민연금재정과장 최홍석△원격의료추진단 원격의료사업·해외지원팀장 김유석<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과장 홍정익△공중보건위기대응과장 이수연△생물자원은행과장 박옥△국립김해검역소장 최혜련 ■환경부 ◇3급 승진△기후대기정책과 김법정△유역총량과 서흥원◇4급 승진△감사담당관실 송세경△기획재정담당관실 고종희△창조행정담당관실 황인목△해외협력담당관실 조규원△생활환경과 조성준△물환경정책과 조순△자연정책과 정호경△생물다양성과 윤은정△국토환경정책과 오사옥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장 여태수△인사관리처장 이재훈△터미널운영처장 김창규△교통운영처장 류진형△공항시설처장 김동철△건설관리처장 배영민△토목처장 유재선△건축1처장 김영규△건축2처장 신주영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낙동강생물자원관장 안영희△담수생물연구본부장 이욱재 ■KBS 미디어 ◇콘텐츠기획본부△엔터테인먼트부장 김우민△KBS방송아카데미부장 정동섭◇뉴미디어기획본부△인터넷기획부장 김근웅△뉴미디어기획개발부장 이제엽 ■조선일보 △편집국 기획 및 행정담당 에디터(부국장) 정권현△미래기획부장 윤영신△경제부장 강경희△사회정책부장 박종세△디지털뉴스본부 취재팀장 조형래△경영기획실 기획팀장 호경업△비상계획관 홍현선 ■메트로신문사 ◇승진△전무이사(편집국장 겸임) 강세준△뉴미디어국장 김하성

■행정자치부 ◇담당관△의정 박재목△상훈 황기연△창조행정 황명석◇과장△성과관리 고광완△경제조직 이정구△개인정보보호정책 장한△개인정보보호 조성환△스마트서비스 박상희△글로벌전자정부 채수경△지방규제혁신 김광휘△사회통합지원 김종효△지방인사제도 한순기△지역공동체 노홍석△주민생활환경 허만영△지방세운영 진명기△주소정책 박명균◇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부장 문금주◇새마을금고지원단△단장 황상규◇지방행정연수원△기획협력과장 정종훈◇국가기록원△행정지원과장 김군호△기록관리교육과장 박민식△수집기획과장 천영평△대전기록관장 강성천◇정부통합전산센터△정보자원관리과장 장경미△보안통신과장 김응수 ■환경부 ◇서기관 승진△기획재정담당관실 권병철△감사담당관실 조성수△정책총괄과 박인규△환경보건정책과 류필무△물환경정책과 김병훈△자연정책과 고대현△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안연광△국토환경평가과 전종철 ■여성가족부 ◇서기관 승진△청소년활동진흥과 김지수△가족지원과 윤강모 ■경남도 ◇2급△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 김석기◇3급△지방행정연수원 교육 손태성 박유동 ■경북도 ◇3급 승진△대변인 김종수△일자리민생본부장 직무대리 김중권△자치행정과 이원열 ■기술보증기금 ◇1급 승진△기술보증부장 김인△충청호남영업본부장 황인문<지점장>△수원 김명호△성남 황한규△부산 조규대◇전보△자산회계실장 임재학<영업본부장>△대구 곽영철△부산 한상대<지점장>△구로 유문재△서초 이선희△부천 이영태△부평 이은일△인천중앙 김경묵△대구서 임종학△진주 유동영 ■한국전기연구원 △부원장 명성호△안산분원장(첨단의료기기연구본부장 겸임) 강욱△의왕분원장(스마트전력망연구센터장 겸임) 이정호 ■자생의료재단 ◇병원장△창원자생한방병원 남창욱△일산자생한방병원 김창연△부천자생한방병원 박원상 ■한국지멘스 ◇전무 승진△헬스케어 김근수 김재경◇상무 승진△재경부 김순미△디지털팩토리사업본부 부흐타 토어스텐△세금부 최재관◇이사 승진△에너지매니지먼트사업본부 강동구△공정산업 및 드라이브사업본부 강현길△전력 및 가스사업본부 김기수△빌딩자동화사업본부 김병주△발전서비스사업본부 마이클 노이데커△헬스케어 박태운 정희섭△풍력 및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송해순△디지털팩토리사업본부 이관표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14 대하천 관리 및 녹조 문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녹조 문제에 대응하고 댐, 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마련했다. 최계운 K-water 사장과 이영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등 산·학·연 전문가 및 환경·시민단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하천의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벌인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환경부의 업무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연보전과 수질관리 분야다. 과거에는 단출했던 업무가 환경 변화에 따라 자원순환, 환경보건, 기후변화 대응까지 다양해졌다. 부처의 특성상 규제 업무가 많다 보니 개발 부처나 경제 부처 등과 사사건건 부딪쳐 미움도 받는다. 환경부 조직 문화는 뚜렷한 인맥이나 연결 고리가 약하고, 행정직과 기술직의 차별도 거의 없다. 업무에서 피피엠(ppm)이나 마이크로그램(㎍) 등 미세한 것까지 다루다 보니 스케일이 작다는 소리도 듣지만, 그만큼 꼼꼼한 업무 스타일이 요구되기도 한다. 소속 기관장과 4대강 유역 현장의 수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청장, 그리고 본부 주요 과장들을 소개한다. 소속기관장인 이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사무관 때부터 인사가 있을 때마다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녔다. 한강청장에서 분쟁조정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올해 국정감사를 두 번 받는 기록을 세웠다. 