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물가가 8월에도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다음 주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을 90% 가깝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국 증시에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계절 조정치 기준으로 전월 대비 0.4%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3.4% 상승했습니다. 두 수치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와 일치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올라,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4%로 예상치와 같았습니다. 美 CPI 다시 꿈틀…연준 금리 인상 확률 90% 육박이번 지표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나온 마지막 물가 성적표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은 한층 힘을 받고 있는데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50~3.7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올릴 확률을 87.3%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 확률은 59.4%에 그쳤는데 대폭 뛰어오른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확률은 40.6%에서 12.7%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연준 의장은 매파 발언…시장 “금리 인상 기정사실”앞서 연준 내부에서도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지난 7월 회의에서 베스 해맥,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 등 위원 3명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낸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상당히 웃돌았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에너지 가격까지 오르는 등 물가를 자극하는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행보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는데요. 워시 의장 역시 지난달 28일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확실하고 충분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며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달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사 내셔널와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캐시 보스트야닉은 “워시 의장을 비롯한 인사들은 물가 하락세가 계속될 때만 금리를 묶어두려고 했지만 8월 물가 지표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기름값이 다시 뛰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쿠바를 찾은 외국인관광객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의 주요 외환 조달 채널 역할을 해온 관광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현지 생활물가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쿠바 언론은 6일(현지시간) 쿠바 국가통계정보청(ONEI)의 공식 발표를 인용해 지난 1~7월 쿠바를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이 41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0만 명과 비교하면 62% 감소한 것이다. 현지 언론은 외국인관광객 급감으로 호텔과 호스텔 등 숙박시설이 줄줄이 폐업하고 카리브 해변이나 상점, 관광 명소 등에서 외국인방문객을 찾아 찾아볼 수 없게 된 현지 관광산업의 위기 상황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에너지봉쇄로 대규모 정전이 일상화하고 항공기 운항까지 막히는 등 쿠바의 관광산업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스페인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호텔 체인 멜리아와 다국적 리조트 체인 이베로스타는 쿠바에서 철수했고 에어프랑스와 터키항공, 이베리아 등 대형 항공사들은 쿠바에서 항공유 급유가 불가능해지자 정기노선 운항을 축소하거나 중단했다. 지난 6월에는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쿠바에서 완전히 철수해 외국인관광객의 신용카드결제는 이제 불가능해졌다. 쿠바 숙박시설의 73%가 폐업했거나 영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이며, 관광산업 종사자 2만 5000여명이 실직했거나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수입대금 결제에서 재원 역할을 해온 관광산업이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있다. 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탓이다. 쿠바에 살면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 중인 이반 가르시아는 “6700페소(암달러 기준 약 10달러) 하던 수입닭고기의 가격이 최근 하루 만에 최고 8000페소(12달러)까지 오르는 등 물건 값이 껑충 뛰는 게 일상이 됐다”며 물가가 빠르게 올라 국민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국가통계정보청에 따르면 지난달 쿠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7%였다. 그러나 실제 인플레이션은 공식 발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스티브 행크 존스홉킨스대 경제학 교수는 지난달 쿠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무려 72%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물가가 아찔한 속도로 오르는 건 외화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생필품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관광산업은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를 조달해온 쿠바의 주력 외화벌이 채널이었다. 쿠바 정부는 관광산업으로 매년 약 30억 달러(4조 770억원)의 관광수지 흑자가 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전방위적인 금리 압박에 나섰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는 연준과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금융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동결 가능성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당장 오는 11일(현지시간) 발표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금리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인상 확률 59.4%, 동결보다 우세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금융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오는 15~1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3.75~4.0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은 59.