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켰을 때, 많은 이들은 한 특이한 인물이 만들어 낸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했다. 백발의 무소속 상원의원이 기성 정당 조직도, 거대 자본도 없이 경선 열기를 끌어올린 것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샌더스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의 나이, 오랜 정치 경력, 독특한 카리스마가 만들어 낸 예외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브루클린 출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도 비슷한 시선이 있었다. 바텐더 출신 20대 여성이 오랜 기간 지역구를 지켜 온 민주당 중진을 꺾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지만, 이 역시 압도적으로 진보적인 뉴욕의 특정 지역구, 젊고 매력적인 후보라는 특수한 조건들의 우연한 결합으로 설명되곤 했다. 이례적 인물이 이례적 조건 속에서 만들어 낸,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이다.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서사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생활 밀착형 의제, 즉 월세, 보육비, 대중교통 요금처럼 유권자가 매일 몸으로 느끼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는 정치는 단순한 이념적 열정을 넘어 실질적인 대중적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더이상 추상적인 체제 비판이 아니라,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유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와닿는 언어였다. 그럼에도 뉴욕이라는 도시가 갖는 특수성 즉 압도적으로 민주당 우위인 정치 지형, 높은 이민자 비율, 도시 특유의 진보적 문화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할 노선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었다. 이번 위스콘신 주지사 예비선거는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다. 위스콘신은 뉴욕이나 브루클린과는 전혀 다른 조건의 무대다. 유권자 구성이 동질적이지 않고 도시와 농촌, 노동계급과 중산층이 뒤섞여 있으며 정치적 지형도 어느 한쪽으로 확고히 기울지 않은 대표적 스윙스테이트다. 2016년과 2020년 대선 결과가 엇갈렸던 이 주는,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노선이 시험받기에는 가장 가혹한 무대 중 하나였다. 그런 곳에서 식당 종업원 출신에 이민자 배경을 가진, 대단한 인맥도 재산도 없는 후보가 이 노선을 앞세워 기득권 후보와 0.4% 포인트 차이까지 접전을 벌였다. 프란체스카 홍이 결국 패배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격차의 크기다. 주지사 임기를 두 번이나 지낸 현직 지사가 공개적으로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오카시오코르테스와 샌더스 같은 전국구 진보 정치인들조차 지지를 유보했으며, ‘추수감사절 취소’ 발언 논란까지 불거져 막판 흐름이 그에게 불리하게 기울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거의 이겼다. 자금도, 조직도, 기성 정치 네트워크도 없는 후보가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은, 특정 개인의 카리스마나 특정 지역의 정치 문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샌더스와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이례적 인물의 이례적 사건”이었다면, 맘다니는 그 노선이 하나의 완결된 정책 언어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고, 홍은 그 언어가 진보의 텃밭이 아닌 곳에서도, 아무 배경 없는 신인의 입을 통해서도 대중에게 가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세 번째 반복은 더이상 우연이라 부르기 어렵다. 물론 반론도 가능하다. 홍은 결국 패배했고, 스윙스테이트 유권자들이 총선에서까지 이 노선을 지지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홍이 본선에서 공화당 후보 톰 티파니를 상대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 우려했고, 이는 예비선거 막판까지 유효 후보에 대한 표심을 흔든 요인 중 하나였다. 진보 노선의 대중적 호소력과, 그 노선이 실제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지는지는 여전히 다른 층위의 질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결과가 남긴 신호는 뚜렷하다. 이념적 순도나 조직력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언어 자체가, 배경과 자원이 전혀 다른 후보들을 통해 지역과 맥락을 넘어 반복적으로 유효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내에서 이 노선을 일시적 소음이나 청년층의 일시적 열기 정도로 취급해 온 이들이라면, 이제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이것이 예외가 아니라 패턴이라면, 그다음은 무엇인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대표 시절 ‘당원게시판(당게) 사건’과 관련해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당게 사건 수사 시작 후 1년 9개월 만에 실시한 첫 강제 수사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당게 사건으로 제명된 한 의원의 복당 구상이 더 꼬일 가능성도 나온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2일)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해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건 맞다”며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와 당원게시판을 관리하는 업체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협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오후 압수수색을 통해 한 의원 가족 명의의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가 쓴 게시글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는 5명이었다고 한다. 경찰의 서버 자료 보전 요청으로 국민의힘은 당원게시판 관련 서버를 보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게 사건은 한 의원과 그의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올렸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2024년 11월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개시 후 진전이 없던 수사를 1년 8개월 만에 재개하며 국민의힘 홍보국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 의원은 서울신문에 “공정하게 수사하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과 윤민우 윤리위원장 등이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은 글들을 한동훈 가족이 쓴 것처럼 조작해 발표한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당무감사위는 사건의 게시글 작성자 계정이 한 의원과 그의 가족 명의와 동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1월 13일 윤리위는 한 의원 제명 징계를 의결했고, 같은 달 29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의원은 제명됐다. 한 의원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우종환 전 윤리위 부위원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 의원에게 제명 징계처분을 내린 일에 대해 “(한 의원이) 해명을 일절 안 했다. 더 큰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안 오신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제명은) 바뀌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한 의원에 대한 제명에 대해 줄곧 “범죄 행위로 징계했다”고 강조해 왔다. 장 대표는 지난달 20일 KBS 방송에 출연해서도 한 의원 제명에 대해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 의원을 국민의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의 확장이나 연대나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당게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한 의원의 복당과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구상했던 친한(친한동훈)계의 시나리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낸다고 하니, (이번 사건이) 문제가 없다는 게 드러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며 “수사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복심으로 통하는 한지아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전날 정점식 원내대표의 ‘한동훈 복당 논의는 전혀 없다’는 발언에 대해 “그렇다면 다시 꺼내 드린다. 