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목적이다. 검찰권이 남용됐다면 언제, 누구를 향한 것이든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검찰도, 국회도 못한 새로운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원회가 선정한 7개 사건은 이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국회 국정조사에서 조사했지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 없이 이견만 보이며 종료됐다. 수사 전문가도 아닌 위원들이 더 나은 역량을 발휘하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권한도 미미한 위원회가 국회보다 진실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법무부의 판단에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조사 대상 7개 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 등 4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권 남용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주장하면 된다. 법원에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소기각 혹은 무죄 판결을 낸다면 가장 객관적인 ‘검찰권 남용’이 증명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재판이 아닌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검찰권 남용을 밝혀내겠다는 것은 사법 절차를 무너뜨리는 ‘절차적 정당성’ 파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대검찰청에 별도 독립된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한 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의 과오를 들춰내기 위해 ‘검찰’에 별도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한다면 그 결과를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 별도 조사기구가 내놓은 결론은 결국 정치 진영에 따라 ‘약속대련’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변명은 궁색하다. 검찰권 남용을 주장하는 것도 결국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검찰을 믿지 못해서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위원회 인적 구성 역시 이런 의구심에 기름을 붓는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인물이고, 다른 위원은 문 정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진보단체로 구분되는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위원으로 합류했고,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교수도 포함됐다. 특정 정치 성향의 위원들로 꾸려진 위원회라면 ‘약속대련’은 해석을 넘어 현실이 된다.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위원회 출범에 숨은 그림을 찾듯 이면의 행간을 읽게 된다. 특히 위원회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가 피해자를 지목하고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면, ‘독립적인 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지 않겠냐는 합리적 의심이다. 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성과보다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만 남겼던 터라 우려는 더욱 커진다. 지금의 위원회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하종민 사회1부 기자

재판소원 시행 직후 재판청구권 문제에 집중해온 헌법재판소가 강간죄 성립 요건, 장애인 이동권 등 기본권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도입된 3달 동안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총 8건이다. 첫 6건 중 4건이 ‘각하·기각’ 관련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등 법원의 절차·제도에 관한 문제였다면 최근 추가 회부한 2건은 여성, 장애인 등 기본권과 직접 연관됐다. 헌재는 4월 28일 ‘재판소원 1호’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쟁점인 사건을 선택했고, 지난달 15일엔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며 항소를 각하한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 2일 6번째 사건도 항소각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는 사안이었다. 지난 9일 회부한 재판소원은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던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강간죄 성립 요건의 정합성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원칙 훼손 가능성에 따른 판단 ▲피해자의 기본권 등이다. 장애인 버스 탑승권 사건에 대해선 헌재가 이동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법원 판단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엔 청구인들이 헌법 쟁점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순 절차와 관련된 사건이 많았다”며 “앞으로 법원 판결을 세밀하게 따지는 내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을 보면 청구인 A씨는 피고인 B씨로부터 2022년 7월 거듭된 거절 의사에도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최협의설’ 수준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시대 가치의 변화에도 판례 변경이 없었던 강간죄 요건을 새롭게 판단할 여지가 생긴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엔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재심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 ‘최협의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깨지면 헌재 결론이 기존 대법 판례에 상응하는 기속력을 가질지를 두고도 혼란이 예상된다. 현직 부장판사는 “강간죄는 형량이 중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까다로운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쟁점이 너무 많아 가정하긴 어렵지만 헌재가 결정을 내놓으면 법원 판결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증언으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헌재가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징역 7년·전자발찌 10년 구형택시기사 측, 최종변론서도 무죄 주장곽혈수 “거짓 반복…세차 기록 못 내” 2년 전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운전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사실을 고백해 많은 이들로부터 응원을 받았던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24)가 “완벽한 저의 승리”라며 근황을 전했다. 곽혈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성폭행 가해자가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윤웅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피고인 정모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택시기사였던 정씨는 2024년 5월 22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곽혈수를 승객으로 태운 뒤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후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정씨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만큼 기억 왜곡의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재생된 피해자와 지인의 통화 내용 등을 봐도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성폭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혈수가 만취 상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뒷좌석으로 오라고 요구했고, ‘오지 않으면 소변을 보겠다’는 취지로 말해 이를 만류하며 옷가지를 정리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곽혈수의 입장은 정반대다. 정씨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진술은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됐다는 입장이다. 곽혈수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재판부의 선고도 검찰 구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 범죄자는 재판에서 저를 엄청나게 비하하고 비난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감경 사유가 없다고 봤다. 