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57.0%)보다 높아진 수치로, 현행 3.50~3.75%로 동결될 것이라는 예측(40.6%)을 앞서고 있습니다. ‘무역 중단’ 카드까지 꺼낸 트럼프트럼프 행정부는 일제히 연준을 향해 포화를 쏟아부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미국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에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과 교역을 끊겠다는, 이례적인 초강수까지 꺼내들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이유로 관세 부과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과 JD 밴스 부통령 역시 “금리 인상은 부주의한 처사”라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강한 공개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정치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높은 물가와 금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물가 우려…매파 목소리 커져 하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여전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지난 5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상당히 웃돈 데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물가를 자극하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한 지난 7월 회의에서는 베스 해맥,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 등 3명 위원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행보는 시장의 금리 인상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지난달 28일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를 향해 확실하고 충분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금융 시장에서는 워시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단호하고 매파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기관 ING는 “우리는 9월 연준의 결정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이전에는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봤지만 이제는 금리를 동결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없는 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리 결정 변수는 11일 발표될 CPI이제 시장의 시선은 오는 11일 발표될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발표된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은 예상치의 3배에 달하는 16만 2000명으로, 이미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명분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 물가 지표마저 높게 찍힌다면 연준은 백악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감행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물가 상승세가 눈에 띄게 꺾인다면 금리 인상이 보류되거나 연기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금리 부담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며 주식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NG는 “근원 CPI 상승률이 전월 대비 0.2%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리 인상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보통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고용 시장의 열기가 식고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우려가 완화되고 있어 단 한 차례 인상에 그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이달 줄줄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중동 불안으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다시 들썩이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다시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주요국이 실제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한국도 대출금리와 증시, 환율 등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일 금융권과 외신에 따르면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오는 15~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릴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현재 연 3.50~3.75%인 금리는 인상 시 3.75~4.00%가 된다. 가장 큰 이유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다. 최근 미국의 이란 직접 타격으로 중동 불안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에너지 가격이 뛰고 물가를 더 밀어 올릴 수 있다.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 목소리가 나온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지난 1일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완화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상을 경계하고 있어 실제 인상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이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연준보다 더 높다. 유로존의 8월 물가상승률은 3.3%로 7월 2.9%보다 크게 높아졌다. ECB는 지난 6월 2년 9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0.25% 포인트 올린 뒤 7월에는 동결했다. 이 때문에 시장 스와프 거래는 지난 1일 금리 인상 확률을 96.6%로 반영했다. 일본은행(BOJ)도 오는 17~18일 기준금리를 연 1.0%에서 1.25% 안팎으로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엔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높여 엔화 가치를 떠받칠 필요성이 커져서다. 주요국이 동시에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진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미 금리 차가 다시 벌어져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미국 금리 상승이 국내 채권금리를 밀어 올리면 은행의 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져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기준금리가 오르면 국내 증시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순 있지만 한은의 우선순위는 물가와 원화 가치”라며 “글로벌 금리 상승 사이클에서 한은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13%로 높아지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기금은 206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가입자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 변화를 연금 인상 폭에 자동 반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장기 재정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워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이런 내용의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고,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높아졌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모수개혁 이후에도 재정수지가 2048년 적자로 돌아서고 기금은 206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보다 각각 7년, 8년 늦추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030년 2120만명에서 2095년 783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63년 1673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경총은 연금급여 인상 폭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기대수명과 가입자 수 등 인구·경제 변수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수명이 늘면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연금 인상 폭을 낮추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경총은 재정 안정과 함께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뒤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깎는 재직자 감액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부부가 각각 보험료를 냈는데도 배우자 사망 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온전히 함께 받지 못하는 중복급여 감액도 완화하자는 것이다. 