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투표 무효”, “재선거” 등을 주장하며 결집한 일부 시위대가 취재진을 폭행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JTBC 지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JTBC 취재진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표 상황을 취재 중이었는데 이른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경기장 전체를 무단으로 에워싸고 출입구를 봉쇄했다”며 “취재진은 신변 위협을 느껴 창문으로 탈출을 감행해야 하는 비상식적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창문으로 나온 JTBC 기자를 ‘선관위 직원이 아님을 증명하라’며 위협적으로 가로막았고, 강제로 신체를 에워싸 행동을 제약했다”며 “무방비 상태 취재진을 폭행했다. 손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를 내동댕이쳤으며 가방끈을 잡고 흔들어 결국 끊어졌다”고 덧붙였다. JTBC 지회는 이러한 폭행 장면을 입수했다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즉각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셜미디어(SNS) 등에 취재진 신상·사진을 올리며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도 법적 대응 대상이라고 전했다. JTBC 지회는 “언론인을 향한 폭력은 개별 기자에 대한 공격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오월단체가 “스타벅스는 매장 내 혐오 행위를 차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스타벅스 일부 매장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나 특정 대상을 조롱하는 단어를 영수증과 주문 닉네임에 등록해 공공연히 부르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타벅스는 고객이 지정한 닉네임을 매장에서 호출할 때 직접 불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닉네임을 ‘탱크’, ‘노무현’, ‘이재명’ 등으로 지어서 조롱하는 행위가 일부 매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호명하는 파트너의 입장을 고려해 종교적·정치적 중립은 물론 부정어, 욕설, 음담패설, 파트너가 부르기 곤란한 표현 등을 금칙어로 지정하고 있다”면서 “시스템과 전담 인력이 금칙어 블록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대선 당시 후보 7명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금지했으나 현재는 제한이 풀린 상태다. 단체는 “공동체의 상식과 존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조롱 행위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따라 하기식으로 퍼져나가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스타벅스 내부에서 발생했던 마케팅 사태에 대해 회사가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가 책임져야 할 잘못과 사회적 비판의 대가를 최전선의 현장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겼다”며 “대외적 비판을 감내해야 했던 직원들이 이제는 매장 안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혐오와 조롱에 또다시 무방비로 노출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사회적 혐오 표현과 비하 행위를 차단할 확실한 기준을 마련할 것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오월단체는 지난 1일 미국 스타벅스 본사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앞으로 영문 서한을 보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달 18일 진행한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역사 폄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즉각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경질하고 지난달 26일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룹 슈퍼주니어 이특이 최근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밝혀 팬들의 걱정을 자아냈다. 이특은 30일 인스타그램에 “딱 2주, 겨우 800㎞ 탄 신차였다. 시트 비닐도 다 못 벗겼는데 고속도로에서 뒤차가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며 “망치로 온몸을 맞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차는 후면 손상이 심해 수리비만 1400만원 가까이 나오게 됐고, 신차가 순식간에 사고 차가 되어 속상한 마음”이라며 “사고 때 충격으로 목과 허리가 통증이 심하다. 현재 매일 물리치료를 다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특은 “그때 너무 무방비 상태로 일어났기에 너무 놀랐다”면서 “지금 새 앨범과 투어 준비, 방송 녹화에 쿵이(반려견) 간호까지 겹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주변 상황 여건상 소속사 개입 없이 혼자서 사고 처리와 연락을 다 감당하고 있다며 “조금 버겁지만, 이번 일도 씩씩하게 잘 마무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차 주문이 잘못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참 오래 걸렸는데, 나오자마자 쿵이도 아프고 사고까지 나는 걸 보니 저랑은 잘 맞지 않는 차라는 생각이 든다. 손해가 아주 크더라도 수리 후 바로 정리(매각)할 생각”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다들 늘 건강하시고, 항상 차 조심하세요”라고 당부했다.

