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 10명 중 4명이 최근 1년간 인권침해를 겪었지만, 피해자 4명 중 3명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었다. 실제로 신고나 대응에 나선 간호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노동개혁위원회가 6일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2026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간호사 2105명 중 41.0%가 최근 1년간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은 폭언이 88.9%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괴롭힘(67.1%), 성적 폭력(17.7%), 신체적 폭력(17.0%)이 뒤를 이었다. 피해 간호사의 76.4%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침묵한 이유로는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83.8%)가 가장 많았고 승진이나 조직생활에서의 불이익 우려(36.7%),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27.5%), 신고 절차를 몰라서(14.4%) 등이 꼽혔다. 문제는 대응에 나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응한 간호사의 68.1%는 ‘기관 차원의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고,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는 응답은 12.7%, 공식 조치가 진행됐다는 응답은 7.4%에 머물렀다. 간호사들이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인력 증원’(80.7%)이었다. 법적 보호 강화(47.6%), 조직문화 개선 및 ‘태움’ 근절(41.9%), 폭력 예방 대책 강화(39.2%), 기관 보호체계 강화(31.4%) 순이었다. 신규 간호사가 충분한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신규 간호사의 58.7%는 부서 배치 전 교육을 1주일 미만으로 받았다고 답했다. 일반병동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도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사이에 최대 3~4배까지 차이가 났다. 대학병원 응급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 A씨는 토론회에서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는 프리셉터에게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환자 안전을 위한 엄격함이 설명 없는 질책과 괴롭힘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간호사가 질문할 수 있는 환경과 선배 간호사의 교육 시간을 보장하고 환자·보호자의 폭언에 병원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 감정노동, 폭언·폭행 등이 서로 맞물려 간호사의 소진과 이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개선책으로 환자 대 간호사 비율 법제화, 식사·휴게시간을 보장할 대체 인력 확보, 신규 간호사 교육 기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간호협회는 의료기관 유형과 환자 중증도 등을 반영한 최소 간호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와 보복 방지부터 조사·재발 방지·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전담간호사 확대와 신규 간호사 교육 기간 보장도 요구했다. 조하진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예방부터 상담·신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신규 간호사 교육 체계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는 청렴과 봉사를 실천한 공무원을 발굴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제16회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6일 밝혔다.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은 청렴한 자세로 주민에게 헌신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 공무원을 시상하는 제도다. 구는 대상과 본상 수상자를 각 1명씩 선정해 연말에 시상할 예정이다. 구는 2011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29명을 선발·시상했다. 추천 대상은 ▲청렴·봉사 정신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공·사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공무원 ▲구정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은 공무원 ▲민원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친절하게 처리해 주민에게 칭송받는 공무원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매진해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등이다. 구민 누구나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추천 서식을 받아 용산구청 감사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16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다만 추천일 현재 징계가 요구된 상태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징계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공무원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사전 공개 검증과 서류 심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상금과 인사 전보 시 희망 부서 우선 배치 특전이 주어진다. 김경대 구청장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따뜻한 행정을 펼쳐온 숨은 영웅들이 우대받는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5)이 대표발의한 ‘경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6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의 개정 및 시행에 맞춰 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운영 기준이 일원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유산 심의 기구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재편함으로써 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고, 국가유산 행정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정안의 핵심은 기존 개별 조례에 따라 분산·운영되던 ‘경북도문화유산위원회’, ‘경북도자연유산위원회’, ‘경북도무형유산위원회’를 ‘경북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설치하여,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심의 체계를 일원화한 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 관할구역 내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록문화유산의 지정해제 및 국가유산 신청 사전심의 등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건축·동산·민속·자연·무형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비롯해 복합 안건 검토를 위한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유연한 심의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100명 이내 전문위원 위촉과 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기존 기구의 분산 운영으로 발생하던 행정상의 낭비를 줄이고, 복합·융합형으로 변화하는 국가유산 정책 환경에 맞춰 한층 빠르고 전문적인 심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경북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찬란한 역사와 수많은 국가유산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문화의 중심지”라며 “국가적 유산 체계 전환에 맞춰 분산되어 있던 심의 기구를 단일 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을 없애고, 도내 소중한 국가유산을 한층 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계승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26년 방제기간(2025년 6월~2026년 5월) 동안 발생한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총 177만 그루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만 그루나 증가한 수치로, 방제율은 63% 수준에 머물렀다. 2007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맞이한 대규모 확산 국면이다. 