곽혈수는 “내가 택시 안에서 토를 해서 (사건 당일) 아침에 자기가 카센터에 가서 세차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세차한 기록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정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기가 이 사건 전에 차 사고가 나서 블랙박스에 있는 SD카드를 잠깐 다른 SD카드로 바꿔놔서 고장이 났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사고 난 기록도 없다. 사진을 찍었거나 보험회사를 부른 기록도 없다”고 설명했다. 곽혈수는 정씨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지나가던 여자 강간하고 때리고 (금품을) 훔쳤다고 한다. 과거에 복역했던 것 같다”며 동종 전과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사건은 앞서 사건 발생 약 1년 6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2일 곽혈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 택시 뒷좌석에서 정신을 잃었는데 택시기사는 곽혈수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뒤 택시 뒷좌석으로 넘어와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성 경험이 전혀 없던 그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발버둥을 치다 순간 정신을 잃었으며, 사건 이후 1년 넘게 여러 산부인과를 다녔고 성폭행 때문에 생식기가 망가지는 등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곽혈수는 얼굴을 드러내고 피해 사실을 고백한 이유에 대해 “제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닌데 왜 숨겨야 하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는 왜 이렇게 숨기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을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나. 피해자분들과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내는 영상을 앞으로 만들고 싶다”며 성범죄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14년 전 스페인에서 손님이 당첨된 거액의 복권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복권 판매상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북서부의 아코루냐 법원은 복권 판매상의 가중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판매상은 2012년 손님으로부터 본인이 산 복권 여러 장을 대신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그중 한 장이 거액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당첨되지 않았다”며 손님을 속인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 복권은 1~49 중에서 6개를 조합하는 방식의 ‘프리미티바’로, 당첨금은 470만 유로(2012년 환율로 약 68억원)였다. 판매상은 당시 복권을 자신의 매장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으며 복권 당국에 이를 가져가 당첨금 수령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했다. 당국은 진짜 주인이 확인될 때까지 당첨금 지급을 보류했다. 재판 과정에서 판매상은 매장에 혼자 있을 때 복권을 카운터에서 우연히 발견했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자신이 정당하게 당첨금을 청구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판매상 기기 기록을 근거로 문제의 당첨 복권이 처음 스캔됐을 때 다른 복권 여러 장이 함께 스캔됐고, 이들 복권의 숫자 조합들이 그대로 다음 주 추첨을 위해 발행됐다는 점을 들어 당시 피해자가 판매상과 함께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8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복권 진짜 주인을 찾기 위한 조사도 함께 벌였다. 300여명이 진짜 복권 주인이라고 나섰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복권 매매 경로를 조사해 당첨 번호 조합으로 오랫동안 복권을 샀던 한 지역 주민을 찾아냈다. 이 남성은 2014년에 사망했고, 당첨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재판에는 사망한 남성의 아내와 딸이 참석했다. 법원은 당첨금을 피해자의 유언에 따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며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대형 금동미륵불상으로 유명한 법주사의 전직 주지가 거액의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전 주지 A(60대)씨에게 전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47회에 걸쳐 슬롯머신, 바카라 도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3월 다른 승려들이 사찰에서 도박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바카라를 한 사실이 없다. 슬롯머신은 도박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도박장 관계자를 통해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10만 달러로 11만 달러를 따기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슬롯머신 역시 도박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법주사에 주지로 재직한 사람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도박 횟수가 많고, 도박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찰 내 승려들의 도박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승려들이 앞선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약 5㎝의 상처를 냈다. 법원은 지난 9일 “강도가 어머니를 해칠 수 있다고 여겨 대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반면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40대 여성은 마찬가지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지난 1일 폭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성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한 것은 방어의 의도를 넘어선 공격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면서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에서 정한 정당방위의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방어 목적 이상의 공격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단순히 공격의 선후 관계를 떠나 공격이 계속 진행 중인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가 큰지, 사회통념상 방어 행위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과도한 대응’과 ‘과도하지 않은 대응’을 일률적으로 나누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해석의 여지가 큰 영역이다 보니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가 크게 갈린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같은 직장에 다니던 A씨와 B씨는 미국 출장 중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으로 번졌다. B씨가 먼저 A씨의 멱살을 잡은 후 바닥에 서로 넘어졌고 A씨가 B씨의 얼굴을 2회 가격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먼저 목을 졸라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모두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C씨는 차고지에서 배차 순번 문제로 D씨와 다투다가 D씨의 멱살을 잡은 뒤 무릎으로 낭심을 찬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D씨는 키 169cm, 몸무게 72kg의 남성인 반면, C씨는 키 153cm, 몸무게 약 50kg의 여성’이라는 점을 근거로 “계속되는 피해자 폭행에 맞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정당방위 법리를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답보 상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명시한 부분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일각선 외국처럼 주거 공간 등에 한해서 정당방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은 집을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할 공간’으로 보고 주거 침입에 대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홍민수 법률사무소 지우 변호사는 “외국처럼 총기 휴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지만, 반대로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정 상황에서 ‘방어 행위’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약 5㎝의 상처를 냈다. 