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서기관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기소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하다가 뇌물 혐의점을 잡았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할지,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지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려 한 것이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컨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 수사 대상이 뇌물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으로 무한정 확대될 수도 있는데 특검 수사 대상이 이 모든 범죄에 미친다는 것은 특검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천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당시부터 ‘별건 수사’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집사 게이트’,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수사 등을 두고 별건 수사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씨 개인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명태균, 건진법사 등이 관여해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16개 항목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원이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걸면서 앞서 문제가 제기된 별건 항목에도 공소 기각이 선고될지 관심이 쏠린다. ‘집사 게이트’ 수사가 대표적이다. 수사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도 지난 2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을 벗어난 것으로 공소 기각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집사게이트’의 또다른 핵심 인물 김예성씨도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관련 사건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김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은 2월 13일에 열린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KBS 신임 이사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22일 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미통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2024년 7월 31일 대통령이 서기석·권순범·류현순·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을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재권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원고 4명의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지위가 불확정적인 건 후임자 지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추천 결과와 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숙현 이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KBS 이사 임명은 단순히 방통위가 추천만 할 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면서 방통위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 2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KBS 이사를 추천·의결한 것은 위법하며, 이에 따른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2인의 위원만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 개념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및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각각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같은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임명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재처분 의무 규정에 의해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7월 31일 자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나라 밖으로 달아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황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씨가 공범들에게 필로폰 투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직접 주사를 놨고,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다음 날 태국으로 출국했다고 봤다. 이어 여권이 무효가 되고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고 판단했다. 황씨는 체포된 이후에도 “현장에 있었을 뿐 투약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을 통해 공범과 목격자의 진술 번복이 담긴 진술서나 녹취록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국외 도피 중 지인을 통해 공범과 접촉을 시도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 황씨는 앞서 2015년 5∼9월에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중국의 한 여성이 남편의 7년에 걸친 외도 사실과 함께 내연녀에게 40억원이 넘는 거액이 송금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내연녀가 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해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가 됐다. 1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사는 여성 선씨는 지난 2022년 5월 남편 진씨가 세상을 떠난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2015년부터 7년간 타오 성을 가진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선씨는 진씨와 1999년 7월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고 20년 넘게 부부로 살았다. 더 놀라운 건 금액이었다. 남편은 내연녀에게 무려 1900만 위안(약 40억 26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유품을 뒤지다가 우연히 거액의 송금 내역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선씨와 자녀들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이 내연녀에게 건넨 돈이 무효라며 1900만 위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진씨가 부부 공동 재산을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타오씨가 진씨에게 되돌려준 540만 위안(약 11억 4400만원)을 뺀 나머지 1400만 위안(약 29억 6600만원)을 본처 선씨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내연녀 타오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상하이제1중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진씨가 타오씨와 혼외정사를 벌인 것은 선씨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공공도덕과 사회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한 누리꾼은 “드디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다. 모든 내연녀가 마지막엔 남자도, 돈도 잃고 끝나길 바란다”고 썼다. 다른 누리꾼은 “바람둥이는 죽고 돈은 돌아왔다. 완벽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이런 판결이야말로 진정으로 공공도덕과 사회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훌륭하다. 내연녀는 단 한 푼도 못 건졌다”고 평가했다. “1900만 위안? 보통 직장인이라면 진나라 시대(기원전 221~206년)부터 일해도 못 벌 돈이다. 그런데 한 남자가 사랑의 증표로 그냥 줘버렸다. 이번 판결은 정말 통쾌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반대하는 덴마크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8개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관세를 무기 삼아 전통적인 동맹국을 정조준하면서 냉전 시기부터 이어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체제가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공동 대응 채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8개국이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그린란드로 향했다. 이들 국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미국에) 초래했다”며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1일부터는 25%로 관세를 인상하고, 미국이 그린란드를 완전히 매입하는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덴마크 등 8개국은 그린란드에 정찰병 등 소규모 병력을 파병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구상에 반대했는데, 이에 미국은 관세로 보복을 단행한 것이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각각 10%와 1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 관세를 매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경우 EU의 대미 관세는 최대 40%로 치솟게 된다. 