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감사원을 보면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고달픈 며느리 신세가 된 것 같다.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다 해도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태생적으로 대통령실을 시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그런데 다른 시어머니가 나타났으니 바로 국회,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이다. 팔자에 없는 두 시어머니를 떠올린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국회에서 감사 요구를 한 건수가 모두 29건에 이른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처음 있는 일이다. 평소 1년에 5건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6배 폭증했다. 국회의 감사 요구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하는 게 무슨 대수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왜 그렇지 않은지 따져 보자. 국회의 감사 요구는 상임위원장 명의로 하는데, 올해 감사 요구는 과방위 6건, 교육위·행안위·법사위 각각 4건 등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 제기됐다. 기존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감사 요구와 달리 29건 모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한 재감사 요구 같은 건 몰라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 등은 속이 빤히 보인다. 민주당이 자신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감사원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뜻 아닌가. 이쯤 되면 왜 새로운 시어머니인지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감사 폭탄’ 투하는 무엇보다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스스로 감사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직무 독립성의 핵심이다. 미국의 경우 의회 소속인 감사원 업무의 70~80%가 의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감사 수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감사원장이 결정한다. 의회가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감사원은 법률로 규정된 직무상 독립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감사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더구나 민주당은 감사원 예산 심사 때 감사 활동에 필요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공공기관 감사를 위한 교통비 등 출장비가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감사관들이 출장비용을 사비로 써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다.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소추도 모자라 감사원의 손발까지 묶어 놓은 것이다.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의혹을 감사하면서 민주당 눈 밖에 났다는 것이 관가의 정설이다. 감사원이 정치 외풍에 시달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코드 감사’, ‘하명 감사’ 같은 말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지금까지 주로 정권발 외풍이었는데, 이제는 야당발 외풍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권한을 다 갖고 있는 막강한 감사원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견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민주당식의 무더기 감사 요구는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표적 감사’와 무엇이 다른가. 과도한 국회의 감사 요구로 감사원은 본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3개월 제한된 시간(2개월 더 연장 가능) 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기에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해야 한다. 계획된 민생감사가 뒤로 밀리거나 아예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평소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받는 것도 고욕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국회감사를 한다며 관련 부처에 감사장을 차려 놓고 공무원들에게 오라 가라 하고, 자료 제출을 닦달하면 그들 역시 본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나 관련 부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눈치를 봐야 하는지, 민주당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지 영 죽을 맛이다.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안은 더 그렇다. 이 같은 유례없는 풍경은 과거보다 비대해진 국회 권력에서 나온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특히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의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벌어졌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인지, 민주당 직속기관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감사원은 민주당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하청 기관이 아니다. 최광숙 대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책임론을 언급하고 당내 통합에 나섰지만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 저격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곧 마무리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존재감 표출 및 결집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11일 야권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대선후보 교체론’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 전 총리는 전날 광주에서 열린 토론회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광주는) 민주당 후보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내란이 불러온 정국 혼란을 정치 재개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이낙연씨의 기회주의적·분열적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명계의 당내 쓴소리는 윤 대통령 계엄·탄핵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 일극체제에서 숨죽여 왔던 이들이 지지율 하락세를 기회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당내 분열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내부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기 대선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더욱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선 패배에 대한 당내 논란은 이제 일단락하면 좋겠다”며 “문 전 대통령에 이어 이 대표도 대선 패배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미 있고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당내 화합을 강조하면서도 이 대표를 감쌌던 친명(친이재명)계에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그는 “반성도 미래 대안 모색도 함께해 나갑시다”라며 “견해가 다르다고 당내 동지에게 잔인한 조롱과 비아냥을 내뱉는 행위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합시다”라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적자이자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민주당 복당 후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 대표께서도 그 방향(다양성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는데 이게 대표나 당 지도부 몇 명의 생각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하며 당내 대립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까지 이러한 분위기를 좀 폭넓게 동의를 구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기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유지해 온 대북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윤 정부의 국정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되 발전시킬 업적은 더 정교하게 담금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일 외교, 윤 정부가 옳았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일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며 한일관계를 회복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망친 한미관계를 완벽히 복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저는 계엄선포에 즉시 반대 의사를 표했으나,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에는 예나 지금이나 적극 찬성하고 동의한다”며 “이렇듯 단호한 기조야말로 한미일 합동훈련조차 ‘국방 참사’니 ‘극단적 친일 행위’이니 망언을 일삼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구별되는 대목”이고 목청을 높였다. 끝으로 그는 “보수는 북핵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동맹과 한목소리를 내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좌우를 아무렇지 않게 오가며 그때그때 동맹을 정쟁거리로 활용한다.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세력이냐”고 강조했다.

