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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녀 칼럼] 교육교부금 자동 배분 구조, 이제는 바꿀 때다

    [이순녀 칼럼] 교육교부금 자동 배분 구조, 이제는 바꿀 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교육교부금을 사례로 들었다. 박 장관은 같은 날 당정협의회에서도 “구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을 혁신하겠다”면서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이전하는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1972년 도입 당시 12.98%였던 배분 비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0년부터 현재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 쟁점 역시 이 내국세 연동 방식이다.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함께 늘어나는 구조여서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감사원은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학령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와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고려해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령 인구가 줄어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개편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확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 2000억원에서 2025년 70조 754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교육교부금이 배 가까이 불어나는 동안 학생 수는 2016년 662만명에서 2025년 553만명으로 100만명 넘게 줄었다.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더는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8일 열린 기획처와 교육부의 공개 토론회에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두고 두 부처의 이견이 날카롭게 부딪쳤다. “자녀 수가 줄었는데도 매달 월급의 5분의1을 교육비 통장에 자동 이체하는 것”(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지적과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학교 급식, 방과 후 돌봄, 안전 관리 등이 모두 교육비에 포함된다”(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는 논리가 맞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국세 연동 유지를 주장하며 “경기 변동이나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합의한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공교육의 국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교부금이 교육감 선거용 선심성 사업과 각종 현금성 공약에 동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게다가 교육교부금의 용처가 유치원, 초·중등교육에 한정돼 있어 영유아와 대학, 평생교육 등 만성적 재정난에 처한 다른 교육 분야와의 불균형 해소도 시급하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내국세 비율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령인구 수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육계가 교육교부금 축소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획처는 이와 관련해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려 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남는 재원을 고등·평생·직업교육 등으로 폭넓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50년 묵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편하는 과제 해결에 교육계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 “부모 찬스 넘는 공교육 찬스… 미래 역량 기르는 부산 교육”

    “부모 찬스 넘는 공교육 찬스… 미래 역량 기르는 부산 교육”

    AI 대전환 미래교육AI 통한 학생 가능성 실현 나설 것디지털 리터러시·윤리교육도 강화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 구체화교육복지·특화교육국내 수학여행·체험학습 경비 지원부산시와 협업해 해양교육 체계화해양AI교육센터·학생수련원 조성교권보호·교육현안민원대응팀 만들어 악성민원 차단신도시 학교 신설·소규모 학교 지원학교 규모 무관한 특성화 교육 제공“부모의 경제력, 정보력에 의존하는 ‘부모 찬스’를 뛰어넘어 공교육의 힘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길러 주는 ‘공교육 찬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역대 교육감 중 사상 첫 4선 고지에 오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재능을 존중하면서 누구도 출발선의 차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소수의 우수한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안정 속의 미래교육 대전환’을 이번 임기의 핵심 방향성으로 제시하며 교육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로운 임기에 임하는 각오는. “감사하게도 이번 선거를 통해 ‘사상 첫 4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라기보다 미래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책임을 맡겨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4년 동안 그동안 쌓아 온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완성하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을 다섯 가지 핵심 방향으로 잡았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생님들에게 자긍심을, 학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드리겠다.”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강조하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AI 대전환의 시대이며, 부산교육도 이에 맞게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기에 ‘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AI를 기초학력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도구로 활용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교육적 판단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AI는 학생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교사는 학생의 동기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게 하겠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교육을 강화해 AI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독서·토론·예술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도 함께 키우겠다. AI 활용 역량뿐 아니라 AI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므로 AI 중점학교, AI 융합교육 중심학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한편 부산 어디서든 신기술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를 확충하겠다.” -교육복지 확대에 힘써 왔는데. “지난 재임 기간 ‘가족처럼 챙기는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약속했다. 교육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교육의 기본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해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었다. 초·중·고 졸업 앨범비를 지원해 경제적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체육복을 지원하는 등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1형 당뇨 및 난치병을 앓는 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도 강화했다. 수학여행비의 경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했으나 물가 상승 등으로 학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있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국내 여행 기준 필수 수학여행·체험학습 실경비를 지원하겠다. 젊은 세대가 자녀 양육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와 각종 복지를 확대해야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 방안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아이들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진정한 교권 보호는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악성 민원 대응, 법률·소송 지원, 심리 회복 등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안전망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교원보호공제 지원을 확대해 소송 시 심급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고 피해 교원 치료비뿐 아니라 치유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학교장들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는 연수도 진행했으며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에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악성 민원에 선생님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장과 교육청이 함께 직접 대응하도록 하겠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선생님이 고의적으로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 -부산만의 특화교육이 있다면. “이전부터 부산의 먹거리는 해양이라고 생각하고 해양교육에 대한 준비를 해 왔다. 이미 ‘부산의 해양과 미래’ 교과서를 개발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찾아가는 해양문화 아카데미’와 ‘극지·해양 해설사 파견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해양수도와 북극항로 등이 부산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업해 해양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해양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해양 분야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임기 중에 해양AI교육센터와 부산학생해양수련원을 조성해 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하겠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학생수 편차가 부산 교육의 과제로 꼽힌다.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체제 재설계다.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과소·과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장군 정관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과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년에 정관2중과 신정고 2캠퍼스가 문을 열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도시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강서구 명지와 에코델타시티 역시 늘어나는 인구와 학생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의 증가다. 학교가 폐교되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적정 학생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소규모 학교 중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정해 교무행정 전담팀도 구성하고 통학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근 학교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학교 규모의 차이가 단점이 되지 않도록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첨단 AI 교육환경 및 지역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어느 학교에 가든, 어느 지역에 살든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다.” -교육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9년간 이룬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본격화하겠다.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부산 교육을 잘 이끌어 가겠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부산 교육을 꼭 만들어 내려면 모두가 하나가 돼 거듭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으로서 앞장서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 올해보다 3.7%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 올해보다 3.7% 오른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1만 320원에서 3.7%(380원) 오른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으로 올해 215만 6880원에서 7만 9420원 늘어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하는 사용자위원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근로자위원안은 4.0% 인상한 1만 730원이었다. 근로자 측이 최종안에서 30원을 양보한 셈이다. 지난해엔 공익위원 측이 제안한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지만 이번엔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표결로 매듭지었다. 한국노총은 표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7%를 웃도는 3%대 인상률로 결정된 데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임금 수준이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고, 가게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생존권”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월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대응책(복수응답)으로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38.4%)과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3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 반도체 훈풍 타고… ‘3·4·5 비전’ 띄운다

