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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 삶 변화시키는 실용 행정… ‘시민특별시 청주’ 만들 것”

    “시민의 삶 변화시키는 실용 행정… ‘시민특별시 청주’ 만들 것”

    “하이닉스·셀트리온 등 투자 약속국회 네트워크 시정에 적극 활용”“청주교도소 이전 3년 내 방향 확정돔구장 건설 정부 부담 땐 적극 호응”“시민특별시 청주를 만들겠습니다.” 이장섭(63) 청주시장은 20일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민’과 ‘변화’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바꿔달라’, ‘움직여달라’,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시민특별시는 시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고품격 대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특별시는 안전·소통·경제·문화·복지 분야의 변화를 통해 만들어져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삶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이 걱정하면 먼저 살피고 시민이 아프면 함께 보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책은 말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용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의원 출신 시장이다. “행정관료 출신보다 장점이 많다. 지역에 필요한 국가정책이 만들어지게 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인데 저는 국회의원 출신이라 국회 안에 네트워크가 있다. 장관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들이 많아 정부와의 소통도 유리하다. 행정관료 출신들과 시각이 달라 시정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 -대기업 사업장 5개 유치가 공약인데. “청주의 경제 규모를 키우고 100년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첨단 대기업 유치가 시급하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로 이어지는 청주의 우수한 산업 구조를 활용하겠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추가 투자를 발표했고 셀트리온도 투자를 약속했다. 대기업 사업장 5개 유치 공약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대기업 범주에 들어가는 공기업과도 접촉 중이다.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꼼꼼하게 따지는 게 산업용지, 공업용수, 안정적인 전력망이다. 대기업이 당장 착공할 수 있는 완벽한 입지를 갖춰놓겠다.” -전임자의 꿀잼도시 사업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민들의 행복도를 높인 긍정적이고 훌륭한 시도였다. 시민들이 꿀잼도시 사업을 통해 즐거움을 느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고 질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이 없는 축제나 행사들이 있는 것 같다.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중복 행사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축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행사를 만들겠다.” -민선 8기에서 추진되던 대형유통시설 유치는 어떻게 되나.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는 시민들의 당연한 소비 욕구이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홈플러스 부지에 들어서는 스타필드 빌리지 외에 코스트코와 신세계 복합쇼핑몰 등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형 쇼핑몰 입점을 차질 없이 추진할 생각이다. 아울러 대형 쇼핑몰을 플랫폼 삼아 그 주변을 상점가로 함께 개발해 상생을 도모하겠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은 중단되는지. “민간 매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라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전제돼야 한다. 상업 기능과 교통 콤플렉스, 향후 광역철도역 기능까지 종합 판단해 청주시가 원하는 밑그림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민간 매각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가 지분 참여도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안전 특별시 공약은. “현재 시스템은 담당자 판단에 따른 위험 감지와 통보 체계에 머물러 있다. 사람이 4000대가 넘는 관내 폐쇄회로(CC)TV를 눈으로 보고 위험을 감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재난대응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AI 기반 재난 안전 스마트 플랫폼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 지역의 행정 데이터를 축적해 AI가 위험 강도를 계량화하고 위험 수치에 도달하면 즉각 당직자와 시스템에 경고를 보내는 선제적이고 정확한 안전 체계를 구축하겠다.” -모노레일 순환 관광벨트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문암생태공원과 밀레니엄타운,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등을 연결하는 새로운 소비·문화·관광축을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모노레일을 구상했다. 그런데 비용과 공사 기간이 만만치 않다. 모노레일은 문암생태공원 관광용으로 한정하고 생태공원에서 테크노폴리스까지는 기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청주특례시 지정은 추진하는지. “청주특례시를 꼭 만들고 싶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명이라는 획일적인 법 기준이 70만명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현재 청주시는 인구 3만명 기초단체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전국적으로 대도시로 알려져 시민들의 자부심이 커지고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조만간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시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800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으로 현재 논의 중이다. 청주에 없는 구치소까지 새로 만들어야 해 다른 지역 교도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기존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재정상 한계가 있다. 민간 사업 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국회, 재정경제부,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3년 안에 사업의 방향을 확정하겠다.” -충북도가 청주에 돔구장 건설을 추진하는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돔구장을 짓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 활용도 면에서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정부가 공모를 추진할 예정인데 국가가 건설비의 상당 부분을 책임진다면 청주시도 적극 대응할 생각이다.” ■이장섭 시장은 충북 제천고와 충북대를 졸업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치적 동반자인 노영민 전 의원을 만나 그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 비서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충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지냈다. 2020년 총선에 출마해 금배지(청주 서원구)를 달았다. 4년 후 총선에서 재선에 실패했으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청주시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 [부고] 조혜진(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씨 부친상

    ●조동호씨 별세, 정선자씨 배우자상, 조용준·경애·혜진(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 행정관)씨 부친상, 최정호씨 장인상, 최현서씨 조부상 = 12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례식장 7호, 발인 14일 오전 7시. (031)900-0444
  • 경기신보 조경호 이사, “추 당선인님! ‘G2G 지산G소’를 제안합니다”

    경기신보 조경호 이사, “추 당선인님! ‘G2G 지산G소’를 제안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마케팅그룹 조경호 상임이사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G2G 지산G소’를 제안했다. 조 이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주 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아마존 등 플랫폼을 통해 수출하도록 돕자는 글로벌(Global)의 G, 지산G소를 말했는데, 기억나냐”고 물은 뒤 “오늘은 이 버전을 확장해 ‘G2G 지산G소’를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정의 핵심 키워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경기도에서 글로벌까지 수출한다는 의미로 G2G를 추가했다”며 “앞의 G는 경기도의 G, 뒤의 G는 Global의 G”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2G 지산G소, 반도체에서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 수원, 화성, 평택, 이천의 반도체 벨트에서 설계하고 만들어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HBM이 Global로 수출되고 있다”며 “이제는 두 회사가 대만의 호국신산(護國神山)이라 불리는 TSMC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과 도전을, 중견기업의 전문 역량을 키우는 스핀오프를 적극 도와야 한다”며 “이를 경기도가 G2G 지산G소 정책으로 밀어준다면, 설계에서 출발하고, 제조가 뒷받침하며, 패키징이 완성하는 ‘한국형 반도체 삼각 편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 G2G 지산G소가 필요하다. 이미 정부와 경기도에서 정책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신청을 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며 “찾아오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경기도, 산하기관들의 정책들을 하나로 모으고, 한 곳에서 컨설팅, 번역, 플랫폼 입점, 물류 및 금융 지원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G2G 지산G소 전담 TF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G2G 지산G소,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정 핵심 키워드로 제안한다”라고 글을 맺었다. 조 이사는 민선6기 경기도 초대 연정협력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선임행정관과 시민사회수석 사회통합비서관 등을 지냈다.
  • “돌봄 재정은 비용 아닌 사회 투자… 李정부, 주춧돌 잘 놓아야”[이순녀의 이사람]

