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홈플러스 사태는 우리 자본시장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업 경영을 단순히 지분을 확보한 사람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역량과 책임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기업회생 절차와 점포 폐점 논란 속에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갔고 1만 2000여명의 고용에도 큰 불안이 발생했다. 홈플러스와 고려아연 노동조합이 함께 MBK파트너스를 비판한 것 역시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기업의 경영 주체가 갖춰야 할 책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로 볼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에서 기업 인수·합병은 당연한 경제 활동이다. 투자자는 자유롭게 투자할 권리가 있으며 경영권도 시장 원리에 따라 이전될 수 있다. 그러나 경영권은 단순한 소유권과는 다르다.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법적 권리를 취득하는 일이지만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다. 따라서 경영권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지분을 확보했는지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까지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 오늘날 기업 경쟁력은 재무제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 숙련된 인력, 협력업체와의 신뢰, 조직 문화, 글로벌 네트워크와 같은 무형자산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쟁력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으며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쉽지 않다. 결국 경영권이 바뀐다는 것은 이러한 무형자산을 안정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는지도 함께 검증받는 과정이어야 한다. 홈플러스 사례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과 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러한 관점은 국가 기간산업과 전략산업에서 더욱 중요하다. 장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공급망,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은 일반적인 투자 논리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경영권 변화는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핵심은 어느 쪽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했느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는 경영 능력을 갖췄는지, 그 주체는 어떠한 방향성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다. 기업 가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과 조직, 신뢰와 산업 생태계가 함께 만들어 낸 결과다. 경영권 역시 그러한 가치를 이어 갈 수 있는 주체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경영권을 바라보는 기준도 ‘누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했는가’에서 ‘누가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골프장 영업권 양도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송종선)는 인천 연수구가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소유주 포스코와이드에게 부과한 16억4000여만원의 취득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수구에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포스코와이드는 2022년 7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잭 니클라우스를 약 3000억원에 인수했다. 연수구는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140억여원을 부과했고 포스코와이드는 이를 납부한 상태다. 이후 포스코와이드는 영업권은 부동산과 따로 이전된 권리여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업권 가액 357억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2024년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포스코와이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수구는 영업권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성이 큰 ‘간접 비용’이라며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포스코와이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양도 때 부동산 등 유형자산과는 별도로 재산 가치가 평가된다”며 “이번처럼 골프장 영업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과 영업권은 개별적인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수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양사이버대학원 이정호 박사과정·김완용 교수, 한국세무학회서 발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선도국으로 알려진 핀란드의 경제적 난제였던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의 근본적인 해답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 역설은 핀란드가 유럽연합의 디지털 경제사회지수(DESI)에서 지속적으로 최상위권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총요소생산성(TFP) 성장이 정체되었던 미스터리한 현상을 말한다. 한양사이버대학원 FA&T(Finance, Accounting & Taxation) 트랙 이정호 박사과정과 김완용 교수는 지난 18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의 ‘International Research Session’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Beyond Demography: Revisiting Finland’s Productivity Paradox through Dynamic Panel Evidence on 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주제의 논문 발표를 통해 디지털화가 기업 수준에서는 예상대로 생산성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임을 강력하게 입증했다. 연구팀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핀란드 기업수준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디지털화는 기업 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자산 대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무형자산의 비중으로 측정한 ‘디지털자본집약도’가 1% 포인트 증가할 때 기업의 총요소생산성(TFP)은 약 3.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거시경제 수준에서 관찰되던 생산성 역설 현상이 기업 단위의 디지털 투자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효과는 강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생산성 역설의 원인이 국가 전체 통계의 집계 효과, 정책 실행과 효과 발생 사이의 긴 시간차, 또는 국민계정의 측정 한계 등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번 미시수준의 증거 발견은 핀란드가 인구구조적 역풍(빠른 고령화 및 노동력 감소)을 극복하고 미래 경제의 안녕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인 생산성 증대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원 교수는 경영전문대학원 내 재무·회계·세무(FA&T) 트랙의 주임교수로서 해당 트랙 이정호 박사과정과 함께 연구를 수행했다. 김 교수는 “높은 수준의 국제학술발표에서 우리 대학원생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영광이며, 향후 연구를 발전시켜 국제 수준의 저널에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양사이버대는 국내 사이버대학 중 유일하게 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을 키워가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사이버대학원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석사 및 박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양사이버대는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석사 및 박사 신입생 모집을 오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부친·숙부 뒤이어 그룹 수장 올라외환위기 때 ‘구조조정 0명’ 신화2011년 지주회사 체제로 대전환동생·사촌동생, 그룹 부회장 맡아3인 최고경영위, 굵직한 의사결정‘최초’ 기록 많지만 인지도는 낮아 ‘3세 경영’ 선두에 선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삼양그룹의 주축인 식품, 화학, 의약·바이오의 ‘스페셜티’(Specialty·고기능성) 사업 구조를 만들고 20년간 이끌어 온 인물이다. 부친 김상홍 명예회장, 숙부 김상하 명예회장과 마찬가지로 바닥부터 경영 수업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부친의 지시로 LG그룹 계열인 반도상사에 취직했는데,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이 후일 “김 회장님 큰 자제가 2년간 반도상사에 근무한 일이 있었는데, 내게는 그런 사실을 전혀 귀띔도 해 주지 않았다”고 할 정도였다. 삼양그룹의 일본 도쿄 지점에서 2년간 주재하며 해외 사업을 챙겼고 귀국한 뒤 울산공장 기술수출팀을 시작으로 삼양그룹 이사, 상무, 전무, 사장, 부회장 등을 거쳤다. ●젊은 사원 건의 따라 복장 자율화 정착 김 회장은 2004년 3월 삼양그룹 회장 취임식에서 “삼양그룹은 보수적이고 안정 위주의 경영 전략을 구사해 성장이 정체돼 있다. 