‘멘톨, 과일, 풍선껌, 초콜릿….’ 사탕처럼 달콤한 맛과 향을 더한 가향 담배가 청소년 흡연의 입구가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처음 담배를 접한 청소년 10명 중 7~8명은 멘톨·과일 향 등이 들어간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했고, 첫 담배가 가향 담배였을 경우 흡연을 계속할 가능성도 최대 11배 높았다. 달콤한 향이 담배 특유의 독한 맛과 냄새를 가리면서 ‘덜 해롭다’라는 착각을 키우고 결국 청소년들을 니코틴 중독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질병관리청이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앞두고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청소년 흡연의 진입 장벽은 가향 성분 앞에 사실상 무너진 상태다. 2024년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결과 처음 담배를 사용한 청소년의 77.3%는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가향 제품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 가운데 86.3%가 가향 제품을 사용했고 여학생 비율은 88.8%에 달했다. 향료가 든 가향 담배는 일반 담배 특유의 쓴맛과 목을 찌르는 자극이 덜하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덜 해로운 담배라고 오인해 손을 댔다가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독의 지속성이다.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은 일반 담배로 시작한 경우보다 현재 흡연자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1.4배 높았다. 특히 흡연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일반 담배보다 10.9배 높았다. 남학생은 11.4배, 여학생은 10.3배였다. 가향 성분이 담배의 유해성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향료와 당류 등이 전자담배 기기로 가열돼 폐로 흡입되면 호흡기 질환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향 담배가 청소년 흡연의 급행 티켓처럼 작용하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도 커지고 있다. 국내 가향 담배 점유율은 2014년 14.0%에서 2018년 30.8%, 2023년에는 46.5%까지 올라 사실상 담배 시장 절반을 차지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규제에 나선 나라들이 적지 않다. 브라질과 캐나다 등은 담배에 가향 물질을 넣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국내 규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해 새로운 가향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이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 사회는 흡연으로 매년 약 7만명이 목숨을 잃고 15조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가향담배는 결코 덜 해로운 담배가 아니다”라며 “청소년과 청년층 흡연의 관문이자 중독을 유발하는 덫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소윤(39·여) 법률사무소 수석 대표변호사는 2024년 의뢰인의 소송 상대방인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법원 조정 절차 도중 안 변호사의 명함을 건네받은 뒤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수십 차례 했다.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 게시물에도 성적 비하, 인격 모독 및 조롱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았다. 이달 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1년 반 동안 A씨의 스토킹 행각은 계속됐고, 안 변호사는 2차 가해가 생길까 두려워 업무량을 줄이고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다. 안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인데도 스토킹 범죄에 무력하게 노출되는 상황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 남양주 살인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해마다 관련 범죄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부터 20대의 건장한 남성 헬스 트레이너, 80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스토킹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접근금지 조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5921건으로, 4개월 만에 6000건에 육박했다. 2022년 7746건이었던 스토킹처벌법 위반 접수 건수는 2024년 1만 4227건까지 늘었고 지난해엔 1만 5222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속도면 올해 접수 사건은 1만 8000건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신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스토킹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관측이다.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로부터 거듭된 ‘사랑 고백’과 사적인 연락에 시달리다 입사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퇴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수사 및 재판기간을 견딜 자신이 없고 사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아 단념했다”고 말했다. 젊은 여성만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다.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남성 이모(26)씨는 2022년 9월 처음 보는 B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다. B씨는 다른 회원을 상대로 1대1 수업(PT)하는 이씨를 끌어안으려고 했고, “안아달라”고 말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퇴근 후엔 따라오지 말라는 이씨의 거부에도 뒤쫓아갔다. 법원은 이듬해 6월 B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모(85·여)씨는 2022년 동네 주민인 C씨의 “집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가 스토킹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C씨는 수차례 김씨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침입과 성폭행을 저질렀다. 결국 C씨는 2024년 7월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았다. 법조계에선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잠정조치’는 기본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 연장해도 최대 9개월뿐이라 경찰 수사가 길어질 경우 스토킹 피해에 다시 노출된다. 