박현수(54)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7일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로 내정됐다. 경찰청은 이날 “박 국장이 서울청장 직무대리로 승진 내정됐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경찰의 대표적인 ‘정보통’으로 꼽힌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신망이 두텁고, 정무 감각을 겸비했다는 평가가 많다. 대전 출생으로 경찰대(10기) 졸업 후 경찰대 학생과 지도실장, 서울청 홍보기획계장 등을 거쳐 총경으로 승진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주영대사관 경찰주재관을 지낸 뒤 서울 광진경찰서장과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파견 근무를 거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등 요직에 임명됐다. 야권에서는 박 내정자가 현 정부에서 경무관에 이어 치안감, 치안정감으로 세 계급 초고속 승진한 ‘친윤석열 인사’라며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 국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밤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경비 지휘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해 국회에 출석하기도 했다. 박 국장이 경찰 조직 서열 2위 자리에 오르면 이 전 장관과 경호처 등 내란 수사, 서부지법 폭동사태 등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내란 사건의 축소·은폐를 위해 박 국장을 영향력 있는 요직에 앉히려는 것”이라며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원외당협위원장 모임’ 80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 원외당협위원장 모임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3000명 가까운 법관 가운데 5%도 안 되는 이들 사조직 연구모임 출신이 헌재에서는 무려 37.5%에 이르게 된다”며 “안팎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지나친 편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총 8명의 헌법재판관 중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 판사 연구단체인 ‘우리법 연구회’에 몸담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탄핵 반대 원외당협위원장 모임 소속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가 된 것”이라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지도부도 연일 헌재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재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위헌·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를 꺼내들었다. 헌재가 다음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린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야권 추천 인사로 구성돼 정치 편향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 된다. 6명의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을 3월 전에 서둘러 인용하려 할 것이고, 만장일치로 하자며 나머지도 압박할 것이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6명의 절대 우위를 내세워 대통령의 절차적 방어권은 철저히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의 심판 회피를 촉구하고 있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헌재의 공정성·중립성 시비를 두고 국민의힘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해진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 인용되더라도 헌재의 인적 구성 등을 고리로 불공정한 심판 결과라는 점을 지지층에 호소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도도 반영됐다. 앞서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9인 체제는 아니지만, 8인 체제로 안정감 있게 진행 중”이라며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재재판관 2명의 임기도 4월 18일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탄핵 불복 빌드업’ 의혹에 대해서는 “불복을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 탄핵 심판 같은 것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와 구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며 “서부지법 영장의 내용 등을 보면 과연 지금 우리 사법부, 법원이 정상적인가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을 앞두고 “한반도 핵 균형론이 북핵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처럼 정권을 거저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16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지난해 10월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가는 것을 논의했는데 탄핵 정국이 되면서 그게 무산됐다”면서 “그런데 뜻밖에도 미국 측에서 먼저 요청이 와서 취임식에 참석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평소 지론인 한반도 핵 균형론 등 북핵 해법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홍 시장은 “최근 임명된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북핵 특사를 했던 사람이고, 2017년 내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로 미국에 갔을 때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며 “미국 입장에선 지금 북핵 전문가를 주한 대사대리로 보낸 것인데, 이는 그만큼 북핵 문제가 다급하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핵 균형론은 몇가지 방안이 있는데, 나토식 핵 공유와 자체 핵 무장”이라며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이라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북핵을 대비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토식 핵 공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우리나라가 자체 핵 개발 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성명했다. 