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뷰 3줄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러 제재와 K방산의 유럽 진출은 부담이지만, 북러 밀착으로 커진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과 북극항로 등을 고려하면 한러관계를 장기간 동결하는 데도 비용이 따른다.● 관건은 EEF 참석 여부보다 대표단의 급이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러관계 복원 의지와 속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EEF) 참석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정부 차원에서 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은 한국의 참여에 부정적이지만 그것은 북한 입장이고, 우리에게는 한러관계의 독자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러 외교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대통령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참여 검토는) 사실 외교부의 몫”이라며 “북한과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대표단 파견 여부도, 참석자의 급도 모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EEF는 9월 1~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도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EEF 본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러시아 측은 올해 행사도 푸틴 대통령의 지도 아래 열리는 극동 개발·국제협력의 핵심 무대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총리 가던 EEF…우크라전 뒤 참석자 급 낮춰한국은 2016~2019년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급을 EEF에 보냈다.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2018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2019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2022년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한국은 대러 수출통제와 국제 금융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러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EEF 참석자의 급도 대사관 관계자 수준으로 낮아졌다.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본격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됐다. 올해 장관급 이상 대표단이 파견될 경우 우크라이나전 이후 낮아졌던 한러 간 고위급 접촉이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EF가 다자 경제포럼이라는 점은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양자 회담보다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 한러 간 고위급 대화 재개의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 美 추가제재·K방산 유럽행…러시아 접근엔 부담물론 대러관계 개선을 추진하기에는 부담도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환경은 2022년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후와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중국·러시아 문제도 동시에 다뤄야 한다.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의 군사자원과 외교적 관심도 중동에 상당 부분 투입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대러 외교 여지가 크게 넓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추가 대러 제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지난달 말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 등을 겨냥한 추가 대러 제재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주요 구매국 등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세 권한과 물가 영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처리 여부는 남아 있지만 미국의 대러 압박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유럽·나토와 안보·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무기 판매 중심의 협력을 공동연구·공동생산·공동운용으로 확대하는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한국과 나토는 공동조달시장 진출의 기반이 될 조달 기본협정 협상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재무장에 나선 유럽이 K방산의 주요 시장으로 떠오른 만큼, 대러관계 복원의 속도에 따라 안보·방산 협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EEF 참석 자체가 대러 제재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단의 급과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에 따라 정치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北·북극항로 얽힌 이해…러시아와 대화 끊기도 어려워반대로 러시아와의 정치적 소통을 장기간 중단하는 데도 부담이 따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으로 한러관계가 멀어진 데 이어 북한의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겹치면서 북남 관계도 더 악화됐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이 깊어질수록 러시아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전보다 커졌다. 남북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러시아와의 정치채널까지 닫아둘 경우 대북 문제를 논의할 통로도 줄어든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을 한국이 곧바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의 포탄·무기·병력 지원을 받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러 협력을 축소하거나 평양을 압박할 유인은 제한적이다. 대러 소통 재개는 북한을 당장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보다 막힌 대북 외교의 통로를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 복원 의사를 밝혀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석배 주러 한국대사의 신임장을 받으면서 양국이 과거 실용적 접근을 통해 무역·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며 관계 복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해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극 연안을 지나 실제 운항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도 지난 2월 한국의 북극항로 구상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협의에 응할 뜻을 밝혔다. 정부로서는 대러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문제와 북극항로 등 필요한 현안에서는 러시아와의 소통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은 방러 여부도 변수…결국 관건은 대표단 급정부가 EEF 참석을 검토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움직임도 변수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고,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에서도 고위급 교류 문제가 논의됐다. 김 위원장의 올해 EEF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을 경우 한국 대표단의 급과 일정,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을 정하는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다. 결국 정부가 EEF 참석을 결정한다면 관건은 대표단의 급이다. 주러대사급을 보내면 최근 수년보다 접촉 수준을 높이면서도 정치적 의미는 제한할 수 있다. 장관급이면 한러 고위급 정치대화 재개라는 의미가 커지고, 대통령 특사나 총리급 이상이면 우크라이나전 이후 대러관계 복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대러 제재 공조와 한미·한유럽 협력, 대북 소통과 북극항로 등 한러 현안에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까지 고려해 EEF 참석 여부와 대표단의 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외평채 발행·운용수익 증가로 두 달째 늘어6월 기준 세계 10위… 한 달 새 3계단 상승나라의 ‘외화 비상금’인 외환보유액이 외평채 발행과 달러 약세에 힘입어 두 달 연속 늘었다. 6월 말 기준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도 한 달 만에 13위에서 10위로 올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이 4279억 5000만달러로, 6월 말보다 5억 9000만달러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외평채를 새로 발행하고 한은이 외화자산을 운용해 얻은 수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유로화와 엔화 등으로 보유한 자산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도 커졌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는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환보유액은 해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거나 국내에서 달러가 부족할 때 외환당국이 시장에 외화를 공급하는 데 쓰인다.