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필요할 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없었다”는 글을 올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나토 회원국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도움을 주지 않은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빼서 이란 전쟁을 지지했던 국가에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과정에서 두 차례나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한국을 “도움 주지 않은 나라”로 콕 집어 성토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그제 “휴전선 철책을 지키는 최전방 일반 전초(GOP) 경계병력을 현 2만 2000여명에서 6000여명 수준까지 73%가량 줄이겠다”고 했다. 기존 GOP 철책선 중심 방어체제를 지역 방어체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를 도입해 병력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병력 감소에 따른 국방부의 고충은 이해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MDL)을 요새화하고 있다. GOP의 급격한 감축은 비무장지대 내 아군의 감시초소(GP)를 고립시키고 최전방 지역의 방어 태세에 결정적 공백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2023년 이스라엘은 경계병력 상당수를 서안 지구로 옮기고 첨단 감시 장비인 ‘아이언 월’에 의존하다가 하마스가 통제소를 선제 타격해 무력화한 뒤 병력을 기습 침투시키는 바람에 1000여명이 살해당하는 참극을 겪었다. 과학화 체계에 대한 과신과 방심이 그 출발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대북 무인기에 대해 사과했으나 북한은 다음날부터 탄도미사일에 집속탄, 정전탄 등 우리 방공망을 무력화할 살상 무기들을 보란 듯 쏘아댔다. 집속탄두를 실험하며 “표적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최전방 병력의 감축을 충분한 검증 없이 결정하려는 데 대해 지금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 안위를 상대의 선의에 맡기는 도박을 할 수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필요할 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없었다”는 글을 올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나토 회원국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도움을 주지 않은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빼서 이란 전쟁을 지지했던 국가에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과정에서 두 차례나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한국을 “도움 주지 않은 나라”로 콕 집어 성토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그제 “휴전선 철책을 지키는 최전방 일반 전초(GOP) 경계병력을 현 2만 2000여명에서 6000여명 수준까지 73%가량 줄이겠다”고 했다. 기존 GOP 철책선 중심 방어체제를 지역 방어체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를 도입해 병력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병력 감소에 따른 국방부의 고충은 이해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MDL)을 요새화하고 있다. GOP의 급격한 감축은 비무장지대 내 아군의 감시초소(GP)를 고립시키고 최전방 지역의 방어 태세에 결정적 공백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2023년 이스라엘은 경계병력 상당수를 서안 지구로 옮기고 첨단 감시 장비인 ‘아이언 월’에 의존하다가 하마스가 통제소를 선제 타격해 무력화한 뒤 병력을 기습 침투시키는 바람에 1000여명이 살해당하는 참극을 겪었다. 과학화 체계에 대한 과신과 방심이 그 출발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대북 무인기에 대해 사과했으나 북한은 다음날부터 탄도미사일에 집속탄, 정전탄 등 우리 방공망을 무력화할 살상 무기들을 보란 듯 쏘아댔다. 집속탄두를 실험하며 “표적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최전방 병력의 감축을 충분한 검증 없이 결정하려는 데 대해 지금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 안위를 상대의 선의에 맡기는 도박을 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에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라고 답했던 북한이 이틀 사이 세 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또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담화까지 내놨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9일 방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대화 관련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우리 군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24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은 전날에도 600㎜ 초대형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쐈다. 군 당국은 발사 직후 폭발해 시험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이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자 북한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장이 즉각 담화로 반응했다. 이에 정부 당국은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된 것”이라며 국면 전환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북한은 다시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 명의 담화로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의사 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자신들에 유리한 남측의 군사적 긴장 관리에는 호응하면서도, 관계 개선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화 및 탄도미사일 도발로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군사 분야 목표 달성과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려는 행보”라고 분석했다. 김 부장의 담화를 장 국장이 재해석한 형태의 담화를 낸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한은 최근 대남 조직인 10국을 외무성 산하로 편입했다. 남북 관계를 특수 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합참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비난과 모욕적 언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이어 갈 것이며 북측도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왕 부장이 외무성 초청에 따라 9~10일 방북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의 방북은 2019년 9월 이후 약 6년 7개월 만이다. 특히 왕 부장의 방북은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왕 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수 있는 한반도 의제 및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 측과 사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으로 이슈를 뒤흔들 수 있지만 중국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물밑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요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중동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이번 발사 상황과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지난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한 이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한 다음 날부터 이틀 연속 이뤄졌다. 무력시위를 통해 대남 적대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려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대남관계를 담당하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7일 밤 담화를 내고 김여정 부장의 담화를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등으로 한국 내에서 해석하는 데 대해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일축하며 대남 적대 정책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단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전날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발사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전날 발사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북한이 전날 발사 실패에 따라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한 다음 날부터 이틀 연속 이뤄졌다.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이례적 평가’가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이 대통령을 향해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긍정적인 해석이 일자 북한 당국은 “희망 섞인 해몽”이라며 일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 명의 담화를 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적국’으로 규정하며 대남 강경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전날(6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자 북한은 10시간여 만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한 바 있다. 