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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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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합당 문건’ 나비효과

    [씨줄날줄] ‘합당 문건’ 나비효과

    1990년 10월 내각제 추진 합의각서 파문이 터졌다. 민주자유당 김영삼(YS) 대표가 그해 초 민정·민주·공화당 3당 합당을 할 때 당시 노태우 대통령, 김종필 최고위원과 내각제에 합의했다는 각서가 뒤늦게 공개된 것. YS는 “우리를 고사시키려는 정치 공작이다. 내각제 개헌은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면 절대 할 수 없다”며 당무 거부를 선언하고 마산으로 내려가 버렸다. 노 대통령은 김윤환 원내총무를 마산으로 보내 ‘내각제 포기’ 메시지를 전달했고, 노-김 전격 회동으로 사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후보는 공동정부 구성과 내각제 개헌을 공동 공약으로 내걸고 DJP연합을 추진했다. 내각제는 집권 초 외환위기와 야당의 반발 때문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1999년 양당 공조에 금이 가면서 약속도 파기됐다. 권력을 쥔 쪽에서 이행할 의사가 없으면 합칠 때의 어떠한 약속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 일정과 협상 쟁점 등을 정리한 대외비 문건이 공개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정청래 대표에게 ‘합당 밀약’의 책임을 지고 합당 논의를 멈추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기 합당 추진을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연임하고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장악하려는 정 대표와 차기를 노리는 조국 혁신당 대표 간 담합의 산물로 보는 것이다. 정 대표는 “나도 보고받지 못한 문건”이라며 선을 그었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실무 차원의 검토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친명계에서는 당권파의 합당 드라이브를 범친문(친문재인) 세력이 시도하는 여권 내 주류 교체 음모의 일환으로 의심하고 있다. 7쪽짜리 문건 공개가 권력투쟁의 태풍을 예고하는 나비의 날갯짓이 된 셈이다. 권력투쟁은 문건보다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역학관계에 따라 귀결돼 온 것이 역사의 경험이다.
  • [김상연 칼럼] 국민의힘에는 왜 이해찬이 없는가

    [김상연 칼럼] 국민의힘에는 왜 이해찬이 없는가

    이해찬 전 총리 빈소를 찾은 유시민 전 장관은 오열했다. 그 옆에 한명숙 전 총리가 울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에 도착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 아니 진보 진영 전체가 슬픔에 잠긴 분위기였다. 전직 대통령도 아닌 한 명의 원로 정치인에게 애도가 범람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게 된다. 만약 국민의힘 쪽 원로 중 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렇게 눈물의 애도를 받을 만한 정치인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어쩌면 이 부분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아닐까. 물론 두 당은 태생적으로 다르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을 함께 하면서 다져진 동지의식 같은 게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保守)라는 말 그대로 지키는 쪽이다 보니 아무래도 전우애가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보수 진영에서도 영웅시되는 정치인이 있다. 한국의 보수 정당에서 그 부분이 결여됐다면 뭔가 이상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당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인은 여야 할 것 없이 누구나 권력욕, 즉 자리 욕심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은 설사 개인적 불이익을 받더라도 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만은 대체로 금기시한다. 이 전 총리는 2016년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 “부당한 공천 배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 자체를 비난하는 일은 삼갔다. 그렇다고 그가 억울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전 총리는 “눈앞이 캄캄해서 집으로 가 아내를 붙들고 펑펑 울었다”고 훗날 박지원 의원에게 털어놨다고 한다. 국민의힘 쪽 풍경은 다르다. 공천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했다는 한 원로 정치인은 “정당 해산 사유” 운운하며 자기가 몸담았던 당에 저주를 퍼붓는다. 당이 잘되라고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정당 해산’이라는 표현을 듣는 국민은 국민의힘이 상징하는 가치마저 가볍게 보게 된다. 인간은 스스로를 모욕한 뒤에 남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법이다. 당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니 소신이나 노선이 자주 바뀐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텃밭인 서울 강남 지역에서 3선을 한 강성 보수주의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이재명 정부 장관 자리를 받았다. 반면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의 경우 윤석열 정부 시절 총리 발탁설이 있었으나, 결국 없던 일이 됐다. 하마평이 어디까지 사실이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중요한 건 박 전 의원이 어쨌든 노선을 갈아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사람들은 ‘배신’에 민감하다. 배신자라는 단어는 유독 국민의힘 쪽에서 횡행한다. 유승민·한동훈 같은 정치인은 대통령과 대립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지금까지 배신자 소리를 듣는다. 같은 보수 진영 안에서 걸핏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니 갈수록 배신자가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원래 “정당 해산” 같은 치욕스러운 말을 들을 당이 아니다.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엔 자랑할 만한 가치가 무성하다. 민주당이 민주화에 기여했다면, 국민의힘은 산업화에 기여했다. 지금의 경제 10위권 선진국 위상, 세계를 주름잡는 반도체와 자동차, 그런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한류 문화 확산 등은 보수의 가치가 생산해 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빛나는 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 이 전 총리는 민주당 계열 대통령 네 명(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 개인적으로 그들과 모두 친하고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랬던 건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점찍어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문재인 정권 때 당에서 쫓겨날 뻔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서슬 퍼런 친문(친문재인)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구제했던 게 이 전 총리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소리(小利)를 버리고 보수 정치의 대의를 위해 몸을 던질 정치인이 있는가.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 與권칠승, 경기지사 출마 선언…“기본이 든든한 경기도, 李정부 국정 완성”