사고방식을 진취적으로 전환해 그룹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후 8개월에 걸쳐 미국 매킨지 컨설팅을 받아 화학, 식품, 의약, 신사업 등 4개 부문을 그룹 핵심사업으로 확정했다. 화학과 의약 부문을 성장의 두 축으로 놓고 신사업 부문에서는 브랜드, 맨파워, 연구개발 등 무형자산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식품 사업 부문은 기존 사업을 발전시키되 B2C 분야로 확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김 회장에게는 ‘과감한 추진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데, 외환위기 당시 큰 힘을 발휘했다. 사장 시절이던 1998년 사업 실적이 저조한 금융업과 무선통신사업을 포기하고 섬유·식품·화학 핵심 사업군으로 계열사를 재편했다. 삼양사의 주축이었던 폴리에스테르 부문을 과감히 정리하고 2000년 SK케미칼과 통합법인 휴비스를 설립했다. 이때 ‘구조조정 0명, 임금 삭감 0원’으로 위기를 넘겼다. 이른바 ‘열린 경영’을 내세우며 현장에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영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96년 삼양사 사장에 취임할 때 과장급 이하 사원 15명으로 구성된 ‘C&C보드’(사원 이사회)를 조직하고 회사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아이템 등을 직접 보고받았다. C&C보드에서 의견을 내 2014년 ‘복장 자율화’가 회사 문화로 정착되기도 했다. 삼양그룹은 2011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큰 변화를 맞았다. 삼양사를 삼양홀딩스, 삼양사, 삼양바이오팜 3개사로 인적·물적 분할했다. 삼양홀딩스가 지주회사가 되고 산하에 사업 회사인 삼양사를 비롯해 화학 부문 계열사 7개, 식품 부문 계열사 6개, 의약·바이오 부문 1개사를 두도록 했다. 최상위 법인 한 곳만 지배해도 산하 여러 계열사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수직적 지배체계로 만든 것이다. 김 회장이 삼양홀딩스 회장을 맡고 김량 삼양제넥스 사장과 김원 삼양사 사장이 삼양사 부회장에, 김정 삼양제넥스 부사장이 삼양사 사장에 선임됐다. 김 회장과 김량·김원 부회장 3인이 주축이 되는 의사결정기구인 ‘최고경영회의’를 신설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인수합병(M&A)을 포함한 주요 투자 등을 결정하는 컨트롤타워다. 그룹사를 식품, 화학, 의약·바이오, 운영 4개 부문으로 재편하고 각 부문에 그룹장을 두는 ‘그룹장 제도’도 만들었다. 2011년 11월 삼양홀딩스가 공식 출범하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고 12월 삼양사 재상장과 삼양홀딩스 변경 상장을 동시에 추진해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했다. ●장남 김건호 사장 선임해 4세 경영 첫발 김상하 명예회장의 장남인 김원 삼양사 부회장은 선대 회장들처럼 사촌 형 김 회장을 도와 삼양그룹을 이끌고 있다. 김 회장은 부친 김상홍 명예회장과 달리 활발한 활동으로 재계의 주목을 받는다. 반면 김원 부회장은 부친 김상하 명예회장과 달리 묵묵한 성격으로, 관리 쪽에 무게를 실은 경영 스타일로 알려졌다. 김량 삼양사 부회장은 김상홍 명예회장의 차남으로, 김 회장의 동생이다. 경방유통에서 16년간 재직하며 유통 부문에서 역량을 쌓았고 2002년 삼양제넥스에 입사해 본격적으로 가업에 뛰어들었다. 창업주의 손자이지만, 직원들과 자주 술잔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 삼양패키징 부회장은 김상하 명예회장의 차남이자 김원 부회장의 동생이다. 1997년 삼양사에 입사해 삼남석유화학 부사장, 삼양제넥스 사무총괄, 삼양사 사장, 삼양홀딩스 사장을 거쳐 현재 삼양패키징을 이끌고 있다. 삼양그룹은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2023년 12월 김 회장의 장남인 김건호(42) 경영총괄사무를 삼양홀딩스 사장으로 선임하며 4세 경영의 문을 열었다. 김 창업주의 증손자인 김 사장의 현재 직책은 전략총괄로, 그룹의 성장 전략과 재무를 책임진다. 앞서 부친이 그랬던 것처럼 2014년 삼양사에 입사한 뒤 해외팀장, 글로벌성장팀장을 거쳐 삼양홀딩스 글로벌성장PU장, 휴비스 미래전략주관(사장) 등을 역임하며 경영 수업을 받았다. 삼양그룹은 지난해 12월 화학그룹을 화학1그룹과 2그룹으로 분리했는데, 이 중 김 사장이 화학2그룹장까지 겸직하며 관련 사업을 지휘하게 됐다. 화학2그룹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PR) 소재 전문기업 삼양엔씨켐과 뷰티&퍼스널케어 소재 전문기업 삼양케이씨아이(KCI), 2023년 인수합병한 글로벌 화학기업 버든트 등을 계열사로 구성했다. ●국내외 계열사 27곳… 경영 투명성 지적 삼양그룹은 다른 대기업과 달리 이른바 장자 승계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김 창업주에 이어 두 아들 김상홍(3남)·상하(5남) 명예회장이 차례로 직을 물려받았고, 이후엔 형제·사촌 경영 구도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형제와 사촌이 경영권을 놓고 다투는 모습이 외부로 노출된 적이 거의 없었다. 올해 창립 101주년을 맞은 삼양그룹은 일제강점기에 창업해 광복과 분단을 거쳐 지금까지 역사적 부침과 굴곡진 근현대사를 겪으며 가업을 일궜다. 1924년 국내 최초 근대적 기업형 농장 설립, 1955년 국내 최대 제당 공장 준공, 1989년 국내 최초 폴리카보네이트 생산, 1993년 국내 최초 수술용 녹는 실 개발, 1995년 국내 최초의 식물세포 배양 항암물질 대량 생산, 2016년 대체 감미료인 알룰로스의 대량 생산 체계 확보, 2022년 국내 최초의 친환경 바이오매스 소재인 ‘이소소르비드’ 상용화 등 최초 기록을 수없이 보유하고 있다. 지금은 화학, 식품, 의약·바이오, 패키징 분야 사업을 축으로 하고 여기에 정보통신(IT)과 코스메틱까지 확장해 사실상 생활기업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2011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한 해 뒤인 2012년 삼양제넥스바이오를 설립하고 이어 2013년 삼양바이오팜과 합병했다. 2014년에는 삼양에프앤비, 삼양패키징을 설립했다. 2017년에는 화공약품을 다루는 메디켐과 퍼스널케어 소재 전문회사 KCI를 인수했다. 2020년에는 삼양사와 합성수지 제조 사업체 크리켐을 합병하고 2021년에는 삼양바이오팜과 메디켐을 합병했다. 또 삼양홀딩스와 삼양바이오팜을 합병하고 반도체용 정밀화학 기업 엔씨켐을 인수했다. 미국과 중국, 헝가리, 베트남 사업체를 인수합병하면서 현재 계열사가 국내 13곳, 해외 14곳 등 27곳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경영 투명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비금융 상장사 501개를 조사한 결과 삼양홀딩스의 핵심지표 준수율은 26.7%에 그쳤다. 전체 평균이 54.4%인 점을 볼 때 절반도 안 되는 셈이다. 101년이라는 역사에 비해 일반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라면 만드는 그 회사 아니라고!”라는 기업 광고가 히트했지만 씁쓸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한 세기를 넘긴 대한민국 대표 장수기업은 이제 4세 경영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할 출발점에 서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KISDI 기본연구(24-05)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별 업무 변화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진보로 인한 업무 변화 및 고용 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했다. 최근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기술진보는 기업의 업무(task)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고용(employment)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산업별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술진보가 산업 및 기업 규모별로 업무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집계 데이터(aggregate data)로 살펴본 기술진보의 효과는 산업의 특징에 따라 업무 변화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경제에 큰 충격이 있었던 시기에 산업들의 업무 변화는 창출이나 소멸 효과 중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이 나타났다. 둘째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 무형자산 및 연구개발(R&D)비와 같은 재무 정보(financial information) 기반 기술진보는 다수의 개별 산업에서 고용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관찰됐다. 반면 사업 내용(text information)에 기반하여 추정된 기술은 이질적인 특징(연구개발 및 특허, 로봇 및 자동화, 인공지능)에 따라 고용 효과의 차이를 나타냈고, 산업 및 기업 규모별 효과의 방향과 정도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업무 변화에 대한 기술진보의 효과 역시 기술의 특징, 산업 구분,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관측됐다. 다만 앞선 결과들을 종합하여 비교했을 때, 기술진보의 특징에 따라 그 효과가 업무와 고용에 늘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업무-고용 방향의 불일치 가능성)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기술진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로 ▲기술의 이질적인 특징을 고려한 정책 설계 ▲산업 및 기업 규모별 고용정책 방향 세분화 ▲시기 및 경제 상황에 따른 기술 효과의 차이 고려 등을 제시했다. 서영선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는 기술의 특징에 따라 고용과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 및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기술진보의 효과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 결과를 통해 산업 및 기업 정책 수립에 있어 본 연구가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월 준공하는 청주 오스코국제회의·전시·컨벤션 기능 갖춰KTX·청주공항 등 접근성 뛰어나 지속성장으로 경제 활성화월드로봇 올림피아드 등 13건 유치생산유발 4783억·고용창출 3285명 민관 공동 마이스협의체 운영충북형 유니크베뉴 발굴 사업 진행마이스 아카데미·연례포럼도 준비 충북이 마이스(MICE) 산업의 변방에서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올해 대형 컨벤션센터가 건립되는 데다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서다. 