김 총무부장은 담화에서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에서 긍정적 해석이 잇따르자 장 제1부상이 곧바로 거친 표현을 동원한 담화로 이를 차단하고 나선 셈이다. 남북관계 재개 여지를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와 관련, 장 제1부상은 “참으로 가관”이라며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 의사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총무부장 담화의 본질은 ‘분명한 경고’였다고도 강조했다. “안전하게 살려면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하고, 편하게 살려면 우리에게 집적거리지 말라”는 것이 담화의 핵심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평가에 대해서도 “뻔뻔스러운 것들 무리 속에 그나마 솔직한 인간도 있었나 하는 속내였을 뿐”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라고 답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7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중단에 대한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은 서로를 적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적대와 대결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 발생했다.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같은 날 늦은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국가수반(김 위원장)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밝혔다.

대북 메시지 당일 이례적 긍정 반응김여정 “스스로 위한 현명한 처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유감의 뜻을 밝히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북측이 재빠르게 긍정적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전환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이날 밤늦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우리 국가수반(김 위원장)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이 동생이자 대남 스피커인 김 부장의 입을 빌려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즉각 화답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 발생했다.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 등을 통해 무인기 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북측에 유감을 표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월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김 부장은 정 장관이 유감을 표명한 직후에도 “(정 장관이)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6일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같은 달 31일에는 오씨의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장교인 군인 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직접 유감의 뜻을 밝힌 건 극히 이례적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보수단체들의 ‘인공기·김정일 초상화 방화·훼손’ 사건과 관련해 “적절하지 못했고 유감”이라고 밝힌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북한을 향해 직접 유감을 표명한 데는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질서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북한과의 적대적 구도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운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으로서는 김 위원장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면서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한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인기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여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감 표명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재개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부장은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국 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의원은 “최근 (주애가) 국방 분야 위주로 등장하고 있다”며 “김정은을 오마주한 형태인 탱크 조종 모습 등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시키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화하려는 포석”이라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에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라고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는 “남북 정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와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이날 밤늦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 대해 “이번 남북 정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우리 국가수반(김 위원장)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이 동생이자 대남 스피커인 김 부장의 입을 빌려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즉각 화답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 발생했다.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직접 유감의 뜻을 밝힌 건 극히 이례적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보수단체들의 ‘인공기·김정일 초상화 방화·훼손’ 사건과 관련해 “적절하지 못했고 유감”이라고 밝힌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북한을 향해 직접 유감을 표명한 데는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질서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북한과의 적대적 구도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운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빠르게 화답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당장 남북 간 대화 재개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부장은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국 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우리 국가수반(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다만 “한국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사건이 재발될 때에는 이미 경고한바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것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 발생했다.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북 무인기에 대해 이 대통령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북 무인기에 대해 이 대통령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 발생했다.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이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한 뒤 북측에도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혹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앞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6일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같은 달 31일에는 오씨의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장교인 군인 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여야가 동의하는 사안만 개헌안에 반영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돼 왔다”며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강화는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의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현역 군인과 국가정보원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로 밝혀졌다”며 “대한민국 법률은 개인의 사적인 대북 도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제도 개선과 함께 집행이 가능한 조치를 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군 장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국방부가 1일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작업의 일환으로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계 개선 메시지에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작업을 재개한 것이다. 