    與권칠승, 경기지사 출마 선언…“기본이 든든한 경기도, 李정부 국정 완성”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경기인의 일상을 책임지는 든든한 경기도를 완성하겠다”며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경기인으로 출발해 입법과 행정, 중앙과 지방을 두루 경험한 준비된 사람으로서 경기인의 일상을 책임지겠다”며 “도민이 덜 피곤하고, 내일이 더 기대되는 경기도를 위해 저의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기획단 실무 당직자,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역임했다. 권 의원은 “33년 차 경기인이자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등 4명의 대통령 지도자와 호흡을 맞춘 30년 민주당 당원”이라며 자신을 입법·행정·중앙·지방을 아우르는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약으로 최소환승 교통체계 구축, 경기도형 기본돌봄, 과감한 DMZ(비무장지대) 개방, 경기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 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단지 유치 등을 공약했다. 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수석대변인으로서 이재명의 생각을 국민께 전했던 제가, 이제는 도지사가 되어 그 말을 현실의 정책으로 완성하겠다”며 “경기도의 성공을 통해 민주당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번 권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선언은 양기대 전 의원, 김병주 의원에 이어 민주당 내 세 번째다. 이 외에도 김동연 현 지사와 추미애·한준호 의원 등이 출마를 검토 중이다.
  • 권칠승, 경기지사 출마 선언…민주당 세 번째 공식 출마

    권칠승, 경기지사 출마 선언…민주당 세 번째 공식 출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국회의원이 3일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의원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경기인으로 출발해 입법과 행정, 중앙과 지방을 두루 경험한 준비된 사람으로서 경기인의 일상을 책임지겠다”며 “기본이 든든한 경기도, 덜 피곤한 경기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원을 두 차례 지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경기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덜 피곤한 경기, 모두의 경기,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 성장엔진 경기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최소 환승 교통체계 구축, 소상공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과감한 DMZ(비무장지대) 개방, 경기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 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단지 유치 등을 공약했다. 권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후보 선거기획단 당직자,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 등 지난 30여년 동안 4명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함께했다. 그의 경기지사 출마 선언은 양기대 전 의원, 김병주 의원에 이어 민주당 내 세 번째다.
  • 임선숙 변호사, 신임 감사위원 임명 제청

    임선숙 변호사, 신임 감사위원 임명 제청

    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선숙(60) 로그인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해 달라고 제청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임기가 만료된 이미현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이 두 번째로 임명하는 감사위원이다. 현 감사위원 가운데 이남구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김영신·유병호·백재명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최승필 위원은 이 대통령이 임명했다. 1966년 광주에서 태어난 임 변호사는 광주살레시오여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인 2022년 9월 이 대통령에 의해 호남몫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돼 2023년 3월까지 활동했다. 감사원은 임 변호사에 대해 “법조인의 길을 걸으면서 인권 변호사로서 한센병 환자,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며 “정부 업무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을 지니고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가 행정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어 “이처럼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와 국가 행정에 대한 전문성 등을 토대로, 인권 친화적 감사,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감사 등 감사원이 당면한 과제를 완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공직자다. 총 6인으로, 임기는 각각 4년이다. 감사원장과 함께 감사위원회의를 구성, 감사원의 주요 감사 계획과 감사 결과 등을 다수결로 심의·의결한다. 감사원 사무처가 작성한 감사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공개될 수 있다.
  • 이준석 “정부·여당 다주택자들, 집 파실 겁니까”

    이준석 “정부·여당 다주택자들, 집 파실 겁니까”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과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놓고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인 오는 5월 9일까지 정부·여당 인사들이 집을 매도해야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겁니까”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이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며,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내각 고위직 중에도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김조원 당시 민정수석이 아파트 ‘매각 시늉’ 논란 끝에 사퇴한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과 송파의 아파트를 보유하던 김 전 수석은 이 중 한 채를 매각해야 했으나,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여원 비싸게 매물로 내놨다가 결국 철회한 채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추상같은 의지를 드러내 주시길 기대한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지, 아니면 여전히 등기권리증을 쥐고 있는지 시장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배임죄 개편 지연 땐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우선 처리”

    “배임죄 개편 지연 땐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우선 처리”