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해 원유와 식료품 등 수입물가가 오르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지난달 증가 폭이 크지 않아 이번 증가만으로 환율이나 물가가 당장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자산별로는 해외 금융기관 등에 맡겨 둔 예치금이 8억 6000만달러 늘어난 231억 3000만달러였다. 국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억 4000만달러 줄어든 3800억 1000만달러였다. 특별인출권(SDR)은 6000만달러 늘어난 157억달러, IMF 포지션은 1000만달러 증가한 43억 2000만달러였다. 금 보유액은 47억 9000만달러로 한 달 전과 같았다. 한은은 금을 현재 시세가 아닌 매입 당시 가격으로 계산한다. 한은은 국내에서 생산돼 수출될 금을 원화로 사들일 수 있는 협력 체계도 마련했다. 실제 매입이 이뤄지면 2013년 이후 처음이며, 시기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6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274억달러로 세계 10위였다. 순위 상승은 한국의 보유액이 크게 늘었다기보다 국제 금값 하락으로 보유 금을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는 독일과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11위 싱가포르의 외환보유액은 4262억달러로 한국보다 12억달러 적었다.

한국 청년들의 연애 무관심도가 일본을 넘어 주요국 중 최상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3일 주간경향이 보도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페인 등 5개국 청년 824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한국 청년(18~39세 미혼 기준)의 55.4%는 “연애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일본(54.2%), 미국(35.8%), 스페인(29.2%), 중국(24.7%)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이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두드러졌다. 한국 여성 10명 중 6명꼴인 60.8%는 연애에 관심이 없다고 답해 조사 대상 5개국 남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국 남성 청년의 무관심 비율 역시 47.7%로 높게 나타났다. 연애에 관심이 없다고 밝힌 집단 중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않은 비율은 남성이 70.9%로 여성(48.1%)보다 훨씬 높았다. 또 연애 무관심층은 성격(3.04점), 외모(2.64점), 경제력(2.43점) 등 스스로에 대한 매력 평가 점수(5점 만점 기준)도 관심층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매겼다. 연애 경험 유무와 경제적 조건의 상관관계도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훨씬 명확하게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연애 경험이 없는 한국 청년의 38.5%가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 중이거나 구직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반면 연애 경험이 있는 청년의 실업률은 12.9%였다. 두 집단의 실업률 차이는 25.6% 포인트로, 다른 국가보다 훨씬 크게 벌어졌다. 스페인의 경우 두 집단의 실업률 차이는 5.6% 포인트에 그쳤다. 더불어 연애 무관심층은 성격(3.04점), 외모(2.64점), 경제력(2.43점) 등 스스로에 대한 매력 평가 점수(5점 만점 기준)도 관심층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매겼다. 경제적 요건과 연애 경험 유무 관계 밀접중국 역시 경제적 조건이 연애 경험 유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연애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자가 보유율이 47.5%였지만, 연애 경험이 없는 청년은 22.7%에 그쳤다. 주간경향은 “중국에서는 집과 차가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통계로 확인된 사례”라고 짚었다. 경제적 상황과 연애 경험의 상관 관계는 미국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 3일 뉴욕타임스(NYT)는 BMO금융그룹 조사를 인용해 미국 Z세대(1997년~2011년에 태어난 세대)가 데이트 1회에 쓰는 돈은 평균 200달러(한화 약 28만원)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조사 항목에는 교통비와 옷 등 외모를 꾸미는 비용까지 포함됐다. NYT는 전문가를 인용해 “젊은 층이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 때문에 데이트 횟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브리검영대 휘틀리연구소와 가족연구소가 미국 전역의 22∼35세 미혼 청년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절반 이상이 돈 부족을 연애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보도에 따르면 물가가 비싼 뉴욕에서는 저녁 식사 한 끼에 130달러(약 18만 6000원), 칵테일 한 잔에 20달러(약 2만 8700원), 영화표 한 장에 28달러(4만원)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연애 중인 사람들도 데이트 비용을 줄이고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대니얼 로즌(27)은 연인과 외식하면 음식과 술, 팁을 합쳐 150달러(약 21만 5000원) 이상이 들어 집에서 요리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근사한 데이트는 한 달에 한 번도 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브라이언 윌러비 브리검영대 교수는 “가족이나 종교시설, 술집에서 자연스럽게 상대를 만났던 기성세대가 오늘날 젊은 층이 느끼는 부담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저녁 식사 비용뿐 아니라 상대를 찾기 위해 앱을 사용한 시간과 돈과 옷값까지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6년간 담합한 유통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1조 2000억원 가량으로, 담합 결과 돼지고기 시장 가격이 20% 이상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호)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서로의 견적 가격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마트가 담합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돼지고기는 1억 4200만㎏, 구매액은 1조 200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마트가 납품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견적 가격을 공개하지 않자, 업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납품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에는 담당자 간 개별 연락으로 시작했지만,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가격을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담당자들은 담합 관련 메신저 대화 등을 삭제했고, 한 업체 법무팀 직원은 영업팀장에게 관련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조사방해 행위로 보고 범행을 주도한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담합으로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오른 것으로 봤다. 담합이 사라진 2024년에는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와 도매가격이 모두 올랐는데도 대형마트 삼겹살 판매가격은 전년보다 25.5% 하락했다. 납품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그간 담합으로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게 형성됐고, 그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았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2021년 12월 가격 정보 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시행된 이후 식료품 분야에서 업체 간 정보 교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취업준비생 이모(25)씨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다. 월세와 교통비, 학원비를 빼고 나면 한 달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은 30만 원 남짓. 하루 1만 원꼴이다 보니 무엇을 먹든 ‘가성비’부터 따지게 된다. 