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최대 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관심을 받아 온 ‘올 뉴 챔피언스시티(이하 챔피언스시티)’의 첫 주거단지인 ‘챔피언스시티 1차’ 견본주택이 오는 4일 오픈한다. ‘챔피언스시티 1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동 100-1번지 일원,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조성된다. 지하 3층~지상 49층, 12개 동, 전용면적 84~214㎡ 규모로 총 3216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전체의 약 79%인 2534가구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시공은 우미건설과 신영씨앤디가 맡는다. 청약 일정은 9월 14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화) 1순위, 16일(수)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22일(화)이며, 정당계약은 10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진행된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자에게 주어진다.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주, 세대원, 유주택자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과거 당첨 사실이 있어도 청약할 수 있다. 단,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경우 1순위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84㎡는 일반공급 물량의 40%가 가점제, 6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103㎡·112㎡·128㎡와 펜트하우스는 100% 추첨제가 적용되며,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이며, 1차 계약금 1000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전매가 가능해 1차 중도금 납부 전에 전매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9만 평 복합개발지구 첫 주거단지…‘더현대 광주’ 등 대규모 생활 인프라 조성 챔피언스시티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약 29만8000㎡(약 9만 평)를 개발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1차와 2차를 합쳐 총 4315가구의 주거단지와 더현대 광주, 특급호텔, 문화공원, 업무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챔피언스시티 중심에는 ‘어반 코어(Urban Core)’ 개념을 적용, 주요 시설을 보행 동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특히 챔피언스시티 1차는 전방·일신방직 산업유산을 활용해 조성되는 문화공원과 연결되며, ‘더현대 서울’ 연면적의 약 1.4배 규모로 계획된 ‘더현대 광주’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더현대 광주는 챔피언스시티 1차 입주보다 앞선 202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 입주 초기부터 관련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심 입지인 만큼 기존 생활 인프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서광주IC와 무진대로 등 주요 도로망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광주역을 비롯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신세계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계획돼 있어 찻길을 건너지 않고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출 예정이다. ▲테라스·3면 발코니 등 특화설계…‘신경건축학’ 설계 도입 ‘챔피언스시티 1차’는 최고 49층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랜드마크 동 옥탑 구조물과 특화 경관조명 등을 적용해 단지를 상징하는 외관을 구현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는 총 24개 주택형으로 구성된다. 특히 일부 주택형을 제외한 세대에 테라스 설계를 적용하고, 3면 발코니 설계를 도입해 서비스면적을 넓혔다. 이를 통해 같은 전용면적에서도 보다 넓은 실사용 공간을 확보했다. 펜트하우스와 가변형 특화 옵션, 조망형 창호 등도 적용된다. 공간 설계에는 KAIST 정재승 교수와 마인드브릭 디자인랩이 참여해 ‘신경건축학’ 개념을 접목, 입주민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단지 중앙에 약 300m 길이의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고, 단지 곳곳에 포켓가든 등을 배치해 자연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원형 주거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교육·스마트·헬스케어까지…광주 최대 규모 통합형 커뮤니티 챔피언스시티 1차에는 광주 최대 규모의 통합형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25m길이 실내수영장, 어프로치 타석이 포함된 실내 골프연습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피트니스센터, GX룸, 필라테스룸 등이 마련된다. 또 44층에는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된 스카이 커뮤니티가 들어서며, 프라이빗 다이닝룸과 사우나, 티하우스, 펫가든 등도 계획되어 있다. 국내 대표 교육 브랜드와도 협업한다. 단지 인근 영풍문고는 커뮤니티 내 북카페의 북큐레이션을 맡고, 근린생활시설에 서점과 문구·카페 기능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YBM은 커뮤니티 내 다목적실에서 원어민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종로엠스쿨은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해 교과학습 및 학습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주민 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그린램프는 카페형 독서실과 자기주도 학습케어, 관리형 독서실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마트 리빙 시스템도 도입된다. 삼성물산의 주거생활 케어 플랫폼 ‘홈닉’을 비롯해 청소와 운반 기능을 수행하는 AI 로봇, 음식물쓰레기 자동이송 시스템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에이엠씨는 이와 함께 상무병원 및 한국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문 응급인력 교육과 건강검진 프로그램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또, 우미건설은 전남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생활권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챔피언스시티 관계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이어 삼성·SK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등 광주에 큰 변화가 예고되며 챔피언스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거와 상업·문화·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만큼, 견본주택을 통해 첫 주거단지의 상품과 챔피언스시티의 미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챔피언스시티 1차’ 견본주택은 챔피언스시티 부지 내에 마련되며, 입주는 오는 2030년 11월 예정이다.