또 김삼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과학원에서 잔뼈가 굵은 연구관으로, 국내에서 미량물질 분석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 유역을 관리하는 한강청 수장은 지금까지 조직 내 최고참들이 맡아오던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을 깨고 지난달 김영훈(행시 35회) 청장을 발령했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젊은 국장을 배치한 것은 정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청장은 물환경정책과장과 대변인 등을 거쳤고, 한강유역의 깨끗한 수질보전, 수계기금의 투명한 집행 등을 통해 상·하류 주민들과 공존·공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심무경 낙동강청장은 비고시 선두주자로 운영지원과장과 대구청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대구청장으로 있을 때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화수소산 누출 사고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박천규 금강청장은 업무 스타일과 대인 관계가 원만해 호걸로 통한다. 본부 국장으로 재임 시 국회 ‘배출권거래법’ 제정에 산파 역할을 했다. 정회석 영산강청장은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해외정책 실무에 밝은 실력파로 통한다. 지난 정부 초기 대변인을 지냈고, 영산강 유역의 환경과 수질을 책임지고 있다. 본부 과장 가운데 황계영 기획재정담당관, 김승희 정책총괄과장, 김동진 운영지원과장은 환경부 기획조정 ‘빅3 업무’를 맡고 있다. 황계영·김승희 과장은 행시 36회 동기인 데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인사·평가를 총괄하는 김동진 과장은 직전 환경평가과장으로 있을 때 기존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전략 환경영향 평가제도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기술직(토목직)이지만 행정 업무도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석태 수도정책과장은 왕고참으로 분류된다. 기후대기국 과장 시절 배출권거래제 세부 시행규칙 등을 만들면서 반대 입장에 있는 산업계와 잦은 협상을 가져 ‘싸움닭’이란 별칭도 얻었다. 신진수 자원순환정책 과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자원순환의 정책 실천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과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야 하는 업무가 발등의 불이 됐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반대하는 업계를 설득하느라 고군분투 중이다. 양재문 감사담당관은 비고시 임용자들 가운데 맏형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초 자리를 옮겨, 조직의 화합을 깨뜨리는 음해성 ‘투서’나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영기 물환경정책과장, 박연재 교통환경과장은 서울시립대와 기술고시 선후배 사이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다. 본부 여성 과장으로는 화학물질과 조은희(기시 32회), 수생태보전과 유호(국제사무관 특채) 과장이 고참으로 꼽힌다. 조 과장은 최근 ‘화학물질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관련, 입장을 달리하는 산업계를 이해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전용식 정책홍보팀장은 수도권대기청 기획과장으로 발령 났다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보과장으로 전보됐다. 기획재정담당관실과 사업국 여러 곳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재정과 정책 업무를 두루 꿰고 있어 기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해결사’로 통한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왕궁 정착농원의 축산폐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영업손실 보상 문제로 축사매입 사업이 주춤거리는 것에 대해 이영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양돈농가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원을 없애고 수림대를 조성해 쾌적한 마을로 복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축사를 매입했지만 돼지 사육 마릿수는 대책 추진 전과 비교해서 6000마리(6.2%) 정도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 과장은 “사육 마릿수가 줄지 않는 이유는 6개 정육 납품업체가 왕궁 정착농원을 대상으로 지역 전체 사육 마릿수의 30%에 해당하는 3만 5000마리나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축사가 지은 지 오래된 데다 과잉 발생된 가축분뇨가 