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업무보고 질의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숨은 고충을 짚어내며 불합리한 교육 행정의 기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의 ‘깜깜이 원거리 배정’ 실태와 관련해 고등학교 배치 예산 집행률이 0.4%에 그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평가 지표 다각화와 학부모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도입을 앞둔 AI 서·논술형 채점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AI 알고리즘 패턴만을 학습하려는 편법이 발생할 우려를 제기하며 현장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는 단계적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시설 공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감 공약 관리 명목으로 예비비가 사용된 점을 지적해 향후 정규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구청사 공간의 지역사회 연계 활용 방안 등을 함께 주문했다. 2026년 제2회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산출 근거가 부실한 사업들을 세밀하게 검증했다. 직업계고 AI 역량 강화 예산이 일부 학교에서 중학생 대상 입학설명회나 교원 문화체험·출장비로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례를 적발해,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을 위한 교육청의 철저한 사전 컨설팅을 촉구했다.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긴급 편성할 사유가 부족하며 투명한 관리 시스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리종사원 결원 대책으로 도입된 급식실 식기류 렌탈 사업이 결원이 없는 학교까지 무분별하게 지원되던 문제와 특정 학교에 시설 예산이 중복 편성되었다가 감액된 행정 실책을 꼬집으며 세밀한 예산 추계를 요청했다. 반면, 지역 내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는 조속히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특히 주요 학교 시설의 급식시설 전면 개선, 노후 화장실 개선 및 학교 진출입로 조성 등 서울 주요 학교들의 시급한 현안이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끝으로 김정우 의원은 “이번 회기는 학교 설립 기준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부터 관행적인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추경 심사까지, 입법과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소중한 교육 재정이 낭비 없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정책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수요조사마저 실종된 채, 고작 3개월짜리 시범사업에 56억원을 쏟아붓는 오세훈 시장의 ‘청년 AI 성장권’ 부실 예산을 철저히 차단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채 억지스러운 ‘예산 삭감’ 프레임으로 정쟁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2027년 본예산에서는 전시행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청년 AI 정책을 제대로 설계하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논평 전문 225억원 꼼수 예산 은폐하는 국민의힘은 반성하라… ‘진짜 AI 지원’은 27년 본예산으로 철저히 준비할 것 지난 1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청년 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은 시민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방 독주라며 적반하장식 논평을 냈다. 뚜렷한 근거나 중대한 문제점에 대한 성찰은 철저히 외면한 채, 그저 ‘민주당이 청년 예산을 깎았다’는 얄팍한 프레임 씌우기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원선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놓고 ‘청년 AI 정책 사업 지원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가짜 행태이자 자기모순이라 비난했다. 진정 묻고 싶다. 225억원 규모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사업을 사전 수요조사나 객관적 근거, 심지어 법적 의무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조차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정상적인 시정인가? 오히려 그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온 나라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과 조사를 거쳐 가장 완벽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지방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가져온 예산의 실체는 무엇인가. 225억원 규모의 1년짜리 사업을, 고작 56억원 규모의 3개월짜리 시범사업인 척 포장해 의회를 기만하려 했다. 예산은 3개월치만 먼저 받고, 계약은 특정 업체와 1년으로 묶어 내년 본예산 심사 때 ‘배 째라’ 식으로 강행하려는 꼼수가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50만명 × 특정 업체 최저단가]라는 기형적 구조로 예산안을 설계해, 단돈 1원이라도 깎이면 사업 전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선 “전액 삭감”이라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부실 예산을 막아선 것을 두고, 청년들의 접근성과 활용 역량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미래 경쟁력을 쌓을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은 어불성설이다. AI 주권 문제, 데이터 보안, 특정 업체에 50만명의 청년이 종속되는 락인(Lock-in) 효과, 국가 차원의 ‘모두의 AI’ 사업과의 정합성 등 이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 서울시는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유료 구독권을 무료로 나눠주기만 하면 청년들의 역량이 기적처럼 올라간다는 근거 없는 맹신으로 56억을 날림으로 집행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확고하다. 이번 삭감은 ‘청년 AI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단지 두 달 뒤인 2027년 본예산 공식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서울시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진짜 AI 지원 방안’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쟁과 흑색선전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사실을 왜곡하고 시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청년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진짜 가짜 행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혈세가 오 시장의 치적 쌓기용 ‘생색내기’가 아닌, 진정으로 청년의 내일을 여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박유진