한나라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024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재판 중에도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스토킹을 재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긴 시간 지속 가능한 범죄 특성을 고려해 수사 기관의 보호 속에서 1심 재판이 종결될 수 있도록 잠정조치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게 하고, 유죄 판결 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법에는 스토킹 범죄에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만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도록 돼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1심 법원이 처리한 스토킹처벌법 관련 재판 3044건 중 징역형은 17%(532건)였고 벌금형이 36%(1095건), 징역형 집행유예가 33%(1001건)였다. 최승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을 처음 마련했을 땐 지금처럼 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향후 국민 정서와 법 감정을 논의에 적극 반영하고, 추가 사례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차로 주정차, 도로교통법 위반 ‘선거운동 자유’ 이유 단속 소극적 선거법엔 로터리 금지 규정 없어 ‘노출 가성비’ 노려 너도나도 유세 운전자 시야 가리고 전방주시 방해 “앞차 박을 뻔” 시민 불만 잇달아 직장인 김모(44)씨는 24일 차를 몰고 세종시의 한 회전교차로에 진입했다가 6·3 지방선거 유세전에 나선 한 시의원 후보자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차량은 차선을 이탈했고 진입하려는 차와 부딪칠 뻔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손을 흔드는 시장 후보자를 쳐다보다가 차선을 이탈해 접촉 사고가 날 뻔했다. 김씨는 “차량 통행량이 많아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교차로에서 선거 후보자와 유세 차량이 나와 시선을 빼앗는 건 운전 방해 행위 같다”고 말했다.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전국 곳곳의 원형·회전교차로(로터리) 주변과 중앙까지 점령한 유세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수 시민에게 노출되기 좋은 교차로마다 확성기 방송과 율동 유세가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차로 주정차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수사당국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교차로 내 유세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은 이어지지만, 전방주시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은 결국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32조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회전교차로 진출입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량 흐름을 방해하거나 운전자 시야를 가리고 분산시켜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철이면 상황은 달라진다. 대형 스피커와 LED 전광판을 장착한 유세 차량들이 로터리 주변은 물론 교차로 인근 차로에까지 장시간 정차한 채 확성기 방송과 율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유세 차량과 선거운동원들은 중앙분리대 초입이나 버스정류장 앞 안전지대(빗금 구역)까지 점거한 채 선거운동을 벌이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도심 회전교차로에서는 유세 차량과 선거운동원이 몰리면서 운전자 주의 분산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신호보다 유세차가 먼저 보인다”, “차량 흐름이 꼬여 급정거했다”, “앞차를 들이박을 뻔했다” 등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유세 차량의 교차로·회전교차로 진입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선거법 79조·80조는 유세 차량과 공개연설을 허용하면서도 로터리 등을 금지 장소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연설 금지 장소 규정은 국가·지자체 시설을 제외한 도로변 등 다수인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량 이동 인구는 유동 인구여서 해당 지역 유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후보들이 교차로 유세에 집중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노출 효과’ 때문이다. 골목을 돌며 유권자를 일일이 만나는 것보다 대형 교차로에 서는 편이 훨씬 많은 사람에게 이름과 얼굴을 알릴 수 있어 노출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런 선거 운동의 자유 뒤에 숨은 교통 안전의 공백이 운전자들의 전방주시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선거운동의 자유도 도로교통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교통 안전을 지켜줘야 할 경찰 역시 선거 운동의 자유를 이유로 강제 단속은커녕 이동 권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선거운동 자유와 시민 안전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 선거법상 로터리 유세를 제한할 규정이 없어 유세 차량 위치를 제재할 수가 없다”며 “경찰도 시민 불편과 교통 사고 위험성을 알지만 선거 운동 기간이라 단속하는 걸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도로교통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선거인수 4464만 9908명50대 19% 최다…29일부터 사전투표한편 행안부는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인 수가 4464만 9908명이라고 공개했다. 4년 전인 2022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34만 6459명이 증가했다. 재외국민은 8만 9151명, 외국인은 15만 1532명이다. 50대는 863만 6772명(19.3%)로 가장 많고, 60대(800만 8122명·17.9%), 40대(754만 4332명·16.9%), 70대 이상(722만 5683명·16.2%), 30대(670만 9201명·15%), 20대(557만 794명·12.5%), 10대(95만 5004명·2.1%) 순이다. 경기는 1187만 8977명(26.6%)으로 가장 많다. 서울 831만 9134명(18.6%), 부산 285만 7335명(6.4%)이 뒤를 이었다. 가장 선거인이 적은 곳은 세종(30만 9134명·0.69%)이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14개 지역구 선거인 수는 263만 1866명이다. 외국인은 대선과 총선 투표권이 없다. 투표는 이달 29~30일 사전투표소, 다음 달 3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하면 된다.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복 범행의 잔혹함과 가학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6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씨가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사망한 피해자는 회복할 방법이 없고 유족의 고통도 평생 치유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피해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 측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보복 및 고소 취소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사망 피해자의 남편은 판결 직후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도 “장애가 있는 딸이 엄마를 잃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루하루가 악몽”이라고 말했다.