    “돌봄 재정은 비용 아닌 사회 투자… 李정부, 주춧돌 잘 놓아야”[이순녀의 이사람]

    전국 229개 시군구 ‘통합돌봄’ 시동병원·시설 대신 살던 곳서 서비스공무원 이제야 ‘내 일’로 받아들여비수도권 돌봄 공백 ‘필연적 결과’시장 이기는 정부 우대 정책 필요돌봄 투자, 파급 효과 크고 즉각적내년 총예산 소요액 6447억 추산공급 기관·인력·전달 체계 급선무AI만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삼고민관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 중요‘지방화’는 통합돌봄 핵심 키워드정부, 제도·인프라 투자 담당하고기초 지자체에 예산 재량권 줘야삶의 현장으로 옮기는 의료·복지돌봄 발전 땐 지방자치 성격 바뀔 것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출발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내놓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 노인 돌봄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2019~2022년 전국 16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이 시행됐고,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4년에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을 바꿔 2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이어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춘 뒤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김용익(74)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문 정부에서 통합돌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보건의료 전문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2017~2021)을 지낸 그는 퇴임 뒤 재단을 설립해 통합돌봄의 정책적 기반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써 왔다. 지난 7일 김 이사장을 만나 기본계획 발표 이후 8년 만에 첫걸음을 뗀 통합돌봄의 의미와 과제, 보완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통합돌봄이 왜 중요한가. “통합돌봄의 핵심 개념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다. 익숙한 거주지에서 일상을 유지하며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돌봄의 탈시설화와 탈가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선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덜어내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통합돌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보건의료, 복지, 주거가 세 축이다. 노인과 장애인은 의료와 복지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한다. 기존에는 당사자가 알아서 따로따로 해결해야 했지만 통합돌봄은 원스톱으로 지원해 준다. 방문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중심에서 의사·간호사·재활사·치과의사·약사까지 확대해 건강과 질병을 통합 관리한다. 주간이용센터는 돌봄의 탈가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집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어야 한다. 주거 문제도 중요하다. 집에서 살려면 안전하고 편리해야 한다.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을 미끄럽지 않게 고치는 주택개조와 실버타운 같은 장기임대주택에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사업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통합돌봄법 시행 초기이긴 하나 현장 반응은 어떤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현장의 공공·민간 돌봄 조직들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 공무원들도 수동적 집행자에서 벗어나 ‘내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역사회 돌봄은 본질적으로 자치 업무다. 공무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조짐이다. 자활센터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협력 구조를 만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의료, 복지, 요양 서비스 간 연계가 아직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이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고, 기관 간의 책임 소재와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적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시군구가 자체 개발하기는 역부족이다. 아직은 시군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가. “지자체 주관의 통합돌봄과 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장기요양보험,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는 아직 칸막이가 있어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병의원·복지관·지자체 간의 데이터 공유가 차단돼 활동을 연계하기가 어렵다. 통합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민간 담당자들의 공적 정보(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정보 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가 시급하다.” -지자체별 격차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비수도권 돌봄 공백은 시장 논리의 필연적 결과다. 시장의 힘을 이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 농어촌에서 방문돌봄·주간이용센터를 운영하면 수가를 높이는 등 사업성이 생기게 해야 한다. 돌봄 수요는 많지만 인력은 부족하고 이동 거리는 긴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최근 돌봄과미래를 포함해 198개 단체가 참여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 출범했다. 현재 재정 현황은. “작년에 결정된 2026년 예산은 914억원이다. 이 중 지역사업비는 640억원으로 시군구당 평균 2억 7000만원에 불과하다. 의욕 있는 공무원도 돈이 없으면 아이디어를 펼칠 수 없다. 지방재정으로 보태줄 시장·군수도 많지 않다. 전국 시군구마다 묘목을 한 그루씩 심어놨는데, 물은 한 바가지뿐이다. 이런 상황이 2~3년 계속되면 통합돌봄은 말라 죽는다. 위기 상황이다.” -얼마나 더 필요한가. “돌봄재정 공동행동이 추산한 내년도 총예산 소요액은 6447억원이다. 사업비가 2623억원, 인프라 투자비가 3824억원이다. 사업비는 각 시군구가 자치적으로 쓸 수 있는 경상적 사업비다. 인프라 투자비는 각 지역의 돌봄 서비스 공급 능력을 늘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비용이다. 시군구마다 공급자 생태계가 균형 있게 갖춰져야 하지만 지금은 아예 없는 곳이 너무 많다. 해법은 인프라 투자다. 5년 계획으로 1조 9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시군구에 공급 기관과 인력,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장을 먼저 지어야 제품이 나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 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겨 온갖 문제를 야기시킨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공공조직을 기반으로 하되 잘하는 민간·사회적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질 높은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어느 지역에 살든 좋은 돌봄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그것이 인프라 투자의 목표다.”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은. “돌봄 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투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돌봄을 사회화하면 여성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노인과 장애인도 기능 회복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출산율 제고 전략은 효과를 보려면 30년이 걸리지만 돌봄 투자는 즉각적이다. 파급 효과도 크다. 주택 개조·지원주택 건설, 의료기기·보조기기 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늘며 세수도 확대된다. 정부가 인공지능(AI)만큼 통합돌봄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여긴다면 돌봄 예산이 충분히 배정될 것이다. 담배의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기금 조성을 고민해야 한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등 인력 인프라 문제는. “돌봄은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서비스는 복잡한 데 비해 흔적이 남지 않아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좋은 공장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도 규율과 지원을 병행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인프라 예산이 절실하다. 고용자가 변하고 고용조건이 변해야 돌봄 인력의 처우가 개선된다.” -통합돌봄 정책에서 당장 보완해야 할 부분은. “시군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보건, 의료, 복지 데이터를 통합해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고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도 중요하다. 지금은 장애인 일부(중증 지체·뇌병변 등)만 통합돌봄 대상자인데 등록 장애인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중증 장애인으로 범위를 좁힐 이유가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나. “돌봄은 중앙정부가 직접 할 수 없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초 지자체의 자치 업무다. 지금은 중앙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꼬리표 달린 예산을 내려보내는 구조다. 이를 바꿔야 한다. 중앙정부는 큰 틀의 제도와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고, 사업과 예산 재량권은 기초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 시군구가 스스로 판단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진짜 돌봄이 가능하다. 분권과 자치 능력은 함께 커야 한다. 권한만 넘기면 안 되고,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역량을 갖추도록 중앙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돌봄이 발전하면 한국 지방자치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 지방화는 통합돌봄의 핵심 키워드다.” -해외 사례 가운데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있나. 한국형 통합돌봄의 지향점은. “제도는 토양이 다르면 이식되지 않는다. 일본 등 해외 사례는 부분적인 참고에 그쳐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통합돌봄 속도를 높이고, 잘하는 지자체의 사례를 확산시켜 전 국민 의료보장처럼 전 국민 돌봄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누구나 돌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봄민주주의, 돌봄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돌봄정책 전문가로서 가장 기대되는 변화와 아쉬운 점은. “통합돌봄은 의료와 복지가 시설의 벽을 넘어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한 차원 다른 변화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가장 아쉬운 점은 예산 문제다.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실질적으로 3년 정도다. 이 기간이 통합돌봄의 유년기이자 기초공사 시간이다. 주춧돌을 잘못 놓으면 집 전체가 비뚤어진다. 사업과 인프라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틀을 잘 잡아야 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 의료관리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학계를 넘어 정책 현장과 정치권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19대 국회의원, 민주연구원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2022년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를 설립해 ‘전 국민 돌봄 보장’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 “더 큰 전남광주 이뤄낼 것”…민형배 ‘전남광주 대전환 선대위’ 출범