백석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극작과 학생들이 직접 창작한 뮤지컬 ‘폴라로이드’가 오는 9월 관객과 만난다. 극작과는 오는 9월 18일 금요일 오후 4시와 7시, 백석비전센터 예랑홀에서 창작 뮤지컬 ‘폴라로이드’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극작과 뮤지컬분과 학생들이 대본과 가사를 창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 개발과 공연 제작 과정에 참여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실제 무대로 완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뮤지컬 ‘폴라로이드’는 극작과 2학년 송유나 학생이 집필한 작품으로, 한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매개로 이어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오랜 시간 가족 안에 쌓여 온 애증과 상처, 화해와 사랑을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이야기 속에 담아내며, 가족 간의 연대와 사랑의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족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2학년 고은서 학생 연출과 뮤지컬분과 학생들은 작품 속 과거와 현재의 흐름을 무대 위에 효과적으로 구현하고자 장면 구성과 표현 방식을 함께 고민했으며, 음악 및 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진과 협업을 거듭하며 공연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학생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자신의 글이 무대 언어로 살아 움직이는 소중한 교육적 과정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다. 대본과 가사가 선율을 입고, 배우들의 연기와 다채로운 연출이 어우러져 하나의 종합예술로 완성되는 순간을 마주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활자에 머물던 장면이 입체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을 확인하고, 연습 도중 마주하는 문제점들을 대본에 즉각 반영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주체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특히 무대를 목전에 둔 학생들은 뜨거운 여름방학 기간에도 연습실을 지키며 수정과 연습에 구슬땀을 흘렸다. 저마다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작품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협업 속에서, 진정한 창작자로서의 책임감을 배우는 것은 물론 무대 예술의 핵심인 소통의 가치를 깊이 체득하고 있다. 최민아 극작과 학과장은 “학생들이 직접 쓴 작품이 무대 위의 공연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고민과 수정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며 작품을 발전시켜 나가는 경험은 앞으로 극작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출 지도를 맡은 강재림 교수는 “학생들이 무더운 여름방학 동안에도 한 편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꾸준히 연습하고 작품을 다듬어 왔다”며 “학생들의 고민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인 만큼 공연장을 찾아주시는 관객들에게도 그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백석예술대학교 극작과는 학생들이 창작한 작품을 텍스트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실제 공연으로 발전시키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극작가에게 필요한 이야기 구성과 대본 창작 능력뿐 아니라 연출, 연기, 음악 등 다른 분야의 창작자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공연 제작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평택항을 둘러싼 대내외 항만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물동량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책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예산이 삭감된 사유의 적절성을 따져 묻고 향후 평택항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집중적으로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정 수준의 물동량이 확보됐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축소·중단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근거와 향후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며 평택항을 둘러싼 항만정책과 경쟁환경 변화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부가 통합법인 출범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만큼 평택항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물동량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항만공사 통합 등 대외 환경 변화가 평택항의 물동량과 선사 유치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으며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취업 이후 1년, 2년, 3년간 취업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직이 발생한다면 그 이유까지 파악해야 인력양성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운물류 분야의 고유한 특성과 현장 실무의 필요성을 실감 나게 전달하려면 이론 위주의 교실 강연만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짚으며,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은 실제 현장학습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평택항만공사의 배후단지 개발 추진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공사채 추가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분양과 상환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배후단지 분양이 제대로 진행돼야 공사채도 적기에 상환할 수 있다”며 “추가 공사채 발행이 기존 공사채를 갚기 위한 또 다른 공사채 발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양과 상환계획을 면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제393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과 지역사회 돌봄 정책의 핵심 현안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예산 감액’ 및 ‘안산 햇빛돌봄 사업의 실효성 확보’ 등 2가지 주요 사업을 집중 질의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해당 사업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와 초기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부터 공간 지원, 밀착 멘토링까지 패키지로 엮어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돕는 중추적 육성 프로그램이다. 의원은 계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도내 신생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경영난이 가중되는 시기에 기업들의 자립과 성장을 견인할 핵심 마중물 예산이 깎인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연속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산 감액에 따른 지원 규모 축소가 현장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사업 성과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집행부에 세심한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지역 통합돌봄을 연계한 ‘안산 햇빛돌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집행 구조에 대한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 돌봄·복지 재원으로 환원하는 모델로 기획되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 요건인 부지 확보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취약계층과 도민을 위한 돌봄 복지 사업은 상징적 구상에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며 “사전 준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파행 