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넉살이 자신의 친누나가 겪은 ‘묻지마 폭행’ 피해 경험을 전해 충격을 자아냈다. 12일 첫 방송된 MBN·SBS Plus 예능 프로그램 ‘내가 만난 사이코패스’에서는 전현무, 규현, 넉살, 허영지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반사회적 인격들과 마주했던 실제 경험담을 나눴다. 이날 전현무가 “실제로 주변에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넉살은 자신의 셋째 누나가 겪은 끔찍한 사건을 털어놨다. 넉살은 “셋째 누나가 치아 교정기를 착용하고 있던 시절, 겨울에 길을 걸어오고 있었는데 한 노숙자가 다짜고짜 누나에게 주먹을 날렸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넉살의 누나는 입안을 13바늘 이상 꿰매야 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넉살은 “당시 셋째 누나 성격이 쉽지 않은 편이었다. 피를 철철 흘리는 와중에도 도망치는 범인을 향해 ‘저놈 잡아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긴박했던 순간을 전했다. 다행히 가해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폭행을 저지른 이유는 황당함을 넘어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넉살은 “알고 보니 전형적인 묻지마 폭행이었는데, 그 노숙자가 겨울이라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려고 일부러 무고한 사람을 때린 것이었다”고 밝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를 들은 서혜진 변호사는 사이코패스에 대해 “타인의 감정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타인을 도구화하며 범죄 후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일종”이라고 짚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한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정치 특검이 저에 대한 출국금지를 풀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민주당 정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는 등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선거 방해용 출국금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이며, 이를 계속 허용해 준 정성호의 법무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 3개월 동안 저를 출국 금지한 사유가 무엇인지 민주당 정치 특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 사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은 지난 4월 13일 당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한 의원에 대해 한 달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두 차례 연장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오늘(12일)까지가 저에 대한 ‘묻지마 출국금지’ 기한”이라면서 “(특검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묻지마 (출국금지) 연장을 두 번 했는데 3개월 만에 출국금지를 풀자니 정당한 사유도 없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드러나서 창피할 테고, 연장하자니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든다”고 전했다. 이어 “진퇴양난이겠지만 민주당 정치 특검이 자초한 일. 직권남용 범죄가 쌓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달 입찰에서 벌떼 입찰과 페이퍼컴퍼니 등의 무분별한 입찰 차단을 위해 ‘입찰보증금’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13일 공공 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내자 구매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액의 5%로, 현재는 기업들의 부담을 위해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보증수수료(0.015%)만 받는 방식이다. 계약 이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묻지마식’ 입찰로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가 줄어드는 등 공공 조달 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높다. 다만 벌떼·페이퍼컴퍼니의 입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보증금 부과를 통해 묻지마 입찰 부담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입찰보증금 부과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차로 8월 3일부터 평균 입찰자 수와 낙찰 순위,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비율 등을 종합 분석해 브로커 개입이나 무분별한 입찰 경쟁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모든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11월 1일부터는 물품 공급 입찰에서 계약 이행 능력 없이 낙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를 데이터 기반으로 선별해 부과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1년간 계약을 2회 이상 포기한 상습 입찰 포기자를 선별 부과해 무책임한 계약 포기를 방지하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정상적인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겠다”면서 “공공 조달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조달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이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을 모든 역사 승강장에 전면 설치한 이후 사망 사고가 급감해 지난해 사망자 0명을 기록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사고 사망자는 안전문 설치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뉜다. 설치 이전인 2001∼2009년에는 사망자가 연평균 37.1명에 달했으나 2010∼2024년은 0.4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는 사망 사고가 없었다. 현재 서울 지하철은 9호선과 우이신설선을 포함해 총 345개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했으며 2026년 기준 설치 비율이 99%에 달한다. 승강장과 선로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면서 사람이 선로로 떨어지거나 밀릴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차단됐고, 2023년부터는 3년 연속으로 선로 투신, 추락, 열차 접촉에 의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성과는 안전문이 없는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선로로 밀어 떨어트리는 이른바 ‘서브웨이 푸싱’(subway pushing, 묻지마 밀치기) 범죄와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다. 