국방부는 “6·25전쟁 기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지역에서 호국영령들의 유해를 수습해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국가적 책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백마고지는 6·25 전쟁 당시인 1952년 10월 국군 제9보병사단과 중공군이 열흘 간 12차례의 격전을 치른 곳이다. 우리 군은 이곳에서 지금까지 92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유해발굴 태스크포스(TF)는 제5보병사단,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5공병여단 등으로 구성된다. 2018년 체결한 9·19 합의에는 DMZ 일대 유적 및 한국전쟁 전사자 남북 공동발굴 합의 사항이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19년 4월부터 DMZ 남측 화살머리고지부터 유해발굴을 시작했으나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단독 진행됐다. 2022년엔 백마고지 일대 발굴을 시작했지만 그해 11월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중단됐다. 국방부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올해 11월까지 작업을 장기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3년 만에 유해 발굴을 재개해 40여일간 단기 진행하며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는 9·19 합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 조치로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을 포함한 9·19 합의 선제적 복원’을 제시했다. ‘적대 행위 금지’ 원칙을 강조하는 정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관한 질문에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에도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답한 바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대응이 제한적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미국 군사력이 여전히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일(현지시간) “하메네이 사망은 이란 정권 변화를 넘어 세계 권력 구조의 현실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특히 중러 영향력의 한계를 확인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국제정치에서는 미국 중심 질서가 약화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부상하면서 다극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작전은 군사력 측면에서 미국 우위가 여전히 절대적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매체는 평가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 개시와 동시에 테헤란 중심부를 정밀 타격해 하메네이와 핵심 지도부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래프는 이번 공격이 “세계에서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군사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붕괴에 이어 이란 최고지도자 제거까지 단행하며 강경 노선을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공습을 결정했다. 텔레그래프는 그가 국제 공조보다 군사력 사용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제한적인 반응에 그친 점도 주목받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애도를 표하며 “국제법을 위반한 냉혹한 살해”라고 비판했지만 군사 대응에는 나서지 않았다. 텔레그래프는 “러시아 지원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이번 사건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며 “미사일이 떨어질 때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애도 성명을 내는 것뿐이라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이란에 대한 군사 지원을 약속했지만 S-400 방공체계와 Su-35 전투기 공급은 실제 전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중국도 경제 협력과 일부 군사 기술 지원을 제공했지만 전략적 억지력을 형성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중국은 하루 약 14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어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 공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중러 영향력 한계 드러나 미국의 첨단 정보 능력은 이번 작전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텔레그래프는 미국이 인공지능(AI), 사이버 침투,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 등을 활용해 목표 인물을 추적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보행 패턴과 음성, 전자 신호 등을 활용해 특정 인물을 식별한 뒤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매체는 “2011년 리비아에서 무아마르 카다피를 제거하는 데 수개월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훨씬 빠르게 목표를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 중동 정세 변수…중러는 상황 주시 하메네이 사망이 곧바로 이란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란 혁명 체제는 지도부 제거와 같은 충격에도 유지되도록 설계됐다. 전문가들은 권력 구조가 실제로 얼마나 약화했는지 판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란은 9000만명 정도가 거주하는 다민족 국가로 체제가 흔들릴 경우 내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쿠르드족과 아랍계, 아제르족, 발루치족 등 소수민족의 자치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텔레그래프는 초기 군사작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혼란에 빠질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당장 대응에 나서기보다 상황 변화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유가 상승은 러시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매체는 “하메네이 사망은 중러 영향력의 한계를 드러냈지만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미국이 이란에서 수렁에 빠질 경우 모스크바와 베이징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텔레그래프는 비공식 반서방 협력 구도로 불리는 ‘CRINKs(중국·러시아·이란·북한)’도 이번 사건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李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로”… ‘평화체제 전환’ 첫 공식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북한을 향해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히며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여전히 남한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북한에 재차 손을 내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일 것”이라면서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 사건이 현 정부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재발 방지를 언급하는 등 북한이 호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해당 사건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위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이 평화체제 전환을 공개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의 3분의1가량을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는 데 할애했다. 특히 ‘평화’라는 단어를 24차례나 꺼내는 등 불투명한 국제 정세 속 북한의 태도 변화를 호소했다. 이 대통령이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거론한 점도 주목된다. 정부는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주요 목표로 제시해 왔으나 이날은 핵 언급은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이란 사태로 긴장 상태일 것으로 예상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는 ‘앞마당을 함께 쓰는 가까운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쓰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거론하며 한중일 3개국의 협력 필요성을 말했다. 