홍 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핵균형론만 성사되면 사실상 주한미군은 일부 철수해도 국토를 방위하는데 어렵지 않다”면서 “결국 방위비 협상문제도 그 문제와 연계해서 협상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최근 벌어진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는 거저먹을 줄 알았겠지만 이번에는 그게 안 될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의 지지율은 28%에 그치며 자꾸 내려가고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는 또 “나는 (12·3 비상계엄 이후) 박근혜 탄핵 때처럼 한국 보수우파 진영이 궤멸되는 사태가 와서는 안 된다, 그때 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를 줄곧 해왔다”며 “지금 상황을 보니 (보수가) 안 흩어지고 뭉쳐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만, 윤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했을 경우가 오더라도 나가떨어지면 안된다”며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시계 등 윤석열 대통령 관련 기념품들의 거래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서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념 시계 ‘클래식’ 모델 1점이 8만원에 거래됐다. 이틀 전인 5일에는 푸른색 ‘스포츠’ 모델 1점이 6만원에 거래됐다. 윤 대통령의 취임 초기 20만원대로 형성됐던 기념 시계 가격이 올해 들어 10만원대로 떨어졌다가 계엄 사태 이후 더욱 하락한 모습이다. 계엄 사태 이후 기념 시계의 ‘투매’(패닉셀링) 경향도 보인다. 지난 1년간 이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은 총 243개다. 이 중 지난 3일 이후 일주일 새 12개가 올라왔다. 그전까지 하루 혹은 이틀에 1개씩 올라오던 매물이 이달 3일 이후에는 하루에 2~3개씩 올라오고 있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에만 매물 6개가 등록됐다. 윤 대통령 기념 시계의 중고 시세는 정상 작동하는 단품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올라온 문재인 시계(18만원), 박근혜 시계(9만원), 노태우 시계(12만원), 전두환 시계(8만 4000원)보다도 낮게 형성돼 있다. 중고 거래 시장에선 시계 못지않게 대통령의 명절 선물 세트도 인기 있지만 내년 설에는 발매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올해 설 각계에 보낸 선물 세트는 전통주, 유자청, 육포 등으로 구성됐으며, 중고나라에서 한 세트당 10만~20만원에 거래됐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기자회견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10대 청소년들도 규탄 성명과 시국선언에 나섰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인 ‘아수나로’와 ‘지음’이 주도한 시국선언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청소년 4만 9052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국 대학생들도 이날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발족하고 집회 참여는 물론 대자보 작성, 학내 간담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30여개 대학 학생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전국 대학에서 터져 나오는 퇴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때”라고 외쳤다. 또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이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해외에서도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확산하고 있다. 재외동포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들기 시작한 시국선언문에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104개 국가에서 총 1만 9519명이 참여했다.

법무부 감찰관 “尹 지시 거부” 사표 서울대교수회 “정치적 사변 우려”문단 “대통령 스스로 발등 찍은 것”시민 1만여명 ‘尹 퇴진 촛불집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현직 판사와 검사도 법원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위법성을 지적했다. ‘위헌적 쿠데타’ 시도라거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계엄 포고령과 병력 전개, 사령부의 조치 등과 관련해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에 포함되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지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 재직 중엔 직권남용죄로 수사가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박병곤(41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도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최소한 조치로서 대법원장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33기)도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소극적인 입장 발표로 대응했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한 반성과 관련자의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죄는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죄명이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과 법무부 수장들은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하자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엄중한 시기에 수사·공판·집행 등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만명이 모인 집회에서 시민들은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도 3000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였다. 방주은(19)씨는 “한 사람이라도 동참하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석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선다. 대학가도 성토에 나섰다. 서울대 교수회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한밤중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경사를 맞이했던 문단도 참담함을 드러냈다. 한강의 아버지이자 작가인 한승원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법을 모르는 패악스러운 군 출신이 벌인 일이었지만 이번엔 법조문을 달달 외는 대통령이 벌인 일”이라며 “스스로 발등을 도끼로 찍었다”고 비판했다.