정 원내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채워 나갈 것이라 생각해 말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2028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가야 하지만 장 대표 체제에서는 어렵다”며 “장 대표의 퇴진은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당의 변화도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한 의원의 복당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을 기각한 것에 대해 “뻔뻔함과 무책임으로 결국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됐다”며 비판했다. 또한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김용범 정책실장과 경제라인은 전면 교체하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스스로도 규정 위반은 인정했다.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 조작은 규정 위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며 “(선거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대로 따져보자는 선거소청이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니 소청 기각하고 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특검 수사와 선거소송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다투는 방법밖에 없다”며 “선거소송을 통해서 다시 싸우고 제대로 된 특검으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전날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을 겨냥해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고작 며칠 만에 고치게 될 졸속개편안을 성급하게 내놓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누더기”라고 하며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라는 게 일관성이 있는 거냐”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특유의 어쩌라고요가 다시 튀어나왔다”며 “이런 식으로 정책을 졸속 발표하고, 논란이 되고, 허겁지겁 고치고, 즉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최고위에 당협위원장 선출 공모 범위를 결정해 달라고 보고했다. 최고위는 추후 이전 사고 당협 32곳, 직전 당무감사에서 ‘교체 경고’를 받은 하위 평가 당협 27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당협위원장을 새로 선출할지 정하게 된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최고위에서)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했다. 지방조직운영 제28조에 따르면 최고위에서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 청취 후 사퇴를 의결한 경우에 당협위원장은 사퇴하게 된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그의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 게시판에 게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전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무총장은 “전날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이 맞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 근거를 완전히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10월부터 수사하는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떠나 개정법 시행 이후 잡음이 없을 거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서도 이런 우려가 읽힌다. 곳곳에서 빈틈이 드러날 테고 부작용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형소법 개정은 검찰 수사권 삭제라는 제1 목표를 달성한 것을 빼곤 허점이 적잖은 데 비해 비용이 너무 컸다. 우선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처리의 폐습을 더 공고히 했다. 이제 의회주의 같은 표현을 쓰면 회색분자나 정치 경쟁의 낙오자처럼 비치는 시대가 됐다. 당청·당정 갈등도 수 차례 부각됐다. 대통령의 뜻도 강성 당원들이 덮어버린 꼴이니 주무 장관의 허탈함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사실 바뀐 형소법의 수명이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뒤집혔다. 여야 합의 없는 개혁은 언젠가 다시 칼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나마 촘촘한 보완 입법이 지금으로선 그런 혼란의 가능성을 낮출 유일한 길이다. 보완 입법의 아이디어는 이미 여럿 제시돼 있다. 견제 장치 없는 경찰에 대한 통제, 공소청 검사와 경찰의 협력 실질화,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 강화’라는 법 취지에 주목한 방안들이 주로 거론된다. 이건 개혁적 변화 뒤에 당연히 따라야 할 최소한의 안전 장치일 뿐이다. 훗날 있을지 모를 ‘뒤집기’를 막을 수단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엘리트 권력을 상징하는 조직으로 군림했다. 명문 대학을 나온 전국의 수재들 가운데서도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검사가 됐다. 오랫동안 일반 국민들에게 ‘검사님’은 유력 정치인을 수사하고 유명 재벌을 감방을 집어 넣는 존재였다. ‘조선제일검’의 인기는 정의 구현에 대한 환호이지 단순히 엘리트에 대한 동경이 아니다. 검사 수사권 삭제는 검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런 기대를 완전히 지우는 게 핵심이다. 돌이켜 보면 검수원복도 한동훈 1인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작동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통계를 보면 검수완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6개월을 넘는 장기미제 사건 비중은 2배 이상 늘었다. 난이도가 높다는 사기·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비중이 최대 5배까지 늘었다고 한다. 벌써 낌새가 좋진 않다. 당장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을 보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도 경찰은 11개월째 결론을 못내고 있다. ‘검찰이 수사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의문은 누구나 가질 법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수사하는 검찰’, ‘칼잡이 검사’가 그리워지는 게 평범한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나. 제일 급한 건 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경찰이든 완벽하게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지털이 별건 수사, 꿰맞추기 기획 수사 같은 악습을 말하는 게 아니다. 권력수사, 마약수사, 과학수사, 금융범죄수사, 조직범죄 수사 등 다방면에서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이 쌓아온 자산은 분명히 있다. 이걸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면 검사에 대한 국민의 향수는 갈수록 짙어질 것이다. 지금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를 온전히 흡수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최근 중수청 채용설명회에 검사는 40명, 수사관은 500명이 찾았다고 한다. 야전 요원들은 몰리는데 전투를 이끌 지휘관은 없는 셈이다. 필요하다면 지휘관 처우 개선을 파격적으로 해야 한다.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건 이상적 주장이지만, 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사장시켜선 안 된다는 건 현실적 요구다. 강병철 정치부장

