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경제단체·기관장과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어 민생경제 현장소통에 나섰다. 강 시장이 제안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내수경기 침체 등 경영여건 악화 등 지역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계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내년도 광주시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 이미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자리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광주시 경제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경제·일자리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강 시장은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한 지금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요구와 니즈를 알아야만 정확한 예산투입과 정책 반영이 가능한 만큼 지속적인 소통으로 기업인들과 함께 끝모를 불황의 파고를 넘어서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 9대 대표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기업규모별 맞춤형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경제계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중소·소상공인·창업기업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속되는 경제위기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 500억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을 9억원으로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도 11억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265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355억원 등 지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물가부담 완화 및 소비 촉진, 골목상권 맞춤형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이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 제재 움직임을 비판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부담을 가중하는 규제가 아닌 소비자 속이는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24일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공정위 조사는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PB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해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도 아니다”고 밝혔다. PB상품은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협력해 내놓은 자체 브랜드 상품이다. 쿠팡은 생활용품과 식료품 등 19개의 PB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2022년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PB상품에 구매 후기를 달았다”며 신고에 나섰고, 조사에 들어간 공정위는 쿠팡의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 랭킹순’ 정렬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쿠팡이 상품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직매입 상품과 PB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PB상품 출시에 맞춰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 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관리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조작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봤다.이런 공정위 조사에 이준석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구나 PB를 건드리는 것을 보면 정말 정책의 방향성을 누가 설정하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정책 판단을 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PB상품의 개발·판매를 억제해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사 건은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다. 공정위는 다음 주 전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쿠팡은 연루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쿠팡 측은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고, 구매 후기는 고객과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적법한 운영이라는 입장이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수입과일, 한우 등의 할인 판매 행사에 들어간다.이마트는 파인애플, 망고, 망고스틴 등 수입과일을 최대 20% 할인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부터 ‘디럭스 GOLD 파인애플’을 16% 할인한 4980원에, ‘페루산 애플망고(2입)’은 15% 할인한 1만 1900원에, ‘태국산 망고스틴(500g)’을 10% 할인한 8980원에 판매한다. 앞서 이마트는 20일부터 바나나와 오렌지를 정상가에서 추가 20% 인하해 판매하고 있다. 정부 농산물 할인이 들어간 덕이다. 스위티오 바나나, 감숙왕 바나나’ 1송이는 4280원에, ‘미국산 네이블 오렌지(7-11입)’은 9980원에 판매중이다. 이마트 측은 수입과일 할인에 대해 “시세가 많이 오른 국산과일의 대체품인 수입과일의 가격을 안정화함으로써 과일 수요를 분산, 과일 전체에 가격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마트가 연초부터 다양한 수입과일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판매 매출도 증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이마트 수입과일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7% 가량 매출이 늘었다. 망고는 55%, 바나나는 17.7%, 파인애플은 25.9%가량 매출이 늘었다. 특히 오렌지는 142%가 늘었는데 이마트가 올 1월 오렌지 할당관세 조기 인하 결정 시 미국으로 건너가 당초보다 50% 더 물량을 확보한 영향 덕분이다. 이마트는 향후 키위 체리도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해 할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롯데마트는 27일까지 안동한우 상품을 엘포인트(L.Point) 적립 시 50% 할인가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동한우 등심 원뿔(1+) 등급과 투뿔(1++) 등급은 100g당 각각 7490원, 8490원에 선보이고 안동한우 국거리/불고기 원뿔 등급과 투뿔 등급은 100g당 각각 3790원, 4290원에 판매한다. 또한 제주산 돼지고기(삼겹살, 목심)도 100g당 2290원에 판매한다. 이는 국내산 육지 한돈 상품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노병석 롯데마트·슈퍼 축산팀장은 “고객의 물가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역 우수 축산물을 통해 식도락의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전국 방방곳곳을 누비며 전국 팔도의 우수 축산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는 설 명절을 맞아 구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경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40억원 규모의 ‘서초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초사랑상품권은 31일 오후 12시부터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상품권 액면가보다 5%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서울페이플러스 ▲머니트리 ▲티머니페이 ▲신한쏠 ▲신한플레이 등 총 5개 앱에서 구매 가능하다. 사용처는 서초구 내 음식점, 약국, 편의점 등 서울페이플러스에 등록된 1만 4000여 가맹점이다.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미사용 상품권은 전액 환불 가능하다. 또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할인지원금을 뺀 잔액을 돌려준다. 구 관계자는 “서초사랑상품권은 발행될 때 마다 당일 조기 완판된 만큼,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미리 앱을 다운로드 받아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일정을 미리 잘 확인해두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배달앱 ‘서초 땡겨요’ 운영을 시작해 가맹점에게 업계 최저 수준인 2%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고, 소비자는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초땡겨요 상품권’도 발행하고 있다.