    先 명문화 後 대체입법 마련 언급“어떤 게 경영판단인지 판례 필요”징벌적 손배소 강화 반대엔 비판“유리한 것만 주장… 국민 수용 못 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일 “업계에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계속 주장하는데 이건 여야간 이견이 없는 주제”라며 “쟁점이 없는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배임죄 개편 작업이 길어지자 ‘선(先)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후(後) 대체입법 마련’ 식의 단계별 입법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권 단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기본적인) 추진 방침”이라면서도 “법무부의 개편 작업이 길어져 이것(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만 우선 처리하자는 의사결정이 되면 (단계적 입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우선) 폐지와 함께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조항을 상법 또는 형법에 넣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금값 상승에 ‘혈세 낭비’ 오명을 벗은 전남 함평군의 ‘황금박쥐상’을 예로 들며 “어떤 게 경영판단 원칙인지는 판례로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공백이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임 원내대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당정은 지난해 1·2차 상법 개정 이후 과도한 경제 형벌을 축소하고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정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 두 차례 당정 협의를 통해 110개(1차 당정), 331개(2차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를 발굴했고, 1차 때 발굴한 110개 과제 중 50%는 법안 발의도 돼 있는 상태다. 다만 재계의 숙원인 배임죄 개편과 관련해선 윤곽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배임죄 폐지를 대체할 입법 조항을 개별 법에서 구체화할지, 따로 특례법이나 특별법을 만들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권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에) 3월까지 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안을 공개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권 단장은 경제계가 경제형벌 완화를 요구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 강화에는 반대하는 데 대해선 “유리한 것만 주장하는 방식으로 가면 국민적 수용성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며 “경제계가 못받겠다고 하면 이기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법원 판결이 너무 낮으면 소용이 없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 단장은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모험 자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기술 개발하고 아이디어 접목해서 성공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 논리 외에 다른 걸 너무 많이 생각하면 꽃이 피기도 전에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권칠승 “배임죄 처리 한 번에…지연 시 先경영판단원칙 명문화 검토”

    권칠승 “배임죄 처리 한 번에…지연 시 先경영판단원칙 명문화 검토”

    배임죄 개편 작업에 나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일 “업계에서 경영판단원칙 명문화를 계속 주장하는데 이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주제”라며 “쟁점이 없는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체입법을 조건으로 한 배임죄 개편 작업이 길어질 경우 ‘선(先)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후(後) 대체입법 마련’ 식의 단계별 입법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권 단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기본) 추진 방침”이라면서도 “법무부의 (배임죄) 개편 작업이 길어지고 이것(경영판단원칙 명문화)만 우선 처리하자는 의사결정이 되면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와 함께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조항을 상법 또는 형법에 넣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값 상승에 ‘혈세 낭비’ 오명을 벗은 전남 함평의 ‘황금박쥐상’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어떤 게 경영판단원칙인지는 판례로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지난해 1·2차 상법 개정 이후 과도한 경제 형벌을 축소하고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등 경제형벌 정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 두 차례 당정 협의를 통해 110개(1차 당정), 331개(2차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를 발굴했고, 1차 때 발굴한 110개 과제 중 50%는 법안 발의도 돼 있는 상태다. 다만 재계의 숙원인 배임죄 개편 관련 대체입법 윤곽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대체입법 형식을 개별법에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할지, 특례법 또는 특별법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권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에) 3월까지 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안을 공개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권 단장은 경제계가 경제형벌 완화를 요구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 강화에는 반대하는 데 대해선 “유리한 것만 주장하는 방식으로 가면 국민적 수용성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며 “경제계가 못 받겠다고 하면 이기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도 법원 판결이 너무 낮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단장은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만약 (도입) 한다면 민사 전반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며 “소송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지 같이 연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 단장은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기술 개발하고 아이디어 접목해서 성공하면 큰 부자가 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자본 논리 외에 다른 걸 너무 많이 생각하면 꽃이 피기도 전에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3선 중진인 권 단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수석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권 단장은 조만간 출마 선언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 6선 주호영의 대구로 향한 전심전력 [주간 여의도 WHO]

    6선 주호영의 대구로 향한 전심전력 [주간 여의도 WHO]