유럽 정상 가운데 가장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8일 서울 방문 중 미국의 추가 관세를 언급하며 “새로운 제재 부과는 실수라고 믿는다”라며 “몇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나토의 그린란드 파병에 반대해 추가 관세 대상은 아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관세 위협을 용납할 수 없으며 유럽인들은 단합해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관계도 끊을 수 있다는 무소불위 외교의 결정판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나토에 불만을 드러내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왔다. 여기에 ‘관세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나토 간 갈등은 한층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1949년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창설된 나토가 전례 없는 균열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이 그간 나토에 안보를 제공한 대가라는 논리를 펼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수십년 동안 덴마크를 비롯한 EU 모든 국가들,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사실상 보조해 왔다. 이젠 덴마크가 대가를 돌려 줄 때가 됐다. 세계 평화가 걸려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트럼프 대통령 구상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는) 나토 분열을 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기타 적대 세력에게 좋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하원의원도 CNN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침공하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면 그의 대통령직은 끝날 것이라는 점을 알려 주고 싶다”면서 “대부분 공화당원들은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이 안보 차원에서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에 비춰 파국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데,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미 연방대법원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는 것도 변수로 지목된다.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그린란드 관련 관세 조치도 무효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그린란드와 덴마크에서는 미국을 규탄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열렸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열린 시위에는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총리를 비롯한 수천명이 참가해 미국 영사관을 향해 행진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참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빗대 ‘미국은 물러가라’(Make America Go Away)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만능열쇠’를 꺼내 들었다.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구상을 비판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관세 협박에 돌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오는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purchase)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그린란드 관련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압박 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원탁회의에서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과 백악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는 “관세 왕”(The Tariff King), “미스터 관세”(Mister Tariff)라는 문구가 담긴 본인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과 “즉각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향후 그린란드 문제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합의? 트럼프 기분따라 언제든 추가 관세 가능핵심은 이번 ‘그린란드 연동 관세’가 기존의 미·유럽 무역합의 틀을 흔들 수 있느냐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해 영국, 유럽연합(EU)과 각각 무역 협상을 진행하며 관세 수준과 적용 범위를 조율해왔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추가 관세는 기존 합의와는 별개의 트랙에 얹히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이런 추가 관세 조치가 앞서 도출된 무역합의의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합의 이행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통상 라인을 대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만약 내가 유럽인이라면 이 문제를 가능한 분리해서 처리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이 이 문제를 무역협상에서 쟁점으로 삼고 싶다면, 그건 그들의 선택이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이번 조치가 정상적인 무역협상 결과와는 별개로, 그린란드라는 지정학·국가안보 사안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동시에 유럽이 ‘그린란드 관세’를 기존 무역협상과 연계해 “합의 무효화” 카드로 맞받아칠 경우, 그 책임은 유럽이 져야 한다는 직설적 경고로도 읽힌다. 유럽이 그린란드 문제를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선제 차단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식 통상정책의 ‘가변성’…한국도 예외 아냐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압박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지, 협상을 위한 ‘최대 압박’ 차원에서 마무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이번 사례는 ‘기존 합의와 무관하게, 지정학 이슈가 촉발되면 관세가 즉시 추가될 수 있다’는 트럼프식 통상정책의 가변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까지 도출하며 무역협상을 마무리한 한국도 예외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미국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반도체 관세’ 도입 논의를 다시 전면에 올리면서 정부와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관세에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하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대만에 대규모 현지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혜택을 부여한 만큼 향후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현지 투자를 사실상 협상 카드로 쓰고 있고, 대만이 수천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도 압박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업계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들 “완전히 잘못” “깡패와 유사” 비난한편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각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관세 선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응 의지를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나토 동맹국들이 집단 안보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토 사무총장, 덴마크 총리를 지낸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해 사용하는 언사가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갱스터(깡패)와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라스무센 전 총장은 트럼프가 주의를 돌리는 전술에 익숙하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진짜 위협에서 주의를 분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린란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덴마크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8개국에 10%의 대미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관세를 무기 삼아 전통적인 동맹국을 정조준하면서 냉전 시기부터 이어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체제가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공동 대응 채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8개국이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그린란드로 향했다. 