    “더 큰 전남광주 이뤄낼 것”…민형배 ‘전남광주 대전환 선대위’ 출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10일 오후 광주 민심캠프 사무소에서 ‘전남광주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지방선거 본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삼석·권향엽·김문수·박균택·안도걸·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계원·조인철 의원 등 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또 시민사회·노동·산업·청년·농어민·문화예술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해 통합특별시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원팀 결의를 다졌다. 정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민형배는 김대중의 민주주의 정신, 노무현의 국민통합 정신,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 정신, 이재명의 실사구시 정신을 한 몸에 갖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민형배를 혼자 외롭게, 힘들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전남광주 통합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자리를 함께 한 당원 및 지지자를 향해 “‘내가 곧 민형배’라는 마음으로 민형배의 손발이 되고 심장이 되어 전남광주 통합의 새 역사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설에 나선 민형배 후보는 “80년 5월 신군부의 총칼에 피 흘리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켰지만, 돌아온 것은 전두환 정권의 분할 통치였다”며 “한 뿌리에서 난 전남과 광주가 억지로 갈라져 예산과 사업, 인재와 기회를 놓고 서로 다투며 역량을 소모해야 했으나, 그 오랜 인고의 세월을 넘어 이제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성장축으로 도약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민 후보는 이어 “전남광주의 성공이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몰려들고 AI·반도체·미래차·데이터 산업이 넘쳐나 청년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경제대도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또 “시정의 중요한 결정은 특별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뜻이 예산·인사·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시민주권정부를 세우겠다”며 “가장 앞에서 뛰고, 가장 낮은 곳에서 듣고, 가장 빠르게 움직여 ‘압도적 성장, 더 큰 전남광주’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전남광주 대전환 선대위는 ‘시민주권·미래도약·원팀’ 3개 선대위를 축으로 한 ‘사발통문형’ 구조로 꾸려졌다. 시민 누구나 주권자로서 의제를 발의하고 실행을 이끌어내는 수평적 참여 구조를 선거 조직 전반에 녹여낸 것이 특징이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인선은 경제특별고문으로 위촉된 주은기 삼성전자 고문이다. 민 후보는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며 “기업의 언어와 산업 현장의 속도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분”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AI·에너지·미래산업 중심의 전남광주 대전환 전략을 함께 설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인 주은기 고문은 AI 등 미래산업을 지역 산업 생태계에 안착시킬 핵심 조력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후원회장에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정성택 전 전남대 총장, 양동호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주철현 국회의원, 박기영 순천대 교수(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가 맡았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다. 선대위 실무를 총괄하는 총괄상황본부장에는 윤주식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임됐다. 법률지원단장은 민심캠프 공명선거감시단장을 지낸 양은숙 변호사가 맡아 선거 전반의 법률 대응과 공정선거 감시를 지원한다. 비서실장에는 김대중 민선7기 광주광역시 비서실장, 공동조직본부장에는 정장우 민선7기 광주광역시 정무특별보좌관과 변원섭 전 한국능률협회 공공혁신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에는 윤난실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이, 공보단장에는 김기봉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임됐다. 방송TV토론본부장에 박태명 전 kbc 광주방송 편성제작국장, 메시지실장에 이정우 전 더불어광주연구원장, 정책본부장에 이민철 전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집행위원장, 총무본부장에 박수미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임명됐다.
  • 기획처 장관 ‘4선’ 박홍근·해수부 장관 ‘부산 출신’ 황종우 지명

    기획처 장관 ‘4선’ 박홍근·해수부 장관 ‘부산 출신’ 황종우 지명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2일 지명됐다. 이혜훈 전 후보자가 낙마한 지 36일 만으로, 자신과 호흡을 맞춘 여당 중진으로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인사 검증을 무리 없이 끝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부산 출신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낙점됐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박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4선 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국민주권정부의 청사진을 그렸고 정부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기획처를 소관하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장을, 이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시절에는 원내대표를 맡아 대표적인 측근 의원으로 분류된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곳간지기’ 역할인 기획처 장관은 내부 견제를 위해서도 통합형 인사를 택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수 인사인 이 전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낙마한 이후 중량급 있는 보수 인사를 찾기 어려웠고, 신설 부처 수장의 공석이 길어지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를 큰 문제 없이 통과할 내부 중진 인사를 발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수석은 “전체 인사 방향에서 실용·통합 노선은 계속 가지고 가지만 어떤 자리를 놓고 이런 사람을 써야 한다는 건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초쯤 청와대로부터 기획처 장관 자리를 제안받고 내부 인사 검증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페이스북에 “기획처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직접 기능과 위상을 설계한 조직인 만큼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기획처는 단순히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넘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여당 후보군 중 하나였지만 이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동안 준비해 온 서울시장 선거는 포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약속한 대로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다시 부산 출신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후임 해수부 장관은 부산에서 찾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수석은 황 후보자에 대해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 수도 완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황 후보자 지명은 부산 출신인 전재수 전 장관이 사퇴한 지 81일 만이다. 황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5년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 ‘이상직 인사 특혜’ 文정부 조현옥 前 수석 1심서 무죄

    ‘이상직 인사 특혜’ 文정부 조현옥 前 수석 1심서 무죄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인재경영실 직원에게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임명과 관련해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관련해 조 전 수석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기록상 확인되는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청와대의 공직 후보자 추천은 대통령비서실 훈령인 ‘인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추천된 사람을 무조건 임명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추천된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할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이 전 의원을 추천한다고 해서 내정에 관여했다고 볼 순 없단 취지다. 한편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이던 2017년 12월에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이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24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이 이 전 의원을 내정한 뒤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탈락시키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2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존중하고 지켜야 할 위치에서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에 대한 채용을 기대하고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스타항공을 창업한 이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5개월 뒤인 2018년 7월 타이 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바 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등 2억 17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건의 직무 관련 쟁점이 동일하다며 병합을 요청했으나, 조 전 수석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김어준 처남’ 인태연, 소진공 신임 이사장 선임