    국민의힘 최다선 ‘여의도 부처님’‘필버’ 사회 거부에 국회법 개정도대상 2회 포함 백봉신사상 5회 수상국민의힘 위기마다 ‘비상당권’21대 총선 김부겸 대구 재선 제동6·3 지방선거 대구시장 도전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6선, 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해왔다.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거대 여당의 여야 협의 없는 의사일정 강행과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일상화하면서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의장석에 오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 부의장에 대한 ‘국회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발의했다. 주 부의장은 우원식 의장이 야당의 마이크를 끄는 등 반(反)의회주의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주 부의장은 우 의장을 향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비호하는 시녀(侍女)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의 의회주의에 대한 판이한 소신과 원칙은 2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장이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뒤틀린 의사일정 강행과 필리버스터 관행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거대 여당이 일방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예고로도 해석됐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 중 한 분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를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면서 불가피하게 개정 의견에 동의했다”며 주 부의장을 다시 한번 겨냥했다.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주 부의장의 의회주의와 대타협에 대한 원칙은 경험을 통해 체화한 그의 정치적 자산이다. 2008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2009년 대한민국 특임장관, 2013년 국회 정치개혁특위원장, 2014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원장, 2015년 대통령 정무특보, 2015년 국회 정보위원장, 2017년 바른정당 원내대표, 2020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년 또다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장, 2022년 국회 연금개혁특위원장,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역할을 모두 거쳤다. 특히 2015년 그가 위원장을 맡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연금 개혁은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여야와 정부가 꼬박 18개월을 매달려 해낸 대업으로 꼽힌다. 2000년 이후 대부분의 연금 개혁을 밀실에서 진행한 것과도 질적으로 다르다. 처음으로 대타협 기구를 가동했고,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장치를 마련했고, 수급자에게 고통을 분담했다. 60년간 총재정부담금 333조원을 절감한 개혁이다. 10년이 지난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 때 여야가 모두 그를 연금개혁특위원장으로 다시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여의도 부처님’으로도 불리는 그의 의회주의에 대한 원칙과 철학은 백봉신사상 수상 경력에서도 나타난다. 백봉신사상은 가장 신사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의정 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영예다. 독립운동가이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는 취지에서 1999년 제정된 상으로 국회출입기자, 동료 의원, 국회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주 부의장은 2025년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도 선정됐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무려 4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2020년에는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고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상을 거부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법관 탄핵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에서 대여 투쟁을 이끌어야 하는 야당 원내대표로서 수상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2022년에 두 번째 대상에 선정됐을 때야 상을 받았다. 한나라당부터 국민의힘까지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비상당권도 여러 차례 맡았다. 정치적 부침으로 당이 휘청일 때마다 비대위원장을 맡아 혼란을 수습했다. 주 부의장은 이제 대구로 향한다. 오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도전한다. 지난 25일 동대구역 박정희광장에서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의 상징인 박정희 대통령의 길 위에서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판사 출신의 주 부의장은 정계 입문 후 대구에서 내리 6선을 했다. 하지만 안방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 20대 총선 때는 바로 옆 지역구 현역 의원인 공관위원장의 공천 학살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21대 총선 때는 당의 요청에 따라 수성을에서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겼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진영으로 31년 만에 대구에서 당선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다. 결국 주 부의장이 김 전 총리를 꺾었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를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 투입해 국민의힘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선거 전략을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에 지난 2018년 지방선거보다 더 비극적인 패배를 안기겠다는 것이다. ‘김부겸 대구시장’ 카드가 현실화할 경우 대구에서 김 전 총리를 꺾을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주 부의장은 대구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붓는 전심전력(全心全力)을 예고했다. 주 부의장은 특히 대구를 ‘꼴보수’라 칭하는 오해에 격분한다. 동대구역 출마 선언 때도 “대구는 오랫동안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르는 강한 비판정신을 가진 강직한 선비의 고장이었다”며 “지금의 대구 정치, 대구 정신이 제대로 된 보수라는 이름에 걸맞은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잘못이고, 폭정을 거듭해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선 국민의힘 경선부터가 만만치 않다. 30일 윤재옥(4선, 대구 달서을) 의원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고 앞서 추경호(3선, 대구 달성) 의원, 최은석(초선, 대구 동·군위갑) 등도 출마 선언을 마쳤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로 향한 주 부의장의 ‘전심전력’이 국민의힘 당원들과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이제 곧 찾아올 ‘대구의 봄’에 달려 있다.
  • 野, ‘1·29 대책’ “현금부자만 유리”…與 이중성 지적도

    野, ‘1·29 대책’ “현금부자만 유리”…與 이중성 지적도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며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 대신 ‘현금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9일) 정부가 도심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약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며 “숫자만 보면 매우 야심찬 계획이지만 실효성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인 데다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일 것”이라며 “지금 당장의 국민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엔 너무 먼 이야기”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청년·신혼부부 공급 목표와 현실적 문제에 대한 괴리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원을 넘어섰고, 건설비 구조를 감안할 때 2030년 이후 공급될 주택은 소형이라 하더라도 10억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던 전례가 있고,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과 인프라 한계를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며 “과거 사례가 보여주듯 협의 없는 공급 계획은 지연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결국 무주택 서민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며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로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정책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가용 부지를 영혼까지 끌어 모은 ‘영끌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는 턱도 없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원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민간 브랜드 아파트와 속도감 있는 추진이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책을 두고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과 매우 유사하다”며 “6년 전 8·4 대책은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단적인 반대였다. 그들의 이중성이 최대 걸림돌”이라고 했다.
  • 학벌보다 현재 능력 우선… 이력서에 ‘출신학교’ 지워질까