이들 국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미국에) 초래했다”며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1일부터는 25%로 관세를 인상하고 미국이 그린란드를 완전히 매입하는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덴마크 등 8개국은 그린란드에 정찰병 등 소규모 병력을 파병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구상에 반대했는데, 관세로 보복을 단행한 것이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각각 10%와 1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 관세를 매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경우 EU의 대미 관세는 최대 40%로 치솟게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에 “관세 위협을 용납할 수 없으며 유럽인들은 단합해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나토가 집단 안보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관세는 대서양 관계를 저해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에 나선 건 자국 이익을 위해선 동맹국과의 관계도 끊을 수 있다는 무소불위 외교의 결정판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나토에 불만을 드러내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왔다. 여기에 ‘관세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나토간 갈등은 한층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1949년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창설된 나토가 전례없는 균열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이 그간 나토에 안보를 제공한 대가라는 논리를 펼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수십년 동안 덴마크를 비롯한 EU 모든 국가들,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사실상 보조해 왔다. 이젠 덴마크가 대가를 돌려줄 때가 됐다. 세계 평화가 걸려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는) 나토 분열을 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기타 적대 세력에게 좋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하원의원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침공하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면 그의 대통령직은 끝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며 “대부분 공화당원들은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이 안보 차원에서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에서 파국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데,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미 연방대법원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는 것도 변수로 지목된다.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그린란드 관련 관세 조치도 무효가될 수 있다. 한편 이날 그린란드와 덴마크에선 미국을 규탄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열렸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열린 시위엔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총리를 비롯한 수천명이 참가해 미국 영사관을 향해 행진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선 참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빗대 ‘미국은 물러가라’(Make America Go Away)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학력 등을 속여 ‘사기 결혼’으로 수억원을 뜯은 전과자가 친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들먹였으나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5월 혼인신고를 한 B씨로부터 모텔 인테리어 공사비 구실로 약 2억원을 뜯는 등 그해 5월부터 7월까지 26회에 걸쳐 4억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여러 차례 방문해 “유명 대학을 졸업했다”, “아파트를 현금 매수해 거주하고 있다”, “모텔을 인수할 계획이다”라며 고학벌 자산가 행세를 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이는 모두 거짓이었으며, A씨는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전과자였다. A씨는 차용증을 요구하는 B씨에게 “내가 도망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나와 혼인신고를 하면 모텔 준공 뒤 명의를 넘겨주겠다”며 곧장 혼인신고를 했다. 결국 진실을 알게 된 B씨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설령 사실과 달리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잘 보이고 싶은 욕심에 기인한 것이지 사기를 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4년 5월 30일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므로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2024년 6월 27일까지 저지른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오로지 B씨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자 혼인신고를 했을 뿐이고, 부부로서의 결합을 실질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혼인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은 근거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정은 숨기고 재산·직업·소득·학력 등을 모두 거짓으로 얘기한 점과 혼인 신고 후 약 2개월 만에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뜯은 사정,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은 물론이고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룬 적도 없는 점 등을 들었다. 1심은 혼인이 무효가 되는 사기 결혼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혼인무효소송 등 법적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당한 변제 요구에도 욕설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했고, 법정에서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반성하고 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양형에 반영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상습 폭행에 가학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노예 각서’까지 쓰게 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인 소개로 만난 남편과 3년 전 결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밖에서는 유능하고 예의 바른 전문직 종사자였지만, 단둘이 있을 땐 돌변했다. A씨의 남편은 신혼 초 사소한 말다툼 중 A씨의 뺨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걸핏하면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또한 A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으며, 전화를 조금이라도 늦게 받거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저는 맞지 않기 위해 비위를 맞추고 숨죽여 지내야만 했다. 가장 큰 고통은 침실 안에서 벌어졌다. 남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며 “제가 수치심에 울면서 거부하면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서 폭행했다. 저는 살기 위해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남편은 ‘어떠한 성적 요구에도 무조건 응하며 이 모든 것은 나의 자발적인 의사다’라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 거기에는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기괴한 내용들이 가득했다. 저는 각서를 쓰기 싫었지만, 폭행과 협박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제 손으로 서명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버티다 못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그저 부부 사이의 은밀한 일이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하며 앞서 작성한 각서를 증거로 내밀며 “네가 동의한 성생활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남편과 이혼하고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변태적 성행위 강요 및 인격 모독적인 각서 작성 강요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상호 존중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된다”며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상습 폭행, 협박,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해 보인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법원은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며 “만약 남편이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원치 않은 성행위를 강요했다면 유사 강간 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영구히 포기하게 하는 내용의 각서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해 그 자체로 무효”라며 “폭행과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강제로 작성된 각서는 민법 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은 기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회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 했던 판단이 정당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오는 6·3 지방선거는 특검 수사 한복판에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료하고 곧바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했다. 