마이스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다. 초대형 박람회, 각종 국제회의, 상품·지식·정보 등의 교류 모임, 각종 이벤트, 전시회 등이 모두 마이스 산업에 포함된다. 충북도는 전시·컨벤션 기능을 갖춘 청주 오스코(Osong Convention Center)가 오는 5월 준공한다고 17일 밝혔다. 2318억원이 투입돼 KTX 오송역 인근에 들어서는 오스코는 연면적 3만 9725㎡(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전시시설(1만 31㎡), 국제회의가 가능한 대회의실 1개(2065석), 중회의실 4개(각 300석), 소회의실 4개(총 32석) 등을 갖췄다. 전시장 높이는 13.3m로 600개 부스 설치가 가능하다. 전시장과 회의실은 분할 또는 통합해 쓸 수 있다. VIP 대기실 4개, 미술관, 편의점과 카페 등이 들어서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도 꾸며진다. 주차공간은 1050대다. ●전시 면적 전국 컨벤션센터 중 7번째 전시 면적 규모는 전국 17개 컨벤션센터 가운데 7번째다. 국내 최대 규모는 경기 고양의 킨텍스로 전시 면적이 10만 8566㎡다. 뒤를 이어 부산 벡스코(4만 6458㎡), 서울 코엑스(3만 6007㎡), 대구 엑스코(2만 9415㎡), 인천 컨벤시아(1만 7022㎡), 대전 DCC(1만 2671㎡) 순이다. 충북도가 오스코 건립에 나선 것은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서도 마땅한 시설이 없어 마이스 산업의 불모지로 불렸기 때문이다. 국제회의 참가자 1인당 지출액이 279만 7000원에 달하면서 마이스 산업이 주목받았지만 충북에는 ‘그림의 떡’이었다. 실제 그동안 충북의 마이스 산업은 초라했다. 2022년 기준 마이스 개최 수는 2256건으로 전국 총건수 대비 2.4%에 불과했다.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13위였다. 마이스 사업체 매출액은 572억 1900만원으로 전국 대비 1.4%에 그쳤다. 도가 2013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마저 오송역과 야외 임시 행사장에서 개최했다. 충북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코리아’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었다. 도는 청주 오스코가 문을 열면 각종 회의·전시 유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각종 회의와 행사를 자주 하는 정부 부처가 인근 세종시에 있는 데다, KTX오송역과 청주공항 등을 통한 뛰어난 접근성까지 갖춰 경쟁력이 크다는 것이다. 도는 충북 특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전망한다. 의약·바이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 관련 기업들의 상거래와 무역을 촉진하고 최신 기술과 정보 등을 공유하는 최적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친환경, 무예, 유기농, 기록문화 등 충북이 보유한 무형자산들의 회의, 전시, 컨벤션 등이 활발해지는 효과도 예상된다. 청주 오송에서 세계적 기업들의 비즈니스와 권위 있는 학회·세미나 등이 개최될 경우 지역민의 자긍심 향상과 도시의 위상도 높일 수 있다. 도가 예상하는 오스코 효과는 생산 유발 4783억원, 부가가치 유발 1600억원, 고용 창출 3285명 등이다. ●오스코 개관 행사 ‘오송 화장품엑스포’ 오스코의 존재감은 벌써 빛나고 있다. 월드로봇 올림피아드 한국대회, 추석맞이 선물박람회, 2025오송화장품 뷰티산업엑스포, 우수 중소기업 농특산물 선물박람회 등 13건의 전시회를 유치했다. 한국천문학회 하계 학술대회,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지역신문 콘퍼런스, 대한토목학회 추계학술대회 등 9건의 콘퍼런스 개최도 확정했다. 콘퍼런스 참여 예상 인원만 합해도 1만 1250여명에 달한다. 오송 화장품엑스포는 오스코 공식 개관 행사로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올해 처음으로 전문 컨벤션센터에서 열려 내실 있는 행사가 기대된다. 행사장 조성을 따로 하지 않아도 돼 지난해 31억원이던 총사업비가 올해 25억원으로 줄었다. 참가 기업은 150개사에서 250개사로 늘어난다. 도는 오스코 개관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도는 올해 민관 공동 마이스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내에서 기업 회의, 포상관광, 전시회, 컨벤션 등을 열면 주최한 기업이나 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도 마련했다. 도는 충북 대표 행사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의를 선정해 지원하는 마이스 콘텐츠 발굴 및 육성 공모사업도 추진한다. 충북형 유니크베뉴 발굴 사업도 진행한다. 충북만의 지역 특색이 반영된 장소를 찾아내 차별성 있는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유니크베뉴는 ‘독특한’이란 뜻의 유니크(Unique)와 ‘장소’를 의미하는 베뉴(Venue)의 합성어다. 도는 2027년까지 유니크베뉴 30곳을 선정하고 동시에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코리아 유니크베뉴에 도전할 예정이다. 마이스 아카데미도 운영된다. 도내 관광 및 컨벤션 관련 학부가 있는 대학과 손을 잡고 마이스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충북 거주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이다. 교육시간은 총 15시간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2027년까지 국제회의 개최 10위 진입 마이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마이스 통합 플랫폼 구축, 주요 국제학회 참여 교수와 기업 대표자 등을 중심으로 한 마이스 홍보대사 위촉, 주요 학회 및 협회 관계자 대상 마이스 행사 팸투어도 펼쳐진다. 도는 한국마이스협회, 국제협회연합,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 등 국내외 마이스기구 가입 및 네트워크 구축, 충북 마이스 연례포럼 개최도 준비 중이다. 이런 사업 등을 통해 도는 2027년까지 마이스 행사 국내 개최 전국 7% 달성, 국제회의 개최 10위 진입, 2개 이상의 충북형 특화 마이스 발굴 등을 달성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마이스 산업의 후발주자지만 우수한 접근성을 갖춘 데다 육성 의지도 강하다”며 “충북이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이스 개최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금융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가져왔고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등장은 주목받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가상자산이 등장하면서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과제도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새로운 재산 은닉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전에는 재산 은닉은 주로 부동산이나 현금에 집중돼 지자체는 이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식은 충분하지 않게 됐다. 새로운 형태의 자산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이 중요하다. 세금은 국민생활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개인의 재력에 상응하면서도 차별 없는 과세가 필요하다. 이를 회피한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러한 생각을 대변이라도 하듯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했고 2022년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제화됐다. 서울시는 2021년 지자체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했다. 체납자 1만 2854명의 거래자료를 조회해 실익 분석 후 978명에게 압류를 실시했다. 압류 결과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으로 성공했지만 세금 6억원을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사업수익을 은닉한 체납자, 증여재산을 과소 신고해 발생한 26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던 체납자 등이 드러났다.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은 미래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체납자 관리의 기반이 된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가상자산의 보관 방식에 따라 다르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과 법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야만 한다.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은 여러 가지 형태(핫월렛, 콜드월렛 등)다. 보관 방식에 따라 다르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과 법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야만 한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은 유지되나 거래의 익명성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잡하고 긴 과정･절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과 제도가 필요하다. ‘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둘째, 국제적인 협력도 중요하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해 운영되기 때문에 한 국가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보의 공유 및 신속 절차 마련 등을 위한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가상자산 규제의 국제적인 표준을 개발해 적용하고 모두 준수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 및 지자체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 각국의 지자체들도 국제협약을 통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 은닉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게 된다면, 모든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식을 증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 대중과 체납자들에게 가상자산의 이점과 위험성에 대해 균형 있게 설명하고 아무도 모르게 가상자산을 숨길 수는 없다고 알려야 한다. 