    학벌보다 현재 능력 우선… 이력서에 ‘출신학교’ 지워질까

    국교위원장 “학벌은 결국 고교 성적”서류상 요구 불가 항목 ‘학교’ 추가직무 역량 중심 채용평가 도입 촉구“법제화 땐 부작용 불가피” 우려도 ‘학력 차별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정치권, 교육 당국, 시민사회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관련 법 도입을 외치는 등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출신학교 채용 차별방지법’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대회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300여개 시민단체와 우원식 국회의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차 위원장은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획득 경쟁체제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우리의 내부 문제”면서 “대학 학벌이란 냉정하게 말하면 결국 고등학교 성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벌 차별 금지 법제화는 ‘과거의 능력’에서 ‘현재의 능력’으로 평가지표를 바꾸려는 시도다. 학력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채용 당시의 인성 및 직무역량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지원자의 직무역량을 기준으로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홍근·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고용주가 근로자를 모집할 때 서류 단계에서 요구하지 못하는 항목에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출신 지역 등이 있는데, 여기에 출신학교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벌 차별 금지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채용 차별 금지의 대원칙을 세운 ‘고용정책기본법’이 있었다. 하지만 1995년 제정된 이 법은 선언적 성격에 그쳐 사문화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용정책기본법 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학력·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이력서에 출신학교를 기재하게 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막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학벌주의 타파와 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최초로 추진했다. 해당 법안은 2007년 12월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보수 기독교계 반대에 부딪혀 결국 통과가 무산됐다. 이후 한 시중은행이 2013~2016년 명문대 출신 지원자를 우대하며 학벌 차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인사 담당자들은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학벌·스펙 중심 채용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학력 등을 적도록 요구해선 안 된다’는 블라인드 조항을 도입했다.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학벌을 이유로 차별하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하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도 논의됐지만 최종 입법은 불발됐다. 현재까지도 학벌 차별이 만연하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다. 교육의봄과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5.2%가 기업 채용 과정에서 학벌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교육계와 정치권은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채용공정화법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학력 차별 금지를 법제화할 경우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 이해찬 영정 앞에서 눈물 훔친 李…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이해찬 영정 앞에서 눈물 훔친 李…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가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지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는 사실상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객을 직접 맞았다. 이날 오전 차려진 빈소에는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정 대표 등의 명의로 보내진 화환이 들어서 있었다. 유가족의 분향을 시작으로 우 의장과 김 총리, 정 대표가 나란히 서서 고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이들은 환하게 웃는 고인의 영정 사진 앞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두 차례 절을 올린 뒤 한 차례 허리를 숙이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우 의장은 눈물을 흘리며 영정 사진을 지긋이 바라봤고 김 총리도 흐느껴 울었다. 정 대표도 눈시울을 붉혔다. 이 대통령은 오후 6시 6분쯤 김혜경 여사와 함께 빈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영정 앞에 헌화한 뒤 무릎을 꿇고 분향했다. 대통령 부부는 영정을 향해 묵념했고 김 여사는 울먹이며 눈가를 훔쳤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영정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 대통령은 유족과 악수하며 위로하는 과정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유족을 끌어안으며 위로했다. 조문을 마친 이 대통령 부부는 접견실로 이동해서 이 수석부의장의 부인 김정옥 여사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약 40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이 자리에는 김 총리와 정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이 함께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상임 집행위원장을 맡은 조 특보는 “평소 퍼블릭 마인드를 중시한 이 수석부의장은 이번을 본인의 마지막 공직으로 여겼고 마지막까지 공무수행을 위해 몸을 불사르시다가 순직하셨다”고 했다. 앞서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이날 오전 7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우 의장과 김 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또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공항을 찾아 고인을 영접했다. ‘이해찬계’로 통하는 조 특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현·이해식 의원 등도 모두 자리했다. 태극기가 덮인 관이 도착하자 참석자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허망한 표정을 지었다. 이 수석부의장과 오랜 인연이 있는 정 장관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공항에서 약식 추모식이 진행된 이후 이 수석부의장의 관을 실은 운구차는 오전 9시 10분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도열한 채 이 수석부의장을 기다리던 3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운구차가 도착하자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이 수석부의장의 장례는 오는 31일까지 닷새간 민주평통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된다.
  • ‘민주당 정신적 지주’ 이해찬 전 총리 조문 시작…“민주주의 큰별 타계”

    ‘민주당 정신적 지주’ 이해찬 전 총리 조문 시작…“민주주의 큰별 타계”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가 시작됐다. 고인이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로 여겨져 왔던 만큼 수많은 정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27일 오전 7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공항에서 이 수석부의장을 직접 영접했다. ‘이해찬계’로 통하는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현·이해식 의원 등도 모두 자리했다. 태극기가 덮인 관이 도착하자 참석자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허망한 표정을 지었다. 이 수석부의장과 오랜 인연이 있는 정 장관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공항에서 약식 추모식이 진행된 이후 이 수석부의장의 관을 실은 운구차는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도열한 채 이 수석부의장을 기다리던 3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운구차가 도착하자 허리를 숙였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된 이 수석부의장의 빈소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보낸 화환이 놓였다. 정청래 대표는 상주 역할을 맡아 직접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조문객들은 환하게 웃는 이 수석부의장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이며 침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유가족의 분향 이후 가장 먼저 절을 올린 우 의장, 김 총리, 정 대표는 모두 영정 사진을 바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우 의장은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산증인이고, 역대 민주 정부를 만드는 데에 큰 기여를 한 분”이라며 “우리 민주주의의 큰별이 타계하셔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분이 뜻하셨던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힘이 약한 사람을 제대로 보호하는 정치를 잘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조문했다”고 밝혔다. 문정복 민주당 최고위원은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공직을 맡아 최선을 다해 수행하시다가 이런 비보를 접했다”며 “당에서는 일제히 애도 기간을 설정했고, 온 당원이 한마음으로 추모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청천벽력 같은 비보였다. 아직 총리님을 보내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고비고비마다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저희가 뜻을 이어 더 좋은 정치로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 수석부의장의 장례는 이날부터 31일까지 민주평통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고, 시민사회 및 정당 공동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대표가 맡았다. 공동 장례위원장은 각 정당 대표와 사회 원로들이 맡게 된다. 이날 오후부터는 당원과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조문할 수 있다.
  • 7선 의원 지낸 운동권 대부… 민주당 정신적 지주 떠났다