신속한 물가 대응 위해 현장반 설치기재부 계란·대파·배추 산지 점검28개 농식품 물가 담당 공무원 지정산업부, 연말까지 6천개 주유소 점검aT 김장비용 21.8만원, 9.4% 하락 정부가 모든 차관에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부여하고 물가잡기에 올인했다.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14개 부처 차관과 간부가 총출동하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도 본격 가동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 물가·민생 안정대책을 점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물가관계차관회의다. 앞으로 모든 부처 차관은 각자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품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하게 된다. 일부 물가 담당 부처 중심으로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각 부처는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현장 대응반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물가안정 현장대응팀을 가동해 계란·대파·배추 등 주요 농축산물 산지를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물가안정대응반을 가동해 산지·유통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체감 높은 빵·우유·라면 등 9개 밀착관리커피·음료업체 달려간 간부 “협조 당부” 농식품부는 이날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빵 등 28개 주요 농식품 품목의 물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는 ‘농식품 물가 관리 대응체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급상황실은 당초 식량정책실장이 상황실장을 맡아왔으나 이제는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매주, 매월 농식품 물가를 엄중 관리하기로 했다. 수급상황실은 ▲총괄반 ▲원예농산물반 ▲축산물반 ▲식량·국제곡물반 ▲식품·외식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된다. 원예농산물반에서 배추, 무, 사과 등 9개 품목을 관리하고 축산물반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4개 품목을 전담한다. 또 식량·국제곡물반에서는 쌀 가격을 집중적으로 보고, 식품·외식반에서는 빵, 우유 등 식품 9개 품목과 햄버거, 치킨, 피자 등 외식품목 5개 등을 관리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껏 신선 농축산물 중심으로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공식품도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 우유, 스낵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설탕, 식용유, 밀가루 등 9개 품목을 중심으로 사무관급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농축산물 물가는 기상재해 여파로 1년 전보다 8% 상승했고,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4.9%, 4.8%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3.8%)을 웃돌았다. 농식품부는 기상 악화와 가축전염병 발생 등을 물가 변수로 꼽았다. 간부들은 현장으로 달려갔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날 마포구 국내 커피업계 시장점유율 1위인 동서식품 본사를 찾아 “할당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등 정부 지원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 안정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할당관세 연장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커피는 물가 가중치가 높고 소비자 체감도도 높은 품목으로 꼽힌다. 양 정책관은 또 경기 안성시 롯데칠성음료 안성공장을 찾아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음료·주류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는 “음료, 주류 등의 수출 선전으로 올해 들어 10월까지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한 7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면서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기름값 뛸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산업부 중심의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은 매주 주유소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유통 단계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호현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업계와 기관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석유제품 가격 동향과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의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점검단을 또 연말까지 6000개 이상 주유소의 가격·품질을 특별점검하고 유류세 인하 연장 등 가격 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이미 그간 약 3000개 이상의 주유소 점검을 실시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www.opinet.co.kr)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위법행위 주유소도 지도에 공개한다.산업부는 지난달 14일 한-아랍에미리트(UAE)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타결로 인해 내년부터 UAE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관세가 인하돼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실장은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업계도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서는 7월 수준인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물가부담은 여전한 상태다. 국제유가는 지난 7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81.6달러, 휘발유 가격은 이달 첫째주 현재 ℓ당 1746원으로 완만한 하락세다. 앞으로 부처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매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공유해 논의하기로 했다.김장 배추 1년 전보다 13.8%↓, 무 45%↓소금은 15% 올라…대파 14%·생강도 9%↑ 기재부에 따르면 배추는 관련 대책 발표 이후 지난 7일 기준 가격이 지난 달 초보다 50%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6일 기준 배추 20포기 김장 비용이 21만 8425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9.4%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품목별로 보면 김장 주재료인 배추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13.8% 하락했고, 무 가격은 45.1%, 깐마늘은 32.0%, 양파도 25.7% 낮아졌다. 새우젓과 멸치액젓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1.0%, 5.0% 하락했다. 다만 소금은 14.6% 비싸고 대파와 생강도 각각 13.9%, 9.9% 올랐다. aT 관계자는 “배추는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서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가격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휘발유·경유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도 점차 안정화되는 등 물가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물가 안정 기조가 안착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13일 휘발유가격 ℓ당 1720.2원5주 만에 151.4원 올라…9.6%↑경유 1573.7원…한달새 195원, 14.1%↑산유국 원유 감산에 中 경제 재개 여파미 원유 재고 9년래 최저…유가 100달러 전망이란산 원유 공급 재개시 유가 안정될듯 수해에 물가부담↑… 유류세 인하 연장 가닥 여름 휴가철 이동량이 급증하고 국제 정세 불안이 겹치면서 국제 유가가 뛰면서 국내 기름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한 달여 만에 휘발유 가격은 10%, 경유 가격은 14%씩 껑충 뛰었다. 