이 대통령은 3·1절을 ‘3·1혁명’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그치지 않고 지금의 정부를 만들게 한 뿌리가 된다는 평가를 담은 표현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난해 광복절에서 밝힌 대로 미서훈 독립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하고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며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절을 맞은 1일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처럼 일본과의 미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굴곡진 역사를 함께 해왔다”며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계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양국은 치유되지 않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선린우호와 협력의 미래를 위해 국교정상화의 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표현한 ‘앞마당을 함께 쓰는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본과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국민께서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계속 호응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언급하며 “동북아의 평화를 세계의 평화로 이어가고자 했던 선열들의 바람대로 화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절을 ‘3·1혁명’으로 지칭하며 “선열께서는 일제 탄압의 국내에서는 실력항쟁으로 해외에서는 무장 투쟁과 외교 투쟁으로 맞섰고 그 정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작은 차이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쳤기에 3·1혁명은 마침내 광복의 환희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서 밝힌 대로 미서훈 독립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하고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며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3·1절을 맞아 북한을 향해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온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 재개를 또다시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나가는 만큼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부부장은 ‘국경 경계 강화’도 동시에 강조했지만 정부의 조치에 잇달아 즉각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가된다. 김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나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령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사 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 있는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전날 정 장관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앞서 김 부부장은 정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명동성당 미사에서 무인기 침투를 사과한 뒤에도 “상식적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 동안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통일부는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북한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며 “재발 방지 조치들은 남과 북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정부는 남과 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빠른 반응을 보인 것은 9차 당대회 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당대회에 돌입하면 무인기 이슈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북한으로선 남측의 재발 방지 조치를 이끌어낸 만큼 담화로 조기에 사안을 정리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군사분계선(MDL)의 군사 움직임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의미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 구체화와 새 5개년 국방계획을 제시할 전망이다. 통신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600㎜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 소식을 전하며 방사포 50문이 전시된 모습을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 당 제9차 대회는 이 같은 성과에 토대하여 자위력 건설의 다음 단계 구상과 목표를 천명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여정 “대책 촉구” 닷새 만에 발표정동영 “엄중하게 인식” 유감 표명MDL 동부15㎞·서부 10㎞ 막힐 듯국방부도 “군사합의 일부 회복 추진”항공안전법 개정해 처벌 강화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에 이어 재차 공식 유감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민간인에 의한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대로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군경 TF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뿐 아니라 국방부도 “유관부처ㆍ미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날 정 장관의 입장 발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정 장관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에서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자, 김 부부장은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 개정 의지도 밝혔다. 정 장관은 “불법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법적 검토와 국회 그리고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며 “항공안전법상 처벌 강화, 무인기 침투 금지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 장관의 브리핑은 설 연휴 마지막 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수일 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현역 장교 등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TF는 10일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비롯한 민간인 3명 외에도 정보사 소속 소령과 대위, 일반부대 소속 대위 등 현역 장교 3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정보사 소속 A 대령의 승인을 받아 오씨 등과 접촉하는 등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A 대령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씨와 수백만원의 금전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된 국정원 소속 9급 직원 B씨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국정원은 지난달 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찰을 실시했다. 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오씨와 무인기 업체인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 이 회사에서 대북전담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과 군사기지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도 추가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150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를 통해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사건 이후 정부 당국자가 북한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서울당국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북한이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 및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사과와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무인기 침투에 유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했던 9·19 군사합의가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며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는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3일 군경 TF에 따르면 경찰은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의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등을 출국금지했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이 북한을 목적지로 날린 무인기가 강화군 불온면에서 이륙해 강화군 송해면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정황을 TF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는 게 무인기를 날린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장씨와 오씨가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계약직 근무를 한 점, 국군정보사령부 개입 의혹 등이 드러나면서 TF는 이를 수사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장씨가 날렸던 무인기가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을 당시 비행 동선을 기록하는 비행통제장치, 영상 메모리카드 등이 사라진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보사 소속 A 대령은 2024년 11월 오씨를 공작 협업 대상으로 삼은 뒤 1300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5월 오씨를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두 매체의 발행인으로 등록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령이 공작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 등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B 중령 등을 거쳐 더 윗선으로 보고됐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