이씨는 “마트 과일 코너는 쳐다보지 않은 지 오래됐다”며 “허기부터 채우는 게 먼저라 라면에 계란 하나 얹어 먹는 게 최선의 영양 보충”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씨처럼 끼니는 때워도 영양은 챙기지 못하는 청년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20대의 식생활 질은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나빴다. 아침을 거르고 잡곡과 과일 섭취는 극히 적은 반면, 가공식품에 쏠린 포화지방 섭취 비중은 높았다. 고물가와 취업난 속에 식비부터 줄여야 하는 청년들의 팍팍한 형편이 부실한 밥상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밥은 먹어도 과일은 포기… 소득 격차가 만든 영양 불균형 4일 질병관리청의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평가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4년 19세 이상 성인의 식생활평가지수는 100점 만점에 58.6점으로 직전 조사(2019~2021년, 58.9점)보다 0.3점 낮아졌다. 식생활평가지수는 아침 식사와 과일·채소·잡곡 섭취, 나트륨·포화지방 절제 등 14개 항목을 종합해 식생활의 질을 평가한 지표다. 점수는 연령이 낮을수록 뚜렷이 떨어졌다. 20대가 50.3점으로 가장 낮았고 30대 52.8점, 40대 56.7점, 50대 60.5점, 60대 65.2점 순이었다. 70세 이상은 66.1점으로 20대보다 15.8점 높았다. 20대의 밥상은 여러 항목에서 동시에 경고등이 켜졌다. 아침 식사 점수는 10점 만점에 3.9점에 그쳤고 잡곡 섭취는 5점 만점에 1.1점, 생과일은 1.3점으로 배점의 4분의 1 안팎에 머물렀다.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20대의 하루 과일 섭취량은 64.2g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적었다. 과일 섭취는 소득에 따른 격차가 컸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전체 국민의 하루 과일 섭취량은 소득 ‘하’가 99.4g으로 소득 ‘상’(124.3g)보다 20.0% 적었다. 반면 곡류 섭취량은 소득 ‘하’ 245.3g, 소득 ‘상’ 257.3g으로 격차가 4.7%에 불과했다. 소득이 낮아도 밥과 면 등 허기를 채우는 주식은 줄이기 어렵지만, 과일처럼 가격 부담이 크고 당장 배를 채우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신선식품은 장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는 탓이다. 20대의 적은 과일 섭취를 오직 ‘가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 연령대 중 20대의 과일 섭취가 가장 적고 소득이 낮을수록 과일을 못 먹는 흐름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결국 팍팍한 주머니 사정이 청년들의 식탁부터 위축시키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청년기 식단 부실, 훗날 ‘건강 불평등’으로 고착화 우려청년층 내부의 빈곤 격차는 식탁에서 더 명확히 갈렸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19~24세 2000명을 조사한 결과, 경제 수준 하위 청년의 51.0%는 최근 1년간 식비가 부족해 식사량을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상위 청년(23.5%)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혼자 사는 청년(47.2%)과 취업준비생(42.5%) 역시 절반 가까이가 ‘배고픈 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이들이 부족한 한 끼를 채우는 수단은 편의점 간편식이었다. 경제 수준 하위 청년의 83.8%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한 번 이상 간편식으로 식사를 대신했고, 10명 중 4명(41.0%)은 주 3회 이상 간편식을 찾았다. 반면 경제 수준 상위 청년 중 주 3회 이상 간편식을 먹은 비율은 29.8%에 그쳐 확연한 대비를 이뤘다. 문제는 청년기의 부실한 식생활이 일시적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시기의 영양 불균형과 가공식품 위주 식습관은 비만, 당뇨,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위험을 크게 높인다. 청년기에 굳어진 결식과 불균형한 식습관이 중장년기까지 이어지면 지금의 경제적 격차가 훗날 건강 격차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고서를 쓴 연구진은 “19~39살이 식생활 개선이 가장 필요한 연령층으로 확인됐다”며 “청년층은 시간 부족, 비용 및 식품 접근성 등의 이유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고려한 식생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령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식생활의 취약 지점이 다른 만큼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남 의령군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약 2만 4600명이다. 총사업비는 125억원으로, 지원금은 의령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오태완 군수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대표 민생공약이다. 민선 9기 핵심 정책인 ‘오(5)케어’ 가운데 소득케어 분야 대표 사업이다. 군민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늘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현장에서 즉시 의령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군은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고자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운용한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 신청 서비스도 마련했다.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담팀(TF)을 꾸리고 상품권 확보, 전산시스템 구축, 보조 인력 배치, 콜센터 운영 등 사전 준비도 마쳤다. 신청부터 지급, 사용까지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은 군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하는 민선 9기의 대표 민생정책”이라며 “군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이라면 적극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석유최고가격제 운영 등으로 7월 물가 상승률이 0.3%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중동전쟁과 폭염 등 이상기후 영향 등 물가 상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7월 소비자물가동향 특징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8개월 만에 하락했고 전년 동월비 상승률은 3개월 만에 2%대로 완화됐다”며 “역대 최대 할인지원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 추진, 최고가격 인하 등 정책 노력에 힘입어 농축수산물, 석유류가 모두 전월 대비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2% 하락하며 8개월 만에 내림세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6월 3.2%에서 7월 2.8%로 한 달 만에 0.4% 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이 차관은 “상승세 완화에도 불구하고 그간 상승세가 누적돼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민생부담이 여전한 상황인 만큼 긴장감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함께 작년 통신비 일시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 폭염 등 이상기후 영향, 식품 가격 등 물가 상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향후 상방 압력을 최소화하고 민생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작년 8월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한 달간 시행한 휴대전화 요금 할인으로 인해 올해 8월 휴대전화 요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6%p 높이는 기저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착한 주유소’를 이날 추가 선정하고 원유의 차질 없는 도입 및 비축 여력 확보 등을 통해 석유류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석 연휴에 대비해 성수품 물가안정,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9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1985년 여름, 룩셈부르크 솅겐의 모젤강. 유람선 ‘프린세스 마리 아스트리드’호 위에서 프랑스와 서독 등 5개국 대표는 국경 검문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전쟁으로 갈라진 유럽을 여권 없이 오가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낸 출발점이었다. 그로부터 41년 뒤, 정반대의 참극이 펼쳐졌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영토 세우타로 모로코 이주민 최대 6만명이 몰려들었다. 철책을 넘고 방파제를 돌아 헤엄치다 숨진 사람만 72명이다. 당국은 시신 안치시설을 마련했고, 세우타 앞바다에는 이주민을 막을 500m 길이의 부유식 장벽을 띄웠다. 대규모 유입의 도화선은 스페인 대법원 판결이었다. 해상으로 들어온 이민자의 본국 송환을 잠정 금지한 결정이 “세우타로 가면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소문으로 번졌고 소셜미디어와 이민 브로커가 이를 부풀렸다. 그릇된 소문 하나가 국경의 질서를 뒤흔든 셈이다. 솅겐 조약은 가입국 사이의 검문을 없애는 대신 유럽 외부 국경을 함께 지킨다는 신뢰 위에 서 있다. 세우타 사태로 그 신뢰가 흔들리자 이탈리아는 스페인발 입국자 검문을 한 달간 부활시켰고 일부 국가는 스페인의 솅겐 적용 중단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국경 없는 유럽’을 지키겠다며 회원국 사이의 검문을 다시 꺼내 든 역설이다. 이 불안을 파고든 것은 극우 정치다. 스페인 극우정당 복스 대표는 세우타 사태를 ‘침공’이라 규정하고 국경을 “조국을 지키는 성벽”으로 불렀다. 난민의 비극은 국경 강화를 요구하는 정치 언어로 바뀐다. 물가와 일자리 불안이 커질수록 “우리도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이 인도주의를 밀어낸다. 한때 난민을 품었던 유럽도 경기 침체와 복지 부담이 겹치자 더는 선뜻 곁을 내주지 못한다. 극우 세력은 그 팍팍함을 자양분 삼아 세를 넓힌다. 세우타의 소동은 가라앉았지만 국경을 지워낸 유럽에서는 다시 국경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박상숙 논설위원

