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24년 호주에서 생후 9개월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달아난 중국인 남성을 잡기 위해 호주 경찰과 합동 수사에 나섰다. 최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당 사건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 파견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7일 브리즈번의 한 공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정체불명의 남성이 유모차에 있던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붓고 도망쳤다. 당시 호주 언론은 비자 연장이 거부된 것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로 추정했다. 이 사고로 아기는 얼굴과 목, 가슴, 팔과 다리 등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으며, 이후 피부 이식과 레이저 치료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8차례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브리즈번 시민들은 아기의 화상 치료를 위해 모금에 나섰고, 당시 20만 달러(약 2억 7000만원)에 가까운 후원금이 모였다. 아기 어머니는 “이런 끔찍한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는 중국 항저우 출신이다. 그는 사건 직후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행방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호주 경찰은 이 남성이 사건 나흘 뒤 시드니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2019년 이후 여러 차례 호주를 오갔으며,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를 중심으로 생활해 온 임시 노동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 법원은 아기에게 신체적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용의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해당 혐의는 호주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환급을 요구하던 고객이 직원에게 뜨거운 커피를 던져 화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사기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48세 여성 고객이 환급을 요구하며 매니저와 언쟁을 벌였다. 이 고객은 온라인으로 주문한 음식이 1시간 이상 지연됐다며 환급을 주장했다. 매니저는 “주문하신 커피는 나왔으며, 결제 금액 전부 환급해 드리겠다. 최대 48시간이 걸린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고객은 “거짓말쟁이”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사과를 요구했고, 매니저가 자리를 뜨려 하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던졌다. 경찰은 이 고객을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분노에 대한 인문철학적 성찰을 담은 19편의 글 인문정신과 철학문화의 창달을 이념으로 하는 비영리재단 타우마제인에서 ‘분노’를 주제로 한 인문·철학잡지 ‘타우마제인’ 여덟 번째 책(8호)을 출간했다. 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불신, 만성적인 불안과 좌절 속에서 오늘날의 개인은 끊임없이 분노와 마주한다. 그러나 분노는 단순히 억눌러야 하거나 무작정 표출해야 할 감정일까? ‘타우마제인’ 8호는 분노를 개인의 심리 상태를 넘어, 인간의 윤리와 정치,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사유하게 만드는 근원적 정동으로 바라본다. 이번 호는 고전 철학부터 현대 사회의 구체적 사례까지 아우르며, 분노의 의미와 가능성을 다층적으로 탐구한다. 이한구 경희대 석좌교수는 ‘분노, 표출할 것인가, 아니면 자제할 것인가?’에서 분노를 단순히 억제해야 할 위험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존엄과 정의를 인식할 때 발생하는 근원적인 윤리적 정동으로 해석한다. 분노는 생명이 자기 존재의 경계를 침해 받았을 때 나타나는 본능적 반응이지만, 인간에게 그것은 의미와 가치, 정의에 대한 인식과 결합된 감정으로 확장된다. 그는 분노를 사적 분노와 공적 분노로 구분하며, 개인적 모욕과 보복 욕망에서 비롯된 사적 분노는 자제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부정의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적 분노는 정의를 회복하고 역사를 전진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 호는 분노를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정동으로 끌어온다. 화병, 데이트 폭력, ‘묻지마 범죄’, 청년 세대의 분노 등 현실의 문제를 다룬 글들은 분노가 어떻게 개인의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폭력과 연대, 혹은 침묵으로 확장되는지를 분석한다. ‘타우마제인’ 8호 ‘분노’는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으며, 그 분노로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독자에게 던진다. 분노를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성찰하고 길들여야 할 힘으로 사유하도록 이끄는 이번 호는 개인의 감정 윤리에서 공적 정의의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철학적 여정을 제안한다. 인문·철학잡지 ‘타우마제인’은 교보문고 등의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구매할 수 있다. 한편, 재단법인 타우마제인은 인문정신과 철학문화의 창달을 이념으로 다양한 대중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우리 사회의 선진화와 새로운 문명 창조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다.

