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철식)가 제364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제13대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구성 이후 첫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소관 부서 및 유관 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날 위원들은 첫 업무보고를 통해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농수산물 수급 불안 등 지역 농어업계의 핵심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위원들은 위기의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농어업 관련 예산 확대,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도청 관계 부서에 강력히 주문했다. 먼먼저 김상백 부위원장(포항)은 청년농 지원 사업의 보조율과 요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귀농인 임차료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어선 감척 보상금 과세와 위판 수수료 개선, 경제적인 과수 시설 개발과 포항 아열대작물연구소 조속 추진을 요청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콩 과잉 생산에 대응한 대체 작물과 판로를 마련하고 국비 발굴을 통해 농업 예산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동해안 관광·해수욕장 안전, 참다랑어 쿼터와 울진 급랭 시설, 생분해성 어구 지원 및 농기계 안전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서재원 의원(포항)은 영천경마공원의 수요와 운영 비용, 기존 시설의 실적을 분석해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환동해지역본부의 인력·권한 확대와 청년어업인 사업 개선, 인공어초 선정의 투명성 확보도 주문했다. 송병길 의원(상주)은 상주 지역 민간 도축장 설치 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농민사관학교의 현장 실습 확대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어업 인력 공급과 K-수산 육성, 독도 교육·홍보, 농업기술원 상주 이전과 농수산물 수출 확대도 당부했다. 이명희 의원(구미)은 여성·고령농업인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검진 이후 사후 관리도 강화하며, 임차농이 논 타작물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영일만항과 해양바이오·스마트 양식 육성, 밭작물 농기계 보급 확대도 강조했다. 정용채 의원(비례)은 구제역 발생 시 이동 제한과 백신 접종, 소독·차량 통제를 철저히 하고 방역 예산과 장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안동 임대형 양식 단지의 판로와 경제성, 독립 창업 가능성을 점검하고 독도 방문객과 명예주민증 확대를 주문했다. 최덕규 의원(경주)은 청년후계농 자체 지원과 논 타작물 판로 확보, 수급 조절용 벼 운송비와 계절근로사업 운영 부담 개선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사이소 수수료와 라이브 커머스, 수산물 물류센터, 어업인·해녀 정착 및 농업기술원 직원 주거 대책도 점검했다. 최병욱 의원(예천)은 농어업 예산을 현장 수요와 사업 효과 중심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유휴 어선 임대와 귀어 교육은 참여 인원보다 정착률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창업 자금·기술·판로·사후 관리를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영천경마공원의 세수와 지역 경제 효과를 검증하고 마사회·경북도·영천시가 협력해 지역 주민 채용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농업기술원 이전의 일정·사업비를 관리하고 연구 포장 토양 개량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무석 의원(영주)은 농어민 수당 인상과 농민사관학교의 현장 실습형 교육 강화, 직원들의 문경 정착과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청년·후계어업인 육성과 영주댐 관광 사업을 제안하고 독도의 날 행사와 국제 홍보 확대를 강조했다. 끝으로 이철식 위원장은 “농어촌 현장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각종 정책과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경북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가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부 하이퐁항 배후에 물류 거점을 확보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동방의 베트남 현지 자회사인 동방비나와 ‘하이퐁 물류센터 운영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수립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에 따라 유망 국가인 베트남에 물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 계약에 따라 BPA와 동방비나는 하이퐁항 배후 Deep C 산업단지 내 부지 1만 7183㎡에 연면적 1만 310㎡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해 운영한다. BPA는 2022년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2024년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물류센터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유럽·동남아·북미·아세안을 잇는 해외 물류 네트워크의 한 축을 추가로 갖추게 됐다. 물류센터는 건축 인·허가를 거쳐 오는 9월 건립 공사에 들어간다. 내년 상반기 개장 후 2056년까지 약 3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하이퐁 Deep C는 베트남 북부 최대 산업단지다. 베트남 북부 최대 항만인 하이퐁항, 락후옌 심수항과 거리가 약 15km로 가깝고 하노이, 중국 국경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의 연계도 뛰어나 물류센터를 운영하기에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이 때문에 LG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 26개사와 160여 개 글로벌 기업이 Deep C 산단에 입주해 있다. BPA는 이번 하이퐁 물류센터를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중소·중견 화주 기업의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부산항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한층 두텁게 다져나갈 계획이다. BPA 관계자는 “정부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에 맞춰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해외 물류 네트워크를 흔들림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한국과 몽골 기업인들을 만나 “양국은 자원과 기술, 인력과 자본처럼 서로의 다른 분야에서 확실한 강점을 갖추고 있으며 그렇기에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은 더욱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포럼’에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축사에서 “양국 국민 일상에까지 스며든 깊은 우정과 신뢰는 경제와 산업,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울란바타르가 한국의 동탄 신도시와 몽골의 합성어인 ‘몽탄’이라고 불린다고 소개하며 몽탄 같은 상생의 모델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몽탄을 한마디로 정의하며 ‘상호 호혜적 협력 모델’”이라며 “한국의 유통기업이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고 몽골기업은 직접 투자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며 경험을 쌓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를 더 확산시키려면 공동 물류센터나 콜드체인 같은 인프라 확대와 함께 인력 양성과 기술 교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경제 협력을 위해 이날 양국이 다양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언급하며 “유통에서 시작한 몽탄 모델은 이제 식품, 음료, 화장품 같은 K소비재로, 나아가 금융, 보건의료, 교육,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로 더 넓게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구리, 몰리브덴, 텅스텐, 희토류 등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 몽골과 기술과 자본, 물류가 발달한 대한민국이 협력한다면 공급망 분야에서 확실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와 법·제도 분야에서 공동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술, 풍부한 인프라 개발 경험을 갖춘 대한민국은 몽골의 도시와 산업의 성장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미 우리 기업들은 몽골 최초의 도시철도 사업과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에 참여하며 몽골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려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양국이 원칙적으로 타결을 선언한 ‘한·몽골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은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히 소비재와 자동차, 의약품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양국 간 공동 성장의 미래를 한 단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서는 구자은 LS홀딩스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이형희 SK 부회장, 현신슌 LG CNS 사장, 허서홍 GS리테일 대표, 한채양 이마트 대표, 홍정국 BGF리테일 부회장, 장병호 한화투자증권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180여명이 자리했다. 몽골에서는 오드자르갈 MCS그룹 회장, 바타르사이한 타반보그드그룹 회장, 첼무운 MAK그룹 회장, 첼무운 회장, 바투시그 스카이 하이퍼마켓 회장, 뭉흐투야 칸 은행 대표 등 120여명이 함께했다.