또 세무 공무원에게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최신 추적 기술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금보다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노력은 단순히 체납을 막을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위한 공정한 사회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만큼은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간첩 양성법’이 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온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국회의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이나 질병 등의 상황에도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하며 ▲국정감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도 출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오는 21일까지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법조계에선 이 개정안을 두고 기업의 권한 침해를 넘어 국익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위산업이나 국가기술 기업 기밀까지 유출될 수 있어 헌법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에 저촉된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기업 영업비밀 유출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해당 법안은 소위 간첩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 원격 출석을 가능하게 하면 해킹이나 각종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면서 “원격 출석을 법안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공격받을 가능성을 스스로 높이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유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공개되는 회의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방어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영업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봤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영업 기밀은 일종의 무형자산인데 국회가 제출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분석도 있다. 신 교수는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직접적이고 막대한 반면 국회의 권한을 극대화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LG유플러스가 전망치 대비 높은 매출 성과를 냈지만 신규 통합전산망 구축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LGU+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 8013억원, 영업이익 2460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은 지난해 3분기 대비 6.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3.2% 감소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의 전망치는 매출 3조 6391억원, 영업이익 2534억원으로 매출은 전망치를 상회했으나 영업이익은 밑돌았다. 회사는 “기업 인프라 부문과 스마트홈 부분이 성장하며 매출이 확대됐다”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규 통합전산망 구축에 따른 무형자산 상각 비용이 영업이익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LGU+는 지난해부터 차세대 통합 전산 시스템을 개발·운영중이다. LGU+는 연초 경영 목표에서 ‘별도 기준 서비스매출 2%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올 3분기 서비스매출은 2.9% 늘어난 2조 9904억원으로 목표치를 웃돌았다. 기업 인프라 부문에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솔루션, 기업회선 등 모든 사업 영역이 8%대 매출 증가폭을 나타냈고 스마트홈 부문 IPTV 사업이 온디바이스 AI 셋톱박스·AI 에이전트를 앞세워 가입회선을 늘린 영향이다. 마케팅 비용도 늘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증가한 5561억원을 기록했다. 설비투자(CAPEX)엔 14.4% 감소한 4483억원이 집행됐다. 20메가헤르츠(㎒) 추가 주파수 할당에 따른 기지국 구축이 마무리되면서 비용이 줄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모바일 부문에선 이동통신(MNO) 가입회선이 처음으로 2000만개를 돌파했다. 핸드셋 기준 5G 보급률도 70%를 넘어섰다. 매출은 1조 6204억원으로 2.1% 늘었다. 기본료·통화료·데이터 등 모바일서비스매출은 2.6% 증가한 1조 5465억원으로 나타났다. MNO와 알뜰폰(MVNO)을 합한 전체 무선 가입회선 수는 이 기간 2787만3000개로 17% 증가했다. MNO 회선만 놓고 보면 지난해 3분기 1829만2000개에서 올 3분기 2012만개로 10% 늘었다. LGU+는 B2B 영역에서 AI 사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소비자 대상으로는 전날 출시한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를 통해 성장을 꾀할 방침이다.

지난해 K팝 아티스트의 글로벌 팬덤 확장으로 치솟았던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주가가 올 들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각 회사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공백이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둔화한 데다 오너와 소속 아티스트에 관한 잇따른 논란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13일 JYP엔터는 올 2분기 매출 957억원, 영업이익은 9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37%, 영업이익은 80% 줄면서 어닝쇼크(실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를 냈다.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엔터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하이브는 올 2분기 매출 6405억원으로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509억원으로 같은 기간 37%나 쪼그라들었다. SM엔터 역시 매출은 6% 증가한 2539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247억원으로 31% 감소했다.YG엔터의 상황은 좀 더 심각하다.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1583억원보다 43% 감소한 9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11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적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2분기에는 28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었다. 회사는 “2분기에도 투자성 경비 지출이 이어지고 있어 수익이 감소했다”면서 “저연차 아티스트를 정상급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YG엔터의 핵심 아티스트인 블랙핑크의 공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존 아티스트들의 활동 공백으로 무형자산 상각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블랙핑크의 연내 컴백 가능성이 작고, 베이비몬스터와 트레저의 컴백은 이르면 4분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YG엔터가 연간 기준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하이브는 2년 연속 상반기 매출 1조원을 달성하며 실적 자체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올 들어 최근까지도 각종 이슈에 오르내리며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자회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뿐만 아니라 최근엔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거기다 방시혁 의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길거리에서 아프리카TV 방송 BJ와 동행하는 모습이 퍼지면서 투심은 더욱 약화한 모습이다. 수익 부진과 각종 논란에 이들 엔터사의 주가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JYP엔터 주가는 올 들어 45% 이상 빠졌고, 하이브 주가 역시 30% 가까이 하락했다. 2021년 한 때 40만원까지 올랐던 하이브 주가는 17만~18만원선까지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 초 경영권 이슈 이후 변동성이 커진 SM주가는 지난 5월 연초 수준까진 회복했지만 최근 하락세를 타면서 고점 대비 약 30% 빠졌다.증권가에선 엔터사 목표 주가를 잇따라 낯추고 있지만, 이르면 올 4분기에 업황 개선에 따라 내년부터 주가 반등이 가능할 거란 분석도 나온다. 임수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하이브와 관련해 “(4분기 시작되는) 위버스 구독형 서비스는 ‘이벤트 우선 참여권’이 포함돼 있어 팬덤 니즈가 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 구독료 및 참여 아티스트 그룹 수가 공개되면 이에 따른 성장성 확인이 가능해 모멘텀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한금융그룹이 기업·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5000만주를 소각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신한금융그룹은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지주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선언적인 주주환원 목표를 넘어 구체적인 지표와 함께 달성 목표 및 기한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타 금융사들과 차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금융은 2027년까지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13%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유형자기자본이익률(ROTCE)을 각각 10%와 11.