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갱신거절 통지 안내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로구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거절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증에 가입했음에도 갱신거절 통지를 제때 하지 않아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갱신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며, 공동임대인일 경우 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자나 위임받지 않은 대리인에게 통지한 경우는 효력이 없다. 통지 방식은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공시송달 등이 있으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회신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통지 기한을 넘겨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내 계약 종료 합의서를 임대인과 작성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구는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구청, 동주민센터, 관내 대학, 기업 등에 배포하고 있다. 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보증제도 신뢰성 제고와 주거 안전망 구축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갱신거절 통지를 놓쳐 보증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57만 원 빌리고 돌려막기 이자만 5700만 원 갚아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만% 넘는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9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단체등의조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총책 A씨와 조직원 206명을 붙잡아, A씨 등 19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지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 2만403명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679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불법 대부업 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단기·소액 대출에 이용했다. 이들은 총책과 관리자, 상담팀, 추심팀 등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에 27만에서 190만 원을 대출한 뒤 상환기일을 일주일로 계약한 뒤 대출 이용자에게는 최대 31092%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또 상환 기일이 지난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을 보내는 불법 채권추심을 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기간 내 상환하지 못하면 다른 조직원은 다른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더 큰 금액 대출을 권유하며 돌려막기식 상환을 유도했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97만 원을 대출한 뒤 돌려막기 상환을 하다 11개월 동안 이자만 5700만 원을 갚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를 받아 대포계좌로 사용하기도 했다. 자금세탁책은 불법사금융 3개 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은 뒤, 1년 동안 범죄수익금 35억 원 상당을 상품권 거래 대금으로 위장하는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지 못하게 인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상담팀과 공조해 불법사금융 피해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여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하고 현금 3억 원, 금목걸이 60돈, 명품 시계 등 30점, 대포폰 162대 등 압수했다. 또 자금 흐름을 추적해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아파트·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과 고가의 외제 차, 현금, 명품 시계, 귀금속 등 불법 수익 240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하고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 136대는 이용 중지,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단기,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60세 이상 시민 2000명 사전 예약73개 민간 기업, 다양한 직업 안내키오스크 신청·안내 도우미 병행오세훈 “100세 시대, 새 출발 응원” “시니어인 저도, 다시 재입사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싶어 방문했다.”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관(SETEC)에서 열린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5’에서 만난 조철환(69)씨는 “채용관에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오랜 기간 몸담았던 건설업계를 떠난 그는 “문자 안내로 처음 알게 됐는데, 와보니 규모가 생각보다 커 기대된다”며 눈을 반짝였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 서울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처음 마련된 대규모 일자리 행사다. 73개 민간기업이 참여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했으며, 현장에는 막 퇴직한 이들부터 70대 이상의 구직자들까지 발길이 이어졌다. 사전 예약자만 2000여명에 달하면서 행사 시작 전부터 입장을 위한 줄이 길게 늘었고, 현장 접수도 운영했다. 등록을 마치고 입장하던 이범수(74)씨는 “퇴직 뒤 구청 노인 일자리에서 환경 캠페인 업무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일을 통해 활력을 얻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싶어 방문했다”고 말했다. 박람회장은 기업채용관, 내일설계관, 디지털에이징 체험관으로 꾸려졌다. 내일설계관에서는 직업상담사가 참가자들의 경력과 능력을 확인해 맞춤형 기업 리스트를 안내했다. 상담을 마친 소순영(70)씨는 “간호사 일을 해왔고, 오랜 공백이 있지만 다시 일하고 싶었다”며 “상담사가 어르신 돌봄이나 요양원 업무 등 내가 할 수 있고 관심 있던 부스를 친절히 소개해줘 고마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에서 온 정민용(73)씨도 “65세를 넘기며 경력이 단절돼 막막했다”며 “소방 설계·설비 경력을 그대로 활용하긴 어렵지만 문서 작성 경험과 자격증을 설명하자 행정·사무 분야 기업을 안내받았다”고 했다. 