한국 뷰티 플랫폼 기업 PIXX(PIXX MY Sdn Bhd)가 태국 최대 민간기업인 CP그룹(Charoen Pokphand Group) 산하 말레이시아 대표 유통기업 Lotus‘s Malaysia(Lotuss Stores (Malaysia) Sdn Bhd)와 한국 뷰티 제품의 현지 공급 및 유통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6월 23일 MOU 체결을 마쳤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PIXX는 말레이시아 전역의 로터스 매장에 한국 스킨케어 및 뷰티 제품의 멀티팩·번들 상품을 공급하는 독점 소싱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협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선 PIXX는 국내 뷰티 브랜드들과 협업해 로터스 하이퍼마켓 전용 멀티팩 및 번들 상품을 기획·개발하고 독점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로터스가 오는 2026년 말 오픈을 목표로 추진 중인 뷰티 전문 콘셉트 스토어에 입점할 한국 뷰티 브랜드와 단일 제품의 소싱 지원도 병행한다. 양사는 이번 MOU를 바탕으로 도입 브랜드 선정과 공급 품목 등 세부 사항을 별도 계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며, 말레이시아 내 K-뷰티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오승혁 ㈜픽스코퍼레이션 법인장은 “이번 로터스 말레이시아와의 MOU는 PIXX가 현지 주요 유통 채널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한국 뷰티 제품을 선보이게 된 만큼, 이번 협력을 발판 삼아 동남아시아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에리카 탐(Erica Tam) 로터스 말레이시아 커머셜 디렉터는 “PIXX와 협력해 말레이시아 최초로 한국 뷰티 번들 기획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현지 고객들이 한국의 인기 뷰티 브랜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력은 혁신적인 제품과 가성비를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로터스의 방향성을 반영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로터스 말레이시아는 현지에 광범위한 오프라인 유통망을 보유한 유통기업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K-뷰티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뷰티 전문 매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PIXX는 현재 말레이시아 주요 백화점인 팍슨(Parkson), 이온(AEON), 소고(SOGO), 세이부(SEIBU) 등에 자체 매장을 운영 중이며, PIXX 앱 기반의 O2O 플랫폼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뷰티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그동안 축적한 현지 유통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로터스와의 협력을 넓혀갈 예정이다. 한편 로터스 말레이시아는 2020년 12월 CP그룹에 편입된 유통기업이다. 현재 말레이반도 전역에서 71개 매장과 64개 쇼핑몰, 3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80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아울러 ‘#KitakanJiran’ 캠페인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8월부터 육아휴직을 최소 1주일씩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휴원·휴교·방학을 했을 때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같은 달 ‘코레일톡’과 ‘SRT’를 합친 고속철도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7월 중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450만장 배포된다.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제한된 속도로 무제한 쓸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입 업체 등이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 거래를 할 수 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PC와 모바일에서 1인당 최대 5000원까지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 해외 출국 시 구매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 후 세관에 신고하거나 다시 출국하지 않아도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 ●세무 전문 인공지능(AI) 홈택스 챗봇 운영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이 24시간 세금 신고와 장려금 신청 등을 안내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국세청이 지정해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기존 30억원 지급 상한은 없어진다. ●연금계좌 외국 납부 세액공제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 등에 투자했을 때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정책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하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에 대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교육·복지·노동●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을 이유로 연 1회, 1~2주 단위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의 휴가(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배우자 육아휴직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복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급여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오른다. ●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6·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회당 1만 2000원)까지 전액 지원받는다.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사업장이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최종 6개월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진로 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수당은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이다. ●공공생리대 지원 12개 시범지역에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를 통해 여성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실시간 침수 예보 도입…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운영산업·중기·환경●제조업 AI 대전환(M.AX) 1500여 기업·연구기관·학계가 모인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된다.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하반기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있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 위치, 진료 분야 등을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제한된다. 보건·법무관리·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상품권 깡으로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조 상품 환불 지원 1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짝퉁’(위조상품)으로 의심될 때 감정을 지원하고,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쇼핑몰을 통해 환불을 지원한다.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8월부터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을 위조한 제품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모두의 창업’ 1만명 모집 창업 아이디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가 1기 5000명에서 2기 1만명으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24시간 언제든지 물어보고 비대면으로 갈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침수 정보 제공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등 6개 구민에게 침수주의보·침수경보가 발령됐을 때 안전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링크에 접속하면 자신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값 ‘모두의 카드’ 9월까지 연장… 공휴일 고속도로 다자녀 감면국토·교통·농림●반값 ‘모두의 카드’ 연장 반값 모두의 카드 혜택이 9월까지로 연장된다. ‘출퇴근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최대 83.3% 적용되고, 환급 기준 금액은 50% 인하된다.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8월부터 ‘코레일톡’과 ‘SRT’ 앱이 통합돼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 수도권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장기 임차한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자녀 가구 차량은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 계약학과 운영 그린바이오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가 경상국립대에 9월부터 석사 과정으로 개설·운영된다. ●농지 위 화장실·주차 공간 허용 8월부터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농식품 수출 지원 7월부터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 K푸드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통관·물류·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중간 정산금 상향 9월 이후 수확기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중간 정산금을 40㎏ 포대당 6만원을 지급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휴대전화 기본 데이터 보장국방·병무·행정●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장려금 지급 대상을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장교와 단기복무부사관 전원으로 확대한다.