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도화에 통합적 사고력 측정채점 기준·채점자 선별 최대 관건수험생·학부모 법적 대응 가능성 채점 길어지면 대입 전형도 차질글쓰기 사교육 시장 확대 우려도 교육당국이 ‘오지선다’ 객관식 문항으로 이뤄진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대입 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30여년 수능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왜 지금 서·논술형 도입이 대두되는지, 교육 현장의 우려 및 핵심 쟁점은 뭔지 짚어봤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이 수능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수능이 30여년 동안 치러지면서 문제 출제가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킬러문항’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고도화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보 컴퓨터도 할 수 있는 객관식 문제 풀이 수능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제 사고력·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초대 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는 “원래 수능의 취지가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라면서 “서·논술형 문항 도입은 원래의 수능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교육계 관계자들은 서·논술형 도입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채점 문제’는 현실적인 난관이다. 2026학년도 수능 기준 응시생수는 55만 4174명이었다. 통상 매년 수능을 치른 뒤 3주 뒤쯤 수험생에게 성적이 통지되고, 대학별 입학 전형도 이와 맞물려 진행된다. 하지만 서·논술형 시험이 치러질 경우 기존 속도로 채점을 끝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채점 기준을 어떻게 삼을지, 누구를 채점자로 선별할지도 문제다. 학생의 주장과 근거, 논리 전개 등을 채점자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서다. 수능 채점 위원은 최소 수천명이 필요할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교위는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서·논술형 평가를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중·고교 내신 평가에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 ‘채점 데이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수능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서울시교육청 ‘채움AI’,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등 AI 평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현재도 답안지를 기계로 채점한 뒤 사람이 다시 답안을 일일이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서·논술형 문항의 경우 AI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검토에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통일된 판단 기준을 세우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 및 학부모의 수용성도 기존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평가 점수에 따라 대입 당락이 달라지는데 그걸 수용할 학부모가 극히 드물 수 있다”면서 “수능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이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대학별 수시 일부 전형에 면접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더 주관적인 면접도 수용 가능하다면 서·논술형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별 고사와 국가 시험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대학은 ‘주관적’ 선발 기준을 갖고 있어서 전형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까다롭지만, ‘객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수능은 이의신청이 빗발칠 수 있다. 또한 글쓰기 사교육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요즘 일반 과목도 공교육으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서·논술형 문항까지 도입되면 고비용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능 시험의 급격한 변화가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도 문·이과 통합 수능이 시행되면서 ‘사탐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논술형 수능 발표와 동시에 문제 출제 패턴이 뭔지 보여주고, 수험생 입장에서 향후 부담이 될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수능 도입 논의가 이번에 처음 제기된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면서 중장기 검토 과제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제시했다. 이후 2022년 9월 출범한 1기 국교위에서 서·논술형 도입 논의가 보다 구체화됐다. 2024년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선 수능체제를 둘로 나누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어 2024년 말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놓고 토론하면서 이를 공식 의제로 올렸다. 해외에선 프랑스·영국·독일·핀란드 등을 중심으로 서·논술형 시험이 이미 핵심 대입 제도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철학 등에서 장문의 논술형 시험을 치르고, 영국의 A레벨도 인문·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에세이와 서술형 문항의 비중이 높다. 다만 대부분 고교 졸업 시험이고, 약간의 성적차가 대입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2017년 서·논술형 대입 도입이 추진됐지만 채점 오류, 채점자 편차 등 우려가 커지면서 무산됐다.

교육당국이 ‘오지선다’ 객관식 문항으로 이뤄진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대입 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30여년 동안 이어져 온 수능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왜 지금 서·논술형 도입이 대두되는지, 교육 현장의 우려 및 핵심 쟁점은 뭔지 짚어봤다. “AI가 객관식 더 잘 푼다”…30년 수능 바꿀 때 됐나킬러문항 등 오지선다 수능 출제 방식도 한계 봉착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이 수능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수능이 30여년 동안 치러지면서 문제 출제가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기이하게 변형시킨 초고난도 문항, 소위 ‘킬러문항’을 출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고도화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보 컴퓨터도 할 수 있는 객관식 문제 풀이 수능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고 표현했다. 정보 수집 및 문제 풀이 능력은 AI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사고력·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초대 교육과정평가원장)는 “원래 수능의 취지가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서·논술형 문항 도입은 원래의 수능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제 지식 전수는 AI가 하기 때문에 창의성, 협동성, 비판적 사고력이 가장 중요한 교육 요소”라고 말했다. 서·논술형 문항이 변별력,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1점 차이로 성적을 가르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처럼 ‘경향성’만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55만명 답안 어떻게 채점하나…3주 안에 평가 마칠지 미지수AI 평가 시스템 도입한다지만…최소 수천명 채점인력 필요교육계 관계자들은 AI 시대 인재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덴 공감하지만 서·논술형 도입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채점 문제’는 서논술형 문항 도입의 현실적인 난관이다. 2026학년도 수능 기준 응시생수는 55만 4174명이었다. 통상적으로 매년 수능을 치른 뒤 3주 뒤쯤 수험생에게 성적 통지가 이뤄지고, 대학별 입학 전형도 이와 맞물려 진행된다. 하지만 서·논술형 시험이 치러질 경우 기존 속도에 맞춰서 채점을 끝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채점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할지, 채점자를 어떻게 선별할지도 문제다. 학생의 주장과 근거, 논리 전개 등을 채점자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 채점 위원은 최소 수천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많은 인력을 검증·선별하고, 채점자별 편차를 최소화하는 일도 중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교위는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서·논술형 평가를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 수많은 ‘채점 데이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수능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서울시교육청 ‘채움AI’,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선 AI 평가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현재도 답안지를 기계로 채점한 뒤 사람이 다시 답안을 일일이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서·논술형 문항의 경우 AI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검토에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통일된 판단 기준을 세우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점에 당락 갈리는 대입…학부모 수용성·법적 분쟁도글쓰기 사교육 확대 우려…“출제방식·예시 공개해야”수험생 및 학부모의 수용성도 기존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평가 점수에 따라 대입 당락이 달라지는데 그걸 수용할 학부모가 극히 드물 수 있다”면서 “수능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이 매우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대학별 