특히 피해 상황은 경북 지역에 극심하게 집중되었습니다. 경북도 내 21개 시·군에서만 79만 4568그루의 피해고사목이 발생해 전국 전체 피해량의 44.8%를 차지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단 6곳에 불과한 피해 ‘극심’ 등급 지역 중 포항, 경주, 안동 3곳이 경북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피해가 커진 배경에는 지자체의 대응 능력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방제율은 61.9%로, 산림청의 직접 방제율(99.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자체당 담당 인력 역시 평균 0.87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 재정 부담도 가중되어 경북도는 2025년 전체 방제예산 114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555억원(48.3%)을 도비와 시군비 등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했다. 제도적 공백도 크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병해충을 산림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법적 근거가 없다. 여기에 울진에서는 올해 6월 읍내리 일원에서 감염목이 확인돼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3765㏊)와의 거리가 약 40㎞로 좁혀졌다. 건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피해 ‘극심’·‘심’ 등급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방제구역 및 ‘극심’ 등급 지역의 도민안전 재원 정부 전담 ▲울진 금강송 군락지 일원의 핵심 보존소나무구역 지정과 국가 책임관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대진 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더 이상 한 지역의 산림병해충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난”이라며 “전국 피해의 절반을 떠안은 경북이 목소리를 낸 만큼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과 재정 지원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국회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최대 현안인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등 핵심 과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추경호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강력한 공조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추 시장과 이 지사,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 상생과 협력을 위한 4자 회담’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참석자들은 대구와 경북이 한 뿌리이자 생활·경제 공동체라는 점에 뜻을 같이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이른바 ‘TK 패싱론’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추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구와 경북은 늘 한 뿌리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활·문화 공동체”라며 “행정통합은 현재의 현안을 해결할 핵심 해법이자 과제인 만큼, 당초 목표대로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공항도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므로 해법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경쟁을 뛰어넘어 대구·경북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기관을 유치하고, 의료·교통 분야에서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거듭나도록 정책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 통합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내자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하고는 있지만 껍데기만 자치인 수준이라 대구·경북이 통합해서 한 나라처럼 운영해야 한다”며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잡음이 없을 순 없지만 2028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통해 하늘로 솟아날 구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공항 건설을 두고는 대구시와의 긴밀한 상의를 통한 신속히 착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지사는 “추 시장께서 국가 재정으로 신공항을 건설하자고 하는데, 당연히 나랏돈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리 땅을 받아놓고 나랏돈으로 받아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 부지만 500만평에 토지 거래제한 지역까지 더하면 2500만평인데, 6년째 묶여 있어 그 지역 주민들이 난리”라고 지적했다. 양 시·도의회 의장단도 행정통합 및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임 의장은 “대구와 경북이 정식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만큼 가까이서 자주 만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각자도생이 어려운 시점에서 경북 북부 지역 등 소외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대구·경북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이명희 의원(국민의힘·구미5)이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안건은 농촌 현장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여파로 늘어나는 빈집, 폐창고 같은 유휴공간을 지역 내 필요한 돌봄·교육·문화서비스 제공 장소로 재생시킬 법적 기반을 전국에서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유휴시설 활용 플랫폼 등 정보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기간과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운영주체의 기준과 활용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활용 사업의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항목 ▲기관과 단체 대상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농촌의 유휴시설을 잘 활용하면 청년이 돌아오고 귀농·귀촌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하는 새로운 농촌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이 농촌의 유휴시설을 지역 필수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지난 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대안교육기관이 갖는 기능과 역할,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사이의 차이점,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보고한 대안학교 운영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인가받은 대안학교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그리고 미인가·미등록 상태의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지원 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학력 인정을 받게 되는 인가 대안학교와 별도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명확히 분류하고 있으며,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 교육시설 현황 역시 별도로 명시해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며 공교육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러한 역할이 학생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원·관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을 경기교육의 전체 정책 체계 안에서 함께 살피고, 공교육과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관마다 다른 교육철학과 운영 방식을 이해하면서도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제도적 연계 필요성도 제기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인가 대안학교의 요건 및 절차가 서로 다른 만큼, 각 시설의 여건과 교육목표에 맞는 경로를 안내하고 제도권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제도 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배우는 학생들까지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며 “등록과 인가 등 적합한 제도적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춰 경기교육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안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다양성이 존중받는 교육 ▲다문화 가족과 이주 배경 가정,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는 교육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이라는 ‘3다(多)’의 가치를 제시했다. 