컨설팅을 마친 이들은 곧바로 기업채용관으로 이동해 사무·행정 관리, 영업·마케팅, 운송·물류·제조, 교육·서비스, 돌봄·요양 등 부스를 둘러봤다. 일자리 플랫폼 업체에서 상담을 받은 박범하(60)씨는 “막 퇴직한 회사에서 쌓은 경영·회계·무역 등 경력 중 살릴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고 전했다. 행사장은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키오스크 기반 면접대기 신청 시스템과 실시간 면접 현황 안내판을 운영했다. QR코드 상담 신청 시 대기 순서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어 편의를 높였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를 위해 ‘박람회 도슨트’가 곳곳에서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대기 중인 이들은 디지털에이징 체험관에서 드론 조종과 앱 교육 등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곤 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닌 삶의 활력”이라며 “경험과 열정이 새로운 기회가 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호반혁신기술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쥔 와따에이아이(WATA AI)는 인공지능(AI) 산업 공간 관제 전문기업이다. 국내외 특허등록 18건, ‘초격차 1000+’, ‘스케일업 TIPS’ 등 주요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했고 CES 혁신상을 4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와따에이아이의 AI 산업 공간 인식형 플랫폼은 산업 현장의 공간·객체·물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제어해 공장과 창고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지능형 운영 체계다. 기존 설비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작업 환경과 물류 흐름을 스스로 이해하고 예측한다. 이에 따라 작업 효율과 정확성, 안정성도 극대화했다. 플랫폼은 3차원(3D) 라이다(LiDAR), AI 비전(Vision),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술을 융합했다. 사람은 물론 장비, 설비, 자재 등 물리적 개체들을 정밀하게 인식하고 이를 ‘디지털 트윈’ 형태로 시각화했다. 관리자는 실제 현장과 동일한 3D 가상 공간에서 이동 동선, 적재 상태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AI 무인 재고 실사 로봇과 연계해 재고 관리까지 자동화했다. 광학문자인식(OCR)·바코드·큐알(QR) 인식과 3D 라이다 매핑 기술을 결합한 이 로봇은 고정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특히 사람이 일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자동으로 공장이나 창고의 선반을 돌아다니며 재고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실수를 줄이고 효율도 크게 올렸다. 자동 측정 및 오출고 방지 솔루션 역시 와따에이아이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자동 측정 솔루션은 AI 비전 키트를 활용해 자재의 형태·규격·중량 정보를 자동 인식한 뒤 이를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동기화한다. 입력 오류가 대폭 줄고,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재고 관리 역시 가능하다. 특히 출고 단계에서 출하 정보와 실제 상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매칭하고 이를 자체 검증해 오출고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에 따라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류 계산 오류와 비용 손실도 최소화했다. 와따에이아이 서비스는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지능형 운영 체계의 현재를 보여 준다. 관리자는 안정적으로 공정을 제어하고, 작업자는 표준화한 환경 속에서 오류율과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 김민규 와따에이아이 대표는 “사람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던 기존 운영 방식을 AI와 데이터 중심의 체계적 관리 구조로 전환했다”며 “전 세계 산업 공간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 신뢰받는 글로벌 파트너로 도약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10일 숨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30대 고(故) 오승용씨 사망사건과 관련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은 술 냄새 등 음주 의심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인의 경우 사고 당시 외부 가해 요인이 없는 단독사고였고 현장에서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 등 음주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은 술 냄새 등 음주의심 정황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출동 당시 119구급대가 먼저 현장에 도착해 운전자를 구조 중이었으며 사고 범위가 심각해 운전자의 생명 유지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도 도착 즉시 운전자 구조 조치를 우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초동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에 대한 음주여부는 확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에도 초동조치 후 신속히 상태를 확인해 음주 의심 시 측정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경찰서 교통조사관이 병원 도착후 운전자 상태를 확인하려 했으나 권역외상센터의 통제로 운전자의 접견은 불가능했으며 계속된 응급수술 등으로 인해 음주 감지나 채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채혈·음주검사 못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경찰은 향후 운전자의 직장 동료 등 진술, 병원 조치 내역, 운전자에게서 채취한 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수사를 통해 음주여부 및 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측의 고인 음주의혹 제기와 관련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유족이 고인의 사고당일 병원 진료기록을 다른 의사에게 전달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음주로 인한 사고가 날 정도라면 사고 당일 고인이 물류센터에서 분류업무를 한 뒤 배송업무까지 하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면서 “사측 얘기만 듣고 음주했다고 하면 고인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은 