연금액도 개인이 낸 보험료를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현재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개인 소득을 절반씩 반영해 연금을 계산하는데, 개인 소득 반영 비중을 높여 ‘낸 만큼 받는’ 성격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13%로 높아지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기금은 206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가입자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 변화를 연금 인상 폭에 자동 반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장기 재정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워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이런 내용의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고,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높아졌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모수개혁 이후에도 재정수지가 2048년 적자로 돌아서고 기금은 206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보다 각각 7년, 8년 늦추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030년 2120만명에서 2095년 783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63년 1673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경총은 연금급여 인상 폭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기대수명과 가입자 수 등 인구·경제 변수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수명이 늘면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연금 인상 폭을 낮추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경총은 재정 안정과 함께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뒤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깎는 재직자 감액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부부가 각각 보험료를 냈는데도 배우자 사망 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온전히 함께 받지 못하는 중복급여 감액도 완화하자는 것이다. 연금액도 개인이 낸 보험료를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현재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개인 소득을 절반씩 반영해 연금을 계산하는데, 개인 소득 반영 비중을 높여 ‘낸 만큼 받는’ 성격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위 30%, 月 35만→38만원으로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가능성 내년 노인 소득 하위 30%가 받는 기초연금이 월 3만원씩 늘어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노인 10명 중 7명에서 6명 남짓으로 줄이려던 구조개편 계획은 사실상 보류됐고,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올해보다 1조 1000억원 늘어난 13조 8000억원으로 편성돼 내년도 보험료율이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가 1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목표수급률 방식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 저소득층에 인상분을 집중한다. 소득 하위 30%인 348만명은 올해 월 35만원에서 내년 38만원으로 3만원을 더 받는다. 하위 30~45%인 174만명에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 9000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45~70%인 290만명의 기초연금은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묶인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보다 1인당 월 9000원, 연간 10만 8000원을 덜 받는 셈이다. 수급 범위를 줄이는 ‘상박’은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의 연금액을 동결해 재정 소요를 약 1700억원 줄인다. 저소득 노인 부부의 감액 폭도 완화한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깎지만 내년부터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춘다. 소득 하위 45% 이하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수급자와 배우자도 새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 6000억원 늘어난 25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차등 인상과 부부 감액 완화 등에 드는 추가 재정은 약 6000억원이다. 당초 복지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2030년까지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80%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노인 소득분포를 적용하면 수급 범위가 노인 소득 하위 63% 안팎으로 줄어드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브리핑이 시작 1시간 전 돌연 취소됐고 수급 축소 계획도 결국 정부안에서 빠졌다. 노인층 반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이번 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은 올해보다 1조 1000억원 늘어난 13조 8000억원이다. 일반회계 11조 8000억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원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지출이 늘고 있지만 국고지원이 확대된 만큼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국고 지원율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 미치지 못한다. 2016~2025년 실제 지원율도 13.2~15.0%에 머물렀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노인 10명 중 7명에서 6명 남짓으로 줄이려던 방안을 사실상 보류했다. 저소득 노인의 연금액을 올리는 ‘하후’는 유지했지만 수급 범위를 좁히는 ‘상박’은 정부안에서 빠졌다.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정은경 장관의 개편안 브리핑이 시작 1시간 전 돌연 취소된 지 닷새 만이다. 복지부가 1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대로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지급액이 줄어드는 기존 수급자는 없다”고 밝혔다. 대신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 저소득층에 인상분을 집중하기로 했다. 노인 소득 하위 30%인 348만명은 올해 월 35만원에서 내년 38만원으로 3만원을 더 받는다. 소득 하위 30~45%인 174만명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 9000원을 받는다. 차등 지급에는 총 4650억원이 투입된다. 