수시 일부 전형에 면접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더 주관적인 면접도 수용 가능하다면 서·논술형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별 고사와 국가 단위 시험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대학은 각각 희망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고유의 ‘주관적’ 선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형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까다롭지만, ‘객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수능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빗발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수능에서 서·논술형 시험을 보더라도 그 답안은 대학별로 채점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또한 글쓰기 사교육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교 현장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입 제도만 바뀌면 그 수요가 고스란히 사교육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요즘 일반 과목도 공교육으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서·논술형 문항까지 도입되면 고비용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어서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고 꼬집었다. 수능 시험의 급격한 변화가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도 문·이과 통합 수능이 시행되면서 ‘사탐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논술형 수능을 발표와 동시에 문제 출제 패턴이 뭔지 보여주고 수험생 입장에서 향후 부담이 될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 선행 학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은 이미 서논술형…하지만 한국과 다른 ‘대입 문법’日도 공통시험 서술형 추진 철회…채점 오류·편차가 발목 서·논술형 수능 도입 논의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기된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면서 중장기 검토 과제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제시했다. 이후 2022년 9월 출범한 1기 국교위에서 서·논술형 도입 논의가 보다 구체화됐다. 2024년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선 수능체제를 둘로 나누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어 2024년 말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놓고 토론하면서 이를 공식 의제로 올렸다. 해외에선 프랑스·영국·독일·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 국가를 중심으로 서·논술형 시험이 이미 핵심 대입 제도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철학 등에서 장문의 논술형 시험을 치르고, 영국의 A레벨도 인문·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에세이와 서술형 문항의 비중이 높다. 독일의 아비투어 역시 필기시험에 논술·서술형 문항을 활용한다. 하지만 이를 한국 수능에 그대로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 유럽 국가에선 대부분 해당 시험이 고등학교 졸업 시험인 경우가 많고, 약간의 성적차가 대입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대학이 국·공립으로 설립돼 평준화돼있고 엘리트 트랙이 별도로 있다. 일본에서도 2017년 서·논술형 대입 도입을 추진했지만 채점 오류, 채점자 편차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무산됐다.

[월드뷰 3줄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러 제재와 K방산의 유럽 진출은 부담이지만, 북러 밀착으로 커진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과 북극항로 등을 고려하면 한러관계를 장기간 동결하는 데도 비용이 따른다.● 관건은 EEF 참석 여부보다 대표단의 급이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러관계 복원 의지와 속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EEF) 참석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정부 차원에서 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은 한국의 참여에 부정적이지만 그것은 북한 입장이고, 우리에게는 한러관계의 독자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러 외교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대통령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참여 검토는) 사실 외교부의 몫”이라며 “북한과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대표단 파견 여부도, 참석자의 급도 모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EEF는 9월 1~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도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EEF 본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러시아 측은 올해 행사도 푸틴 대통령의 지도 아래 열리는 극동 개발·국제협력의 핵심 무대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총리 가던 EEF…우크라전 뒤 참석자 급 낮춰한국은 2016~2019년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급을 EEF에 보냈다.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2018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2019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2022년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한국은 대러 수출통제와 국제 금융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러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EEF 참석자의 급도 대사관 관계자 수준으로 낮아졌다.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본격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됐다. 올해 장관급 이상 대표단이 파견될 경우 우크라이나전 이후 낮아졌던 한러 간 고위급 접촉이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EF가 다자 경제포럼이라는 점은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양자 회담보다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 한러 간 고위급 대화 재개의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 美 추가제재·K방산 유럽행…러시아 접근엔 부담물론 대러관계 개선을 추진하기에는 부담도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환경은 2022년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후와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중국·러시아 문제도 동시에 다뤄야 한다.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의 군사자원과 외교적 관심도 중동에 상당 부분 투입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대러 외교 여지가 크게 넓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추가 대러 제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지난달 말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 등을 겨냥한 추가 대러 제재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주요 구매국 등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세 권한과 물가 영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처리 여부는 남아 있지만 미국의 대러 압박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유럽·나토와 안보·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무기 판매 중심의 협력을 공동연구·공동생산·공동운용으로 확대하는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한국과 나토는 공동조달시장 진출의 기반이 될 조달 기본협정 협상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재무장에 나선 유럽이 K방산의 주요 시장으로 떠오른 만큼, 대러관계 복원의 속도에 따라 안보·방산 협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EEF 참석 자체가 대러 제재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단의 급과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에 따라 정치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北·북극항로 얽힌 이해…러시아와 대화 끊기도 어려워반대로 러시아와의 정치적 소통을 장기간 중단하는 데도 부담이 따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으로 한러관계가 멀어진 데 이어 북한의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겹치면서 북남 관계도 더 악화됐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이 깊어질수록 러시아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전보다 커졌다. 남북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러시아와의 정치채널까지 닫아둘 경우 대북 문제를 논의할 통로도 줄어든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을 한국이 곧바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의 포탄·무기·병력 지원을 받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러 협력을 축소하거나 평양을 압박할 유인은 제한적이다. 대러 소통 재개는 북한을 당장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보다 막힌 대북 외교의 통로를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 복원 의사를 밝혀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석배 주러 한국대사의 신임장을 받으면서 양국이 과거 실용적 접근을 통해 무역·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며 관계 복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해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극 연안을 지나 실제 운항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도 지난 2월 한국의 북극항로 구상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협의에 응할 뜻을 밝혔다. 