재석 174명,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 수사한다는 게 골자다. 수사 대상은 17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의 ‘매머드급 특검’이다. 또 수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각급 부대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박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1차 특검과 사실상 똑같은 특검의 범위를 마구잡이로 확대하는 것은 내란 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부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야권은 2차 종합특검을 ‘내란몰이 특검’, ‘지방 선거용 특검’, ‘정치 보복 특검’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특검법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야당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여야 간 재협상을 지시하시라”라며 “이대로 여당의 뜻대로 3대 특검 연장법을 일방 처리하면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2차 특검을 통한 ‘내란 잔재 청산’을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종합특검법 통과와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개월간의 3대 특검은 성과를 냈지만, 내란과 국정농단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매관매직 의혹은 모두 후속 특검이 밝혀야 할 중대 범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의 1500원을 넘보는 고공 행진으로 물가까지 들썩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0%로 5연속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 동결 배경으로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을 만큼 고환율이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각종 대책에도 꿈쩍 않던 고환율이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 구두 개입에 급락하는 초유의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은 금통위가 어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은 환율이 새해 들어서도 매일 오르는 중에 금리를 낮추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들썩이면서 안정 목표(2%)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집값 등이 금리 인하를 막는 데 영향을 미쳤다. 금통위는 특히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아예 삭제해 고환율·고물가에 따른 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펀더멘털 외 수급 요인도 작용한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허약한 경제 체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원화 가치의 하락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자 환율이 어제 단박에 12원 넘게 급락했다. 지난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그를 만난 뒤 이틀 만에 미국이 긴급 지원 조치로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미국에 엄호사격까지 부탁한 것은 고환율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방증이다. 단발성 처방을 넘어 경제 기초체력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근본 해법이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도 구조 개혁 및 규제 혁신의 장기 플랜을 늦추지 말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만 한다.

美보다 1.25%P 낮아… 환율에 압력금리 인하 사이클 사실상 종료 관측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면서 동결 기조가 장기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0.25% 포인트 내린 뒤 같은 해 7·8·10·11월에 이어 이날까지 5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해 11월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을 막기 위해 ‘방향 전환’을 언급한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꼽힌다. 여기서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환율로 인해 들썩이는 수입 물가와 한은의 안정 목표인 2%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서울 집값 등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 의결문에서 기존과 달리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금통위는 지난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낮춰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 쪽으로 튼 뒤 지난해 10월까지 줄곧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되’라는 취지의 문구를 빠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는 ‘금리인하 기조’를 빼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문구로 대체했고, 이번에는 ‘금리 인하’라는 표현 자체를 뺐다. 이를 두고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환당국이 지난 연말부터 환율 종가를 낮추기 위해 각종 대책을 펼쳤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지난 연말 고강도 구두개입과 국민연금의 대규모 환헤지(위험 회피), 외환보유액 26억 달러(한화 3조 8220억여원) 투입 등으로 연말 종가를 1439.0원으로 낮췄지만, 환율은 올해 들어 제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의 장기화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한국이 연 2.50%, 미국이 연 3.50∼3.75%로, 상단 기준 1.25% 포인트 차이가 난다. 국내 시장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을 자극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고환율에 따른 고물가와 꺾이지 않는 집값 상승세도 금리 동결 장기화의 요인이다. 한은이 집계하는 수입물가지수는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올랐다. 지난해 10·15 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서울의 가격 상승율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만으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잡힐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이전론’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놓인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산단 계획 승인 과정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해당 지역민 등 15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며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산단에 막대한 전력 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예측 및 대비책이 불확실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산단 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승인 절차가 적법했다고 봤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 승인처분에 관해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사업 추진으로 얻을 이익과 잃게 될 이익 간의 득실을 고려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4년 12월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받았다.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팹(제조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속도전’인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쟁 대상이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글로벌 기업인만큼 국내 정치적 이슈에 좌우되지 않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의 1500원을 넘보는 고공 행진으로 물가까지 들썩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0%로 5연속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 동결 배경으로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을 만큼 고환율이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각종 대책에도 꿈쩍 않던 고환율이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 구두 개입에 급락하는 초유의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은 금통위가 어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은 환율이 새해 들어서도 매일 오르는 중에 금리를 낮추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들썩이면서 안정 목표(2%)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집값 등이 금리 인하를 막는 데 영향을 미쳤다. 금통위는 특히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아예 삭제해 고환율·고물가에 따른 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펀더멘털 외 수급 요인도 작용한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허약한 경제 체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원화 가치의 하락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자 환율이 어제 단박에 12원 넘게 급락했다. 