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크루즈 입항으로 제주크루즈관광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올해 제주 크루즈 관광객수가 30만명을 돌파했다. 11일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제주항과 강정항에 입항(126항차)한 크루즈관광객수가 34만 6000명에 달했다. 1년 전만 해도 크루즈 관광객수가 16개 선사 20척 76회 기항으로 16만 7214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불과 6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크루즈관광객수의 두배를 뛰어넘는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크루즈관광의 활성화로 지역경제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크루즈 트라이앵글의 중앙에… 톱기항지로 도약 가능성 올리비에로 모렐리 MSC 벨리시마 크루즈 일본&한국 사장은 “제주는 크루즈 트라이앵글의 중앙에 있다. 중국, 일본, 한국의 중앙으로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톱 기항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강정항은 무빙워크따라 인도어커버가 돼 있어 비와 바람에 강해서 좋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4000명이 오면 60%가 기항관광상품으로 운영된다”면서 “이분들이 크루즈 타지 않았으면 제주에 오지 않았겠지만 짧게나마 제주를 경험하고 재방문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의 효과보다 장기적인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주크루즈관광이 활성화됐던 2014년부터 2017년 크루즈관광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관광객 59만 400명 방문에 경제파급효과는 3084억 1300만원에 달했다. 이어 2015년 3315억 7300만원(62만 2068명 방문), 2016년 6502억 1100만원(120만 9106명 방문), 2017년 1039억 3100만원(18만 9732명 방문)으로 나타났다. 올해 70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62만여명이 찾은 2015년때의 3315억원을 뛰어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면 지역경제 창출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승객 출입국 절차와 관련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유럽, 호주 등에선 승객이 하선하면 대면 심사가 없어 10~15분 소요되는 절차가 제주에서는 2시간 30분~3시간 소요되고 있다. 승객이 8~12시간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 3시간을 절차에 허비하는 셈이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데 이같은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다. #무비자입국 가능한 제주 출입국 심사 이해안돼… 크루즈관광객들 기본 3시간 수속에 실망 강은정 제주대학교 박사는 11일 제주국제크루즈포럼 세션 제주크루주관광세미나에서 “지역경제가 더욱 살아나려면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면서 “15만t급 이상의 크루즈선박이 서귀포 강정항에 접안했을 경우 항차당 평균 2724명 탑승에 CIQ 통과에 약 1시간 30분~3시간 소요됐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강정항에 크루즈 2척이 동시 접안했을 경우 1만명 승객의 입국절차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8시간 체류할 경우 강정항에서 제주시 면세점까지 거리 최소 왕복 2시간, 면세점 체류시간 1시간 이상이 되면 사실상 제주 관광지 방문시간은 거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제주시내 전세버스 주차시설이 잘 돼 있는 한라수목원과 이호해변 등 해안도로의 겉핥기 관광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CIQ와 면세점까지 이동시간으로 인해 임팩트 있는 제주여행상품 기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같은 짧은 체류시간과 면세점 방문 등으로 전통시장과 관광지 방문이 어려워져 크루즈관광으로 인한 지역낙수효과가 미비하다. 또한 환전 등 제주지역 상권 결제에 따른 불편도 잇따르고 있다. # 크루즈담당자 순환보직제로 인해 연속성 결여… 개별관광에 맞는 시스템 전환도 시급 김나영 로열 캐리비안 인터내셔널 호텔 오퍼레이션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니저는 “2016년 황금기라고 불렸던 한국 크루즈가 아시아의 48%를 차지하던 때에 크루즈 담당 전문가들이 사드이후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면서 “반면 싱가포르 관광청은 크루즈 담당자의 기본 임기가 5~8년 정도여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세션에선 “크루즈관광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국내최대 크루즈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도에 크루즈담당자는 고작 2명 뿐”이라며 “그마저도 담당자 순한 보직으로 인한 연속성마저 결여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도는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막일인 지난 10일 크루즈관광객들의 입국심사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강정민군복합형관광미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 내년부터 무인자동심사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법무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하반기에는 강정항 크루즈관광객 편의 개선을 위해 강정항에서 서귀포올레시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디지털 지갑인 큐알(QR)간편결제시스템 사용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300만명 유치땐 50만원씩만 써도 1조 5000억… 제주 탐라해상왕국 부활 첫 단계는 바로 크루즈 김의근 제주관광학회장은 “크루즈관광객들도 50%가 개별 관광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패키지로 오던 과거와 달리 MZ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70~80%가 개별관광객”이라며 “단체관광으로 왔을때 그룹버스투어는 한계가 있어 개별 관광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는 크루즈산업을 1조산업으로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삼고 있다. 그러려면 예산·인력도 이에 걸맞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린 항만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 크루즈 관광객이 300만명은 유치할 수 있다. 