실거주 ‘20억 한 채’는 종부세 안 내양도세 공제, 실거주 기간 따라 재편 내년부터 ‘똘똘한 한 채’와 집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시가 35억원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45억원부터 2배가량 확 커진다.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기준은 ‘실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공제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소득공제 한도는 1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조인다. 정부가 최후의 수단이라던 ‘세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에서 14억원(약 20억원)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종부세를 냈던 17억~2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는 내년부터 세금이 면제된다. 단 실거주 1주택자가 대상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오히려 다주택자와 같은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으로 강화된다. 집값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되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려는 조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뀐다. 10억원짜리 3채를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30억원짜리 1채를 가진 사람보다 많은 현행 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주택수→가액 일원화비거주기본공제 공시가 12억→ 9억2028년 초고가 1주택=3주택 세율세제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핀셋 증세’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집값이 비싸질수록 세율 증가폭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된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이 인상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시가로는 32억원 안팎부터다. 하지만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2억원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35억원까지는 세 부담이 기존보다 소폭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가격대는 35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세율은 1.0%에서 1.3%로 0.3% 포인트 오른다. 45억원 안팎부터는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난다. 5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453만 9000원에서 978만 5000원으로 2.1배, 70억원은 937만 7000원에서 3295만 7000원으로 3.5배 불어난다. 71억~122억원 주택의 세율은 현행 1.5%에서 내년 2.0%로, 2028년에는 3.0%로 확 올라간다. 재경부는 “시가 20억~30억원, 16만 8000가구(상위 1.1%)는 종부세액이 감소하고 30억~40억원 10만 3000가구(0.7%)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고, 40억원 초과 약 6만 5000가구(0.4%)부터 과세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로 높아진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꾼다. 공제 한도는 내년까지는 무제한이며, 2028년에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축소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장특공제액이 200억원을 웃돌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종부세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면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강화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발표·추진한 종부세 완화안을 4년 만에 ‘정상화·합리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증대 효과는 세수 총량을 볼 수 있는 누적법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2027~2031년) 총 13조 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종부세는 5년간 9조 3000억원, 부가가치세는 2조 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소득세는 3조 9000억원, 법인세는 90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별 세 부담은 서민·중산층은 6조 3000억원 줄고, 고소득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부터 시가 35억원을 넘는 ‘똘똘한 한 채’와 집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다.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기준은 ‘실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감세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소득공제 한도는 1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조인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에서 14억원(약 20억원)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종부세를 냈던 17억~2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는 내년부터 세금이 면제된다. 단 실거주 1주택자가 대상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오히려 다주택자와 같은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으로 강화된다. 집값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되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려는 조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뀐다. 10억원짜리 3채를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30억원짜리 1채를 가진 사람보다 많은 현행 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율은 집값이 비싸질수록 세율 증가폭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한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이 인상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시가로는 32억원 안팎부터다. 하지만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2억원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32억~35억원 선까지는 세 부담이 기존보다 소폭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가격대는 35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세율은 1.0%에서 1.3%로 0.3% 포인트 오른다. 46억원부터는 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한다. 71억~122억원 주택의 세율은 현행 1.5%에서 내년 2.0%로, 2028년에는 3.0%로 확 올라간다. 재경부는 “시가 20억~30억원, 16만 8000가구(상위 1.1%)는 종부세액이 감소하고 30억~40억원, 10만 3000가구(0.7%)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고 40억원 초과, 약 6만 5000가구(0.4%)부터 과세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전체 과세 대상은 36만 3000가구(상위 2.3%)이고, 세금이 크게 오르는 시가 50억원 초과 가구는 약 3만 가구(상위 0.2%)로 추산됐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로 높아진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꾼다. 공제 한도는 내년까지는 지금처럼 공제 한도 없이 혜택을 주고,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공제 한도를 축소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장특공제액이 200억원이 넘을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세제도 마련됐다.