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씩 지급된다. ●시험 응시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험일정’을 ‘시험일자’로 변경해 규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보장 현역병 입영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일 본인 선택 취소 횟수는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등재 개선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휴대폰 기본 데이터 보장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성·문자 제공량이 늘어난다. ●통신요금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통신 3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를 비목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증빙은 카드 매출 전표와 사용 목적으로 간소화된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에 제공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 사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종전 후 1년 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2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네덜란드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나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긴급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날 네덜란드 국방부가 발표한 연례 국방정책전략문서에 담겼다. 네덜란드 정보당국은 모스크바가 유럽과의 장기적인 대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이 전쟁과 평화 사이의 ‘회색 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FP통신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최악의 시나리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난 후 1년 안에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한 제한적인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경고는 오는 7월 7일부터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열리는 2026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경고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지난해 연말 그는 “러시아가 5년 이내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를 마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다음 목표이고 이미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는 이미 우리 사회에 대한 비밀공작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사보타주(파괴 공작) 목표 목록은 핵심 기반 시설, 방위 산업, 군사 시설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여러 차례 유럽 국가를 상대로 도발 행위를 벌였다. 대표적으로 2024년 7월 영국, 폴란드, 독일에서 DHL 물류센터, 트럭 등에서 소포들이 잇따라 폭발하거나 화재가 난 바 있다. 또한 2025년 9월에는 러시아 드론 19대가 폴란드 영공에 진입해 나토가 전투기를 출격시켜 격추하기도 했다. 이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유럽을 공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서방 중심의 안보 지형을 무너뜨리고 동유럽 일대에 과거 구소련 시절과 같은 독점적 영향력을 다시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러시아의 첫 번째 목표로 거론되는 곳은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으로 러시아와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와 약 1000㎞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어 나토의 최전선으로 꼽힌다. 이들 국가는 역사적으로 구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경험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자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도입하며 가장 먼저 한국산 무기로 방어망을 키웠다. 러시아와 접한 폴란드 역시 옛 소련제 전차와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대거 지원하면서 심각한 안보 공백을 겪었다. 이의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무기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을 택하면서 현재는 K2PL 흑표 전차와 K9PL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으로 무장하며 나토 동부 최전방의 강자로 떠올랐다.

제주지역 중소 제조기업들의 고질적인 물류비 부담을 덜어줄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로 높은 운송비를 감당해 온 도내 기업들이 공동 보관과 공동 운송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시 아라일동 266 일원에 조성한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들이 제품을 공동으로 보관·관리하고 배송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물류 거점이다. 개별 기업이 각각 부담하던 창고 운영과 물류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2023년 10월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총사업비 25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5600㎡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 시설을 조성했다. 센터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저온창고를 지상 1층에, 상온창고를 지상 2층에 배치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온도 특성에 맞게 보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도는 오는 9월까지 물류 운영의 핵심인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품의 입출고와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창고관리시스템(WMS)과 차량 배차 및 운송 경로를 최적화하는 운송관리시스템(TMS)을 도입하고, 시설과 장비 전반에 대한 시운전도 함께 진행한다. 센터 운영은 공기관 대행 방식으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맡는다. 진흥원은 운영 조직과 전문 인력 구성을 마친 뒤 시설 관리와 공동물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개별 기업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공동배송 확대를 통한 물류 효율 향상과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도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 기반시설”이라며 “시스템 구축과 시운전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발트 3국과 폴란드를 상대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나토 동부 전선 국가들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서방 군사 동맹의 결속력을 시험하기 위해 발트 3국이나 폴란드에서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 정보당국은 22일 러시아가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를 포착했다며 다만 전면전이 아닌 미사일과 드론, 하이브리드 공격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공격은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혼합해 상대 사회나 시스템을 교란하는 복합적 위협 행위를 말한다. 또한 지난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고위 관계자 역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트 3국을 겨냥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모스크바의 정유시설이 파괴되는 등 전황이 수세에 몰리는 시점에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러시아 전문가 키어 자일스는 “모스크바는 수평적 확전(분쟁을 다른 국가로 확산시키는 것)이나 다른 곳에서의 행동을 통해 현재의 추세를 뒤집을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수동적으로 패배할 것이라 예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여러 차례 유럽 국가를 상대로 도발 행위를 벌였다. 대표적으로 2024년 7월 영국, 폴란드, 독일에서 DHL 물류센터, 트럭 등에서 소포들이 잇따라 폭발하거나 화재가 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5년 9월에는 러시아 드론 19대가 폴란드 영공에 진입해 나토가 전투기를 출격시켜 격추하기도 했다. 한국제 무기로 무장한 발트 3국과 폴란드한편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러시아와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와 약 1000㎞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어 나토의 최전선으로 꼽힌다. 이들 국가는 역사적으로 구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경험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자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도입하며 가장 먼저 한국산 무기로 무장했다. 러시아와 접한 폴란드 역시 옛 소련제 전차와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대거 지원하면서 심각한 안보 공백을 겪었다. 이에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무기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을 택하면서 현재는 K2PL 흑표 전차와 K9PL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으로 무장하며 나토 동부 최전방의 강자로 떠올랐다.