    반도체 훈풍 타고… ‘3·4·5 비전’ 띄운다

    올 성장률 전망 2%→ 3%로 높여“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 원년으로”경상성장률 30년 만에 최고“물가·환율·금리 3高 대응”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출 훈풍 속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높여 잡았다.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총소득(GNI) 5만 달러’(3·4·5 비전)를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면서 “올해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약 747조원)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의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었다”면서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1월 2.0%에서 1.0% 포인트 높인 3.0%를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완충한 결과”라며 “정책적 의지도 담긴 수치”라고 설명했다. 물가지수를 고려한 경상(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4.9%에서 1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1996년 12.3%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기업의 소득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키우면서 경상 GDP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인 1350억 달러 흑자를 크게 웃돌며 사상 최대인 290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됐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예상치 50.6%에서 47.0%로 떨어지며 4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로 지난 1월 예상치인 2.1%에서 2.6%로 상향 조정됐다. 3·4·5 비전 달성 목표 시점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30년까지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 1.66%다. 수출은 올해 4월 누적 기준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에 이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총소득은 지난해 기준 3만 6963달러다. 정부는 3·4·5 비전 달성을 위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대응 강화,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극화 극복과 구조 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먼저 정부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경제안보·녹색전환 관련 전략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이다. 생산 초기 적자로 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녹색 전환과 에너지 자립 기반도 강화한다.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새로 지정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 화석연료 의존 완화, 핵심 녹색산업 육성 등을 망라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국부펀드를 앞세워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장기 자금을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외환자산 운용 중심의 국부펀드를 국가 전략산업 투자까지 담당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과 핵심 자원 확보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 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다. 재원의 일부는 추가 세수로 충당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센서·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월급은 223만 6300원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월급은 223만 6300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1만 320원에서 3.7%(380원) 오른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으로 올해 215만 6880원에서 7만 9420원 늘어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하는 사용자위원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근로자위원안은 4.0% 인상한 1만 730원이었다. 근로자 측이 최종안에서 30원을 양보한 셈이다. 지난해엔 공익위원 측이 제안한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지만 이번엔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표결로 매듭지었다. 한국노총은 표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7%를 웃도는 3%대 인상률로 결정된 데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임금 수준이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고, 가게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생존권”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월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대응책(복수응답)으로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38.4%)과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3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 반도체 호황에 성장률 3.0% 전망… ‘3·4·5 비전’ 띄웠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반도체 호황에 성장률 3.0% 전망… ‘3·4·5 비전’ 띄웠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정부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1.0%포인트 올린 3.0%로 전망했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에 대규모 투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기반으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3·4·5 비전)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내다봤다.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 2.0%보다 1.0%포인트 높다. AI발 반도체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완충한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경상 GDP 성장률은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으로 12.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996년 12.3%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올해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인 1350억 달러 흑자를 크게 웃돌며 사상 최대인 290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된다. 성장률 상승에 따라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상치 50.6%에서 47.0%로 떨어져 40%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수는 15만명 증가로 예상됐다. 지난 1월 예상치인 16만명 증가보다 하향 조정됐다. 성장세 확대에도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4~5월 실적 부진 및 건설업 회복 지연 등이 증가 폭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물가도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로 지난 1월 예상치인 2.1%보다 상향된 2.6% 상승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정책 목표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66%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3·4·5 비전 달성을 위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대응 강화,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추진하고, 성장 동력 육성, 지방주도성장 강화로 잠재성장률을 반등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극화를 극복하고 구조 혁신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3대 분야, 6대 과제를 내놨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미국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사이 정보통신기술(IT)에 대규모 투자로 잠재성장률이 반전된 계기가 있었다”며 “반도체 호황을 기회로 삼아서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피지컬 AI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잠재성장률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3·4·5 비전의 달성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잠재성장률 3%를 언제 할 수 있을지 구체적 시기를 목표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다만 수출과 소득은 지금 정도의 추세를 유지하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2030년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수리비에 불똥 튄 ‘칩플레이션’…삼성전자, 서비스 자재비 인상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가격 인상과 글로벌 고유가·고물가 사태가 겹치면서 가전·정보기술(IT) 제품의 서비스 시장도 덩달아 영향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은 물론, 에어컨·냉장고 등 생활가전 수리비도 줄줄이 인상 행렬에 합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 삼성전자서비스에 납품하는 수리용 자재비를 인상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원자재 값 상승에 지난 1월 인상에 이어 6개월 만이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경험(MX)사업부 제품 자재비는 평균 5%, 생활가전(DA)사업부 제품 자재비는 평균 9% 올랐다.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모바일용 반도체와 패널뿐 아니라 에어컨·세탁기 등에서 냉매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컴프레셔와 모터 등 각종 부품이 포함됐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의 경우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부품값 차이가 크지 않아 이번 인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수리비의 80~90%를 차지하는 자재비가 오르면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수리·애프터서비스(AS) 가격도 함께 올랐다. 에어컨 수리비는 평균 8000원, 냉장고 수리비는 평균 3000원 인상됐다. 스마트폰의 수리비는 평균 1만 1000원 상승했다. 그 외 인건비에 해당하는 공임비와 출장비는 이전과 동일하다는 게 삼성전자서비스 측의 설명이다. 가전제품의 부품가격 인상에는 모바일·PC용 반도체 가격 외에도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LG전자 역시 물가와 운영비 등 각종 부수 비용이 오르면서 가전제품의 AS 출장비를 3000원씩 인상한 바 있다. 한편, 메모리와 부품 가격 상승에 따라 완제품 가격 인상 행렬도 이어질 예정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이 지난해보다 21%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 한류·환율효과에 외국인 몰린다…3대백화점, 올해 3조원 합작할듯