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양도세를 10% 감면한다. 이번 종부세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면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강화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발표·추진한 종부세 완화안을 4년 만에 ‘정상화·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증대 효과는 향후 5년간 총 3조 4430억원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조정,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개선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연구개발·통합투자세액공제 등에 따른 세수 감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는 2조 1815억원, 부가가치세는 6007억원이 증가하는 대신 소득세는 5579억원, 법인세는 1636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개인별로 보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1조 2258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1226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791억원, 대기업이 578억원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쓸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QoS)’ 요금제가 다음 달부터 알뜰폰에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통사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구조 중심으로 성장해온 ‘알뜰폰 1.0’을 넘어 자체 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설계하며 성장하는 ‘알뜰폰 2.0’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가격, 혁신·다양성, 신뢰 등 3개 분야에 걸쳐 대책을 추진한다. 알뜰폰 시장은 낮은 진입장벽을 바탕으로 59개 사업자가 진입해 가입자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자체 설비 부재로 가격 할인 외에는 차별화가 어렵고 고객센터 부실, 보이스피싱 취약성 등 신뢰 저하 문제도 지적돼왔다. 가격 분야에서 알뜰폰사는 이통 3사의 신규 요금제를 도매 제공받고, 기존 도매 제공 요금제 약 90종에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안심옵션을 적용받을 수 있다. 5G 요금제 약 15종은 도매대가가 1~3%포인트 인하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50%에서 90%로 확대돼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약 25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중고폰 인증 거래와 자급제 단말 활성화, 이심(eSIM) 이용 확산을 위한 고시 개정도 추진하며, 마이데이터 기반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한다. 혁신·다양성 분야에서는 통신망은 빌리되 자체 설비로 요금제와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서비스형(부분 MVNO)·독립형(Full MVNO)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을 마련한다. 알뜰폰 설비와 이동통신망을 연동해야 하는 의무 사업자를 이통 3사로 확대하고,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하는 MVNE(모바일가상망사업자 지원)를 허용해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진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등록·운영 요건을 정비해 부실 사업자의 관리·퇴출 체계를 마련한다.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정기 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중소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더 다양하며, 더 믿을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월 국내 생산이 6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소비와 투자도 모두 늘며 3달 만에 ‘트리플 증가’도 기록했다. 자동차·반도체 생산이 늘며 전산업 생산을 견인했고, 승용차 판매가 급증하며 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국가데이터처는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20.1(2020년=100)로 전월보다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4월(-0.5%)과 5월(-0.4%) 두 달 연속 감소하다 지난달 증가 전환했다. 6월 증가 폭은 2020년 6월(2.9%) 이후 가장 컸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생산이 늘며 전월보다 6.4% 증가했다. 6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산업별로 자동차 생산이 15.4% 늘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 3월 자동차 엔진 부품사 화재로 인해 원활하지 않던 부품 수급이 정상화하고 국내외 수요가 늘며 자동차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생산도 4.5% 늘며 지난 5월(-10.0%) 큰 폭으로 하락했던 데서 증가 전환했다. 반도체는 월별 생산 계획에 따라 등락이 있으며 지난달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등 전체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이 늘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전자부품(-10.4%), 통신·방송장비(-1.5%), 컴퓨터(-4.9%) 등은 감소했다. 상품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2.7% 증가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에서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내구재 판매는 12.6% 증가하며 2009년 9월(14.0%) 이후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승용차는 21.8% 급증했다. 6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수급 정상화뿐만 아니라 6월 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수요가 몰린 요인이 작용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 할인 행사도 소매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8% 늘었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6.9%)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운송장비(3.4%)에서 투자가 모두 늘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1.3%)에서 공사 실적이 줄었으나 건축(5.9%)에서 늘어 전월보다 4.1% 증가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9포인트 올랐다. 2분기 전산업 생산은 전분기보다 0.9%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1.7% 감소했으며 설비투자는 3.6% 증가했다. 상반기에는 전산업 생산이 2.8% 늘었다. 소매판매는 2.8%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11.4% 급증했다. 건설투자는 5.3% 줄었다. 재정경제부는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내수도 개선세를 보이며 6월 산업활동 주요지표가 큰 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7월에도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소비·기업심리도 개선세를 보여 향후 경기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이란 무력충돌 재개로 중동지역 긴장이 재차 확대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에너지·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물가·고용 등 민생부담 경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전체 노인의 70%로 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인빈곤율 해소 방안으로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인상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와 2024년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때도 기초연금 개편을 검토했지만 포함하지 못했다. 복지 축소에 대한 부담감, 이른바 복지정책의 불가역성 때문이었다. 현재 전체 노인의 70%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026년 2.1%)을 반영한 기초연금(2026년 월 34만 9700원)을 받는다.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하면 저소득 노인은 더 받지만 소득 상위 노인의 지급액은 늘지 않아 부담된다는 것이었다.