이들이 10만원씩 쓰면 3000억원이고 50만원씩 쓰면 1조 5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탐라해상왕국으로 부활하는 첫 단계가 바로 크루즈”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 크루즈 입항은 올해 314항차, 2015년 132항차, 2026년 154항차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항공여객이 전년 대비 68.1% 감소한 394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여객 감소는 국내선보다 국제선에서 크게 나타났다. 국제선 이용 여객은 1424만명으로 전년보다 84.2% 감소했다. 지역별 감소율은 일본 88.2%, 중국 87.8%, 아시아 83.4%, 미주 72.3%, 유럽 82.2% 등이다. 일본노선은 수출규제 조치(2019년 7월)와 무비자입국 금지(20년 3월) 및 코로나 19의 영향까지 겹쳐 감소했다. 중국노선은 코로나 19 대유행이 시작된 2월부터 하늘길이 막히면서 여객도 급감했다. 미국노선은 연초 성장세였으나 3월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대형항공사 여객 운송은 전년 대비 82.3% 감소했고, 저비용항공사는 전년 대비 86.7% 줄어들었다. 국내선 여객 역시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급감했다. 1차 대유행이 있었던 3월과 3차 유행(11월 말~12월)에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829만 명으로 전년 대비 40.4% 감소했고, 저비용항공사는 1687만 명을 수송하며 전년 대비 11.5% 감소했다. 전체 화물수송량은 307만톤으로 전년 대비 23.5% 감소했다. 여객 수요 감소에 비해 화물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국제화물은 여객기 운항 축소로 수하물이 줄어들었지만, 수하물을 제외한 항공화물 운송실적은 201만톤으로 전년 대비 8.1% 성장했다. 지역별로는 미주(12.8%), 중국(4.6%), 기타(1.2%)지역에서 화물 수송량이 늘어났다. 국내화물은 전년 대비 29.7% 하락한 18만톤으로 집계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법무부 “입국자 중 단기체류 목적 30%” 한국인 막은 국가 무비자 입국도 중단정부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억제하고자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비자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9일 발표했다.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에 대해 비자면제협정·무비자입국도 잠정 중단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입국 제한 조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에 대해 비자면제협정·무비자입국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비자면제협정·무비자입국 적용 국가가 아니어서 입국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모든 외국인의 기존 단기비자 효력도 정지되면서 중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제한이 강화됐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특별입국절차 적용 등 검역만 강화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달 28일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했다. 중국이 한국인 등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지 2주가량 지났고, 중국에서 이미 확진환자 증가세가 꺾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뒤늦게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가 최다이자 한국 입국자도 많은 미국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미국과 영국, 아일랜드, 멕시코 등은 비자면제협정·무비자입국 적용 국가인데,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자면제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단기비자 효력 중단 조치와도 상관없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외국인 입국자 중 단기체류 목적 입국자가 30% 정도”라며 “이 부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외국인 입국자 1530명 중 단기 체류 목적 입국자는 289명이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비자는 효력이 정지되나, 단기취업 비자와 취업·투자 등 장기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151개국 중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정부가 무비자입국을 허용한 국가 90개국에 대해서는 비자면제 조치를 잠정 정지한다. 비자 심사도 강화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일본인 비자제한을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일본에 취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최근 도쿄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일본인 무비자입국 효력 정지 등 조치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일본은 지난 5일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할 것과 무비자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튿날 상응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에 대해 무비자 입국 금지 및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일본 등 더 많은 나라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에 오래 지속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외환 시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 “일본과 통화스와프가 이뤄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일 통화스와프는 일본 측의 입장 때문에 연장되지 않은 것이어서 일본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8월 통화스와프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해 1월 논의를 중단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정부 입장을 재검토할 계획에 대한 질문엔 즉답 대신 “종합적으로 한일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호혜적 관계로 만들어나가는 가운데 이런 문제도 잘 검토돼야 한다”고만 답했다. 내달 6일 개학 예정일을 앞두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국민들이 매우 협조를 잘해줬다”며 “사재기가 일어난 적이 없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마스크를 주자는 운동도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정부가 절을 해야 할 정도로 협조를 잘해줬는데, 긴장이 오래 지속되기는 참으로 어렵고 해이해질 수 있다“며 ”묘수는 없는 것 같지만, 고통을 조금 더 갖고 가는 것이 고통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호소하며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인 협력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막지 않은 방식이 적절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관련 정책을 평가하라고 하면, 지금도 우리가 취한 정책이 적정했다고 판단한다“는 강조했다. 