운영되지 않도록 안산시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햇빛발전 수익과 돌봄 서비스 간의 연계 구조를 명확히 정립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돌봄 복지 체계로 안착시켜야 한다”라고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한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민생 생태계 조성에 직결된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라며 “집행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정밀한 수요 조사와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차년도 본예산 수립 시 실효성 높은 사업 구상을 마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의원(더민주, 김포 4)은 제393회 임시회 건설국 추경안 심사에서 도민 안전에 직결되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의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예산의 습관적 이월과 불합리한 편성 관행을 강하게 질타하며, 전체 소관 사업 예산의 15%에서 20%가 매년 이월되는 구조적 허점을 짚어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중앙부처의 이월률(10~15%)과 비교하더라도 높은 수준임을 밝히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진행 가능성보다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반영해 편성을 추진해 온 행정편의적 기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긴축 재정 추진 과정에서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예산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점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재해 위험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29개 시·군의 신청액 대비 배정액은 69% 수준이었다”며, “수원 24%, 남양주 29%, 화성 35% 등 상당수 시·군이 신청액의 절반조차 배정받지 못하는 등 과소 편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가 올 하반기 수해가 적을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비상용 유보액 10억 원을 감액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집행률이 100%에 달한다는 점은 유보액이 남는 예산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상 재정임을 보여준다”며 “시·군에서는 재난 예방과 안전대책 마련을 지속 요청하고 있는 만큼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때 보수되지 않은 하천 시설물은 2차 피해를 유발하고 향후 더 큰 복구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히 예산 절감에 치중해 도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철환 의원은 “예산 절감도 중요 하지만 항상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며 “향후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을 수 있도록 삭감된 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고 선제적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2)은 지난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소송·중재에 따른 재정 영향을 점검하고, 경기도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GH의 소송 일부 패소와 중재판정에 따른 부담이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경기도가 받을 이익배당금과 세입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GH의 소송과 분쟁은 공사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도 재정에도 연결되는 만큼 경기도가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원래 최근 3개년 평균인 240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배당액을 산정했으나, 실제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은 이보다 1224억원 줄어든 1179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처럼 순이익이 급감한 배경에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정산금 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반환금 736억원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관련 중재판정 부담금 749억원 등의 대규모 지출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의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경기도의 이익배당금 역시 기존 720억원에서 353억원으로 총 367억원이 줄어들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회계 특별배당이 257억원 줄어들었고,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배당될 재원 또한 110억 원감액되는 조정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다산신도시 입주자 선정 절차와 관련한 행정심판 및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규정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입주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GH는 소송과 분쟁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GH 당기순이익 확충을 통해 도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지난 8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현장 농가가 직접 체감하는 축산지원 사업 예산이 불과 몇 달 만에 증액됐다 곧바로 감액되는 행정의 난맥상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조사료 볏짚 비닐 지원사업 예산이 2026년 본예산 4억 7000만원에서 제1회 추경으로 1억원이 늘어났으나,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다시 1억원이 깎여 올라온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이에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시군 수요를 다시 조사한 결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량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몇 달 전에는 농가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1억원을 늘려놓고, 다시 몇 달 만에 같은 금액을 줄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을 증액할 당시 실제 농가 수요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런 사업은 행정기관의 장부에만 존재하는 예산이 아니라 농가가 실제 지원을 기대하고 영농계획을 세우는 사업”이라며 “예산이 몇 달 사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 결국 혼란과 피해는 현장의 농업인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산 소득증대 컨설팅 등 다른 농가 지원사업에서도 감액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 상황을 이유로 농가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부터 반복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신규 또는 증액 사업을 편성할 때 ▲농가의 실제 수요 ▲시군별 신청 규모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고, 편성 이후에도 갑작스러운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청년 인공지능(AI) 지원 