강력 범죄가 드문 대만 도심 한복판에서 연말연시를 앞둔 지난 19일 ‘묻지마 흉기 난동’이 일어나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 경정서(경찰청)는 지하철역인 타이베이역과 중산역 일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범인으로 밝혀진 장원(27)은 타이베이 중앙역 지하 출구 인근에서 방독면을 쓰고 연막탄을 터뜨리며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이 사망했다. 그는 이어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를 걸어가 중산역과 복합쇼핑몰에서 2명을 살해했으며 경찰의 추격을 받다 건물 6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당국은 수사 결과 테러 사건 가능성은 배제된 철저한 계획범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과거 경비·보안 업무를 한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던 장원은 가족들과 2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인들은 그가 어릴 때부터 총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서바이벌 게임용품과 연막탄 17개, 휘발유병 15개, 흉기 등이 발견됐다. 장원은 2022년 군에 자원입대했다가 음주 문제로 퇴출당한 뒤 의무 병역 기간을 채우지 않아 지난 7월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장원이 2014년 타이베이 지하철 객차에서 무차별 공격으로 4명을 살해하고 24명을 다치게 한 ‘정제 사건’ 관련 정보를 검색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이번 사건이 11년전 범죄를 모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범인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2년 뒤 집행됐다. 대만 사회는 범인이 세 시간 동안 도심을 활보하면서 살인,방화 등을 벌인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 군 복무 기간이 4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 유명 배우 왕다루가 병역 기피로 체포되는 등 젊은 층의 병역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군 미필자가 대형 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더 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오며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강력 범죄가 드문 대만 도심 한복판에서 연말연시를 앞둔 지난 19일 ‘묻지마 흉기 난동’이 일어나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 경정서(경찰청)는 지하철역인 타이베이역과 중산역 일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범인으로 밝혀진 장원(27)은 타이베이 중앙역 지하 출구 인근에서 방독면을 쓰고 연막탄을 터뜨리며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이 사망했다. 그는 이어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를 걸어가 중산역과 복합쇼핑몰에서 2명을 살해했으며 경찰의 추격을 받다 건물 6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당국은 수사 결과 테러 사건 가능성은 배제된 철저한 계획범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과거 경비·보안 업무를 한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던 장원은 가족들과 2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인들은 그가 어릴 때부터 총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서바이벌 게임용품과 연막탄 17개, 휘발유병 15개, 흉기 등이 발견됐다. 장원은 2022년 군에 자원입대했다가 음주 문제로 퇴출당한 뒤 의무 병역 기간을 채우지 않아 지난 7월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장원이 2014년 타이베이 지하철 객차에서 무차별 공격으로 4명을 살해하고 24명을 다치게 한 ‘정제 사건’ 관련 정보를 검색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이번 사건이 11년전 범죄를 모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이 ‘소년범 전과’가 드러나자 은퇴를 선언한 것을 둘러싼 논쟁이 문화계를 넘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 다큐멘터리 감독은 과거 조진웅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용서했다”며 조진웅을 격려했고, 정치권에서는 조진웅을 옹호하는 여권의 반응에 야권이 비판하며 진영 논리까지 끼어들었다. 영화 ‘나처럼 너처럼’, ‘돌아온다’ , ‘영화판’ 등을 연출한 허철 감독은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11년 전 사석에서 조진웅에게 이유 없이 안면 폭행을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허 감독은 “2014년 어느 날 내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람이 있다. 반격할 틈도 없이 주변에서 말려서 일방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다”며 “나를 때린 사람이 조진웅 배우”라고 밝혔다. 허 감독의 글에 따르면 허 감독은 다른 한 감독의 영화 성공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 뒤 차량으로 이동하던 도중 옆자리에 앉았던 조진웅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허 감독은 이날 조진웅이 ‘초면’이었다. 허 감독은 “매니저를 통해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죄 없는 매니저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쩔 줄 몰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진웅은 ‘기억이 안 난다’며 며칠이 지나도 사과하지 않았고, 이후 조진웅이 TV 화면에 나올 때마다 TV를 끌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허 감독은 토로했다. “2011년 안면 폭행 당하고 사과도 못 받아”허 감독은 그러면서도 “오늘 그에 관한 뉴스를 봤고 그의 과거 이력을 알게 됐다”며 “희한하게도 그에 대해 용서하는 마음이 올라왔고, 그가 은퇴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에 화가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나는 아무 맥락 없이 폭력을 당했던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 화내기 급급했다”면서 “난 왜 그가 이런 행동을 했을지 궁금해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까 창피하다”고 말했다. 허 감독은 “나도 지금 그 수많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같은 미물 아닌가”라며 조진웅을 향해 “부디 다시 연기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소주 한잔하고 나한테 뺨 한번 맞고 쿨하게 털어내자”라고 끝맺었다. 고(故) 김광석의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을 작사한 류근 시인은 이날 자신의 SNS에 “소년원 근처에 안 가본 청춘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하며 조진웅을 감쌌다. 류 시인은 “그가 어릴 때 무엇을 했는지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왜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라면서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2000만명이 전과자다. 왜 우리 공동체에는 반성과 실천에 대한 바른 평가에 무식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조희대도 은퇴 안 하는데 조진웅이 과거 때문에 은퇴한다니, 건방지다”라고 덧붙였다. 이창동 영화감독의 동생인 영화제작자 이준동 파인하우스 필름 대표도 조진웅을 두둔했다. 꿈에 조진웅이 나왔다는 이 대표는 “조진웅은 죗값을 받은 뒤 마음을 다잡고 대학교로 가서 연기를 전공하고 본인의 재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면서 “조진웅이 받은 죗값 말고 다른 잘못이 더 있는지 모르겠다. 상처에서 못 벗어난 피해자가 더 있다면 당사자에게 사과하기를 바란다.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년원이든 교도소든 수많은 재소자가 죗값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우리 사회는 너무 잦은 희생제를 치른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얼마나 건강하고 건전해졌나. 잊을만하면 다시 제물을 올려놓고 광기를 돋우는 이 굿판이 지긋지긋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조진웅이 출연한 영화 ‘화이:괴물을 삼킨 아이’를 비롯해 ‘인어공주’, ‘두 번째 사랑’, ‘춘몽’ 등을 제작했다. 한편에서는 조진웅을 옹호했다 사과한 연예인도 있었다. 코미디언 서승만은 전날 자신의 SNS에 조진웅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좋아하는 배우, 연기 잘하는 배우, 안타깝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후 재차 글을 올려 “후배가 당시 기사를 보내왔고, 근래 느껴보지 못한 배신감을 느꼈다”면서 “내 글로 상처 입었을 분께 사과드리고 싶다. 