소득 하위 45~70%인 290만명의 지급액은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을 때보다 월 9000원, 1년 기준 10만 8000원을 덜 받는 셈이다. 수급 범위를 줄이는 핵심 ‘상박’은 보류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의 지급액을 묶어 약 1700억원을 절감하는 방식은 남겨뒀다.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도 낮춘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깎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낮춘다. 대상은 234만명이다. 연금 인상과 감액 축소를 합치면 소득 하위 30% 부부는 가구당 월 12만 4000원, 하위 30~45% 부부는 8만 6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소득 하위 45%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1000억원에서 25조 7000억원으로 2조 6000억원 늘어난다. 수급자 자연 증가와 저소득층 차등 지원, 부부감액 완화 등이 반영된 결과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때보다 약 6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앞서 복지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소득 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에 맞춰 수급 대상을 정하는 내용이었다.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000원의 96.3% 수준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27년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었다. 현재 노인 소득분포를 단순 적용하면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80%까지 낮아질 경우 수급 범위는 소득 하위 63% 안팎으로 좁아진다. 개편 이후 새로 65세가 되는 노인은 낮아진 기준을 곧바로 적용받아 첫해에는 연금을 받다가 이듬해 탈락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에서는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 전환과 연도별 축소 계획이 모두 빠졌다. 정부는 전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별도 개편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와 사회적 논의 과제로 넘겼다. 2028년 이후 개편 방향과 일정도 제시하지 않았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현행 목표수급률 방식을 소득 기준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사회적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예산안에 담긴 내용이 현재까지의 정부안”이라고 덧붙였다. 장관 브리핑을 돌연 취소한 뒤 수급 축소안을 뺀 정부안을 내놓으면서 노인층 반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년여 만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기조적인 물가 흐름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언급했다. 연준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을 인플레이션 가늠 지표로 삼는다. 근원 PCE 물가는 3% 초반인데 연준의 목표는 2.0%다. 연준은 오는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금리를 결정한다.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은 2023년 7월이다. 그 이후 동결·인하로 3.75%까지 내려온 금리가 세계적 긴축 흐름과 함께 통화정책 전환(피봇)을 앞두고 있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이 6월 기준금리를 올렸다. 한국은행은 이례적으로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렸지만 미국보다 0.75% 포인트 낮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자본 유출과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진다. 원화 약세는 에너지·곡물 등 수입물가를 밀어 올려 소비자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로 연결된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는 전월보다 2.4% 줄었다. 수출 실적은 최대치를 새로 쓰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는 아직이다. 금리 인상은 소비를 더욱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탁한 워시 의장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실제 내릴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올해 세 번 남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전후로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금리 인상이 세계적 대세인 만큼 취약차주 지원, 한계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어렵게 1300원대로 내려온 원·달러 환율이 안착하도록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 회복과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도 요구된다.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는 장기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물가가 충분히 잡히지 않으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매파(금리인상)’ 본색을 드러냈다. 한발 앞서 금리를 올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가 외부 충격을 견딜 ‘면역력’이 생겼다며 환율에 자신감을 보였다. 오랫동안 통화정책에 대한 생각을 나눠온 두 중앙은행 수장이 나란히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에 무게를 둔 셈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워시 의장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회의) 기조연설에서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향해 분명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겐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잭슨홀 회의는 매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과 경제학자들이 모여 통화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과거 경제학자와 국제결제은행(BIS) 소속으로 잭슨홀을 여러 차례 찾았던 신 총재는 올해 처음 중앙은행 총재로 참석했다. 워시 의장은 7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7% 오른 점 등을 거론하며 물가 경계감을 드러냈다. 미국 고용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물가는 여전히 연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돈다는 것이다. 시장은 이를 물가가 충분히 잡히지 않으면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오는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릴 확률은 워시 의장의 연설 전 35% 안팎에서 57.5%로 뛰었다. 같은 날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고 미 국채금리는 상승했다. 워시의 매파적 메시지로 미국 금리와 달러가 다시 강해지면 외국인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31일 코스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신 총재는 원화 흐름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현지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에 대해 “환율도 어느 정도 잡고, 어떤 종류의 쇼크가 와도 상당히 잘 준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원화는 어느 정도 면역력이 좀 생겼다고 본다”며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역시 외환시장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BIS 이사회 멤버인 두 중앙은행 수장은 오랜 인연도 갖고 있다. 2010년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신 총재는 이명박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으로, 워시 의장은 연준 이사이자 연준의 G20 대표로 활동했다. 