사업의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 “시민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또 다시 난도질당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딨습니까’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리며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예산안 의결 권한은 시의회에 있고 서울시는 그 권한과 의결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서울시가 공들여 마련한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무자비하게 전액 삭감되는 것을 보며 큰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수개월 동안 역량을 집중해 준비하고 청년들도 큰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 56억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전액 삭감되어야 할 만큼 문제가 있는지 민주당 시의원들께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올해 2개월만이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시의 간곡한 호소도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청년 AI 사다리’는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새로운 기회의 격차, 나아가 계층의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사업”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히 사업의 출발을 늦춘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붙잡아야 할 기회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뚜렷하게 중대한 문제점을 밝히지도 못한 정책을 근거도 없이 부실 사업으로 매도하며 모조리 삭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며 “예산을 주저앉힌다고 해서 서울의 미래까지 주저앉힐 수는 없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를 차례로 만나 경기도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박현석 수석 부단장이 동행했다. 안 교육감은 현안이 되고 있는 교권보호 3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의 필요성,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초·중등 교육 투자의 축소를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교육계 및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교사의 정당 가입 등에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경기도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 과정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안 교육감은 회담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는 55년 만에 없어지는 제도인데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며 “국회가 교사 정치기본법 및 교권보호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교육계와 국민의 뜻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민주, 강서5), 노연수 위원(민주, 노원4), 목소영 위원(민주, 성북2)은 지난 10일, 서울 한강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이자 람사르 습지인 ‘밤섬’을 찾아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제339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 당시 노연수 의원이 제기했던 ‘여의도 불꽃축제로 인한 탄소배출 및 밤섬 생태계 교란 우려’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의원들은 도심 속 핵심 생태 거점인 밤섬의 보전 상태를 직접 살피고, 생태계교란 식물 확산, 민물가마우지 배설물 피해, 상류 토사 퇴적에 따른 지형 변화 및 수로 정체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1999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이어 2012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밤섬은 매년 40여 종, 1만여 마리의 철새가 찾는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 속 번식·도래지다. 현장 점검에 동행한 곽정인 서울시립대 겸임교수와 자연성회복과장은 밤섬의 취약한 생태 실태를 상세히 짚어냈다. 현재 밤섬은 매년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란식물 제거와 생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가속화로 가시박과 환삼덩굴 같은 외래 교란종이 고유 식생을 무섭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단순 반복형 정비를 탈피하고 장기적인 교목 확대 식재를 포함한 근본적이고 강화된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장에서 마주한 밤섬은 람사르 습지라는 명성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관리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있었다. 광활한 섬 전체를 단 5명의 고령 기간제 근로자 인력으로 제거하는 실정이라 번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관리가 반복되고 있었다. 현장 관계자 역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일시적인 전문 용역 투입 등 근본적인 관리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서강대교 등 교량에서 우천 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과 토사 퇴적에 따른 유속 변화, 민물가마우지 배설물로 인한 수목 고사 등 밤섬을 위협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도 면밀히 확인됐다. 특히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는 특성상 제초 장비 반입 시 소음까지 통제할 만큼 철저한 정온(靜穩) 상태 유지가 요구되는 반면, 인근 대규모 축제로 인해 발생하는 인위적 교란 요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모니터링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노 의원은 “고령 인력 5명이 낫을 들고 버티는 지금의 관리 방식으로는 밤섬의 자연성을 지켜낼 수 없다. 물길 순환을 위한 부분 준설 검토, 생태계교란 식물의 전문적 제거 체계 구축, 비점오염 차단 시설 보완은 물론, 대규모 도심 축제가 밤섬 생태계에 미치는 누적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실효성 있는 상시 보전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도심에서 인류와 생태계의 공존을 위해 서울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은 지난 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위·수탁사업과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 과정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짚어내며,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 근본적 개선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과원이 도맡아 온 다양한 위·수탁사업들을 향해 도의회 차원의 비판과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개별 사업마다 벌어지는 국지적 오류를 수습하는 단계를 넘어, 기관 전체의 사업 관리 프로세스와 운영 구조를 근본부터 냉철하게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현곤 원장이 경제부지사 재직 당시와 현재 경과원장으로서 수행한 역할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에 김 원장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당시 문제를 예견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비판을 받아들이고, 현재 경과원장으로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 세계 21개국 28개소에서 운영 중인 GBC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GBC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며 “문제가 제기된 뒤에야 검토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관장이 책임지고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GBC가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며, 운영 성과와 기업 수요,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 비용 효율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지할 곳은 유지하고 통폐합하거나 효율화할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경과원의 조직과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요구했다. 