그는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초기 후베이(湖北)성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을 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선 특별입국절차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무비자입국)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일본이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 규제 강화 조처를 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상응 조치를 발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29일 0시 1분부터 15일 무비자입국 금지대구·경북 체류자는 증상 불문 ‘시설 격리’한국발 선박 모두 검역·선원도 하선 제한물류업계 “용선에 외국선원, 아직 괜찮아”베트남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막기 위해 29일 0시 1분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다. 그간은 15일간 비자 없이 베트남을 드나들 수 있었지만 내일부터는 불가능해진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28일 공지문에서 “베트남에서 한국 국민의 15일 무사증 입국에 대한 임시 중단조치가 29일 0시 1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은 대구·경북 체류 확인자의 경우 증상을 불문하고 시설 격리하며 그외 한국 지역을 다녀온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다만 이같은 조치는 한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에서 입국한 베트남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은 20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 우리 국민들은 베트남 당국이 주민등록번호로 대구·경북 지역 체류자를 가려내 출생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억울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이외 베트남은 한국에서 오는 선박도 검역하고 있어 양국 해양물류 산업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베트남 언론들에 따르면 자국 내에서 2번째로 큰 하이퐁항이 중국 선박에 이어 한국 선박의 경우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하이퐁항 인근 다우섬에서 검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베트남 최대 무역항인 호찌민항도 한국 선원들의 하선을 금지했다고 현지 업계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아직은 4~5시간 정도만 지체하면 선박 검역 과정이 끝난다는 게 현지의 전언이다. 한국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재 베트남에서 선박 검역과 선원들 하선을 제한하는 등 일부 제재는 있지만 배가 입출항하는 데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며 “국내 대기업의 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빌려서 운영하는 용선이 들어가며 선원들도 거의 다 외국인이어서 입출항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다만 통일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방북자 명단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방북 이력자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3만 7000여명이다. 이는 통일부가 2011년 3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방북한 인원이다.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이 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북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광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조치이며 한국 외 37개 VWP 가입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해왔다.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게는 VWP 적용을 제한해오고 있다.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했다면 ESTA 발급이 불가한데 대상국에 북한이 추가되는 것이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후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인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 다만 테러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가 실무적인 준비를 마치는 데 시간이 소요돼 20개월이 지나 조치가 시행되게 됐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방북자 명단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방북 이력자 명단을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일단 미국 쪽의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저희한테 방북자 명단을 달라는 요구도 없었고, 그런 요구가 있으면 예단할 수 없으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실시(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신청 홈페이지(www.ustraveldocs.com/kr_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 1600-8884)에 문의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강원 양양국제공항이 무비자 입국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항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강원도에 따르면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하루 평균 무비자 입국 인원이 262명으로 무비자로 통행하는 국내 5개 공항 가운데 인천공항 326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환승 관광 무비자 입국제도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120시간 무비자로 양양공항으로 입국해 설악산 등 관광지를 둘러보고 서울과 제주를 방문한 뒤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것이다. 