    ‘김어준 처남’ 인태연, 소진공 신임 이사장 선임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소진공은 인 신임 이사장이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수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진공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인 김어준씨의 손위 처남인 인 이사장은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을 지냈다. 소진공 관계자는 “인 이사장이 현장에서 상인 조직을 이끌어온 경험과 자영업비서관으로 소상공인 정책을 조정해 온 이력을 토대로, 현장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단의 정책 실행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 이사장은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신설 2차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지난해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인 이사장의 ‘2차관 내정설’을 지적하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차관직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라며 “(인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사를 통해서만 봤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인 이사장의 선임을 ‘코드 인사’로 보는 등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 곱지 않은 가운데 당장 다뤄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데다 기관의 청렴도 개선도 당면 과제다. 소진공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방식이 개편된 2022년 이후 준정부기관 부문 평가에서 사실상 꼴찌 수준의 4등급을 받아왔다. 소진공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중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연간 예산은 약 5조원이다.
  • 李대통령 “신영복 선생의 하방연대는 시대정신”

    李대통령 “신영복 선생의 하방연대는 시대정신”

    신영복(1941~2016) 선생의 10주기 추모식이 15일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 성미가엘 성당과 추모공원에서 열렸다. 성공회대와 사단법인 더불어숲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추모사를 보내 고인의 뜻을 기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진영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신영복 선생을 ‘시대의 아름다운 스승’이라 평했다. 이 대통령은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이 서로 지지하고 이끌며, 소외 없는 높은 자리에서 베푸는 시혜가 아닌 낮은 곳으로 향하는 ‘하방연대’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시대정신”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처럼’ 흔들림 없이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처음처럼’은 신영복 선생이 남긴 저서의 제목이자 ‘신영복체’로 유명한 그가 남긴 서예 글귀이기도 하다. 대중에겐 동명의 소주 브랜드 로고로 알려져 있다. 문 전 대통령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현대사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온몸으로 겪으며 가혹한 시련을 사람과 사회에 대한 사랑과 사유로 승화시킨 시대의 스승”이라고 전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회장, 방송인 김제동씨 등이 참석했고 ‘더불어숲’ 조형물 제막식과 ‘신영복 다시 읽기’ 행사도 진행됐다. 신영복 선생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복역했다. 1988년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해 1998년 사면 복권됐다. 성공회대 교수로 재직하며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강의’, ‘담론’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 “패권 경쟁 시대… 생존 확인 때까지 필사적 투자 필요”[문소영의 브라운백 미팅]

    “패권 경쟁 시대… 생존 확인 때까지 필사적 투자 필요”[문소영의 브라운백 미팅]