경과원은 현재 정원 607명에 현원 587명으로 20명의 차이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정원 외 인력 39명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결원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직급별·직무별 인력 배치가 기관의 사업구조와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조직 개편의 효과와 정·현원 차이, 부서별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과거의 관행과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과 소관 실국, 산하기관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산업과 기업 성장을 위해 함께 방향을 설정하고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과원은 사업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의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조직 및 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총 2,446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먼저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문제를 꺼냈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필요성을 강조한 사업으로 경기도가 시범지역처럼 됐다. 170명을 일단 연말까지 뽑아서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를 하는데 인건비 대책이 없다”면서 “노동감독이 국가위임사무이기에 인건비로 국비 205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두 번째로 체납징수활동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직원들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다. 일단 국비 50%를 지원해 달라”면서 “단순히 체납 징수만 하는 게 아니라 생계형 실태조사 병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정부 일을 수행한다. 국비 50% 지원의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경기북부 숙원인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 사업을 언급하며 “공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보상비와 터널 라이닝(시멘트 타설) 비용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약속된 공기 내 개통을 위해 178억 원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의 경우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국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체전을 반납해야 할 위기”라며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109억 원에 더해 272억 원의 지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평택·김포·이천 등 침수 취약지 6곳 추가 정비를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64억 원 증액) ▲대광위 기준 단가 고정으로 누적 손실액이 심각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453억 원 증액) ▲정부 지원 단가 동결로 도 부담이 가중되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 원 신규 반영)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세원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전국 인력의 20% 이상이 집중된 경기도에 인건비(연 1조 1천억 원)와 사업비 부담이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점, 서울과 달리 법인지방소득세 세원이 취약해 세수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만 의존해야 하는 취약점을 설명하며 세원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8세 이전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겠다”면서 “(경기도 건의는) 기획예산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한 번 더 만나서 논의하자”고 답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9일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연극창작센터의 반복되는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총사업비 432억원이 투입되어 지난 2024년 6월 준공된 서울연극창작센터는 대학로 거점 공연예술 지원 벨트이자 창작 연극의 허브를 목표로 건립됐으며, 2025년 3월 개관 이후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신축 시설인 서울연극창작센터는 준공 직후부터 3년 연속으로 ▲2024년 10월 2억 9800만원(공과금·경비 잔액 등) ▲2025년 7월 2억 1000만원(위탁관리비 잔액 등) ▲2026년 6월 3000만원(창작극장 지원금 잔액) 등에서 총 5억 3807만원을 전용했다. 오 의원은 “신축 건물임에도 전기 누수, 천장 마감재 및 흡음재 탈락, 소방점검 지적사항 개선, 옥상 난간 추가 설치 등 하자 43건이 발생하면서 3년 내내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 누수의 경우 서울연극창작센터라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공연장의 특성상 사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설계와 공사 과정이 진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올해 신축 개관한 서서울미술관의 경우에도 총 885건에 이르는 다중 하자 문제로 보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연쇄적으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올해 서서울미술관과 서울창작연극센터는 서울시 건축상 대상과 우수상으로 선정됐으나 건축물 가치에 부합하는 하자 없이 안전한 시설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횡성서울유산센터와 박물관 등 앞으로 들어설 신규 시설들은 문화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서울시 유관 부서들이 공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지난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공공기관 위탁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 동의와 성과평가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관련 조례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도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받는 것은 절차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가 