청년 감면 한도 ‘200만 → 300만원’아파트로 갈아타면 또 감면 혜택공공주택 공급 세제 지원도 확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택 자금 부담을 덜고자 도입된 ‘생애 최초 취득세 100% 감면’ 제도가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재개발 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547억원으로 추산됐다. 개편안은 청년 등의 주거 안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시지가 12억원 이하(시세 18억원 수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200만원)을 오피스텔에도 적용한다. 행안부는 “오피스텔은 세금·관리비 부담이 커 구매 선호도가 낮았지만 비싼 아파트의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또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40㎡ 이하 소형주택·오피스텔(시가표준액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을 샀다가 처분한 뒤 아파트를 구매해도 생애 최초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다. 40세 미만 청년에 대해선 감면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43.99%)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공공주택 재원으로 쓴다. 지난해 기준 1조 5000억원 규모로 추가 세 부담은 없다.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낮춰주는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비거주 1주택자’와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세 대상 2000만명 중 1주택자가 1000만명에 달해 비거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약정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높인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꿀 때 대수선 비용에 붙는 취득세는 면제한다. 재개발 사업자의 현금청산 부동산 매입 취득세도 현행 50% 감면에서 2027년 면제, 2028년 75% 감면으로 확대한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회피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의 중과 기준면적도 손질한다. 기준면적은 줄이되 공용면적 가운데 전용면적과 주차장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초과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포함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는 취득·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해외 사업장을 유지한 채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부분 복귀’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준다.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안은 27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청년 감면 한도 200만→300만원 아파트로 갈아타면 또 감면 혜택 공공주택 공급 세제 지원도 확대 ‘비거주 1주택’ 내용 포함 안 시켜 “1주택 1000만명 달해 확인 어려워” ‘일몰’ 담뱃세로 주거 복지 강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택 자금 부담을 덜고자 도입된 ‘생애 최초 취득세 100% 감면’ 제도가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재개발 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547억원으로 추산됐다. 개편안은 청년 등의 주거 안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시지가 12억원 이하(시세 18억원 수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200만원)을 오피스텔에도 적용한다. 행안부는 “오피스텔은 세금·관리비 부담이 커 구매 선호도가 낮았지만 비싼 아파트의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또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40㎡ 이하 소형 주택·오피스텔(시가표준액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을 샀다가 처분한 뒤 아파트를 구매해도 생애 최초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다. 40세 미만 청년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예를 들어 청년이 소형 오피스텔을 구매한 뒤 팔고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주택을 사게 되면 오피스텔과 주택에서 각각 300만원씩 감면 혜택을 받아 최대 6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43.99%)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공공주택 재원으로 쓴다. 지난해 기준 1조 5000억원 규모로 추가 세 부담은 없다.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는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비거주 1주택자’와 관련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세 대상 2000만명 중 1주택자가 1000만명에 달해 비거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약정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높인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꿀 때 대수선 비용에 붙는 취득세는 면제한다. 재개발 사업자의 현금청산 부동산 매입 취득세도 현행 50% 감면에서 2027년 면제, 2028년 75% 감면으로 확대한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회피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의 중과 기준면적도 손질한다. 기준면적은 줄이되 공용면적 가운데 전용면적과 주차장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초과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포함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는 취득·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해외 사업장을 유지한 채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부분 복귀’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준다. 전기차 감면 한도 140만→70만원 축소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축소된다. 행안부는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 2012년 신설돼 장기간 지원을 유지하고 있고 전기차 보급 대수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감면 한도를 현행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1년 23만대에서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 90만대로 늘었다. 미국 테슬라, 중국 BYD 등 해외 전기차 구매 비중이 급증한 점도 세제 지원 혜택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2018년 취득세 감면이 신설된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2021년 90만대 보급 시점에서 감면 한도가 14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 뒤 지난해 일몰됐다.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안은 27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 제출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뒤 외벌이가 된 30대 A씨는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했다. 그는 “매달 200만원에 가까운 원리금(원금+이자)을 월급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우선 이자만 내려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처럼 소득 감소나 실직·폐업 등으로 정책성 대출 상품의 원금조차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집값을 자극한다며 공급을 줄이고 있지만, 경기 부진 속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금공이 원금상환유예 신청을 받아 승인한 건수는 3만 3128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3년 1만 2649건, 2024년 2만 911건에서 1년 새 58.4% 급증했다. 이는 승인 건수 기준이라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성 대출 차주가 일시적 자금난을 겪으면 1년간 원금은 빼고 이자만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대출이지만, 최근에는 원금조차 갚기 어려운 차주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월 1373건이던 유예 승인 건수는 6·27 가계대출 대책 이후 7월 2444건, 8월 3507건으로 뛰었고 12월에는 4749건까지 늘었다. 