뉴욕 지하철의 경우 472개 역 전체에 스크린도어가 없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2022년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표류 중이다. 승강장이 오래되고 플랫폼이 좁아 스크린도어 설치 자체가 쉽지 않아, 전체 역의 27%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스크린도어가 없는 것을 이용한 밀치기 범죄가 종종 발생해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024년에는 뉴욕 맨해튼 첼시 지역의 한 지하철역에서 20대 남성이 40대 남성을 밀쳐 선로로 떨어뜨렸다. 피해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2022년 1월에는 뉴욕 타임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 60대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을 선로로 떠밀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죄 우려에 뉴욕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승강장의 벽에 바짝 붙어있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 스크린도어 시스템은 현재 말레이시아, 중국, 브라질 등지에 수출되며 국제 교통 안전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최대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는 한국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체험으로 ‘지하철 타기’를 꼽기도 했다.

미국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도로와 철도, 댐과 발전소 건설에 과감히 투자했다. 시중 자금은 생산으로 흘렀고 일자리가 늘며 경제가 살아났다. 전후 독일도 폐허 위에서 산업과 제조업에 자본을 집중해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반면 일본은 다른 길을 걸었다. 버블 붕괴 이후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생산보다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흘러들었다. 돈은 넘쳤지만 투자는 줄었고 성장동력이 사라졌다. 결국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침체를 피하지 못했다. 돈은 양이 아니라 방향이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시중 유동성이 과도하게 늘어나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광의통화(M2)는 4153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7% 증가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M2 비율도 153.8%로 미국(71.4%)의 두 배를 웃돌아 ‘유동성 과잉론’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 금융 구조의 특수성을 간과한 해석이다. M2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가계와 기업의 예·적금 비중이 높은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이다. 통화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 거시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유동성의 양이 아니라 흐름이다. 돈이 부동산과 투기로 쏠리면 거품이 된다. 반대로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 설비 확충으로 가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가 커진다. 돈의 방향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성장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생산적 선순환의 흐름이 뚜렷하다. 수도권 집값 상승은 유동성보다 양질의 주택 공급 부족과 실수요 집중의 영향이 크다.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로 투기성 자금도 차단되어 묻지마식 부동산 버블 형성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 증시 역시 기업의 견고한 펀더멘털이 이끌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 가고 있고 방산·자동차·전력기기 산업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실물경제 신호는 더욱 긍정적이다.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올해 1월 13.6%, 3월 9.8%, 5월 9.7% 증가했고 제조업 가동률도 회복세다. 시중 자금이 소비와 투기를 넘어 생산과 미래 생산능력 확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AI와 반도체 산업은 생산적 유동성을 흡수할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800조원 반도체 투자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4700조원 규모의 국가 투자가 본격화되면 시중 유동성은 첨단 제조업과 국가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성장의 물길이 될 것이다. 방심은 금물이다. 자칫 생산과 소비의 물길이 막히면 투기의 물길이 열린다. 전력, 용수, 산업단지 규제가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순간 유동성은 자산시장을 향하고 물가 불안과 자산 거품을 키울 수 있다. 정부와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 유동성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생산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전력망과 용수 등 인프라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 AI·반도체·첨단 제조업으로 자금이 집중되도록 세제·금융·입지·인재 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 돈은 죄가 없다. 방향이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생산적 선순환의 가속화다. 공장을 짓고, 연구소를 세우고, 첨단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 돈이 투기로 흐르면 거품이 되고, 생산으로 흐르면 기적이 된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안도걸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싸움을 잘 걸고, 싸움을 잘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고, 정치적으로 더 오래 생존하는 그런 정치 풍토가 돼버렸다”며 “야당으로서 여당에 시달리며 한이 맺혀 있더라도 적어도 국민들께 그걸 드러내놓고 ‘나는 싸움에 능한 사람이다’라는 건 아이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서 ‘보수 가치의 회복과 미래’ 특강을 통해 “(싸움을 잘한다) 이런 걸로 국민들께 정치적인 실리는 혹시 챙길 수 있지만 부끄러운 일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마음 한편에는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 승리 후 국회를 찾은 건 처음이다. 