또 “서로 다른 배경과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경기교육 공동체의 힘”이라며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과 함께 ‘3다’의 가치를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 문화를 넓히는 데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대의 변화와 다양해지는 교육 수요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역할과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학생마다 다른 배움의 길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지원·관리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영훈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을 온전히 보완할 수 있는 교육 역량을 갖추려면 교육청의 전문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다양한 배움의 공간이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이끄는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지난 2일 경기연구원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제정방향 전략세미나’에 자리를 함께하며, 지방의회가 지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지방의회법이 의회의 권한만을 늘리려는 취지가 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고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기 위한 법적 바탕을 구축하는 데 본질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와 행정 체계가 더욱 정밀해진 만큼 의회 지원 제도 역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회의 전문적 역량을 다지는 데 정책지원관 제도가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내부 정책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정책지원관이 도입된 이래 의원발의 안건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고 안건 심사 및 처리 기간은 대폭 단축되었다. 나아가 예산·결산안 조정 실적 또한 제10대 의회 당시 2586건에서 제11대 의회에 들어 4725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지원관은 조례 입안과 법령 검토, 예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의 지원체계에서는 업무 과중과 이직, 이에 따른 의정지원 공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의원 1인당 1명의 전문적인 정책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지원관 확대가 의원의 사적 보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와 사적 업무 지원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 된다”며 “정책지원 업무가 이미 조례·예산·정책분석 중심으로 전문화된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정훈·신동욱·이광희·장경태·강득구·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이 계류 중이다. 최 의원은 “각 법안의 장점을 충분히 검토해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률안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의회사무기구 조직·정원과 예산의 자율성 강화,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와 중립의무·사적 업무 지원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신정훈 의원안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 행동강령, 윤리심사 등 기존 제도가 충실히 작동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스스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종현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와 남자 축구 금메달을 계기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예술·체육 요원 제도의 축소 및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기본적인 국방부 방향은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특례 관련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될 신성한 의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예비군들의 헌신을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고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이 사회인 대표팀으로 구성된 일본을 결승에서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 특례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어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꺾은 한국 축구 대표팀의 일부 선수들이 인터뷰와 세리머니를 통해 병역 특례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여 뭇매를 맞았다. 대표팀 주장 이기혁(26·강원FC)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9일 뒤 입대였는데, 군대 안 간다”고 말했고, 결승전 결승골을 합작한 양민혁(20·베스테를로)은 “군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말했다. 대회 전체를 통틀어 16분 출전에 그친 박승수(19·뉴캐슬)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채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엄연한 병역 특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긴 이들의 언행은 군복무 의무를 짊어진 남성들과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 등 국민들의 반발을 낳았고, 운동선수들에 대한 병역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을 실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지역 성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가 전담부서의 권한부터 돌봄정책, 거버넌스, 조례 이행까지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제145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지역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며 경기도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성평등가족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 최혜민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장, 이은영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김영주 충남사회서비스원 수석연구위원,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 등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2022년 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고용평등과가 신설된 반면 청소년·인구·저출생·다문화 등 여성가족정책 관련 기능은 여러 실·국으로 분산됐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조직개편에서는 성평등 전담부서가 도정 