기존에 정책대출을 받은 차주가 원리금 상환이 버거워졌을 때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막으려 해도 대출 문턱이 높아져 원금이라도 유예신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다자녀·소상공인 관련 유예 요건이 신설되고 일부 기준이 완화된 영향도 있다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유예된 원금도 2023년 802억 6000만원에서 2024년 1295억 4000만원, 지난해 1813억 6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1만 4364건, 810억 8000만원의 원금 상환이 미뤄졌다. 이들 차주의 전체 대출 잔액은 2조 3102억원이다. 신청 사유는 지난달 말 전체 승인 건수 가운데 실직·폐업이 51.5%로 절반을 넘었다. 다자녀 가구가 18.2%, 이혼·가족 사망·재난·의료비 지출 등을 포함한 기타 사유가 14.5%였다. 출산 7.8%, 소득 감소 4.3%, 소상공인 2.7% 순이었다. 반면 금융당국은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 아래 공급을 줄이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정책대출 비중을 30% 수준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근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정책 모기지 상품을 만들겠다는 일부 완화책을 내놨으나 이러한 큰 방향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정책대출의 가파른 금리 인상도 서민 가계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 한몫하고 있다. 주금공 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장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올해 들어서만 5차례, 총 1.25% 포인트 올라 현재 상단이 5%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정책대출을 조이면서 정책 실패 청구서가 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투기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골병이 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뒤 외벌이가 된 30대 A씨는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했다. 그는 “매달 200만원에 가까운 원리금(원금+이자)을 월급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우선 이자만 내려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처럼 소득 감소나 실직·폐업 등으로 정책성 대출 상품의 원금조차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집값을 자극한다며 공급을 줄이고 있지만, 경기 부진 속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금공이 원금상환유예 신청을 받아 승인한 건수는 3만 3128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3년 1만 2649건, 2024년 2만 911건에서 1년 새 58.4% 급증했다. 이는 승인 건수 기준이라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성 대출 차주가 일시적 자금난을 겪으면 1년간 원금은 빼고 이자만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대출이지만, 최근에는 원금조차 갚기 어려운 차주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월 1373건이던 유예 승인 건수는 6·27 가계대출 대책 이후 7월 2444건, 8월 3507건으로 뛰었고 12월에는 4749건까지 늘었다. 기존에 정책대출을 받은 차주가 원리금 상환이 버거워졌을 때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막으려 해도 대출 문턱이 높아져 원금이라도 유예신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다자녀·소상공인 관련 유예 요건이 신설되고 일부 기준이 완화된 영향도 있다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유예된 원금도 2023년 802억 6000만원에서 2024년 1295억 4000만원, 지난해 1813억 6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1만 4364건, 810억 8000만원의 원금 상환이 미뤄졌다. 이들 차주의 전체 대출 잔액은 2조 3102억원이다. 신청 사유는 지난달 말 전체 승인 건수 가운데 실직·폐업이 51.5%로 절반을 넘었다. 다자녀 가구가 18.2%, 이혼·가족 사망·재난·의료비 지출 등을 포함한 기타 사유가 14.5%였다. 출산 7.8%, 소득 감소 4.3%, 소상공인 2.7% 순이었다. 반면 금융당국은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 아래 공급을 줄이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정책대출 비중을 30% 수준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근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정책 모기지 상품을 만들겠다는 일부 완화책을 내놨으나 이러한 큰 방향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정책대출의 가파른 금리 인상도 서민 가계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 한몫하고 있다. 주금공 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장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올해 들어서만 5차례, 총 1.25% 포인트 올라 현재 상단이 5%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정책대출을 조이면서 정책 실패 청구서가 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투기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골병이 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발표된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의 실효적 한계를 짚어보고, 서울시 주택 정책 기조로 입장을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 부동산 문제, 결국 시장이 답입니다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공택지 사업 기간을 줄이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규제 개선책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민간 공급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한층 강화했지만, 현장의 요구에 비하면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왜 다시 ‘공급의 속도’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게 됐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택시장은 억누른다고 안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과 대출 규제로 수요를 묶는 것만으로는 시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집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공급을 충분히 늘리지 않은 채 규제만 덧씌우면 그 부담은 결국 무주택자와 청년, 실수요자에게 돌아갑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그동안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특히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복잡한 절차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공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야 그 방향의 일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이주비 대출 규제를 일부 개선하는 등 서울시의 건의를 반영했지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핵심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부 규제를 풀면서 정작 공급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규제를 남겨둔다면 공급 확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을 억누르는 데 정책 역량을 쏟을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막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오세훈 시장의 책임으로 돌리고, 신속통합기획을 정치적 치적이라고 폄훼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키고 ‘공급 속도’를 강조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국토부·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책 방향을 바로잡는 것은 늦게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공격하던 정책의 방향을 오늘 따라가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서울의 공급 문제를 오세훈 시장 탓으로 돌리는 것과, 정작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 온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급 속도 제고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은 동시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정치적 책임 전가부터 멈춰야 합니다. 