한국계 최초로 미국 주지사 선거에 나설 것으로 기대받았던 프란체스카 홍(37·한국명 홍윤정) 위스콘신주 하원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했다. CNN에 따르면 11일(현지 시간) 치러진 위스콘신주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서 98% 개표 기준 홍 후보는 39.4%의 득표율로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인 데이비드 크롤리(39.8%) 후보에 이어 2위에 머물렀다. 두 사람은 개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초박빙 승부를 펼쳤으며, 외신들은 이튿날 새벽 일제히 크롤리 후보가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선 홍 후보가 크롤리 후보를 20% 포인트 가까이 앞섰으나 실제 표심은 달랐다. 선거 당일 부동층 표심이 중도 성향인 크롤리로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미국민주사회주의자(DSA) 소속 후보는 여론조사에 비해 실제 득표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위스콘신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홍 후보 입장에선 진보 진영 거물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게 아쉬웠다. 진보의 대부 격인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연방 상원의원과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뉴욕) 하원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홍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도 공화당 후보와 맞붙어야 하는 본선(중간선거) 경쟁력 등을 이유로 크롤리 후보를 지원했다. 한국계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홍 후보는 과거 요리사와 바텐더로 일한 싱글맘으로, 선거 초반 돌풍을 일으키며 주목받았다. 비록 석패했지만 진보 성향 아시아계 여성 정치인이 당 주류 중도파의 지원을 받는 후보에 맞서 초박빙의 선전을 펼친 것만으로도 민주당 유권자들의 바닥 민심이 요동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 후보는 패배했지만 같은 날 열린 미네소타주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선 진보 성향인 페기 플래너건 후보가 승리해 미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진보 열풍’을 이어갔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미네소타주 예비선거는 위스콘신 주지사 경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 ‘중도 대 진보’의 노선투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구도로 치러졌다.

[3줄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이란전쟁 대응 지지율이 각각 35%로 떨어지고,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53%가 탄핵 사유가 있다고 답했다.● 전쟁과 생활비 부담으로 공화당의 경제·안보 우위도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하면 소환장 발부권을 확보해 트럼프 일가의 금융사업과 외국 투자, 정부 계약을 조사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이란전쟁 대응 지지율이 각각 35%로 떨어졌다. 지난 6월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53%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가 있다고 답했다. 전쟁 장기화와 기름값 상승, 생활비 부담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중간선거 부담도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을 되찾을 경우에 대비해 조사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다수당이 되면 확보하는 소환장 발부권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본인과 가족, 측근·후원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탄핵감이다’ 53%…부패·권력 남용 지목여론분석가 G 엘리엇 모리스가 운영하는 스트렝스 인 넘버스와 조사업체 베라사이트가 지난 6월 17∼22일 미국 성인 2087명을 조사한 결과, 53%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가 있다”고 답했다. 사유가 없다는 응답은 39%였다. 표본오차는 ±2.2% 포인트다. 탄핵 사유가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주관식 답변에서는 ‘부패·사익 추구’와 ‘권력 남용’이 각각 30%로 가장 많았다.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 외국 자금, 법원 명령 불복, 법무부를 이용한 정적 공격 등이 거론됐다. 이란전쟁이나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을 든 응답도 20%였다. 답변을 복수 항목으로 분류해 합계는 100%를 넘는다. “견제장치 약화…독재자 수순” 비판도실제로 조사 직전 트럼프 일가는 사익 추구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사업으로 최소 23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의 투자기업 벌컨 엘리먼츠에 국방부가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조건부 대출 약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주니어 측과 국방부는 정치적 연고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이해충돌 논란은 이어졌다. 권력 남용에 관한 비난도 제기됐다. 전직 중앙정보국(CIA) 당국자들이 참여한 ‘스테디 스테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자들의 기밀 접근권을 박탈하고 정보기관의 판단을 정치적 주장에 이용해 권력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폴 콜베 전 CIA 지국장은 이를 “독재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공통된 수순”에 빗댔다. 일각에서는 “마우쩌둥도 이렇진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우상화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휘발유값 1년 새 28%↑…트럼프 지지율 35%로이터·입소스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국 성인 4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이란전쟁 지지율이 각각 35%에 그쳤다. 호르무즈 해협 불안에 따른 휘발유값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자동차협회가 지난 11일 집계한 보통휘발유 전국 평균가격은 갤런당 4.01달러로, 1년 전보다 약 28% 높았다.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5%, 휘발유 물가지수는 26.7% 올랐다. 전쟁 여파에 관세와 기존 물가 압력까지 겹치면서 가계 부담이 커졌다. 고용도 정체됐다. 7월 비농업 취업자는 2만 3000명 감소했다. 미 노동통계국은 통계적으로 큰 변화는 아니라고 평가했지만 5∼6월 취업자 증가분을 합계 10만 3000명 하향 조정했다. 실업률은 4.1%로 큰 변화가 없었다. “민주당 뽑겠다 47%, 공화당 뽑겠다 39%”지지율 하락세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넘어 공화당의 정당 경쟁력으로도 번지고 있다. CNN·SSRS가 지난달 23∼27일 미국 성인 1225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등록 유권자의 47%가 민주당 후보를, 39%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다. 전체 표본오차는 ±3.2% 포인트다. 특히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우위를 보여온 경제와 국가안보 분야에서 강점을 잃게 됐다. 로이터·입소스의 ‘전쟁·해외 분쟁·테러 분야’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다. 민주당이 이 분야에서 더 나은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 공화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36%로 조사됐다. 폭스뉴스가 지난달 17~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가 안보 분야에서 공화당을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50%, 민주당은 48%로 집계됐다. 이는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지난 1월 당시 공화당이 12% 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같은 폭스뉴스 조사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이 54%, 공화당이 45%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이 9%포인트 앞섰다. “11월까지 이러면 끝장”…공화당 비상공화당은 현재 218석으로 가까스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지지율이 의석수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19개 경합지 가운데 15곳이 공화당 현역 지역구인 만큼 근소한 표심 변화로도 하원 다수당이 바뀔 수 있다. 공화당은 공개적으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경쟁 선거구 후보들을 지원하는 한 공화당 컨설턴트는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심각한 문제”라며 “그는 경제와 이민을 내걸고 뛰었는데 둘 다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이 컨설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을 앞두고 30%대 초반에 머문다면 공화당은 끝장이다.