전반을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그 위상과 실질적 권한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평등 특보 신설이나 성평등가족국 체제로의 개편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명칭이나 직급의 높낮이가 아니라 핵심 정책과 주요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조정 권한과 책임성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 부서에 파편화되어 있던 돌봄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아이돌봄, 초등돌봄, 영유아 보육 등을 단편적인 개별 사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성평등의 실현과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하나의 다각적 정책 영역으로 새롭게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는 일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지난 2010년 첫발을 뗀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가 단체장의 교체나 의회 임기 변동 등 정치적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례화된 운영 체계와 초당적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를 비롯한 지역 여성단체와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 왔다. 여성단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과 함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명칭을 지키고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도 참여했다. 박 의원은 “조직개편의 핵심은 명칭이나 직책이 아니라 성평등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에 실질적인 조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성인지적 돌봄 통합과 거버넌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방의회가 조례와 예산, 감사를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12일 공포, 상위법령 중복·현행 부적합 규정 일제 정비- 의회 자체 특별휴가 유지·보완, 재해·재난 대응, 의정업무 공로 등 포상휴가 확대- 포상휴가 기존 3일 이내→최대 10일…업무 성격·기여도에 따른 합리적 보상 강화 경기도의회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현행 제도에 맞지 않는 복무 규정을 한꺼번에 정비한다. 재해·재난 대응이나 의정업무에 기여한 직원에게 주는 포상휴가도 기존 3일 이내에서 최대 10일로 늘려,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2일 공포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규정을 정리하고, 의회 자체 특별휴가와 성과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상위법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당직·비상근무와 법령상 특별휴가는 조례에 중복해 두지 않도록 정리했다. 해당 조항이 조례에서 빠지더라도 상위법령에 따라 기존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실제 운영에는 변화가 없다. 반면 상위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의회 자체 특별휴가는 직원 복지와 의회 운영상 필요성을 고려해 유지하고 보완했다. 장 구분과 준용 규정, 특별휴가 조항의 배치도 손질해 복무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례 체계를 다듬었다. 성과보상도 강화했다. 재해·재난 대응을 비롯해 의정업무와 직무수행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휴가 일수를 기존 3일 이내에서 최대 10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업무 성격과 기여도에 맞춰 포상휴가를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조례 공포에 맞춰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바뀐 복무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남종섭 의장은 “조직이 성과를 내려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함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정은 명확히 정리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돌아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경솔한 언행이 도마에 올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축구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승리해 4회 연속 금메달 기록을 세웠다. 한일전 승리로 박수를 받은 대표팀의 주장 이기혁은 한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못 땄으면 입대가 9일 남았었다”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치며 금메달을 들어올렸다. 양민혁 선수도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했다. 박승수 선수는 금메달 획득 후 ‘전역모’를 쓴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논란을 키웠다. 앞서 금메달을 딴 야구 대표팀의 주장 노시환도 “과정은 필요 없이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일본 실업팀을 상대로 고전하다 금메달을 딴 야구팀이어서 논란은 더 거칠었다. 우리나라는 1973년 병역 특례 제도를 만들어 국위를 선양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현역 대신 보충역으로 병역을 대신하게 했다. 체육 선수는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특기 봉사활동 544시간만 이수하면 돼 사실상 면제가 된다.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이런 혜택을 주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 이란 정도다. 국제대회를 치를 때마다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50년 넘은 이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K문화의 상징’ 방탄소년단(BTS)도 군 복무를 했는데, 메달 하나로 면제 특혜를 누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2030세대에서의 공정 논란은 특히 더 뜨겁다. 여야는 앞다퉈 병역 특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나섰다. 병력 급감 속 특례 기준 재설계부터 제도 폐지까지 개선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커졌다. 국제대회 때마다 불거지는 논란에 반짝 반응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서울 성동구는 2027년 구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757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달 29일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경제 상황과 구 재정 여건, 서울시와 타 자치구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시급 1만 2121원보다 636원(5.2%)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도 2057원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66만 6213원에 해당한다. 