역대 감사원장들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정신을 존중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19·20대 전윤철, 21대 강황식, 22대 양건, 23대 황찬현 전 감사원장과 현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오후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역대 감사원장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 국정감사의 자료제출 등이 감사원장 탄핵 사유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최 원장 탄핵안도 보고하기로 했다. 170석의 민주당은 자력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최 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김건희 여사 조사’, ‘국정감사 당시 위증 논란’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최 원장은 자진 사퇴 의사를 묻는 말에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 마비를 막겠다며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한 바 있다. 탄핵 가결 땐 ‘文임명’ 인사들이 대행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이 마비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2023년 2월 8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5개월여 만인 7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했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내년 1월 17일 퇴임하면 김인회 위원(내년 12월 5일 임기 만료)이 이어받는다. 조 위원과 김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의 결정에 맞선 바 있다. 김 위원은 2011년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문 전 대통령과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고 이듬해인 2012년 부산 연제구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최종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두 위원이 원장 대행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현재 감사원이 다루는 주요 사건의 처분 방향과 결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인→6인 의결 구도 재편 전망 감사원의 감사 정책·계획·처분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구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감사위는 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7인으로 구성되고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감사보고서를 의결한다. 최 원장의 권한이 정지되면 나머지 6명 중 4명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해진다. 현재 감사위원 가운데 이미현·이남구 위원은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문 전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임명됐다. 감사원 출신인 이남구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이미현 위원은 현 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영신·유병호 위원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최 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의결 구도가 3대 3으로 재편돼 주요 감사 보고서 의결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건 처분 결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감시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등을 감사하고 있다. 통계 조작과 사드 배치 지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헌법기관장에 대한 초유의 탄핵 추경호 “민주당 탄핵 중독 도 넘어”野,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도 예고박찬대, 검사들 집단 반발에 “묵과 않을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번째 탄핵에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했다. 또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이라며 “민주당은 위헌적·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14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의결했다. 민주당은 검찰 핵심 간부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지난 27일 검사 탄핵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못 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고 말했다. 또 “일반 국민은 사소한 죄를 지어도 처벌받는데 김건희는 큰 죄를 지어도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발상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넘치는 증거에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제도 ‘졸속’ ‘방탄’ 희화화 전락직무수행이 탄핵 사유라니 말 되나전·현 수사팀 김 여사 ‘무혐의’ 판단4년여 지연에 의혹 커진 건 아쉬움지위 고하 막론, 문제가 있으면 수사외압·표적 수사했다면 직 내려놔야내가 ‘우산’ 돼야 후배 소신껏 일해인기 없는 결정 내리는 게 검사 숙명범죄 진화하는데 정치 사건에 발목재교육 필요한데 시간·예산은 부족이창수 지검장은 27일 2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축구 경기를 하면서 상대편 선수를 퇴장시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사건에서 벗어나 마약과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등 민생범죄 수사에 역량을 쏟고 싶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당이 다음달 2일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권한을 가진 국회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니 개인적인 유감은 없다. 하지만 함께 탄핵 대상에 오른 후배 검사도 있기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기소했고 지금도 당시 수사팀과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 지난 25일 무죄 선고가 난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 여부를 검토해 진행해야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처리 방향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소추는 공정하지 않다. 지난 1년간 검사 10여명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졸속 탄핵’, ‘방탄 탄핵’, ‘부실 탄핵’ 등 탄핵제도가 조롱받고 희화화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권력분립을 위반한 위헌적 탄핵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상자는 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나에 대한) 직무 정지가 탄핵안 발의 목적일 수 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놀랐다.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대상자 직무가 정지되는 국가는 헝가리와 폴란드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진 사법제도를 가진 대부분의 나라는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는다. 헌법 제정권자들도 지금처럼 탄핵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탄핵이 남용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헌법소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해 보라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법률가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민주당은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두려워하고 야당만 표적 수사한다고 비난한다. “야당 수사에 모든 힘을 때려 붓고 여당 수사는 하지 않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내가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고 전주지검장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이스타항공 특혜 채용 의혹을 파헤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4년 넘게 지연된 것이다.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피의자들은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즉 살아 있는 권력이었다. 과거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돼 있었는데 내가 책임지고 진행했을 뿐이다. 맡은 사건 처리를 미루거나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사한 것뿐이다. 