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공화당은 최근 선거구 재획정에서 얻은 이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호적인 선거 지도가 중간선거 손실을 줄여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흔들릴 경우 지도상의 유리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 이미 승리 전제로 트럼프 조사팀 가동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감독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위원장도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백악관 관계자와 행정부 고위 인사, 기업 관계자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공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소환을 거부하면 의회모독 절차를 밟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각종 조사와 청문회, 탄핵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 제이슨 라일리는 지난 6월 칼럼에서 “민주당이 하원 또는 상원을 탈환하면 트럼프 대통령직은 사실상 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미 승리를 전제로 엡스타인 팀, 트럼프 가족 부패팀, 국토안보부·이민세관단속국(DHS/ICE)팀 등 이른바 ‘트럼프 조사팀’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중진과 상임위원회 보좌진들은 특히 대통령 권한이 가족·측근의 이익을 위해 쓰였는지부터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금융회사·정부 계약업체에서 거래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관련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증거 나와야 탄핵…전원 출석 땐 공화당 20표 필요물론 탄핵소추는 관련 조사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사익 추구나 정적 탄압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확보돼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반역과 뇌물, 기타 ‘중대한 범죄와 비행’을 탄핵 사유로 규정한다.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 실패나 지지율 하락, 경제 악화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원은 출석해 투표한 의원 과반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상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 상원의원 100명이 모두 출석하면 67표가 필요하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민주당과 함께하는 무소속 2석이다. 현재 의석대로 민주당계 의원 47명이 모두 찬성해도 공화당에서 최소 20표가 나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두 차례 하원에서 탄핵소추됐지만 모두 상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다. 민주당이 세 번째 탄핵보다 조사와 증거 확보를 앞세우는 이유다.

민주사회진영 한국계 정치인최초 미 주지사 선거 도전에 석패실제 표심 중도로 몰린듯 한국계 최초로 미국 주지사 선거에 나설 것으로 기대받았던 프란체스카 홍(37·한국명 홍윤정) 위스콘신주 하원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치러진 위스콘신주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서 98% 개표 기준 홍 후보는 39.4%의 득표율로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인 데이비드 크롤리(39.8%) 후보에 이어 2위에 머물렀다. 두 사람은 개표 막판까지 초박빙 승부를 펼쳤으며, 미 선거전문사이트에서는 홍 후보의 낙선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밤늦게 나왔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선 홍 후보가 크롤리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섰으나 실제 표심은 달랐다. 투표장에 간 유권자들이 진보 성향이 강한 민주사회주의자(DSA) 소속 홍 후보 대신 중도인 크롤리 후보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DSA 소속 후보는 여론조사에 비해 실제 득표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예비선거에서도 DSA의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낙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론 1%포인트 차로 아슬아슬한 승리를 따냈다. 홍 후보 입장에선 진보 진영 거물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게 아쉬웠다. 진보의 대부 격인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연방 상원의원과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뉴욕) 하원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홍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도 공화당 후보와 맞붙어야 하는 본선(중간선거) 경쟁력 등을 이유로 크롤리 후보를 지원했다. 한국계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홍 후보는 과거 요리사와 바텐더로 일한 싱글맘이며, 이번 선거에서 ▲보편적 무상 보육 ▲공공 식료품점 도입 ▲의료보험 통합 ▲최저임금 인상 등 파격적인 공약으로 주목받았다. 다만 이날 열린 미네소타주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선 진보 성향인 페기 플래너건 후보가 승리해 미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진보 열풍’을 이어갔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미네소타주 예비선거는 위스콘신 주지사 경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 ‘중도 대 진보’의 노선투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구도로 치러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는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며 친한(친한동훈)계 퇴출을 국민의힘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한 당 쇄신 소식에 중진 의원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고강도 쇄신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특히 “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선거에 임한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무리 지어 총출동하며,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사람에게 ‘선동한다, 왜곡한다’며 난타하고 있다”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 당적의 친한계 의원들을 정조준했다. 안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복당 운동권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꼴”이라며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렉카’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천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의힘에 윤리적 오점을 남긴 분들은 걸러내야 한다”며 “내부의 병증을 방치하면서, 발암 정책을 양산하는 민주당을 어찌 비판하겠는가. 