    7선 의원 지낸 운동권 대부… 민주당 정신적 지주 떠났다

    민청학련·DJ 내란음모 사건에 옥고참여정부 때 ‘실세 총리’ 강력 권한대통령 ‘정치 멘토’… 위기마다 지지李 “역사의 큰 스승 잃었다” 추모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7선 의원 출신의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별세했다. 74세. 민주평통 등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베트남 호치민시 탐안 종합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베트남 출장 중 급격한 건강 악화로 지난 23일 귀국 절차를 밟다가 호흡이 약해지면서 현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이 수석부의장은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에 의존해 호홉을 이어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 용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섬유공학과에 입학했으나 자퇴한 뒤 이듬해 사회학과로 재입학했다. 이후 10월 유신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참여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형을 살았다. 1988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해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출마했고, 이곳에서 내리 5선을 지냈다. 이후 세종에서 두 차례 더 당선돼 7선 고지에 올랐다. 문민정부 당시 조순 서울시장의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돼 대대적인 교육 개혁을 단행했다. 참여정부 때는 국무총리로 임명됐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아 ‘실세 총리’란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더불어민주당 3기 당대표에 오르며 2012년 대선 전 민주통합당 대표에 오른 뒤 6년 만에 다시 당을 지휘했다. 당시 이 수석부의장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모두 승리한 분위기 속에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 정부 20년 집권론’을 펼치기도 했다. 당대표 임기를 마친 뒤 정계를 은퇴했으나 22대 총선에서 다시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 본인이 출마한 선거에서 한 번도 패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4번의 민주 정부 출범에 모두 기여한 대표적인 선거 전략가로 ‘선거의 제왕’이라고도 불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알려진 고인은 당내 비주류였던 이 대통령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방패막 역할을 했다. 2022년 대선에선 경선 때부터 이 수석부의장이 사실상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했고, 이는 당시 이 대통령의 ‘대세론’ 형성에도 영향을 줬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오늘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민주당은 민주 진영의 산증인이자 ‘정신적 지주’로 통했던 고인의 별세에 “우리는 한 사람의 정치인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민주주의를 함께 보내고 있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제주 일정 도중 별세 소식을 전해들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 밀려온다”고 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26일 밤 항공편을 통해 27일 국내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장례 기간을 애도의 시간으로 정하고 필수 당무 외에는 애도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직접 맞이할 계획이다.
  • 이 대통령이 인정한 ‘일잘러’…‘1호 감사패’ 받은 한준호 [주간 여의도 Who?]

    이 대통령이 인정한 ‘일잘러’…‘1호 감사패’ 받은 한준호 [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볼리바이를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준호(재선·경기 고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사실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볼리비아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국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입국을 확대 결정한 것은 뜻깊은 성과”라고 했다. 남아메리카의 고산 지대에 위치한 볼리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울로 불리는 ‘우유니 사막’이 있어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일본, 캐나다 등과 달리 한국은 미국, 이스라엘 등과 함께 무사증 입국 대상국에서 제외돼 있었다. 2010년 볼리비아 정부와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했지만 당시에는 관용·외교관 여권 소지자에만 국한됐다. 이런 이유로 외교부가 볼리비아 정부 측과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도 비자 없이 다닐 수 있게 협의를 해 왔는데 지난해 11월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숙제’가 한 방에 해결됐다. 그 중심에는 한 의원이 있었다.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후보 당시 수행실장을 지냈던 친명(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대미 특사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보다 빠르게 잡히면서 특사 파견이 유야무야 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8일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로 한 의원이 낙점됐다. 한-볼리비아 수교 60년이던 그 해 양국 모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자 한 의원에게 중책을 맡긴 것이다. 한 의원에게는 이 대통령 메시지가 담긴 친서와 함께 비자 면제를 이끌어 내라는 ‘특명’이 전달됐다. 현지에 도착한 한 의원은 첫 일정으로 에드만 라라 신임 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입국 절차 간소화를 강조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양국 간) 경제 교류를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비자 면제”라며 “그래야 상호 빠르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부통령을 설득했다”고 했다. 라라 부통령은 그 자리에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며 보좌관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한 의원은 ‘소금 사막’으로 유명한 우유니시를 방문해선 한국인 관광객의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유니시와 안전 문제를 협의했다. 볼리비아는 한 의원이 다녀간 뒤 한 달이 채 안 된 지난해 12월 3일부터 한국인 관광객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 외교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 내용을 알리면서 한 의원이 볼리비아 신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걸 강조했다. 가시적 성과를 낸 한 의원은 청와대 초청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달 8일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언급한 게 예상 외로 파장이 커지며 ‘명심’(이 대통령 의중) 논란으로 확산하자 한 의원 초청도 없었던 일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6·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대신 한 의원은 볼리비아 비자 면제와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 대통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감사패는 이 대통령의 첫 감사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한 의원 설명이다. 그는 지난 20일 ‘감사패 언박싱(개봉)’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전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지시로 감사패를 준비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청와대 이전’ 이후 제작된 덕분에 감사패는 청와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한 의원은 “실은 특사로 임명을 받는 것조차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감사패를 직접 생각해서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겠다”며 이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의원은 전주 우석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MBC 아나운서로 재직한 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시 후보로 나섰던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대변인을 맡으며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고양을에 전략 공천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 대통령과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수행실장을 맡게 되면서 본격 연을 맺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 의원 지역구인 행주산성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한 의원에게 수행실장을 제안했는데 처음에는 고사하다가 이 대통령의 민생·실용주의 정치 철학에 끌려 수행실장직을 수락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2기 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한 의원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일 이 대통령의 신변을 책임지기도 했다. 당시 국회 경내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이 대통령을 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피신시킨 뒤 계엄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본회의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했다. 이후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기 직전 이 대통령을 본회의장으로 이동시키는 등 가장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한 것이다.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22대 국회에서도 내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도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특별정비 구역 지정를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했다. 경기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이제 행정절차 단축을 통한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며 “경기도의 노후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길이 더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 민주당 한태선 천안시장 출마 “시민 곁에서 땀방울 흘렸다”