부동산에는 진영이 없습니다. 집이 필요한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주장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집이 공급되느냐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정책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규제 완화에 머물지 말고, 실제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급을 말하면서 서울시의 공급 정책을 공격하는 모순된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어제의 정치적 공세보다 시민의 집 한 채가 더 중요합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통제가 아니라 시장의 활력으로 서울의 주택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정책이 흔들릴수록 시민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흔들리지 않는 정책 방향이 시민에게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시장을 억압하고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결국 시장이 답입니다. 2026. 8. 18.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대우건설이 인천 서해구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블록에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를 이달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3개동, 전용면적 60~84㎡, 총 441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전체 물량의 약 7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돼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등 30~40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문턱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단지는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검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서울역과 DMC 등 주요 업무지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향후 검암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KTX-이음 정차 등 교통 호재도 기대된다. 인근에 초·중등학교가 밀집해 있고 아라뱃길 수변공원 및 청라국지도시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푸르지오 브랜드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도 돋보인다.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 판상형 중심 설계(일부 가구 제외)를 적용해 채광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가구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은 14일부터 시작한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는 신규 53가구와 빈집 75가구 등 총 128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최장 10년까지, 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024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살 수 있다. 별도로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10년 거주 후 아파트형 미리내집으로 우선 이주를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여야 하며 총자산은 3억 6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인터넷 청약은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SH에서 받는다. 입주는 내년 2월부터 차례대로 진행된다. 시는 청약 전 집을 살펴볼 수 있도록 28~29일 도봉구 빌드아르떼아파트에 ‘구경하는 집’을 운영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혼부부가 출산과 양육을 이어가는 동안 주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다양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어제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3번째 공급대책으로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경기 광주 역세권 등이 신규 택지로 지목됐다. 9·7 대책과 1·29 대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청년·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푸는 내용도 담겼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민간 중심의 공급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당장 아파트보다 공급 기간은 짧고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등 일반주택의 공급 생태계 복원이 추진된다. 현재 일반주택 공급은 장기 평균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다세대·다가구의 면적·층수 제한과 등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공법보다 공사기간을 30%가량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 공급도 늘린다. 일반주택 공급 속도전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의 주택공급은 2020년 8·4 대책에서 처음 나왔다. 올해 1·29 대책에 다시 포함됐고 이번에는 착공시기가 1년 당겨진 2029년이 됐다. 이마저도 입주가능한 준공이 아닌 착공인지라 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택 공급은 택지 발표부터 공급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린다. 수도권의 집값·전월세 상승은 당장 대응해야 할 만큼 시급하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8·3 세제개편안으로 ‘전월세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8%인 반면 ‘오를 것’이라는 응답(55%)이 절반을 넘었다. 세제개편안이 서민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는 더 앞당겨져야 한다. 교통 체증, 과밀, 그린벨트 훼손 등을 우려하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점검회의와 상황판을 설치하고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에는 현장의 지연 요인을 해결하는 대책까지 포함돼야 한다. 국회가 관련 법부터 당장 통과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9·7 대책을 뒷받침할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학교용지지복합개발법 등이 국회에 묶여 있다.