석유업계는 이달 말까지 최소 7주 연속 유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정부가 이번 달로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휘발유값은 ℓ당 2000원, 경유값은 1800원에 달할 전망이다. 폭우 여파로 이미 식료품 등 물가 인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유가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릴 것이란 전망에 당국이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거나 단계적 인하폭 축소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유류세 25% 인하 조치로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씩 할인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720.2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6일(1568.9원) 이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올라 5주간 151.4원(9.6%)이 올랐다. 지난 6일(1681.1원)과 비교해봐도 일주일 만에 40원 가까이 올랐다. 휘발유가격은 지난해 12월 28일 1526.1원에서 6월말까지 등락을 거듭하며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휴가철이 도래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9일 1700원대 돌파 이후 닷새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유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6일 1378.6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보름 만인 21일(1402.1원) 1400원대, 한 달째 되던 지난 6일(1502.6원) 1500원대를 돌파했다. 전날에는 1573.7원으로 일주일새 70원, 5주 만에 195원 이상(14.1%)이 올랐다.“휴가 등 전세계 계절적 이동 수요 집중”우크라, 러 유조선 항구 공격에 공급 차질세수 부족하나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시휘발유 2000원·경유 1800원 부담 급증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휴가 등 드라이빙 시즌 돌입으로 계절적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데다 전 세계 기름의 34%를 쓰는 미국 내 원유 재고 상황이 9년 만에 최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유가 급등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6월 중순만 해도 60달러 후반~70달러 초반이었던 국제유가는 현재 배럴당 두바이유 89달러(10일), 브렌트유 87.5달러(9일), 서부텍사스유 84.4달러(9일)을 돌파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들은 유가가 90달러를 넘어 하반기 100달러까지 갈 것이라며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유조선이 드나드는 노보로시스크 항구를 공격하고 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의 협의체인 OPEC+의 감산 영향도 공급 차질 우려를 키웠다.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보다 중국 경제활동이 더 활발해지면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휘발유는 1950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누적 40조원의 세수가 덜 걷힌 상황에 대한 고심이 깊지만 이대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난다면 휘발유는 1900~2000원, 경유는 1700~1800원으로 서민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어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분간 유지되거나 단계적 인하폭 축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가를 떨어뜨릴 재료도 있긴 하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이란 제재 해제로 이란산 원유 수입이 재개되고, 하반기 경기침체가 이어질 경우 유가는 다시 안정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방역으로 소비 줄고 지원금 받아금융·IT 대기업 호황에 자산 축적대출 상환보다 예금·주식 등 보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3년간 우리 가계가 이전보다 100조원 이상을 더 저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가계는 이 같은 초과저축으로 소비 및 대출금을 갚는 대신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으로 쌓아 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가계의 초과저축이 민간 소비 둔화를 막을 수 있는 반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집값을 높이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팬데믹 이후 가계 초과저축 분석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우리나라 가계 부문의 초과저축액은 101조~129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초과저축을 팬데믹 이전 추세를 웃도는 가계 저축액으로 정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5~19년) 평균 7.1%였던 가계저축률은 팬데믹 기간(2020~22년) 평균 10.7%로 크게 증가했다. 가계 부문에서 100조원이 넘는 초과저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예년과 같은 소비를 할 수 없었던 데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이 더해진 덕분이다. 또한 팬데믹 기간에 호황을 누린 금융·IT산업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별급여가 크게 늘면서 고소득층이 초과저축을 할 수 있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는 초과저축을 소비에 쓰는 경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가계가 팬데믹 시기 쌓아 둔 초과저축으로 ‘보복소비’에 나서면서 내수가 활성화돼 경제를 지탱한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2020~22년 사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4.6%로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7~19년(3.6%)보다 높아, 초과저축을 끌어오지 않고도 가계의 물가부담을 완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졌음에도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오히려 증가한 것에 비춰 가계가 초과저축으로 대출금 상환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가계는 초과저축을 예금, 주식 등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2020~22년 중 우리 가계의 금융자산은 1006조원 증가해 2017~19년(591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한은은 금융자산의 형태로 쌓여 있는 초과저축은 실물경제에서 민간소비의 하방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주택시장으로 쏠리면서 주택가격을 높이고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가로막아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3년 간 우리 가계가 이전보다 100조원 이상을 더 저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가계는 이같은 초과저축으로 소비 및 대출금을 갚는 대신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으로 쌓아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가계의 초과저축이 민간 소비 둔화를 막을 수 있는 반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집값을 높이고 가계부채 축소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 조치에 소비 못 하고 정부 지원 늘어 …팬데믹 3년간 초과저축 100조원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팬데믹 이후 가계 초과저축 분석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초과저축액은 101~129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5~19년) 평균 7.1%였던 가계저축률은 팬데믹 기간(2020~22년) 평균 10.7%로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초과저축을 팬데믹 이전 추세를 웃도는 가계 저축액으로 정의했다. 한은이 추정한 초과저축 규모는 2022년 명목GDP의 4.7~6.0%를 차지했으며 명목 민간소비의 9.7~12.4% 수준이다. 가계 부문에서 100조원이 넘는 초과저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예년과 같은 소비를 할 수 없었던 데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이 더해진 덕분이다. 