26일 오후 3:30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19.09포인트(5.81%) 내린 8411.21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8813.18에 출발한 뒤 장중 하락 폭을 키우며 8861.70까지 오른 뒤 8126.84까지 밀렸다. 이날 시장 급락 과정에서는 오전 11시 12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낮 12시 10분에는 서킷브레이커가 추가로 발동됐다. 거래소가 장중 변동성 완화 조치에 나설 정도로 낙폭이 커지면서 투자심리는 빠르게 위축됐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8조 1710억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4조 6269억원, 기관이 3조 7689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3854억원 순매도, 비차익거래 2조 5745억원 순매도로 전체 2조 9599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시장 전반의 약세도 뚜렷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111개에 그친 반면 하락 종목은 780개에 달했고, 보합은 24개였다. 상한가 4개, 하한가 2개가 나왔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큰 폭으로 내렸다. 삼성전자(005930)는 5.30% 하락한 33만 9500원, SK하이닉스(000660)는 8.36% 내린 267만 3000원에 마감했다. SK스퀘어(402340)는 9.43%,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5.82%, 현대차(005380)는 4.47%, 삼성물산(028260)은 4.72%, 삼성생명(032830)은 3.24%,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3.10% 각각 하락했다. 삼성전자우(005935)도 6.17% 내렸고, 삼성전기(009150)는 0.20% 약세로 장을 마쳤다. 거래는 5억 8889만 5000주, 거래대금은 51조 4875억 100만원으로 집계됐다. 52주 최고치는 9385.59, 52주 최저치는 3032.47이다. 종목별로는 금호전기와 금호건설이 각각 30.00%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다. 광주신세계는 29.98%, 금호건설우는 29.87%, 디와이에이는 25.79% 상승했다. 반면 진흥기업우B는 30.00% 내린 하한가를 기록했고, 진흥기업2우B는 29.93% 하락했다. 인디에프는 28.33%, 동양2우B는 17.57%, 다스코는 16.32% 내렸다. 한편 최근 시장에서는 상장사의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정비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대표이사 배임으로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심사를 겪었던 한 코스피 상장사가 공동대표이사 제도 도입, 외부 전문경영인 선임, 사외이사 비율 확대,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거래를 재개한 사례가 거론된다. 시장 급변 시기일수록 상장사의 신뢰 회복과 통제 체계 정비가 기업 가치 방어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물류 업종에서는 코스피 상장사 KCTC를 임차인으로 둔 용인 물류센터 투자 사례가 부각됐다. 해당 자산은 약 836억원에 매입됐고 총 투자 규모는 900억원 중반으로 설정됐다. KCTC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 확대에 힘입어 연 매출이 4000억원대에서 9000억원 수준으로 늘었고, 1996년 이후 약 30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두산로보틱스가 북미 최대 규모 로봇·자동화 전시회에 참가해 다양한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두산로보틱스는 오는 25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오토메이트 2026’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오토메이트는 북미 최대 규모의 자동화 기술·로봇 전시회로 전 세계 1000여개 기업이 참여해 로보틱스, 산업용 인공지능(AI) 등 솔루션을 선보인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AI 팔레타이징 솔루션 ‘팔레티즈 HD+’를 처음 공개한다. 이 솔루션은 자체 개발한 팔레타이징 전용 운영체제(OS) ‘팔레티즈 OS’를 기반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팔레타이징이란 물류센터나 생산공장에서 박스와 제품을 팔레트 위에 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반복 작업이 많고 인력 의존도가 높아 최근 협동 로봇과 AI를 활용한 자동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 꼽힌다. 팔레티즈 HD+는 두산로보틱스의 전용 운영체제 기반으로 분당 최대 11개의 박스를 처리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박스를 동시에 운반할 수 있어 물류 처리 효율을 높이고 자동화 투자 회수 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월 미국 CES 2026에서 선보였던 AI 로봇 솔루션 ‘스캔앤고’를 업그레이드한 2.0 버전도 소개한다. 로봇 팔에 물리정보 기반 AI와 첨단 3D 비전을 적용해 스스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를 활용한 샌딩 작업과 용접 작업용 솔루션을 각각 선보인다.