앞으로는 신중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서승만, 조진웅 감쌌다 사과 “배신감 느껴”논쟁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진웅에 대해 “그가 숨긴 어릴 때의 과거는 그가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기억이었을까, 대중에게 이미지화된 그의 현재는 잊혀진 기억과는 추호도 함께 할 수 없는 정도인가”라고 반문하며 조진웅이 과거 범죄 이력으로 은퇴에 이른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송경용 신부가 조진웅을 향해 “돌아오라”고 쓴 글을 공유했다. 반면 야권은 조진웅을 옹호하는 여권을 맹공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에 헤맨다. (조진웅이 사용한) 가명 때문에 당시 극악했던 범죄자가 조진웅인지 모르고 지냈을 것”이라며 “이것이 감쌀 일인가? 당신들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조진웅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송환하고 TV에서 온갖 사회·정치적 문제에 입장을 말하는 것을 보며 피해자가 어떤 심정이었겠느냐”라며 “국민들은 조진웅이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행사한 것에 평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권은) 학교폭력 전과가 있는 학생들이 입시에서 배제될 때 환호했고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에 환호하지 않았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진웅은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조진웅이 고교 시절 절도 등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던 사실을 보도했고, 소속사는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면서도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해병 특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공수처가 설립된 후 지휘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오 처장,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동안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했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 고발을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대검에 통보·이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대검찰청으로 국회 위증 사건을 이첩하면 공수처장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특검은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부장검사는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에는 순직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에 입장을 바꿔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특검법 거부권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지시하며 소환조사를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측은 “(수사가)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관련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한 것은 물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최초로 공수처장과 차장이 동시에 재판에 서는 위기를 맞았다. 공수처는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며 “공수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밝혔다.

“사람 죽인 것 같아”... 전직 축구선수의 잔혹했던 7분, 그리고 징역 25년의 기록 부산의 한 겨울 새벽, 인적이 끊긴 골목길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묻지마 폭행’의 공포를 불어넣었다. 가해자는 전직 축구선수 출신의 40대 남성. 그는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마치 축구공을 차듯 머리를 가격하는 이른바 ‘사커킥’을 날렸다. 무려 14범의 전과를 가진 그는 이미 수차례 강력 범죄로 사회와 격리된 바 있었으나, 교화되지 않은 채 다시 거리로 나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본지는 판결문과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이 발생한 그날의 끔찍했던 7분과, 법정에서 이어진 치열한 진실 공방을 재구성했다. 폭풍전야: 분노로 얼룩진 밤사건의 시작은 2024년 2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에 거주하는 권모 씨(40대)는 이날 여자친구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은 다음 날인 6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권 씨는 여자친구에게 “다 죽인다”라는 섬뜩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미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는 부산 중구의 한 식당으로 향했다.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분노를 삭이던 권 씨의 눈에 오전 4시 16분경, 한 여성이 들어왔다. 피해자 A씨(29)였다. A씨는 술을 마시러 온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잠시 들른 것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인연도, 원한도 없었다. 그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우연히 머물렀다는 사실이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 악마의 카운트다운: 흉기 구입과 미행약 40분 후, 식당을 나선 권 씨는 우연히 A씨와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었다. A씨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순간적으로 ‘강도질을 하자’는 마음을 먹었다. 단순한 충동이라기엔 그의 행동은 지나치게 치밀하고 신속했다. 오전 5시 16분, 권 씨는 부산 서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구입했다. 범행 도구를 손에 넣은 그는 흉기를 옷 속에 숨긴 채 다시 거리로 나섰다. 불과 3분 뒤인 5시 19분, 그는 A씨의 뒤를 덮쳤다. 권 씨는 A씨의 목덜미를 낚아채고 약 100m를 끌고 갔다. 그가 멈춰 선 곳은 인적이 드문 어두운 뒷골목이었다. 겨울 새벽의 냉기만이 감도는 그곳에서, 누구도 A씨의 비명을 들을 수 없었다. 잔혹한 7분: ‘사커킥’과 무차별 폭행골목에 들어서자 권 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옷 속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A씨를 위협했다. 공포에 질린 A씨가 떨어진 안경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권 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거칠게 벽으로 밀쳤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가 저항하며 권 씨의 모자를 벗기자, 권 씨의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됐다. 그는 주먹으로 A씨를 가격해 쓰러뜨린 뒤, 바닥에 쓰러진 A씨의 머리를 향해 발길질을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발길질이 아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마치 축구공을 차듯 온 힘을 실어 A씨의 머리를 가격하는 ‘사커킥’을 날렸다. 권 씨는 A씨의 옷과 가방을 뒤지며 금품을 찾는 와중에도 약 2분간 주먹질과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다. 1차 폭행 후 자리를 떴던 그는 곧바로 골목으로 되돌아왔다. 이미 A씨는 1차 폭행의 충격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저항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두고 권 씨는 다시 발로 차고 소지품을 뒤졌다. 그의 잔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권 씨는 골목을 떠났다가 1분 만에 다시 돌아와 똑같은 짓을 반복했다. 또다시 자리를 떴다가 재차 돌아와 폭행을 이어갔다. 오전 5시 26분, 그가 골목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약 7분 동안 이어진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수사 결과 권 씨는 주먹으로 13차례, 농구화를 신은 양발로 17차례나 A씨를 무참히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의식을 잃은 A씨의 휴대전화를 뺏어 도주 중에 버렸다. 방치된 생명, 그리고 검거혹한의 겨울 날씨, 차가운 골목길 바닥에 A씨는 약 2시간 동안 방치되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그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A씨는 목숨은 건졌으나 처참한 부상을 입었다. 턱뼈가 부러지고 얼굴 여러 뼈가 파열되었으며, 치아가 다수 부러지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무엇보다 신체적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 트라우마가 20대 여성의 삶을 덮쳤다. 