與 지방 권력 가지면 독재 길 열려국민 배당? 사회주의 모델 위험지난 4년간 기업 유치 50조 성과천안·아산역 5만석 돔구장 추진항구적 재정·권한 이양돼야 통합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는 14일 “말만 하는 말꾼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일꾼이 충남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6·3 지방선거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친 김 후보는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 이제는 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상황에서 지방권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면 독재의 길이 열린다”며 “충청권의 버팀목이자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선 “인센티브 같은 성과급이 아니라 월급을 설계하는 항구적 재정 이양이 핵심”이라며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충남지사 선거 의미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중앙 정치에 편승해 대통령에 선거를 의탁한 말꾼과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김태흠의 대결이다.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과 입법에 이어 사법과 언론까지 장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지방권력을 반드시 지켜야만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 -지난 4년 도정 성과는. “취임 당시 8조 3000억원 수준이던 국가 예산을 이재명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조 300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기업 유치도 전임 지사가 14조원 수준이었는데 50조원 가까이 해냈다.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SA)을 받았다. 4년 동안 충남의 백년대계 밑그림을 그렸고 이제 완성의 길로 나아가겠다.” -‘공소취소 특검법’이 논란인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 대통령의 기소를 중앙정보부나 보안사 대공분실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던데 궁색한 논리가 안쓰러울 정도다. 박 후보는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행동은 일그러진 권력의 하수인 그 자체다. 대통령도 이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니 ‘숙의’라는 말로 선거가 끝나고 추진하라고 지령을 내린 것 아닌가. 대통령이 자기 재판과 죄를 없앤다? 이런 시도가 독재로 가는 길이다.” -최근 청와대에서 국민배당금이 거론됐다. “이 대통령이 김용범 정책실장을 통해 국민들 반응을 떠본 것 아닌가. 공소취소 특검법, 개헌 시도뿐 아니라 이익배당까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 모델 형태로 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내가 1년 반 동안 통합을 추진할 때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따라 통합에 대한 철학과 소신 없이 정략적 의도만으로 나섰다가 결국 무산이 됐다. 통합 무산은 100% 민주당과 이 대통령 책임이다. 설계했던 대로 항구적 재정과 실질적 권한 이양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인센티브 같은 ‘성과급’이 아니라 ‘월급’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통합이 된다면 1년 후에도 통합시장 선거를 치르는 데 동의한다.” -천안·아산 아레나 돔 건립은 어떻게 하나.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5만석 이상의 돔구장을 만들려고 한다. 서울은 외곽이 아니면 돔구장 건설이 불가능하다. 서울 끝에서 끝까지는 1시간이 넘는다. 그러나 천안·아산은 전국 어디에서도 1시간 내 도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다. 스포츠와 K-팝, 복합환승센터와 쇼핑시설, 호텔을 연계해 복합적인 문화경제 플랫폼을 만들 구상이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어려운데. “우리당 소속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벌어진 계엄과 탄핵, 대선 참패 과정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고 1년 반을 보내고 당은 사분오열됐다. 민주당이 우리를 내란 잔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데 무방비 상태가 됐다. 그럼에도 중앙정치 흐름을 일정 부분 차단하고 충청권 시장·군수, 시·도의원들의 울타리와 버팀목이 되는 선봉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여론조사 격차가 좁혀졌는데. “일 잘하는 김태흠은 좋지만 국민의힘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겠다는 분들도 아직 있다. 그러나 출마 선언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후 최신 여론조사가 급격하게 좁혀지고 있다. 박 후보는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는 전략으로 개소식도 하지 않고 있는데 충남도민들은 이미 성과와 실력에 대해 평가하고 계신다. 충청은 눈속임이 통하지 않는 충절의 고장이다. 이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교사가 학생에게 공격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그제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흉기를 교복 주머니에 숨겨 등교한 뒤 교사를 찔렀다. 