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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투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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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의회 당적 분포도는···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무소속

    순천시의회 당적 분포도는···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무소속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후보가 순천시장에 당선되면서 4년 만에 집행부와 순천시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 체제로 돌아왔다. 지역 국회의원까지 민주당 소속이어서 현안 사업에 대한 협력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제10대 순천시의회 의원은 총 25명이다. 60%가 교체되면서 15명이 새 얼굴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7석과 비례대표 2석 등 총 19석을 확보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 또 진보당 2명, 조국혁신당 2명, 무소속 2명이 의회에 입성하면서 다당제 구도를 형성했다. 이 중 조국혁신당 순천지역위원장인 이복남 의원은 5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화철·이영란 당선인과 진보당 최미희, 무소속 정홍준 당선인은 3선에 등극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이향기·서선란·이현재·유영철·장경원·정광현 당선인은 재선에 성공했다. 비례대표 순천시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노금희·이재현 후보와 조국혁신당 김희강 후보 등 3명이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다수당에서 시의장이 선출되는 관례에 따라 전반기 의장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 예상되지만 순천시의회 최초의 5선 의원에 오른 이 의원에 대한 예우 여부도 관심거리다. 민주당에서는 3선 고지에 오른 이영란·신화철 당선자 등이 물망에 오른다. 전남광주특별시 순천지역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정희·김미연·오행숙·정희선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한춘옥·김진남·신민호·김영진 후보는 무투표 당선됐다.
  • [지방시대] 투표 없는 당선, 대의 민주주의 아니다

    [지방시대] 투표 없는 당선, 대의 민주주의 아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는 끝났지만 왠지 씁쓸하다. 내가 사는 지역의 단체장을 뽑는 투표용지가 보이지 않았다. 투표함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미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무투표 당선이다. 옆 동네 사정도 마찬가지다. 구청장을 뽑는 투표용지는 인쇄조차 되지 않았다. 당연히 정책을 알리는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미 당선인이다. 지역의 선량을 주민이 직접 뽑고자 태동했던 민선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무색하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무투표 당선의 실상은 전남·광주 지역 정치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후보 등록 마감과 동시에 전남·광주 지역에서만 무투표 당선자가 80명이나 나왔다. 전체 후보 등록자 10명 중 1명이 투표도 없이 당선이 결정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80명 중 79명(99%)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특정 정당의 독점 심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다. 전남 고흥, 구례, 화순, 영암, 무안의 광역의원 전 선거구에서 민주당만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이 일찌감치 확정됐다. 목포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 5곳 중 3곳, 순천은 8개 선거구 중 4곳, 여수도 6개 선거구 중 3곳이 투표 없는 선거가 치러졌다. 전남·광주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는 것은 본선 경쟁이 의미가 없음을 뜻한다. 이는 지방정치의 권력이 유권자가 아닌, 특정 정당의 공천자에게 집중돼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특정 정당의 지방 독점 구조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기형적이고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선거의 본질은 유권자가 입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비교·평가해 투표로 선택하고 지난 임기 동안의 공과를 심판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투표 행위 자체를 생략한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선택권’과 ‘심판권’을 통째로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선거에서 전남·광주 지역 무투표 당선자가 대거 나오자 진보 성향 야권 후보들이 일제히 민주당 독점 구도 견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전남·광주 광역의원 전체 지역구 79명 중 절반에 가까운 34명(43.04%)이 무투표로 당선됐는데 전원이 민주당”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경쟁 지역에서는 진보당 특별시의원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은 “독점의 정치는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정치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해치는데 바로 이것이 호남 정치가 나태해진 원인”이라고 일침했다. 경쟁이 사라진 선거판을 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더 착잡하다. 투표 자체에 대한 무력감 속에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진다. 투표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 단독 후보에게 투표 없이 당선증을 주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유권자들이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투표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되도록 하거나 최소 투표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게 만드는 소선거구제가 무투표 당선의 근본 원인인 만큼 한 선거구에서 3~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이라 할지라도 당선 확정된 후보의 면면을 알 수 있도록 선거공보물을 발송하는 것도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임형주 전국부 기자
  • ‘푸른 물결’ 속 생존한 국힘 경기시장 5명… 부동산이 당선의 힘