국민의 상식선에 어긋나면 과감히 도려내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력과 망언, 해당행위로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의원들에 대한 단호한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차기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 맞춘 행보로 조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수도권 주민들과 맞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 전략가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린 당을 위한 충언을 부디 당 지도부와 조직강화특위에서 쇄신안의 안건으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홍씨가 흉기를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간 만큼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지난 6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홍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출신 공화당 핵심 인사로 꼽히는 조 그루터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의장은 9일(현지시간)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우리가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유지할 것”이라며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당파적 분석 기관 ‘쿡 폴리티컬 리포트’를 인용해 “현재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의석이 212곳, 경합 지역이 18곳”이라며 “우리는 이 가운데 6곳을 가져오면 되는데, 나는 10곳을 이길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공화당 하원 의석수는 현재 218석보다 4석 많은 222석으로 여유 있는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그루터스 의장은 공화당 낙승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대지는 않았으나 민주당 내 강경 진보 성향 후보 약진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유권자들은 민주당 내 진보 또는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루터스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플로리다에서 주(州)하원·상원의원을 역임하다가 지난해 8월 일약 중앙당 전국위 의장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다. 현재 연방하원 의석 분포는 총 435석에서 공석 4석을 제외한 재석 431석 중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돼 있다. ‘좌파 약진’ 당 분열에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등판그루터스 의장의 주장대로 현재 미국 중간선거 예비경선에서는 진보·좌파 후보들이 잇따라 약진하며 민주당이 ‘확장성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일 미시간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에서는 무슬림 의사 출신의 진보 성향인 압둘 엘사예드가 승리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민주사회주의자 계열 민주당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우며 여론몰이를 해 왔다. 엘사예드의 승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민주당의 ‘급진좌파 이미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미시간 경선 이후 민주당은 진보와 중도 진영 간 분열이 부각됐다. 엘사예드의 예비선거 승리가 진보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합주에서 중도 성향 유권자나 무당층까지 끌어들이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이념 성향 차이에서 촉발되는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나섰다. 뉴욕타임스(NYT)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엘사예드와 통화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이 통합을 이룰 방안 등을 논의했다. NYT는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부상하는 신진 정치인에게는 선별적으로 연락하는 경향이 짙다”면서도 “다만 엘사예드와의 이번 통화는 그만큼 그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기존 지도부가 제어하지 못한 당의 세대교체와 이념적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분열이 본선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직접 관리에 나섰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재개방 위한 ‘6대 조건’ 받은 트럼프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란 전쟁에서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불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이란은 지난 8일 국영 매체를 통해 미국에 대한 6개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요구 사항에는 ▲미국의 해상봉쇄 및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 인근 지역에 배치된 미 해·공군 철수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 배상 ▲동결 자산의 조건 없는 해제 ▲역내 이란 동맹 세력에 대한 공격 중단 ▲이란에 대한 모든 위협 중단 등이 포함됐다. 이란의 요구 조건이 사실상 미국의 ‘패전 선언’을 요구하는 주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6개 요구 사항’을 접한 뒤 “조용하게 대처하고 있다”(We are low keying it)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를 검토했으나, 최근 인터뷰에서는 추가적인 군사 위협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미국에 굴욕적인 ‘6개 요구’를 밝혔는데도 이에 대해 분노나 좌절을 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재 전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란에 대한 전면전이 필수적이지만 미군 수천 명이 희생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한다. 더불어 미국의 무기 고갈 역시 전면전을 선택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힌다. 역사적으로 접근하더라도 1974년 이후 공화당 소속 대통령은 임기 중간선거에서 한 차례를 제외하고 민주당에 패배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 종료를 2주 앞두고 기소 대상자를 가려내는 막바지 선별 작업에 돌입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둘러싼 위법 증거 수집 논란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 브리핑은 24일 열린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의 내란 관여 의혹으로 입건한 11명 가운데 기소 대상자를 이번 주 중 선별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이번 주 중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남은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공소 유지를 위해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하는 공고도 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처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원 전 장관 측은 압수 후 10일이 지난 같은 달 28일 포렌식 절차가 이뤄진 점을 들어 포렌식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포렌식 일정이 늦어진 것은 원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요청과 일정 조율 때문인 만큼 영장에 적시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김 특검보는 원 전 장관의 사법처리에 대해 “처분(기소)할지 말지, 이첩을 할지, 한 번 더 불러 조사할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했다. 통일교 수사 무마 및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과 관련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조사는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특검보는 권 전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고 서면 질의서 수령도 거부했으며, 지난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출장 조사를 갔으나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12·3 계엄 해제 직후 열린 당·정·대 회의 관련 한동훈 무소속 의원 조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로 소환을 통보하고 지난주 의원실의 우편 통지서 수령을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채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이었던 문연철 대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다. 