이어 오 시장은 “대한민국이 과잉 정치화된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무슨 ‘묻지마 폭행’ 사건 하나만 봐도 당대표가 정책적으로 접근하면 될 일인데 모든 사회 현상에 당대표가 관여하고, 정쟁이 일상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정책 경쟁으로 가면 좋은데, 모든 게 다 이념화돼 있고, 정치화돼 있고, 그래서 불필요한 왜곡이 생기고, 지나친 갈등, 정치하면 ‘싸움꾼들’로 이미지가 각인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2004년 ‘오세훈법(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주도해 지구당 폐지 등을 이끌었던 오 시장은 “정치자금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제가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은 중앙당 제도(개혁)”이라며 “이런 현상이 개선되려면 굳이 당대표가 필요한가. 원내대표면 충분히 당이 운영이 되는데, 어차피 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분야인데, 그런 생각을 그때 정치 초짜인 초선 의원 오세훈이 했었다”고도 말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원내 중심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며 “그래야 불필요한 갈등이 최소화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편이다. 어쨌거나 진심을 담은 정책으로 그것이 법령으로 소화가 돼서 국민들께 다가갈 때, 국민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정치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저의 지금까지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소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선되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울시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 건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던 오 시장은 “별도 면담 신청도 해놓은 상태”라며 “국무회의 참석해 말씀드리는 방법도 가능하다. 아직 구체적인 회답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2910건 중 2723건 원안대로 의결인사 관련 안건 합치면 99% 통과지역 유지가 선관위원 장기집권도합수본, 투표관리 공무원 8명 조사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위원회, 구시군위원회 등 지역선관위가 통과시킨 안건 2910건 중 원안 그대로 가결한 건수가 전체의 94% 가량인 272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 관련 안건까지 합치면 99%의 안건을 아무런 수정 없이 의결했다. 부결은 3건에 불과했다. ‘거수기 선관위’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서울신문이 국회 등을 통해 입수한 ‘2026년 각급 선관위 위원회 개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중앙위원회와 17개 시도선관위, 255개 구시군 선관위 등 273개 전체 선관위는 올해 1월부터 6월 9일까지 총 2061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업무 추진상황 등 단순 보고사항을 제외하고 총 29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중 ‘원안 의결’이 2723건으로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명 등 인사 관련 의결이 160건(5.5%)으로 뒤를 이었다. 인사 의결은 모두 가결됐다. 둘을 합친 99.1%의 안건이 무사통과된 셈이다. 6·3 지방선거 잠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각급 선관위원회의 ‘묻지마 안건 통과’ 관행에 따른 결과라는 비판이 많다.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의 경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을 거친 뒤 지난해 11월 24일 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당시 위원들은 모두 해당 안건에 대해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중앙선관위의 경우 올해 12회의 위원회 회의를 통해 68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중 절반 이상인 46개가 전결 사안인 규칙 개정이나 인사 결정에 해당했다. 서울선관위도 8회 회의를 거쳤지만 대부분 위원 위·해촉이나 후보자등록신청 수리 등 원안의 단순 의결에 그쳤다. 과거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은 법조계 관계자는 “위원장도 비상임이다 보니 책임의식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회의 당일에야 안건 제목만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애초 제대로 된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지역 선관위원은 “기초단체 선관위원의 경우 지역 유지가 수년 간 맡는 경우가 허다해 내실있는 선거 관리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시도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외부 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임 위원장이 선관위 업무 전반을 평소 파악하고 있어야 회의에서 ‘이건 왜 이렇게 됐느냐’고 짚어낼 수 있다”면서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으면 상임화가 어렵지만, 전직 대법관 중 신망 있고 중립적인 인물을 지명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행정 역량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면서 “주요 선거 뒤 위부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사무총장 등 고위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해 객관적 시각에서 선거 행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이날 투표소 현장을 관리한 지자체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졸속 결정하고,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적시 대응하지 못한 의혹을 우선 수사하고 있다. 참고인 조사 및 선관위 압수물 분석이 종료되면 노 전 위원장 등 피의자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 공관에 파견하는 ‘재외선거관’은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대표적인 비효율 제도로 꼽힌다.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돕는다는 명분이지만 선거가 없는 해까지 무분별하게 선거관을 파견하며 ‘해외 유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총 176명의 재외선거관을 해외로 파견했다. 지난해 21대 대선 때는 미국·유럽·아시아 지역 등의 8개국, 총 18개 공관에 재외선거관이 파견됐다. 미국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선진국 대도시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해당 지역에 머물렀다. 예정에 없었던 지난해 대선의 경우에만 파견 기간이 2개월에 그쳤다. 