    한류·환율효과에 외국인 몰린다…3대백화점, 올해 3조원 합작할듯

    국내 백화점 업계가 외국인 관광객의 폭발적인 소비에 힘입어 고물가와 장기화된 소비 침체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방한 관광객 증가와 원화 약세(고환율)가 맞물리면서 주요 백화점 3사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외국인 매출 합산 ‘3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사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은 모두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롯데백화점은 6400억원을 기록하며 3분기 내 업계 최초 1조원 달성을 예상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5800억원)과 현대백화점(약 5000억원) 역시 지난해 연간 실적의 70%~90%를 이미 상반기에 따라잡으며 연내 각각 외국인 매출 1조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 대거 유입은 원화 가치 하락으로 명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 실제 롯데백화점을 방문한 외국인 고객들은 해외 명품(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과 패션(135%) 카테고리를 중점적으로 구매했다. 신세계백화점에서도 명품(129.3%), 남성패션(110.0%), 여성패션(89.4%), 화장품(87.3%), 식음료(F&B·62.9%)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코로나19 이후 개별자유여행객(FIT)이 방한 관광의 주축으로 떠오르면서 면세점 등 전통적인 쇼핑 채널 대신 우리나라의 최신 트렌드를 체험할 수 있는 로컬 백화점으로 발길이 쏠린 것도 외국인 특수의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이 이커머스 공세에 맞서 팝업스토어, 전시 등 오프라인 경험형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관광 랜드마크’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K패션과 K뷰티, 미식 등 한국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쇼핑객 국적도 다변화됐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2019년 77.5%에 달했던 중국인 비중이 올해 상반기 48.5%로 줄어든 반면, 2019년 1.1%에 그쳤던 미국인 비중은 19.1%로 껑충 뛰었다. 동남아 관광객도 4.4%에서 14.9%로 늘었다. 수도권뿐 아니라 신세계 센텀시티(230%), 롯데 부산본점(150%) 등 주요 지역 거점 점포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장기화된 중일 갈등으로 중국 관광 수요가 한국으로 쏠리는 등 지정학적 반사이익도 이번 호실적을 거들었다는 분석이다. 백화점들은 외국인 모시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9월 업계 최초로 유니온페이 QR·NFC 결제를 도입해 외국인의 쇼핑 편의성을 높인다. 신세계 외국인 전용 멤버십은 가입자 30만명을 넘어섰다.
  • ‘나스닥 흥행’ 하닉이 부메랑으로… 코스피 6806