정부로서는 대러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문제와 북극항로 등 필요한 현안에서는 러시아와의 소통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은 방러 여부도 변수…결국 관건은 대표단 급정부가 EEF 참석을 검토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움직임도 변수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고,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에서도 고위급 교류 문제가 논의됐다. 김 위원장의 올해 EEF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을 경우 한국 대표단의 급과 일정,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을 정하는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다. 결국 정부가 EEF 참석을 결정한다면 관건은 대표단의 급이다. 주러대사급을 보내면 최근 수년보다 접촉 수준을 높이면서도 정치적 의미는 제한할 수 있다. 장관급이면 한러 고위급 정치대화 재개라는 의미가 커지고, 대통령 특사나 총리급 이상이면 우크라이나전 이후 대러관계 복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대러 제재 공조와 한미·한유럽 협력, 대북 소통과 북극항로 등 한러 현안에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까지 고려해 EEF 참석 여부와 대표단의 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정과제의 입법과정이 빨라지고 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법을 개정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떼어내 시행령을 만들어 보다 빨라진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법제 속도전’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법제화 속도전 성과를 보고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정부국정입법과제 782건 중 71%인 556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27%인 213건은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 수립 1년차 국정입법과제 추진 성과로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 윤석열 정부는 1년차에 488건의 국정입법과제 중 59%인 288건을 국회에 제출했고 21%인 103건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489건 중 40%인 194건 제출, 17%인 84건이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입법 속도를 강조해 온 결과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속도를 끌어올린 전략에는 신규 법률 제정 대신 기존 법률을 개정토록 한 점이 효과를 발휘했다.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 국정입법과제 중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준비 단계에 있는 법안 49건을 검토해 이 중 25건을 제정이 아닌 개정 방식으로 전환했다. 당초 방과 후 돌봄의 정의와 목표, 운영체계 등을 담아 신규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던 ‘(가칭)방과후 학교 특별법’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으로 방향을 바꿨다. ‘(가칭)수출식품 안전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가칭)지역맞춤형 권한이양 특별법’ 등도 새 법을 만드는 대신 기존 법률을 고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은 기존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든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관계자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여야 간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면서 법률 제정 자체가 무기한 미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에 법률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일반 국민이 관련법을 찾아보고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생긴다. 필요 이상의 법제화는 이재명 대통령도 수차례 경계하고 개선을 지시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다 법에 미루고 법이 정해지지 않을 때까지 안 해버리고 이러니 사회 발전이 되느냐”며 “사법 판단은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행정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공익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법제처는 범정부 법률 입법계획 768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92건을 골라내 관계부처에 신속 추진을 권고했다. 실제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진행하려던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지원, 중앙·광역응급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환자 수용 능력 정보 공유, 응급상황실 지정·설치·운영 등은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 법률 개정 전 시행령을 바꿔 운영되고 있다.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도 청년에게 일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지원 부분을 시행령으로 우선 추진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자문 인력과 공무원 파견에 관한 부분을 시행령으로 먼저 진행해 법률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실제 업무가 진행되도록 했다. 법제처는 올해 행정법령 전수조사 및 일제 정비를 추진해왔다. 3495개 중 지난달 기준 2910개 법령 검토를 완료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법령 552개를 발굴해 118개의 일괄 개정을 추진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제처는 국정 속도를 높이는 법제 지원으로 국가대전환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원전 설립 여부가 연내 결정된다. 필요한 경우 광주 지역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용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산업요금제도 하반기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전력과 용수 공급에 달려있다”며 “호남권 반도체에 2029년까지 전력과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신규 원전 설립 여부를 연내 결정한다. 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겸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전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을 확정하고 국민 여론 수렴을 마칠 예정”이라며 “역산해보면 이번 달부터는 (원전 설립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 방식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된 공론화위원회 방식이나 올해 초 제11차 전기본 수립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추진을 두고 여론조사와 수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거친 방식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번 주 중 확정할 계획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연내 초안 확정이라는 일정이 잡힌 만큼 공론화 절차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12차 전기본에 담길 신규 원전 규모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역대급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전기차 전환, 히트펌프 등 난방 전기화로 향후 30GW 규모의 추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대형 원전 21기가 생산하는 전력에 맞먹는다. 여기에 오는 2040년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만큼 추가로 확보해야 할 전원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약 40GW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주력 전원을 재생에너지로 정했으나 전력 생산량이 불안정한 태양광,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아직 자본력과 기술력이 영글지 않은 해상풍력 등의 상황을 내다볼 때 원전 설립은 필수라는 판단이다. 필요한 경우 호남권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신설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서남권(호남권) 전력 필요량이 6.3GW인데 현재 한전과 전문가들의 분석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지만,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열 스팀 공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필요한 경우 LNG 발전소도 지을 수 있다고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완공 시점과 발전소 등 전력 인프라 조성 완료 간 시간적 괴리에 대해서는 전력망 확충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GW급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지는 데 보통 2~3년 정도 걸리는데, 이와 관련한 전력은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리고 있어 전력망과 인공지능 생태계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345kV 이상의 고압 송전망을 우선 설치해 시간적 격차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기국가로의 전환 과제를 보고했다. 전원 다각화, 분산망 전환 등 전력시스템을 전담 관리할 ‘전력감독원’을 내년 상반기 신설해 다양한 발전원과 전력망 문제를 관리 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위한 공장 지붕 태양광 의무화 방안 등도 보고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제도 하반기 본격 시동을 건다. 