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등 총 1280여 명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규모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유보화 구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상과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에 나온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특례 관련 발언과 세레머니 등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병역 특례 제도 재점검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국방위원은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병역특례에 대한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며 “여러 가지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제 병역특례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 절차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른 국방위원들이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기타 부서들과도 협의해야겠지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들의 병역특례 혜택은 병역법 제33조에 규정돼 있다. 1973년 유신 체제 당시 도입됐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받은 선수에 한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제정 당시에는 국제대회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통해 국위 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였지만, 병력 자원 감소를 비롯한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도가 도입된 1973년은 국위 선양이 절실하던 시절이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랐고 국익에 크게 기여한 BTS도 국방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했다”며 “병역이 메달이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청년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제도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겠다”고 했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둔 이 시점에 여야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큰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문체위원은 통화에서 “아직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병역 특례 기준을 재설계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공정성 등을 섬세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국제대회에서의 누적 점수를 종합하는 ‘포인트제’ 등이 고려됐지만 거센 반발에 부닥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제주지역 골목상권 7곳이 상인회 주도로 브랜드를 만들고 홍보·판촉에 나서는 등 맞춤형 활성화에 나선다. 제주도는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내 7개 골목형상점가를 선정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 역량과 사업계획의 완성도, 예산 편성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7곳을 선정했다. 상점가별 여건과 상인조직의 역량에 따라 상권 브랜딩과 홍보·판촉, 소비촉진 행사, 상인 역량 강화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도패션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상권의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개발하고 방송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와 소비촉진 활동을 벌인다. 광양시장 골목형상점가는 시장의 역사와 지역 자원을 발굴·기록하고 상인 역량 강화 교육과 상인 참여형 콘텐츠를 운영한다. 산지천1 골목형상점가는 점포별 캐릭터를 활용한 에코백과 상점가 지도를 제작한다. 졸락코지 골목형상점가는 통합 BI와 디자인을 개발하고 쇼츠·릴스 등 짧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상권을 알린다. 하귀1리 골목형상점가는 고객 대상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마을회와 연계한 행사를 열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비를 유도한다. 동홍8번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광고를 통해 상권 내 맛집과 점포를 알리고 방문객을 끌어모을 계획이다. 중앙동 문화골목 상점가는 로고와 상권 그림지도를 제작하고 홈페이지와 SNS를 운영하는 등 통합적인 브랜딩에 나선다. 연합 스탬프카드 투어와 홍보용 굿즈 제작 등 공동 판촉도 추진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정되면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제주도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상권별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상인조직이 안정적으로 구성되고 자체적인 상권 활성화 역량을 갖춘 곳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관광과 결합한 지역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로 서귀포시 ‘플레이사계’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육성사업에서 유망골목상권으로 선정돼 문화행사와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지역 상인들이 스스로 상권을 운영하고 키워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상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과 재가 임종 돌봄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해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자유 그리고 성장은 어르신들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결과”라며 “대한노인회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과 제도 개선, 재가 임종 통합 돌봄서비스 체계 강화, 노인권리보장법 제정, 고령자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한노인회를 이끌며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75세까지 조정하는 노인 연령 상향을 제안해 왔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문화강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이 청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년이 노인을 공경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 도입 50년 넘어남자 선수들 병역특례 창구로 변질현역 복무 BTS 멤버와 형평성 문제국위선양 ‘옛말’… 병역자원도 감소“청년층 요구 공정성에 맞게 고쳐야”입영 늦춰주거나 ‘마일리지’도 대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4일 대장정의 막을 내리면서 체육과 예술계의 해묵은 병역특례제도 논란이 재점화했다. ‘공정’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병역을 대폭 줄여주는 현 제도는 과도한 특혜라는 시각이 커지면서다. 논란의 시발점은 한국 야구대표팀의 일본전이었다. 프로야구의 군 미필 주전급 선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팀은 선수 전원이 프로가 아닌 별도의 생업이 있는 사회인 선수로 구성된 일본을 맞아 슈퍼라운드에서 0-5로 참패했다. 그나마 결승전에서 접전 끝에 3-1로 이기며 아시안게임 5연패를 달성했다. 이번 우승으로 야구 대표팀 24명 중 16명이 현역 입영 대상에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역을 하지 않은 운동선수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의 성과를 내면 18개월 현역 복무 대신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수료를 포함해 3년간 해당 종목에서 선수로 뛰는 것 등으로 국방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처럼 아시안게임이 젊은 남성 운동선수들의 ‘병역 특례’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 대회에서는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형적인 불공정 승부”라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특혜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4년마다 반복되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3일 적진에서 일본을 1-0으로 물리치며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한 축구 대표팀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양민혁(20·베스테를로)은 경기 직후 금메달을 받은 기분에 관한 질문에 “이런 메달이나 트로피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것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주장으로 선수들을 이끈 이기혁(26·강원FC)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고, 이번 대회 3경기에 교체 출전해 총 16분만을 뛰고도 병역 특례를 받게 된 박승수(19·뉴캐슬)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에 앞서 야구 대표팀 주장 노시환(26·한화 이글스)은 경기력 비판 여론을 두고 “솔직히 신경 안 쓴다. 