이보다 앞서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다 밀쳐져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교사들은 돌발 상황에 그대로 노출돼 있지만, 이를 막을 수단은 사실상 없다. 학생 소지품 검사를 강제하기 어렵고, 문제행동에 개입했다가는 아동 학대 신고를 감수해야 한다. 사후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근거마저 불분명하다. 어떤 보호막도 없이 무방비로 교단에 서야 하는 현실이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대 교권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총 집계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은 2020년 106건에서 2024년 502건으로 5년 만에 다섯 배나 늘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실효적 해법은 없이 논란만 공전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이듬해에도 폭행·상해는 줄지 않았다. 문제의 뿌리는 학교 생활지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뒤죽박죽인 채로 두고, 현장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 온 구조에 있다.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거나 긴급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할 교원의 권한은 지난해까지 교육부 고시에만 근거하다 올해 3월에야 법률로 격상돼 시행됐다. 학생 소지품 검사 권한은 여전히 고시에만 남아 있다. 해당 조항에 “조사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학생이 거부한다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고시와 조례가 충돌해 교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 학대 면책이 교권보호 5법으로 법률에 명문화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까지 가는 절차는 그대로여서 교사들은 몇 개월을 불안 속에 견뎌야 한다. 문제 학생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예방적으로 개입하는 생활지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자조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남는데, 교권 침해나 소년법 적용 대상인 흉기 상해 같은 더 중한 사안은 남길 근거가 없다. 학교 생활지도 관련법 중 학교폭력예방법에만 별도 법률로 학생부 기재 절차를 두면서 무거운 사안일수록 학생부 기록에서 사라지는 역전이 생겼다. 뭔가 한참 잘못돼 있다. 학교를 반듯한 교육의 공간으로 되돌리려면 생활지도 법 체계 전반을 일관되게 정비해야 한다.

“촉법소년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한다. 왜 이 아이들은 방황하기 시작했는가. 왜 아무도 이 아이들을 붙잡지 못했는가. 그 답은 언제나 같다. 부모의 보호력 부재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증가세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는 ‘아이들을 더 엄하게 처벌하라’고 소리 높이지만, 청소년 범죄 전문가인 박선영(사진)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진단은 다르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겁하게 아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그 아이를 붙잡아줄 ‘부모의 보호력’이 살아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 강력범죄, 그 이면엔 ‘무너진 가정’이 있다”박 교수는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접하는 이른바 ‘악마 같은 아이들’, 즉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전체 소년범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법원에 송치된 촉법소년(10~13세)의 전체 범죄 건수 2만 1095건 중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등 4대 강력범죄는 3.9%로 2016년의 6.5%에서 더 감소했다. 촉법소년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절도(47.9%)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이들이 주로 훔치는 물건은 옷, 화장품, 돈 등이며, 유흥과 쾌락을 위하거나 가출 후 생존을 위해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실제로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전체의 47%에 불과했다. 나머지 과반, 즉 1만 명 이상은 아무런 처분이나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이는 그만큼 사건 자체가 경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아이들이 범죄의 늪에 빠지는 결정적 계기는 무엇일까. “30~40년에 걸친 영미권의 종단 연구 결과를 보면 답은 명확하다. 범죄자가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부모의 훈육, 관리감독 그리고 가족의 응집력이다. 부모가 방임하거나 폭력적일 때, 혹은 가정이 해체됐을 때 아이들은 비행의 길로 들어선다.” 박 교수가 참여해 분석한 2025년 소년원 전수조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소년원 아이들 중 친부모와 함께 거주한 비율은 41.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52.8%는 부모와 관련한 부정적 경험을 안고 있었으며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비율도 23.4%에 달했다. 가정이 안전망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지대’가 된 셈이다. 