또한 팬데믹 기간에 호황을 누린 금융·IT산업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별급여가 크게 늘면서 고소득층이 초과저축을 할 수 있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가계가 팬데믹 시기 쌓아둔 초과저축으로 ‘보복소비’에 나서면서 내수가 활성화되고 경제성장률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는 초과저축을 소비에 쓰는 경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2020~22년 사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4.6%으로 2017~19년(3.6%)보다 높아, 초과저축을 끌어오지 않고도 가계의 물가부담을 완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졌음에도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오히려 증가한 것에 비추어 가계가 초과저축으로 대출금 상환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금융자산으로 쌓아둔 초과저축 … 내수 살릴까, 부동산 시장에 흘러갈까 우리 가계는 초과저축을 소비와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채 예금, 주식 등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2020~22년 중 우리 가계의 금융자산은 1006조원 증가해, 직전 3개년(2017~19년 591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금·예금자산 비중이 미국과 유로지역은 하락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조 과장은 “대외 수출 여건의 악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 탓에 우리 가계는 초과저축으로 소비와 대출 상환에 나서기보다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며 경기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동성 높은 금융자산의 형태로 쌓여있는 초과저축은 실물경제에서 민간소비의 하방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반면 부동산 규제 완화와 맞물려 주택시장으로 쏠리면서 주택가격을 높이고 가계 부채의 디레버리징을 가로막아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게 한은의 지적이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일부 농산물 수급 불안에 밥상물가 자극 우려가 커지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추·시금치·닭고기 등에 대해 최대 30% 할인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경지와 축산시설 등에 대한 복구 비용 지급과 긴급 생계비 및 주택복구비 지원, 임시주택 공급 등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약속했다.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선 세무신고·납부기한 연장,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 편의를 지원한다. 농축산물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과 현장 건의 등을 반영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침수된 농작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 지급하고,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도 교체를 적극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경우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해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시설채소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밥상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나선다. 추 부총리는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닭고기와 대체 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상추 등 시설채소는 재파종을 지원하고 다른 지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며 깻잎 등 대체 품목의 생산·출하도 확대한다. 닭고기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 3만t을 8월 내 전량 도입한다. 또 종란을 500만개 수입하고 병아리 입식에 대한 8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통해 공급 능력 회복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선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도 발표됐다. 추 부총리는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 분야에서 디지털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면 “산업현장에서 데이터 활용이 조속히 정착·활성화되도록 세부 활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기료 4인 가구 월 2400원 오를 듯폭염 지속 땐 ‘냉방비 폭탄’ 우려자발적 전기료 절약 움직임 기대도재정난 한전, 송변전 설비투자 후순위로산업계 비용 증가할 듯…사장 사의표명가스요금 MJ당 5.47원 소폭 인상 전망 전기료와 가스요금이 이르면 16일부터 오른다. 정부·여당은 오는 1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하기로 14일 확정하면서 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 됐다. 올 여름 냉방 시즌을 앞두고 관심이 뜨거운 전기요금의 경우 ㎾h당 최소 7원 이상의 인상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4인 가구 기준 매달 2400원 정도 전기료 부담이 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기료 인상이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의 재연이 될 지는 날씨 변수에 달렸다는 예측이 나온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외식업과 상가발 도미노식 물가 인상 우려는 불가피해 보인다. 전기요금 인상 지연 속에 누적 적자가 40조원을 넘어선 한국전력공사는 재정난 압박 속에 발전소와 송·변전망 같은 전력시설 설비 투자 시기를 늦추겠다고 밝히면서 산업계의 비용 증가 부담도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與, 여론 악화에 한전 자구책 마련 압박 산업부 차관 교체·한전 사장 사의표명 정부·여당에 따르면 당정협의회는 45일간 끌어왔던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15일 당정협의회에서 결론내리기로 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당초 2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3월 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여당이 국민 여론 악화와 한전의 자구책 미흡,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제동을 걸면서 결국 초여름이 다 돼서야 단행되게 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 10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교체에 이어 한전이 12일 25조 7000억원 달하는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왔다.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전은 행정적 절차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준비된 상태”라면서 “인상 요금의 적용 시점은 산업부 장관 고시 후 다음 날부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산업부와 한전이 원가 이하에 팔고 있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h당 13.1원보다는 크게 낮은 7~8원 정도의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한전 재정정상화를 위해 ㎾h당 올해 51.6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보고했었다. 가스요금 인상 폭 역시 지난해 인상분인 메가줄(MJ)당 5.47원을 넘지 않는 소폭으로 전망된다. ㎾h당 7원 인상시 한전 적자 2조원↓인상 지연 속 한전 1분기 적자 6.2조↑‘난방비 폭탄’ 반면교사 효과 나올까가스사용 절감 운동, 2월 요금 되레 줄어 한전은 ㎾h당 7원가량의 인상이 이뤄지면 연간 2조원가량의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 지연 속에 올해 1분기(1~3분기) 6조 1776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며 2021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한전 입장에서는 적자 감소폭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전은 2021년 5조 8000억원, 지난해 32조 6000억원의 적자를 냈었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h당 7원이 인상되면 도시지역 주택용 저압으로 월평균 307㎾h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료가 현재 5만 7300원에서 5만 9740원으로 2440원을 더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h당 10원이 오르면 월 부담액은 3490원이 더 늘어난다.