앞서 감사원은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재외선거관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는 지난 2018년 고위직이 재외공관에 3년씩이나 상주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직무 파견을 해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조치에도 선관위는 꿋꿋하게 장기 재외선거관 명목의 정원을 조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거가 없는 해에는 무보직으로 두거나 교수 요원으로 배치하는 식의 방만 운영을 이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준비와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외선거관 선발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조차 검증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외국민 대상 업무를 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오는 2028년부터는 어학 점수를 최우선 요소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이 부실했던 만큼 성과도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인력을 파견했지만, 막상 재외선거관을 파견한 공관의 투표율은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지 않은 공관보다 낮았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이후 7번의 선거 결과가 모두 그랬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상당수가 동네 의원에서 항생제와 위장약을 관행적으로 처방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합병증 없는 단순 독감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약해도 빨리 낫게 하는 효과는 없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기계적 과잉 처방이 반복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부터 1년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성인 독감 진료 140만 1178건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합병증이 없는 단순 독감 진료(저위험 에피소드·25만 6823건) 중 13.3%(3만 4041건)에 항생제가 처방됐다. 세균성 감염증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바이러스 질환인 독감 자체에는 효과가 없다. 오히려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처방받지 않은 환자보다 전체 진료 기간이 평균 13%가량 더 길었다. 박영민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합병증 없는 단순 독감 단계에서 선제적 항생제 처방은 치료 기간 단축에 실익이 없다”며 “약물 오남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속 쓰림 방지 등을 이유로 곁들이는 위장약의 관행적 사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환자의 위장약 평균 처방률은 77.2%였고 기관별 처방률 분포의 중간값은 91.4%에 달했다. 대다수 동네 의원이 독감 환자에게 위장약을 기본 옵션처럼 묶어 처방하는 셈이다. 이러한 관행적 처방은 환자 상태보다 의료진 특성에 좌우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환자의 나이·성별·기저질환 등을 통계적으로 보정해 분석한 결과, 의사 나이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항생제를 더 많이 썼다. 45세 미만 의사 대비 65세 이상 의사가 단순 독감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할 가능성은 2.03배 높았다. 55~65세 미만 의사도 1.34배 높았다. 과거의 진료 습관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진료과목별 차이도 컸다. 이비인후과의 항생제 처방 경향은 기타 과목 대비 3.08배로 가장 높았다. 일반과(1.65배)와 소아청소년과(1.53배)가 뒤를 이었고 내과는 0.69배로 가장 낮았다. 실제 항생제 처방률은 소아청소년과가 37.5%로 가장 높았고 이비인후과(32.4%), 일반과(29.3%) 순이었다. 특히 어린이 환자를 주로 보는 소아청소년과가 항생제를 많이 썼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대목이 아니다.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은 내성균을 키워 정작 치명적인 세균에 감염됐을 때 약이 듣지 않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위장약 처방률은 이비인후과(84.6%)가 가장 높았고, 45세 미만 젊은 의사(83.9%) 층에서 두드러졌다. 결국 임상적 필요가 아니라 의료진의 전공과 관행에 따라 처방전 구성이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방어적 진료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합병증 없는 인플루엔자 항생제 치료와 관행적인 위장약 처방에 대해 급여기준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우 박정수가 최근 주식 투자 현황을 공개하며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을 구했다. 지난 3일 박정수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웬만해선 정수를 막을 수 없다’에는 ‘노후 투자 얘기하다가 존리랑 싸웠습니다. 은퇴 후 30년 진짜 투자 비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박정수는 금융투자 전문가 존리를 초빙해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한 실전 투자 비법을 전수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진행된 주식 기초 강의 도중 박정수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나 옛날에 주식하다가 망했다”고 밝혀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는 “그때 다신 안 한다고 생각을 했다. 다시 주식을 안 한다. 그래서 안 하려 그랬다. 근데 요즘 주식을 안하면 요새 사람이 아니라는 거다”라며 다시금 자산 운용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고백했다. 이어 “4년 전 이렇게 말하면 창피한데 삼성전자를 8만 원대에 몇 천 주를 샀다”며 “근데 삼성전자가 5만 9000원까지 내려갔다. 한 2년인가 3년인가 계속 5~6만 원대로 있는 거다”라고 구체적인 매수 시점과 수량, 매입 이후 주가 하락 경험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박정수는 “가장 많이 산 주식이 그건데 그래서 초조해 죽겠더라. 3년 전 것 같다. 얘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길래 언젠가 본전만 되면 판다 했다. 난 직접 못 하니까 H증권에 그걸 맡겼다. 근데 다 팔자마자 갑자기 8만 원 되고 9만 원 되고 10만 원이 넘었다”고 토로하며 매도 직후 급등 현상을 겪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올라갈수록 내 건 계속 마이너스다. 왜 그런 거냐”며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존리는 “대부분 투자자들 중 마이너스 된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자 박정수는 “위안이 된다.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후 존리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언급하며 “ETF를 한 사람이 제일 수익률이 좋았다”고 투자의 방법으로 ETF를 추천했다. 박정수는 “나 지금 ETF 하면 안 되냐. 나랑 친하게 지내자”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존리는 “절대 주식 가격을 맞히려 하면 안 된다. 내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다”라고 자신의 투자 철학을 설파했다. 이에 박정수는 “시간을 3~4년 갖고 있다가 500만 원 남겨두고 몇 억 벌 거를 갖다가 팔았다”며 조급한 매도로 인해 눈앞에서 대규모 수익 기회를 놓친 현재의 자산 상태에 대해 씁쓸함을 표했다. 존리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으면 됐지 않나. 4년 기다렸으면 됐다. 그런데 시간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안 한 거다. 가격을 맞히는 걸 생각했지. 7만 원에 사서 8만 원에 팔고 8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파는 것만 생각했지. 주식 투자는 내가 8만 원에 사든 5만 원을 사든 10년 기다렸다가 20만 원에 팔고 30만 원에 파는 거다. 그게 주식 투자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거 사세요, 이거 파세요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경고하며 “주식은 그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타인의 권유에 흔들리는 묻지마식 매매를 피하라고 권고했다.