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합리적인 방안인데도 혜택을 보는 다수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소수는 강하게 반발해 좌초되는 일이 있다. 2015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다 발표 하루 전에 백지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가입자의 95%는 건강보험료가 내려가거나 변동이 없었지만 보험료가 오르는 5%가 80만명에 달해 정무적 부담이 됐다. 결국 같은 내용의 개편안은 2017년 3월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 공백이 생긴 시기에야 추진됐다. 기초연금은 2014년 전체 어르신에게 지급하려다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이후 대선 때마다 10만원씩 인상되고는 했다. 물론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2024년 노인빈곤율은 35.9%로,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인 2013년의 46.3%보다 10.4% 포인트 개선됐다. 현재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3조에 따라 65세 이상인 노인의 70%에게 지급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으로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으로, 복지사업 기준이 되는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238원의 96.3%에 해당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다. 생계급여는 이 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을 넘어서는 시점이 단독가구 기준 2032년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면 여러 이점이 있다. 우선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더 지급해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 재정 지출도 매년 4조 2500억원 절감해 2070년까지 누적 195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기준중위소득보다 경제적 여건이 나은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있다. 지난 24일 코로나19에 대응했던 공직자들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난생처음 겪은 코로나19였지만, 특별입국절차와 생활치료센터, 마스크 5부제, QR코드, 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치료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황에 맞게 실행한 것이 주효했다”고 입을 모았다. 기초연금 개편도 마찬가지다. 제도 시행 12년 차인 지금 정책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출산율은 2014년 1.21명에서 지난해 0.80명으로 급락한 반면 고령화율은 12.4%(노인 639만명)에서 올해 21.2%(1084만명)로 급증했다. 이대로라면 기초연금도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전체 노인의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어렵게 사는 어르신에게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맞다. 이번에 큰 용기를 낸 복지부에 박수를 보낸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도의회 의정활동 행정 역량 쌓아소통·책임 행정 위해 쉼 없이 뛸 것철강·미래 신산업 투트랙 육성꿈의 신소재 ‘그래핀’ 선점 총력세입 감소·재정 악화… 체질 바꿀 것원도심 공동화 대비 청년밸리 추진“시민 삶의 현장 속에서 시정 운영의 해답을 찾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신속한 실천으로 옮겨 시민 모두의 일상이 나아지는 소통과 책임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경북 포항시민들은 어려운 지역 사정 속에서도 기대감을 품고 있다. 12년 만에 포항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가 선출됐기 때문이다. 박용선(57) 시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시장은 시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현장’을 먼저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포항시장 당선 소감은. “저를 믿고 포항의 미래를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직 시민 행복과 포항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뛰겠다. 시정 운영의 해답은 반드시 시민 삶의 현장 속에서 찾겠다.” -3선 도의원 출신인 본인의 강점은. “가장 큰 강점은 오랜 현장에서 체득한 위기 극복의 경험에 있다. 철강 산업 현장에서 18년간 노동의 무게를 배웠고 12년간의 도의회 의정 활동을 거치며 행정과 정책을 다루는 역량을 쌓았다. 경북도와 깊은 신뢰를 쌓아온 만큼, 포항시의 시급한 현안들이 도정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돼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하겠다. 또한 철강 산업 고도화나 신산업 육성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은 포항시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온전히 활용해 경북도와 중앙정부를 잇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 -시정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다. 포항의 뿌리인 철강 산업이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고 고물가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금융 지원·소비 활성화·상권 경쟁력 강화·전통시장 개선 등을 하나로 묶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지역 산업 위기 해결 전략은. “핵심 전략은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의 흔들림 없는 육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이다. 먼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수소환원제철 전환 등을 통해 철강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포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미래 신산업의 생태계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겠다. 최근 가시화된 ‘전기추진선박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착공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포항을 이끌어갈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은.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이다. 그래핀은 철강·배터리·반도체 등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융합형 전략 소재다. 포항은 그래핀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 인프라’를 갖춘 유일한 도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래핀 실증센터 건립’, ‘국가첨단전력기술 지정’, ‘포항 그래핀밸리 조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포항 그래핀밸리를 전·후방 기업 집적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이 연계되는 첨단소재 클러스터로 만들어 생태계를 선점할 계획이다.” -취임 후 직접 진단한 포항시의 현재는.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마주한 포항의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무엇보다 철강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절감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조속한 시행 및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 철강 도시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고부가가치 특수강 중심 철강 산업 체질 개선과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투자를 건의하겠다.” -포항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현재 시 재정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세입 감소로 엄격한 기준에 따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전체 사업을 면밀히 살펴 계속 이어갈 사업은 든든히 뒷받침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점검하겠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성 예산이나 과도한 민간위탁 사업, 시비 부담이 큰 공모 사업 등을 꼼꼼히 따져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겠다. 이를 통해 확보한 소중한 재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육성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 -원도심 쇠락 문제 해결 방안은. “포항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와 공공기관 등이 이전해 가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됐다. 