기후부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서로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행안부와 협조를 통해 인구소멸 시·군 등에 추가 할인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역별 차등 적용은 수도권 지역 전기요금을 올리는 형태가 아닌 지방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마음 같아서는 중국 수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면 좋겠으나 고스란히 한전에 적자로 쌓일 수 있어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지방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반대급부로 수도권 전기요금을 올리면 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朴·文 전 대통령 폐지 추진 ‘좌초’李 “폐지하거나 국민에도 권한을”공정위원장 “폐지 방향 맞아”호응공정위 고발 있어야 검찰 기소 가능기업 위법행위 면죄부로 비판받아피해자 재판청구권 보장 필요성폐지 땐 고발 잦아져 경영 위축 부담수사체계 개편 ‘변수’… 전문성 필요李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에도 역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거나 국민에게 고발 권한을 줘야 한다.”(이재명 대통령,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맞다.”(주병기 공정위원장, 지난 2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독점해 온 ‘전속고발권’이 이 대통령의 언급과 주 위원장의 호응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여대야소 정치 지형 속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은 이재명 정부에서 제도 도입 46년 만에 폐지가 현실화할지, 또다시 재계 반대 등으로 좌초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언급한 건 담합으로 가격을 인상한 기업을 피해자인 국민이 고발조차 할 수 없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결과적으로 불공정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전속고발권은 그간 ‘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 공정위가 법을 위반한 기업에 행정 제재만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형사상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발동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이 기업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공정위는 그간 조직의 위상 축소를 우려하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고, 주 위원장도 ‘폐지’ 쪽에 힘을 실으면서 씁쓸함 속에 폐지 검토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전속고발권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재 지자체에 고발권을 일부 분할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전속고발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왔다. 바로 ‘고발 요청권’이다. 다른 정부 부처가 “기업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면 공정위가 지체없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1996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검찰총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2013년에는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조달청장으로 고발 요청권이 확대됐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전속고발권이 공정위의 특권이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 쪽으로 기울었다고 속단하긴 이르다. 과거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도 폐지를 공약했지만 결국엔 좌초된 전례가 있어서다. 공정위와 재계 등 존치론자들은 “전속고발권이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고발이 난무하는 것을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된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 사건이 일반적인 형사 범죄와 달리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 여부와 시장 획정을 비롯해 고도의 경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도 존치론에 힘을 싣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경쟁사의 음해성 고발이 빗발치고, 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가 남용돼 기업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와 정면 배치된다는 점도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경제 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왔다. 정부도 ‘경제형벌 합리화 태크스포스(TF)’를 가동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다시 형사 처벌이 강화돼 국정과제인 경제형벌 합리화에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이는 상황에서 고발까지 쉬워지면 기업은 일 년 내내 송사에 휘말려 경영은 뒷전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형사 처벌 조항이 과도한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과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쟁당국 공정취인위원회(JFTC)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며 형사 고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수사 체계 개편도 변수다. 오는 10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보다 조사 전문성과 노하우가 부족한 중수청이나 경찰이 복잡한 공정거래 사건을 직접 수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구대나 경찰서 등 일선 수사기관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수사하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수사 주체와 형벌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폐지하면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린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는 구조가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 시 기업이 형사 고발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새만금 개발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정돼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을 위한 국책사업이나,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애초 구상과 실제 활용 사이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도 오는 6월을 목표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의 요구가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5주년을 맞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1991년 기본계획 수립 및 착공 이후 부지 사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시대적 상황과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개발 방향이 달라졌다. 착공 당시에는 식량안보를 위해 100% 농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농지 비중을 30%로 낮추고 산업·관광 복합용지를 70%로 늘렸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9월에는 사업 주체를 여러 부처에서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했다. 친환경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에는 재생에너지 중심 계획이 대거 포함됐다. 역대 정권은 새만금에 거창한 개발 구호를 제시했다. 김영삼 정부는 ‘대중국 교두보’, 김대중 정부는 ‘환황해 경제권 전진기지’를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새만금을 ‘동북아 두바이’로 표방했고, 박근혜 정부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약속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개발은 이제 희망 고문을 멈추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해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기본계획 재수립 발표 시기도 지난해 말에서 오는 6월로 연기해 밑그림 자체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전북도는 RE100 산업단지(입주 기업이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친환경 산단) 조성 등 개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도 최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힘을 실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생태·수질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새만금신공항백지화운동본부 등은 비매립 원형지를 갯벌로 복원하고 수라갯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국책사업인 만큼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하고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보안·방첩 기능 쪼개 이관인사첩보·동향조사는 전면 폐지 12·3 비상계엄 당시 ‘사전 모의’ 의혹과 함께 대규모 병력을 출동시켜 비상계엄 핵심 기관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해체된다.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 설 때마다 명칭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을 유지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놓지 않았던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활동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수사, 방첩, 보안 기능을 쪼개 이관시키는 방첩사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위원장은 “지난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적절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에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하며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방첩사에 있는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존 방첩사 인력들의 인사나 진급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인원 재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참고해 이같이 권고했다. 