한밤중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범’으로 알려진 장윤기(23)의 범행은 납치·성폭행이 목적인 계획범죄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거쳐 장씨가 경찰 조사 기간 내내 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완강하게 주장한 것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한밤중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약 15분간 미행,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현장에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씨가 등 뒤에서 목을 잡아채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주차된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단순 살인이 아닌 납치 시도였고, 이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장씨가 외국인 여성 A(20대·베트남)씨를 성폭행할 때와 동일한 수법이었다. 보완 수사를 통해 장씨의 진짜 범행 동기를 규명한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재분석, 주거지 등 압수수색, 부검의 면담 등을 거쳐 증거물도 다수 확보했다. 광주지검은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직장 동료 대상 성범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장윤기(23)를 구속 기소했다. 살해된 여고생 이채원(17)양의 가족은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전날 언론에 공개하며 장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밤중 광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주거지에서 훼손된 리얼돌(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초기 ‘묻지마 살인’으로 불렸던 범행이 사실은 일그러진 성 의식에 기반한 ‘계획범죄’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이채원(1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윤기는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근처를 지나다가 채원양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형법상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장윤기가 채원양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리고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될 수 있다. 장윤기가 성적 동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이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경찰이 사건 당일 그의 주거지를 수색했을 때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리얼돌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폐기물 배출을 위해 부피를 줄인 것이라며 범행과는 관련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선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완강하게 주장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거쳐 장윤기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장윤기는 채원양을 목졸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상적으로 목 졸림 피해자의 시신에서 나오는 울혈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A(20대)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도 검찰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장윤기는 A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자 집 안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약 13시간을 감금했다. 이후 풀려난 A씨는 장윤기를 경찰에 신고했고, 장윤기는 이에 보복하고자 A씨를 찾아 거리를 배회했다. 경찰은 장윤기가 A씨를 찾지 못하자 분풀이 삼아 채원양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장윤기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7차례에 걸쳐 여중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받는다.

응급구조학과 진학 꿈꾸던 착한 아이“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잊히지 않게”광주전남추모연대, 49재 맞춰 추모식 “우리 딸을 ‘고교생 살인 사건 피해자 A양’이 아닌 ‘이채원’으로 기억해 주세요.” 지난달 5일 광주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이같이 호소했다. 광주일보와 MBC의 지난달 31일 보도에 따르면 고(故) 이채원(17)양의 아버지 이모씨는 “사건보다 이채원이라는 이름이 기억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딸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원양의 방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멈춰 있다. 매일 입고 다니던 교복이 단정하게 걸려 있고, 책상 위엔 교재와 학용품이 그대로 놓여 있다. 태블릿에선 생전 채원양이 즐겨 듣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씨는 사건 당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채원양은 평소엔 학원 수업이 끝나는 자정 무렵 귀가했다는 문자를 남겼지만, 그날따라 문자는 없었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경찰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도 교통사고일 것으로 생각했지 딸이 강력범죄 피해자가 됐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씨는 “채원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도 감지 못한 채 있었다”면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지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해 사람 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던 채원양은 입시 상담까지 스스로 찾아다닐 만큼 꿈이 확고했다고 한다. 