이날 유족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문자를 공개하면서 “고인이 타인 아이디로 8일 연속 야간배송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쿠팡측이 동일 아이디로는 7일 이상 연속 로그인이 불가하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쿠팡 측의 향후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고(故) 오승용씨 사망사고와 관련 고인이 타인 아이디로 8일 연속 노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연속 로그인이 불가능하다는 쿠팡의 주장과 달리 고인이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7일을 초과하는 연속 장시간 노동을 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제주 쿠팡 새벽배송 희생자 고 오승용씨 유족과 함께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노조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문자를 공개하면서 “쿠팡은 유족에게 사죄하고, 제대로 된 과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묻고, 택배노조 3차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택배노조 3차 진상조사 결과노동조합이 확보한 지난 9월 5일 자 카카오톡 대화에서, 대리점 관리자는 고인에게 “이번달 다른 아이디 사용 없어”라고 묻고, 고인은 “김** 7일 319건”, “한건있습니다”라고 답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확보한 대리점 업무카톡방 근태기록에 따르면, 고인이 해당 ‘김**’ 기사의 아이디를 사용했다고 답한 주의 8월 7일 ‘관리자’는 근태기록에 ‘김** 휴무’, ‘오승용 209B’라고 명시했다. 이는 김** 기사가 휴무인 날, 고인이 김** 기사의 아이디로 근무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고인은 해당 주에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무려 8일 연속 야간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쿠팡측이 동일 아이디로는 7일 이상 연속 로그인이 불가하다는 주장과 달리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대신 로그인해 일하는 상황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조 측은 “쿠팡이 자체 대책으로 내세운 격주 5일제는커녕, 7일 연속 근무 제한조차 현장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으며 무제한의 노동이 가능한 과로 구조가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면서 “쿠팡은 과로사 대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으며 최소한의 관리체계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 두 달간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격주 5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사들이 다수였으며, 7일을 초과해 연속 근무한 기사들이 빈번하게 발견됐다. 노조 측은 쿠팡이 ‘7일 연속 근무 제한’ 시스템을 꼼수로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로사 방지의 가장 기본적 약속인 ‘분류작업 배제’조차 지키지 않고 기사들에게 과로를 전가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고인이 하루 11시간 30분, 주6일 연속 야간근무로 주 83.4시간의 초장시간 노동을 해왔으며 이는 주 60시간 이내로 규제하는 사회적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 일 평균 300개가 넘는 물량을 배송하며 극심한 과로 상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인은 지난 5~7일 부친상을 치르는 와중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으며, 장례를 마친 후 단 하루(8일)를 쉬고 9일 야간 업무에 복귀하여 다음 날인 10일새벽 변을 당했다. 이날 유족과 택배노조, 시민사회는 “쿠팡은 무제한 노동을 방치한 과로 구조를 인정하고, 고인의 죽음에 대해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타인 아이디 사용, 격주 5일제 미적용, 1, 2차 사회적 합의 위반 등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이어 “쿠팡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과로사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며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위법적 노동 실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고인 음주의혹 제기와 관련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유족이 고인의 사고당일 병원 진료기록을 다른 의사에게 전달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해서 사고날 정도면 물류센터에서 분류하며 배달하기 힘든 것이 상식”이라며 “사측 얘기만 듣고 음주했다고 하면 고인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유튜브 웹 예능에서 ‘경제관념이 엉망’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던 그룹 엠블랙 출신 배우 이준이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준은 지난 14일 공개된 유튜브 웹 예능 ‘워크맨’ 영상에서 방송인 겸 래퍼 딘딘과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앞서 8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가형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아르바이트를 체험했다. 워크맨 진행자(MC)인 이준은 당시 이곳 지점장에게 “돈 많이 벌 것 같다. 지점장이니 월수입 1000만원은 되지 않나”라고 발언했다가 시청자들의 뭇매를 맞았다. 딘딘 역시 영상에서 “연예인들은 이게 문제다. 화폐 가치에 관한 개념이 없다”고 이준을 쏘아붙였다. 이로 인해 딘딘은 반대급부로 미디어상에서 ‘개념 연예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이날 영상에서 딘딘은 ‘개념 연예인’ 칭호에 대해 “어느 순간 갑자기 씌워진 프레임”이라며 “다들 내게 ‘일침을 가해 주세요’라는데, 내가 언제부터 일침을 가했나. (그때도 이준에게) 시비 걸다가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야 별다른 멘트 없이 일해도 됐지만, 준이 형은 MC 아닌가. 어쩔 수 없이 말을 이어가다 보면 가끔 헛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 여지도 많았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이준도 세간의 소문과는 달리 자신이 경제관념이 잡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나는 아르바이트 경력이 많다. 