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신한금융이 국내 금융사 중 최초로 도입한 ROTCE는 그룹 자본에서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차감해 산출하는 개념이다. 실질적인 자본 수익성을 알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신한금융은 그룹 자본비용(COE)를 10%로 산출하고 그 이상을 ROE 목표로 설정해 ROTCE와 함께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 수 감축에도 나선다. 5억주 수준인 주식 수를 2027년 말까지 4억 5000만주 이하로 줄여 주당 가치를 키울 예정이다. 앞으로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이하일 경우 자사주 소각 중심의 주주 환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를 달성한다는 포부다. 한편 신한금융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관련한 개인투자자 질문을 취합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8월 21일 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K팝 ‘빅4’로 꼽히는 YG엔터테인먼트가 실적 빙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걸그룹 2NE1(이하 투애니원)이 8년 만에 컴백한다. 투애니원이 그동안 YG엔터의 실적을 이끈 그룹 ‘블랙핑크’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현석 YG엔터 총괄 프로듀서는 22일 공식 유튜브를 통해 투애니원이 10월 초 서울을 시작으로 글로벌 투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프로듀서는 “YG에서 처음으로 걸그룹을 성공했던 것이 투애니원이었다. 멤버들이 15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고 싶단 말을 저에게 전달했고, 올해 안에 투애니원의 공연을 성사해 보자는 자리를 가졌다”고 말했다.현재 서울에 이어 11월 말, 12월에 오사카와 도쿄의 공연장도 예약된 상태다. 양 프로듀서는 “이번 공연은 굉장히 남다를 거라고 생각한다. 투애니원과 함께 자랐던, 그 음악을 듣고 자랐던 세대가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서 “히트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친구들이라 모든 스태프와 함께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공연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투애니원 멤버들 역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컴백 소식을 알렸다. 산다라박은 인스타그램에 “What’s up. We’re 2NE1. WELCOME BACK”이란 글을 게재했고, 씨엘과 공민지도 같은 사진을 공유하며 팬들의 기대를 높였다. 한편 YG엔터는 지난해 블랙핑크 이탈로 실적 빙하기를 맞았다. YG엔터와 블랙핑크는 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맺었으나, 개별 활동에 대해선 멤버 전원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지난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YG엔터는 전일대비 50원(0.14%) 떨어진 3만 525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5월 장중 9만 7000원까지 뛰었던 주가는 1년여 만에 3만 5000원대로 62%나 하락했다. 아울러 2분기 추정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97% 급감한 3억원에 머물 정도로 부진했을 것이란 업계 추정도 나왔다. 김혜영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6일 보고서에서 YG엔터의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8% 감소한 1017억원, 영업이익은 98.9% 감소한 3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YG엔터의 2분기 주요 실적은 베이비몬스터 음반과 트레저 콘서트 매출”이라며 “2024년 YG엔터의 활동 가능한 아이돌은 이 두 그룹이며, 신인인 베이비몬스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이선화 KB증권 연구원은 YG엔터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연구원은 YG엔터 2분기 매출액은 41.1% 감소한 933억원,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한 43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이 부재한 가운데 멤버 개별로 그룹 활동에 대한 전속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무형자산상각비 부담은 증가했다”며 “신규 지적재산(IP)인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투자성 경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영업이익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2일 YG엔터에 대해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를 밑돌 전망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5만7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8% 줄어든 3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안도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YG엔터의 2분기 매출액은 1130억원, 영업이익은 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 88% 감소해 컨센서스인 영입이익 69억원을 밑돌 전망”이라며 “베이비몬스터의 신보 발매(61만장)와 팬미팅(7회), 트레저 투어(9회), 악뮤 콘서트 등 1분기보다 활동이 늘어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증가하지만, 블랙핑크의 부재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싱글 ‘파이어(Fire)’로 데뷔한 투애니원은 ‘아이 돈 케어(I Don’t Care)‘, ’어글리(UGLY)‘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활동했다. 2016년 해체를 발표한 투애니원은 약 8년 만에 완전체 복귀를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남도의 대표적 전통 음식 중 하나인 홍어는 민초들의 고통과 눈물이 오롯이 배어 있는 정신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문순태 작가가 시집 ‘홍어’(문학들)의 서문에 쓴 말이다. 문 작가는 홍어에 대해 “음식에 정과 혼이 담기는 것은 꽃이 빛깔과 향기를 품는 것과 같다. 맛의 깊이는 혀끝이 아닌 마음이 먼저 알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홍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와 정서가 깃들어 있는 정신적 가치가 되었다”고 전했다. 선사시대 유적에서 홍어뼈가 발굴될 정도로 오래전부터 한민족이 즐겨 먹었던 생선. 특히 전라도에서 사랑받았다. 지금도 잔칫날 아무리 잘 차려도 홍어가 빠지면 ‘먹을 게 없다’고 핀잔받기 일쑤다. 실학자 정약용의 둘째 형 정약전은 ‘자산어보’에 홍어 얘기도 실었다. 흑산도 명물 홍어의 생태뿐만 아니라 먹는 방법, 특히 약간 썩혀 막걸리 안주로 먹는 홍탁에 대해 언급했다. 실은 발효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홍어다. 홍어를 볏짚과 함께 항아리에 넣어 두면 훌륭한 건강식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반가운 일이 생겼다. 나주시와 신안군, 목포시가 손을 맞잡고 ‘홍어 식문화’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률 목포시장과 윤병태 나주시장, 박우량 신안군수가 최근에 만나 뜻을 모으고 그렇게 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홍어잡이, 유통, 홍어음식 등 홍어 식문화를 대표하는 이들 자치단체가 협의체를 만들어 국가무형유산(공동체 종목)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고 학술연구를 함께하기로 했다. 최종 목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것이다. 신안은 세계자연유산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신안 흑산도는 홍어 집산지이고 나주 영산포는 삭힌(숙성) 홍어의 본고장으로 이름났다. 과거 신안 영산도에서 영산포까지 오는 데 뱃길로 보름 정도 걸렸다. 그래서 배에 싣고 온 생선들이 대부분 부패했다. 사람들은 버리기 아까워 일부를 익혀 먹었다가 뒤탈이 났다. 하지만 항아리 속에서 푹 삭은 홍어만큼은 먹어도 뒤탈이 없었다. 숙성 홍어가 영산포에 정착하게 된 유래다. 홍어는 가장 향토적이면서도 지역 문화를 잘 대변하는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이다. 수심이 깊고 펄이 많아 알을 낳고 서식하기에 좋은 흑산도 해상에서 자란 것을 최고로 친다. 홍어잡이는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오랜 기간 형성된 유·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보전·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영산포에서는 홍어 재우는 법이 전승되고 있다. 홍어 식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다면 전라도 식문화의 본류를 세계에 알리고 문화적 자긍심을 키우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라도의 맛 홍어가 세계인의 소울푸드가 되는 것을 기대해 본다. 서미애 전국부 기자