송영길(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3일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라며 “물가를 잡는 것도, 빚을 줄이는 것도, 집을 짓는 것도 결국 법과 예산과 숫자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숫자로 일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겠다”며 “경제 지표는 좋아지는데 온기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퍼지지 않았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치의 일이고, 집권 여당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후보는 “이제 검찰 개혁은 다 했다.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국민의 눈물을 닦는 정당,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송 후보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민생법안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입법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일회성인 전기요금 지원 20만원도 제도로 만들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방향은 맞다”면서도 “다만 사각지대가 있다.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네 배까지 뛴다.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 제가 국회에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지역주택조합 활성화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송 후보는 “서울의 가장 핵심 입지인 용산 미군 반환부지에 5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선 생애 최초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한도가 완화되도록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가입 기한도 계약 기간도 없앤 ‘평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만들고, 청년 소득공제를 더 하겠다고 했다. 개미 투자자를 위해선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일을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민생 입법의 속도를 바꾸겠다”며 “지역주택조합법, 청년 안심주택 보증보험법, 소상공인 채무조정법부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 9월 정기국회를 민생입법 국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8·3 세제개편안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이 이달 중에 ‘당정 조율’을 마치겠다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금융지원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심 이반 우려가 커지자 당정이 진화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주중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부동산 민심의 향방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현안 간담회에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당정이 좀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특히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달 12일 또는 13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폐버스 청년주택’과 관련해선 “(그런 구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며 “해프닝으로 봐 달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폐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을 대상으로 1만 가구를 공급하자는 구상을 올렸다가 ‘청년을 우롱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글을 내렸다. 민주당도 “당과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 의장은 “당은 청년들이 주택 문제로 느끼는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역세권 청년주택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공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감하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급과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500가구 미만 등)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은 (인허가 관련) 권한을 조금 구청으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수정할 뜻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조만간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금융 지원 확대안을 발표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구 부총리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각종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발표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부동산 민심의 후폭풍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크다. 이날 당정이 동시에 여론 진화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지역 의원들이 지난 6일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이 한꺼번에 늘면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예외를 늘려 제도를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세제개편안 공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예외 요건’을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이유로 이사하면 최장 3년까지 본래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여기에 육아·돌봄 등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주 발표가 예상되는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이 여론 반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비아파트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역세권과 자투리땅 등을 활용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속도를 내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형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세제와 대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라고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 정권은)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대출 쉽게 받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부동산 대출 완화 주장에 대해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할까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그런 방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출을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좀 더 (대출을)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들, 신혼부부들,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예정”이라고 답했다.