방첩정보 등의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기관장은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우선 검토한다. 조직 규모는 기능 분산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한다. 신원조사 등을 가능하게 했던 보안감사 등 기능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이관한다. 신설 기관에서는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하에 장성급 인사 검증 관련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고 군단급 이하 일반 보안감사는 각 군이 담당한다. 각 기관 간 업무를 연계하기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갖춘다. 방첩사 권력 남용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지적돼 왔던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아울러 신설 기관들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도 권고된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국방정보본부 업무를 지휘 통제한다. 신설 국방부 직속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도 군인이 아닌 군무원이나 외부 인력을 앉힌다. 국방안보정보원은 정기적인 업무보고 등을 하도록 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방첩사 기능 이관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기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책관이 신설되면 국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관련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한 기관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적절히 분산하고 다른 기관이 이를 갖게 돼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1977년 육·해·공군 보안부대가 하나로 통합된 국군보안사령부가 출범하면서 지금과 같은 체제를 갖췄다. 이후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기무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 시 계엄령 선포 계획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완전히 해체 후 재편성한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첩 역량과 조직 강화 취지로 방첩사로 명칭을 바꿨다. 그러나 방첩사가 계엄에 연루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도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연내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완료를 목표로 법과 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보수사·방첩·감사 기능 신설기관에 이관권력남용 상징 세평수집·동향조사 폐지 신설 국직부대 감찰 책임은 외부인력 등자문위 “권력 분산 주력...다른 기관이 다시 비대해지는 것 막는데 초점” 12·3 비상계엄 당시 ‘사전 모의’ 의혹과 함께 대규모 병력을 출동시켜 비상계엄 핵심 기관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해체된다. 방첩사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출범한 이후 49년 만이다. 방첩, 보안 관련 기능을 모두 분산시키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었던 방첩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활동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첩사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위원장은 “지난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적절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에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하며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방첩사에 있는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존 방첩사 인력들의 인사나 진급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인원 재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참고해 이같이 권고했다. 방첩정보 등의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기관장은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우선 검토한다. 조직 규모는 기능 분산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한다. 신원조사 등을 가능하게 했던 보안감사 등 기능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이관한다. 신설 기관에서는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하에 장성급 인사검증 관련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고 군단급 이하 일반보안감사는 각 군이 담당한다. 각 기관 간 업무를 연계하기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갖춘다. 방첩사 권력 남용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지적돼 왔던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아울러 신설 기관들에 대한 통제 방안 마련도 권고된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국방정보본부 업무를 지휘 통제한다. 신설 국방부 직속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도 군인이 아닌 군무원이나 외부 인력을 앉힌다. 국방안보정보원은 정기적인 업무보고 등을 하도록 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효율성과 민주적 통제는 같이 가야 하지만 상충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며 “현 상황에 비춰 볼 때 지향해야 할 효율성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고 지금으로서 최선의 권고안을 낸 것”이라고 했다. 방첩사 기능이 이관되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기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책관이 신설되면 국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관련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한 기관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적절히 분산하고 다른 기관이 이를 갖게 돼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1977년 육·해·공군 보안부대가 하나로 통합된 국군보안사령부가 출범하면서 지금과 같은 체제를 갖췄다. 이후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기무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 시 계엄령 선포 계획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완전히 해체 후 재편성한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첩 역량과 조직 강화 취지로 방첩사로 명칭을 바꿨다. 국방부는 연내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완료를 목표로 법과 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9년 만이다. 이 대통령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으로 중국 방문을 택하면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벌어졌던 양국 관계가 어느 수준까지 복원될지 주목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춘추관에서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2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이 마지막이었다. 국빈 방문은 2017년 이후 없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함께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진행하고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의 면담,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6~7일 상하이를 찾는다. 내년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업무 개시 100주년인 만큼 현장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도 동행할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기업인 20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양국 국민들의 민생에 대한 실질적 기대도 있고 한편으로는 핵심 광물 공급망이라든가 양국 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 촉진, 그리고 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 산업에서도 호혜적 경제 협력 성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며 “관련 부처들이 다수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달 1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복원에 의견을 같이했다. 당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5년 만기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등 7건의 MOU를 체결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핵심 의제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꼽힌다.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계기로 국내에서 한류 콘텐츠 유통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 베이징에서 K팝 콘서트 개최를 추진했지만 중국 측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인공구조물 설치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도 의제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 어선들에 대해 “아주 못됐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도 다뤄질지 주목된다. 내년 상반기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강력하게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정확한 의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양국 정상 간 아직 조율 중인 부분도 있다”고 했다.