이후에도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주고받았다고 한다. 신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도 워시 의장이 강조해온 ‘조용한 연준’(향후 금리 방향에 대해 시장에 신호를 최소화하는 소통 방식)에 대해 “평소 워시 의장과 깊이 공감해온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잭슨홀 회의에서 주목을 받은 워시 의장의 연설(매파적 메시지)에 대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한 상당한 시사”라며 “다만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평생 세금 낸 5060의 기초연금을 압수하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평생 세금 낸 5060의 기초연금 압수하는 이재명 정부 개편안, 당장 찢어서 폐기해야 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편안 관련 장관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급하게 취소했다”며 “어떻게 이런 방안을 국민께 알리려 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기초연금 개편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안 의원은 특히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행 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 80%로 바꾸는 방안을 문제 삼았다. 그는 “현 기준에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247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개편안이 도입되면 월소득 205만원으로 그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월 소득인정액 210만원으로 기초연금 35만원을 받을 수 있는 60대가, 이재명 정부 개편안이 통과되면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연금액 인상 방안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하위 30%는 40만원, 하위 31~45%는 36만 7000원까지 올려주지만 그 이상의 분들에게는 금액을 동결한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동결은 사실상 삭감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는 평생 성실히 일하며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5060에게 ‘기초연금 35만원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재명 정부가 선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을 벗어난 5060의 기초연금 압수 폭력, 당장 찢어서 폐기해야 한다”며 “만약 이 수탈이 정말 국민을 위한 최선이라 자부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2.75%에서 3.0%로 올렸다. 지난달에 이은 ‘백투백’(연속) 인상으로 이런 사례는 코로나 당시인 2023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네 번째 연속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총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언급하며 “(가래가 아닌) 호미로 정책을 편 것”이라고도 비유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석 달 전인 5월 전망치(2.6%)보다 0.7% 포인트 높은데 2021년 5월(1.0% 포인트)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전망치 상승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 전망(2.7%)을 유지했지만 경제 전반의 물가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0.1% 포인트 오른 2.5%로 수정했다. 한은의 근원물가 목표는 2.0%다. 한은의 선제적 대응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문제는 2019조 8000억원(6월 말 기준)의 가계빚이다. 기준금리 상승과 은행권의 가계대출총량관리까지 더해져 주택담보대출금리 등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의 이자 비용이 지난해 동기보다 12.1% 늘었다.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 내년도 확장재정도 우려를 키운다. 올해 처음 700조원을 넘은 본예산은 1년 만에 80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 씀씀이가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초과·추가 세수로 마련되는 15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있다.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우려에 신 총재는 “재정 지출이 미래 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에 사용된다면 통화정책을 돕는 정책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 나랏빚이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시중에 돈이 너무 풀려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재정은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먼저 써야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은 선심성 현금 지원이 아닌 꼭 필요한 곳에 핀셋 지원돼야 한다. 확장 재정의 고삐가 풀리면 재정건전성은 악화하고 물가를 자극해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빚게 된다. 재정 확대와 통화 정책의 엇박자에 민생이 직격탄을 맞지 않게 살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정하던 ‘노인 소득 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2030년까지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80%로 낮추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소득분포를 대입하면 수급자는 노인 10명 중 7명에서 6명 남짓으로 줄어든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7일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브리핑 1시간 전에 전격 취소했다. 대통령실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편 폭이 크게 줄거나 백지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순으로 노인 70%를 채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개편안은 이 고정 비율 대신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해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47만원)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다. 복지부는 이를 2027년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 하향할 계획이었다. 2030년 기준이 80%까지 내려가면 수급 대상은 소득 하위 63% 안팎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거쳐 2027년부터 새 기준을 그해 65세가 되는 노인에게 즉시 적용할 방침이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90%인 노인은 2027년엔 연금을 받지만, 이듬해 소득이 그대로여도 기준선(86.6%)을 넘어 곧바로 탈락하는 구조다. 