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전월세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엔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제 개편안에서 보유가 아닌 거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공제 제도가 개편되다 보니 집주인이 전월세를 거두고 직접 들어가 살려는 경우가 많아져 전월세 시장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구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전월세 세입자분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한다”며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는 소득 구분 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며 “결국 주택 공급 확대라는 방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별로 점검해서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하겠다”며 “그중에서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고 또 주택 금융도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세제 개편안을 통해 보유세·거래세를 동시에 올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진짜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는(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이하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집을 하나 30억에 사서 한 10년 살다가 하면(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게 했다”고 전했다. 초고가주택의 기준선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물음에는 “40억~50억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해서는 기본 예탁금을 지난달 31일 3000만원으로 올린 후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모니터링하고 그 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어 조만간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누차 밝힌 만큼 시장을 확실히 안심시킬 수 있는 특단의 공급 확대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방송에 나와 부동산 공급 대책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특히 과천 경마장,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 등 그동안 나온 공급 대책이 늦어진다는 지적에는 “행정적 문제, 규제 문제 때문에 진도가 나고 있지 않은데 직접 대통령이 챙기며 해당 부처에 과거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어떤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정부가 “매우 비상한 각오”로 “속도전”에 임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해법’을 주문한 만큼 역대 정부와 다른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오늘 2차 부동산 점검 회의를 주재해 부처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다듬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수도권 약 6만호 공급에 이어 5만호+알파(α)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지연으로 난항을 거듭해 온 수도권 유휴부지·국공유지 등 활용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느냐다. 그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이 중요한데도 그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공업지역 활용,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은 우려스럽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연일 비판해 온 오 시장은 어제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어제 부동산 간담회에서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의 공급 사업에 서울시의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정과 지자체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판에 엇박자만 보여서 되겠는가. 세제 개편에 따른 전월세난 해소 방안도 공급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 공공임대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효한 공급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집값 기대에 주담대 2.3조↑급락장 엿새 마통 1.8조↑연간 목표 초과·요구불 52조↓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집값 상승 기대 속 주택 매수 수요가 이어지고, 증시 급락 뒤 저가 매수를 노린 ‘빚투’ 수요도 가세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엿새 만에 1조 7500억원 불어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78조 7869억원으로 6월 말보다 3조 8261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6월의 4조 1378억원보다 줄었지만 5월부터 석 달 연속 4조원 안팎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주담대 잔액은 617조 4287억원으로 한 달 새 2조 2831억원 늘었다. 지난해 8월 3조 7012억원 증가한 이후 11개월 만의 최대 폭이다. KB국민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고 일부 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는 등 대출을 조였지만 집값 상승 기대와 주택 매수 수요 등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전월보다 7포인트 오른 127로 202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통을 포함한 개인 신용대출은 110조 484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 3780억원 늘어 2023년 3월 이후 최대 규모가 됐다. 5월과 6월의 2조원대 증가 폭보다는 둔화했지만 코스피가 크게 흔들린 지난달 25~30일 마통 잔액은 1조 7501억원 급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가 매수를 노린 수요가 마통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함께 늘면서 은행권의 총량 관리 부담도 커졌다. 5대 은행의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목표치를 이미 1조원 넘게 초과했다. 두 은행은 증가액이 각각 연간 목표의 197%, 168%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신에서는 요구불예금이 급감한 반면 정기예금은 크게 늘었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669조 8635억원으로 한 달 새 52조 4293억원 줄어 2019년 집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정기예금은 974조 3490억원으로 24조 9492억원 늘어 2022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시의회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은 29일,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예정자들이 겪는 자금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사전청약 때와 본청약 시점의 금융지원 기준이 달라져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등 큰 자금 압박을 겪어왔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관계 기관을 직접 찾아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진성준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과 함께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서는 사전청약자들의 대출 조건과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및 잔금 납부 유예 대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마곡17단지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금융지원 기준과 비교해 본청약 시 적용되는 대출요건이 크게 강화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기존 