실제로 양양국제공항의 지난해 탑승객은 25만 1558명으로 전년도 5만 1703명의 5배에 달했다. 특히 국제선 항공편이 1094편으로 전년의 3.6배였다. 탑승객이 늘면서 공항 등급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됐다. 올해는 국제선 36개 등 40개 노선을 운항하고 현재 중국 상하이 왕복인 정기노선을 홍콩 등 4개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탑승객 유치는 국제선 43만명 등 5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항 관계자는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강원 지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쇼핑, 숙박, 음식점, 복합관광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양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이시종 충북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낮은 정당 지지율을 극복하고 재선에 성공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민선 5기 충북도정의 각종 의혹을 파해칠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칼을 갈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의원 다수를 차지하며 이 지사의 방패 역할을 했던 민선 5기와는 상황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현안도 많다. 공군 부대 인근에 위치해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충주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 수년째 동네 공항 꼬리표를 달고 있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2300억원에 달하는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비 확보 등이 그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다. 인터뷰가 진행된 이 지사의 집무실은 에어컨을 켜지 않아 찜통이었다. 창문으로 간간이 들어오는 바람으로 더위를 식히며 이 지사가 그리고 있는 민선 6기 충북의 발전 방안을 들어봤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추진 중인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보나. -도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다. 내가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새누리당 도의원과 새정치연합 도의원들이 마련한 논의의 장을 통해 걸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도의원들과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새누리당 소속인 이승훈 청주시장과도 만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연정 바람이 불고 있다. -연정은 총리, 장관, 차관 등 정무직이 많은 중앙정부에서나 가능하다. 지방정부는 정무직이 정무부지사 한 자리다. 도청 내 실국장들은 모두 공무원인데 정무부지사 한 자리를 상대 당에 내준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지방정부에서 연정을 얘기하는 것은 지방행정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다. 정무부지사를 새누리당 인사로 임명하는 것 같은 ‘보여주기식 연정’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충북은 국비 확보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교류를 하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이미 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사선거에서 맞붙었던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의 공약 가운데 좋은 것은 받아들일 생각이다. →민선 6기 가장 시급한 사업은. -오는 9월에 열리는 오송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와 내년 정부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바이오엑스포는 지난 2년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됐으나 최근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라는 이슈에 가려 홍보가 다소 위축됐다. 남은 기간 언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서포터스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활용해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를 통해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충북 예산이 4조 9500억원이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당분간은 정부예산 확보에 집중할 생각이다. 사업별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부처 방문, 인적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여러 난제들의 해결 가능성은.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사업은 개발면적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 사업 시행자를 유치키로 해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오송역세권 사업은 청주와 청원이 통합되면서 이제는 개발지구 지정 권한이 청주시장에게 있다. 이 시장이 판단해 개발지구로 지정한다면 충북도는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비는 정부가 건립비를 지원할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2012년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 기본계획을 세운 뒤 연차적으로 요청하면 정부가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도 통합 청주시 출범식에 와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청주공항은 무비자입국 환승공항 지정, 북측 진입로 완공, 국제노선 대폭 확충 등으로 민선 5기에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과 위험활주로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일자리 40만개 창출은 실현 가능한가. -일자리는 공장이 새로 들어와 평생 근무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15만개와 경력단절 여성들과 노인들이 단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따뜻한 일자리’ 25만개를 만들 생각이다. 좋은 일자리는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선 5기 때는 총 2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는데 30만개 넘게 만들었다. 