전남 진도군의 보배로운 특산물인 울금과 김이 ‘진도아리랑’이라는 통합 브랜드의 옷을 입고 전국구 명품을 넘어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선다. 파편화된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하나로 결집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22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협업형 지역생활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남 진도군이 최종 낙점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진도군을 비롯해 충북 보은군, 전북 고창군 등 전국에서 단 3개 지역만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정부는 진도군에 총 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입한다. 사업의 핵심은 지역 대표 공동브랜드인 ‘진도아리랑’의 고도화에 있다. 단순히 생산에 그치던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해, 현대적 감각을 입힌 상품 디자인 개발과 포장 용기 개선,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상품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연대와 협업’을 통한 자생력 확보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울금, 김, 전복 등 진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연계하여 공동 생산 및 가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별 영세 기업들이 직면했던 판로 개척과 브랜드 인지도 확보의 한계를 원천적으로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판로 다변화 전략도 한층 입체적으로 전개된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현장 판촉 행사는 물론, 국내 대형 백화점 기획전과 온라인 유통망 확대를 추진한다. 나아가 해외 현지 물류센터를 공동 활용하는 등 글로벌 유통 채널과의 접점을 넓혀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디자인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상품 기획을 지원할 것”이라며 “진도의 특산물이 단순한 1차 산물을 넘어 전국 소비자가 열광하는 대표 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일)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량의 화물을 실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경찰의 통제와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여러 조합원이 차량 주변으로 몰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차량을 두드리며 진로를 막는 등 예측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경남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출차하던 중 차량 진입을 막아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화물차를 막아선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화물차가 정문을 통과하자 조합원들이 차량을 저지하고자 몰려든 상황에서 즉시 정차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운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다치게 하고, 차량 앞을 막아선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파업으로 인한 대체 수송에 투입된 비조합원 운전기사였다. 사고 전날에도 물류센터에서 출차를 시도했다가 무산됐으며 사고 당일 대체 수송 차량 가운데 가장 먼저 출차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나려 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혐의 판단이 달라 주목받았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와 상해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A씨와 숨진 조합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고, 당시 현장에 다수의 경찰관이 배치돼 증거 수집 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을 붙잡고 있던 조합원들로 인해 운전자 시야가 제한됐고 사고 직후 A씨가 곧바로 차량을 멈춘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냉각 전력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AI 반도체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발열 문제 해결 가능성이 기대된다. 16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 따르면 기계공학과 김성진·AX(인공지능 전환)학과 이익진 교수팀이 공동으로 AI 데이터센터의 냉각 전력을 현재의 1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초고효율 액체 냉각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반도체 칩 내부에 냉각수를 여러 경로로 나눠 공급·회수하는 매니폴드 구조와 머리카락보다 가는 미세 물길인 마이크로채널을 결합한 방식이다. 냉각수를 여러 지점에 동시 공급하고 다시 회수하는 구조로 냉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택배를 서울 한 곳에서 보내는 대신 여러 지역 물류센터에서 나눠 배송하면 빠르게 배달할 수 있는 것처럼 냉각수의 이동 거리를 줄여 에너지 소모를 줄인다. 연구팀이 실리콘 웨이퍼에 제작해 성능을 검증한 결과 냉각 효율을 나타내는 성능계수(COP)가 10만 6000을 기록했다. 냉각에 사용하는 에너지 1로 10만 6000배에 해당하는 열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AI 반도체를 비롯해 고성능 컴퓨팅(HPC), 3차원 반도체 패키징, 전력반도체, 국방 전자장비 등 발열이 큰 다양한 전자장치에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75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한 쿠팡이 6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정부가 단일 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 제재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4235억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쿠팡이 타사 웹사이트와 앱에 접속한 회원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011억 66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과태료 1680만원도 얹어졌다. 과징금·과태료를 모두 더하면 6246억 984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로 부과받은 과징금 1347억 9000만원의 4.6배 규모다. 미국 법인 쿠팡Inc의 지난해 영업이익 679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회원 3322만 2472명, 비회원 433만 8368명 등 3750만명으로 집계됐다. 해커는 회원번호와 대체 인증 서명키를 탈취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배송지 관리 페이지, 주문 목록 페이지 등에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는 인증 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에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을 명령하고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 개선을 권고했다. 이행 및 조치 결과는 3개월 내 확인하기로 했다.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한 뒤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직원 체중 정보를 동의 없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CFS에도 2억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처분에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쿠팡은 “선제적 2차 피해 방지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가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공식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례 없는 수준의 과징금이 2분기 실적 손실로 반영되는 만큼 쿠팡은 재무적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정보 유출 여파와 1조원 구매이용권 보상 지급 등으로 지난 1분기 3545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올해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던 전국 물류센터 확충 계획과 9만명 규모의 고용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과징금 약 60억원을 받은 카카오페이와 비교해 과징금 부과 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자국 기업 차별 논란 등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그간 미국 정관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조치로 미국이 ‘관세 보복’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쿠팡에 대한 조사는 국내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미국 측에 얘기해 왔다”며 “개인정보위 처분 결과를 미국 측에 차분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과징금 규모가 턱없이 작다고 비판했다. 