    ‘나스닥 흥행’ 하닉이 부메랑으로… 코스피 6806

    국내 증시가 13일 또 한 번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고점론과 중동 지정학적 불안까지 겹치면서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8% 넘게 폭락해 6900선마저 무너졌고,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69.01포인트(8.95%) 내린 6806.93에 마감했다. 지난 4월 3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7000선이 무너진 것도 두 달 반 만이다. 지난 6월 22일 기록한 연중 고점(9114.55)과 비교하면 25% 이상 떨어졌다. 지수는 7400선에서 출발한 뒤 한때 7529.07까지 반등했지만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서 장중 6789.62까지 밀렸다. 장중 변동폭은 739.45포인트에 달했다. 오전 10시 34분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오후 1시 28분에는 주식시장 거래를 잠시 멈추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피에서는 올해 들어 일곱 번째 서킷브레이커다. 코스닥도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은 38.07포인트(4.55%) 내린 799.36으로 마감, 하루 만에 다시 800선을 내줬다. 급락 배경으로는 AI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지난 것 아니냐는 우려와 중동 긴장 고조가 동시에 꼽힌다. 지난 주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를 선언하면서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투자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었다. 또 지난 10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 ADR의 나스닥 상장 흥행이 되레 본주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본주 대비 ADR 프리미엄이 유지되면서 정작 본주 수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투심이 위축됐고 차익 실현 매물도 쏟아졌다. 여기에 SK하이닉스 실적이 시장 기대를 밑돌 수 있다는 우려와 14일(현지시간)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둔 경계심도 하방 압력을 키웠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0.70%, 15.37% 급락한 25만 4500원, 184만 5000원에 장 마감했다. 각각 5월 4일(23만 2500원)과 5월 20일(174만 5000원) 수준으로 주가가 되돌아갔다. 이외 SK스퀘어(-17.60%), 삼성전자우(-8.96%), 삼성전기(-18.62%) 등 시장을 이끌던 주도주들이 모두 파랗게 질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14종도 일제히 신저가를 기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 비중이 60%에 육박해 반도체가 흔들리면 코스피도 흔들린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장 마감 전 투자 비중을 다시 맞추는 과정)도 매매를 한쪽으로 쏠리게 해 변동성을 키운 요인”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 기대와 추가 하락 우려가 엇갈린다. 블룸버그는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6.4배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아 역사적으로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투자심리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10일 기준 105조 5758억원으로 6월 23일(약 137조원)보다 23% 가까이 줄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보다 투자심리와 수급 악화가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 ‘나스닥 흥행’ 하닉이 부메랑으로…코스피 6806

    ‘나스닥 흥행’ 하닉이 부메랑으로…코스피 6806

    8.95% 급락해 두 달 만에 최저국내 증시가 13일 또 한 번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고점론과 중동 지정학적 불안까지 겹치면서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8% 넘게 폭락해 6900선마저 무너졌고,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69.01포인트(8.95%) 내린 6806.93에 마감했다. 지난 4월 3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7000선이 무너진 것도 두 달 반 만이다. 지난 6월 22일 기록한 연중 고점(9114.55)과 비교하면 25% 이상 떨어졌다. 지수는 7400선에서 출발한 뒤 한때 7529.07까지 반등했지만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서 장중 6789.62까지 밀렸다. 장중 변동폭은 739.45포인트에 달했다. 오전 10시 34분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오후 1시 28분에는 주식시장 거래를 잠시 멈추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피에서는 올해 들어 일곱 번째 서킷브레이커다. 코스닥도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은 38.07포인트(4.55%) 내린 799.36으로 마감, 하루 만에 다시 800선을 내줬다. 급락 배경으로는 AI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지난 것 아니냐는 우려와 중동 긴장 고조가 동시에 꼽힌다. 지난 주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를 선언하면서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투자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었다. 또 지난 10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 ADR의 나스닥 상장 흥행이 되레 본주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본주 대비 ADR 프리미엄이 유지되면서 정작 본주 수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투심이 위축됐고 차익 실현 매물도 쏟아졌다. 여기에 SK하이닉스 실적이 시장 기대를 밑돌 수 있다는 우려와 14일(현지시간)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둔 경계심도 하방 압력을 키웠다. 블룸버그 “코스피 역대급 저평가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저렴”대기자금 열흘새 23% 줄어 105조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0.70%, 15.37% 급락한 25만 4500원, 184만 5000원에 장 마감했다. 각각 5월 4일(23만 2500원)과 5월 20일(174만 5000원) 수준으로 주가가 되돌아갔다. 이외 SK스퀘어(-17.60%), 삼성전자우(-8.96%), 삼성전기(-18.62%) 등 시장을 이끌던 주도주들이 모두 파랗게 질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14종도 일제히 신저가를 기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 비중이 60%에 육박해 반도체가 흔들리면 코스피도 흔들린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장 마감 전 투자 비중을 다시 맞추는 과정)도 매매를 한쪽으로 쏠리게 해 변동성을 키운 요인”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 기대와 추가 하락 우려가 엇갈린다. 블룸버그는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6.4배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아 역사적으로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투자심리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10일 기준 105조 5758억원으로 6월 23일(약 137조원)보다 23% 가까이 줄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보다 투자심리와 수급 악화가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 “탈중국? 무려 ‘3경 5000조원’ 쏟아야 가능” 시진핑 손아귀 영영 못 벗어나나…서방의 전망