    키워드는 ‘슈퍼 타이밍·초크 포인트’AI 전면화에 미래 경영 예측 불가요즘 CEO들 중국에서 사업 모색우물쭈물하다 미련 남기지 말아야10개 단어로 정리한 내년 전략지도‘3종족 시대’ 슈퍼 인재 확보해야 조직문화 감정 손실 없도록 개선한국 아직 ‘태풍의 눈’ 속에 있어‘가치 전복의 시대’ 개인의 역할은다양한 경험·회복 탄력성 최우선어제의 확신이 의미가 없는 시대AI 압도적 발전에 변화 적응 필요연말이 되면 새해를 규정하고 해석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책을 낸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컨설팅 플랫폼 9¾의 유민영 대표도 내년을 위해 ‘전망’ 6호를 준비했다. 전망 6호의 제목은 ‘패권’이다. 초인간·초역량·초기술의 시대에 돌입한 2026년 기업과 정부에 던져진 과제는 무엇이며,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대 조직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평범한 ‘개인’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 사직로에 있는 카페 ‘북살롱 텍스트북’에서 전망 6호를 기획하고 펴낸 유 대표를 만나 일문일답을 나눴다. -플랫폼 9¾을 소개한다면. “기업과 최고경영자(CEO)를 위한 캠페인 전략, 위기 관리, CEO 브랜딩을 전문으로 하는 전략 컨설팅 회사이다. 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새롭게 설명할 내러티브 구성(World Building)과 리더의 정체성(Presidential Identity)을 설계한다. 전략 도출 과정에서 발견한 비즈니스&라이프 인사이트를 소책자 시리즈 ‘팸플릿’(Pamphlet)으로 제작해 올해 9권을 발간했다. 2020년 ‘전망’ 1호를 시작으로 연간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올 들어서는 이달에 ‘전망’ 6호를 냈다.” -‘전망’ 6호의 제목이 ‘패권’이다. 의미를 해석하자면. “국제정치뿐 아니라 경제도 패권을 다툰다. 이런 패권의 시대에는 두 개의 전략 키워드가 중요하다. ‘슈퍼 타이밍’과 ‘초크 포인트’(Choke Point·요충지)이다. 샤오미의 창업자인 레이쥔은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다”는 중국 속담을 자주 인용했다. 사회·경제·기술의 거대한 변화나 흐름을 잘 활용하면, 절대 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도 날 수 있다는 의미다. 바람이 부는 길목을 지키고 아이스 팩이 움직이는 곳으로 미리 가 있어야 한다. 기업 컨설팅 중에 자연스레 알게 된 사실인데, 요즘 CEO 다수가 거의 중국에 가 있다. 2000년 초 닷컴 버블 시절에 CEO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모색하던 것과 비슷하다. 인공지능(AI)이 전면화하면서 미래는 경영 측면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이 되었다.” -‘내년에 스윙을 남기지 말라’고도 조언했다. “골프책 ‘젠 골프’의 저자 조지프 패런트가 한 발언인데, 이 순간 당신이 해내는 스윙이 가장 완벽하다는 의미다. 나는 우물쭈물하다가 미련을 남기기보다 온 힘을 다하는 스윙으로 내년을 지내고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2026년을 전망하는 단어들은 무엇인가. “10개를 골랐다. ▲3종족 시대, ▲쇼 비즈니스, ▲3세대 경제 공동체, ▲애국 테크, ▲1인 청중(Audience of one), ▲왓어바웃이즘(Whataboutism) ▲유튜버 다음은 스트리머 ▲니콜라 세대, ▲스타일대로 일하라, ▲둠스크롤링에서 페이지턴으로 등이다.” -매우 새로운데, 각각의 단어를 설명해 달라. “첫째 ‘3종족 시대’는 인류가 로봇, AI와 공존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로 명명했다. 둘째 ‘쇼 비즈니스’는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의 ‘깐부 회동’을 연상하면 된다. 세계 갑부들이 스스로 홍보와 마케팅의 중심에 서 있다. 셋째 ‘3세대 경제 공동체’는 조부모-부모-손자녀, 즉 3대가 방어벽을 치고 자산 보호 투쟁을 벌이는 한국 부동산 시장을 떠올리면 된다. 넷째 ‘애국 테크’는 미중 패권 경쟁이 불러온 국가 투자 시대에 기업의 이익을 국익과 일치시켜 생존을 도모하는 새로운 경영 전략이다. 다섯째 ‘1인 청중’은 최고의 권력자 한 사람을 설득하는 시대라는 의미다. 사례로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면, 그 경로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전략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한다. 여섯째 ‘왓어바웃이즘’은 비판에 맞서 비판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전략이다. 냉전시대 소련이 썼던 수법이며 정치 부족주의 시대에 통용된다고 본다. 일곱째 ‘유튜버 다음은 스트리머’는 실시간 스트리밍 시대에 스트리머와 시청자의 상호작용이 공론장과 시장의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의미다. 여덟째 ‘니콜라 세대’는 청년 보수화와 세대 갈등이 연결된 키워드로 프랑스의 20대를 의미하지만 영국에는 헨리 세대, 중국에는 핀디에 세대 등으로 나라마다 존재하는 세대이다. 아홉째 ‘스타일대로 일하라’는 일본 맥도날드가 MZ세대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웃으면서 응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책을 바꾼 것을 말한다. 열 번째 ‘둠스크롤링에서 페이지턴으로’는 책 등을 읽으면서 이제 자신의 뇌와 마음을 보호하자는 의미다.” -10개의 단어로 압축된 사회에서 해결책은 무엇인가. “10개 단어는 현상이자 기업과 정부가 2026년 무엇을 우선 설계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전략 지도이다. 몇 개만 거칠게 설명하겠다. 3종족 시대에는 고효율의 슈퍼 인재를 찾아서 (기업·정부에) 묶어 두어야 한다. 쇼 비즈니스 시대에는 팬덤 자본주의가 활성화한 만큼 대통령이든 CEO든 스스로 움직여 활로를 찾아야 한다. 3세대 경제 공동체는 더 심화될 테니 정책 결정자뿐 아니라 개인도 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키워야 한다. 애국 테크로는 국가 간의 대항전 시대에 (기업이) 정부 정책에 방향을 맞추고 국가의 이익과 함께해야 한다. 스타일대로 일하기를 권장하는 사회로 진입한 만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는 조직에서는 감정 손실이 없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내년에 한국의 상황은 어떨 것 같나. “한국은 아직 태풍의 눈 속에 있다.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지만, 실행 과정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 자산 시장이 들썩대는데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노란봉투법의 역할도 예단하기 어렵다. 정부의 AI 소버린 정책이나 150조원대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다만 정책 평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이야 경부고속도로가 한국 경제의 대동맥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뻔하지만, 1968년 첫 삽을 뜰 때는 한국 경제 규모에 버거운 투자라며 반대가 극심했다.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 순간에는 순기능의 정책이라도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한국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AI, 현대차의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등 덕분에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기회를 얻고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살아남으려면 패권 경쟁의 시대에 맞게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 현 금산분리 체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AI 패권 경쟁에서 어느 기업이, 어느 국가가 살아남을지 아무도 모른다. 생존이 확인될 때까지 필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젠슨 황에게 한국 CEO가 배울 점은. “젠슨 황은 1등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젠슨 황 리더십의 핵심은 ‘모든 것을 직접 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기술을 설명하는 키노트도, 각국 정부의 규제를 푸는 대관 업무와 영업도 직접 한다. ‘전천후 플레이어’다. 대관이나 소통을 홍보팀에 일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엔비디아의 사훈은 ‘30일 후에 우리 회사는 망한다’라고 한다. 무한 경쟁 시대를 실감할 만하지 않나.”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유민영의 디스 모멘트’ 강의를 진행한다. “2020년 봄 창업 후 직원 교육용으로 강의를 했는데 입소문이 난 덕분에 공개 강좌가 됐다. 한 주에 일어난 일을 발견하고 해석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기업인,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 등등 콘텐츠와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들이 청중으로 참여한다. 금요일 아침이라서 20~30명 정도가 함께한다.” -참석자는 무엇을 얻어 갈 수 있는가. “세상에 대한 관점을 넓고 깊게 가져갈 수 있다. 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솔루션 한두 개를 가져간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서점도 운영하는데 양서도 선별해 준다.” -강의 준비 과정이 어렵지 않나. “팀플레이다. AI를 활용해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에디터가 정보를 수집하고 오전 7시쯤에 그날 챙겨야 할 테크와 지정학 뉴스 10개쯤을 선정한 뒤 사례를 발굴해 인사이트를 나눈다. 그 이슈를 ‘호그와트 자료실’이라는 온라인 채널에 쌓고 있다. 목요일 저녁에 다 모이면, 금요일 강의가 시작된다.” -실제 일에서 AI를 잘 활용하나.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미국 증시와 정치가 돌아가기 때문에 글로벌 뉴스는 AI가 수집해야 한다. 에디터가 최적의 정보 발굴을 위해 AI를 학습시키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한 경험이 시너지를 내나. “나는 정부와 기업(민간)이 깊이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클린턴 정부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학계와 선거 캠프, 정부, 교수직을 선순환했던 과정에 천착한다. 그 선순환은 정부와 시민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기업과 정부 쪽에 정보와 해법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기업과 정부로부터 배우기도 한다. 이론과 현실 세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내 일이다.” -가치 전복의 시대다. 원인은 무엇이며 개인은 어떻게 준비하나. “AI의 압도적 발전 앞에서 인간이 불안하고 초라해진 탓이다. 개인에게는 다양한 경험과 회복 탄력성이 가장 중요하다. 어제의 확신이 의미 없는 시대인 만큼 변화에 적응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유민영 대표 김근태 의원의 국회 비서관으로 시작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서 각각 근무했다. 기업이나 정부에서 급할 때 찾는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전략과 실행 뒤에 있는 조력자다. 플랫폼 9¾은 위기 관리와 CEO 브랜딩, 캠페인 전략을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그룹이다. 애뉴얼 리포트 ‘전망’은 지정학, 정치, 테크, 인구, 기후라는 복합 의제를 다룬다. 기업가와 정치인에게 인기가 많다. 올해 6호가 나왔다. 문소영 대기자
  • “헌법존중 TF는 공무원 정신 치유” … 최동석 실언에 인사처 ‘조마조마’ [세종B컷]