민선 5기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 40만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또한 바이오, 화장품, 뷰티, 항공 등 전략산업 부문의 청년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면서 시·군 간 불균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통합 청주시를 신수도권시대의 핵심 도시로 키워 나가면서 파급 효과가 전 시·군에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 충북순환고속철도망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조기에 완공해 청주~비청주권 간의 교류 기반을 구축하겠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확대해 비청주권 균형발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옥천군과 제천시에 각각 위치한 남부·북부 출장소를 제2청사로 승격시키고 중부권은 태양광과 유기농, 북부권은 한방과 관광, 남부권은 의료기기와 친환경, 청주권은 바이오기술(BT)과 정보기술(IT) 산업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도민 소통 드림팀은 무엇인가.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지사의 첫째 책무라고 생각한다. 중앙부처와 도의회, 시민단체, 언론 등 대내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년 전에 도입했던 경제부지사 제도를 폐지하고 이번에 다시 정무부지사로 전환시켰다. 도민 소통 전담부서를 만들고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도민소통드림팀을 만들겠다. 구체적인 안은 마련 중이다. →안전충북을 강조하고 있다. 실현 방안은. -세월호 사고는 안전이 곧 행복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안전예산을 전체 예산의 10% 이상으로 늘리겠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현장지휘에 관한 전권을 부여해 신속한 초동 대처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하겠다. 현재 소방서장은 군과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 소방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하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다. 도내 전 시·군에 소방서를 설치하고 위기관리센터와 어린이들을 위한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4년 동안 인구를 늘리고 경제 규모를 확대하는 등 충북의 몸집을 키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민들이 이런 저의 뜻에 힘을 실어 줬으면 한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자치단체 간의 경쟁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민들이 의지를 갖고 노력한다면 충북은 금방 달라질 수 있다.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이 모두 완료되면 신수도권 형성이 본격화된다. 충청권 인구는 이미 호남 인구를 앞질렀다. 도민 모두가 충북이 신수도권의 중심으로 발전하는 데 동참해 줬으면 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개항 12년 동안 유령공항으로 남아 있던 양양국제공항이 중국과 러시아, 제주 노선 취항으로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7일 강원도와 양양국제공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양양국제공항에서 중국 8개 도시는 물론 러시아와 제주노선까지 취항이 시작되면서 설악권과 중국, 러시아, 제주도의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날 취항한 중국 8개 도시는 선양, 난닝, 스자좡, 충칭, 난징, 청두, 타이위안, 시안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진에어 소속 189석 규모의 B738 항공기가 투입돼 하루 2회씩 모두 172회 운항될 예정이다. 이후 3개월 단위로 중국 내 취항 도시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제주노선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하루 한 차례씩 86회가 운항되며 오전 6시 5분 양양공항을 출발해 오전 7시 25분 제주공항에 도착하고 오전 11시 45분 제주공항을 출발해 오후 1시 5분 양양공항에 도착한다. 이들 9개 노선에는 하루 960여명, 3개월간 8만 3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취항에 맞춰 양양국제공항 환승관광 외국인 72시간 무비자입국 제도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설악권과 제주도의 교차관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2일부터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노선에 128석 규모의 아브로라항공이 월 2~4차례 취항하게 된다. 양양국제공항은 2002년 4월 국비 3500여억원을 들여 연간 국제선 110만명, 국내선 207만여명의 수용능력을 갖추고 개항했지만 그동안 국제 정기노선이 한 편도 없어 운영이 지지부진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양양국제공항 관계자는 “올해는 유령공항으로 불리던 양양국제공항의 오명을 벗고 효자공항으로 다시 태어나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취항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34개의 국제노선이 개설돼 4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돼 강원권 관광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양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남도 관광 명품화’를 추진한다. 5일 시·도에 따르면 올봄부터 하늘과 바닷길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상품을 개발하고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이를 위해 현재 무안~상하이, 무안~베이징 등 2개의 정기노선을 늘리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주 환승 중국 관광객 72시간 무비자제도’를 활용해 골프 등 무비자입국 고품격 상품도 개발키로 했다. 전세기도 중국 각지에서 고루 취항하도록 5개 ‘타깃 노선’에 5만명 이상 유치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바닷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수항에 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하고, 크루즈박람회·크루즈선사 세일즈·팸투어 등도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는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선박이 23차례에 걸쳐 10만여명을 태우고 광양항에 입항한다. 특히 올해는 중국 암웨이사 임직원 2만 5000명이 로얄캐리비언호(14만t)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광양항에 입항한다. 