평생학습원의 원도심 이전, 옛 포항역 부지 대형 주차장 건립, 버스 노선 개편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청년창업밸리를 구축해 세대를 연결하고 문화·경제가 살아나는 원도심을 만들겠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시민 여러분들이 위기 때마다 보여준 저력과 성원이 함께한다면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시민 모두의 삶이 더욱 든든해지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활기찬 포항,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포항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다섯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급등했고 증시도 하락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금융시장 불안이 되레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미국 연준은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연준 위원 12명 중 9명이 동결에, 3명이 0.25% 포인트 인상에 표를 던졌다. 인상 소수의견이 예상보다 많아 매파적이라는 평가와 케빈 워시 의장의 완화된 기자회견을 근거로 비둘기적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시장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 기자회견과 향후 통화정책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폭이 축소되고 주가가 올랐다. 그러나 연준의 물가 대응 의지가 약해졌다는 해석이 퍼지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뛰었다.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0.1% 포인트 넘게 올라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심까지 겹치며 뉴욕 증시는 하락했다. 한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등 국내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일단 한미 금리 역전 부담은 덜었지만 이번 FOMC 이후 시장에서는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횟수가 0~1회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한 만큼 국내외 금리가 높아질 우려가 있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여전하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채 금리, 특히 장기 금리가 많이 뛰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채권시장에 부담을 줬다”며 “한은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도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연준 통화정책과 중동 사태 관련 불확실성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한미 금리역전 부담 덜었어도 ‘난감’경기 회복에 연속 인상 힘받았지만AI 투자 둔화 우려 등 시장 불안 커져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다섯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급등했고 증시도 하락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금융시장 불안이 되레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미국 연준은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연준 위원 12명 중 9명이 동결에, 3명이 0.25% 포인트 인상에 표를 던졌다. 인상 소수의견이 예상보다 많아 매파적이라는 평가와 케빈 워시 의장의 완화된 기자회견을 근거로 비둘기적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시장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 기자회견과 향후 통화정책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폭이 축소되고 주가가 올랐다. 그러나 연준의 물가 대응 의지가 약해졌다는 해석이 퍼지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뛰었다.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0.1% 포인트 넘게 올라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심까지 겹치며 뉴욕 증시는 하락했다. 한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등 국내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일단 한미 금리 역전 부담은 덜었지만 이번 FOMC 이후 시장에서는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횟수가 0~1회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한 만큼 국내외 금리가 높아질 우려가 있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여전하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채 금리, 특히 장기 금리가 많이 뛰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채권시장에 부담을 줬다”며 “한은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도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연준 통화정책과 중동 사태 관련 불확실성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던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이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4615억원을 더한 8조 4747억원 규모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며 탐나는전 재개를 비롯해 소상공인과 1차산업, 건설경기 회복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도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도민들에게 당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재개다. 도는 지난 13일 예산 소진으로 중단했던 적립 사업에 412억원을 추가 투입해 8월부터 연말까지 월 70만원 한도 내 결제액의 10%를 적립하는 기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동시에 노린 조치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위기업종 특별보증과 저금리 대환대출에 20억원을 편성해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연 2.5% 이하 금리로 운영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예산도 60억원 늘렸다. 이번 추경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마련됐다. 지방교부세 155억원과 국고보조금 598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3310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 등 내부거래 1839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했다. 도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 회복에 집중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1차산업 지원도 강화된다. 농축수산업 유류비 지원에 85억 6000만원, 운수업계 유류비 지원에 25억원을 편성했고,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차액 지원 등에 86억원을 반영했다. 무기질비료 지원도 확대해 농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44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 125건을 조기 발주한다. 가로등 정비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도 앞당겨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일감 확보와 고용 안정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는 디지털관광증 도입과 관광객 프로모션 등에 28억원을 투입하고, 포트홀 정비와 버스노선 개선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가계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행정이 먼저 도민의 살림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추경 재원이 도민의 장바구니와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추경 예산의 70% 이상을 앞으로 3개월 안에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조기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 경제의 최대 고민거리는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경제 지표인 ‘물가’다. 