법원은 지난 9일 “강도가 어머니를 해칠 수 있다고 여겨 대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반면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40대 여성은 마찬가지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지난 1일 폭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성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한 것은 방어의 의도를 넘어선 공격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면서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에서 정한 정당방위의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방어 목적 이상의 공격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단순히 공격의 선후 관계를 떠나 공격이 계속 진행 중인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가 큰지, 사회통념상 방어 행위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과도한 대응’과 ‘과도하지 않은 대응’을 일률적으로 나누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해석의 여지가 큰 영역이다 보니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가 크게 갈린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같은 직장에 다니던 A씨와 B씨는 미국 출장 중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으로 번졌다. B씨가 먼저 A씨의 멱살을 잡은 후 바닥에 서로 넘어졌고 A씨가 B씨의 얼굴을 2회 가격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먼저 목을 졸라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모두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C씨는 차고지에서 배차 순번 문제로 D씨와 다투다가 D씨의 멱살을 잡은 뒤 무릎으로 낭심을 찬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D씨는 키 169㎝, 몸무게 72㎏의 남성인 반면, C씨는 키 153㎝, 몸무게 약 50㎏의 여성’이라는 점을 근거로 “계속되는 피해자 폭행에 맞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찾기도 한다. 법리보다는 ‘국민 법감정’에 기대어 판단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율은 12.8%로 같은 기간 전국 법원 1심 형사합의부 무죄율(4.86%)보다 8%포인트가량 높다.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정당방위 사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안내하기 때문에 무죄 비율이 꽤 나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국민 법감정과 부합하도록 정당방위 법리를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답보 상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명시한 부분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일각선 외국처럼 주거 공간 등에 한해서 정당방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은 집을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할 공간’으로 보고 주거 침입에 대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이탈리아도 지난 2019년 주거지나 사업장을 침범한 강도 및 절도범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총기를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 형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당방위법안’을 통과시켰다. 홍민수 법률사무소 지우 변호사는 “외국처럼 총기 휴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지만, 반대로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정 상황에서 ‘방어 행위’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14세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던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아버지의 살인 재판이 경찰의 증거 관리 실패로 무산됐다. 법원은 핵심 영상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점을 문제 삼아 살인 혐의를 기각했다. AP통신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아칸소주 법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애런 스펜서(37)의 2급 살인 혐의를 기각했다. 스펜서는 지난해 10월 14세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던 마이클 포슬러(67)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슬러는 당시 스펜서의 14세 딸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아동 성폭행, 아동 인터넷 스토킹, 아동 성착취물 소지 등 40여 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보석금 5만 달러(약 7600만원)를 내고 풀려나 있었다. 법원은 그에게 피해 소녀와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렸다. 사건은 스펜서 부부가 밤중에 딸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부부는 미국 긴급전화 911에 신고했지만 곧 직접 딸을 찾아 나섰다. 이들은 딸이 포슬러와 함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변을 수색했다. 스펜서는 약 16㎞ 떨어진 곳에서 포슬러의 차량을 발견했다. 딸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그는 차를 돌려 포슬러의 차량을 뒤쫓았고 결국 차량을 들이받아 멈춰 세웠다. 스펜서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차에서 빠져나오려 했고 포슬러가 이를 붙잡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슬러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포슬러가 자신에게 달려들었다고 본 스펜서는 총을 쐈고 포슬러는 현장에서 숨졌다. 총격 뒤 스펜서는 911에 다시 신고해 “딸을 납치한 남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핵심 영상 사라져…법원 “수사기관 행위 중대”검찰은 처음에 스펜서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혐의는 2급 살인으로 낮아졌다. 스펜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딸을 보호하려 했다”고 맞섰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포슬러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였다. 해당 장치에는 총격 당시 상황이 녹화됐을 가능성이 있었다. 스펜서 측 변호인은 영상과 음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로노크 카운티 보안관실 형사는 포슬러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회수했다. 하지만 이 장치를 곧바로 증거물로 등록하지 않았다. 형사는 블랙박스를 증거 보관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했다. 이후 아칸소주 법무장관실이 장치를 분석했을 때 메모리카드는 사라진 상태였다. 블랙박스 내부 설정도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다.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장치 설정은 기본값으로 돌아갔다. 법원은 이 과정을 심각한 수사상 하자로 판단했다. 판사는 “수사기관의 행위가 너무 중대해 사건 기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스펜서가 무죄라는 판단이 아니라, 핵심 증거가 사라져 공정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다. 살인 재판 앞두고 보안관 후보 경선 승리사건은 지역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스펜서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로노크 카운티 보안관 공화당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그는 현직 3선 보안관을 꺾고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경찰 관련 경력을 선거운동의 주요 이력으로 내세웠다. 살인 혐의가 기각된 뒤에는 “이 장이 끝나 감사하다”며 “로노크 카운티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스펜서는 오는 11월 본선 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사망한 포슬러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있었지만, 스펜서의 총격 사건 자체는 별도의 살인 재판 대상이었다. 법원이 사건을 기각한 이유도 정당방위 판단이 아니라 경찰의 증거 관리 실패였다. 현지에서는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법 시스템, 보석 중이던 성범죄 혐의자의 재접촉 의혹, 핵심 증거를 잃어버린 수사기관 책임을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상공에 드론을 띄워 군사 기지와 이곳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10일 일반이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3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월 보석 석방된 상태였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을 취소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작전 참여를 위해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촬영한 날인 2024년 6월 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시찰하면서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던 때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고의로 군사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며, 촬영물을 정보기관에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이적 혐의를 부인했다. 