지난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그를 만난 뒤 이틀 만에 미국이 긴급 지원 조치로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미국에 엄호사격까지 부탁한 것은 고환율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방증이다. 단발성 처방을 넘어 경제 기초체력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근본 해법이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도 구조 개혁 및 규제 혁신의 장기 플랜을 늦추지 말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만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면서 동결 기조가 장기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0.25% 포인트 내린 뒤 같은 해 7·8·10·11월에 이어 이날까지 5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해 11월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을 막기 위해 ‘방향 전환’을 언급한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꼽힌다. 여기서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환율로 인해 들썩이는 수입 물가와 한은의 안정 목표인 2%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서울 집값 등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 의결문에서 기존과 달리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금통위는 지난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낮춰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 쪽으로 튼 뒤 지난해 10월까지 줄곧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되’라는 취지의 문구를 빠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는 ‘금리인하 기조’를 빼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문구로 대체했고, 이번에는 ‘금리 인하’라는 표현 자체를 뺐다. 이를 두고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환당국이 지난 연말부터 환율 종가를 낮추기 위해 각종 대책을 펼쳤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지난 연말 고강도 구두개입과 국민연금의 대규모 환헤지(위험 회피), 외환보유액 26억 달러(한화 3조 8220억여원) 투입 등으로 연말 종가를 1439.0원으로 낮췄지만, 환율은 올해 들어 제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의 장기화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한국이 연 2.50%, 미국이 연 3.50∼3.75%로, 상단 기준 1.25% 포인트 차이가 난다. 국내 시장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을 자극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고환율에 따른 고물가와 꺾이지 않는 집값 상승세도 금리 동결 장기화의 요인이다. 한은이 집계하는 수입물가지수는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올랐다. 지난해 10·15 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서울의 가격 상승율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만으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잡힐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에서 수십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고 해외로 도피했던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15일 다가구주택 세입자 17명을 상대로 보증금 16억 6000만원을 속여 뺏은 혐의(사기)로 50대 건물주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 중구에 다가구주택 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2022년부터 20∼40대 세입자 17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알리는 수법으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증금 반환 시기가 다가오자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세입자들이 고소하면서 깡통 전세 사기 범행이 확인됐다. 경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범죄인 체포)를 요청했다. 2년여간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는 태국 파타야의 한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했다 경찰에 체포돼 강제 송환됐다. 범죄수익금 2억원을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금을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전경찰은 2024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62억여원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피했던 전세 사기 피의자 부부를 인터폴과 공조해 검거한 바 있다. 2022년 도피 후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던 가운데 2023년 피해자 1명이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전입가구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전세 사기 등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관련해, 코스트코 등 글로벌 기업들이 거액의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섰다. 해당 소송에 참여한 기업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코스트코, 레블론, 가와사키 모터스, 요코하마 타이어 등 글로벌 기업 1000여곳이 미국 정부 등을 상대로 상호관세 무효 소송을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헌적임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납부한 관세의 소급 환급과 향후 부과 중지 등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한 행정부의 권한 남용 여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세계 각국에 차등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우리나라도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이후 3500억 달러(약 51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세율을 15%로 낮추는 협상을 성사시켰다. 미국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인정하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8월의 2심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현지 사업 환경과 대미 관계를 고려해 소송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정부와의 협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한화큐셀은 소송을 제기했다가 며칠 만에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예상과 달리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지난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회에 2월 19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즉각 완료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법정 기한 경과 시 획정안 자동 확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목소리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적 책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대표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사 각오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무너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나서는 결단”이라며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된 경기 평택을에 출마하겠다”고 전했다. 황 대표의 국회 도전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이후 4년 만이다. 그는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 자격으로 서울 종로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유한국당 대표를 역임했다.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그는 이번 출마 선언에서도 ‘부정선거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황 대표는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어내는 선거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선거 시스템의 모든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아 누가 보더라도 의심 가지 않는 투명한 선거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으로는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세력’과의 투쟁, 청년 중심의 정치 재건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의원이 될 경우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고 국회에서 반국가세력을 축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경기 평택을은 이병진 전 의원이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