올 여름 에어컨 사용 등에 따른 냉방비 폭탄 여부는 날씨 변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된다. 날씨에 따른 사용량이 요금에 추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역으로 난방비 폭탄이 반면교사가 될 여지가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기습 한파가 길어짐에 따라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시민들이 가스요금을 1년새 2배가량 더 내는 ‘난방비 폭탄’으로 원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후 에너지 요금 현실화에 국민들 사이에서 가스요금 절감 운동이 확산되면서 서울시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물량은 지난 2월 전달보다 27%(1635억원) 감소, 1년 전보다는 6% 줄어들어 3월 도시가스 청구액이 되레 평균 가구당 3만 7000원가량 줄었다고 한국가스공사는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에너지 사용 1㎾ 줄이기’ 등에 동참해 냉방 사용량이 줄어들 경우 인상비 부담 체감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전기료 상승분 소비자가격 전이 우려한전 설비투자 연기에 산업계 발동동 2분기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늦춰지면서 하반기 물가부담을 낮추려는 당국의 관리도 더 어려워졌다. 전력 소비 비중의 15%도 안 되는 주택용(14.7%) 외에 외식업계를 비롯한 상가 등 상업시설(25.1%)과 산업용(50.2%)에는 전기료 인상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는 인플레이션 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전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일부 전력시설의 건설 시기를 미뤄 2026년까지 1조 3000억원 절감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산업계에서도 때아닌 비용 상승 우려가 제기됐다. 24시간 전기로 돌리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에 송전망 투자를 비롯한 전력 계통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전의 투자계획 축소로 산업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은 2022년 555.9TWh에서 2036년 703.2TWh로 연평균 1.7%씩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력업계는 한전의 설비 투자비 감축과 대금 지급 지연시 협력업체의 자금난 가중 등으로 전력 생태계 붕괴도 걱정하고 있다.

① 與 지지율 떨어져 진퇴양난내년 총선 부정적 영향 미치나② 국제유가 상승 기류에 부담물가부담 커져 여론 악화 우려③ 의견수렴·물리적 시간 부족尹방미 이전 결론 내기 어려워 정부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 당초 정부는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상황 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4월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31일 전기·가스요금의 사실상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과 물가 안정 주무부처 기획재정부가 국민과 산업계의 의견을 좀더 들어보자며 제동을 걸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연쇄적인 물가 상승 부작용과 국민 부담 증대를 이유로 들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현재 부족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막고 있다. 尹지지율 30%선 붕괴… 27%與지지율, 야당과 격차 더 벌어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뉴욕 특파원 간담회에서 “2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 늦어도 이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다음주 내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달 내 결론이 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에는 세 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30%대 그치고 있는 여당의 저조한 지지율이다. 전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인 32.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33.9%로 더불어민주당(48.8%)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상황은 더 심각해 윤 대통령 지지율은 27%로 5개월 만에 20%대 지지율로 내려앉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1%에 더 떨어졌다. 이렇다보니 당내에서는 당장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의원들은 18일 언론에 “문재인 정부 때 요금 안 올려도 된다고 큰소리 치던 한전과 산업부가 여전히 제대로 일을 안하고 있다”면서 “요금 인상이 자칫 총선을 망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여론을 지켜본 여당과 상반기 물가 안정을 약속한 기재부 입장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인상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로 분석된다.秋 “전기요금 인상 결정 전적으로 당이 판단할 문제” 추 부총리는 앞서 전기요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하겠지만 전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당이 중심이 돼 정부, 전문가,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당에 며칠까지 (결정)하라고 할 수 없다”고 당에 사실상 에너지 요금 결정권을 맡겼다. 국제유가 상승 기류로 인해 덩달아 뛰기 시작한 국내 유가 상승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OPEC+) 산유국이 유가를 높이기 위해 원유 감산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 혜택마저 줄어들 경우 국민의 물가 부담에 따른 여론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전날 기준 ℓ당 1656.9원으로 지속 상승세며 유류세 인하 혜택이 사라지만 1700원대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견수렴과 자구책 마련을 위해 걸리는 물리적 시간도 변수다. 당정협의회는 오는 20일 당·정·민 회의를 열어 에너지요금 현실화에 대한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반도체업계 등 산업계와 대한전기협회 등 에너지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당사자인 한전과 가스공사는 참석하지 않는다. 산업계는 요금 인상 부담을 호소하며 각각 유리한 특정시간대 할인을 내건 전용 요금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산업부 “尹 순방 전 ‘시기’ 결론 났으면”“한전·가스공사 적자 하루 이자 50억” 산업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순방 전인 24일 이전에 ‘시기’에 대한 결론이 났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췄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은 대한전기협회 주최로 한전 재정 악화에 따라 발주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산업계 위기대응 위한 전기요금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참석한 10여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간담회 후 공동성명서를 내고 “한전의 적자 가중으로 국내 전기산업계는 생태계 붕괴가 우려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정상화가 지연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간담회에서 “지난해 한전·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에 대해 하루에 지급하는 이자가 매일 50억원을 넘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요금 인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냉방 시즌이 다가오는 7월에는 인상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도 한전의 채권 발행 규모가 올해만 9조 3500억원이라고 설명한 뒤 “한전 채권 발행 확대가 국내 사채시장을 구축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자금난과 경영난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기존 중소기업 채권 부도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겹쳐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전이 중”이라고 경고했다.