나는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고 그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지금까지 특정 사건 처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부정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를 수사팀에 전달해 결론을 바꾸도록 요구한 적도 없다. 외압을 받고 수사팀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면 지금 당장 직을 내려놓겠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주된 이유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다.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는가. “김 여사 사건은 수사팀과 수차례 증거 등을 검토하고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한 것을 놓고 탄핵 사유로 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탄핵은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뤄져야 한다. 지난 5월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업무 보고를 받고 가장 심각하다고 여긴 게 사건 지연이었다. 이미 처리됐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소신껏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하라.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 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김 여사 사건도 그중 하나였고 그래서 4년 6개월 만에 처리가 이뤄진 것이다.” -일각에선 여전히 김 여사 처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김 여사 사건이 지연되면서 검사장과 수사팀 부장이 네 차례나 바뀌었다. 수사팀은 수사를 종결하지 못할 경우 그간 진행한 수사 보고서를 남겨 놓고 떠난다. 기존 수사팀 보고서를 모두 읽었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수사팀은 김 여사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래서 대면조사를 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에서 조사하면 청사 전체가 경호 대상으로 지정돼 다른 사건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도 고려해야 했다. 수사팀은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도 상관없다고 했고, 그래서 김 여사 경호가 가능한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수사팀이 ‘어디서 조사하든 조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현 수사팀이나 기존 팀이나 모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고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최종 처분을 내린 것이다. 지금도 후회 없다. 다만 4년 6개월이나 지연돼 국민의 의혹을 키웠던 점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중앙지검은 당분간 수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26~27일엔 차·부장검사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냈다. 어떤 문제가 우려되나. “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 수사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책임자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특히 수사는 시기를 놓치면 증거가 인멸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또 우리 사회가 양극화 현상을 띠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의사결정권자가 조직원의 ‘우산’이 돼야 한다. 그래야 후배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청사 근처에 유사수신행위 피해자가 내건 눈물의 현수막이 있다. 범죄수익금을 환수해 이런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돌려주는 업무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싶다. 또 정치적 사건에서 벗어나 유사수신행위, 마약, 딥페이크 등 민생범죄 수사에 역량을 쏟고 싶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수사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사법제도는 나라의 근간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학계와 실무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결정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수사와 재판 지연이다. 그래서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검사들에게 ‘사건을 방치하지 말고 캐비닛을 열라’고 주문했다. ‘사건 방치’는 내가 가장 경계하는 문제다. 그래서 항상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갖고 사건을 진행하라고 했다. 수사 트렌드가 자백 위주에서 물증 위주로 바뀌었다. 압수수색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디지털포렌식 인력과 장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데 국회에서 수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도 전액 삭감한다고 하니 난감할 따름이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사회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검찰이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외국 수사기관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하지만 우리 검찰은 정치적 사건에 발목을 잡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날로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재교육이 필요하지만 시간도 예산도 부족하다. 검사들의 전문 교육이나 세미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가상자산 및 AI 등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연구하는 모임도 개최하고 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인기 없는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검사의 숙명이다. 그래서 검찰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명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형사와 특수, 기획 분야를 두루 거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왔다.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 지검장은 국회 파견 근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등을 거치며 기획 경력을 쌓았다. 아울러 2017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인천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리 형사부장을 역임해 ‘형사통’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8월 ‘총장의 입’인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대검 중간간부와 공동성명서를 내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부임해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이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2023년 전주지검장으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수사도 맡았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혁명의 도시’ 정읍 발 벗고 나섰다“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의 혁명헌법에 담아 명확하게 정리·규정”정부·국회 향해 직접 촉구 나서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도 개최“대한민국 진정한 출발로 삼아야”정읍·39개 동학혁명 단체 손잡고국회 앞에서 공동성명 처음 낭독전북도의회도 개헌 건의문 채택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 명칭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 민족운동, 민주화운동의 정신적·이념적 뿌리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사실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 숭고한 뜻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요구한다.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토대가 된 동학농민혁명의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투쟁했지만,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군의 독립유공자 인정 논란도 60여년째 계속되고 있다. ‘혁명의 도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의 명칭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020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명칭과 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나 더이상 논의가 없자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직접 촉구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를 개최하는 등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도 함께 펼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이 프랑스 대혁명, 멕시코 혁명, 쿠바 혁명, 러시아 혁명 등 세계 유수의 혁명 역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민중혁명이라고 강조한다. ●동학혁명, 민족운동사의 정신적 뿌리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제강점기 의병운동,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족운동사의 정신적 뿌리라고 정의했다. 