    ‘푸른 물결’ 속 생존한 국힘 경기시장 5명… 부동산이 당선의 힘

    성남 ‘1기 신도시 재개발’ 이슈 먹혀 용인 ‘반도체 이전’ 집값 하락 우려 과천 ‘경마장 이전’ 발표 민심 동요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1개 시군 중 19곳을 확보하며 4년 만에 과반 성과를 거뒀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29대 2 압승을 거뒀다가 2022년엔 9대 22로 크게 밀린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이슈가 영향을 준 서울 인근 5개 시는 모두 국민의힘에 내줬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수원(이재준)·고양(민경선)·화성(정명근)·부천(조용익)·남양주(최현덕)·평택(최원용)·안양(최대호)·시흥(임병택, 무투표 당선)·파주(손배찬)·김포(이기형)·의정부(김원기)·광주(박관열)·양주(정덕영)·광명(박승원)·군포(한대희)·오산(조용호)·이천(성수석)·안성(김보라)·구리(신동화) 등 19개 시·군에서 당선인을 냈다. 수원, 화성, 부천,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광명, 안성은 방어했고 고양, 남양주, 의정부, 김포, 광주, 양주, 군포, 오산, 이천, 구리에서는 현직인 국민의힘 후보를 꺾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 속에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2018년 압승을 재현할 것이라는 선거 전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와 서울시장 선거를 집어삼킨 부동산 이슈가 서울 인근 5개 시까지 확산해 판정승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성남(신상진), 용인(이상일), 의왕(김성제), 과천(신계용), 하남(이현재)에서 현직이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원조 친명’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후보로 나선 성남, 18대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대변인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현근택 후보와 정순욱 후보가 각각 출마한 용인, 의왕의 패배는 뼈아픈 결과다.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성남은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선거 막판까지 ‘뜨거운 감자’였고 용인은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론이 불거지면서 집값 하락 우려가 컸다. 특히 인구 8만여명 소도시인 과천시는 선거 직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경마장 이전이 발표되면서 민심이 크게 흔들렸다. 경마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세수가 500억원 규모로 과천시 1년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데다 경마장 이전 부지에 9800세대 주택 공급 계획까지 나오면서 도시 인프라 부족 및 교통난에 대한 우려까지 겹쳤다. 3선 고지에 오른 신계용 시장은 당선 소감으로 “과천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경마공원 이전과 신천지 건물 용도 변경,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교육 구조 문제 등 과천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찾아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명현관 해남군수 당선인…“ACE 해남 완성해 대한민국 해답 되겠다” [인터뷰]

    명현관 해남군수 당선인…“ACE 해남 완성해 대한민국 해답 되겠다” [인터뷰]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명현관 후보가 전남 해남군수 당선을 확정지으며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해남 최초의 3선 군수라는 새 기록을 세웠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오후 11시 30분 현재 개표율 72.94% 기준 명 후보는 2만1514표(81.93%)를 얻어 4743표(18.06%)를 기록한 무소속 박지원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사실상 승부가 결정되면서 명 후보의 3선 도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명 당선인은 재선 전남도의원과 전남도의회 의장을 지낸 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에 당선됐다. 이어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재선에 성공했으며, 이번 선거 승리로 3선 고지에 올랐다. 명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농업 메가클러스터 조성,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한 AI·RE100 에너지 수도 구축, 서남해안 교통거점 육성을 위한 광역 교통망 확충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농업(Agriculture)·문화(Culture)·에너지(Energy)를 축으로 한 ‘ACE 해남 전략’을 대표 비전으로 내걸었다. AI와 첨단농업을 접목한 미래 농생명 산업 육성, 문화와 공동체 기반 강화, 신재생에너지와 미래산업 집적화를 통해 해남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명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이번 3선 임기는 해남이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ACE 해남 전략을 완성해 군민의 삶에 희망을 드리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보육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해남을 만들고,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와 노인 일자리 확충으로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제학교 유치와 장학사업 확대를 통해 교육 경쟁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명 당선인은 또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군정의 중심에 두고 더 자랑스럽고 위대한 해남을 만들어 가겠다”며 “해남의 해답이 대한민국의 해답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 명 당선인은 안정적인 군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남의 미래 성장 전략과 지역소멸 대응, 에너지·농업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과 첨단산업 유치,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향후 민선 9기 해남군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 분홍 셔츠 朴·붉은 넥타이 MB… 전직 대통령도 ‘소중한 한 표’