궂은일도 많이 해봤다”며 “지금도 헬스장을 운영 중인데, 지점장 월급을 내가 주니까 그 액수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은 그러면서 “방송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잊어버리고는 한다. 그냥 아무 말이나 던지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딘딘은 “바로 그게 문제다. 항상 발언의 적정선을 정해놓고 있어야 하는데 형은 그걸 풀어놓고 (말)한다”고 지적해 웃음을 자아냈다. 딘딘은 문제가 된 발언이 온라인상에 확산할 당시 이준의 반응을 설명했다. 딘딘은 영상 공개 당일 이준과 함께 KBS ‘1박2일’ 촬영 중이었다며 “시청자 반응을 살펴보니 나에 대한 반응은 좋은데 이준 형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형, 괜찮아?’라고 물었더니 이준 형은 ‘방송만 재밌으면 괜찮다’고 답했다. 진짜 연예인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준은 말과는 달리 속앓이하고 있었다는 게 딘딘의 설명이다. 딘딘은 “이튿날 집에서 밥을 먹는데, 저녁 8시경 (이준에게서) ‘죽고 싶다’라고 문자가 왔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며 “그날 1시간가량 통화했다. ‘이건 형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저 말실수일 뿐’이라고 달래줬다”고 회상했다. 이에 이준은 “딘딘이 ‘형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힘들어하냐’고 물었다. 가만히 생각하니 그렇더라. 이번 경험 덕분에 앞으로 어떤 댓글이 달려도 나는 안 흔들릴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과 체계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그동안 제안해 온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연동을 실제 반영해 접근성을 높이려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현재 방식은 배너 클릭 후 외부 페이지로 이동해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구조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연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앱 로그인 정보를 활용한 자동가입 등 가입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배너 클릭 수, 가입 전환율, 게시 전후 가입자 증감 등 주요 지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성과관리와 함께 31개 시·군으로의 홍보 확대와 QR코드·SNS 등 다양한 협업 홍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배너 노출 이후 약 2천 명의 가입 증가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도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향후 도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경보’ 알림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후행동·기회소득 앱’과의 연동 방식 개선과 시·군과의 협업 홍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셜미디어(SNS) 틱톡에서는 가족이나 연인 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황당한 문자를 공유하는 대회가 한창입니다. ‘Sometimes you just gotta read your mom texts and go about your day’라는 문구를 검색하면, 부모님 및 가족들에게 받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입이 떡 벌어지는 엄마들의 문자메시지를 케찹이 모아왔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확인해보세요.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이슈&트렌드 | 케찹(@ccatch_upp)님의 공유 게시물

- 홈페이 데이터 아카이브로 개편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7일(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행적인 인쇄물 발간을 최소화하고 디지털로 전환할 것과 함께 대기오염경보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종이 보고서 폐지하고 홈페이지는 ‘데이터 아카이브’로 전환 필요” 임창휘 의원은 연구원의 전문 연구보고서 발행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의 인쇄물 중심 발행은 높은 제작ㆍ발송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관행적인 인쇄물 발행을 중단하고 ‘온라인 발행’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홈페이지 게재를 기본으로 하되, 유관 기관에는 E-Book이나 PDF 형태의 ‘디지털 보고서’를 메일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예산 절감과 ESG 경영 실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단순 홍보 기능을 넘어 ‘데이터 중심 아카이브’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서울연구원 등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해 연구보고서와 원시 데이터(Raw Data)를 전면에 배치하고 검색 기능을 고도화하여 연구원의 홈페이지가 ‘살아있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존ㆍ미세먼지 위험은 ‘재난문자’로....단순 정보는 ‘유료화’ 검토” 임창휘 의원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대기오염경보 알림 문자 서비스’의 비효율성 문제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지적하며, ‘정보 위계에 따른 분리 발송’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민이 신청해야만 정보를 제공하는 현재 방식은 정보 소외 계층을 양산하고, 신청자 관리 및 발송 비용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임창휘 의원은 “오존 중대 경보나 초미세먼지 위험 등 도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정보는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단순 ‘주의’수준의 정보나 참고 정보를 세금으로 무료 지원하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절감된 예산을 연구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비용 부담 원칙의 합리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생활 밀착형 정보인 ‘톡톡연구실’ 콘텐츠 역시 인쇄물이 아닌 블로그, 카드뉴스 등 온라인 채널로 우선 제공해야 한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이 시공간 제약 없는 디지털 소통과 스마트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춘 혁신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7일(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효율적인 대기오염경보 전파 방식과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조사와 관련해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알림톡보다 15배 비싼 팩스...