산업부·한전 ㎾h당 13원 이상 원해당정협의회 5~9원 또는 그 이하 논의 당정협의회는 산업부와 한전이 요청한 ㎾h당 13원 이상 전기요금 인상 폭에서 대폭 내린 5~9원 또는 그 이하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당초 한전은 1원 인상시 5000억원의 적자 개선을 기대했지만 인상 지연으로 인한 회사채 상승으로 인해 효과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2조 6000억원의 사상 최악의 적자를 낸 한전은 지난해 한전채 37조원 발행에 이어 이달 현재까지 9조 4000억원이 추가도 더 늘어났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 약 9조원에 이어 요금 인상이 없다면 올 연말 12조 9000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한전의 원가 회수율은 70%, 가스공사의 원가회수율은 62.4%에 불과하다. 2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의 경우 지난 2월에 발전사로부터 ㎾h당 167.2원에 전력을 사들여서 가정과 산업계 등에 원가보다 14.5원 싼 ㎾h당 152.7원에 팔았다. 한전의 구입단가에는 송배전 및 사업소 관리비, 투자비, 이윤 등은 모두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원가 회수율은 더욱 낮아진다. 한편 지지율 여론조사 관련, 리얼미터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였다. 한국갤럽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이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태다. 당초 정부는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상황 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4월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31일 전기·가스요금의 사실상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국민과 산업계의 의견을 더 들어 보자며 제동을 걸었다. 연쇄적인 물가 상승 부작용과 국민 부담 증대를 이유로 들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뉴욕특파원 간담회에서 “2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 늦어도 이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24~28일)가 일주일 내내 잡힌 상황에서 이달 내 결론을 내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대세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에는 세 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에 그치는 여당 지지율이 첫 번째 변수다. 당내에서는 당장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여론을 지켜본 여당과 상반기 물가 안정을 약속한 기재부 입장에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다. 여기에 추 부총리는 앞서 전기요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하겠지만 전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당이 중심이 돼 정부, 전문가,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당에 며칠까지 (결정)하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 당에 사실상 에너지 요금 결정권을 맡긴 상태다. 국제유가 상승 기류로 인해 덩달아 뛰기 시작한 국내 유가 상승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OPEC+) 산유국이 유가를 높이기 위해 원유 감산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 혜택마저 줄일 경우 국민의 물가 부담에 따른 여론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됐다. 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전날 기준 ℓ당 1656.9원으로 지속 상승세이며 유류세 인하 혜택이 사라지면 1700원대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견수렴과 자구책 마련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도 변수다. 당정협의회는 오는 20일 당·정·민 회의를 열어 에너지요금 현실화에 대한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반도체업계 등 산업계와 대한전기협회 등 에너지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당사자인 한전과 가스공사는 참석하지 않는다. 산업계는 요금 인상 부담을 호소하며 각각 유리한 특정시간대 할인을 내건 전용 요금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지난해 32조 6000억원의 사상 최악의 적자를 낸 한전은 지난해 한전채 37조원 발행에 이어 이달 현재까지 9조 4000억원이 추가로 더 늘어났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 약 9조원에 이어 요금 인상이 없다면 올 연말 12조 9000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한전의 원가 회수율은 70%, 가스공사의 원가회수율은 62.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년 반 만에 역성장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수출이 부진하고 되살아나던 민간 소비가 다시 위축된 영향이다. 올해도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의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1%대 성장률마저 경보음이 켜졌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로 집계됐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 이후 10분기 만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6%로 한은의 전망치와 일치했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2020년 -0.7%를 기록했으나 2021년(4.1%)에 이어 2년 연속 플러스 성장했다.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민간소비와 수출이 동반 하락한 데 따른 결과다. 민간소비는 2분기(2.9%)와 3분기(1.7%)에 살아났으나 4분기(-0.4%)에 다시 감소했다. 황상필 한은 경제조사국장은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며 이사와 가전제품 수요가 줄었고 10~11월에 날씨가 따뜻해 의류 소비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2.3%)는 3분기(7.9%) 대비 증가 폭이 꺾였고,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5.8% 줄었다. 4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민간소비(-0.2% 포인트)와 순수출(-0.6% 포인트)이 경제성장률을 0.8% 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직전 분기 대비 3.2% 증가한 정부 소비가 경제성장률을 0.6% 포인트 끌어올리며 추가 하락을 막았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1%대 경제성장률을 예상하는 가운데 노무라증권은 -0.6%까지 제시하는 등 1%대 성장률마저 위태롭다는 우려가 나온다. 황 국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주요국의 경기 둔화 정도,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 경제 회복 속도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수출 부진은 1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20일 통관 기준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1% 줄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9.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회복되는 듯했던 민간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될 조짐이 보이는 점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2월(3.8%)보다 0.1% 포인트 오른 3.9%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4.7%) 역대 최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12월 3%대로 떨어졌으나 소폭 반등한 것이다. 전기요금과 대중교통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물가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현 정부에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2차 추경이 신구권력 갈등의 또 다른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 내 추경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추경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기재부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하는 상황”이라면서 “문제는 재원으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도 고통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함께 새롭게 필요한 보건의료 관련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위한 2차 추경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재원 마련과 추경 규모 등을 신속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경 편성·제출의 주체인 기획재정부는 물가부담과 국채발행이 어려운 시장 여건을 들어 부정적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추경은 재정당국과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금리상승기가 본격화 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금융주가 최근 고전하고 있다. 