    분홍 셔츠 朴·붉은 넥타이 MB… 전직 대통령도 ‘소중한 한 표’

    박근혜 “투표는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보수 통합 질문엔 “그냥 가겠다” 웃음이명박, 시민과 사진 찍고 사인하기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일인 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투표소를 찾아 본투표에 참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 비슬초등학교에 마련된 유가읍 제3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 투표소는 박 전 대통령 사저와 직선거리로 1.1㎞ 떨어진 곳으로, 가장 가까운 투표소는 아니지만 선거인명부에 박 전 대통령이 등재된 곳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분홍색 줄무늬 셔츠를 입고, 흰색 바지와 운동화를 신고 투표소에 등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먼저 온 유권자 뒤에 줄을 서 5분 정도 기다린 뒤 신분 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이 투표하는 지역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어 투표용지가 8장이어야 하지만, 비례대표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으로 인해 총 7장이 지급됐다. 박 전 대통령은 투표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는 국민의 정말 중요한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라며 “그래서 모든 분이 그 소중한 한 표를 다 행사하셔서 더 좋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수 통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잠깐 망설이다 “그냥 가겠습니다”라며 웃으며 현장을 떠났다. 이 전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당일인 이날 오전 서울 자택 인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 마련된 논현1동 제3투표소를 방문했다. 그는 옅은 푸른색 계열 셔츠와 어두운 붉은색 넥타이에 회색 정장을 입고 투표소를 찾았다. 부인 김윤옥 여사는 검은색 치마 정장 안에 눈에 띄는 새빨간 블라우스를 입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입구에서 만난 시민들의 요청을 받고 사인을 해주거나 같이 사진을 찍었다. 투표소로 들어가는 길에는 주변에 “투표했어요?”라고 묻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투표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투표는 국민의 의무니까 잘 참여했고, 많은 국민들이 이 선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제주 미래 위한 선택”… 유권자 발길 이어진 사전투표소

    “제주 미래 위한 선택”… 유권자 발길 이어진 사전투표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제주에서도 일제히 시작됐다. 제주도는 투표와 개표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상황실 운영에 들어가며 선거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제주시 26곳, 서귀포시 17곳 등 도내 43개 사전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체육관, 학교 등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출근길 시민과 여행 일정 등을 고려한 유권자들이 잇따라 찾았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전투표소에서 만난 라모(59)씨는 “선거당일에 집에서 편히 결과를 지켜보려고 미리 투표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투표도 이어졌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사전투표를 했으며, 오영훈 제주지사는 다음 달 3일 본투표일에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국민의힘 문성유·무소속 양윤녕 제주도지사 후보와 김광수·고의숙·송문석 제주도교육감 후보도 이날 투표를 마쳤다.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성범 후보도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제주시 유권자는 도지사·교육감·도의원·비례대표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서귀포시 유권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포함해 5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다만 도의원 무투표 당선 지역 8곳 유권자는 3장의 투표용지로 투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은 3.99%로 집계됐다. 도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 개표 종료 때까지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에는 특별자치행정국장을 중심으로 도와 행정시 공무원 등 15명이 참여해 투표 진행 상황과 사건·사고 대응을 총괄한다. 도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사전투표소 43곳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본투표를 앞둔 다음 달 2일에는 도내 230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기표소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와 안내물 부착 상태 등 시설·안전 관리 실태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 제주지역 선거인 수는 총 56만5350명이다. 제주시 41만 978명, 서귀포시 15만 4372명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66명 증가했다. 투표소는 도내 읍·면·동에 총 230곳이 설치된다. 학교 시설이 73곳, 주민회관·경로당 등 주민시설이 99곳이다. 개표는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 제주공천포 전지훈련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된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통합특별시 출범 앞둔 광주, 제9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돌입