하남시의 ‘재정 칸막이 구조’, ‘허술한 물품관리’ 등 관행적·구조적 병폐가 효과적 재정 운용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하남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하남시 2023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0.73% 증가한 약 1조 4777억원, 세출은 1.49%가 증가한 약 1조 277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3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3.85%P 증가한 51.50%, 재정자주도는 전년도 대비 0.42%P 증가한 62.38%로 조사됐다. 이 같은 하남시의 재정지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는 3위, 재정자주도는 8위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으로 전국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남시는 재정자립도가 2021년 47.2%, 2022년 47.6%, 2023년 51.5%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도시경쟁력의 지표 중 하나인 재정자립도 상승으로 하남시 살림 형편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만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향후 세입 감소로 인한 하남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임희도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는 하남시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하남시는 세수 감소로 전년 대비 올해 382억 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긴축재정으로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운용의 묘가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하남시의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회계별 재정 칸막이와 부서별·사업별 재정 칸막이로 인해 사업 간 연계성 부족 및 유사사업 중복투자,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결산검사 위원들은 부서별·사업별 ‘재정 칸막이’ 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 사업별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 성과와 효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하며 영기준 예산제도, 사업일몰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결산검사 위원들은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필요 ▲재물조사 및 불용물품 관리 철저 ▲보조금 및 이월사업 집행 관리 철저 ▲세수 추계 관리 철저 및 세입 예산 미편성 최소화 등의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특히 결산검사 위원들은 ‘하남시 상수도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 내역 가운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에 대해 행안부 예·결산 지침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용역대금을 ‘자본적 지출(고정자산 항목)’이 아닌 기능 유지를 위한 ‘경상적 지출’로 판단, 무형자산으로 계정과목 변경 및 5년에 걸친 감가상각을 통한 해당 용역대금을 비용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담당부서 상수도과는 해당 권고사항을 신속하게 검토·완료하고 결산검사 기간 내 무형자산으로 계정과목을 수정·완료해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함께 결산검사에 임한 오승철 의원은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으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한층 더 충실해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산검사의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돼 6월 제330회 정례회에서 최종 심사·승인을 받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된다. 한편, 지난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대표위원 임희도 의원, 오승철 의원을 비롯해 세무·회계·금융 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 총 7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재정 운영 전반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이 이뤄졌는지 전방위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상속세 과도하면 경영권 위협넥슨, 승계 막히며 中 인수 우려소득세 납부한 자산에 이중과세주식 처분할 때까지 과세 미뤄야 법인세 낮춰도 ‘부자 감세 ’아니다법인에 차등 세율 적용하고 있어이미 누진세로 빈자 배려하는 중세금 줄이면 기업 활동에 도움 돼조세 정책 정치적 접근 신중해야 금투세, 소액 투자자 손실 외면가상자산, 결손금 공제 허용해야 종부세 높이니 집값 더욱 치솟아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 등 세제개혁이 총선 참패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내년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놓고 정부는 민생 문제인 만큼 재검토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대로 시행하자며 맞서고 있다. 한미약품의 갈등을 촉발한 과도한 상속세 문제를 비롯해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은 ‘부자 감세’로 도마에 오르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세 전문가인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을 만나 여러 세제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대한상공회의소가 얼마 전 상속세 등 조세 개편을 건의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부의 대물림을 막고 재분배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기업의 경우 과도한 세율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 지분을 팔면 회사 지분 변동이 생기고 경영권에 위협을 받는다. 일부 기업에서는 기업 경영을 포기하고 회사를 외국 자본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 ● 기업 의욕·연속성 꺾이면 일자리 위협 -넥슨의 2대 주주가 기획재정부라는데.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가족이 높은 상속세의 일부를 넥슨그룹 지주사 NXC 지분 29.3%(4조 7000억원)로 국가에 물납(物納)하면서 기재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됐다. 기재부는 지분을 팔아 세수만 확보하면 되지 좋은 주주가 들어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중국 등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최고의 상속세율로 잘 키운 글로벌 게임사가 중국 등의 먹잇감이 될 우려가 커졌다.” -기업의 상속세 문제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상속세가 기업의 승계에 걸림돌이 되면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의 사업에 대한 의욕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넥슨의 경우 창업자가 추진하던 애완동물 사료 기업 등 비게임 신사업을 정리했다고 한다.” -왜 이런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나.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다. 그런데 최대주주 할증 과세가 20% 있어 합치면 60%에 이른다. 일본은 55%인데 할증까지 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높다. 넥슨처럼 한 차례 상속으로 회사 지분 30%가 날아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중과세 논란도 있다. “재산을 물려주거나 증여하는 이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했기 때문이다. OECD 국가 중 많은 나라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증여세의 경우 비과세되는 공제 한도를 늘려 부담을 줄여 주는 것도 그래서다.” -상속세 폐지가 어렵다면 대안은. “상속재산 중 기업의 영속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할 때까지 상속세를 연기해 주는 과세이연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캐나다와 스웨덴처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도록 한 상속세를 2005년 폐지하고 2세 경영인이 회사를 물려받아도 이를 팔 때만 세금(30%)을 물린다. 현실적으로 당장 상속세를 폐지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 국가처럼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상속세 과세 방식도 바꾸자는 목소리가 있다. “상속세는 유산취득세, 즉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한해 상속세율을 정하지 않고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과세여서 세 부담이 커진다. 상속세제를 운영하는 OECD 21개국 중 우리나라 등 5개국만이 유산과세 방식이다. 앞으로 상속세는 우선 유산취득세, 궁극적으로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한다.”● 금투세 도입되면 증권거래세 없애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정부는 재검토를,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하자며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에도 부자 감세로 접근하고 있다. 주식 인구가 1400만명인데 이들 모두 부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으냐. 여권이 소액투자자들을 의식해 민생 문제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다. 