또 항공모함은 군사시설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나 적국에 이익을 준다는 의사 등이 없어도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군함은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군함을 촬영한 행동이 군사기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가받지 않고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해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 영상물을 적국이나 비우호 단체에 유출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수원지법은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고교생 C군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공범 20대 D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9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무죄 확정 판결, 장애인 이동권 관련 판결 등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8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의 피해자 A씨가 수원고법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 7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살펴본 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성범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라면서 “법원은 유사강간죄 인정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종래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렸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피해자의 기본권과 피고인에 대한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 원칙, A씨가 제기한 무죄확정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B씨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B씨를 비롯한 장애인 3명은 시내·시외버스 회사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법에 위반되는 차별 행위라며 시정 조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버스회사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버스회사에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를 명할 때는 회사의 재정상태나 부담 정도, 국가·지자체 보조금, 대체수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원고 승소 부분을 깨고 지난 2022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청구인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을 직장인 서울과 가족 주거지인 부산·고양을 잇는 7개 노선으로 한정해 해당 노선 버스들에 한해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B씨는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노선을 가족 주거지와 연결된 일부 노선으로 한정한 것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거주지나 직장을 바꿀 때마다 동일한 차별행위에 대해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철구조물을 피하려다 도로 위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 정성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2월 15일 오후 8시 19분쯤 전북 부안군 하서면의 한 도로에서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선행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살펴보던 중이었다. 이어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A씨가 도로 위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도로 위에 서 있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를 발견하지 못해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야간이었고 철구조물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68.1~71㎞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며 “당시 야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철구조물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도로에 떨어진 철구조물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행위 자체도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년여 만에 석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허 명예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담당 재판부에서 허 명예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허 명예대표 측은 지난 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명예대표 측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자 회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 명예대표는 2019년 1월~2023년 8월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를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손님인 척 마사지업소에 들어간 경찰관이 불법 서비스 가능 여부를 물은 뒤 업주를 적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단속 방식을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4월 1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경기 군포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2023년 7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를 안내하고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은 A씨에게 “8만원에 핸드까지 되는 거냐”는 취지로 물었다. ‘핸드’는 업계에서 문제의 서비스를 뜻하는 은어로 쓰이는 표현이다. A씨는 이에 고개를 끄덕인 뒤 종업원을 방 안으로 들여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무죄, 2심은 벌금형…엇갈린 판단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외국인인 A씨가 경찰관의 손동작이나 ‘핸드’라는 표현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결론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5년 넘게 한국에 살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통역 없이 의사소통한 점을 들어 경찰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가 불법 코스를 안내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이 먼저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물어 범행을 유도했다는 취지였다. 항소심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자들이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져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들어간 사정만으로는 위법 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원래 그런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의 집요한 요구 때문에 마지못해 승낙한 상황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법 “범행 유도 아닌 위장 단속”대법원도 항소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처벌법, 함정수사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 단속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였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행을 하도록 유도할 때 위법 문제가 생긴다. 반면 이미 범행 의사가 있거나 의심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확인하는 수사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함정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이 집요하게 요구해 없던 범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업소 측이 불법 서비스 가능성을 알고 코스를 안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선고된 벌금 100만원은 확정됐다.