확인 늦어지면 무용지물” 유종상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팩스 발송 비용은 문자보다 약 3배, 알림톡보다는 15배나 비싸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기관에 굳이 예산을 낭비하며 팩스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팩스는 담당자가 기기 앞까지 가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다른 업무로 확인이 늦어질 경우 긴급 전파라는 경보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보내고, 동시에 담당자의 휴대전화에 경보를 보내는 방식을 취하면 예산 절감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팩스를 이용한 알림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안성천 수질, 3년 연속 지속적으로 좋지 않아....정밀조사 주문” 또한 유종상 의원은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 관리에 대해서도 추가 정밀조사 등의 실시를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주요 30개 하천별 수질조사 결과(BOD)’에 따르면, ▲남한강 정미천, ▲한강 안양천ㆍ공릉천, ▲한탄강 신천, ▲안성천 유역의 안성천ㆍ오산천ㆍ황구지천ㆍ지위천 등 총 8개 하천의 3년 연속 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며, 특히, “안성천 유역의 경우 4개 조사지점 모두 연평균 BOD가 다른 하천보다 거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종상 의원은 “BOD가 법정기준치보다 많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3년 연속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온다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며, “수질오염이 심각해진 이후 대처할 경우 비용도 문제지만, 상당한 시간과 주민의 불편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오염을 단속할 권한은 없지만, 단순히 수치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안성천과 같이 다른 지역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안성천 유역 전체에 대해 조사 지점을 촘촘히 설정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원을 특정해 차단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모바일 인증 앱 ‘PASS’를 통해 각종 공공·금융기관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공동으로 시작한다. 그동안 문자나 종이로 흩어져 전달되던 건강검진표, 환급 안내 등이 앞으로는 PASS 앱 하나로 확인 가능해지는 셈이다. 통신 3사는 18일 PASS 앱 내에 전자고지 기능을 새롭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PASS는 국내 3,800만 명이 사용하는 대표 본인확인 플랫폼으로, 통신사 명의 정보와 연동돼 문서를 정확한 수신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 서비스는 건강검진표, 자격 변동 안내,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안내 등 다양한 고지 문서를 스마트폰에서 바로 받아보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PASS 인증서를 활용해 전자서명도 가능해지면서 종이 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도 강화했다. PASS 앱 첫 화면에서 전자고지 메뉴에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문서마다 남은 열람 기간이 표시된다. 문서를 아직 확인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추가 알림을 보내 중요한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 PASS는 인증·본인확인 서비스 특성상 대부분의 이용자가 알림을 켜둔 채 사용하기 때문에 열람률이 높은 편이다. 실제 PASS 기반 ‘국민비서’ 서비스의 고지 열람률은 약 55% 수준이다. 그동안 통신 3사는 공공기관이 보내는 고지 문서를 주로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번 PASS 전자고지 도입으로 문자와 앱 기반 전송을 병행할 수 있어 기관은 상황에 맞는 채널을 선택하거나 동시에 발송해 도달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통신사들은 앞으로 적용 기관과 문서 종류를 계속 확대해 수백 종 이상의 종이 문서를 PASS 기반 전자문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이날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서를 PASS로 발송하기 시작했고, 다른 통신사들도 공공·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통신 3사는 “PASS 전자고지 서비스는 공공·금융기관이 국민에게 정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문자와 앱을 아우르는 고지 체계를 통해 디지털 행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들에 대한 이의신청이 신청 마감일인 17일까지 총 675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342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의신청 마감 시점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총 675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영역별로는 영어가 467건으로 69%에 달했다. 특히 영어영역 24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쏟아지며 총 400건 넘게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영어 다음으로는 국어와 사회탐구가 각각 82건으로 많았다. 이어 수학(23건), 과학탐구(17건), 제2외국어·한문(2건), 한국사·직업탐구(1건) 순이었다. 한편 지난 수능 시험 당일 시각장애인 문제지의 표기 방식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장애인 수험생들이 문제 풀이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수능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이번 수능에서 스크린리더용 문제지의 특정 표시 문자 표기 방식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됐다”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한모 군의 글이 올라왔다. 한 군은 “기존에는 (가), ㄱ 등을 한글로 직접 표기했으나, 특수문자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9월 모의평가까지는 기존 방식이 유지됐으나 수능에서 돌연 변경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제한된 시험시간 내 문제 해결에 실질적 장애가 발생했다”고 했다. 