반면 기존 수급자에게는 새 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이미 받는 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차등화했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하위 31%)는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인상한다. 20% 초과 40% 이하(하위 31~45%)는 각각 35만 9000원과 36만 7000원을 지급한 뒤 2029년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40% 초과 구간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저소득층에 인상분을 집중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수급 범위를 좁히는 ‘하후상박식’ 개편이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노인층 반발 우려가 겹치며 개편안에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감한 복지 개혁이 중단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다 보험료 인상 논란이 일자 관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취소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정하던 ‘노인 소득 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2030년까지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80%로 낮추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노인 소득분포를 단순 대입하면 수급 범위는 노인 10명 중 7명에서 6명 남짓으로 좁아진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7일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브리핑 1시간 전에 전격 취소했다. 대통령실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편 폭이 크게 줄거나 전면 백지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1시쯤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후속 일정도 잡지 못했다. 현행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순으로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선정기준액을 조정한다. 개편안은 이 고정 비율 대신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해 지급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000원의 96.3%다. 복지부는 이를 2027년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었다. 현재 노인 소득분포를 단순 적용한 추산으로는 기준이 80%까지 내려갈 경우 수급 범위가 소득 하위 63% 안팎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거쳐 2027년 4월부터 신규 수급자에게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인 노인이 2027년 5월 65세가 되면 그해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듬해에도 이 비율이 90%라면 선정기준 86.6%를 넘어 곧바로 탈락한다. 반면 기존 수급자에게는 새 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이미 받는 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세 단계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인 노인 소득 하위 31%는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을 받는다.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9년 40만 8000원, 2030년 41만 6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준중위소득 20% 초과 40% 이하인 노인 소득 하위 31~45%는 2027년 35만 9000원, 2028년 36만 7000원을 받는다. 2029년에는 37만 4000원, 2030년에는 38만 1000원으로 오른다. 반면 기준중위소득 40%를 넘는 수급자의 지급액은 올해 지급액 수준인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전체 수급자의 연금액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대신 저소득층에 인상분을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수급 범위를 좁히는 ‘하후상박식’ 개편이다. 더 받는 노인이 있는 반면 새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지급액이 동결되는 노인도 생기는 구조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노인층의 반발 우려가 정치적 부담으로 겹치며 개편안에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감한 복지개혁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다 보험료 인상 논란이 일자 관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취소했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오는 28일로 예고한 총파업에 따른 운행 차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가 이날 오전 4시 45분쯤 임금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올해 시급을 전년보다 5.0% 인상한 1만 9177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에 합의하면서 임금인상을 하지 않은 만큼 올해는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2일까지 9차례 공동노사교섭위원회를 열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상태였다. 오는 27일까지가 최종 협상 기한이었지만, 세 차례 특별조정회의를 거치면서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받아여 합의에 이르게 됐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부산 시내버스 노조는 참여하지 않는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시민 일상과 직결된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노사가 끝까지 대화하며 합의점을 찾아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 앞으로 노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내버스를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좀처럼 타결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미군이 이란으로 향하던 파나마 상선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중동산 원유의 또 다른 통로인 홍해 입구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도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상선을 타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 의지를 밝히며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11일(현지시간) 파나마 국적의 상선 베라 노바호가 대이란 봉쇄를 어기고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로 향하자 MH-60 헬리콥터에서 공대지 정밀유도 미사일 헬파이어 2발을 선박 엔진에 발사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파나마 상선이 거듭되는 경고를 따르지 않았다며 이날에만 봉쇄를 어긴 55척의 상선을 돌려보냈고, 불응한 3척의 배는 무력화했다고 공개했다.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도 후티 반군이 이집트 선박을 겨냥해 미사일을 쐈다. 후티 반군은 이집트 회사 소유의 화물선 티하마호를 향해 3발의 탄도미사일을 쐈으며, 선원을 포함해 6명이 숨져 이란 전쟁 발발 다섯 달여 만에 후티 공격으로 첫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중동 원유의 양대 길목에서 모두 교전이 발생하면서 협상 전망이 어두워지자 원유 가격은 6일 연속 올랐다. 