    “탈중국? 무려 ‘3경 5000조원’ 쏟아야 가능” 시진핑 손아귀 영영 못 벗어나나…서방의 전망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핵심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려면 앞으로 25년 동안 23조 6000억 달러(약 3경 5345조원)를 추가 투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평균으로는 약 9400억 달러(약 1407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사실상 중국을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중국과 디커플링 비용, 연 1400조원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컨설팅업체 EY 파르테논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제조업·공급망과 인프라,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면 2050년까지 13조 7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유로존은 9조 1000억 달러, 영국은 800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만 놓고 봐도 정부와 기업이 매년 5500억 달러(약 823조원)를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 이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해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투자한 6000억 달러에 맞먹는 수준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필요한 연간 투자액이 EU 전체 예산의 약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불가능한 규모는 아니지만 에너지와 기술, 국방, 인프라 등 기존 투자와 별도로 추가 투입해야 하는 자금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할수록 필요한 투자 규모도 함께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총리실 고문을 지낸 마츠 페르손 EY 파르테논 파트너는 “납세자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진단했다. 희토류·배터리까지…中이 장악한 공급망중국의 원자재 지배력도 디커플링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5년까지 중국이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정제 리튬·코발트의 60% 이상, 배터리용 흑연과 희토류의 약 80%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한다.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에레로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희토류 가공부터 의약품 원료까지 핵심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서방의 공급망 재편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격 경쟁력도 변수다. EY 파르테논은 중국산 제품 가격이 서방 경쟁사보다 일반적으로 20~100% 저렴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출 경우 기업의 생산비가 상승하고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럽에서는 핵심 산업 분야 물가가 1~2.5%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전면적인 디커플링보다는 국가안보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디커플링’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페르손은 “기업들은 공급망 가운데 전략적으로 가장 취약한 분야를 선별해 우선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선별적 디커플링’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어려울 때 먹거리 지원부터 복지 상담까지 ‘그냥드림’ 강동구 찾으세요

    어려울 때 먹거리 지원부터 복지 상담까지 ‘그냥드림’ 강동구 찾으세요

    서울 강동구는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을 겪는 위기 가구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물가 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필요한 식품과 생필품을 먼저 지원받고 이후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이용 대상이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구푸드뱅크마켓을 방문한 후 신분증을 보여주고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즉석밥과 라면 등 간편식과 생필품으로 구성된 2만원 상당의 물품 꾸러미를 즉시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문(2회차 이용)부터는 현장에서 복지 상담을 받고 동주민센터 복지 상담 연계에 동의해야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주민센터로 연계된 대상자는 심층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긴급복지 등 공공복지 서비스를 안내받게 된다. 구는 고령이나 중증 장애, 질병 등으로 구푸드뱅크마켓을 방문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그냥드림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민관 협력 체계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푸드뱅크마켓 직원이 해당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 절차를 돕고 물품을 전달한다.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하거나 구푸드뱅크마켓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이 필요한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달걀값 고공행진’…브라질산 국내 첫 도입, 13일 통관

    ‘달걀값 고공행진’…브라질산 국내 첫 도입, 13일 통관

    세계 주요 가금류 생산·수출국인 브라질산 신선란이 국내 최초로 도입된다. 지난 겨울 기승을 부린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국내 달걀 생산량 감소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3일 브라질산 신선란이 국내 검역법에 따른 동물검역과 식품 검사를 통과해 이날부터 통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수입한 브라질산 달걀은 브라질 농축산부(MAPA)가 검증한 A등급 Extra L규격(61.42g) 이상이다. 국내 기준으로 가정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특란’ 규격에 해당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7월 일평균 달걀 생산량은 4900만개로 전월보다 0.3%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겨울 유행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산란계를 살처분한 영향이다. 살처분하고 새로 입식한 병아리가 성장하고 있는 현 시점의 달걀 생산량이 가장 낮다. 8월에는 4952만개, 9월에는 5000만개로 회복된다. 정부는 일시적 공급 감소로 인한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달걀 수입을 추진했다. 기존 미국·태국산 신선란에 이어 브라질산 신선란을 도입하며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간 검역 타결 및 수입위생요건을 만들고 해외작업장을 등록해 지원했다. aT는 브라질에 위치한 상파울루지사를 활용해 산지 계란 생산·가격 동향 및 물류 여건 등 조사한 정보를 수입업체에 제공했다. 이재욱 aT 수급이사는 “앞으로도 국내 양계농가와 계란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신규 수입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안정적인 계란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지금도 밥 먹기 무서운데 또?”…지갑 탈탈 털어갈 ‘역대급 쇼크’ 온다