주식이라는 위험자산에 투자한 투자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면 향후 투자 손실도 기간이 얼마가 되든 투자 이익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 맞다. 1988년 대만의 경우 이를 시행했다가 주가 폭락으로 장관이 물러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폐지되기도 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현재 시행되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과세할 수 있는 증권거래세는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대한 부자 감세 논란도 있다. “부자 감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종부세는 누진세율 체계인 재산세와 과세 대상이 동일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 재산세의 누진세율 자체가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또 인별 합산 과세를 해 누진에 누진을 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케이스로 부동산 세금이 너무 가혹하다.” -법인세 인하는 어떤가. “국내외 기업의 무한 경쟁 속에서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삼성전자에 엄청난 반도체 보조금까지 주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 않은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난 나머지 부분을 법인주주나 개인주주에게 배당하기 때문에 결국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하는 셈이다. OECD 국가 대부분이 법인세율을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 단일세율로 하는 이유다. 법인을 부자와 빈자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법인에 대해 부자와 빈자 개념으로 나눠 세율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종부세·법인세 인하 방향으로 가야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부의 이전이 필요하지 않은가. “기업이 이익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부의 이전은 세금을 징수할 때 컨트롤하는 것보다 세금을 거둬 복지 분야 예산을 늘리는 등 배분하는 과정에서 해야 한다. 이미 우리의 누진세율 구조 자체가 부자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있는 것은 암묵적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려다.” -정부의 감세정책이 세수 부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계속 펴면 더 힘들어진다. 법인세 인하 등이 감세정책인 것은 맞다. 감세정책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다.” -여소야대 정국이라 감세정책의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여권의 세제 개편에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은 약자 보호를 하는 반면 여권은 부자들의 편에 선다는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기업 승계와 관련된 상속세와 법인세는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은 협조해야 한다.” -조세정책에도 정치 논리가 작용하는 것 같다. “조세정책은 정치적으로 접근해 방향을 잘못 정하거나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면 자본주의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납세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다고 종부세 등 세금 폭탄을 때렸지만 집값은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고 부동산 양도세 등 세법이 누더기가 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입장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면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반대로 차손에 대한 결손금의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게 돼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성격의 금융자산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문성 교수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한 조세 전문가다.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조세개혁을 주도하고 있고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처음 주장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조세재정연구회 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광숙 대기자

한국 경제가 고부가가치산업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면 8년 뒤엔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당장 10년 뒤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자본투입의 성장 기여도도 3분의1로 쪼그라들면서 2040년대에는 아예 마이너스(-)대로 접어들면서 성장이 뒷걸음질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조태형 부원장은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5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 요인을 분석하고,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TFP) 전망치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의 장기 성장률을 예측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구조로 인해 2030년대 후반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 둔화로 자본투입 증가율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서 앞으로 30년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은 그나마 생산성 효율화에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 속 모든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성장률은 향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의 기여도를 자본투입 기여도의 90% 수준인 ‘높은 생산성 시나리오’로 가정했을 때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성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30% 수준인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2.1%, 0.6%, -0.1%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됐다. 생산성이 높든 낮든 간에 2030년대 0%대 진입은 기정사실인 셈이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외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화 및 탈탄소 에너지 전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문화 패키지 협력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자본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설비 및 무형자산 중심으로 투자 구성을 변화시키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주민의 귀환, 이민정책 등 전방위적 대응도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조 부원장은 “노동과 자본투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성이라도 높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 생산성 역시 노동 투입, 즉 인구 감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한다면 어떤 산업을 국내에 남기고 어떤 산업을 해외로 보낼지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가 지역의 고유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 특색 있는 청소년 브랜드를 만든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9일 청소년 시설 지역별 브랜딩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도봉·방학·창동·쌍문 등 4개 권역별 고유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청소년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를 맡은 용역사는 최종 보고회에서 국내외 청소년 시설의 사례 분석과 청소년 기관·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지역 청소년 시설의 브랜딩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 교육·문화, 환경, 참여·예술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권역별 브랜드 사업 방안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민관 협력체계 등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구는 앞으로 용역 결과와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봉구만이 가진 고유한 역사와 전통, 자연환경, 시설 등 무형자산을 활용해 권역별 청소년 브랜드 사업을 추진한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화로 2050년 국내 취업자 평균 연령이 54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기준 전남(58.7%)과 강원(55.5%), 경북(55.2%), 전북(53.9%), 경남(51.7%) 등은 취업자 중 절반이상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취업자 평균 연령을 약 46.8세로 추정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현재 성별·연령별 고용률이 유지된다는 가정아래 취업자 평균연령을 구한 결과, 2030년대에 50세를 넘고 2050년에 53.7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050년 취업자 평균연령 예상치 43.8세보다 10세가량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최근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저출생이 심화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취업자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상의는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 전환돼 젊은 기술 인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젊고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산업별 전체 취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은 제조업에 속한 산업 중 의류(59.8%), 가죽·신발(59.6%), 목재(57.3%), 섬유(52.6%) 등 이른바 저위기술 산업에서 절반을 넘었다. 