李대통령, 국무회의 의제화 지시에정성호 “마약·성범죄에 적용 필요”소년법 전문가들 “재범 방지 우선”“범죄 예방 위해 고려해야” 반론도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면서 소년범 제도에 대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조계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가운데 배우 조진웅씨가 불러온 소년범 논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까지 번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자신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서 온갖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국무회의 의제화를 지시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으로, 형법상 처벌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정 장관은 “마약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기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내놨다. 소년범의 흉악 범죄가 논쟁거리가 될 때마다 촉법소년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형사 처벌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했으나 추진하지 않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소년법 전문가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온다. 소년범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추구한다는 소년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박인숙 청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아이들이 교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했는데, 징역을 살게 되면 되레 다른 범죄자들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수경 법무법인 영 변호사도 “지금 오히려 집중할 것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교화와 문제 가정에 대한 개입”이라며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날 사안”이라고 했다. 반면 소년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경찰청이 집계한 ‘촉법소년 검거’ 건수는 2021년 1만 1677건에서 ▲2024년 2만 814건 ▲2025년 8월 기준 1만 4563건으로 증가 추세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인범을 포함해 전체 범죄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년 범죄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면서 “촉법 연령을 12세로 낮추고, 대신 14세 미만의 경우 법원이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 소년범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촉법 소년의 폭력·절도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1세 정도 낮추는 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마약이나 성범죄는 처벌이 아닌 선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연령 기준을 낮추는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여권의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 “대선 전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임기)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연 국정 설명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항공모함,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활화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은은한 바다 같은 분이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의 호남을 찾은 것은 지난 4일 광주 국정 설명회에 이어 이번이 이달 들어 두 번째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서는 “넷플릭스보다 재미나는 ‘잼플릭스’”라면서 “재미있으시죠. (보고)하는 사람은 괴롭고 아주 힘들다. 강도와 긴장감이 만만치 않지만, 많이 배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정신적 자부심을 넘어 호남이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의 근간으로 탈바꿈할 때가 됐다”며 “이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진짜 ‘찐’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안다”고 지역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선 “모두가 걱정하는 환율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 등이 남아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경제의 큰 흐름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 질의에서는 순천 임대아파트 사기 문제, 전남 출생기본수당 전국화, 농협·수협 본부 전남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가 쏟아졌다. 김 총리는 관계 부처의 검토와 논의를 약속했다. 김 총리는 강연 이후 목포 김대중평화기념관을 방문하고 전남 일정을 마무리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균형발전의 대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복기왕(재선·충남 아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는 정치인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충북까지 포함하는 중부권 초광역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노력에도 힘이 붙을지 관심이다. 복 의원은 지난 15일 엄태영(재선·충북 제천 단양)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공동 발의를 요청하는 친전을 돌렸다. 복 의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이번에 공동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단순한 도시 건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전략”이라며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의 회복을 이끌며,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되살리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법안에는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정주 요건을 갖춘 행정수도 건설 계획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체계와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 의원은 지난 10월에도 국토위 여야 의원들과 함께 대전과 세종 일대를 잇달아 찾은 현장 국정감사에서 “지역의 이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세종 이전에 뜻을 모아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특히 그는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사명”이라며 “국토위 차원에서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행정수도 세종·국가균형발전 정치적 지향“행정수도의 시작과 끝 함께 했다는 의미”재선 아산시장 출신인 복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박병석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지내며 중앙 정치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자문위원을 지냈던 그는 행정수도 세종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의 대전환을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으로 삼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주당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는 한편 ‘5극 3특’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대만민국 균형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지난 15일 업무보고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함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지원과 행정수도 공공기능 확충, 미디어단지 조성 등을 통한 행정수도 도약 기반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복 의원은 “제가 20년 전에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맡았던 역할이 신행정수도 이전 자문위원”이라며 “제가 22대 국회의원으로서 행정수도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행정수도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다는 의미도 나름대로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최근 갈등을 노출한 외교부와 통일부과 차관급 정례협의를 신설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어 외교부의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월례 정례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외교부와 정보 공유 및 긴밀한 소통을 해 나갈 것” 밝혔다. 정 장관은 “통일부 정책실장도 주한미국 대사관 측 공사급 레벨과 정례협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곧바로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두고 대미 관계를 중요시하시는 ‘동맹파’와 남북 관계를 우선하는 ‘자주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통일부는 외교부 주도의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후속 협의’ 참여를 검토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협력 사업에 미국이 발목을 잡았던 ‘워킹그룹’과 유사하다는 판단으로 참여를 거부했다. 결국 지난 16일 통일부가 빠진 채 첫 회의가 진행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 논란에 대해 “목표는 분명히 똑같다. 다만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며 “통일부 업무보고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슴이 뛸 정도로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한 남·북·중 환승 관광 등의 대북 제재 완화 구상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만약 그걸 성취만 할 수 있다면 누가 해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상황에 따라 외교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만약 내일이라도 북한하고 직접 회담이 열릴 정도로 빠르게 진척되면 통일부가 리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조 장관은 “어느 부처가 주도하느냐는 문제는 중요한 논의 대상도 아니고 그런 논의도 없었다”며 “방법론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린 바 있고, 대통령도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남북 관계 개선이) 쉬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최근 통일부가 한미 간 대북 정책을 논의할 외교부 주도의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면서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통일부의 남북 관계 개선 역할을 강조하며 통일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요새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라며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라며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로 말했다. 이어 “(북한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내년 통일부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 공존 원년 만들기’라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 판단으로는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할 때까지 이 4개월이 한반도 정세를 가를 분수령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뿌리 깊은 북미 적대관계가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변국과의 협력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한미 공조와 주변국 협력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추동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 지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소통으로 대화 국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 정세와 연동해서 남북 기본 협정, 대북 협의를 추진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을 이를 위해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를 지적하며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이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 장관은 “신 평화 교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민생물자, 보건, 의료 등등의 물자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李 “강자 기업과 힘의 균형 이뤄야”“웨스팅하우스 횡포 부려” 비판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동반성장 및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 등 특정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탈(脫)플라스틱 대책으로 ‘컵값 따로 계산제’가 제시됐다. 카페 등에서 텀블러 등 개인컵이 없으면 예컨대 100~200원을 추가로 내게 하는 것이다. 일회용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생산 단가 이상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소 가격은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현재 유명무실화된 ‘일회용컵 보증제’에 대해서는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최소한 우리 정부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며 수사 등의 인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00명을 감축하고 추후에도 면밀히 분석해 추가 감축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선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두고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느냐”고 비판했다.