    “지금도 밥 먹기 무서운데 또?”…지갑 탈탈 털어갈 ‘역대급 쇼크’ 온다

    전쟁으로 치솟은 전 세계 식량 가격이 역대급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구 온난화와 맞물린 거대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 농작물 수확을 위협하면서 우리 식탁 물가에 미치는 충격이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란 전쟁 속 ‘슈퍼 엘니뇨’ 예고…세계 식량 공급망 비상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나타나는 ‘슈퍼 엘니뇨’ 기후 현상이 전 세계 식료품 가격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그 여파가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전 세계 식량 가격은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단적인 이상 기후까지 더해지면서 전 세계 식량 공급망이 ‘이중 충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과학자들은 엘니뇨가 폭염과 홍수, 폭풍을 동반하는 강력한 수준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이미 태평양의 수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 말 바다 표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질 확률이 63%에 달한다고 확인했다. 이른바 ‘고질라 엘니뇨’라 불리는 거대한 이상 기후가 지구를 덮치고 있는 셈이다. 골드만삭스 “전 세계 식량 원자재값 15.8% 급등할 것”이미 치솟은 생활비로 전 세계 가정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슈퍼 엘니뇨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물가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에 각국 중앙은행도 긴장하고 있으며 높아진 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탈리아 은행 유니크레딧의 분석가들은 “최근 유럽을 덮친 폭염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엘니뇨가 올해 하반기 새로운 물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예측에 따르면 이번 2026~2027년 엘니뇨는 과거 심각했던 이상 기후들보다 더욱 강력할 전망이다. 금융기관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이번 슈퍼 엘니뇨로 인해 전 세계 식량 원자재 가격이 15.8% 급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충격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작물 수확 및 물류 차질 여파…2028년까지 지속 다만 기후 재앙이 전 세계 식량 공급망에 스며드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작물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시기가 다르고 강이나 운하의 수위가 낮아져 운송에 차질을 빚는 등 여러 물류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그 피해가 2028년 하반기에 이르러 완전히 드러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기관 UBS의 분석가들은 엘니뇨가 전 세계 비와 기온을 뒤흔들며 지역마다 다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아프리카 남부와 남미 북부에는 심한 가뭄이, 브라질 남부와 아르헨티나 등지에는 홍수가 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이란 전쟁으로 이미 에너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엘니뇨가 겹치면 작은 공급 차질도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저소득 국가들이 이번 기후 재앙으로 가장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위성곤 제주지사 1호 행정명령… ‘민생경제 상황실’ 오늘부터 가동

    위성곤 제주지사 1호 행정명령… ‘민생경제 상황실’ 오늘부터 가동

    “고물가 시대, 경제지표를 얼마나 빨리 읽느냐가 민생 대응의 성패를 가른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장기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을 설치하고 실시간 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위성곤 제주지사가 취임 직후 내린 1호 행정명령이지만, 상황실이 단순한 보고 체계를 넘어 실제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제주도는 10일 민생경제 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물가와 소비, 소상공인 매출, 고용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지표를 상시 점검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경제지표를 사후 분석하는 데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기 둔화나 소비 위축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구상이다. 민생경제 상황실은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민생경제 비상대책단 체제로 운영된다. 행정부지사가 부단장을 맡고 경제활력국장이 상황실을 총괄한다. 생활경제 지원반과 1차산업 위기대응반, 관광시장 안정반, 건설경기 활성화반 등 4개 실무반이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제주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관계기관도 참여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홍보와 예산, 세정, 민원 분야 행정지원반도 함께 운영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도는 상황실 운영과 함께 디지털 민생경제 통합대시보드도 고도화한다. 기존 기업과 소상공인, 고용 중심의 데이터를 소비와 물가, 관광, 농수축산, 건설 등으로 확대해 핵심 경제지표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통합상황판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 변화를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민 체감도가 높은 물가 관리도 강화된다. 이달 중 ‘제주형 10대 물가관리 중점 품목’을 선정해 가격 변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한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각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상황실을 설치했다”며 “협업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신현송 “상당 기간 고물가 지속… 금리 인상 필요”

    신현송 “상당 기간 고물가 지속… 금리 인상 필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9일 “물가는 중동 사태 진정에도 상당 기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확대됐다”며 “그간 높아진 비용 상승의 파급이 당분간 지속되고 수요 측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가 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통화정책에는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 성장세 개선,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2.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빅스텝(기준금리 0.50% 포인트 인상)으로 인상하려는 건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는 “일반적인 바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해선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의 성장세 확대와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큰 데다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이 커질 수 있는 점은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원화 가치에 대한 질의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아주 큰 폭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앞으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와 관련해 “한국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하반기에는 다소 잦아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국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에서 주가에 대해 “추세적 하락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근거로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과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한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3%였는데 교육교부금은 6.5% 올랐다. 물가 상승률보다 3배가량 많이 늘어난 것”이라며 “인하가 아니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휴먼아시아, 고메스퀘어 후원으로 ‘천사가 천사에게’ 캠페인 확대…취약계층 2,000가정 추가 지원