범행 직후 권 씨는 도주했으나, 그의 도주극은 오래가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경,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이 그를 발견했다. CCTV에는 가방을 움켜쥔 채 전속력으로 달아나다 넘어진 권 씨를 삼단봉을 든 경찰관이 제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범행 당일 오전 9시경, 그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나, 사람 죽였어. 내 얼굴과 신발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사람을 죽인 것 같아. 내가 죽으려고 나쁜 짓 했어.” 스스로도 자신의 폭행이 살인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정 공방: “살인 고의 없었다” vs “미필적 고의 인정”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검찰의 입장은 단호했다. 검찰은 “권 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손에 흉기에 의한 상흔이 발견되었다”며 계획적인 범행임을 강조했다. 또한 “20대 여성이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은 한 인격체를 살해한 것과 다름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권 씨의 태도는 불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공황장애’ 등을 핑계로 세 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지난 7월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선고일이 잡히자 또다시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계속된 재판 지연에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하자, 재판부는 “교도관이 업어서라도 피고인을 데려오라”고 주문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범행 반년이 지나서야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선고 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판은 진행되었다. 쟁점이 된 ‘축구선수’ 경력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권 씨의 ‘축구선수’ 이력이었다. 1심 판결문에는 ‘권 씨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까지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경북지역 대회에서 우승하고 MVP상을 받은 유망주였으나, 고교 2학년 때 자퇴했다’고 적시되었다. 이는 권 씨가 자신의 다리, 즉 ‘발차기’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머리를 가격한 행위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권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이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권 씨의 축구선수 경력이 과장되었다”며 “초등학교 4~6학년 때만 축구선수였고, 우승이나 MVP 수상 경력은 없다. 유망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권 씨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살인 병기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여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였다. 또한 변호인은 “권 씨가 소지품을 잃어버린 A씨에게 소주와 과자를 사주기도 했다”며 애초에 금품 갈취의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권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부장 신헌기)는 1심 선고에서 권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씨는 축구선수 출신으로 ‘사커킥’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 등 급소 부분을 무차별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목을 빠져나갔다가 다시 찾아와 화풀이하듯 폭행을 반복한 점을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나,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씨의 범죄 이력 또한 중형 선고의 배경이 되었다. 그는 전과 14범의 상습 범죄자였다. 2008년 6월에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성폭행을 저지른 뒤, 집에 피해자의 어머니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집까지 찾아가 추가로 금품을 빼앗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인 2016년에는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 징역 5년을 복역했다. 범죄자의 길을 걸으며 교화의 기회를 수차례 걷어차고 또다시 무고한 시민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권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그는 “흉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스스로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의 상태도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며 끝까지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부산고법 형사 2부는 권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25년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막대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전문적인 운동 능력을 갖춘 건장한 남성이 저항 불능 상태의 여성을 상대로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단순한 화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징역 25년이라는 판결은 반복되는 강력 범죄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로 해석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겪어야 할 평생의 고통 앞에, 이 숫자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무거운 질문으로 남는다.

2심 “무기징역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실패 등에 대한 분노로 산책 중이던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지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또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는 7일 이지현의 살인, 살인예비 혐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서천군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지현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해 서천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지현은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이후 대출이 거부되자 극심한 불안과 분노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현은 범행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메모를 남기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다수에게 큰 공포감을 야기하는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무기징역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준수사항 부과로 상당 부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성별을 이유로 특정한 영역에서 불리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난 29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 남녀 청년 21명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여 앉았다. 성평등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남성 역차별 대책’ 지시에 따라 마련한 토크 콘서트 ‘소다팝’(소통하는 청년들이 성평등의 다음 페이지를 여는 팝업 콘서트)의 첫날이었다. 먼저 불이 붙은 주제는 ‘가산점 제도’였다. 30대 남성이 “여성 감독이나 여성 주인공 영화에 가점을 주는 게 성평등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하자, 30대 여성은 “여성이 주체적으로 등장하는 작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맞받았다. 남성 참가자들은 ‘역차별’을 호소했다. 한 20대 남성은 “교사, 승무원처럼 남성이 차별받는 직종이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힘 쓰는 일이나 출장은 대부분 남성 몫”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술직으로 입사했지만 서비스직에 배치된 사례, 대학 시절 남자만 학생회장을 맡을 수 있었던 경험 등이 이어졌다. ‘범죄’가 화두에 오르자 더 달아올랐다. 한 30대 남성이 “묻지마 살인은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신체적 약자를 노린 범죄”라고 주장하자, 또 다른 남성은 “여성이라 공격받는 게 현실”이라고 맞섰다. 토론이 과열되자 원 장관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중재에 나섰다. 원 장관은 “공동체를 위해 시간과 생각을 나눠 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차 소다팝은 다음달 둘째 주 충북 청주에서 열린다.