    통합특별시 출범 앞둔 광주, 제9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돌입

    광주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광산구을 지역 국회의원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새벽 6시부터 광주지역 96개소의 사전투표소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동안 진행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및 모바일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선거는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실시되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에서는 지방선거에서 116명,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1명 등 총 117명을 선출한다. 선출인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명, 통합특별시교육감 1명, 특별시의회의원 36명(광주지역구 24명, 광주·전남통합 비례대표 12명), 자치구청장 5명, 자치구의회의원 73명(지역구 63명, 비례대표 10명)이다. 이와 함께 광주 광산구을 지역의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이에 따라 광주시 유권자는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광산을 지역 유권자는 1장이 더 추가된 총 8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다만 무투표 당선자가 확정된 선거구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다. 한편 6월 3일 진행되는 본투표는 광주지역 359개소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본투표일에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지정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투표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시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며 “광주시민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새로운 통합시대의 주인공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선택권도 검증도 없다…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무투표 당선’[우리동네 선거는]

    광역의원 당선자 전원 민주·국힘기초·비례도 거대 양당이 99.8%지역주의·선거제 ‘기울어진 운동장’중대선거구·찬반투표 도입 필요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급증하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 등록 단계에서 당선이 확정되는 사례가 늘며 유권자의 선택권과 검증 과정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6·3 지방선거 전국 무투표 당선자는 시장·군수 3명, 광역의원 109명, 기초의원 311명, 기초 비례대표 96명에 달한다. 특히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은 2014년 53명, 2018년 24명에 그쳤지만 2022년 108명으로 뛰는 등 최근 급증했다. 기초의원 역시 같은 기간 66명→30명→294명→311명으로 늘었다. 거대 양당 쏠림이 두드러진다. 2026년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 전원이 더불어민주당(84명)이나 국민의힘(25명)이었다. 기초의원과 비례 역시 민주당 229명, 국민의힘 177명으로 전체의 99.8%를 차지했다. 2022년 선거 때도 민주당 265명, 국민의힘 218명 등 거대 양당은 광역·기초의원·기초비례 선거 무투표 당선을 휩쓸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지역주의와 선거제도가 복합 작용하고 있다. 영남과 호남 등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면서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출마 자체가 줄어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만 봐도 76%가 영·호남(전남광주통합특별시 35명·전북 25명·경북 23명)에 집중됐다. 소선거구제도 영향을 미쳤다. 1~2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는 거대 정당이 후보를 나눠 내는 방식으로 의석을 사실상 분점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경우까지 나오며 경쟁 자체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유권자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가 단독 출마했거나 의원 정수만큼 혹은 그보다 적게 출마했다면 자동 당선되며 선거운동도 즉시 중단된다. 선거공보 발송이나 현수막 게시도 제한돼 유권자는 후보의 공약과 자질을 충분히 알 기회를 갖지 못한다.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제도 변화는 더디다. 중대선거구제 확대,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 도입 등이 제시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무투표 당선 폐해를 우려하면서 정당 공천 방식 개선, 선거구 구조 개편에 더해 지역정당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강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호남에서는 민주당,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에만 집중되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역 정당을 만들면 지역 내 비선호 정당보다 오히려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전남, 경선 과열 속 대리투표·금품수수로 얼룩진 43건 고발

    전남, 경선 과열 속 대리투표·금품수수로 얼룩진 43건 고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의 선거 현장이 혼탁한 양상을 띠고 있다. 당내 경선 통과가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지역 특성상, 후보 간의 과도한 경쟁이 대리투표와 금품 수수라는 구태의연한 부정 선거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43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적발 사례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른바 ‘돈 선거’로 불리는 기부행위의 증가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부행위가 22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6건, 인쇄물 불법 배포 2건, 기타 13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16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6건이나 늘어나, 선거 분위기가 더욱 과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조직적이다. 전남도의회 한 의원은 경쟁 후보의 불출마를 유도해 무투표 당선을 노리고,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지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다 선관위에 덜미를 잡혔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 예비후보의 친척 등 3명은 권리당원 6명의 당비 6만 원을 대납하는가 하면, 유권자들에게 “02로 시작하는 여론조사 전화를 잘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75만 원을 살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금품 수수 사실을 자수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기초단체장 경선 과정에서는 유권자의 의사를 조작하는 ‘대리 응답’과 ‘대리 투표’가 기승을 부렸다. 신안군에서는 한 이장이 마을 주민 26명을 회관으로 소집한 뒤, 이들의 휴대전화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를 붙여 관리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 이장은 실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 온 6대의 휴대전화를 직접 받아 응답했으며, 추가 조사를 대비해 나머지 17대의 휴대전화를 회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은 후보자 선출의 핵심 절차로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타인의 의사에 개입해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경남 7곳 무투표 당선 사실상 확정…12명 예상