이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과 의의가 제대로 평가될 경우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는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규정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한다. 우리 민족사에 의미가 큰 혁명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일은 지극히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동학농민혁명은 항일 투쟁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됐고 해방 이후에는 이 땅의 민주화운동과 민족 통일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됐다. 1893년 11월 사발통문 작성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됐던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의 봉건사회와 부정·부패 척결,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혁명이었다. 개화파가 주도했던 갑신정변이나 독립협회, 유생이 주도했던 의병 항쟁 등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으나 동학농민혁명은 일반 민중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혁명이었다. 조선 후기 사회 전반에 제기된 개혁 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대규모 농민 대중에 의한 혁명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는 2019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를 정식으로 인정하게 됐다. 앞서 2004년 특별법 제정으로 역적의 오명을 쓴 채 살아야 했던 유족들의 복권이 이뤄졌다. 2022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준공되면서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기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동학농민혁명 정신 실현은 헌법 전문에 명시돼 전 국민이 그 뜻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가 기폭제 동학농민혁명 명칭과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요구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고 나선 정치권의 움직임에 더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지난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은 물론 당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도 5·18정신 헌법 수록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할 것을 여야 각 정당이 공약한 것은 큰 진전”이라며 “헌법 개정의 기회가 오면 최우선으로 실천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읍시는 정부와 국회가 5·18 정신은 물론 동학농민혁명의 명칭·정신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동학농민혁명 명칭·정신 헌법 전문 명시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정읍시와 동학농민혁명 단체는 3·1운동의 뿌리이자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미친 동학농민혁명을 대한민국의 진정한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 믿었던 동학농민혁명정신과 동학농민군의 고귀한 희생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뿌리가 돼 근현대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전북 정읍시와 전국 39개 동학농민혁명 단체는 지난해부터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국회 앞에서 “정부와 국회는 동학농민혁명 명칭·정신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동학농민혁명 단체가 한마음으로 공동성명을 낭독한 것은 처음이었다. 전북도의회도 지난 2월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개헌을 통해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학수 시장 “애국애족 정신 전국 확산” 이학수 정읍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고 동학농민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의 명칭과 정신이 포함돼 자손만대에 전해져야 한다”면서 “정읍이 동학농민혁명 세계화와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중심 도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은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뒤 혁명 참여자 3700여명과 유족 1만 2000여명이 명예를 회복했고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로 선정했다.

육군사관학교가 철거 논란이 일었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내에 존치하되 공원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육사는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기념공원을 교내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계기로 생도 교육관인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 장군 흉상을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옮기는 방안 등이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정형균 육군사관학교장은 지난 17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감사에서 홍 장군 흉상과 관련해 “내부 여론을 수렴한 결과 존치시켜야겠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위치 자체는 현재보다 조금 더 선양하기 적절한 곳으로 육사 내에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홍 장군 흉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3월 충무관 앞에 설치됐다. 육사는 지난해 8월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이를 철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후 흉상을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광복회와 야당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절충안으로 흉상을 육사 내부에 두되 독립공원으로 옮기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흉상을 철거해 재배치하려는 것은 독립전쟁 영웅들의 역사와 정신을 훼손하고 국군의 뿌리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육군 관계자는 “흉상 존치와 이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40대 여성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 김일권)는 A씨를 상해죄·재물손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6시 50분쯤 A씨는 운영이 끝난 책방을 찾아 퇴근하려던 책방 직원 B씨를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평산책방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은 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날이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고, B씨가 영업이 끝나 다음에 찾아와달라고 하자 무차별 폭행했다. A씨 폭행으로 B씨는 왼쪽 팔이 부러졌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됐다. 검찰은 임상심리분석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 A씨가 조현병으로 자의식 과잉 등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범행에서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폭행 사건 이후 평산책방 이사회는 성명을 내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태연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피습사건이 무엇보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주기의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 직원 폭행 사건에 대해 “끔찍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갈수록 과격해지는 폭력 행태를 보며 정치의 역할을 돌아본다. 