공공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내려 수질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왕궁 축산단지는 매입한 부지에 바이오림 등을 조성해 마을 이미지가 개선되고, 땅값도 오른 게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업손실 보상 없이 협의매입 방식으로 축사와 토지를 사들였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협의매입을 토지수용 방식으로 전환해 인근 국가클러스터 수준으로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는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줄 법적 근거, 기존 매도자와의 형평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대법원 ◇승진 <법원관리관>△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이훈구<법원이사관> [사무국장]△대전고법 구연모△대구고법 조동섭△특허법원 임용모<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강경래△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 강성진△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진수△서울중앙지법 민사국장 유재균△서울중앙지법 형사국장 노승두△부산지법 동부지원 사무국장 이영미<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조봉원△춘천지법 임균희 박만준△대구가정법원 김문식 이희순△부산지법 이해운 신용식△부산가정법원 나명운<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대전지법 심재무 이종우 서태석△청주지법 금동근 서정배△대구지법 이승윤 하대웅 김주빈△창원지법 변시환 김정권△광주지법 김원태△전주지법 윤순덕 이용우◇전보 <법원이사관>△사법연수원 사무국장 김찬규△서울고법 사무국장 부동호△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 권오복<법원부이사관> [사무국장]△법원공무원교육원 유영선△서울행정법원 양희선△서울서부지법 이우연△의정부지법 심재금△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용선△수원지법 안양지원 이정준△춘천지법 김영상△대구지법 윤종학△대구지법 서부지원 고길수△대구가정법원 박상호△창원지법 박원복<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김호욱 최자근 송필량 김재선 곽병태△법원공무원교육원 백철호 박성배△법원도서관 조영△광주고법 허의천△특허법원 조영수△서울중앙지법 유연희 조성대 최상수 원종국 이성철△서울가정법원 이채웅△서울행정법원 김영부△서울동부지법 장일주△서울북부지법 송일섭 강은선 정경환△서울서부지법 이승록 오종인△의정부지법 윤문택 송시종△수원지법 이희복 정일섭 정종철 박경희△춘천지법 이의랑△대구지법 이동춘△부산지법 고영규 양동길△부산가정법원 정수근△울산지법 홍성억△광주지법 서재문 문동섭<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조칠곤△서울중앙지법 김정환 이동선△서울동부지법 박천규 김명환△서울남부지법 안호창 김명식△서울북부지법 정일배 박경식△서울서부지법 김치주△의정부지법 김형대 정헌 조성대△인천지법 이형범 임용택 문용길△수원지법 채기훈 전요안 박영희 이재붕 나수경△춘천지법 권오익△대전지법 김선형 민황동 김영록△청주지법 조효주△부산지법 윤성자 이점욱△울산지법 박종일△광주지법 문귀환 선주태△제주지법 김종오 ■환경부 ◇부이사관 승진△감사담당관 윤명현△운영지원과장 김동진△물환경정책과장 이영기◇신규 임용△장관 정책보좌관 장영호 ■식품의약품안전처 ◇3급 승진△운영지원과장 서갑종△식품안전정책국 주류안전관리TF과장 황성휘◇4급 승진△기획재정담당관실 장민수△기획재정담당관실 송인환△검사제도과 김동욱△식중독예방과 황정구△의약품관리총괄과 이남희△광주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강철호△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인재◇전보△임상제도과장 김명정△의료기기정책과장 설효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팀장 박창원△부산지방청 유해물질분석팀장 박주영△경인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장 김기만△광주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장 장정윤△광주지방청 수입식품분석과장 강윤숙△대전지방청 의료제품실사과장 이수정△대전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곽효선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 백광석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성규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김철호△기획조정실장 전상훈 ■매일방송(MBN)·엠머니(Mmoney) ◇매일방송 <보도국>△보도제작부장(국제부장 겸임) 김상민△경제부장 정창원△문화스포츠부장 은영미◇엠머니△AD마케팅국장 성태환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유례 없는 녹조가 발생해 곤욕을 치른 환경부가 조류(藻類) 업무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했다. 