“성별을 이유로 특정한 영역에서 불리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난 29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 남녀 청년 21명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앉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역차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성평등부가 준비한 토크 콘서트 ‘소다팝’(소통하는 청년들이 성평등의 다음 페이지를 여는 팝업 콘서트)의 첫 날이었다. 가장 먼저 불이 붙은 주제는 ‘가산점 제도’였다. 30대 남성 김모씨가 “여성 감독이나 여성 주인공 영화에 가점을 주는 게 성평등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30대 여성 이모씨는 “여성이 주체적으로 등장하는 작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맞받았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21년부터 여성 감독·작가 참여작이나 여성 주연작에 ‘성평등 지수 가산점’을 적용하고 있다. 男 “특정 직종서 역차별 분명 존재”女 “직장·가정서 구조적 차별 여전”남성 참가자들은 ‘역차별’을 호소했다. 한 20대 남성 이모씨는 “교사, 승무원처럼 남성이 차별받는 직종이 있다”고 했고, 또 다른 20대 남성 김모씨는 “힘쓰는 일이나 출장은 대부분 남성 몫”이라고 했다. 군 복무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한 20대 남성도 있었다. 반면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술직으로 입사했지만 여자라서 서비스직에 배치된 사례, 대학 시절 학생회장을 남자만 맡을 수 있었던 일, 면접에서 결혼·연애 여부 등을 질문받았던 경험 등이 이어졌다. 여성 참가자들은 “퇴근길을 매일 바꿔 다닌다”, “집을 고를 때도 안전이 1순위”라며 일상 속 불안을 털어놨다. 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 30대 여성은 성추행과 폭력에 노출됐던 경험을 말하며 울먹였다. ‘범죄’가 화두에 오르자 더 달아올랐다. 30대 남성인 김모씨가 “묻지마 살인은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신체적 약자를 노린 범죄”라고 주장하자, 또 다른 30대 남성 석모씨가 “여성이라 공격받는 게 현실”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토론이 과열되자 원 장관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행사 후에도 참가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 의견을 나눴다. 원 장관은 이날 “공동체를 위해 시간과 생각을 나눠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차 소다팝은 다음 달 둘째주 충북 청주에서 열린다.

피해자 김씨, ‘싸울게요’ 출간하며 범죄 피해자 연대 활동... “숨는 시대 끝났다“3년여 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탈옥 후 보복’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위협했고, 피해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며 공개 활동으로 ‘엄벌’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피해자가 숨어 지내던 과거와 달리, 당당하게 나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모습에 국민은 ‘진짜 보복당하는 것은 아닌지’ 짠한 마음으로 응원을 보냈다. 이 사건은 영화로도 제작된다. 한 영화사는 작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영화로 만든다고 발표했으며, 주연으로는 전효성과 연제형, 감독은 임용재가 맡았다. 당초 올해 개봉 예정이었으나 현재 개봉 일정은 미정이다. 영화사는 “한 평범한 여성이 묻지마 폭행에 맞서는 이야기에 진한 액션까지 더해져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할 것”이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여성 피해자가 시나리오 작업 자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2022년 5월의 충격, 150m의 추격과 무차별 폭행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 1분에 발생했다. 가해자 이모(당시 30세)씨는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김진주(가명·당시 26세)씨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했다. 김씨는 벽에 머리를 부딪친 뒤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감쌌으나, 이씨는 그런 김씨를 4차례 더 세게 밟았다. 김씨가 손을 늘어뜨리며 의식을 잃자, 이씨는 머리를 한 차례 더 세게 밟았다. 이어 이씨는 김씨를 어깨에 둘러메고 엘리베이터 홀 밖으로 나간 뒤, 폐쇄회로(CC)TV가 없는 1층 복도에 피해자를 두고 달아났다. 이씨는 범행 10분 전 혼자 걸어가던 김씨를 발견하고 눈치채지 못하게 약 150m를 뒤쫓아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직후 이씨는 “(김씨가)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발로 찰 때서야 여자인 줄 알았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자기 내면의 분노를 표출한 것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이씨는 현장에서 달아나 부산 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A씨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이씨가 폭행죄로 도주 중인 것을 알면서도 숨겨주었으며, 경찰이 닥치자 창문을 통해 달아나게 도왔다. 심지어 집 밖의 경찰관에게 “헤어진 남자친구다. 이씨가 아니다”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범행 사흘 뒤 모텔에서 붙잡힌 이씨는 20대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낸 전과 18범이었다. 항소심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는 ‘2006년(14세)부터 1년간 6차례 소년부에 송치됐고, 2009년 소년원을 퇴원하자마자 강도상해 등 이미 범행 수법이 전문 단계에 이르렀다’며 ‘총 11년이 넘는 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했는데도 출소 3개월도 안 돼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그는 수감 후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김씨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른바 ‘통방’(수감실 간 소통)으로 인접 호실 수감자에게까지 큰 목소리로 모욕하는 뻔뻔한 행각을 이어갔다. 한편, 피해자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두개내출혈, 뇌 손상으로 오른쪽 다리가 영구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2022년 10월, 1심을 진행한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 김태업)는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김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며 “김씨와 가족이 누리던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판시했다. 도피를 도운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탈옥해 보복하겠다”... 끝나지 않은 공포1심이 끝나자 이씨는 ‘탈옥 후 보복’을 공공연히 떠들어대다 보복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23년 5월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전 동료 수감자(유튜버)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이씨가 ‘피해자 김씨 때문에 상해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이나 받았다’며 ‘굉장히 억울하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씨가 김씨의 집주소 등을 대면서 ‘탈옥한 뒤 김씨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했다”며, 병원 구조를 묻고 “내가 병원에 가면 달아날 테니 먼저 출소하는 당신이 열쇠 꼽힌 오토바이를 병원에 대기시켜 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판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씨가 내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달달 외우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 기록에서 내 인적 사항을 알아냈다”고 법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항소심, ‘7분의 진실’과 ‘강간살인미수’ 20년형 확정1심에 불만을 가졌던 이씨는 항소심에서 반전을 노렸으나, 형량은 징역 20년으로 8년 더 늘어났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김씨를 이씨가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벌인 ‘7분의 행위’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는 김씨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뒤쫓아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살인미수였던 이씨의 혐의를 강간 등 살인(미수)으로 변경했다. 이씨는 CCTV 사각지대에서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는 김씨의 옷을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이 나자 범행을 은폐하지 못한 채 도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정도로 폭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망을 부를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성폭력 범죄를 손쉽게 하려고 김씨가 아예 저항하지 못하도록 폭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피가 묻은 김씨의 청바지를 법정에 가져와 검증했다. 청바지가 몸에 꽉 끼어 저절로 벗겨지지 않음을 확인하자 이씨는 고개를 떨궜다. 