    경남 7곳 무투표 당선 사실상 확정…12명 예상

    경남 지역 7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1일 기준 도내 무투표선거구가 7곳, 예상 무투표 당선인은 12명이라고 밝혔다. 무투표선거구는 도의원 선거의 경우 의령군선거구 1곳이며, 시·군의원 선거는 창원시 사·타 선거구, 의령군 다 선거구, 양산시 마 선거구 등 4곳이다.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하동군과 산청군이 포함됐다. 무투표선거구는 후보자가 1명이거나 선출 정수보다 후보자 수가 적을 경우 투표 없이 선거일에 당선이 확정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유권자는 일부 선거에서 투표용지를 받지 않게 된다. 선관위는 후보자 사퇴나 등록 무효 등의 변수에 따라 무투표선거구와 대상자는 선거일까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무투표 당선인은 오는 6월 3일 확정된다. 유권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무투표가 결정된 선거구의 경우 투표소 입구에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무투표선거구 여부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투표선거구 후보자는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시점부터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선거공보도 발송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교부되는 투표용지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무투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설] 지선 무투표 당선 504명, 후보 포기는 공당 포기하겠단 뜻

    [사설] 지선 무투표 당선 504명, 후보 포기는 공당 포기하겠단 뜻

    6·3 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자가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01명 등 모두 504명이나 된다. 투표 없이 당선된 광주 서구청장과 남구청장, 경기 시흥시장 후보는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후보를 내지 않은 국민의힘은 험지에서 구인난을 겪은 탓이라고 변명한다. 시흥시장 후보만 해도 영입 대상자들이 한결같이 손사래를 쳤다고 한다. 어쩌다 제1야당이 수도권 단체장 후보조차 구하지 못하는 지경이 됐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 볼 일이다. 전남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447명, 무소속이 144명, 조국혁신당이 84명, 진보당이 68명의 후보를 냈다. 이어 국민의힘 12명, 정의당 12명, 기본소득당 7명, 개혁신당 2명 등이다. 군소 정당들과 도토리 키 재기 다툼이나 벌이는 제1야당의 처지가 한심하고 딱하다. 텃밭인 영남에서도 경북지사 선거를 제외하고는 승리를 말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동안 약세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는커녕 반감만 더 키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이 포기한 빈자리는 더욱 심각하게 느껴진다. 지방의회 무투표 당선자는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305명, 비례 기초의원 88명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70개 선거구 가운데 35곳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아 민주당 후보가 지방의회에 무혈 입성하게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양정무 전북지사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호남은 조금씩 바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후보도 내지 않고 무슨 수로 싸우겠다는 것인지 앞뒤 논리가 닿지 않는다. 이러고도 수권 정당의 자격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고 하겠는가. 장 대표는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 선거전 막판에 호남에서 핍박받는 모습으로 영남 표를 결집하려는 의도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 ‘민주 텃밭’ 되는 경기… 수도권 시장 초유의 ‘무혈입성’

    與, 경기에서만 51명 당선 확정국힘, 11곳서 아예 후보도 못 내‘민주 지지’ 3040 대거 유입 효과“선거 뒤 野 ‘정당 재편성’ 본격화”6·3 지방선거에서 단독 출마 등으로 이미 당선이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가 504명으로 17일 파악됐다. 특히 영호남 등 여야 텃밭이 아닌 경기 지역에서 80여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건 이례적이다.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텃밭화 추세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에는 총 7829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이중 예상 무투표 당선자는 504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가 1명뿐이거나 선거구별 의원 정수가 채워진 경우에는 선거일에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까지 후보 사퇴, 등록 무효 등의 변수가 있어 최종 무투표당선자는 6월 3일 확정된다. 눈에 띄는 점은 경기도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했다는 점이다. 경기 시흥시장 등 기초단체장 1명을 비롯해 광역의원 10명, 기초의원 65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9명 등 총 85명이 사실상 경기 지역에서 당선을 확정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소속 후보가 51명,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34명이다. 광역의원 등 지역구 11곳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아예 후보조차 내지 못하면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무혈입성했다. 2018년과 2022년 치러진 7·8회 지선에선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다. 특히 임병택 민주당 시흥시장 후보는 민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 기초단체장으로는 첫 무투표 당선 기록을 썼다.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무투표 당선은 광주 남구청장과 서구청장 후보를 제외하곤 시흥시장 후보가 유일하다. 이런 현상은 국민의힘이 추가 공모를 하고도 당 간판을 달고 나서려는 후보를 찾기 어려웠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총선 결과 등으로 볼 때 점차 여당 우세 지역으로 변해가는 모습이다. 지난 네 차례의 총선에서 경기도 지역구 민주당의 의석은 29석에서 53석까지 증가했고, 국민의힘의 의석은 21석에서 6석까지 줄었다. 이는 서울 집값 상승, 신도시 조성, 산업 발전 등으로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3040대가 경기도에 대거 유입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경기도 내 국민의힘 조직이 붕괴한 것으로 2028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민의힘 ‘정당 재편성’의 진입 단계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 18세 고3부터 전과 15범까지…6·3 지방선거판 뜯어보니