어쨌든 (금메달을) 땄고, 과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가뜩이나 1973년 도입된 낡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 어린 선수들의 철없는 언동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군대가 혐오시설인가.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은 모두 호구인가”라면서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선수들은 연이어 고개를 숙였다. 축구대표팀 주장 이기혁과 양민혁이 사과 메시지를 올렸고, 박승수는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며 “모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병역을 성인 남성에게 강제하는 징병제 국가에서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도입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한국의 경제·문화적 위상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병역 자원이 급감함에 따라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쟁국의 경우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이 특히 비판의 대상이 됐고, 예술계에서는 2022년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입대를 두고 국내외 콩쿠르 입상자 중심의 클래식 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BTS 멤버 7명 중 1명(슈가·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6명은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학계는 물론 스포츠계도 낡은 제도 손질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 됐고, 스포츠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라면서 “과거의 국위선양 기준을 관성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지금 청년들이 요구하는 공정성에 맞게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대회 성과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면 현역 복무를 대신하는 것보다 현금 보상과 같은 다른 방법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체육계에서는 체육인이 전성기를 보낸 후 병역을 할 수 있도록 입영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0대 후반까지 늦추는 방안과 특례 기준을 특정 단일 대회의 성과가 아닌 복수 대회의 누적 입상 성적을 반영하는 마일리지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4일 대장정의 막을 내리면서 체육과 예술계의 해묵은 병역특례제도 논란이 재점화했다. ‘공정’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위 선양’을 이유로 병역을 대폭 줄여주는 현 제도는 시의성을 잃은 과도한 특혜라는 시각이 커지면서다. 논란의 시발점은 프로야구의 군 미필 주전급 선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야구대표팀의 부진했던 일본과의 경기 내용이었다. 한국은 선수 전원이 프로가 아닌 별도의 생업이 있는 사회인 선수로 구성된 일본을 맞아 슈퍼라운드에서 0-5로 참패했고, 그나마 결승전에서 접전 끝에 3-1로 이기며 아시안게임 5연패를 달성했다. 이번 우승으로 야구 대표팀 24명 중 16명이 현역 입영 대상에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역을 하지 않은 운동선수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의 성과를 내면 18개월 현역 복무 대신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수료를 포함해 3년간 해당 종목에서 선수로 뛰는 것 등으로 국방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처럼 아시안게임이 젊은 남성 운동선수들의 ‘병역 특례’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 대회에서는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형적인 불공정 승부”라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특혜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4년마다 반복되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3일 적진에서 일본을 1-0으로 물리치며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한 축구 대표팀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양민혁(20·베스테를로)은 경기 직후 금메달을 받은 기분에 관한 질문에 “이런 메달이나 트로피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것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주장으로 선수들을 이끈 이기혁(26·강원FC)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고, 이번 대회 3경기에 교체 출전해 총 16분만을 뛰고도 병역 특례를 받게 된 박승수(19·뉴캐슬)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에 앞서 야구 대표팀 주장 노시환(26·한화 이글스)은 경기력 비판 여론을 두고 “솔직히 신경 안 쓴다. 어쨌든 (금메달을) 땄고, 과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가뜩이나 1973년 도입된 낡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 어린 선수들의 철없는 언동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군대가 혐오시설인가.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두 호구인가”라면서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선수들은 연이어 사과했다. 이기혁은 “주장인 만큼 제가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얘기했어야 한다. 국방의 의무를 쉽게, 가볍게 여긴 건 아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양민혁은 “병역 혜택이 제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질 수 있었던 여러 동기 중 하나였다는 뜻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고, 박승수는 사진을 내리고 “현장에서 팬 분께서 주신 모자를 받아 쓰게 됐다. 그 순간 모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사진을 올렸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을 조롱하거나 그 노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밝혔다. 병역을 성인 남성에게 강제하는 징병제 국가에서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도입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한국의 경제·문화적 위상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병역 자원이 급감함에 따라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쟁국의 경우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이 특히 비판의 대상이 됐고, 예술계에서는 2022년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입대를 두고 국내·외 콩쿠르 입상자 중심의 클래식 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BTS 멤버 7명 중 1명(슈가·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6명은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체육계에서는 몇 차례 개정을 통해 특례 대상 종목이 축소되기도 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올림픽·세계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 3위 이상’까지 특례를 적용했으나 1990년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축소됐다. 2002 한일월드컵 직후에는 ‘월드컵 16강 이상’이,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직후에는 ‘WBC 4강 이상’도 포함됐으나, 이후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07년 두 대회에 대한 특례를 폐지했다. 