결정적으로 검찰은 청바지 안에서 이씨의 유전자(DNA)를 찾아내 혐의를 입증했다. 또한 이씨가 도피 중 ‘서면 실시간 살인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사실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23년 9월,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사실이 없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숨는 시대는 끝났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보피해자 김씨는 2024년 3월, 사건 이후 1년 4개월간의 힘겨운 싸움을 담은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펴냈다. 그는 “범죄 피해자가 숨어 살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제2, 3의 피해자에게 힘이 되고자 책을 썼다”고 말했다. 이 책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사를 쓰기도 했다. 김씨는 2023년 7월 ‘대한민국 범죄피해자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범죄피해자연대’를 결성해 피해자 보호 관련 법 개정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경찰의 부실한 초기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김씨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찾는 유례없는 업적을 이뤘다. 피해자가 계속 호소하니까 법무부 등도 관심을 가진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자책하고 법률 조력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지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숨기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18일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송환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청개구리 운운 전에 윤석열 정권의 ‘묻지마 퍼주기’ 원조부터 사과하라”고 맞받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많은 국민들은 김건희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을 안고 찍은 사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며 “세계적인 배우이자 인도주의자인 오드리 헵번과 비슷하게 연출해 전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돼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때가 바로 2022년이고 그 곳이 바로 캄보디아였다”며 “우리 국민들의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를 때 김건희는 개인 홍보 사진이나 찍고,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에 목걸이와 명품백을 선물한 통일교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묻지마 퍼주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개구리’ 운운 전에 김건희-헵번 촬영과 묻지마 퍼주기 원조부터 사과하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상식에 맞는 대응이라면 피해자부터 구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성과 홍보를 앞세워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 걸 되받아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소속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캄보디아 현지 활동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범죄 단지에 들어가면 의사와 상관 없이 구금·폭행당하는데, 우리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폭력·감금의 피해자이자 한편으로는 범죄 단체 조직에 들어가 우리 국민에게 사이버 범죄를 하는 가해자 신분”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냉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지난 15일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돼 캄보디아 당국 및 정치권을 만나 대응을 논의하고 범죄 현황을 점검했다. 현지에 잔류 중인 김병주 대책단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한국 청년 3명이 구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구출 작전 관련 브리핑을 한 뒤 19일 귀국한다.

지난 3월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지현(3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에서 기각됐던 전자장치 부착도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범행의 폭력성과 잔인성이 크다”며 “수사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방지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기징역 선고 자체가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돼 교화하는 효과를 가져 별도의 전자장치 부착이 불필요하다”며 검찰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 씨는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중 무차별적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코인 투자 사이트에 수천만 원을 투자해 손실이 났고 대출을 거절당하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진 범죄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7일 열린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역에서 실시된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 체험교육 현장을 방문, 이를 계획한 서울교통공사 경복궁영업사업소와 실제 교육 자격을 갖춘 지하철보안관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함께 교육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해준 서대문보건소 대원들이 있었기에 상호 간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는 사회 현실에서 다시금 이웃사랑을 통해 서로 도움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멋진 사회공헌 활동이었음을 예찬했다. 문 의원은 홍제역 지하 2층 응급처치 교육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 현장을 견학한 뒤 “지하철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민·관 합동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 체험교육을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유도함과 동시에 안전한 전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교통공사 경복궁영업사업소의 사회공헌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함께 교보재 지원 및 현장 교육을 도와준 서대문보건소 대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심정지 환자 발생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와중에,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 유인납치, 도와주고 나니 범죄자로 몰리는 아이러니 등으로 인한 공포감 발생으로 타인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꺼리는 사회 풍조가 널리 퍼진 현실에서 다시금 시민과 시민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이웃사랑 실천의 첫걸음인 셈”이라며 예찬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심정지 환자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에 맞춰 119구급대원이 뇌손상이 시작되는 발생 후 4~6분 전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에 환자 주변 시민들의 적극적인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전철 특성상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발생 현장이 전철 안이라면 더욱 접근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서울교통공사 경복궁영업사업소는 응급처치 교육 강사 자격을 가진 지하철보안관 2명(대리 김민호, 대리 김태국)을 주 강사로 하여 동료 지하철보안관들이 진행을 돕는 방식으로 교육 계획을 직접 수립했으며, 서대문보건소의 협력을 통해 성황리에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본 교육에는 홍제역을 이용하는 홍제동 주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10분이면 되는 거 같은데, 기왕이면 배우고 가자.”라며 현장에서 많은 주민이 차례로 교육받았으며, 은평구립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오은석 관장과 함께 복지관 이용 시민들도 홍제역을 찾아 전철 및 역사 이용 안전 교육과 함께 심폐소생술 체험에 함께해 즐겁고 힘찬 시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현장에서 끝까지 함께한 문 의원은 “실제로 지난 상반기 교육을 받은 지하철보안관과 공사 직원이 5월에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살려내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고 보고받은 바 있다. 상호 간 불신이 자리 잡은 현대 사회에서 다시금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이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시민 안전과 사회적 상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본 체험교육에 큰 감사와 필요성을 느낀다”라며 이러한 교육을 경복궁영업사업소와 홍제역을 넘어온 서울시에 널리 이롭게 할 신호탄이라 비유하며 발언을 마쳤다.