    18세 고3부터 전과 15범까지…6·3 지방선거판 뜯어보니

    2008년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전과 15건을 신고한 후보까지.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각양각색 이력의 출마자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총 7829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방선거 후보자는 7782명,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는 47명이다. 전체 평균 경쟁률은 1.8대 1로 집계됐다. 이번 지방선거 최연소 후보는 충남 홍성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이호원 후보다. 2008년 5월 25일생으로 올해 18세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에게 주어진다. 이번 선거 기준으로는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부터 출마할 수 있는데, 이 후보는 기준일보다 열흘 앞서 태어나 출마 자격을 얻었다. 현재 홍주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이 후보는 굿네이버스 충남서부지부 홍성군 제2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학교 학생자치회 인권복지부장을 맡고 있다. 반면 최고령 후보는 전북 남원시의원 바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하대식 후보다. 1941년 3월 1일생으로 올해 85세다. 최연소 후보와는 67세 차이가 난다.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은 54.7세로 집계됐다. 선거 유형별로는 기초단체장 후보 평균 연령이 61.0세로 가장 높았고, 광역단체장 후보는 58.6세였다.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도 적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후보 51명 가운데 20명(39.2%)이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김현욱 국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와 양정무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는 각각 9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를 신고했다. 김 후보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전체 후보 가운데 최다 전과 보유자는 무소속 김병연 인천 강화군의원 후보다. 범인도피와 폭행, 재물손괴, 무면허운전 등 총 15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출마자들의 평균 재산은 약 9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72억 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문성유 제주지사 후보가 59억 9000만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55억 3000만원 순이었다. 후보자들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나선다.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현재 무투표 선거구는 전국 307곳이며, 무투표 당선자는 총 513명이다.
  • 광주 김이강 서구청장·김병내 남구청장 ‘무투표 당선’

    광주 김이강 서구청장·김병내 남구청장 ‘무투표 당선’

    6·3 지방선거에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후보와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광주 서구청장 선거와 남구청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등록을 마쳤다. 광주 서구에서는 현역 구청장인 김이강 후보, 그리고 남구에서도 역시 현역 구청장인 김병내 후보가 등록했을 뿐 다른 후보는 등록하지 않았다. 김이강 후보는 2010년 이후 연임 구청장이 나오지 않았던 광주 서구에서 사실상 재선에 성공하게 됐다. 광주 출신인 김이강 후보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대외협력관과 광주시 대변인, 민주당 중앙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서구청장에 당선됐다. 영광이 고향인 김병내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남구청장에 당선돼 광주·전남지역 최연소 자치단체장 타이틀을 단 이후 2022년 재선에 성공했으며, 이번 선거를 통해 3선 고지에 오르게 됐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광주시 민원실장,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현행 선거법상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무투표 당선’ 또 못 막는다… 거대 양당 나눠먹기 비판 봇물