스크린리더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이 사용하는 보조 수단으로, 수험생이 문제지에서 필요한 부분을 검색하면 이를 찾아 읽어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스크린리더 표기 방식이 특수문자로 변경되면서 지문을 검색하기 어렵게 됐고, 결국 전체 지문을 순차적으로 듣거나 특수문자를 복사해 메모장에 문자표를 만들어 사용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평가원은 이에 대해 “표기를 바꾼 것은 수험생들의 읽기 청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각장애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수능에 지원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지원자는 총 13명이다. 수능 답안지 작성에 사용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이 번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불만도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마킹 도중 잉크가 과도하게 흘러나와 답안지가 번지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허비했다는 글이 수십건 올라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특정 업체의 일부 제품에서 해당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해당 업체 제품을 사용한 모든 지역에서 번짐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조현병을 앓던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60대 A씨가 지난 13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2주 만이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곡동 거리에서 아들 B(2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 가족은 조현병을 앓던 B씨 때문에 평소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아내인 C씨가 암 수술을 받은 뒤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음에도 B씨가 계속 폭언을 퍼붓는 것에 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역시 A씨는 제지를 했음에도 B씨로부터 욕설이 담긴 전화와 문자를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현장을 벗어났던 A씨는 경찰에 전화해 ‘마음을 정리하는 대로 자수할 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이후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동선 추적 등을 통해 부산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인간 생명은 고귀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보호해야 하지만, 피고는 미리 흉기 등을 준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평소 피해자가 피고와 피고 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피고가 반성하는 점, 피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의 양형부당 이유 항소에 2심 재판부는 “재판부도 마음이 무겁다. 오죽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심정”이라면서도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모두 다 종합해 형을 정했다. 2심 역시 원심의 형과 같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17일(월)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종합사무감사에서 예리한 시각으로 각 부서의 맹점과 책임소재를 지적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김태형 의원은 AI국에 대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KT 일부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해제 및 사이버 보안 위협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이원화·다중화 구조를 갖추지 않은 통신망은 보안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할 수 있어, 시스템 분산 및 이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제협력국에는 “G-FAIR 행사가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외에 코트라(KOTRA)가 주관하는 배경과 추진 과정에 의회에 사전 보고 등이 있었는지” 질의하며 “행사의 위탁 주체, 사업계획 수립, 운영 과정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다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사업’의 민간 위탁 기관과 체결된 계약 역시 행정 절차상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산업국과 경과원에는 그간 김 의원이 요청한 경기 G-펀드와 관련된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의회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없이 심의하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내부 보고체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정책 집행 전반에 걸쳐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철은 산소와 물을 만나면 붉게 녹이 스는데, 이를 산화 반응이라고 한다. 대기가 없는 진공 상태의 달에서는 원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달 탐사선이 가져온 샘플에서 놀랍게도 ‘녹슨 철’의 흔적이 발견됐다. 중국과학원과 산둥대, 윈난대 공동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를 통해 달 표면에서 산화철 광물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샘플 채취에 성공하고 귀환한 무인 탐사선 ‘창어 6호’가 가져온 토양을 정밀 분석한 결과다. 미세한 붉은 알갱이, 헤마이트와 마그헤마이트 연구진이 달 토양에서 찾아낸 것은 헤마이트(적철석)와 마그헤마이트(자철석)다. 이들은 철이 산소와 결합해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철 산화물로, 이번에 발견된 것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매우 미세한 알갱이 형태였다. 지구처럼 산소가 풍부한 곳에서는 흔한 광물이다. 그러나 대기가 존재하지 않는 달에서, 그것도 태양풍(수소 이온)에 의해 환원 반응이 더 우세한 달 표면에서 산화물이 발견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철을 녹슬게 만든 산소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거대 운석 충돌이 만든 ‘찰나의 대기’ 연구진은 그 해답을 ‘운석 충돌’에서 찾았다. 