마사지업소 외국인 업주 벌금 100만원 확정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안내한 마사지업소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경찰이 단속을 위해 손님인 척 유사성행위 가능 여부를 물은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 국적의 여성 A(3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군포시에서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7월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온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를 안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관이 ‘8만원에 핸드까지 되는 거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코스를 안내하고 방에 종업원을 들여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종업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외국인인 A씨가 경찰의 손동작이나 ‘핸드’라는 용어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뒤집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15년 넘게 한국에 거주했고, 수사 과정에서 통역 도움도 받지 않았다며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봤다. 경찰이 한 말을 이해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이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고도 주장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성행위·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은밀하게 행해질 뿐 아니라 범행 관련자들이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것만으로는 위법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소에서 성행위·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집요하게 요구해 A씨가 마지못해 승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처벌법 위반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임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임 전 고문 측은 “1심 판결에서 임 전 고문이 처음부터 공모한 것으로 6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고문 변호인은 “차에 타고 인계한 것이 임 전 고문의 사건 관여의 전부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본질적이고 대체 가능한 행위에 불과했고 허위 신고와 유서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전 고문은 다른 피고인에 비해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게 무겁다고 말한다”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고문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올해 57세인데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려고 애썼다”며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무런 탈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다”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 또한 큰 행복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성실히 살면서 사회에 보탬이 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고문 측이 지난 20일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했다. 임 전 고문 변호인은 “임 전 고문은 노모에게 해외에 나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며 “상당히 딱한 사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임우재 연인 범행 주도…80대 노인 감금·폭행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연천군에서 80대 할머니 A씨가 손자 등에 의해 감금, 폭행당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범행을 주도한 40대 여성 무속인 B씨는 A씨의 아들과 관계가 틀어지자 그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A씨의 손자 등을 시켜 A씨를 집에 가둬 감시·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손자는 B씨에게 토지문제 등에 관한 조언을 받으면서 심리적 지배를 당해 할머니에게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무속인 B씨는 A씨가 가까스로 탈출해 신고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번엔 A씨의 손녀를 이용해 거짓 자살 소동극을 벌이기도 했다. 수색 과정에서 무속인 B씨가 자신의 연인과 함께 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는데, 그 연인이 임 전 고문이었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남편으로, 1999년 8월 삼성그룹 총수 3세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이들 부부는 2014년부터 5년 3개월간 소송 끝에 2020년 이혼했다.