정부가 카페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23일 초안을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전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 시장 가격은 50∼100원,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정도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주 등에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냈으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은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김 장관은 기존 보증금제에 대해 “컵을 가져갔다가 쓰고 다시 갖고 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방식인데, 매장에 돌려주거나 이를 위한 기계를 설치해야 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병 같은 재사용 용기와 달리 종이컵·플라스틱 컵에 그대로 적용한 건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본인 컵을 가져오면 최소 100~200원을 깎아주고, 탄소 포인트 같은 인센티브를 연계하면 일회용 컵을 쓸 때와 텀블러를 쓸 때 가격 차이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제냐는 질문이 있는데, 컵을 쓸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제도는 의무화하되, 가격 설정은 점주나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플라스틱 빨대 정책도 함께 손질된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한다고 하니 종이빨대 공장이 돌아갔지만, 종이빨대는 물을 먹기 때문에 특수 코팅이 필요하고, 오히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매장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빨대를 쓰지 않도록 하고, 노약자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요청 시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빨대 역시 기본 무료 제공 관행은 없애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해 “필요성만 보고 제도를 만들면 생활 불편 때문에 저항이 생기고, 비난을 받으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실현 가능성과 국민 편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부는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통일부 “필요시 별도로 美와 협의”전직 장관 6명, 외교 당국 비판 성명李, 19일 업무보고 때 정리할 수도대통령실 “대화방법 모색, 갈등 아냐”위성락, 오늘 방미해 핵잠 등 논의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정례적 공조회의가 16일 시작되는 가운데 통일부가 회의를 하루 앞두고 불참을 선언했다.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부처 간 갈등이 끝내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정책 혼선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15일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으로서 필요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공조회의 참여를 위해 외교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통일부 내부에서는 공조회의가 문재인 정권 때의 ‘한미 워킹그룹’을 답습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컸다.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사업과 대북제재 면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18년 9월 출범했지만 대북 사업이 미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장애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등 진보 정부의 전직 통일부 장관 6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며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처 간 다른 목소리를 내면 대북 정책을 미국과 협의할 때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통일부가 요구하는 경제협력이나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같은 의제가 양국 조율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북미 대화가 시작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19일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과정,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이라며 갈등론을 부인했다. 한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1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합의사항 이행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족 고대사, 재야 사학자들 주장李대통령, 재단에 ‘교육’ 관련 질문공식 석상서 재야의 역사 관점 옹호환단고기에는 20세기 이념도 담겨고대 역사서라면 있을 수 없어 ‘위서’서가에 꽂힐 영역은 역사 아닌 픽션 “역사 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 논쟁 있죠? (중략) 왜 몰라요, 그걸. 그 있잖아요, 단군, ‘환단고기’(桓檀古記), 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 음, 그런데 아예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한 관심이 없는 모양이군요?”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향해 던진 질문이다. 의아해 하던 박 이사장은 곧 이 대통령의 질문을 이해했다. ‘환단고기’라는 책을 중심으로 ‘한민족의 위대한 고대사’를 논하는 소위 ‘재야 사학자’들의 의견에 동북아역사재단이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는 함의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요지부동이었다.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과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박 이사장의 답변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자르며 되물었다.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환단고기’의 내용이 사료(史料)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을 익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듯했다. ●기원전  7000년 환국 문명 흔적 없어 ‘재야 사학자’들과 이미 대화를 시도했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박 이사장의 답변에 이 대통령도 더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박 이사장을 향한 이 대통령의 질의는 적당히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이 ‘환단고기’와 ‘환빠 논란’을 언급했고, 심지어 그 책과 그런 관점을 옹호했다는 사실만큼은 역사에 분명히 기록될 예정이다. 대체 ‘환단고기’가 뭘까. ‘학계의 정설’에 따르면 위서(僞書)다. 누군가 어떤 목적을 지니고 지어낸 가짜 책이라는 뜻이다. 그 장엄한 내용을 아주 간단히 요약해 보자. 때는 기원전 7000년, 바이칼 호수에 뿌리를 둔 고대 문명이 있었다. 그 이름하여 환국. 환국은 전성기에 1억 8000만명에 달하는 인구를 자랑하며 동서로는 한반도를 넘어 일본과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남북으로는 북극에서 인도까지, 사실상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신적인 존재이자 정치 지도자인 환인의 다스림 속에 환국은 태평성대를 누렸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는 법. 환국은 언제부터인가 기울기 시작했다. 요임금이나 순임금 등 중국 고대사에 등장하는 인물과 국가에 우리 고대 제국의 드넓은 강역이 갉아먹히고 만 것이다. 