    휴먼아시아, 고메스퀘어 후원으로 ‘천사가 천사에게’ 캠페인 확대…취약계층 2,000가정 추가 지원

    사단법인 휴먼아시아(대표 서창록 고려대학교 교수·유엔 자유권위원회 의장)는 프리미엄 뷔페 브랜드 고메스퀘어로부터 1004만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아 국내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나눔 캠페인 ‘천사가 천사에게’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휴먼아시아와 고메스퀘어는 지난 7일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해당 캠페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천사가 천사에게’는 작아진 아동복을 기부받아 국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하는 나눔 캠페인이다. 지난해 10월 휴먼아시아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에 나눔창고를 개소한 이후 현재까지 약 1200가정이 지원을 받았으며, 누적 5000명 이상이 기부와 봉사에 참여했다. 이번 고메스퀘어의 후원으로 향후 약 2000가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경훈 고메스퀘어 대표는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이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천사가 천사에게’ 캠페인은 단순히 의류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나눔의 주체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어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소 국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진행해 온 강명숙 고메스퀘어 회장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기관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고메스퀘어 역시 책임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휴먼아시아는 이번 후원을 계기로 ‘천사가 천사에게’ 캠페인을 확대해 국내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메스퀘어는 180여가지 메뉴를 제공하는 뷔페 브랜드로, 현재 전국 40여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단체실과 키즈카페, 수유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패밀리 뷔페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 중이다.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9 → 2.6% 대폭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반영해 기존 1.9%에서 0.7% 포인트 높였다. 한국의 전망치 상승 폭은 발표 대상 주요 30개국 중 가장 높았다. IMF는 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7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탄탄한 반도체 대외 수요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면서 직전 4월 전망보다 0.7% 포인트 대폭 상향됐다. 내년 성장률은 0.4% 포인트 오른 2.5%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 모두 선진국 그룹 중 최고 수준이다. IMF는 “한국은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지만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7.5%를 기록해 당초 예상치인 1.8%를 크게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연율은 해당 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세가 1년간 지속된다는 전제 아래 연간 성장률로 환산한 수치다. 재정경제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 성장 전망도 동반 상향 조정된 점은 한국의 반도체·AI 관련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4월 전망보다 0.1% 포인트 내린 3.0%, 내년은 0.2% 포인트 상향된 3.4%로 전망됐다. IMF는 “세계 경제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과 AI 주도 기술 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국가별 성장 경로는 중동 전쟁 노출도와 AI 기술의 밸류체인 편입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완화적 금융 여건에 기술 투자가 뒷받침되면서 4월 전망치인 2.3%가 유지됐다. 일본은 높은 에너지 가격 부담 등이 반영돼 0.1% 포인트 내린 0.6%로 조정됐다. 중국은 0.2% 포인트 오른 4.6%로 전망됐다. 첨단 제조업·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뒷받침했으나 내수 부진과 구조적 둔화 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세계 물가상승률은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4월 대비 0.3% 포인트 상향된 4.7%로 전망됐다.
  • 경제·금융당국 “주식시장 리스크 면밀 점검… 非반도체 산업도 적극 육성”

    경제·금융당국 “주식시장 리스크 면밀 점검… 非반도체 산업도 적극 육성”