구철회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약 45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 3%’ 상한에 한참 못 미치는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를 본격화한다. 해진공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란타 그위넷 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씨비알이(CBRE)와 미국 내 물류·상업용 부동산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국 시장 내 터미널, 물류센터, 항만 배후단지 등 핵심 공급망 자산을 공동 발굴한다. 입지 선정과 전략 자문은 물론 현지 개발사와 투자자 소개, 실사 지원까지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해진공은 이를 통해 북미 지역 내 투자 네트워크를 넓히고 글로벌 공급망 투자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한편, 해진공은 협약식 직후 미국 진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주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지원 설명회’도 개최했다. 현지 투자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조성될 ‘2차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에 대한 수요 조사를 겸한 자리다. 천용건 해진공 해양금융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물류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우량 파트너와의 협력을 넓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3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쿠팡은 과거 자사 직원에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를 유출한데 이어 다른 사이트 광고 배너를 클릭하거나 사용자 의도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사이트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광고’로 1000만명이 넘는 개인의 활동기록을 무단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주식회사에 과징금 6246억 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을 ‘허위사실유포’ 사유로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한 쿠팡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에도 2억 4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11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지 7개월만에 내려진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1348억원의 5배에 달한다. 다만 이번 과징금 규모는 ‘1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보다는 다소 낮다. 관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 지난해 쿠팡의 매출액 45조 5000억원에 법정 최대율인 3%인 1조 36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는 위반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매출액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산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과정이 세세히 드러났다. 조사 결과 과거 쿠팡에서 근무했던 해커는 쿠팡의 대체 인증을 직접 개발한 전직 기술자였다. 2024년 말 퇴사한 후 자신이 개발한 대체 인증의 서명키를 획득해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배송관리 및 주문목록 페이지 등을 조회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해커는 2025년 1월 25일 자신의 계정을 포함한 총 95개 계정에 대해 이전에 탈취한 인증 서명키와 회원번호를 이용해 대체 인증토큰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101회, 배송지 관리 페이지 141회를 조회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회원번호를 순차적으로 늘려 다수의 위조 인증토큰을 만들었고 배송지 관리 페이지에 약 1억 4800만회 접근하며 유효 회원번호를 파악,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배송지 정보를 유출했다. 이어 6월 24일부터 10월 12일까지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에 3496만 6812회 접근해 이름과 이메일주소를 탈취했다. 9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배송지 수정 페이지에 5만474회, 주문 목록 페이지에 8만5213회 접근해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정보를 추가로 유출했다. 해커는 유출한 정보를 조합해 11월 9~17일, 11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샘플 데이터를 포함한 협박 메일을 회원과 쿠팡 측에 발송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3322만 2472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 8368명의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쿠팡이 온라인 광고를 통한 무단 개인정보 수집도 확인됐다. 쿠팡은 2018년 7월부터 타사 홈페이지와 앱, 블로그, 광고지면 등을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쿠팡 상품을 광고하는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타사 홈페이지에 띄운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아무런 동의도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게재했다. 또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아도 온라인 방문 기록을 가져가 저장·보관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2월 4일까지 156만 5338개 웹페이지 또는 앱을 방문한 쿠팡 이용자 1117만 613명의 활동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했다. 이들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웹페이지를 쿠팡 홈페이지로 바꾸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통해 온라인 활동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는데 쿠팡은 이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쿠팡의 물류센터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을 ‘허위사실유포’란 명목으로 자신들의 시스템 상 ‘취업제한목록’으로 등록하며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및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도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또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국내 소비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동일한 기준과 엄격한 법적 책임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플랫폼 기업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미래도시 성동 발전 방안 재개발·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설치성수전략정비구역 등 70곳 가속화스마트 쉼터·횡단보도 지속적 확대왕십리뉴타운에 중학교 신설 추진#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왕십리역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화동북선 금호·신강남선 성수역 연장마장동 한전 물류센터 경제축 개발 중랑물재생센터엔 체육시설 조성 “주민이 바라는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이 나아지는 변화’입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구청장이 아니라 주민 곁의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한강벨트 격전지’를 사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보화(61) 성동구청장 당선인은 서울시청에서 30년, 성동구 부구청장으로 4년을 재직한 ‘행정 스페셜리스트’다. 생애 첫 선출직에 도전한 그는 막바지 보수층의 결집 속에서도 정원오 전 구청장의 바통을 이어 민선 9기(2026~2030년) 성동구정 연속성의 토대를 만들었다. 유 당선인은 9일 행당동 사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캠페인 기간은) ‘가슴 벅차고 엄숙한 시간’이었다. 주민 삶으로 들어가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았던 매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설치 ▲왕십리 역세권 광역 비즈니스타운 조성 ▲삼표 레미콘 부지, 2000석 규모의 복합 공연장 건립 ▲중랑물재생센터 지상부 친환경 공간 복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상대 후보와 9.18%포인트 차였다. 