그는 문 대령과 함께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가 함께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토론회에 참석해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라는 발언을 한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과 진종오(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한 의원의 무소속 보궐선거 지원으로 이미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진 의원은 2건이 중복됐고,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린 현역 의원은 4명으로 늘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 후 “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진종오·서범수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에서 서 의원은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고 말했고,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에서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해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했다”며 “상응하는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리위에도 두 사람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됐고, 하루 만에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윤리위는 앞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과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패배한 후 박덕흠 부의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였고, 권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불만으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폭력 사태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윤리위의 내부 갈등이 이날도 이어지면서 징계 절차가 정상적으로 가동될지는 불투명하다.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참석 후 황경성 윤리위원과 함께 윤리위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최대 9인으로 꾸릴 수 있는데 윤리위원들의 사퇴와 추가 인선, 이어 다른 위원의 추가 사퇴, 긴급 인선 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윤리위는 최근 7명에서 5명, 다시 7명, 또 5명으로 인적 구성이 바뀌고 있다. 우 부위원장은 사퇴 성명서 발표 후 JTBC에 출연해 윤민우 위원장의 윤리위 운영 방식을 사퇴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윤리위가 지난달 22일 장 대표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조직적·지속적 행위에는 징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힌 것을 “당헌·당규 위배가 아닌 사적인 것,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부위원장은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은 다 억울하다 하시지만 제가 오늘 보고 온 자료에 보면 이분이 억울할 분들이 아니시더라”라며 “다 (징계할)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라고 말했다.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돌려차기’ 징계에 대해서는 “(사퇴했지만) 제가 윤리위원이라면 좀 중하게 저는 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한 의원 복당 요구에는 “(윤리위) 손을 떠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윤리위원 2인의 추가 사퇴로 또다시 5인 체제가 됐다. 윤민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윤리위원은 이날 윤리위 회의 참석 후 성명문을 내고 윤리위에서 사퇴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재가동된 윤리위는 위원 사퇴, 추가 인선, 추가 사퇴가 반복되고 있다.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 달째 이어지는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내전은 당에 큰 부담이 되고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금일 윤리위 회의 석상에서 저는 윤 위원장님께 윤리위원회의 파행 봉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동반 사퇴를 요청드렸다”고 했다. 이어 “이에 윤 위원장님께서는 사퇴 의사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하지만 저희는 이번 윤리위 내홍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낮은 곳에서 당원들과 당 지도부의 신임과 선택을 묵묵히 기다리고자 한다”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계시는 윤 위원장님께서도 더 큰 의혹으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린다”고 했다. 우 부위원장은 앞서 윤 위원장의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일부 윤리위원이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소통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공개 제기했다. 윤리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내분이 계속되면서 추후 징계 절차의 정당성 논란도 불가피해졌다.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의원, 당내 경선에 불복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한 진종오(비례대표) 의원 등 현역 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를 소재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친한(친한동훈)계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 진 의원도 윤리위에 징계안이 접수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범수·진종오 의원)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했고 관련해서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대법관 공백 상황을 끝내는 후속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거론한 ‘조희대 탄핵’에는 거듭 선을 그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5달 넘게 퇴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한 대행은 이어 “먼저 발생한 공백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홍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고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태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탄핵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전당대회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원내대표가 탄핵을 하겠다고 발언한 게 아니니 확대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반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조희대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한편 한 대행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며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는 지켜야 할 금도와 최소한의 품격이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에서 개혁성향 소장파 역할을 시도했던 비주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가 폭력과 망언 사태로 최대 위기에 처했다. 장동혁 대표의 퇴진과 혁신을 요구해 온 이들이 잇단 부적절 언행으로 공분을 사면서 활동에도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대안과미래에서 활동해 온 친한(친한동훈)계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과 진종오(비례대표) 의원은 5일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이 접수됐다. 전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를 초청해 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돌려차기’를 소재로 발언한 데 대한 징계 요청이다. 토론회에서 서 의원이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하자, 진 의원이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발언한 게 논란이 됐다. 