    “헌법존중 TF는 공무원 정신 치유” … 최동석 실언에 인사처 ‘조마조마’ [세종B컷]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공무원 정신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또다시 논란성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 처장은 지난 1일 세종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처별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색출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막말 치유가 우선”이라며 “아첨 떨어 처장이 된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훈계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처장은 한국은행과 교보생명보험 등 민간에서 20여년 넘게 인사 경험을 쌓은 인사 조직 실무자입니다. 이런 경력을 인정받아 이재명 정부 초대 인사처장으로 발탁됐지만, 취임 전부터 과거 소셜미디어(SNS)와 저서 등에서 했던 문제의 발언들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현 정부 인사들을 비난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며 결국 지난 7월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슬아슬한 언행은 취임 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자택에 머물며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다른 부처가 먼저 복구한 뒤 우리는 나중에 해도 된다.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라고 답해 질타받았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내심의 한계가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인사처는 최근 공무원 복종의무 폐지, 당직제도 개편 등 굵직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장의 말실수가 반복되면 인사처의 정책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처장님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불안하다. 인사처 이미지까지 함께 타격받을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최 처장이 또 설화 논란에 휩싸이면 조직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할지도 모릅니다.
  • 최치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 임명

    최치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 임명

    최치현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이재명 정부 국가보훈부 장관정책보좌관(고공단 2급)으로 2일 임명됐다. 최 정책보좌관은 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부 장관인 권오을 장관을 보좌하며,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라는 이재명 정부의 보훈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그는 국가보훈처 장관정책보좌관 재직 당시 보훈의료시스템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보훈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행 경험을 쌓았다. 또, 대통령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실무 총괄했고,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 해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기획, 사회조정, 사회통합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며 주요 국정과제 조율에 참여했고, 광산구 열린민원실장을 역임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제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후보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선임팀장으로 활동하며, 당시 위원장이었던 권오을 현 장관과 함께 안동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전역에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 정책보좌관은 “이재명 정부의 보훈 기조에 맞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보훈이 국민 통합의 든든한 토대가 되도록 힘껏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민주주의, 상대 인정에서 출발… 정치는 대화·타협이 생명” [이종락의 이슈 톺아보기]

    “민주주의, 상대 인정에서 출발… 정치는 대화·타협이 생명” [이종락의 이슈 톺아보기]

    5년 내내 혁신하면 국민 피로감승자독식은 정치 아닌 동물 싸움중용·균형감각 중요… 극단은 안 돼與는 여당답고 野는 야당다워야대통령, 국민편에서 중용의 미덕6공은 운명 다해… 새 세상 열기를개혁·혁신·청산은 대통령 첫 과업목표 정해지면 전광석화처럼 해야경제·안보 위기 속 통합이 시대정신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유독 외모에 빗댄 별명이 많다. 포청천, 장비, 두꺼비, 멧돼지 등. 1992년 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국정감사에서 스타로 떠오르면서 기자들 사이에서 ‘겉은 장비 속은 조조’라고 불리기도 했다. 문 전 의장의 성품은 스펀지와 같다. 적군이든 아군이든 사람을 끌어들이는 친화력이 뛰어나다. 그가 ‘스펀지 리더십’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는 투박한 외모에서 나오는 유머 감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있고, 여당이 더 센 상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야당 의원들이 항의 피켓을 들고 격렬하게 항의하던 지난 25일. ‘타협의 달인’인 문 전 의장을 여의도 김대중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튿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반탄파’의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돼 여야의 극한 대립이 가중될 대치 정국에서 문 전 의장의 근심 어린 조언이 의미를 더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야당 인사들에 대해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무시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여당 대표로서 야당과의 바람직한 관계는. “참으로 잘못된 말이다.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정치 생활 내내 정 대표에게 그 말이 족쇄가 될 것이다. 당대표의 말은 일개 정치인의 말과 달라야 한다. 당대표의 발언은 당 전체의 의제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지난 12일 민주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정 대표에게 개혁 입법 처리와 관련해 ‘전광석화’와 ‘과유불급’을 언급했다. “‘전광석화’, ‘과유불급’ 둘 다 의미 있는 얘기다. 개혁, 혁신, 청산은 대통령의 첫 과업이다. 하지만 집권 100일, 1년 등 단기간의 목표를 정하고 전광석화처럼 끝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청산만 하다가 할 일을 못 했다. 혁신은 5년 내내 질질 끌면 지리멸렬한다. 국민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국정 운영이 어려움에 처한다. 중용과 균형감각이 필요하고,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정 대표가 너무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다. 다만 그 발언과 메시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것이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박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Agree to Disagree)라고 한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출발해야 한다. 이건 정치의 본령이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시작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이 중요하다. ‘내가 더 양보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 여야는 서로 다른 것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논의하고 합의하는 정신이 살아 있어야 민주주의다. 약육강식, 승자독식은 정치가 아니고 동물들 싸움이다. 국회가 동물의 세계가 돼서야 되겠는가.”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가는 중에 가진 기내간담회에서 야당과 대화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의 방향 제시가 좋다. 민주주의의 기본과 정치의 본령을 얘기하고 있다. 대통령은 모든 것이 ‘내 책임’이어야 한다. 비가 와도 안 와도 내 책임이다. 그러니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최대 과제로 분열된 국민의 통합을 지목했다. 야당과의 대화, 타협을 통해 중용의 미덕을 선보이고,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야당을 상대로 ‘굿캅’(좋은 경찰), ‘배드캅’(나쁜 경찰)과 같은 전략적 기법을 쓴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공은 대통령이 가져야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조언 한다면. “2014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이란 표현을 썼다.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비판하더라도 국민의 편에 서서 할 일을 뚜벅뚜벅 해야 하고, 여당은 야당을 욕하기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는 자세여야 한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막말로 비판을 해대면 국민이 짜증을 낼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86일째다. 짧은 기간이지만 평가를 한다면.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지만 완전히 일소됐다. 이 대통령이 일머리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를 보니까 첫 번째가 개헌이다.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개헌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헌법 개정 제안은 국회와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역대 국회의장들이 숙의해서 만들어 놓은 안들이 있다. 국회에 맡기면 된다. 제6공화국은 운명을 다했다. 여야가 힘을 합쳐 제7공화국이라는 새 세상을 열어 나가야 한다.”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국민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큰 선거와 함께 해야 한다. 큰 선거와 함께 하지 않으면 국민 찬성 3분의2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과 관련해 조언할 것이 있다면. “당정 관계를 잘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흔히 말하는 당정 분리는 기계적 분리가 아니다. 당정 간 지킬 것은 지키는 선을 긋는 것을 의미한다. 당정이 의견을 달리하기 시작하면 양쪽 다 망한다. 당정 간에도 보이지 않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국정을 함께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한다. -대통령 참모들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반대로 대통령의 심기 관리도 잘 해 줘야 한다. 대통령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잡을 필요가 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보하며 건의는 하되 판단은 대통령이 하도록 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면. “대통령 평가는 덧셈이 아닌 곱셈이다. 경제나 안보 등 다른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도 국민통합에 믿음을 못 줬다면 모두 0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협치가 무엇인지 인사로 보여 줬다. 보수정당의 김종필·이한동·박태준을 총리에 앉히고 경제 분야 내각도 나눴다. 보수 핵심 인사인 이종찬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고 김중권을 비서실장에 발탁했다. 현대판 탕평책을 쓴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가. 김대중 정부와의 결별을 각오하면서까지 국회에서 의결한 대북 송금 특검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받았다. 엄청난 일인데도 국회 결정을 존중했고 따랐다. 이게 정치다.” -보수 쪽 대통령 중에서는 어떤 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야당 대표가 셋이었다.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대표와 계속 대화하고 통합까지 해서 당을 합쳤다. 여야 합의 법안 통과율이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북이 동시 유엔 가입을 했고, 북한·중국·러시아와 수교했고, 외교적으로도 눈부셨다.”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 셋째도 통합이다. 지금의 여야는 둘 다 넋 놓고 싸우는 데만 바쁘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안보 위협 등) 엄청난 격랑이 몰려오는데 조각 배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난파선 위에 선장 싸움하는 격이다. 난파되면 다 죽는데 선장 되면 뭐 하나. 여야 모두 일엽편주 같은 신세다.” ■문희상 前 국회의장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0년대 반독재 투쟁을 벌였다. 사업을 하던 1979년 무렵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에 뛰어들었다. 청년 조직인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 16대부터 20대까지 경기 의정부에서 6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1997년 국민의정부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2003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며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의회주의자로 평가받았다. 이종락 상임고문
  • [사설] 檢 개혁 속도 조절론… 與, 다른 쟁점 법안도 더 숙의하길