결국 우리 민족은 저 드넓은 영토와 빛나는 역사를 모두 잃어버린 채 한반도라는 좁은 땅에 갇혀 버리고 말았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런 찬란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망각의 이유는 분명하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부터 오늘날 주요 대학에 자리를 잡은 소위 ‘강단 사학자’들까지 민족의식을 저버리고 외세를 추종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 자부심을 등한시하는 기득권 세력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랑스러운 한민족은 강단 사학자들에게 더는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입을 틀어막고 있는 ‘재야 사학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할 때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문제가 있다. ‘환단고기’는 역사적 사실을 담은 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단 기원전 7000년이라는 연도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당시는 구석기 시대가 저물면서 신석기 시대가 막 시작되던 무렵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이집트 문명도 기원전 3000년쯤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7000년에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지배하던 고대 문명이 있었다면 그 흔적이 어딘가에 어떻게든 남아 있어야 마땅하다. 물론 그런 건 없다. ‘환단고기’라는 책의 출현 시점도 그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환단고기’는 1979년 9월 10일 광오이해사라는 출판사에서 발간되었다. 그 전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저자인 이유립은 자신이 그 책을 직접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11년 계연수라는 독립운동가 겸 도인을 만나 전수받은 다섯 권의 고대 문헌을 종합했다는 것이다. 같은 책 속에 내용의 충돌이 있고 몇몇 대목이 혼란스러운 것은 그래서라고 한다. 그런데 ‘환단고기’는 16세기에 쓰이기 시작한 지명, 18세기에 나온 개념, 20세기에 널리 퍼진 이념 등을 담고 있다. ‘국가’, ‘인류’, ‘전 세계’, 심지어 ‘남녀평권’(男女平權) 같은 근대 이후 개념들이 속출한다. 기원전 7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조선시대 이전에 작성돼 숨어 있다가 세상에 나온 고대 역사서에는 도저히 등장할 수 없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가능한 설명은 단 하나뿐. 훨씬 후대의 누군가가 펴낸 조악한 위서라는 것이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등장한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가짜 역사책에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휘둘리는 걸까.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새삼 화제가 되었지만 ‘환단고기’가 정치인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PC통신 시절부터 ‘환단고기’와 그 책을 추종하는 유사역사학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쓰며 전문성을 인정받은 역사 연구가 이문영은 ‘유사역사학 비판’(푸른역사, 2018)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2013년 8·15 경축사 때 박근혜 대통령은 ‘고려 말의 대학자 이암 선생은 나라는 인간에 있어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암은 ‘단군세기’를 저술했다는 인물(물론 이는 ‘환단고기’의 주장일 뿐이다)이며, 해당 인용구는 ‘환단고기’ 서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대통령 연설에 ‘환단고기’의 문구가 인용된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환단고기’ 추종 세력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재야 역사학’에 몹시 우호적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이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매머드가 살아 숨쉬던 시베리아에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거대 제국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묘한 역사 판타지에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일부가 힘을 실어 주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가 1980년대와 90년대, 심지어 2000년대까지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1970년대 유신 독재 체제를 구축한 후 집권의 정당성을 찾아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관제 민족주의 열풍을 끌어올린 후폭풍이었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뿐 아니라 운동권 대학생이었던 이 대통령조차 ‘환단고기’에 우호적인 것을 통해 알 수 있듯 박정희의 우호 세력만이 아니라 박정희에게 반대하던 ‘청년’과 ‘진보 세력’들도 고스란히 관제 민족주의 열풍에 휩쓸려 들어갔다. 그렇게 ‘환단고기’는 지금껏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적 역사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환단고기의  민족주의는  어둡고 위험 ‘환단고기’는 역사서가 아니다. 픽션이지만 허구가 아닌 역사책을 흉내낸다는 점에서 일종의 포스트모던 문학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그 속에 담긴 내용이다. 우리 민족의 영광된 과거를 한없이 부풀리며, 그 몰락의 이유를 ‘외세’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환단고기’에 담긴 민족주의는 어둡고 위험한 사상일 수밖에 없다. ‘유사역사학 비판’의 한 대목을 읽어 보자. “유사역사가는 민족이라는 집단을 최우선시하는 쇼비니즘의 소유자들이다. 인도에서는 이런 유사역사학을 정체성으로 하는 인도인민당이 집권한 뒤 2002년에 구자라트 폭동이 일어났고 2000여명의 이슬람교도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2025년 말 대한민국이 만든 반도체가 전 세계의 스마트폰에 탑재되고 있다. 우리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세상을 누빈다. 우리가 듣는 음악에 세계인들이 춤을 추고 우리와 같은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는다. 우리의 자부심을 위해 까마득한 기원전의 가짜 역사를 들먹여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환단고기’를 둘러싼 논쟁이 완전히 종결되기를 바란다. 서가에서 그 책이 꽂혀야 할 영역은 ‘역사’가 아니라 ‘픽션’이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맨 먼저 받았다. 정부 출범부터 지방분권·균형발전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김경수 위원장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보고받고 토론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심은 각별해 보인다. 문제는 실행 의지다. 구체적 전략을 현실로 옮기지 않으면 구호만 외쳤던 전 정부들과 다를 게 없다. 지방시대위가 지난 10월 확정해 어제 보고한 5극 3특 전략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이 독자적 생활권과 경제권, 행정권을 갖춰 균형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권과 행정권을 지방 권역으로 더 많이 이양해 자치분권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기시감이 든다. 김대중 정부부터 전담 조직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됐고 정부마다 지역발전위, 지방분권위, 지방시대위 등으로 이름만 바꿔 엇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다. 현 정부의 지방시대위는 2023년 7월 출범한 것을 이어받았다. 이명박 정부 때는 ‘5+2 광역경제권 전략’이 있었고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지만 올해로 13년 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와 20년을 맞은 10개 혁신도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정부·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 셈이다. 어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지나쳐 성장의 잠재력이 훼손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대책이 없다”고 곤혹스러워했는데, 결국 부동산 대책의 실마리도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쏠림을 막는 데서 찾아야 한다. 지방 우대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 대통령이 5극 3특의 ‘다극 체제’ 집행을 강조한 만큼 정부 역할은 기존과 달라야 한다. 특히 그동안 상징적으로 언급만 됐던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돼야 한다. 중앙 권한의 지방 분산 계획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꾸준히 확인시켜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쌓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