이씨는 “사춘기도 없을 정도로 정말 착한 아이였다. 단 한 번도 엄마 아빠한테 화내고 그런 적 없었다”며 딸을 그리워했다. 채원양의 부모는 가해자 장윤기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도록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어머니 최모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더라. 저희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잊히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며 흐느꼈다. 광주전남추모연대는 채원양의 49재에 맞춰 추모식을 열 예정이다. 앞서 채원양은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를 걷던 중 장윤기(23)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했다. 장윤기는 채원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 온 남고생 A(17)군에게도 흉기로 중상을 입혔다. 광주경찰청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윤기의 이름·나이·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열풍이 이어지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수순에 다다르면서 ‘삼전닉스’가 질주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들 종목의 하락에 2배를 배팅하는 이른바 ‘곱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자금이 쏠리고 있다. AI 반도체 질주가 언젠가는 꺾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한국형 공포지수’도 치솟고 있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PLUS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는 상장 사흘째인 전날 상장 당시 가격(2만원) 대비 14.5% 하락한 1만 7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장 첫날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자 2.68% 상승하자 5.97% 하락했지만 28일 본주가 2.44% 하락하자 5.32% 오르며 손실을 회복했다. 그러나 사흘째인 전날 본주가 5.84% 급등으로 마무리하자 이 ETF는 13.66% 급락하며 상장 첫 주 거래를 마무리했다. 또다른 ‘곱버스’인 ‘SOL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는 25.75% 내려앉은 1만 4850원을 가리켰다. 이 기간 SK하이닉스가 13.69% 상승하자 2배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도 ‘PLUS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는 609억원, ‘SOL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는 394억으로, 두 ETF의 시가총액은 1000억원에 달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다음 거래일에 본주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종가에 매수한 뒤 실제 본주가 하락하면 바로 매도해 수익을 내는 ‘단타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루 간격으로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 상황에서,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ETF와 하락에 베팅하는 곱버스 ETF를 둘 다 보유해 ‘헷지’할 수 있다는 전략도 공유된다. 한편에서는 투자자들이 ‘삼전닉스’의 랠리가 언젠가는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풀이된다. AI 반도체 랠리에 올라탄 코스피의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한국형 공포지수’라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VKOSPI는 코스피200 옵션가격에 반영된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30일간의 코스피200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수다. VKOSPI는 통상 증시가 상승장일 때 하락하고 하락장에서 반대로 상승하는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 8476.15으로 마감한 29일 VKOSPI는 전 거래일 대비 3.72% 급등한 74.26으로 장을 마쳤다. 최근 한달 사이 코스피가 6500선에서 8400선을 돌파하는 사이 VKOSPI도 54.34에서 74.26까지 급등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가 ‘삼전닉스’에 과도하게 쏠린 상황에서, 기술주가 한 번 타격을 입으면 증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감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곱버스 ETF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AI 반도체 모멘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섣불리 하락에 베팅해 손실률을 키우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보면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효과’가 있는 탓에, 명확한 투자 목적과 보유 기간, 손절 기준을 정하고 단기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침부터 까마귀한테 뒤통수 쪼였습니다.” 서울 직장인 권모씨(36)는 28일 출근길에 ‘묻지마 공격’을 당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까마귀. ‘깍깍’ 울며 날개를 푸드덕거리던 까마귀는 순식간에 날아와 권씨의 뒤통수를 두 차례 가격했다. 권씨는 “출근길 강남 한복판에서 까마귀에 연달아 두 번이나 뒤통수를 쪼였다. 나무 위에서 깍깍대는 까마귀를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데 날아와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권씨 뒤통수에는 커다란 혹이 올라왔다. 전국에 서식하는 까마귀는 대부분 한곳에 정착해 사는 큰부리까마귀다. 지능이 높고 적응력이 뛰어나 도심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번식기인 5~7월만 되면 까마귀가 사람을 습격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비행이 익숙하지 않은 새끼 까마귀가 둥지를 떠나 지면 가까이에 머무는데, 부모 까마귀는 주변을 지나는 사람을 위협 대상으로 인식해 방어 행동을 보인다. 사람 머리나 목 부위를 향해 급강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람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가 공격을 반복하기도 한다. 2010년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은 까마귀가 사람 얼굴을 기억할 뿐 아니라 위험인물 정보를 다른 까마귀와 공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위협을 가한 사람을 장기간 기억하고 이후 공격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까마귀는 허가 없이 포획할 수 없는 야생동물인 데다 서식지를 쉽게 옮기지 않아 피해 예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산·모자로 대비해야…“눈 마주치지 말라” 당부도이와 관련해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5~7월 번식기 큰부리까마귀 공격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우산이나 모자를 착용하라고 권고했다. 