    ‘무투표 당선’ 또 못 막는다… 거대 양당 나눠먹기 비판 봇물

    ‘보완책’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 무산광역 비례 14%로 늘리고 ‘5%룰’ 유지원외인사 사무소, 지구당 부활 논란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를 늘렸다. 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무력화하는 ‘무투표 당선’은 이번에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공론화 과정 없이 거대 양당이 막판에 합의하며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났지만 무투표 당선 방지 장치는 도입되지 않은 탓이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도 ‘5%룰’은 그대로 두면서 거대 양당만 수혜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6월 지선에서는 광역의원 55명, 기초의원 25명 등 80명(2022년 정원 대비)이 늘어나게 됐다. 행정통합을 앞둔 광주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광주 동남갑·북구갑·북구을·광산을)를 일부 도입하고 기초의원 중 중대선거구가 적용되는 지역이 11곳에서 27곳으로 늘어나는 등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진보 성향 야당들이 주장해왔던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중대선거구제는 각 선거구당 3~5명을 한 번에 뽑는 것으로 사표를 줄이고 소수 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는 기존 제도가 무투표 당선을 막지 못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2명만 뽑는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이 한명씩 추천하면 이들 모두 당선이 되는 식이다. 무투표 당선자로 선정되면 선거운동이 중지돼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을 알기 어렵고 정책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490명(전체 당선자의 12%)으로 2018년 89명에 비해 급증했다. 광역의원(108명)과 기초의원(294명) 모두 크게 늘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세지면서 소수 정당 후보가 낄 틈이 없어진 것이다. 2022년 지선 당시 서울에서만 100명의 무투표 당선자(50개 선거구)가 나왔는데, 4~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6곳)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다. 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늘렸는데 봉쇄 조항 5%룰은 건드리지 않았다. 득표율 5%를 넘지 못하면 비례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본회의 의결 전 반대 토론에서 “14%라는 숫자는 무슨 근거가 있는 합의안이냐”면서 “국회의원 선거 봉쇄조항 3%도 위헌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지선에서만 봉쇄조항 5%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걸림돌이었던 정당 지지율 3% 봉쇄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사실상 지구당 부활이란 평가가 나왔다. 원외 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이 생기면 유권자 입장에선 현역 의원뿐 아니라 원외 당협·지역위원장 소속 정당에 대한 접촉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민원 전달 창구가 늘고 정치 선택권도 확대되는 셈이다. 다만 유착, 공천 헌금 문제 등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돈정치 지구당 부활’이라고 반발하며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위한 ‘밀실 야합’을 했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후보 김병내, 북구청장 신수정·정다은 결선

    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후보 김병내, 북구청장 신수정·정다은 결선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경선에서 김병내 현직 구청장이 최종 선출됐다. 북구청장 경선에선 신수정·정다은 후보가 결선투표에 들어간다. 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남구와 북구 경선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사흘간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 방식으로 진행된 국민참여경선 결과 2인 결선이 치러진 남구에서는 김병내 후보가 선출됐다. 4인 경선이 진행된 북구에서는 1위 후보가 50%를 넘지 못해 신수정·정다은 후보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이에 앞서 진행된 민주당 광주기초단체장 경선에선 동구 임택 후보, 서구 김이강 후보, 광산구 박병규 후보가 각각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현직인 김병내 후보까지 남구청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현직 구청장이 불출마한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현직 후보가 공천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서구와 남구청장은 민주당 외 다른 정당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이나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아 무투표 당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주 중 북구청장 결선을 실시한 뒤 기초단체장 후보 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광산구에서는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 정숙경 경북도의원, 정개특위 늑장 규탄… “기형적 선거구 즉각 시정해야”

    정숙경 경북도의원, 정개특위 늑장 규탄… “기형적 선거구 즉각 시정해야”