중동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한두 달 전 치솟은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금리 인상 등 각종 물가 잡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물론 대책의 효과는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아 고민이 커지고 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원격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 순방에서도 국내 물가 걱정부터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8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발 고유가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냈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동전쟁 기간인 지난 3~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7% 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장기화는 부담이다.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한 목적예비비 4조 2000억원으로는 정유사 손실 보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계속 연장하고 있다. 현재 9월 말까지다. 유류세를 인하하는 만큼 소비자 부담이 즉각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대책 1번 카드로 불린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길어질수록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덜 걷힐 수밖에 없다. 세수 감소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 추가 세수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게 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정공법이다. 다수 경제학자도 “물가는 금리로 잡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한은은 이미 7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이 억제돼 소비와 투자가 줄어 총수요가 감소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된다. 하지만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통화 긴축은 기업의 금융비용을 높여 자칫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투자 위축은 고용 둔화에 따른 가계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핀셋형’ 재정 지출로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리 인상과 확장 재정이 딜레마적 상황”이라며 “정부가 선심성 정책이 아닌 필요한 곳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최대 고민거리는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경제 지표인 ‘물가’다. 중동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한두 달 전 치솟은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금리 인상 등 각종 물가 잡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물론 대책의 효과는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아 고민이 커지고 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원격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 순방에서도 국내 물가 걱정부터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8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발 고유가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냈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동전쟁 기간인 지난 3~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7% 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장기화는 부담이다.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한 목적예비비 4조 2000억원으로는 정유사 손실 보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계속 연장하고 있다. 현재 9월 말까지다. 유류세를 인하하는 만큼 소비자 부담이 즉각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대책 1번 카드로 불린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길어질수록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덜 걷힐 수밖에 없다. 세수 감소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 추가 세수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게 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정공법이다. 다수 경제학자도 “물가는 금리로 잡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한은은 이미 7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이 억제돼 소비와 투자가 줄어 총수요가 감소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된다. 하지만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통화 긴축은 기업의 금융비용을 높여 자칫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투자 위축은 고용 둔화에 따른 가계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핀셋형’ 재정 지출로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리 인상과 확장 재정이 딜레마적 상황”이라며 “정부가 선심성 정책이 아닌 필요한 곳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복날 특수는 이제 옛말이에요. 오늘부터 더 덥다는데, 이 더위에 누가 밖에서 삼계탕을 먹겠어요.” 27일 서울 종로구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신구철(44)씨는 점심시간이 지나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초복과 중복이 있는 7월이면 예약 문의가 빗발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점심시간만 잠시 붐빌 뿐 금세 한산해진다. 닭고기 등 재룟값은 오르는데 손님은 줄어드는 이중고다. 신씨는 “더위가 심해질수록 손님 발길은 더 끊기고 재료비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전국에 극한 폭염이 예보되면서 식당과 전통시장, 농가 곳곳에 비상이 걸렸다. 기록적인 더위와 고물가가 겹치면서 외식 수요는 위축됐고, 복날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예전 같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더위는 식재료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당 6579원으로 전년 동월(5568원)보다 18.2% 올랐다. 가축 폐사가 늘면서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다. 여기에 중동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플라스틱, 비닐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도 여전해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정부 지원금 효과가 사라진 시점과 폭염이 맞물린 점도 악재다. 경기 하남시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박영근(42)씨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됐던 4~6월에는 소비가 잠시 살아나는 듯했지만, 최근에는 지원금을 다 썼는지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시장 상인들도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는 점심을 먹거나 장을 보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대부분 손풍기를 든 채 땀을 식히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천장에서는 ‘쿨링포그’가 쉼 없이 물안개를 뿜어냈고 대형 송풍기도 쉴 새 없이 돌아갔지만, 시장 안에 갇힌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망원시장에서 8년째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장모(60)씨는 “날이 더워지면서 생선 밑에 까는 얼음을 수시로 갈아줘야 해 손이 더 많이 간다”며 “예전에는 1000마리씩 잡히던 생선이 요즘은 10~15마리밖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물량이 줄어 가격도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김모(72)씨는 “손님들이 더위를 피해 시장 대신 대형마트를 찾는다”며 “아직 가장 더운 시기도 아닌데 벌써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농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경북 청송군에서 19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가희순(57)씨는 “응애 방제를 예전에는 한두 번이면 끝냈는데 올해는 벌써 네 번째”라며 “약을 한 번 칠 때마다 50만원 정도 드는데 더 더워지면 해충이 늘어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사과 대표 품종인 홍로의 점박이응애 발생률은 41.7%로 전년 동월(8.3%)보다 33.4% 포인트 높아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남부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오르고, 중부지방도 폭염특보가 확대되면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