서 의원은 이날 “오늘(5일) 피해자분과 통화를 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적절하다’는 말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국민의힘 대표로서 피해자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특히 장 대표는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하면 토론회도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한 의원도 겨냥했다. 역시 대안과미래에서 활동해 온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지도부의 자진 출당 요구를 받았고,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전날 대안과미래 텔레그램 대화방에 “오늘부로 대안과 미래를 떠나려고 한다”며 “제 경솔한 언행으로 대안과 미래에 누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대안과미래는 권 의원을 포함해 24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고강도 혁신을 요구해 온 이들이 줄줄이 부적절 언행으로 논란이 된 만큼 당분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안과미래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장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내놓겠다고 예고한 혁신안이 나오면 그에 대한 평가 때나 모임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앞두고 윤민우 위원장 체제의 윤리위 해산을 요구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를 ‘제1 해당행위자’라고 비판하면서 중징계를 요구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복당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중앙윤리위를 해산하고 다시 세워야 한다”며 “윤리위원회는 공정한 심판기구가 아니라 당대표의 의중을 실현하는 ‘사설 징계위원회’, ‘아바타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리위가 위원들의 잇따른 사퇴로 5인 체제로 축소된 점을 거론하며 “저에 대한 징계 개시는 그중 겨우 3명만 참석한 가운데 결정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또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윤 위원장의 내부 논의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징계 대상자 명단과 결정문 등이 외부인과 공유됐다는 제보와 정황이 사실이라면 윤리위원장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장 대표에 대한 징계도 촉구했다. 그는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부정선거와 내란 수괴를 옹호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린 제1의 해당행위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 역시 (윤리위가) 외면하고 있다”며 “반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당의 쇄신을 요구한 사람들에게는 신속하게 징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 위원장이 소통했다는 외부인과 관련해 “장 대표 본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당무감사위가 빨리 가동해야 한다”며 “(윤 위원장이) 누구와 결탁하고 소통했는지 그 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한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이 부당하다며 “한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부위원장의 (윤 위원장 의혹) 주장이 맞다면 한 의원의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 의원의 제명 징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생존자’를 초청한 국회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을 소재로 농담을 주고받았다가 비판이 일자 사과했다. 서 의원은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국회 간담회 시작 전 진 의원을 향해 “진종오 의원님,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말했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 의원은 웃으며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라고 받아쳤다. 당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와 한 의원은 아직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이었다. 다만 범죄 피해자를 초청해 보완수사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해당 사건을 농담 소재로 삼은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 토론회 시작 전 제가 실언을 했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며 “무엇보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용기를 내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피해자분께서 뒤늦게 이 발언을 접하고 받으셨을 상처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된 자리였다”며 “그런 자리에 함께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그 무게를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다. 그는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님과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자께서 겪으신 고통은 가볍게 언급되거나 희화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의 아픔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 공인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한 언행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김씨 “본질 집중해달라” 호소李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피해자 김씨는 오히려 이번 논란이 정쟁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김씨는 서 의원 페이스북에 “당사자가 괜찮으니까 그만하시고 간담회에 집중해달라”며 “토론에 집중해달라”고 댓글을 달았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도 “아무 상관 없고, 상처받지 않았다”며 “중요한 건 간담회다. 피해자 토론회에 집중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도 “나는 괜찮다.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정쟁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들이나 국민들이 지옥 속에 살게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쟁점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가해자 이모씨가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은 수사 초기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로 성폭행 목적이 드러났다. 이후 이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2일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이 때문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돼왔으며, 이날 간담회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사건 피해자인 김씨는 이날 “지금 이 사태는 국가폭력 사태”라며 “피해자 중에 핑퐁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재판이 검찰이 끝나기 전에 끝날지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도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면 보완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김씨는 전날 자신의 엑스(X)에 “대통령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요”라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재선거 요구 시위’를 공개 지지한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40)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책 한 권을 소개했다 쏟아진 네티즌들의 댓글에 입을 열었다. 4일 가요계에 따르면 최시원은 전날 채널A 김진 앵커의 책 ‘품격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을 소개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저를 걱정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언론인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수많은 현안을 깊이 고민하실 것”이라며 “그런 만큼 개인적인 호불호나 일부 의견만으로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직접 밝힌 견해라면, 그 내용과 취지는 차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곧바로 단정하기보다, 먼저 상대의 생각과 배경을 이해하려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시원은 지난달 김 앵커와 만난 사실을 SNS에 공개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김 앵커의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며 추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책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적 배경과 국제 정세를 둘러싼 여러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평가했다. 