브렌트유는 12일 전날보다 0.8% 상승한 배럴당 89.60달러를 기록해 4월 이후 최장 기간 상승세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보수 성향 매체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내버려 두기만 해도 그들은 실패할 것”이라며 이란의 물가상승률이 300%가 넘는 등 경제난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란을 공격할 탄약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친 듯이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는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으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급한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경제 제재에 익숙한 이란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석유 수출이 미국의 봉쇄 조치로 0에 가까웠지만, 이란은 순환 정전과 공장 가동 제한 조치 등으로 경제 압박에 대응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연료와 전기 배급제, 재정 수입 감소에 따른 화폐 발행, 외화 접근 제한 등으로 이란이 제재 회피 체제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WSJ는 쿠바와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보듯 경제 붕괴가 정치적 항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파가 득세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인플레 동결자산을 지렛대로 경제 압박을 장기화하거나 대규모 추가 타격에 나서는 두 갈래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는 탄약 부족을 부인했지만, 미군이 이란전에서 장거리 정밀미사일 재고의 상당 부분을 소진했다는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재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협의가 진전됐다고 밝혔으나 미국과 이란의 조건이 충돌하면서 해협 통항량은 평시의 5%에도 못 미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경제 압박을 장기화하거나 대규모 추가 타격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 압박 장기화도 선택지로 제시하면서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듭 열어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보수 성향 매체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의 대이란 전략에 대해 “지금처럼 그냥 편안하고 느긋하게(easy and relaxed) 지내며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상황인지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대로 두기만 해도 그들은 실패할 것”이라며 이란이 300%의 물가상승률과 통화가치 급락, 군인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수치의 산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그들은 엉망이고 돈도 빌릴 수 없다”며 “우리가 그들이 보유한 많은 자금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내가 그들의 은행가(I‘m their banker)”라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로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을 협상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란 인플레 300%…그냥 두면 실패”“내가 은행가”…동결자산 지렛대 강조그는 미국에 “세 가지 전략”이 있다며 현재 수준의 압박을 지속하는 방안과 이란을 “정말, 정말 강하게(really really hard) 타격하는” 방안, 경제적으로 굴복시키는 방안을 거론했다. 다만 경제 압박은 첫 번째 방안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일종의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을 “매우 교활한 협상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언가에 합의해 놓고 밖으로 나가 언론에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전쟁의 목표에 대해서는 “내가 이 일에 뛰어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 행동이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탄약 재고가 줄고 있다는 우려에는 “우리는 괜찮다”며 “미친 듯이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액을 3000억 달러로 제시하며 그 탓으로 돌렸지만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다만 재고 우려의 핵심은 미군의 전체 탄약량보다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특정 정밀무기의 소진이다. 로이터통신은 미 육군이 이란전에서 장거리 정밀미사일 재고의 상당 부분을 사용해 향후 분쟁 대비태세를 둘러싼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탄약 부족은 부인…“우리는 괜찮다”이란은 종전·자금 동결 해제 조건 요구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재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의의 진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다.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해협 문제를 둘러싼 “모종의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카타르도 이란과 오만의 해협 운항 협상이 “진전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란은 종전과 해외 동결자금 해제 등이 이뤄지기 전에는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미국이 행동을 바꾸고 이란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해협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지난 50년간 전쟁과 공격,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새로 내놨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와 제재 해제,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조건은 여전히 크게 엇갈린다. 협상 난항 속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량도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 해운정보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10일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6척으로, 최근 10일 평균인 약 11척보다 적었다. 전쟁 전 하루 130∼140척과 비교하면 평시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미국 이민 정책 변화 및 체류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 현행 제도를 활용하려는 투자이민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EB-5 청렴개혁법(RIA)에 따른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과 향후 최소 투자금액 조정 일정 등에 맞춰 사전 준비를 진행하려는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F-1 학생비자 체류 방식을 ‘학업 완료 시까지(D/S)’에서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으며, 영주권 신청자에게 최고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1B 취업비자에도 10만 달러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유학·취업 비자만으로 미국 체류를 이어가려는 전략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EB-5 청렴개혁법(RIA)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된 I-526E 청원은 이후 법안이 만료되거나 공백이 생기더라도 조건해지(I-829)까지 법적 보호를 받는 ‘그랜드파더링’이 적용된다. 현행 80만 달러인 최소 투자금액도 2027년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라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조건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두 달 남짓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클럽이민(주)은 오는 8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 세미나실에서 ‘COTA-VERA 3(코타 베라 3)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되는 COTA-VERA 3는 미국 부동산 개발사 홈페드(HomeFed)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출라비스타 오타이랜치(Otay Ranch) 지역에서 추진하는 주거 개발 프로젝트로, 임대주택 단지와 분양주택으로 구성된다. 