최근 대내외적인 변수로 금리 인상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고 있는데다,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금융제재도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실적 전망을 두고도 시장의 관측이 엇갈린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은행지수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3일까지 2주 동안 822.43에서 763.38로 7.18% 급락했다. 이 지수에 속하는 대표 금융주인 KB금융(-10.29%), 하나금융지주(-9.83%), 신한지주(-6.55%), 우리금융지주(-5.03%)등도 같은 기간 큰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 기간 코스피가 0.11% 상승한 것에 비추어보면 두드러지는 수치다. 금융주의 흐름이 기대에 못미치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인상 속도 둔화다. 통상 금융지주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업종은 금리가 오르면 예대마진 차가 커져 실적이 높아지는 까닭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당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금통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다. 최근 이뤄지고 있는 국제적인 러시아 금융제재도 은행들 입장에서는 악재다. 러시아 기업 및 관련 기관에 대한 대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러시아 주요 은행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 등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최근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조치를 4번째로 연장하면서 은행권에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압박하고 나선 것도 은행들에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배당금 지급 여력이 줄어들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주의 상승여력이 여전히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IBK투자증권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1분기 은행주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김은갑 연구원은 “지난 1월 은행권의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4%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확대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더 확대돼 1분기 은행주의 이자 이익 증가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면서 “순이자마진은 1분기 이후에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 규제가 다소 완화하더라도 은행 대출 증가율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리포트를 통해 최근과 같은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가 은행주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 연구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웃돌고 생산자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공급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된 경우 은행주는 시차를 두고 조정양상이 나타난다”면서 “이는 과도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궁극적으로는 경기와 장기금리의 방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동반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누적되는 상황”이라며 “아직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를 기록 중이나 해외 수준으로 물가부담이 높아질 경우 장기금리와 은행주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명목금리 상승에도 여전히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사장 이영훈)은 10일 설을 맞아 ‘2021 설맞이 사랑의희망박스 나눔’으로 취약계층 지원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취약계층 이웃들이 온정을 느끼며 풍성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여의도순복음교회를 통해 사랑의희망박스를 전달한다. 사랑의희망박스에는 고추장, 된장, 기름을 포함해 즉석식품과 손소독제 등 10만 원 상당하는 다양한 물품을 가득 담았다. 굿피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 생계유지가 위협받는 상황과 급격히 상승하는 물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다양한 식료품을 담았다고 전했다. 이번 희망박스는 설 연휴 전 취약계층 5000세대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상승했다. 특히 채소, 과일, 생선 등의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2% 높게 상승해 서민 물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굿피플 이영훈 이사장은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희망을 전하고자 이번 사랑의희망박스를 준비했다”며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에 외로운 이들 없이 모두가 따뜻함과 사랑 속에서 즐겁게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굿피플 김천수 회장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외로움이 커지는 설 명절에 홀몸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에 위로를 보내고자 사랑의희망박스를 준비했다”며 “사랑의희망박스가 추위를 녹이고 정을 나누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굿피플은 2012년부터 매년 연말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희망박스를 전달해왔다. 지금까지 나눈 희망박스는 약 207억 원에 이른다. 특별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을 돕기 위해 대구, 부산, 정읍, 양주 등 전국에서 상시로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연말에는 케냐, 베트남, 인도 등 해외 12개 사업장에 희망박스를 전달해 해외 취약계층을 도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내년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고 한다.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물가부담이 준 틈을 타 요금을 올리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사상 최장인 25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다. 내년에도 1%대의 저물가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지하철, 버스, 상수도, 종량제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들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 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기로 하는 등 요금인상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도 지하철 기본요금을 현재 1050원에서 200원을 더 올리려고 한다. 인천의 시내버스 요금도 현재 1100원에서 200~300원 정도가 오를 전망이다. 대구시도 수돗물 요금을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8.7~10% 인상한다고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된다고 한다.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는 하다. 올려야 할 때 정치적인 판단 등으로 인상 시기를 놓친 일도 있었다. 제때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아 공기업이나 지자체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공공요금을 올리겠다는 시도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저소비, 저물가라는 악성적인 연쇄구조 속에 디플레이션의 문턱에 서 있다. 체감경기가 바닥인 상태에서 공공요금까지 올리면 저성장, 저소비 구조에는 ‘독약’ 같은 악재가 된다. 저물가만 봐서는 안 된다. 