재위탁에 동의한 뒤 성과평가가 진행된다면 평가 결과가 실제 위탁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과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이어 송 의원은 “2024년 해당 사업의 예산액은 약 50억 원이었으나 실제 집행률이 1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과거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분석되고 이번 동의안에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청년 수혜자의 편익을 위해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설정해 놓고 수탁 기관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해당 기관이 계속해서 사업을 맡게 되는 자동 연장을 담보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경제실장은 “평가 시기 불일치 문제는 비단 경제실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며,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사업 기간과 위탁 기간의 불일치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상의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형식적인 성과평가가 실질적인 심사에 반영되지 못하는 작금의 민간·공공 위탁 동의 제도에 대해 집행부 차원의 근본적인 환기가 필요하다”며 “제12대 도의회가 개원한 만큼, 성과평가와 보고서 제출 시기의 엇박자, 수탁 기관 위탁 기간과 사업 기간의 불일치 등 구조적 모순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내 청년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단일계좌 내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저축을 최대 10년간 동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산을 위해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사무를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맡기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했다.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의 예산 감액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집행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당초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입주민 반대와 건축법 위반 등 현장 여건과의 불일치로 인해 사업비가 대거 반납 및 삭감 처리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경기도의 부실한 사전 수요 파악과 소극적인 행정 처리를 강하게 꼬집었다. 최 의원은 시·군 매칭 사업임에도 경기도의 적극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열악한 처우에 놓인 경비·청소노동자 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부서(공동주택과)와 노동국 간의 업무 협업 체계를 효율화하고 일원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도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재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입주민 반대와 건축법상 부적합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해 감액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적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첫선을 보인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의 집행 부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도내 6개 대학에서 24개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으나, 상당수 과정에서 모집 인원이 70% 이상 미달하거나 폐강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결국 사업비 삭감으로 이어졌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본격 시행된 사업이 단기간에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은 것은 직업교육 프로그램 자체의 부실과 경기도의 지도·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따져 물었다. 이어 사업 성과가 우수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간의 격차 및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쇄신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신규 도입 단계에서 초기 홍보가 미흡했고 매칭 과정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맞춤형 현장 컨설팅과 대학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심사에서 도마에 오른 사업들이 취약계층 복지 증진과 민생 일자리 창출이라는 핵심 정책 과제와 직결된 만큼, 향후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집행부의 면밀한 사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미집행과 대규모 예산 삭감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부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소관 심사에서 신규 사업 중 당초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예산 전액 또는 상당 규모가 삭감되는 사례를 지적했다. 이어 사업 추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성과 행정절차 등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했는지 따져 묻고,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과 유방암 관련 사업 등을 언급하며 “신규 사업 예산은 편성 과정부터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되는 만큼, 일단 예산이 확정됐다면 집행부가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됐다면 조기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적절한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의정부병원의 시설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환경 개선까지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여부와 향후 의료원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취약지역 소아 야간·휴일 진료 등 도민들의 이용과 체감도가 높은 보건의료 사업의 예산 변동 사유도 꼼꼼히 살폈다. 국 부위원장은 사업별 지원 수요와 실제 집행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재원을 지원하는 한편, 예산 편성과 사업 규모가 실제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수요 예측과 사업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의 재정난과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의료원이 함께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공공적 역할이 있다”며 “의료원 스스로의 경영 개선 노력도 필요하지만, 의료진과 직원들이 임금 문제로 불안해하고 공공의료 기능까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심의에서는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뒤 상당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했다. 