선거에 표출된 민심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새벽 지하철역과 골목길에서, 성수동의 활기찬 현장에서 만난 구민들의 성원은 저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다. 초반 분위기는 긍정적이었으나, 막판에 보수 표심이 결집해 대접전이 벌어졌다. 성동에서 큰 사랑을 받던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표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저를 지지했든, 안 했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을 모시고 가야 하는 자리다. 여러분이 들려주신 소중한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로 증명하겠다.” -앞으로 4년, 성동 발전을 이끌 복안은. “성동이 미래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시기로 만들겠다. 경제와 주거를 비롯해 교육, 복지, 문화가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 최고 도시를 목표로 성동의 지도를 바꿔나가겠다. 우선 왕십리역을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성수동은 인공지능(AI)·디자인·패션·콘텐츠 산업이 집적된 미래 산업 중심지로 키워 ‘동북권의 경제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 교육과 교통, 복지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학교 재배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돌봄부터 진로·진학, AI 교육까지 통합 지원하는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성동’을 만들겠다. 많은 학부모가 기다리는 왕십리뉴타운 중학교 신설과 ‘워킹스쿨버스(자원봉사자들이 통학 방향이 같은 저학년 어린이들을 모아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프로그램)’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동북선(상계역~왕십리역)을 금호역까지 연장하고, 경기 남부(화성)와 강남을 잇기 위해 추진중인 신강남선 종점을 성수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또 주민들이 집에서 10분 안에 체육·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무장애 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제로투백(0세부터 100세까지) 통합돌봄 복지체계’를 완성하겠다.” -‘1호 결재’로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설치를 꼽았는데. “선거 기간 가장 많이 들은 현장 목소리는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것이었다.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다. 재개발·재건축은 단순히 집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가치를 키우는 핵심 도시정책이다. 취임 즉시 구청장 직속 ‘신속관리추진단’을 설치하겠다. 주민과 조합, 전문가, 구청이 소통하는 체계를 만들어 갈등을 선제적으로 중재하고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빨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70여 개 정비사업도 빠르고 투명하며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왕십리 역세권 개발은 부구청장 때부터 다룬 현안인데. “왕십리역은 향후 6개 지하철·철도 노선이 지나는 초강력 역세권이지만, 이런 금싸라기 땅을 구청과 구의회, 교육청, 경찰서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곳을 업무와 상업, 문화, 일자리가 넘치는 거점으로 탈바꿈하려면 기관 이전이 시급하다. 특히 노후한 성동경찰서 이전이 최우선이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에 착수해 소월아트홀 부지나 한양대역 앞 구유지를 활용해 대체 부지 확보와 이전 계획을 확정 짓겠다. 기관 이전 후 기존 땅을 매각해 공사비를 조달하는 구조로, 최고 70층 이상으로 올려 성동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단시간에 끝날 일이 아니기에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마스터플랜을 임기 내에 확실히 다져놓겠다.” -삼표레미콘 부지에 2000석 규모 복합공연장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삼표 부지는 현재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통해 호텔, 업무,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와 별개로 공공기여 재협상을 통해 서울숲 일대에 2000석 규모의 복합공연장을 조성하겠다. 성수동은 SM·큐브엔터테인먼트, 대형 웹툰 및 패션 기업이 밀집한 ‘K-콘텐츠의 산실’이지만 정작 이들이 활용할 인프라가 부족하다. 전시, 컨벤션, 공연이 가능한 복합공연장이 들어선다면 문화 향유는 물론, K-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세계화를 이끄는 글로벌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마장동과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인근 주민을 위한 대책은. “마장동 한전 물류센터 부지가 개발 대기 상태다. 이곳에 주거와 상업·문화·복지시설을 융합하고, 마장축산물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핵심 경제축으로 만들겠다. 중랑물재생센터 일대 주민들은 50년 넘게 악취와 분진, 개발 제한을 묵묵히 감내했다. 2032년까지 추진되는 완전 지하화 및 현대화 사업에 발맞춰 온전히 구민을 위한 ‘복합 문화체육 친환경 공간’을 지상 공간에 조성하겠다.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만들고, 휠체어와 유모차도 걸림돌 없이 안전하게 통행하는 무장애 산책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원오 전 청장 때 호응이 컸던 스마트 행정(성공버스, 스마트쉼터)은 어떻게 보완·발전시킬 계획인가. “주민 만족도가 높은 혁신 정책들은 당연히 이어가고 고도화해야 한다. 세계적 호평을 받은 ‘스마트 쉼터’와 ‘스마트 횡단보도’는 시설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다만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달리는 ‘성공버스(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의 경우 주민 호응은 높지만 마을버스 업계의 영업권 침해 우려도 존재한다. 젊은 층이나 건강한 주민은 마을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성공버스는 본래 취지에 맞게 교통 약자와 공공시설 이용자를 위한 수단으로 정착시켜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 -임기 시작을 앞두고 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실용적인 구청장’이 되고 싶다. 구청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말보다 일로 증명하고, 작은 불편도 끝까지 해결하겠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저는 시 행정국 등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정책을 설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왔다. 서울시의 핵심 국·과장과 소통해 실질적인 재원과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준비된 구청장’이다. 4년 뒤 구민 여러분께서 ‘유보화가 약속을 지켰다’, ‘성동에 사는 것이 더 자랑스러워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일하겠다.” ■유보화 당선인은 1965년 전남 고흥 출신으로 명문 순천고를 졸업했다. 고3 때 병을 앓아 재수를 했고, 9남매를 둔 집안에 부담 주기 싫어 9급 공무원 준비를 병행했다. 공시에 합격해 병무청을 다니면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에 합격해 ‘주경야독’을 했다. 이후 시립대 성적우수자 대상 ‘7급 특채’로 서울시에 몸담은 뒤 자치행정과장과 정책기획관 등 요직을 거쳤다. 정원오 전 청장 때인 2021~2024년 부구청장으로 성동과 첫 인연을 맺었다. 관료 출신으로 선출직 첫 도전임에도 예비후보 7명이 난립한 6·3지선 민주당 경선에서 3차에 걸친 경쟁을 뚫어내는 저력을 발휘했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남편 대신 가장이 된 아내가 생계를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7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생계를 위해 다친 남편 몰래 술집 나간 아내, 이혼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30대 중반 남성 A씨는 결혼 4년 차로, 아내와 함께 학자금 대출과 전세대출을 갚으며 맞벌이 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새벽 출근길 오토바이 사고로 척수를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면서 가정의 생계는 사실상 아내가 책임지게 됐다. A씨는 “아내가 ‘당신은 재활에만 집중하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며 사고 직후 헌신적으로 간호해줬다고 회상했다. 이후 아내는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물류센터에서 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A씨는 아내에게서 담배 냄새와 진한 향수 냄새가 반복적으로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아내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담배를 많이 피워 냄새를 가리려고 향수를 뿌린다”고 해명했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친구에게 아내의 출근 모습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친구가 확인한 곳은 물류센터가 아닌 유흥업소였다. 