제조업체 직원들이 퇴직하면서 회사 자료를 빼돌려 동종 업체를 차리고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3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제조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다 2022년 퇴사하고 동종 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B사에서 퇴사한 동료 2명이 그의 회사에 합류했다. B사는 개발 중이던 제품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A씨 등이 퇴사 전후에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A씨 회사가 먼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는 바람에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도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개월 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퇴사했으며, 근로 증빙 목적으로 자료를 챙겨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퇴사하면서 챙긴 파일에 접근 제한 조치나 비밀 표시가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새 회사를 차려 출시한 제품도 B사 제품과 성분이 달라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퇴사 과정에서 챙긴 자료도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료 내용 대부분이 인터넷에 공개돼 있어 A씨 등이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제품을 만들어 얻은 수익이 매우 적어 B사에서 챙겨 나온 자료가 경쟁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 될 수 없다고 봤다. A씨 등을 대리한 이다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누구나 쉽게 입수할 수 있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문제의 파일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고, 반출 목적 또한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음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족과 함께 떠난 크루즈 여행에서 18세 의붓누나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미국 16세 소년이 재판 전 구속을 피했다. 검찰은 “두 번째 시신이 필요하냐”며 위험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점과 구금 장소 문제를 들어 전자감시 조건의 석방을 유지했다. 27일(현지시간) NBC뉴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에드윈 토레스 판사는 이날 1급 살인과 가중 성학대 혐의로 기소된 티모시 허드슨(16)을 재판 전 구금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드슨은 지난해 11월 카니발 크루즈선 ‘호라이즌’에서 의붓누나 안나 케프너(18)를 성적으로 공격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케프너는 선내 객실 침대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허드슨이 지역사회에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현재 지내는 삼촌 집에 미성년자 2명이 함께 산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검찰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무엇이 위험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냐. 두 번째 시신이냐”고 반발했다. “20세였다면 구금했을 것”…판사의 고민 토레스 판사는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허드슨의 나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20세였다면 아마 구금했을 것”이라며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추정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6세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허드슨을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 구금하면 가족이 면회를 위해 수백 ㎞를 이동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 토레스 판사는 피고인을 집과 가까운 곳에 둘 수 있는지 등 대안을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드슨은 현재 삼촌의 보호 아래 생활한다. 그는 삼촌이나 숙모와 동행할 때만 외출할 수 있고, 위치추적 장치를 착용한 채 당국의 전자감시를 받는다. 변호인 측은 허드슨이 수개월 동안 석방 조건을 어기지 않았고 도주 위험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모으느라 체포와 기소에 시간이 걸렸을 뿐,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험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맞섰다. 침대 밑에서 발견된 18세 치어리더 사건은 지난해 11월 가족 크루즈 여행 중 벌어졌다. 당시 여행에는 피해자의 아버지와 계모, 계모의 자녀들이 함께했다. 케프너의 아버지와 허드슨의 어머니는 2024년 12월 결혼했다. 케프너는 허드슨 등 10대 가족 구성원들과 같은 객실을 썼다. 이후 선실 청소 직원이 객실을 정리하다 침대 아래에서 케프너를 발견했다. 현지 매체들은 당시 케프너가 담요에 싸여 있었고 구명조끼에 가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마이애미데이드 검시 당국은 케프너가 ‘기계적 질식’으로 숨졌다고 판단했다. 외부의 힘이나 물체가 호흡을 막았다는 의미다. 당국은 사망 방식을 타살로 결론 냈다. 케프너는 플로리다주 고등학교에 다니던 18세 치어리더였다. 대학 진학 후에도 치어리딩을 이어가길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그를 “밝고, 재미있고, 외향적이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준 아이”로 기억했다. 국제 해역 사건, 연방법정으로 크루즈선은 당시 국제 해역에서 마이애미로 향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주 당국이 아닌 연방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사건을 맡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 수사 초기 당국은 허드슨을 미성년 피고인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지난달 연방 대배심이 그를 성인으로 기소하면서 사건은 성인 형사 절차로 넘어갔다. 법원 문서는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해 여전히 이니셜을 사용하지만, 검찰은 1급 살인과 가중 성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허드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기소 이후 무죄 취지의 답변을 냈다. 피해자의 아버지 크리스 케프너는 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 전체가 고통스럽고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사법 절차가 진실을 신중하게 밝혀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 반발 속 재판은 이르면 9월이번 심리의 쟁점은 허드슨을 재판 전까지 가둘지 여부였다. 검찰은 그가 중대 강력범죄 혐의를 받는 데다 미성년자들이 있는 집에서 생활한다며 석방 상태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즉각 구금을 명령하지 않았다. 토레스 판사는 미성년 피고인을 성인 구치시설에 수감하는 문제, 가족 접근성, 대체 구금 장소 등을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이 이르면 9월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는 케프너의 사망 경위와 객실 상황, 선내 동선, 검시 결과, 성범죄 혐의의 입증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가족여행 중 벌어진 18세 치어리더 사망 사건은 재판 전 석방 논란으로 번졌다. 