    경제·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4개 기관이 8일 향후 주식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주식시장의 경우 그간의 급등에 따른 외국인 및 기관의 차익실현과 리밸런싱 목적 매도, 글로벌 AI 경기 전망 등에 따라 조정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일부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구 부총리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출과 경상수지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글로벌 정책금리 상승 기대 및 외국인 자금 유출 지속 등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정학적 긴장 재고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성장, 물가, 금융시장 안정 및 민생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시정책 조합을 조화롭게 운용하고, 부문별 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환시장의 경우 “외국인 보유주식 가치 증가로 인한 주식 매도 지속, 미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지난 6일 시작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계기로 “향후 원화 거래 편의성이 대폭 제고될 것”이라며 야간시간대 발생 가능한 변동성 대응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중 원화의 태환성 및 경상·자본거래에서의 원화 활용 제고를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의 경우 “국고채 금리는 7월 들어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으나 향후 대내외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국고채 장기물 발행 비중을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산업별 경기 동향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비IT 부문과 반도체 중심의 IT 부문 간 경기 차별화가 나타나고 반도체 업종의 등락이 증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등 반도체 비중 확대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반도체·AI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바이오·방산·우주항공 등 비IT 차세대 성장 동력도 적극 발굴·육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했다.
  • “민생 100일 비상조치, 부산 다시 뛰게 할 것… 해양수도 꼭 완성” [민선 9기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민생 100일 비상조치, 부산 다시 뛰게 할 것… 해양수도 꼭 완성” [민선 9기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민생 비상조치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민생 100일 비상조치 선언과 함께 민선 9기 닻을 올린 전재수(55) 부산시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취임 인터뷰에서 ‘민생경제 회복, 다시 뛰는 부산’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지난 1일 취임식을 생략한 채 곧바로 민생 현장 챙기기에 나서 주목받은 그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복합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 소생이 시급하다”며 “출범 100일 안에 부산 경제의 맥박이 다시 뛸 수 있도록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생 회복과 더불어 민선 9기 도시 비전인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강한 드라이브도 예고했다. 그는 “해양수도는 부산의 생존 전략이자 100년 먹거리이며 해양수도 부산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며 ‘해양수도 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역 내 여당 국회의원이 전무한데다 시의회마저 여소야대 구도로 짜인 비우호적인 정치 지형 때문에 민선 9기 전재수호의 항해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전 시장은 “부산이라는 공간은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하는 일터”라며 “대통합 협치 모델을 부산에서 만들어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힘겨운 경제… 소생 ‘골든타임’경영위기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1조 3783억원 재정과 행정력 집중1%대 저리 대출·동백전 소비 진작-민생 100일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운수·물류업, 숙박업, 외식업 등 생활 밀접 업종의 고정비 부담 심화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누적, 내수 부진에 따른 폐업 및 공실률이 증가하는 등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민생경제에 활기를 되찾고자 3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를 담은 총 1조 3783억원 규모의 ‘부산 민생 비상조치’를 즉시 발표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1%대 저리 대출과 고금리 대환 대출 등 경영 위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비롯해 동백전 캐시백 15% 한시 상향 같은 시민 체감형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회복 지원 사업,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 안전망 구축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해양수도 완성과 해양수도권 로드맵은. “해양수도와 북극항로는 부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이다.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해수부 부산 이전을 완수하고 특별법 제정의 초석을 다졌던 압도적인 실행력으로, 이제 부산시장으로서 해양수도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부산의 핵심축을 해양 비즈니스, 해양 금융 지식, 미래형 해양 특구, 글로벌 수산 블루 등 4대 해양산업 벨트로 연결해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고 나아가 부산을 중심으로 포항, 울산, 거제, 여수, 광양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인 ‘해양수도권’ 조성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해양 경제 도약을 이끌 것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실행 방안은. “AI는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이를 시정 전반에 접목하는 AI 대전환으로 AI 선도 도시를 구현하겠다. 먼저 시민이 체감하는 AI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행정과 복지, 교통, 의료 등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할 생각이다. 둘째, 부산 주력 산업의 AI 전환(AX)을 추진하고 셋째, AI 인재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AI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AI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 -민선 9기 시민 체감 정책을 꼽는다면. “민선 9기의 대전제이자 핵심 방향이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시정이다. 시민 체감 정책은 무엇보다도 촘촘히 설계해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 낼 것이다. 먼저 청년 분야다. 청년들이 고향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지금 부산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과 자립, 양질의 일자리이다. 지역 앵커 기업이 청년의 첫 경력을 보장해 주는 ‘첫 경력 보장제’, 청년의 부산 거주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확대’ 등 추진으로 청년이 부산에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북극항로·해양수도권 조성 속도전공공 서비스·주력 산업 AI 대전환‘첫 경력 보장’ 등 청년 자립 구조로-가덕도 신공항이 첫 삽을 앞두고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 신항과 인접해 있어 해상과 항공을 연결하는 씨앤에어(Sea&Air·복합운송) 물류 체계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북극항로 시대 부산이 글로벌 물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신공항은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가치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속도와 완성도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관계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사항들을 신속히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 -부산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으로 소멸 위기에 놓였는데. “에어부산에 대한 시민 애정과 우려에 적극 공감하며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할 것이다. 기업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존중하면서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라는 최우선 목표 달성에 집중하겠다. 무엇보다 통합 LCC가 그동안 지역에서 에어부산이 수행해 온 허브 기능을 온전히 이어받고 나아가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거점 항공사가 없다면 하드웨어인 공항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의 성공 여부를 가를 핵심 인프라이자 생존 전략인 만큼 지역 거점 항공사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요구하는 상공계 목소리가 높다. “이대로 가면 지역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는 기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역 경제계와의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부산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민관 합동 기업 규제 발굴단, 찾아가는 기업 규제 혁신 합동 기동대를 운영해 산업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 -전임 시장의 핵심 사업 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 지방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을 무조건 지우거나 뒤집는 것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 전면 재검토, 전면 백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역 사회 내 갈등과 우려가 지속되며 쟁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접점을 찾아낼 것이다.” -인가를 목전에 둔 황령산 개발 사업의 진로가 지역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 단체 등의 반대 의견도 공감하지만 이미 진행된 행정 절차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 특히 황령산 문제는 부산 시민 편익과 부산의 미래 경쟁력, 그리고 소중한 자연 생태계 보전이라는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다 보면 충분히 공감하고 양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소야대, 대통합 협치로 극복자주 보고 설득하고 먼저 양보할 것가덕신공항 속도·완성도 균형 필요부울경 메가시티 단계 로드맵 추진-선거 과정에서 촉발된 ‘북항 돔구장 vs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둘러싼 여론 대립이 첨예하다. “북항과 사직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살려 함께 발전할 때 부산의 도시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는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공간이다. 여기에 스포츠 아레나를 건립해 날씨와 관계없이 야구를 즐길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비시즌에는 공연, 전시, 여가 활동이 가능한 복합 문화, 체육,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사직은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 메카로 조성, 현재처럼 경기 일정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이 평일에도 찾는 공간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사직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공약 중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둘러싼 엇박자가 우려되는데. “수도권 집중 해소와 5극 3특 전략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은 필수다. 경남의 입장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 상생 발전이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소속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3개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부울경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이고 이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논의할 생각이다.” -시의회와의 협치가 쉽지 않을 텐데. “부산을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시민이 체감하는 실적과 성과를 합심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어려운 정치 환경은 늘 있었던 일이다. 자주 찾아뵙고,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자주 이해를 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먼저 양보할 것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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