이들은 주로 순천만과 낙안읍성, 여수시내를 돌아볼 예정인 만큼 도내 전세버스와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섬과 남도 먹을거리 등 다양한 고품격 테마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전남·광주 관광 명품화’도 추진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북한당국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초대장관에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자본가 양빈(楊斌)을 임명함으로써 개방 의지를 서방세계에 확인했다.이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이 과정에서 신의주 특구에 무비자입국이 늦어지는 등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법적·제도적 정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화교자본가 한 사람이 투자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형국이다.더욱이 양빈은 중국당국에 의해 탈세 등의 혐의로 체포돼 신의주 특구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확산시키고 있다. 일단 양빈의 문제가 원만하게 끝나더라도 신의주 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대목이 적지 않다.무엇보다 신의주 특구가 ‘큰 국가 안에 작은 국가’로서 외자유치를 통한 개발촉진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국양제’를 수용하는 사상이론적 조정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북한당국이 홍콩과 선전특구 및 상하이개발모델의 장점만을 결합하여 신의주 특구를 선포했다고 외국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전통적으로 고수해왔던 ‘유일사상체계인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 유일지도체제(유일체제)’를 수정하여 ‘일국양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논리적 모순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사회주의국가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목적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념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북한은 내부적으로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따라 유일체제를 운영하면서 신의주 특구에서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한다고 하면서 외국인 양빈에게 국방·외교사업을 제외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북한은 1992년 1월3일에 발표한 김정일의 담화인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통해 집단주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인 북한에서 다원주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정일은 담화를 통해서 다원주의가 표방하는 사상에서의 ‘자유화’,정치에서의 ‘다당제’,소유에서의 ‘다양화'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정치방식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이같이 그동안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생산양식과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왔기 때문에 신의주 특구 지정을 계기로 사회주의 생명체 내에 혈액형이 다른 자본주의 생명체가 자라고 있는데 대해 북한 주민들은 인식의 혼란을 느낄 것이다. 중국의 일국양제 논리는 자본주의체제인 홍콩,마카오 환수와 나아가 대만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들 지역의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중국은 사상해방·실사구시라는 사상이론적 조정을 통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제시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을 당의 공식 노선으로 채택하고 개혁·개방을 가속화했다.중국은 ‘한개 중심(경제발전) 두개 기본점(개혁·개방과 4항 견지)’ 이론에 따라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해 개혁·개방을 통한 시장경제를 과감히 수용하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 견지,프롤레타리아독재 견지,사회주의노선 견지,공산당의 영도성 견지 등 4항 견지를 통해서 정치적 혼란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은 사상이론적 조정없이 북한 본토는 사회주의체제로 유지하면서 신의주 특구를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개방하고 이를 통해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내부 개혁없이 신의주의 단순한 개방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중국이 대외 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부 개혁이 이를 뒷받침해왔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상호배타적인 생산양식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보적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다시말해 북한은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상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공세적인 편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정립하고 세기전환을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아 개혁·개방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교수·북한학 본사 명예논설위원

민주당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단장 李海瓚)은 26일여의도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도를 관광·산업 ·물류·금융기능을 갖춘 ‘특별자치구’ 형태의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쿠바,필리핀,네팔 등 15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과 함께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체류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렸다.또 무비자 입국자들의 다른 지역관광시 간이비자 발급제도를 도입키로했다. 제주공항과 주변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정하는 한편,각종 세금에 대해 세액부과 시점부터 7년간은 100%,3년간은 50%를 감면키로 했다. 주중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외국인에 한해 골프장 입장료에붙는 특소세, 농특세, 교육세 등의 세금을 면제하고 세금이붙은 물품을 산 뒤 제주도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 물은 세금을 환불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사후 면세점’을 만들기로했다. 