승강기서 부부·딸에 흉기 휘둘러위층 가족들 탑승 순간 노려 범행이웃이 집 안에 피신시킨 뒤 신고 수개월간 층간소음 갈등 겪은 듯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흉기 난동이 벌어져 일가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웃이 재빨리 대피를 도와 추가 피해를 막았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23분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30대 남성 A씨가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40대 B씨 부부와 초등학생 딸 C양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이 외출하기 위해 승강기를 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문이 닫히자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가족은 공격을 받자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고, 승강기가 멈추자 중간층에서 급히 내렸다. 소란을 들은 이웃이 문을 열어 부상당한 아내와 딸을 집 안으로 피신시켰고, 남편 B씨는 계단을 통해 탈출했다. 주민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은 부부와 딸을 병원으로 옮겼다. 아내는 과다출혈로 한때 위중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과 딸 역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모두 안정된 상태다. 가해자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혼자 살았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충격으로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수개월간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만,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공식적인 민원이나 신고 기록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동기나 묻지마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층간소음 갈등이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관련 범죄는 연평균 73건에 달했다. 대부분은 폭행 등 단순 폭력이었지만, 10%가량은 살인 등 강력범죄였다. 장기간 갈등 끝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우발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해자는 주로 30~40대 여성이었다. 사건의 3분의 1은 가족 등 2인 이상이 함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의정부시에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층간소음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채 발견됐다. 의정부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23분쯤 의정부 민락동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30대 남성 A씨가 40대 B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흉기에 다친 B씨 부부와 B씨의 자녀 C(초등학생)양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중 B씨 아내가 피를 많이 흘려 한 때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A씨는 B씨 아래층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혼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해줄 피해자들이 충격을 받고 입원중이라 정상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층간소음 여부 등 사건발생 원인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동기 범죄나 묻지마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상대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3분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해당 아파트에서 40대 부부 A씨와 B씨, 초등학생 C양 등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내 B씨는 피를 많이 흘려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아래층에 사는 피의자 남성 D씨가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상대 조사가 안 된 상태라 사건 경위는 파악 중”이라며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엘리베이터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영국에 거주하는 20대 대만 여성이 귀가 중 10대 백인 여성 네 명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지 경찰의 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영국에서 2년여간 거주 중인 천모(25)씨는 지난 20일 저녁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런던의 한 번화가에서 하차했다. 천씨가 버스에서 내려 인도로 걸어가던 중 17~18세쯤으로 추정되는 백인 여성이 갑자기 천씨의 어깨를 들이받았다. 이 여성 뒤에 있던 비슷한 나이 또래의 백인 여성 3명은 천씨에게 큰 소리로 “왜 내 친구를 들이받냐”고 따져 물었다. 천씨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후 그들에게 폭행당했다. 천씨가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이들 무리는 계속해서 천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심지어 천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벽에 내던졌다고 한다. 천씨는 CNA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바닥에 병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또는 벽에 못이 박혀 있었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씨는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이 방금 내린 버스의 기사와 눈이 마주쳐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소리쳤지만 기사는 무시하고 떠났다고 했다. 천씨는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한 시간이 지나도 경찰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현장에 도착한 천씨의 친구들이 재차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즉각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니면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천씨는 현장에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고 당일 퇴원했다. 천씨는 사건 발생 후 3시간 만에 경찰로부터 연락받았다고 한다. 천씨는 사건 발생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멍 든 자기 얼굴 사진과 당시 상황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냐”며 “영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도로에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CNA에 따르면 런던 경찰청은 지난 23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경찰청 대변인은 CNA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며, 경찰의 초기 대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이 문제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인종 차별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천씨는 영국에 거주하는 대만인들을 향해 향후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면 런던 경찰청의 ‘증오 범죄 신고 플랫폼’을 통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CNA는 런던 경찰청 통계를 인용해 2022년부터 올해 여름까지 런던에서 총 9만 6000여건의 인종·종교·장애인 관련 증오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731부대의 생체실험 만행을 고발한 중국 영화 ‘731’이 개봉하자마자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흥행하는 가운데, 반일정서가 고조되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혹시 모를 사태에 주중 일본대사관은 현지 일본 교민들에게 외출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영화 ‘731’은 지난 18일 개봉 첫날에만 박스오피스 수익 3억 위안(약 585억원)을 돌파하고 총상영 횟수 25만 8000회를 기록하면서, 기존 신기록이었던 ‘너자2’를 제치고 역대 중국 영화 개봉 첫날 최고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했다. ‘731’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중국 동북 지역에서 자행한 생체실험과 그로 인한 희생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영화는 3000명 이상의 중국인, 한국인, 러시아인 등이 악명 높은 731부대에 의해 희생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이 영화는 애초 7월 31일 개봉 계획이었지만, 중일 간 만주사변이 발발했던 9월 18일에 맞춰 정식 상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매년 만주사변 발발일을 기념하고 각지에서 ‘국치(國恥)를 잊지 말자’는 의미로 방공 사이렌을 울리는데, 반일 정서가 고조되는 시기에 맞춰 개봉을 택한 것이다. 