    민주당 한태선 천안시장 출마 “시민 곁에서 땀방울 흘렸다”

    한태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특보가 16일 “천안의 낡은 구태정치와 무사안일 리더십을 교체하겠다”며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특보는 이날 천안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이 대전·충남 통합 중심지가 되도록 중앙에서 쌓은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극 3특 이재명 정부 지방시대는 다시 천안의 큰 도약을 이룰 골든타임”이라며 천안 발전 5대 비전과 3대 혁신을 제시했다. 5대 비전은 △천안 시민 편안한 하루 △천안 경제 성장 엔진 대폭 확충 △천안 역사 증축을 통한 원도심 살리기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도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이다. 3대 혁신 과제로는 행정 혁신과 청소 혁신, 농업 혁신을 제시했다. 한 특보는 “시민의 따끔한 질책과 응원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다. 천안의 새 비전과 목표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했다”며 “10여 년간 수해 복구와 무료 급식소 등으로 천안 시민 곁에서 땀방울을 흘렸다. 고통과 시련 겪으며 반성하고 또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을 제대로 바꿀 격이 다른 경험과 실력을 가진 저 한태선을 천안시장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화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다 정계에 입문한 그는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실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를 역임했다. 2020년 천안시장 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며,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제정책특보단 단장으로 활동했다.
  • [서울on] 정청래의 길

    [서울on] 정청래의 길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김병기 공천 헌금 의혹’으로 연일 혼란스럽다. 강선우 의원은 탈당 후 제명됐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당 윤리심판원 징계 심판을 앞뒀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거둘 길이 없다.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개인적 일탈)”라는 진단에는 개인의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시스템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국민적 눈높이를 넘어 역사의 눈높이를 먼저 생각했던 노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국민, 역사에 대한 꿈,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정의로운 사회, 사람 사는 세상의 꿈, 노무현의 꿈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무현의 꿈’을 생각하는 ‘정청래의 길’을 고민해 본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걸었던 당대표 출신 차기 대권 주자의 길을 걷고 있다. 당대표 시절 문 전 대통령은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당헌에 명시했다. 무공천 당헌은 정치적 책임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장치였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에 이어 정권교체를 이뤘다. 반면 민주당은 이낙연 당대표 시절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 추문 사건 이후 무공천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공천해 비판받았다. 이후 이어진 대선에선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인 2023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무공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에 이어 정권교체를 이뤘다. 정 대표도 이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귀책 사유로 열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지다. 정 대표는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 첫 당대표로서 노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잊지 않고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와 이유도 노 전 대통령의 지침이었다”면서 “열린우리당 시절 의원 워크숍 후 청와대 오찬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 ‘정청래의 인생 지침’이 되었고, 결국 저를 당대표로 이끄셨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정 대표에게 “정치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데 옳은 길이 여러 갈래 있을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럴 경우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 따져보고, 옳은 길 중 손해가 되는 길을 선택하도록 애쓰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금 정치적으로 옳은 길과 옳은 길 중 손해가 되는 길은 자명하다. 정 대표는 ‘문재인·이재명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낙연의 길’을 걸을 것인가. 노 전 대통령과 국민은 오늘도 묻고 있다. 강윤혁 정치부 기자
  • 與 신임 원내대표 한병도 “혼란 신속히 수습”

    與 신임 원내대표 한병도 “혼란 신속히 수습”