학계는 물론 스포츠계도 낡은 제도 손질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 됐고, 스포츠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라면서 “과거의 국위선양 기준을 관성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지금 청년들이 요구하는 공정성에 맞게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대회 성과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면 현역 복무를 대신하는 것보다 현금 보상과 같은 다른 방법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체육계에서는 체육인이 전성기를 보낸 후 병역을 할 수 있도록 입영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0대 후반까지 늦춰주는 방안과 특례 기준을 특정 단일 대회의 성과가 아닌 복수 대회의 누적 입상 성적을 반영하는 마일리지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독서(Reading)·예술문화(Arts)·스포츠(Sports)를 아우르는 ‘라스(RAS) 교육’을 고교 진로 탐색 및 대입 준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인증 체계 도입이 건의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0월 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실질적인 진학 설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라스 인증제’ 도입 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이날 안민석 교육감은 제안 취지에 공감대를 표명하고 향후 도교육청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병진 의원은 라스 교육이 지닌 전인교육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입시 체제 아래 학업 부담이 큰 고등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일회성 체험을 탈피해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구체화하고, 축적된 활동 이력이 진로 설계와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틀이 구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학생들의 활동 내역과 발전 과정을 다각적으로 공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구체적으로는 독서·인문, 진로, 체육·예술, 동아리, 탐구 등 6개 주요 영역을 토대로 ‘참여-탐구-성찰’의 단계별 기준을 수립하고, 단순한 참여 횟수나 활동량 중심의 정량 평가를 넘어 탐구 깊이와 자기 성찰, 진로 연계성을 정성적으로 종합 평가하자는 구상이다. 현장 운영 방식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학기말 고사가 끝난 뒤부터 방학 전까지의 학사 공백기를 ‘라스 집중활동 기간’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이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과 인증 기준을 수립하면, 각급 학교는 교육 여건과 재학생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자율 선택·운영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병진 의원은 “라스 교육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힘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학생이 무엇을 경험했는지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탐구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학생들의 라스 활동이 진로 탐색과 학업 설계로 이어지고 대학 진학 과정에서도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 기준과 운영모델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김재준 의원(울진)이 2일 열린 제3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 동해안 지역의 연안침식 문제와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동해안권 관광 인프라 강화는 물론, 울진 지역의 핵심 국책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경북도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북의 연안침식 우려·심각 등급 비율이 전국 최고수준이며, 타시도 대비 개선율이 낮다”고 지적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도내 46개 사업지구 가운데 완료된 곳은 6개소에 불과하고, 20개소는 착수하지 못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해안침식을 막기 위해 연안정비사업을 완료한 해안 인근의 대규모 준설과 모래 반출 문제를 짚으며 ‘연안침식 영향평가’의 국가 제도화와 도 시행사업의 선제적 적용을 제안했다. 또한, “울진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와 연계한 연안침식방재연구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연안침식 해저 시뮬레이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와 적정 공법을 검증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산림재난 분야에서는 대형산불로 황폐해진 경북 북부지역에 극한호우가 겹칠 경우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방사업 등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주민대피체계를 재정립하는 한편,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선제적 통합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전국 발생량의 45.1%가 경북에 집중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변화 탓만 하며 정책만 따라가는 ‘뒤쫓기식 방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재선충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울진 금강송숲과 국가유산 주변 소나무숲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연중방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산림환경연구원의 연구인력을 보강하고,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자체 개발하는 등 과학적 방제 역량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주도로 국립공원·국가유산·군부대·도로 등 관리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공동방제를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하며 “‘제2의 국토녹화운동’에 나선다는 각오로 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동해선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철도 개통으로 방문객이 늘었지만, 부족한 연계교통과 숙박시설로 지역 체류와 소비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무인역과 유인역의 이용객 규모를 비교하며 운영인력 배치의 적정성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열차 증편과 후포·영해 등 주요 관광거점의 KTX 정차 확대, 수요응답형 버스·광역 관광셔틀 도입, 울진·영덕의 숙박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또한,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연계한 ‘경북 지오투어리즘 레일패스’와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도 주문하면서 “동해선은 철도 연결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그 길을 따라온 사람들의 발길을 머물게 할 ‘매력’이 채워져야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울진 지역 현안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이 진행됐다. 해양치유센터의 추가 공사 차질을 막고 체류형 치유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립 울진 산림생태원의 속도감 있는 설계와 행정절차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동해안산불방지센터의 경우 정원 36명 가운데 실제 인원이 13명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시급한 인력 충원을 촉구했고, 119산불특수대응단 역시 신축 청사 건립 기간 중 현장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총사업비 669억원이 투입된 후포 마리나항에 대해서는 계류시설 이용률이 45.9% 수준에 그쳐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도가 전문화된 운영책을 수립하고 시설 활용률을 높이는 데 능동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울진의 핵심 사업들이 산불 피해를 이겨내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발판이라고 역설하며, 사업별 지연 원인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중앙부처 및 울진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