    정숙경(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원은 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연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과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공정한 선거구 재조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채 논의를 지연하고 있다며, 이러한 늑장 대응이 시간에 쫓긴 편의주의적 특례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북 지역 선거구가 인구 비례와 행정구역 존중, 생활권 고려라는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진단하며, 읍·면·동을 임의로 나누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분할 없이 하나의 선거구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례를 악용해 주민 공동체를 쪼개는 방식은 ‘현대판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울릉도 선거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울릉도가 단순한 인구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임을 강조하며, 도의원 의석 유지에 대한 특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결과를 사례로 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전체 106개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68개로 64%를 차지하는 반면, 3인 선거구는 37개에 그쳤고 4인 선거구는 사실상 확대되지 못해 특정 정당에 유리한 구조와 무투표 당선 증가 등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경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도민 중심의 결단을 촉구하며, 4인 선거구의 분할을 억제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선거구 획정은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제도라며, 도민의 삶과 국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과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당부하며, 경북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역 소멸 대응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올해 지방선거도 ‘무투표 당선’ 속출 불 보듯… “제도 개선” 목소리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역대 선거에서 반복돼 온 무투표 당선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뽑아야 하는 정수 이하거나 1명일 때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다. 하지만 이런 무투표 당선 제도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당별 지지세가 뚜렷한 영·호남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해 후보자 검증, 유권자 선택권이 원천 차단될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6명을 포함해 총 508명이 투표 없이 당선돼 배지를 받았다. 대부분 영남권은 국민의힘, 호남권은 민주당 소속이어서 이들 지역에서는 ‘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조롱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 선거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기도 전에 이미 당선자가 결정된 상황을 맞는 셈이다. 전북 지역의 경우 이날 현재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상황으로 미뤄볼 때 상당수 지역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전주 1·2·3·6·8·10 선거구와 군산 4, 완주 1·2, 남원 1, 고창 1, 무주 등은 민주당 단수 후보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선거구도 민주당 후보끼리 경선이 끝나면 단수 후보로 남아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36명 가운데 22명이 무혈입성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무투표 당선 예정자는 벽보 부착은 물론 공보물 발송, 토론회 개최 등 선거운동이 일절 금지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등은 ‘무투표 당선은 우리 동네 일꾼이 누구인지,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알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한다. 경쟁자가 없어 정책 대결이나 도덕성 검증 과정도 생략된다는 지적이다. 전북 지역 유권자 A씨는 “영호남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굳어지면서 제3지대나 신인 정치인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만큼 최소한 찬반 투표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9월 총무원장·10월 중앙종회 의원·12월 종정… 조계종 선택의 해, 고민하는 불심

    9월 총무원장·10월 중앙종회 의원·12월 종정… 조계종 선택의 해, 고민하는 불심

    2026년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선택의 해’다. 종단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추대부터 행정 수반인 총무원장 선거, 입법 기구인 중앙종회 구성 등 종단의 핵심 지도체제가 동시에 재편된다. 여기에 각 교구 본사의 주지 선거, 종립대학인 동국대 총장 선출까지 줄줄이 이어진다. 단순한 선거를 넘어 종단 운영 전반이 재정렬되는 전환기다. 최대 관심사는 9월 예정된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다. 총무원장은 조계종을 대표하고, 종단 행정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다. 종정이 종단 내 최고 권위의 정신적 지도자라면 총무원장은 종단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행정 수반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간접선거 방식으로 뽑는다. 전국 24개 교구의 선출 위원 240명(각 교구당 10명)과 중앙종회 의원 81명 등 321명 선거인단이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구조다. 여럿이 출마할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지만, 단독 출마의 경우 무투표 당선된다. 선거 과열을 막고 합의 추대에 방점을 둔 제도다. 현 37대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1994년 총무원장 선거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무투표 당선됐으며, 임기는 오는 9월 27일까지다. 선거법에 따라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인 9월 3일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7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선거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현 집행부 연임, 경쟁 구도 대두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 예단은 어렵다.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도 새 얼굴을 뽑는다.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10월 중순쯤에 치러질 예정이다. 직선직 의원 51명은 전국 24개 교구본사 선거를 통해, 직능대표 20명과 비구니 대표 의원 10명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선출된다. 12월 경에는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 승계자의 지위를 가진 종정 스님을 추대한다.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다. 현 종정인 성파 스님의 임기는 내후년 3월까지다.
  •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 국힘 배낙호 후보 당선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 국힘 배낙호 후보 당선

    4·2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배낙호(66) 후보가 당선됐다. 배 당선인은 3선 김천시의원 출신으로 김천시의회 부의장과 의장을 모두 지냈고,올해 1월까지 김천상무프로축구단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는 “믿고 지지해준 김천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밤낮없이 시내를 누비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선거에는 배 당선인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황태성(51) 후보, 무소속 이창재(61)·이선명(62) 후보 등이 출마해 각축전을 벌였다. 이날 김천시장 재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구시의원 선거(달서구6)에서는 김주범 국민의힘 후보가, 경북 고령군의원 선거(고령군나)에서는 나영완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또 경북도의원을 뽑는 선거(성주군)에서는 무소속 정영길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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