단서는 철 산화물이 발견된 암석의 종류에 있었다. 이 광물들은 강한 열과 압력으로 파편들이 뭉쳐진 브레시아(각력암) 내부에서 주로 발견됐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 달 표면에 거대한 운석이 충돌할 때 발생한 막대한 에너지가 생겨났다. 충돌 순간 온도가 섭씨 700~1000도까지 치솟았고, 이 고온이 달의 암석 속에 갇혀 있던 산소 성분을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운석 충돌이라는 격변의 순간에 암석이 녹아 일시적으로 산소가 방출되었고, 이 ‘찰나의 산소’가 주변의 철 성분과 빠르게 반응해 녹슨 철을 만들어낸 것이다. 42억 년 전 흔적, 남극 에이켄 분지 창어 6호가 착륙했던 남극 에이켄 분지(South Pole-Aitken Basin)의 지질학적 특성도 이 가설을 뒷받침한다. 달 뒷면 남반구에 위치한 이 거대한 분지는 약 42억 년 전 태양계 초기 거대 운석 충돌로 형성됐다. 지름 2500㎞, 깊이 8㎞에 달하는 거대한 충돌구는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발견이 ‘달에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는 대기가 있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하지만 척박한 진공의 땅 달에서도 운석 충돌과 같은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화학적인 변형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향후 남극 에이켄 분지에 떨어진 운석의 구체적인 규모와 성분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이어갈 예정이다. 달의 붉은 녹은 우주에서 날아온 거대한 방문자가 남긴 뜨거운 입맞춤의 흔적일지 모른다.

철은 산소와 물을 만나면 붉게 녹이 스는데, 이를 산화 반응이라고 한다. 대기가 없는 진공 상태의 달에서는 원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달 탐사선이 가져온 샘플에서 놀랍게도 ‘녹슨 철’의 흔적이 발견됐다. 중국과학원과 산둥대, 윈난대 공동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를 통해 달 표면에서 산화철 광물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샘플 채취에 성공하고 귀환한 무인 탐사선 ‘창어 6호’가 가져온 토양을 정밀 분석한 결과다. 미세한 붉은 알갱이, 헤마이트와 마그헤마이트 연구진이 달 토양에서 찾아낸 것은 헤마이트(적철석)와 마그헤마이트(자철석)다. 이들은 철이 산소와 결합해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철 산화물로, 이번에 발견된 것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매우 미세한 알갱이 형태였다. 지구처럼 산소가 풍부한 곳에서는 흔한 광물이지만, 대기가 존재하지 않는 달에서, 그것도 태양풍(수소 이온)에 의해 환원 반응이 더 우세한 달 표면에서 산화물이 발견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철을 녹슬게 만든 산소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거대 운석 충돌이 만든 ‘찰나의 대기’ 연구진은 그 해답을 ‘운석 충돌’에서 찾았다. 단서는 철 산화물이 발견된 암석의 종류에 있었다. 이 광물들은 강한 열과 압력으로 파편들이 뭉쳐진 브레시아(각력암) 내부에서 주로 발견됐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 달 표면에 거대한 운석이 충돌할 때 발생한 막대한 에너지가 생겨났다. 충돌 순간 온도가 섭씨 700~1000도까지 치솟았고, 이 고온이 달의 암석 속에 갇혀 있던 산소 성분을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운석 충돌이라는 격변의 순간에 암석이 녹아 일시적으로 산소가 방출되었고, 이 ‘찰나의 산소’가 주변의 철 성분과 빠르게 반응해 녹슨 철을 만들어낸 것이다. 42억 년 전 흔적, 남극 에이켄 분지 창어 6호가 착륙했던 남극 에이켄 분지(South Pole-Aitken Basin)의 지질학적 특성도 이 가설을 뒷받침한다. 달 뒷면 남반구에 위치한 이 거대한 분지는 약 42억 년 전, 태양계 초기 거대 운석 충돌로 형성됐다. 지름 2500㎞, 깊이 8㎞에 달하는 거대한 충돌구는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발견이 ‘달에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는 대기가 있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하지만 척박한 진공의 땅 달에서도 운석 충돌과 같은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화학적인 변형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향후 남극 에이켄 분지에 떨어진 운석의 구체적인 규모와 성분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이어갈 예정이다. 달의 붉은 녹은 42억 년 전, 우주에서 날아온 거대한 방문자가 남긴 뜨거운 입맞춤의 흔적일지 모른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4일 종합감사에서 경제실이 경기도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2026년도 예산 삭감과 ‘착착착몰’ 사업의 일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배달특급 예산 대폭 삭감,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의미인가” 질타 이재영 의원은 2026년 본예산(안)에 배달특급 사업비가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34억 원만 반영된 것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전년도 대비 24억 원 이상이 감액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재정적 판단으로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며, “이 정도의 감액 수준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유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종합감사에 출석한 경기도 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 역시 “이 예산을 가지고는 배달특급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답변하며 이재영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재영 의원은 “지금 막대한 재정 투입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배달특급이 민간 플랫폼과 경쟁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예산’은 지켜 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경제실에 서울시의 공공 배달앱 ‘땡겨요’ 전용 지역화폐 발행 사례 등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착착착몰 일몰 및 기능 분산 결정, “공공의 역할 선택적 방기” 비판 이날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 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 온라인몰 ‘착착착’의 일몰 방침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경제실이 제출한 설명자료에 ‘착착착 쇼핑몰 기업 일평균 방문자가 