친구는 아내가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대화를 나누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A씨에게 전달했다. 사진을 본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고 유흥업소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내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A씨가 사진을 보여주며 사실 여부를 묻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속사정을 털어놨다. 아내는 “당신 학자금 대출, 내 학자금 대출, 전세대출에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했다”며 “처음에는 정말 물류센터에서 일했지만 체력이 버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먹고살 방법을 찾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다”며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후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실제로 이혼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술을 따르거나 손님과 신체 접촉이 있는 접객 형태의 유흥업소 근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내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선택한 점, 사고 전까지 부부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잘잘못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내의 행동을 무조건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남편의 사고 이후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측면도 있다”며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실제 접객 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혼인 파탄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 부양을 위해 선택한 행동인지, 배우자를 속인 행위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국제 우편물을 통한 국내 마약 유통 차단을 위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적발한 마약 사범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5일 수원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밀수책인 A 씨(21·남)와 수거책인 B 씨(30·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4~5월, 네덜란드발 마약류인 ‘2C-B’ 5137정(5억 1300여만 원), 케타민 996.47g(가액 6400여만 원), 캐나다발 필로폰 126.39g(가액 1200여만 원)을 국제우편물로 은닉해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 5월 해외 마약류 총책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화장실 천장에 은닉된 액상 대마 캡슐 35개를 수거하거나 수거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들이 해외 마약 총책에게 배송 사실과 수령 사실을 보고한 것을 확인하고 해외 총책까지 수사를 넓히고 있다. 아직 해외 총책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A 씨가 밀수한 마약류는 주로 과자 봉지, 사탕 봉지, 커피 원두 봉지 안에 들어 정상적인 우편물로 위장돼 있었다. A 씨의 범행은 합수본이 지난 4월 ‘마약검사 2차 저지선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 이후 20일 만에 안양우편집중국 세관검사장에서 처음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기존 공항에서만 마약류를 적발하는 검사 시스템(1차 저지선)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에 2차로 마약류를 적발하는 검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올해 4월에는 부천·안양·부산 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5개 거점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A씨가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안양우편집중국에 저지선이 도입된 지 20일 만에 적발됐다. 합수본은 관세청으로부터 마약 적발 사실을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해 밀수책 A씨를 특정하고 4주에 걸친 수사 및 잠복 등을 거쳐 지난달 19일 수거책 B씨도 붙잡았다. 이미 A씨는 또 다른 마약 관련 혐의로 대구에서 체포돼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또 합수본은 전국 마약류 밀수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이들 마약류 밀수 조직에서 총 6건의 마약류를 밀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신준호 마약합수본 제1부본부장은 “항공과 항만, 우편집중국이 모두 같은 X-ray 투시기를 사용하지만 항공과 항만의 경우 마약류뿐 아니라 총기류, 폭발물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 1차적으로 항공과 항만에서 마약류가 온전히 걸러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저지선이 설치된 데 만족하지 않고 이중 안전망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수사기법이나 적발기법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람이 하기 싫은 일 M.AX 대체”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소스도 AX로 안동 희곡양조장 명인 노하우 AI 학습 장충동왕족발보쌈 AX가 불량육 선발 산업부 국민체감 AX 10개 과제 추진 올해 1.2조 투입…AI팩토리 100곳 더 “로봇이 튀김 기름 옆에서 일해주니 직원들이 뜨거운 열기에 고생 안 해도 돼 좋습니다. 다른 지점으로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임영진 성심당 대표는 27일 대전 롯데백화점 성심당 매장에서 시그니처 메뉴인 ‘튀김소보로’를 만드는 제조AI 로봇 시스템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소개했다. 로봇은 모양이 갖춰진 반죽 형태의 빵들이 수십개 놓인 빵틀을 한 번에 트레이에서 옮겨 펄펄 끓는 튀김기에 넣는 작업을 반복 수행했다. 4개 매장을 운영 중인 임 대표는 “본점 등 일부 매장은 공간이 협소해 아직 도입하지 못했지만, 공간 확장과 인테리어를 거쳐 제조AI 로봇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이 제과점·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에도 확산되고 있다. ‘튀김소보로’, ‘딸기시루’ 등 대전 유명 제과점인 성심당에선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생산된 튀김소보로를 맛볼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로 임 대표와 성심당 튀김소보로 제조 현장(AI팩토리)을 돌아본 뒤 “빵집에서 사람이 하기 싫고 번거로운 일을 M.AX가 대체해준다”며 “M.AX는 첨단산업만 아닌 소상공인, 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AI·로봇에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성심당의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심당은 1년 전 고온의 작업 환경에서 고강도 반복 작업이 수행되는 튀김소보로 제조 과정에 AI로봇을 도입했다. 반죽 투입부터 빵 뒤집기, 불량 판정, 완제품 포장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해 생산성을 20% 높일 계획이다. 로이랩스·인터텍 등 AI 기업들은 성심당뿐 아니라 안동소주,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에 들어가는 불닭소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조·서비스업에 AI를 적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성심당 M.AX 현장 방문과 연계해 ‘국민체감 제조AI 현장 확산’ 간담회에서 ‘국민체감 제조AX’ 10개 과제를 공개했다. 안동 희곡양조장은 명인의 숙련도에 의존해 장시간 저어줘야 하는 발효조 교반 작업에 명인의 암묵지(노하우·경험)을 AI 로봇이 학습시켜 균일한 제품 생산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은 37% 높이고 원가는 34% 절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장충동왕족발보쌈은 AI 기반 불량육 선별·정량 포장 시스템을, 육군 스마트물류센터에선 로봇의 보급품 분류·포장 실증이 이뤄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육군 군수사령부 물류센터에 도입된 협동 로봇은 운영 효율성을 60%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성심당 등이 참여 중인 M.AX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산업부는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 공정에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팩토리를 지난해까지 누적 102개 보급한 데 이어 올해 신규 100개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