환경부는 18일자로 물환경정책국 내에 수질관리과를 신설하고 10명을 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질관리과는 기존 새만금 태스크포스(TF)를 해체하고 인력을 보강, 4대강과 새만금호 조류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새만금 수질과 관련된 업무는 전주지방환경청이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격상됨에 따라 일부 이관하고, 조류는 수질관리과에서 맡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뭄과 폭염으로 지속됐던 녹조 때문에 비상이 걸렸었다.”면서 “비가 내려 일시적으로 녹조가 사라졌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연중 어느 때나 조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전담과를 신설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녹조 발생으로 확인되지 않은 위험성을 부각시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측면도 크다.”면서 “향후 조류에 대한 업무를 전담,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조류는 물환경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정수장과 관련해서는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에서 업무를 맡았다. 수질관리과가 신설됨으로써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은 물환경정책과, 유역총량과, 수생태보전과를 합쳐 4개 과로 늘었다. 박찬갑 수질관리과장은 “신설된 부서 책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조류는 종류도 많고 4계절 모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계절에 따른 대비책부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환경부는 과거 물 관리와 자연보전 업무가 최대 이슈였다. 조직도 이 점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하지만 다양해진 환경변화에 따라 기후변화와 아토피, 석면과 같은 환경 보건 영역으로까지 업무가 확대됐다. 다양해진 업무 성격에 따라 국·과장들의 전문성과 열정적인 리더십도 요구된다.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부처의 특성상 규제 업무가 많다 보니 개발부처나 경제부처와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다. 수질과 상하수도 관리·감독 등 일선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주역은 지방유역청장과 본부 주요 과장들이다. 지방유역청장에는 물 관리 업무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로 포진됐다. 이상팔 한강청장, 오종극 금강청장, 이재현 영산강청장는 모두 기술고시 출신이다. 김상배 낙동강청장과 이희철 수도권대기청장은 행정직. 심무경 대구청장과 이규만 원주청장은 7급 특채 일반 승진자들이다. 국토부 4대강추진본부에 파견된 이필재 국장은 환경부에서 유일한 여성 국장이다. 사무관 때부터 인사가 있을 때마다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녔다. 김종천 국장은 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 남광희 국장은 녹색성장위원회에 각각 파견돼 있다. 교육 파견 중인 송형근·나정균 국장도 차세대 환경부를 이끌 중추 세력으로 꼽힌다. 본부 과장 가운데 박광석 기획재정담당관, 황계영 정책총괄과장, 이경용 운영지원과장은 부처 기획조정 ‘빅3 업무’를 맡고 있다. 인사·평가를 총괄하는 이 과장은 입이 무거워 ‘크레믈린’으로 불린다. 박미자(자연정책과), 이지윤(환경보건정책과), 정은해(지구환경과) 과장은 환경부 여성 파워 중추 세력이다. 박 과장의 남편은 행시 동기인 보건복지부 양성일 연금정책국장이다. 윤명현 감사담당관은 몇 안 되는 7급 공채 출신 과장 중 맏형 위치에 있다. 김상훈(해외협력과), 황석태(기후대기정책), 유제철(자원순환정책) 과장도 왕고참으로 분류된다. 김 과장은 외국 생활을 많이 한 해외파로, 다자녀(6명) 공무원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황 과장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문제로 속앓이를 많이 했다. 요즘도 세부 시행령 등 후속 법안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덕기 자원재활용과장은 전국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다. 최종원 수도정책과장, 박연재 환경산업팀장, 이영기 물환경정책과장, 이율범 화학물질과장은 모두 환경기술 전문가를 많이 배출한 서울시립대 출신이다. 기술직으로 전문성을 갖춘 데다 업무능력도 인정을 받는다. 특히 박 팀장은 환경 신기술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도와 국내 환경산업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을 듣는다. 이호중 토양지하수과장도 구제역 가축 매몰지 관리와 미군기지 토양오염 논란으로 전임 정은해 과장과 홍역을 치렀다. 홍동곤 생활하수과장은 ‘소신파’로 능력을 인정받아 하수정책을 조율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