서비스업은 부동산(67.8%)과 사업지원(57.1%)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50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약(15.7%), 정보통신(16.8%), 전자·컴퓨터·통신기기(18.2%), 전문 과학기술(23.8%) 등에서는 고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도 50세 이상 취업자가 절반 이상인 곳은 전남(58.7%), 경북(55.2%), 전북(53.9%), 경남(51.7%) 등이었다. 반면 서울(38.5%), 인천(42.6%), 경기(41.7%) 등 수도권과 대전(41.4%), 세종(34.5%) 지역은 상대적으로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작았다. 상의는 수도권과 대전·세종 등에서도 서울을 제외하면 고령층 취업자 비중이 지난 10년간 10%포인트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상의는 취업자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 대책 효율화, 고령층 생산성 제고, 임금체계 개편, 인력수급 개선, 지역 특화 미래 전략산업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지역별로 고령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산업 생태계의 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수도권 등에 고위기술 업종이 집중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앞으로 4년 동안 3조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서자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로 포장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업체마다 1000억원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영업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OTT인 티빙은 지난해 영업 적자가 1191억원으로 전년보다 56% 확대됐다. 웨이브도 영업 손실이 2021년 558억원에서 지난해 1217억원으로 곱절을 넘겼다. 국내 OTT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공룡들의 틈바구니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만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판단해 투자를 늘린 탓이다. 콘텐츠 제작과 수급에 쓴 비용을 보면 티빙은 2021년 707억원에서 2022년 1169억원으로, 웨이브는 같은 기간 1452억원에서 211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누누티비 같은 불법 스트리밍 업체의 등장도 손실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방송사와 OTT 업체들이 결성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누누티비로 인한 피해액이 조 단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투자 콘텐츠의 무형자산 상각비도 증가했지만, 엔데믹 전환으로 OTT 시청자는 오히려 줄어 실적이 더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넷플릭스의 시장 장악력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국내 시장의 38%를 차지해 부동의 1위다. 시즌과 합병한 티빙(18%), 웨이브 (14%), 쿠팡플레이 (11%), 디즈니플러스(5%), 왓챠 순이다. 왓챠의 점유율은 미미하다. 왓챠는 계속되는 적자에 자금 수혈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매각과 투자 유치를 동시에 추진 중이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획된 적자’라고 설명하고 있기는 하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넷플릭스가 우리 콘텐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나서면서 토종 OTT 업계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털어놓는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경제적 수익이 9억 달러(약 1조 2000억원)로 추산될 만큼 한국 콘텐츠 제작의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판단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 OTT 업계 관계자는 “제작비 증가로 방송사나 제작 업계의 넷플릭스 의존도가 극도로 심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올해는 투자 효율성을 따지는 경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티빙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4000억원, 웨이브는 2025년까지 콘텐츠 제작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적자 폭이 커지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태현 웨이브 대표는 최근 간담회에서 “매년 1000억원가량 콘텐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장 환경이 쉽지 않다. 당장 1~2년 내 흑자 전환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국내 OTT는 콘텐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통신사·가전·IPTV·모빌리티 등 제휴 채널 확대, 광고 결합 상품 개발, 글로벌 시장 사업 확장 등으로 실적 개선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타깝지만 긴축 경영도 필요해 보인다. 국내 OTT의 다른 관계자는 “경쟁 상대가 초거대 글로벌 기업들인 만큼 적자를 감내하며 출혈 경쟁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투자 대비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나 문체부는 넷플릭스 투자 확대가 우리 문화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한 정도로 미국 산업에 수직 계열 종속화된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체부가 성과에 도취되지 않고, 이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가 산림문화자산(산림자산)을 300개 지정해 산림의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6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자산은 문화재로 등록돼 있지 않지만 조림 성공지와 숲·나무·자연물 등 생태·경관·정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유·무형 자산으로 지난 2014년 4월 홍릉숲을 시작으로 현재 87곳이 지정됐다. 산림청이 전국 산림자산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 결과 잠재적 가치가 인정된 숲·자연물 등 유형자산이 1897개, 전통의식·구전 등 무형자산이 195개 등 2000여개에 달했다. 지난해 자료 분석 및 보완조사 등을 통해 213개를 우선 선정해 현장조사와 고증자료 확보 등에 나서고 있다. 김종근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림자산은 오랜 역사를 지닌 산림의 문화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가치 정립 및 인문·예술 등과 연계해 국민들에게 산림문화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자산 지정 후 국민들의 관심 및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1호로 지정된 홍릉숲은 명성황후의 능터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이다. 1935년 일본인 교수가 처음 발견한 문배나무 기준 표본목과 국내 두충나무의 아버지·어머니 나무를 만날 수 있다.단일 수목을 활용한 전국 최대 숲 축제장으로 유명한 담양 죽녹원 대나무숲은 맹종죽·솜대·왕대 등 자생종이 숲을 이뤄 ‘한반도의 대숲’으로 불린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될 정도로 뿌리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2019년 지정된 경남 하동 십일천송은 11그루의 소나무가 어우러져 하나의 큰 소나무 모양을 하고 있다. 수련 도인들만 갈 수 있다는 11천도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공생과 상생을 의미한다. 경북 울진 소광리에는 수령이 600년을 넘긴 대왕소나무가 있다. 산 정상에서 금강송 군락지를 내려보는 모습이 왕의 위엄을 느끼게 한다. 경치가 아름다워 사진작가들이 촬영을 위해 아랫가지를 자르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일제가 송탄유(松炭油)를 만들기 위해 송진을 채취한 상흔(V자)을 간직한 소나무 피해목도 지정됐다.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송탄유는 소나무에 상처를 내 나온 송진을 받아 끓여 만들었다. 송진 채취와 소나무 피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수탈의 상처다. 전북 남원과 충북 제천, 강원 평창의 소나무에서 흔적이 확인됐다. 깊은 상처를 안고 ‘인고’의 시간을 굳건히 견뎌내고 있다.강원 화천 동촌 황장금표는 조선시대 황장목 보호구역을 지정한 금산(禁山)으로, 바위에 금표(禁標) 및 봉표(封標)를 표시했다. 오늘날 국유림의 시초다. 화천댐 수위가 높아지면 물에 잠겨 볼 수 없는 보물과 같다. 강릉 노추산 삼천모정탑은 마을로 들어오는 액이나 질병 등을 막고 복을 불러들인다는 주술적 의미로 쌓은 돌탑이다. 개인이 1986년부터 25년간 계곡을 따라 500m에 걸쳐 3000개의 돌탑을 만들었다. 산림자산 지정 후 마을이 참여해 관광 사업화한 롤 모델로 평가된다. 산림자산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 과장은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여행수요 증가가 예상돼 산림자산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발간했다”며 “향후 콘텐츠 개발과 산림문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