기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큰부리까마귀 생태 및 관리업무 안내서’에서 둥지 경고 표지 구간은 우회하고, 까마귀와 직접 눈을 마주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먹이를 주거나 둥지와 새끼를 만지는 행동, 막대기나 팔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위협 행동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격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우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119 안전센터나 지방정부 환경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부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서울대 연구팀과 협력해 수도권 큰부리까마귀 서식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도심 내 개체군 분포와 공격 행동 원인을 분석해 추가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매년 반복되는 큰부리까마귀 공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 행동 요령 숙지와 현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야생생물 공존을 위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의 도지사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격렬한 접전을 벌이면서, 전북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지사 선거는 민주당 조직력을 앞세운 ‘정권 안정·원팀론’이 승리할지, 인물론과 민생 공약을 앞세운 무소속 돌풍이 안방을 삼킬지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70%를 웃돌며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반발 심리가 맞물리며 격전지가 된 형국이다. 초접전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과는 “까봐야 안다”는게 중론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묻지마 투표가 막판에 결집할 경우 이원택 후보가 승리하겠지만 김관영 후보 지지자들의 적극 투표율이 높을 경우 전북 선거 역사상 가장 큰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이 후보는 당·정·청 원팀을 강조하는 반면 김 후보는 정청래 심판론으로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 겸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필두로 지도부가 대거 전북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예산을 전폭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원팀’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며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김관영 후보는 “이번 공천은 사당화가 낳은 공천 재난”이라며 민심을 파고드는 한편, 당선 후 복당을 예고하며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다. 두 후보는 전북과 새만금 발전이라는 큰 틀의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확연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이원택 후보는 지표상의 성장이 아닌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내발적 선순환 성장 구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외부 자본이나 국가 예산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북 스스로 먹거리를 키우고 성장의 결실이 지역에 축적되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스타 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20조 원 규모의 메가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 100년 먹거리로 AI 기술을 로봇과 모빌리티에 접목한 ‘피지컬 AI(Physical AI) 생태계’를 마련해 전북을 해당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 현대차그룹의 9조 원 투자를 조기에 견인하는 동시에, 새만금에 RE100(재생에너지 100%) 기반의 AI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삼성·SK하이닉스 등 200조 투자유치, 일자리 20만개 창출을 공약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제공항, 인입철도를 잇는 물류 인프라를 통해 동북아 물류 메카로 도약시키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에 맞서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대기업 15개 유치 및 5대 성장축 확대를 내세운다. 김 후보는 지난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경제 영토 확장과 촘촘한 민생·복지 공약을 결합한 ‘5대 프로젝트·100대 공약’을 발표했다. 임기 내 대기업 15개 유치와 총 5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금융도시를 세워 전북의 경제 체급을 확실하게 키우겠다는 포부다. 투자, 일자리, 생활, 지역, 미래를 전북 성공을 위한 5대 핵심 축으로 삼아 도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정책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층을 위한 ‘전북형 반할주택’ 확대 공급과 청년 정책 벤처 지원, ‘햇빛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처음 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상해·폭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쯤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뒤 음식점에서 나와 길을 지나던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B씨는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달아나려는 A씨를 뒤쫓아 제압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계단에서 내려오자마자 방향이 어디인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일이 일어났다”면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피를 막 흘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 여성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남성 1명도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5일 김상욱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의 단일화 합의를 두고 “묻지마 단일화로는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인 정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진보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울산광역시장과 기초단체장, 일부 지역 