이에 그의 게시물에는 “한동훈 라인에 서는 건가”, “한동훈은 안 된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김 앵커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연결 지으며 최시원이 마치 자신의 ‘진영’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풀이된다. 그는 네티즌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잘못한 것은 분명히 비판하고, 잘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라며 “한 사람을 단순히 진영으로만 판단하기보다, 각각의 선택과 행위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이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최시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자신의 SNS에 “의롭지 못하면 망한다”는 뜻의 ‘불의필망, 토붕와해’라는 한자 문구를 게재했고, 지난달에는 ‘재선거 시위’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했다. 그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반발해 ‘악플’을 단 일부 팬들과의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 온라인에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익명 이용자 10명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만난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완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를 열고 김씨를 초대했다. 김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한 의원과 대담을 벌인다. 한 의원과 김씨는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한 차례 만난 바 있다. 한 의원과 김씨는 비공개 면담을 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호소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들어선 김씨를 30대 남성 이모씨가 뒤쫓아가 폭행하고, 김씨가 정신을 잃자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는 그간 정부와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경찰이 가해자 이씨를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수사를 거쳐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돼 징역 20년형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달 국민의힘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피해자는 검찰이 없어지면 보호받을 수 없다”면서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동안 피해자는 핑퐁 수사에 고통받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김씨는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셜미디어(SNS)에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김씨는 이어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제발 피해자의 편이 돼 달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친명(친이재명)계 박성준·이건태 의원이 탈락했다. 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공취모)을 주도했다. 공소취소 논란이 6·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넘어 당원들 사이에서도 높은 호응을 받지 못하는 조짐으로 비칠 수 있다. 공소취소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여권 전체적으로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이 공소취소 모임을 “미친 짓”이라고 직격한 것도 범여권 일각의 그런 우려를 반영하는 것일 게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두 의원에 비해 훨씬 화끈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여지를 열어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6선의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조항(128조2항)을 모를 리 없다. 하루 만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워담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연임이 이뤄진다면 이 대통령 재판은 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 외에도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 기소했을 경우’ 판사가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집어넣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90년대 초 미국 미시간주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 조지프 오버턴(Joseph Overton)이 개념화한 ‘오버턴 윈도(Overton Window)라는 말이 있다. ‘허용된 담론의 창문’은 정치인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적 담론의 이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임 개헌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로 취급돼 왔다. 그런데 대통령 정무특보에서 곧바로 입법부 수장에 오른 조 의장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입에 올림으로써 금기시돼 온 얘기가 광장으로 튀어나오는 효과를 거두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도 5년 전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땐 “설마”라는 시각이 많았지만 어느덧 현실이 됐다. 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존치 필요성을 거론했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과, 이 대통령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공소기각 사유의 확대가 한꺼번에 이뤄진 것도 상징적이다. 여당 강경파로서는 검수완박이라는 지상목표를 관철하고, 이 대통령으로서는 기소된 사건들을 법원이 공소기각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셈이다. 그럼에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사건암장과 부실수사 등으로 국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형소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처리 다음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야 기분 좋다!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다.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문구의 조화도 놓았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사위로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뜻과 전혀 다르다”고 적었다.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은 강성 당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로 인해 완전히 뒤바뀔 형사사법체계 아래서 겪게 될 고통과 혼란의 나비효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여당의 우격다짐식 형소법 개정을 우려하며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이거 겁도 안 납니까. 지금이라도 분노의 질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