    [사설] 檢 개혁 속도 조절론… 與, 다른 쟁점 법안도 더 숙의하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만찬 회동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고, 이후 후속 조치를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여권 내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숙의와 속도 조절 필요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계적 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이슈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해야 한다”며 정 대표가 추석 전 완수를 공언한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도 다음날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졸속이란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게 좋다”고 했다. “정부 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한 각 정당 간 조율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는 말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에서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 문진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어제 정 대표의 ‘추석 전 완료’ 표현에 대해 “정치적 메시지”라고 했다. 자칫 당정 간 이견으로 비칠 여지를 불식하려는 해석이겠지만,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일정에 쫓겨 밀어붙이기보다는 공론화와 숙의를 거치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청 폐지 같은 검찰조직 개편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한 해 100만건이 넘는 국민의 형사피해 구제 절차에 파급효과가 막대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졸속입법 논란으로 수사 지연 및 피해자 구제 수단 축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수사권 혼선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음을 상기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중심 가치로 충분한 공론화와 여야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도 보다 섬세하게 부작용을 점검하고 논의했으면 한다. 재계에서 거론하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기업경영권의 침해 우려를 흘려들었다가 삼중고 사중고에 처한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그 피해는 곧바로 국민에게 밀어닥칠 수 있다. 리얼미터의 18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1.1%로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39.9%로 국민의힘(36.7%)과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야당 지도부를 악수의 대상인 ‘사람’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여당의 오만과 독주에도 일정 원인이 없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일상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 입법일수록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부작용을 검토하는 신중한 자세가 정부·여당에 절실한 때다.
  • 김상조보다 세다?… 세 자릿수 인력 더해지는 ‘주병기 공정위’

    김상조보다 세다?… 세 자릿수 인력 더해지는 ‘주병기 공정위’

    주 후보자 “재벌 불공정 척결” 비판인력 100명 확충, 2개국 신설 협의조사 가속도… 고강도 제재도 예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기조가 ‘친기업 규제 혁신’에서 ‘재벌 개혁’ 기조로 선회할 태세다. 주병기(56)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그간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척결 대상으로 지목해 왔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선 주 후보자가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보다 강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 공정위의 대대적 충원을 지시한 것과 맞물려 역대 가장 강력한 ‘경제검찰’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17일 공정위와 학계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지금껏 언론 기고 등에서 일관되게 재벌 체제를 비판하고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세습 족벌이 온갖 횡포를 일삼는 나쁜 자본주의”(2018년 8월)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적 성장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2019년 3월) ▲“재벌가의 사리사욕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곤란을 겪고 시장이 무질서해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2020년 10월) ▲“대기업은 단기적 이익을 좇는 약탈적 행동을 한다”(2021년 12월) 등이다. 지난 14일 지명 후 첫 출근 때도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한국 경제의 병폐로 꼽은 뒤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소수에 의존하는 방식이 선진국으로 발전한 사례는 없다”며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2021년 이재명 대선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시절 인터뷰에서도 “기업이 징벌적 처벌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제재 강경론을 폈었다. 게다가 공정위 조직까지 커진다. 공정위는 이 대통령 지시로 인력을 100여명 안팎 늘리고, 경제분석국(가칭) 등 2개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인력이 늘어나면 더디기로 유명한 공정위 조사에 속도가 붙게 된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수월해지면서 제재 강도도 강력해질 수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3일 주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표현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주 후보자에게 법 집행 강화를 주문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이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기존 형사처벌을 과태료·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만큼 공정위도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틀 안에서 법 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의 폭을 넓혀 갈 전망이다.
  • 文청와대 비서관 거쳐 기재부 차관 역임

    文청와대 비서관 거쳐 기재부 차관 역임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억원(58)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정책통이다.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경제구조개혁국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일했고 2021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기재부 제1차관을 지냈다. 주제네바유엔사무처 및 국제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세계무역기구(WTO) 국내규제작업반 의장 직무도 수행했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서울 경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기재부 제1차관
  • ‘동에 번쩍, 서에 번쩍’…거대 여당 조율사 맡은 박상혁[주간 여의도 Who?]

    ‘동에 번쩍, 서에 번쩍’…거대 여당 조율사 맡은 박상혁[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앞으로 더 부지런히 찾아뵙고 말씀 듣는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박상혁(재선, 김포시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지난달 14일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와 같은 소감을 남겼다. 소통수석은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새로 신설한 직책이라서 큰 관심을 모았다. 그의 직책 앞에 붙은 ‘소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복합적이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물론 언론과의 소통도 있고 당정과의 소통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당내 소통”이라고 설명했다. 거대 여당인 만큼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이 있지만, 자칫 그 속에서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다. 당 수석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박 수석은 당내 돌아가는 상황을 당직을 맡지 않고 있는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 공유하고 이견을 좁히는 ‘조율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 수석은 최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 슈퍼위크’에서도 고군분투했다.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통상적이진 않지만 팀워크를 맞춰가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학계인지에 따라 관행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도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자 본인이 총대를 메고 전면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당은 절대 낙마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건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태도를 하면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신다”며 국민 여론과 무관하게 ‘무조건 감싸기’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1973년생인 박 수석은 경기 김포 출신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한양대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의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정치와 인연을 맺었고, 김근태 전 의원의 비서로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2009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과는 전남대 로스쿨 1기 동기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보좌관과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을 거쳐 21대 총선에서 고향인 김포시 을에 도전장을 던져 당선됐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경기지사 시절 인연을 맺었고,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에서 홍보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아 매끄럽게 일을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 내에서 적이 없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7월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40여개의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의원들을 단합시키는 임무를 맡게 될 전망이다.
  • [황수정 칼럼] 국힘, 고쳐쓰기는 글렀다