    한 “특검 15일 본회의 통과 목표”국힘 송언석 “협치국회 복원하자”‘비당권’ 강득구 30.7% 득표율 1위‘친청’ 이성윤 24.7%·문정복 23.9%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3선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4개월 간 녹록지 않은 원내 현안을 해결하면서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에선 강득구(재선)·이성윤(초선)·문정복(재선)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1차 투표(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결과,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를 치렀고 최종적으로 한 의원이 백혜련(3선·경기 수원을) 의원을 꺾고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진성준(3선·서울 강서을) 의원과 박정(3선·경기 파주을) 의원은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검찰개혁·사법개혁·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여파로 당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최우선 순위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문제(공천 헌금)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했다. 경선 과정에서 김 의원의 ‘자진 탈당’ 입장을 취했던 한 원내대표는 ‘이 입장이 유효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도부 논의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한 원내대표는 “어느 위원장보다 야당 토론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자평하며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정의 한 축으로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의를 하겠지만 제 기본 입장은 15일 본회의 통과 목표”라고 했다. 지방 통합도 시급히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한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협치국회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정청(당·정부·청와대) 엇박자 지적과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한 이 절박함에 엇박자, 분열은 한가로운 얘기”라며 “중요한 건 각 주체가 모여 토론을 일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와 마찬가지로 2004년 17대 국회에 이른바 ‘탄돌이’로 입성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야당과 원만하게 소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21대, 22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지난 대선 때는 경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지냈다. 청와대와 정 대표 측을 모두 아우르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한 원내대표의 최대 장점이다. 당내에선 “개혁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 같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달라”등 주문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진행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합산)에선 비당권파 강 의원이 가장 높은 득표율인 30.7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문 의원이 각각 24.72%, 23.95%의 득표율로 나머지 두 자리를 꿰찼다.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탈락했다.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대결 구도로 관심이 쏠린 이날 선거에서 당권파 인사 두 명이 지도부에 합류하면서 ‘정청래 지도부’가 보다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8월까지다. 민주당은 최고위원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이른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 “우리 목표는 李대통령 성공”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한병도

    “우리 목표는 李대통령 성공”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선출됐다. 한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백혜련 의원(3선)과 치른 결선 투표에서 승리해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친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백 의원과 결선을 치렀다. 이번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는 진성준, 박정 의원까지 모두 4명이다. 진 의원과 박 의원은 1차에서 고배를 마셨다. 한 원내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라며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검찰개혁·사법개혁·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혼란 수습’은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여파에 따른 당 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눈앞에 있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유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선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면서도 “내란 옹호, 민생을 발목 잡는 정쟁은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했다.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치러졌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들어 집권여당의 두 번째 원내사령탑에 오른 한 원내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오는 5월 중순까지 4개월간 원내 지휘봉을 잡는다. 한 원내대표는 86(1960년대생·80년대 학번) 운동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 등을 지내 당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로 분류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고, 올해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상황실장으로 일했다.
  • “쿠팡의 오만함, 손해배상 적어서”…집단소송제 꺼낸 與오기형 [주간 여의도 Who?]

    “쿠팡의 오만함, 손해배상 적어서”…집단소송제 꺼낸 與오기형 [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쿠팡이 오만한 이유는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돈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진정어린 사과보다는 해명으로 대응해왔고, 청문회에서 보여준 기만적인 태도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 인증과 불매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정치권에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집단소송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 선봉에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섰다. 오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구상한 집단소송제는 미국식으로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 즉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제외 신고’를 한 피해자가 아니라면 소송의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분야에 적용돼 왔다. 이번 집단소송제는 이를 전 분야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도했으나 재계의 반대에 막혀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 의원은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집단소송제 도입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9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사회적 문제 제기가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 내에서도 공감대는 이미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 책임을 강화해서 사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 중인 그는 배임죄 폐지에도 힘쓰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상 배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게 골자다. 오 의원은 “완전 폐지는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준비하는 중인데 기업들도 적극적인 제안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대체 입법안은 법무부 중심으로 준비 중이며 이르면 오는 3월 발표할 방침이다. 동시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도 함께 논의 중이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회사 내부에 있는 증거를 소송 당사자가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자사주 소각 의무를 어길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 방안도 담겼다. 오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는 상법 개정 후속 작업으로 기관투자가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도 예고했다. 오 의원은 지난달 4일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비공개로 진행한 당정 협의 후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게 있는지 2026년에 점검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더 적극적인 주주 역할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966년생으로 전남 화순 출신인 오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해사무소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현지에 진출하는 대기업들의 자문을 맡기도 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중국 현지 합작사 설립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선봉에 서게 된 배경에도 이러한 기업 법무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상법 개정을 추진할 만한 전문가로 오 의원을 꼽았다는 전언이다. 그는 2016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인재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냈고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를 맡아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21대 총선을 통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상임위원회를 한 번도 옮기지 않으며 4년간 정무위원회에 몸을 담았다. 국회 입성 첫 해부터 6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해왔다는 방증이다. 당내에선 공부하는 정치인으로도 통한다. 이 같은 부지런함 때문에 이념과 정파성을 뛰어넘어 명확한 논리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 발굴에 나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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