지난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중국 내 항일 정서와 애국주의 바람이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중국 관객들은 오성홍기를 흔들며 영화를 관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영화가 시작되자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남편과 함께 영화를 본 40대 중국인 여성은 ‘일본인들은 너무 잔인하다. 용서할 수 없다’며 목이 멘 듯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50대 중국인 여성은 “만약 중국인이라면 일본에 가서는 안 된다. 이 역사를 기억해야만 한다”고 했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중국 내 반일정서 고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전역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묻지마 범죄가 잇따랐던 만큼 불안감은 더 크다. 지난해 중국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일본인 초등학생이 숨졌으며, 지난 7월에는 아이와 함께 지하철역을 나서던 일본인 여성이 돌을 맞았다. 아사히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쑤저우, 항저우 등 중국 내 5개 일본인 학교는 ‘731’ 개봉일에 등교를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 광둥성 선전에서 일본인 초등학생이 흉기에 피습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날인 지난 19일 선전 일본인학교는 안전 등을 이유로 휴교했다. 주중 일본대사관도 지난 11일 현지 일본 교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외출할 때 일본어를 큰 소리로 사용하지 말고, 일본인임을 드러내는 옷차림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州) 샬럿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 난민 피살 사건이 연일 미 정치권과 시민 사회를 흔드는 가운데,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일부 승객들의 태도가 논란이 됐다.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 여성인 이리나 자루츠카(23)는 지난달 22일 전철에서 흉기 피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데카를로스 브라운(32)으로, 과거 흉기 소지 강도 등 혐의로 주 법원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지하철에 앉아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선 범인이 곧장 칼을 휘두른다. 초반에는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후 범인은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가 곧장 체포됐다. 당시 현장에는 목격자 여러 명이 있었으나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돕는 이는 없었다. 일부 승객들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만 할 뿐이었다. 일각에서는 일부 승객들이 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든 게 아니냐는 해명도 내놓았으나,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해당 승객들은 쓰러진 피해자를 보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분 가까이가 지나서야 한 남성이 나타나 셔츠를 벗어 지혈에 나섰고 또 다른 여성 승객이 피해자 곁에 앉았으나 피해자는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였다. 미국을 좋아했던 고인, 우크라로 돌아가지 않는다피해자인 자루츠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와 새로운 삶을 꿈꿨다. 사건 당시에는 연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유족들은 “자루츠카는 미국을 좋아했기 때문에 미국에 묻히길 원할 것”이라면서 시신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례식은 미국에서 치러질 예정이나 자루츠카의 아버지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다. 전쟁 중 남성은 해외 출국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자루츠카와 함께 일했던 피자가게 동료들은 현지 매체를 통해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지 언론은 이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 반복적으로 중범죄를 저질러 왔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범인은 2007년부터 무장 강도와 흉기 강도, 협박 등 중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됐으나 상당수 혐의가 기각됐다. 2014년 무장 강도죄로 5년간 복역한 뒤 2020년 9월 출소했다. 출소 후인 2021년 2월에는 여동생을 폭행하고 같은 달 재물손괴·무단침입, 2022년 7월 가정 폭력으로 각각 체포됐다. 올해 1월에는 911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 이번 살인을 저질렀다. 트럼프·백악관 “‘미친 괴물’ 풀어준 민주당 때문” 비난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녀는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일어난 미치광이(lunatic)에게 잔인하게 찔렸다”며 “녹화된 장면이 너무 끔찍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사악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는 나라를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그들’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의미한다.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타락한 전과자들이 거리로 나가 강간, 약탈, 살인을 저지르고 국가를 파괴할 자유를 누리는 것은 노스캐롤라이나의 민주당 정치인, 검사, 판사들이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깨어 있는’(woke) 의제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미친 괴물’은 10년 넘게 폭력 범죄로 계속해서 체포됐는데 오랜 전과와 정신건강 문제, 세 차례의 보석금 몰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판사는 1월 그를 다시 풀어줬다”면서 “불과 몇 달 후 그는 무고한 여성을 학살할 자유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탄력받을까백악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강한 비판의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범죄와의 전쟁’의 정당성과 연관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있는 워싱턴DC와 LA 등을 ‘범죄 도시’로 낙인찍으며 주방위군을 투입해 비난을 샀지만, 노스캐롤라이나의 ‘묻지마 살인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됐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와 LA뿐 아니라 시카고 등 또 다른 대도시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데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인용해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범죄에 관대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언급하는 주요 이슈”라며 “노스캐롤라이나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