    [황수정 칼럼] 국힘, 고쳐쓰기는 글렀다

    보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대형 콘서트를 열었다 하자. 그 자리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왔다면. 1만 5000명 관객 앞에서 가세연 운영자가 “누님”, “형님” 부른다면. 질펀한 농담까지 주고받는다면. 김어준씨가 기획한 콘서트에서 이런 상상은 현실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당시 후보자),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 등. 한마디로 ‘진보 올스타 쇼’였다. 뒷말이 구구했으나 배가 아파서 나온 소리들. 지리멸렬 보수 진영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볼 그림이다. “원더풀 월드가 왔다”는 김씨의 말은 맞다. 세상은 판이 바뀌었다.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총리 김민석’. 번번이 용퇴 세력으로 몰렸던 86그룹에서 재상이 나왔다. 86세대 당대표(송영길), 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이 있었으나 차원이 다르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은 아니었다. 김 총리가 출판기념회 두 번으로 거둔 수익은 2억 5000만원. 시집 한 권이 1만 2000원 안팎. 몇 권을 팔아야 인세로 그 돈을 벌까. 페북에 정치 비판을 잘도 하던 입바른 진보 작가들은 다 어디 갔을까. 쓴소리 한마디 없다. 세상의 판이 바뀌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후하다. 대통령을 해 본 사람처럼 노련하다.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평한다. 체념 심리도 크다. 이 대통령이 잘해 주기를. 이 기대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이게 다 국민의힘 때문이다. 제구실을 언제 할지 기약이 없다.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마저 두 손 들었다. 최소한 2명의 인적 청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두 사람의 탈당 코스프레도 없이 쇄신을 말하고 있다. 쇄신을 믿어 줄 사람은 없다. ‘되는 집’과 ‘안되는 집’은 차이가 분명하다. 3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되는 집’ 민주당은 뺄셈 정치의 뻘짓을 하지 않는다. 수박 프레임에 조리돌림을 당해도 때가 되면 꾸역꾸역 당을 돕는다. 임종석, 박용진이 그랬다. 컷오프를 당해도 선당후사. 인간성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다. 그런 조직 문화가 민주당에는 뿌리내려졌다. ‘안되는 집’ 국힘은 안되는 이유가 보인다. 뺄셈 정치에 털끝만큼의 죄의식도 없다. 당대표를 멍석말이로 두들겨서 내친 전력이 이미 두 번이다. 대선 18일 전에 허겁지겁 최연소 비대위원장을 앞세우더니 이번에는 딱 48일. 급전 돌려막듯 쓰고는 또 버렸다. 당 쇄신을 하고 물러나겠다니 쇄신당할까 겁난 구주류 세력들이 잘라냈다. 당내 몇 있지도 않은 ‘될성부른 떡잎’ 김용태에게 깊은 내상만 입혔다. 이런 식이다. 뺄셈 정도가 아니라 자해 수준이다. 3년 넘게 계보를 잇는 자해 드라마는 친윤들 때문이다. 모두가 아는 진실이다.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에 권성동 의원이 “그 자체로 혁신 대상”이라 공격했다. 국힘이 안되는 집일 수밖에 없는 생생한 사례다. 딴사람은 몰라도 국힘을 이 지경 만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할 소리는 아니다.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등 친윤 구주류들은 지금 숨소리도 크게 내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당에 덜 해롭다. 안철수 혁신위가 깨지자마자 8월 전당대회에 나서려는 이름들이 들린다. 김문수, 나경원도 들어 있다. 사람들은 하품부터 하고 있다. 국힘을 고쳐 쓰기는 아무래도 글렀다. 총선이 3년이나 남은 현실은 국힘 쇄신을 가로막는 근원적 장애물이다. 진흙탕 싸움 끝에 비윤계가 새 당권을 쥔다 한들 앞은 캄캄하다. 국힘의 지역구 의원 89명 중 64명이 영남·강원권이다. 공천권을 행사해 이들을 물갈이할 방편이 당장은 없다. 무슨 수로 쇄신을 증명하고 여론을 회복할 수 있겠나. 전방위 특검 수사로 내란동조당 꼬리표가 굳어질 수도 있다. 위헌 정당 해산의 벼랑에 서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국힘은 큰마음을 먹어 두는 편이 나을지 모른다. 전당대회를 하고도 길이 안 보이면 결단해야 한다. 소멸하든 소생하든 영남당은 딴살림을 살게 갈라서라. 남은 ‘극소수당’이 23년 전처럼 천막당사를 쳐라. 보수 회생은 몰라도 보수 궤멸만은 막겠다면. 황수정 논설실장
  • [씨줄날줄] 대통령 시계

    [씨줄날줄] 대통령 시계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유독 관심을 끄는 물건이 있다. ‘대통령 시계’다.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을 격려하며 선물한 것이 시초였다. 이후 역대 정부마다 관례적으로 제작해 온 가장 상징적인 대통령 기념품이다. 봉황 문양과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새겨진 대통령 시계는 단순한 선물을 넘어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의 매개체로 활용돼 왔다. 아울러 시대별 대통령의 철학과 스타일, 정권의 상징성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도구다. 정권마다 디자인이 다르고 각인하는 문구 역시 다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도무문’(大道無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좌우명을 시계에 새겨 정권의 방향성을 드러냈다. 대통령 시계는 시중에 판매되지 않아 희소성과 권력의 상징성 면에서 특별하지만 그만큼 논란도 잦다. 가짜 대통령 시계가 유통되거나 사기 사건에 악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2009년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가짜 대통령 시계 1300개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되곤 한다.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에 시계 수십 개를 요청한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페이스북에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이 ‘대통령 시계가 꼭 필요할까요’라고 했다”는 발언을 전하면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시계’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이 직접 제작 방향을 밝히며 정리를 한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정권의 흥망에 따라 대통령 시계의 가치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재명 시계’에 어떤 가치가 매겨질지는 앞으로 5년의 국정 운영 성적표에 달려 있다.
  • 경기도, 신임 대변인 ‘강민석’ 재임용···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복귀

    경기도, 신임 대변인 ‘강민석’ 재임용···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복귀

    경기도가 신임 대변인에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에 이은호 전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노동권익과장에 조상기 전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소통협치관에 김정훈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10일 임명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서울시 교육청 대변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다.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출신인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은 기자 생활을 시작으로 한국노총 홍보실장을 거쳐, 경기도 언론협력담당관 등을 맡았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노동 분야 전문가다. 2023년부터 2년간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으로 일했다. 도의회와의 소통 등을 맡은 김정훈 소통기획관은 20년이 넘는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한 소통·협치 분야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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