이와 함께 영어, 일본어,중국어 회화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자격제한을 철폐하는 한편 국내학교와 동등학력을 인정키로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중국인 제주도 무비자입국 허용/“시장 세계수준으로 개방”/英 금융계 조찬연설 【런던=梁承賢 특파원】 金大中 대통령은 영국방문 사흘째인 2일 하오(이하 한국시간) 숙소인 힐튼 파크레인 호텔에서 주룽지(朱鎔基) 중국총리,하시모토류타로(橋本龍太郞) 일본총리와 연쇄 개별회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증진 방안 및 한반도 주변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한일정상회담에서 하시모토 총리에게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우리의 전후 일본에 대한 재평가를 토대로 한일어업 협정 재개정,일본문화 개방,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아키히토 일왕의 방한 등 한일간의 각종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과거사 문제가 더 이상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일본은 독일을 교훈삼아 과거를 반성하고,한국은 전후 일본의 민주화,비핵화 선언,평화헌법,후진국 원조 등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양국이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해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가장 친밀한 나라로 지낼 수 있어야 일본문화 개방,월드컵 공동개최,일왕방한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달중 교섭이 재개되는 한일어업협정 개정 문제도 같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하시모토총리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동감을 표시하고 “일본 국민이 과거사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상호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앞으로 별도의 회담을 열어 모든 현안에 대해 격의없는 의견을 교환하자”고 제의했고 하시모토 총리는 올 가을 金대통령의 일본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金대통령은 이에 앞서 한·중 양국의 새정부 출범후 첫 정상급 회담인 朱중국총리와 회담에서 모든 분야의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중어업협정의 조기체결 ▲중국의 원자력 건설사업에 한국 참여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지역 지정에 한국 포함 등을 요청하고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4월중 제주도를 무비자 입국 가능지역으로 선포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전하면서 한국을 중국의 관광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3일 상오 런던 다우닝가 영국총리관저에서 토니 블레어 총리와 한영정상회담을 갖고 대규모 대한 투자단 파견과 엘리자베스 여왕과 블레어 총리의 방한을 요청했다.

◎교육 관광 항만 등 경쟁력 대폭 강화/유학 연수분야­불법유학 알선땐 사법처리·세무조사/관광산업분야­불건전 여행객모집 여행사 특별점검/운수관련 분야­선박 취득세·재산세 보험료 등 감면 추진 정부는 25일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무역외수지 개선대책을 협의했다.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돼 추진하기로 한 내용을 간추린다. ■무역외수지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무역외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는 우리의 교육·관광·항만 등 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외채가 계속 늘기 때문이다.따라서 무역외 수지적자를 줄이려면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개선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강화해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외채를 줄이는 한편 교육·관광·항만 등 서비스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문별 개선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부문별 개선방안 □유학·연수분야 교육부는 단기적으로는 규제와 행정지도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입학 방식을 개선해 해외유학 수요를 줄이고 외국인의 국내유학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단기대책으로는 미성년자의 유학생 송금규제(97년2월)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제한(97년 5월) 등 이미 실시중인 대책이 효과를 볼수 있도록 집행한다.유학·연수자 채용우대를 완화하고 대학생의 해외연수 자제를 유도해 불법 유학을 알선할 경우 법적인 제재와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중장기대책으로는 대학문호를 확대하고 대학입학이 성적보다는 적성위주로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국제교욱센터 건립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한다.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대입선발방식도 인력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근본적인 차원에서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화·개방화로 교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98년부터 시·도별로 1개까지 허용된 대학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를 점차 확대한다.대학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없애가는 한편 기여입학제 도입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공론화를 추진한다.수도권내 대학설립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고 학교법인이 아닌 법인에게도 대학설립을 허용하는 등 경쟁을 촉진시킨다.입사·승진 등 유학목적이 아닌 외국어 평가시험을 개발해 외화경비를 절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광산업분야 불건전 여행객을 모집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고 골프·스키장비를 갖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이 특별관리한다.해외여행때 허용경비를 1만달러에서 3천달러로 조정하고 신용카드 사용 사후관리 면제한도를 현재의 5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낮춘다.한국인의 해외여행을 규제하기 보다 국내 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지역에 무비자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치단 파견,관광행사 및 외국인대상 강좌개설 등 외국인 유치를 촉진한다. 