국 부위원장은 “반복적인 불용과 감액은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과거 집행 실적과 시설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검사 장비와 관련 예산 감액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법정·필수 검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해 다시 편성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예산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집행 시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까지 꼼꼼히 살펴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의료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김운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엔 글로벌 AI 허브 경기도 유치 촉구 건의안’ 심사와 관련해 질의를 펼치며, 국제기구 유치에 수반되는 재정적 의무 검토와 선도적 규범 수립, 필수 전력망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AI 시대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사업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과거 대규모 국제기구 유치 사례의 면밀한 분석을 선행 과제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과거 인천광역시의 GCF(녹색기후기금) 유치 사례를 거울삼아 지방비 투입 등 수반되는 의무와 예상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임 의원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버넌스와 윤리·보안 규범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향후 AI는 단순한 기술 확보 경쟁을 넘어 규칙과 사회적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가장 선제적으로 제도가 도입될 AI 허브 소재지로서 경기도가 긍정적 활용뿐만 아니라 AI 보안 등 부정적 파급 효과까지 대비한 방어 체계 및 규칙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글로벌 AI 허브 유치 효과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유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 투자 및 사업장 유치로 실현되기 위한 물리적 기반 시설 전략을 제언했다. 임 의원은 “AI 허브와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더라도 그들이 사용할 전력과 데이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좋은 엔진을 달고도 달릴 수 없는 차체와 같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 연계는 물론 도내 권역별 에너지저장장치(ESS) 클러스터 통합 등 안정적인 전력망 확보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흥현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오는 9월 중하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를 앞두고 재정 부담과 인프라 조성, 정주 여건 등을 다각도로 주시하고 있다”며, “초기 캠퍼스 형태의 기구 유치를 넘어 국제기구가 제시할 AI 표준 대응 및 산업 생태계 연계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위탁해 추진 중인 수출바우처 사업이 단순한 예산 집행과 정산에만 머물러 있어, 실제 도내 기업의 수출 증대와 해외 판로 개척 등 가시적인 성과를 검증하는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8일 열린 「경기도 수출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위탁사업에 대한 재정 배분과 형식적 정산 절차를 넘어, 사업 추진 전 과정과 실질적인 수출 실적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방성환 의원은 약 13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182개 기업을 지원하는 현행 수출바우처 사업의 성과보고 내역을 점검하며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방 의원은 보고서에 사업 목적과 내용 등 원론적인 설명만 되풀이되어 있을 뿐, 정작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거둔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결과보고서의 성과 총평 항목에 ‘바우처 활용 방법 안내’, ‘기업별 해외 마케팅 서비스 활용 지원’, ‘바우처 이용 편의성 제고’ 등 행정 편의적인 문구만 나열된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방 의원은 “이게 성과인가. 안내에 불과하다”라며 “수출바우처를 통해 기업의 수출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해외 바이어를 만났는지 등 실제 성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탁 기관에 대한 경기도의 지도·감독 소홀도 함께 꼬집었다. 방 의원은 “공공기관에 사업과 예산을 맡기고 나중에 몇 개 기업을 지원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라며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관리하고 정성ㆍ정량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위탁 수행 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경기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단순히 접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재분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총평 하나만 봐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코트라의 정산 및 성과보고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인 수출 실적과 참여 기업의 체감 만족도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완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지난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김천 지역의 주요 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와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현장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향후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첫날인 7일 김천실내체육관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시설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보고받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위원들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이용객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다수119안전센터 신축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과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사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관계자들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둘째 날인 8일에는 사명대사공원과 부항댐을 찾아 주요 시설과 주변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두 시설이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방문객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부항댐의 운영 현황을 듣고 다른 지역 댐의 사례와 비교하며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댐과 주변 기반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건설소방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보고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시설 운영 상황과 사업 현장의 여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의정 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건설소방위원회는 도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