공지된 LTV 80%, 대출한도 5억원을 기준으로 자금계획을 수립했던 입주예정자들로선 본청약 시점에 LTV 60%, 대출한도 3억 2000만원, 최우선변제금 공제 적용, 대출기간 40년에서 30년 단축, 금리 상승 등의 변경된 조건을 적용받게 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지난 7월 7일 사전청약자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LTV 80%와 대출한도 5억 원을 종전과 같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입주예정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해 온 대출비율과 대출한도 문제는 일부 해소됐지만, 최우선변제금 공제와 대출기간 단축,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부담은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돼 온 만큼, 조건 변경으로 자금 부담이 커져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국회의원도 “정부 정책만 믿고 자금마련 계획을 세워온 입주예정자들이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으로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책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 주도 공급의 목표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이니만큼,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부처와 기관이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CBS라디오에서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며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를 이렇게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어떤 사회적인 효율성, 조세형평성 등 모든 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 하 수석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이어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도 규제와 관련한 ‘핀셋형 예외’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청년, 신혼부부가 강조되다 보니 40·50대 무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확히 생애최초 주담대 조건들에 대해 보는 것으로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방안들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핀셋지원으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 및 전문가 20여명, 대학생·신혼부부 등 일반 국민 45명, 부동산 관련 인플루언서와 공인중개사 10여명 등이 참석해 약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 및 17억 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 설정 방식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특히 2030세대와 무주택자에서 부정 평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2명 대상,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응답률 2.45%)한 결과 이 대통령 부부의 자택 거래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4.4%로 집계됐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31.3%를 기록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4.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 평가가 87.5%로 가장 높았고, 18~29세도 82.2%에 달했다. 이어 70세 이상 61.1%, 50대 56.9%, 40대 54.2%, 60대 51% 순이었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무주택자의 69.8%는 이 대통령 자택 거래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답해 유주택자(60.4%)보다 9.4% 포인트 높았다. 지역별(강원·제주 제외)로는 서울이 73.7%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이 72.4%로 뒤를 이었다. 반면 조사 지역 중 광주·전라에서는만 부정 평가가 44.7%로 절반을 밑돌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2030세대와 무주택자의 평가가 엄격했다”며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한 젊은 실수요자들에게 대통령의 편법적 매매가 매우 상처를 줬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전날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아무말 대잔치”로 규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꿀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열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토론회의 맞불 성격이다. 장 대표는 회의에서 “어제 토론회는 예상을 한 치도 빗나가지 않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말 대잔치였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전문가들이 고심해 내놓은 의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며 “그래 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토론회를 보니 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급하게 본인의 분당 집을 팔아치웠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며 “이제 곧 보유세 폭탄 떨어뜨리고 장특공도 폐지할 텐데, 정작 본인은 세금 폭탄 맞기 싫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면서 본인은 무이자로 매도자 대출까지 해주면서 집을 팔고,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 똘똘한 한 채로 20억원 넘는 불로소득을 거뒀다”며 “증세 결정 다 내려놓고 본인은 빨리 집 팔아서 세금 폭탄 피한다,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대통령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했다면 정부 정책 역시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사정을 배려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정상화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공급 역량을 살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며 세제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다음달 인천 서해구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BL에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를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3개동, 전용면적 60~84㎡, 총 44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전체 공급 물량의 약 7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는 민간 분양보다 더 넓은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인천 검암역세권은 인천 서해구 검암동과 경서동 일원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다. 공항철도·인천지하철 2호선 검암역이 인접한 ‘더블역세권’에 청라IC를 통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다. 견본주택은 서해구 경서동 249-95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이 대통령이 29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진 분당 집의 매수자 사정을 고려해 17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며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과 직접 토론하신다고 한다”며 “국민들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