소통하고 통합하는 정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균열과 갈등을 먹고 사는 ‘적대정치’로 변질했다”며 “상대를 제거하고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만 남으니 국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대정치를 종식하고 정치의 본질을 복원해야 한다”며 “통합의 정치, 상생하는 사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시대가 정치에 부여한 책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문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하자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며 집회 취소를 당부했다. 앞서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8일 저녁 평산책방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이와 관련해 평산책방 이사회는 피해자가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 척추뼈가 골절될 정도로 크게 다쳤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40대 여성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책방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받아들여졌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9일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날인 1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A씨 도망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평산책방 이사회 설명을 보면, 지난 8일 오후 6시 50분쯤 A씨는 운영이 끝난 책방을 찾아 퇴근하려던 책방 직원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날은 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날이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B씨 스마트폰을 낚아채 두동강 내고 주먹과 발길로 폭행했다. 책방 윗마당에서 시작된 폭력은 아랫마당, 대문 밖, 마을 안길, 길가 주택의 벽, 길 아래 밭으로까지 약 8분 간 이어졌다. A씨 폭행으로 B씨는 왼쪽 팔이 부러졌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됐다. 평산책방 이사회는 성명을 내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태연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피습사건이 무엇보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주기의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경기도에 사는 A씨는 보수단체나 정당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 부상 정도에 따라 중상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책방 측에서 최근 일어난 직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평산책방 이사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평산책방을 다녀간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책방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태연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사회 설명을 보면, 지난 8일 오후 6시 50분쯤 20대 A씨는 운영이 끝난 책방을 찾아 퇴근하려던 40대 책방 직원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B씨 스마트폰을 낚아채 두동강 내고 주먹과 발길로 폭행했다. 책방 윗마당에서 시작된 폭력은 아랫마당, 대문 밖, 마을 안길, 길가 주택의 벽, 심지어 길 아래 밭으로까지 이어졌다. 마을 주민이 몇몇이 나와 막았지만 폭력은 이어졌고 여러 주민이 몰려나온 뒤에야 중단됐다. B씨는 왼쪽 팔이 부러졌고 갈비뼈와 척추뼈도 골절됐다. 골절된 팔은 절개 후 철심을 박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나 부기가 너무 심해 수술조차 못하고 있다. 이사회는 “우리는 이 피습사건이 무엇보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주기의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폭력을 유발한 근원은 어디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와 적대심의 구조가 무분별한 개인의 증오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개탄과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증오는 더 큰 증오를 부른다. 우리는 이 기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부당한 정치적 음모와 음해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우리는 경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A씨는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9일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0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다주택 중과 없애고 상속세율 완화”전·현 정부 지표 비교 PPT 띄우기도여야정 협의체·민생법안 패트 촉구수사검사 탄핵안엔 “입법 농단”비판野 “용산 대변인 성명과 다름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연설을 의식한 듯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를 언급하며 민생 국회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지표를 비교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본회의장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편이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의 신속한 구성과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도입도 촉구했다. 그는 “민생 패스트트랙은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을 추켜세우며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지금까지 탄핵안 7건, 특검법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일방 개최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의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선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라며 고성으로 항의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 품격을 회복하기 위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도 제안했다. 그는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는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입법 독주로 민생과 나라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건 책임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기대는 하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라며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실상 가짜뉴스 확성기, 용산 대변인 성명과 다름없다. ‘이재명 탓’ 말고는 할 말이 없는 정당”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연설을 의식한 듯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를 언급하며 민생 국회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지표를 비교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준비해 본회의장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편이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의 신속한 구성과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도입도 촉구했다. 그는 “민생 패스트트랙은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을 추켜세우며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완수 의지도 재확인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지금까지 탄핵안 7건, 특검법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일방 개최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의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선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라며 고성으로 항의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 품격을 회복하기 위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도 제안했다. 그는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는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입법 독주로 민생과 나라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건 책임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기대는 하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라며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실상 가짜뉴스 확성기, 용산 대변인 성명과 다름없다. ‘이재명 탓’ 말고는 할 말이 없는 정당”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