광역의원 그리고 부산 연제구 기초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한다”며 “표만을 노린 전형적인 ‘묻지마 단일화’이자 ‘나눠 먹기 식 야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단 이기고 보자’는 목적 하나로 급하게 손을 잡은 것”이라며 “시한에 매달린 채 협상과 유불리 계산에 몰두하는 기싸움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지역의 미래는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정 사무총장은 “주민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민생을 어떻게 살릴지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비전과 해법”이라며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를 포함한 우리 후보들은 보여 주기 식 정치공학이 아니라 검증된 시정 경험과 실력, 그리고 주민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과 신창현 진보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울산시장, 울산 기초단체장, 울산 일부 광역의원, 부산 연제구청장 등 대상으로 단일화 합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황명필 조국혁신당 울산시장 후보는 김 후보로 단일화에 합의한다며 사퇴했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거리에서 살해한 장윤기(23)는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고 스토킹 신고를 한 외국인 여성에게 보복하려다 대상을 바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 이상동기(묻지마) 범죄로 추정했던 경찰은 ‘계획형 분노 범죄’로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장윤기는 지난 7일 구속됐고 이날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찰은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출신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사건 이틀 전인 지난 3일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 112 상황실에 신고됐다. 앞서 같은 날 새벽 장윤기는 교제 요구를 거절한 A씨 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오후에는 주방용 칼 2자루와 장갑 등을 소지하고 A씨 집 주변을 배회했다. 경찰의 경고 문자 메시지로 112 신고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A씨 직장과 집 주변을 30시간 이상 돌아다녔다고 한다. 스토킹 신고 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타 지역으로 떠난 A씨는 4일 장윤기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를 찾지 못한 장윤기는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물색하다가 5일 자정 즈음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표적으로 삼았다. 또 근처를 우연히 지나다가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범행 11시간 만에 붙잡힌 장윤기는“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행적 재구성, 프로파일러 면담, 스마트폰 포렌식 등을 통해 사건 실체를 확인했다. 또 범행 목적이 뚜렷하고 인적이 드문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범행 장소로 택하는 한편 증거 인멸, 도주 방법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노리는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된 계획 범죄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한 장윤기의 성범죄와 스토킹 등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3)의 얼굴이 공개되며 온라인상에서 “잘생겼다” 등의 ‘외모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한 법조인이 “매우 위험한 인식”이라고 우려했다.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 올린 영상에서 장윤기의 외모를 두고 “잘생겼다” 등의 댓글이 달린 것을 언급하며 “사진을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런 댓글을 달 수 있느냐”며 살인자도 ‘얼평(얼굴 평가)’하는 시대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인간의 등급은 얼굴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람의 등급을 얼굴이나 조건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꼭 사기를 당한다. 얼굴만 호감이면 그냥 믿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묻지마 살인’을 보고 ‘호감인데 왜 그랬을까?’, ‘잘생겼는데 왜 그랬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비 피해자”라고 경고했다. 앞서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강북 모텔 약물 사망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소셜미디어(SNS) 사진이 공개됐을 때도 외모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일부 댓글에는 “예쁘니까 무죄”, “누가 뭐래도 저는 당신 편”, “나중에 출소하면 저랑 소주 한잔해요” 등의 반응이 담겨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소영의 SNS 계정 팔로워 수가 40배 넘게 폭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응이 범죄의 본질과 책임을 흐리는 동시에 가해자에게 불필요한 동정의 여지를 부여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가해자의 외모를 중심으로 사건을 소비하는 태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 A(17)양을 살해하고, A양을 도와주려던 B(17)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후 현장을 떠난 장윤기는 인근 공원에 자신의 차량과 흉기를 버리고 도보와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를 이어갔고, 범행 약 11시간 만인 오전 11시 24분쯤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일면식도 없는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장윤기는 검거 직후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살하려고 했다. 죽을 때 누구라도 데려가려 했다. 배회하다 마주친 A양을 보고 범행 충동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C씨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해 112 신고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사건 하루 전 경북 한 경찰서에 장윤기로부터 성폭행과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윤기가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장윤기는 사건 당일 이미 주거지를 떠난 C씨를 찾지 못하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A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