4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일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매출·이용 현황과 차이가 크다”며 “자료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수치를 근거로 사업을 일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공공의 역할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바로 일몰하는 것은 선택적 방임에 가깝다”며 “조금이라도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은 쉽게 접어버리는 방식으로는 공공 플랫폼을 키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에 통합된 플랫폼으로 운영되던 착착착몰을 다시 기업육성과, 장애인복지과, 농식품유통과 등으로 기능을 쪼개어 분산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재영 의원은 “하나로 모으기 위해 경기도 주식회사를 설립했음에도, 다시 기능을 쪼개는 것은 통합 플랫폼 운영의 장점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폐지 대신 경기도청 및 31개 시군의 복지몰 등에 착착착몰을 연계해 판로와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등, 공공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7일(월)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웹툰을 비롯한 K-콘텐츠 불법 공유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청소년 도박 노출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을 일몰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2년, 2023년 2년간 불법 웹툰 피해액이 8,4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웹툰 산업 규모 2조 1,890억 원의 약 2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웹툰 불법 유통 플랫폼의 순 방문자 수가 1,420만 경기도민의 약 34배인 4억 8,905만 명에 달한다는 것은 이미 불법 사이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웹툰만이 아니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불법복제물 게시 사이트 방문 횟수가 2,163억 회에 달한다. 이는 K-콘텐츠 전반의 불법 공유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가 단순히 저작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을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들은 배너 광고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유 부위원장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치유원이 제공하는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이 2020년 1,286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3.2배 늘어났다고 한다”라며 “동일 시기 불법 공유 사이트가 성행한 것을 보면, 이는 충분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즉, 경기도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 약 147만 명이 이런 불법 사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에 빠지는 이중, 삼중의 범죄 피해 고리가 만들어진 셈이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5년부터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법률 지원 사업을 자체 일몰하고,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와의 협력사업 형태로만 추진하고 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콘텐츠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현장에서 직접 법률서비스 요청을 받아왔음에도 ‘국가 사무’라는 미명 하에 관련 사업을 일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라며 “법률서비스가 어렵다면 최소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도 확대해야 하는데, 관련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유 부위원장은 “불법 웹툰 사이트와의 전쟁은 단순한 저작권 보호 차원을 넘어, 우리 아이들을 도박과 범죄로부터 지키는 싸움이다”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중앙 정부의 눈치만 보지 말고, 경기도민과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역 내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지식산업센터에는 ‘산업집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으로 입주 업종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이 발생하고, 입주 기업은 금융,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멀리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구는 지식산업센터의 본래 취지인 산업의 집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법 시행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했다.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입주 기업 사이의 상승(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입주 업종을 확대했다. 구 관계자는 “기업 투자 유치와 다양한 산업 생태계 구축,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가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면서 새롭게 입주가 가능해진 업종은 ▲금융·보험업 ▲법무·세무·회계·특허 관련 전문 서비스업 ▲통관 대리 ▲영화·비디오물 등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포털·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매니저업 ▲(종합·전문)건설업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제조업 ▲비영리 법인 등이다. 특히 금융업의 입주 허용은 여의도 금융중심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주목된다. 여의도의 높은 임대료에 부담을 느끼는 금융 기술 새싹 기업(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새로운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지식산업센터의 단순한 공실 해소를 넘어, 기업 투자와 산업 생태계 확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래 산업 흐름에 맞춘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