특정관광지역의 인근공항과 중국·동남아지역간 직항로 개설을 위해 항공협정 체결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다.특정지역을 관광단지로 개발할 경우 개발업자에게 포괄적인 개발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관광협회를 중심으로 중저가 우수숙박시설을 체인화하고 숙박예약 서비스 및 관광정보 제공체제를 구축한다. □운수관련분야 해양수산부는 운임·보험수입 및 항만관련 수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대책을 마련한다.선박에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하고 선주간책임보험조합의 설립을 추진해 해외로 유출되는 보험료를 절감한다.외국선박의 국내 급유를 유도하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및 급유전용 정박지를 운용한다.운수관련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항만서비스 수준을 높여 외국선박의 국내취항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술관련분야 산업발전의 심화추세로 기술도입은 매년 급증하지만 우리기술의 수출은 아직 미미하다.통상산업부는 연구 및 개발(R&D)투자를 확충하고 예산·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한다.정부 R&D 자금을 오는 2002년까지 정부예산의 5%로 확대하고 국제공동연구사업을 활성화한다.기술 수출자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융자를 활성화하고 기술담보대출 대상에 포함하며 기술수출 보험제를 신설한다.중소기업 공동상표 활성화사업을 확대하고 기술도입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도입 계약때 사후신고제를 실시한다.

북한은 지난해 외국인의 나진·선봉지역 무비자입국을 전면 허용한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인에 한해 신의주지역을 비자없이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인사의 말을 빌어 “북한당국이 최근 신의주를 사실상 개방도시로 지정,중국인들에 한해 북한당국의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북·중간 국경무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식량부족을 해결하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러나 신의주지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에게 중국 요령성 단동시가 발급한 통행증을 반드시 휴대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훈춘시의 권하다리(북한의 원정교)를 통한 한국인등 제3국인의 무비자 북한 입국이 31일부터 가능해졌다고 훈춘시 관리들이 이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원정교(권하다리)를 통해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특구지역으로 들어 가는 통행식이 이날 상오 김석인 훈춘시장과 나진·선봉 김경응위원장,국제연합개발계획(UNDP)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정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공무 통로로만 이용되던 원정교를 통한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으로의 경제인 등 민간인들의 입국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계 김창준 미국 하원의원은 10일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입국허용법안」(H.R 203)을 제105차 미국의회 회기 첫날인 지난 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의 하나이자 제6위의 교역상대국인 한국을 무비자입국대상국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한 비자발급을 면제하는 것은 관광수입증대,무역거래촉진 등으로 미국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그동안 악착같이 반대하던 공화당의 심프슨 상원의원의 낙선으로 큰 장벽은 허물어졌다』면서 이번 회기중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호놀룰루 AP 연합】 미의원들이 단기체류 한국관광객에 대해 입국사증(비자)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 법안을 추진중인 하와이주의 댄 이노우에 상원의원과 닐 애버크롬비 하원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 법안은 이민이나 취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여행하려는 사람에 대해 최고 15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한국의 여행사가 20만달러의 보증금을 기탁하면 해당관광객의 무비자여행을 허용하는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버크롬비 의원은 이같은 법안이 채택되면 하와이를 찾는 11만2천여명규모의 한국인 관광객수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협의중”/“외국인 무비자 입국 가능” 【북경=이석우 특파원】 북한의 임태덕 대외경제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은 이미 올 1월부터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무비자입국을 실시했으며 이 지역과 중국과의 국경통행도 자유화시킬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개발계획(UNDP) 계획관리위원회의 북한측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진·선봉지역을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이미 지난 1월부터 러시아의 핫산등지에서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무비자 방문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부원장은 『북한은 나진·선봉지역과 중국과의 국경지역을 비자등의 절차없이도 자유 통행할 수 있는 자유통행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며 이 문제에 대해 중국측과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며 『세관과 도로등의 건설사업등의 준비사업과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중국의 길림성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임 위원장은 한국기자들에게 『삼성그룹과 올해초 나진등의 지역에 통신분야건설 참여에 대해 합의했으나 삼성측이 한국정부의 허가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등을 들어 실시기간을 어겼다』면서 이에 대해 북한은 『자유로운 상태』라며 이 지역의 통신건설은 다른 파트너를 찾을 것임을 시사했다.그는 현재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선 『대우어패럴과 고려합섬의 남포투자사업등 두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는 『이는 법에 명확히 지적해 놓았으며 이에 준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