개발사인 홈페드는 앞서 진행된 ESCAYA, COTA-VERA 1, COTA-VERA 2 등의 EB-5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투자자 유치 및 상환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홈페드는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부동산 개발 자회사다. 이날 설명회에는 홈페드의 트레버 앤더슨(Trevor Anderson) 금융 담당 이사와 베더 캐피탈(Bether Capital)의 존 유(John Yu) 미국변호사가 참석해 프로젝트의 사업 구조와 담보 조건 등 사업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클럽이민(주) 홍금희 대표는 “그랜드파더링 마감과 투자금 인상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법정 기한”이라며 “현행 80만 달러 기준으로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준비 일정을 조기에 검토해보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프로젝트 설명 외에도 투자자 유형별 자금출처(SOF) 준비 전략 안내와 1대 1 맞춤 상담이 함께 진행된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클럽이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AI(인공지능) 리더들과 샌프란시스코판 ‘깐부 회동’을 하며 우의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샌프란시스코의 AI 연구자들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현지 식당을 방문해 글로벌 AI 리더들과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앞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참여해 투자·협력을 약속했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모두 1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만찬은 황 CEO가 지난 방한 당시 ‘치맥 회동’과 ‘삼겹살 회동’을 하며 한국 기업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유대감을 가졌던 것처럼 양국의 AI 기업 리더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을 함께하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는 의미로 열렸다. 피시앤칩스를 비롯해 칼라마리 튀김, 크랩 케이크, 클램차우더 등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과 함께 가벼운 맥주도 곁들였다. 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버드와이저 병맥주를 각각 들고 야외 테라스 쪽으로 가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치킨이 필요할 텐데”라며 가벼운 농담을 건넸고 참석자들은 병맥주를 들어 가볍게 부딪히며 건배했다. 황 CEO는 구경하는 식당 손님들에게 맥주를 들어 보이는 등 분위기를 띄웠다. 황 CEO가 이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버거를 먹은 게 언제인가” 묻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맛있네”라며 음식을 즐겼다. 이 대통령은 “젠슨 황 대표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선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한다. 가족을 밥을 같이 먹는 사이라고 한다”라며 “내가 ‘우리는’ 하면 ‘식구다’ 한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우리는”이라고 외치자 참석자들은 “식구다”로 답하며 웃음 짓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또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한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이라고 말했다. 또 “젠슨 황 대표님은 서울의 용산 전자상가를 다니던 그 젊은 시절이 정말로 큰 에너지원이 됐냐”고 묻자 황 CEO는 “그렇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호응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배 부총리는 “오늘 밥값은 제가 내겠다”고 했고 참석자들은 “고맙다”며 환호했다. 또 황 CEO는 “맥주 하나 더 마셔도 되느냐”고 물은 뒤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맥주를 다 쏘라고 한마디 하자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황 CEO는 “한국은 매우 부자다”라고 농담했고 이 대통령은 “맞는데 그래도 공무원이라 안 된다”고 웃으며 답했다. 이어 황 CEO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묻자 이 대통령은 “4만 가까이 된다”며 “지난해는 1% 근처, 올해는 3%를 넘길 것 같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상승률은 3% 정도인데 AI,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명목상의 GDP 성장률은 다시 올라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황 CEO는 “그러면 맥주 한 병 더 해도 되느냐”고 말하는 등 참석자들은 만찬 회동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친목을 도모했다. 한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최근 약간 조정을 받고 있다”고 했고 황 CEO는 “다시 오를 겁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만찬 비용은 배 부총리가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배 부총리가 냈다. 과기부 행사였기 때문”이라며 “많은 농담이 오고갔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연간 3%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24일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날 한국은행이 집계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0.6% 증가해 1분기에 이어서 성장모멘텀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3·4·5 비전, 즉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동전쟁 발발 이후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나프타, 요소 등 주요 원자재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2개월 연속 3%를 상회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에는 2%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 상승과 변동성 확대 등 물가와 공급망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25일 0시부터 적용될 8차 석유 최고가격은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이날 오후 7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8월 말까지 이어질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은 해제한다.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린 계란과 고등어는 공급 확대와 할인 정책을 이어간다. 구 부총리는 “이번 중동전쟁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제도 보완 과제도 적극 개선해 공급망 대응체계와 물가 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점매석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압수물품 선제적 매각 조치 등 시장교란행위 근절 방안을 담아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 할당관세도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