법원은 16세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지만, 검찰은 “두 번째 시신이 필요하냐”며 강하게 맞섰다. 앞으로 검찰이 살인과 성학대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미성년 피고인에게 성인 형사 절차를 어디까지 적용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예지몽을 꾼 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24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주말 예배에서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꿈속에서 ‘윤석열이 탄핵된다’는 꿈을 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반드시 탄핵당한다’고 알려줬더니, ‘누가 날 탄핵하느냐’고 묻더라. 그래서 ‘북한이 탄핵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이 탄핵한 것”이라는 궤변을 펼쳤다. 전 목사는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에 먹혔다고 봐야 한다”며 “무조건 열심히 헌금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 매뉴얼을 일러줬으나, 윤 전 대통령이 엉뚱한 날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경찰청장이 부하들이 많으니 일단 최루탄을 쏘고 방어하는 척, 밀리는 척하다가 대통령실이 점거되면 그때 한남동 안가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줬다. 그런데 계엄을 엉뚱한 날짜에 해서 본인도 고생이 많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쓴 책을 보냈다고도 했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한테 내가 쓴 책을 보냈더니 변호사를 통해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냐’고 했다”며 “진작 윤 전 대통령이 내 설교를 들었으면 감방도 안 갔을 텐데, 계엄도 안 했을 텐데”라고 했다. 전 목사의 발언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다만 오후 3시 현재 유튜브 다시보기에는 이 대목이 담긴 3분가량 분량이 편집된 상태다. 한편 전 목사는 재판 중인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 쪽에서 신청한 두 증인이 나왔는데 전광훈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100%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다음 증인은 경찰관 3명을 검사 쪽에서 신청했다. 반대신문을 통해 박살을 내야 한다”고 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당시 시위대의 난입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직무유기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나왔지만, 위증 등 유죄 혐의의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7년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조 전 원장 혐의 입증의 핵심 근거였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방첩사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에 대한 판단이 결과를 갈랐다. 재판부는 이를 조 전 원장이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홍 전 차장이 체포 주체로 방첩사를 특정했는지, 조 전 원장이 이를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는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 정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국정원법에 따른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CCTV 영상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 영상을 확인하고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영상을 이용해 홍 전 차장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논의했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추단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적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는 장면을 목격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조 전 원장의 주장은 허위라며 위증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 영상에 의하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불과 2개월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장우성 내란특검보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서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도록 하겠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계엄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증거 인멸의 의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된 일은 경호처 입장에서 보안 사고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며 “박 전 처장은 보안 조치로서 계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아 승인한 것으로, 이를 두고 증거 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김 전 청장의 비화폰에 대해서도 김 전 청장 측이 먼저 반납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경호처에 계정 정보 삭제 지시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지난 2024년 산행 중 추락사고로 숨진 스페인 패션 기업 ‘망고’의 창업주 이사크 안디치(사망 당시 71세) 회장 사망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의 아들 조나탄 안디치(45) 망고 부회장이 살인 혐의로 체포되면서다. 외신에 따르면 조나탄은 19일(현지시간) 스페인 카탈루냐 경찰에 이사크 회장 살해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조나탄을 구속하면서 보석금으로 100만 유로(약 17억 5000만원)를 책정했고, 여권 제출 및 출국금지 등도 명령했다. 조나탄은 보석금을 납부해 일단 석방됐다. 조나탄 측은 성명을 통해 “(살인 혐의에 대한) 정당한 증거는 전혀 없고 앞으로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사크 회장은 2024년 12월 바르셀로나 인근 몬트세라트에서 조나탄과 함께 산행하던 중 협곡으로 약 150m 추락해 사망했다. 조나탄이 유일한 목격자였다. 카탈루냐 경찰은 애초 이 사건을 ‘단순 사고사’라고 결론 내렸다가 지난해부터 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수사를 해왔다. 조나탄의 진술 내용 중 현장을 조사한 경찰관들의 분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1984년 바르셀로나에서 설립된 망고는 현재 120개 넘는 국가에 진출하며 세계적인 패션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매출은 38억 유로(약 6조 6000억원)를 기록했다. 이사크 회장은 사망 당시 망고에서 비상임 회장을 맡고 있었다. 포브스가 산정한 그의 순자산은 45억 달러(약 6조 8000억원)였다. 2005년 망고에 입사한 조나탄은 부친의 사망 다음 달인 지난해 1월 부회장직에 올랐다. 회사 지분 95%는 조나탄과 자매 2명 등 이사크 회장의 세 자녀가 공동 보유하고 있다. 망고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