공기업들은 “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탓만 반복하며 요금인상 요구만 할 일이 아니다. 방만 경영으로 천문학적으로 쌓인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먼저 단행하는 등 자체 경영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이후 요금인상 카드를 들이미는 게 순서다. 경영혁신과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은 없이 공공요금만 올려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적자 구조를 털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내년에 공기업 직원 임금을 3.8%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공기업 임금 인상은 결국 공공요금의 원가와 맞물려 있다. 여전히 ‘억대 연봉 파티’를 벌이는 직원들이 수두룩한 공기업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에서 때가 되면 국민에게 손만 벌린다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내년엔 담뱃값도 2000원이 오른다. ‘서민증세’라는 비난이 여전히 거세다. 공공요금마저 오르면 서민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진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괜한 얘기가 아니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로존(유로를 국가 통화로 쓰는 17개국) 9개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이미 예고돼 왔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하지만 유럽의 위기가 증폭되면 한국 경제의 둔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이 다음 달 채권 만기를 앞두고 상환 부담이 늘어나 이들의 안정적 상환 여부를 두고 국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마저 높아 이 같은 혼란에 그대로 노출될 경우 제로 성장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4월에 총선까지 예정돼 있어 2~4월 위기설이 일부에서 나온다. 15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2월 531억 유로, 3월 442억 유로, 4월 441억 유로의 국채 만기가 돌아온다. 올해가 만기인 국채 3309억 유로 중 42.7%다. 스페인의 2~4월 만기 도래액은 504억 유로로 올해 만기액의 36%다.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두 나라의 신용등급을 각각 2단계 내렸다. 국채를 만기 상환할 때 금리가 오르고 이는 유로존의 심리 위축을 불러오게 된다. 유로존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된다. 유럽 경제가 둔화되면 우리나라의 대유럽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신증권은 유럽연합(EU)의 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대EU 수출이 4% 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유럽 수출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고가 제품이 많다. 실제 지난해 EU 수출 금액은 543억 달러로 전년보다 5.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증가율 1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유럽의 상황이 악화되면 한국에 투자된 유럽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국내 은행들이 유럽 국가에서 빌린 돈은 593억 달러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이 급등,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물가 압력이 가중된다. 이란 문제로 국제유가가 상승, 물가부담이 커진 상태라 더욱 부담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다고 밝힌 상태다. 총선과 대선 등 정치 지형의 불안정성, 오르는 물가를 누르려는 정책당국의 각종 수단, 선거를 앞둔 기업들의 불만 분출 등이 혼재하면서 국내 상황이 어지럽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유럽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까지 발생할 경우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올 1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 또는 마이너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위축된 수출을 채워 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이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1분기가 최악일 가능성이 있고 길게 가면 2분기까지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정부가 피서지 물가대책을 곧 마련할 방침이다. 휴가철에 숙박료나 교통비, 외식비 등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미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피서지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6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선 상태에서 피서지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릴 경우 가뜩이나 큰 물가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숙박료의 경우 평상시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편이지만 휴가철인 7~8월이 되면 ‘반짝’ 급등하는 경향을 띤다. 지난해 휴가철 숙박료 상승률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 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全) 도시의 숙박료 상승률은 전월 대비 3.0%에 달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0.3%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숙박료 가운데 콘도미니엄 이용료는 전월보다 19.1%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호텔은 7.9%, 여관은 1.0% 상승했다. 또한 숙박 비용을 줄이려는 알뜰 피서객이 주로 찾는 찜질방 이용료도 일부 지역에서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7월 중 전 도시 평균 찜질방 이용료가 0.3% 오른 가운데 부산은 2.0%, 경북은 4.1% 상승했다. 이에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피서지에서의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7~8월 피서지 물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정부가 피서지 물가대책을 곧 마련할 방침이다. 휴가철에 숙박료나 교통비, 외식비 등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미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피서지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6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선 상태에서 피서지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릴 경우 가뜩이나 큰 물가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숙박료의 경우 평상시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편이지만 휴가철인 7~8월이 되면 ‘반짝’ 급등하는 경향을 띤다. 　지난해 휴가철 숙박료 상승률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 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全) 도시의 숙박료 상승률은 전월 대비 3.0%에 달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0.3%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숙박료 가운데 콘도미니엄 이용료는 전월보다 19.1%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호텔은 7.9%, 여관은 1.0% 상승했다. 　또한 숙박 비용을 줄이려는 알뜰 피서객이 주로 찾는 찜질방 이용료도 일부 지역에서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7월 중 전 도시 평균 찜질방 이용료가 0.3% 오른 가운데 부산은 2.0%, 경북은 4.1% 상승했다. 　이에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피서지에서의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7~8월 피서지 물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지자체별로 여름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합동지도점검 편성반을 운영해 숙박·요식업을 중심으로 과다인상, 가격미표시,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 5개 분야 10개 행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