사춘기라는 ‘바이러스’, 면역력은 ‘부모와의 유대감’박 교수는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이자 범죄학자인 모핏의 연구를 인용하며 ‘사춘기’를 일종의 바이러스에 비유했다. “누구나 사춘기에는 흔들린다. 하지만 부모와 유대감이 강하고 가정이 안정된 아이들은 잠시 엇나갔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반면 부모와의 유대감이 없고 학대받은 아이들은 사춘기의 일탈이 평생의 범죄 생활로 고착된다. 특히 발달 단계에서 술, 담배, 폭력적인 게임에 노출되면 뇌의 전두엽 형성에 문제가 생겨 회복 탄력성을 잃게 된다.” 박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 중 62%에게 가출 경험이 있었다. 가출 이유로는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18.1%)’, ‘부모님의 학대(5.6%)’ 등이 주를 이뤘다. 가정이라는 1차 안전망이 제 기능을 잃자, 아이들은 숙박업소(32.3%), 보호자 없는 친구·선배 집(31%), 찜질방(15.2%) 등을 전전하며 범죄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부모 역할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부모,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부모,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부모가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모 곁을 떠나 국가의 보호 아래 자라는 ‘가정 외 보호 아동·청소년’은 2023년 기준 2만명을 넘는다. 매년 2000명의 아동이 새롭게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데, 그 사유 1위는 아동학대로 인한 분리 조치이며 이어 부모의 사망, 미혼부모, 부모 이혼 순이었다. 박 교수는 “부모에게 학대받고 버림받는 것이 과연 아이들의 잘못인가. 아이들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부모· 학교·지역사회는 뒷짐…“아이만 탓해선 안돼”1차 보호망인 가정이 무너졌다면 2차 보호망인 학교라도 제 기능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위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은 ‘학교에 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러 학교를 관할하는 순회 상담사나 학교에 1명 배치된 상담사, 10개 학교를 관리하는 스쿨폴리스는 문제가 발생한 아이들 문제 처리에 바빠서 위기 징후를 나타내는 아이들에게는 신경을 써줄 여력이 없다. 학교는 공부 못하고 사고 치는 애들이 안 나오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한다.” 박 교수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대안 학교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아이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비행 청소년, 특히 촉법소년 문제를 논하기 전에 과연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붙잡아줄 ‘사회적 보호망’, 즉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볼 때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퇴폐와 향락이라는 유해 요인이 아이들을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다. 이 유혹과 싸울 수 있는 대항마가 바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다. 부모가 아이들을 때리거나 방임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손쉽게 아이들만 악마라고 비난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비겁하며 사회적 폭력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오랫동안 도로 위 교통안전의 최대 적은 ‘음주운전’이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마주한 위협은 훨씬 은밀하고 교묘해졌다. 바로 ‘약물운전’이다. 과거 일부의 일탈로만 여겨졌던 약물운전은 이제 마약류뿐만 아니라 항히스타민제, 근이완제 등 특정 성분이 포함된 일상적인 처방약을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로까지 번지고 있다. 운전자가 스스로의 상태를 ‘정상’이라 착각한 채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최근 통계는 이러한 위험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22년 80건이었던 약물운전 면허 취소 건수는 2024년 16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37건을 기록했다. 3년 사이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인지 능력 저하다. 졸음을 유발하거나 반응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약물의 특성상 운전자는 스스로 정상 상태라고 인식하더라도 실제 도로 상황에서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유사한 위험성을 지닌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대한약사회 등 관계 기관과 손잡고 주요 귀성길을 중심으로 약물운전에 대한 안내 및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각종 캠페인을 통해 약물 복용 후 운전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확하게 알리고,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약물운전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장거리 운행이 잦은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내도 병행한다. 통증이나 감기 증상으로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이어 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운전을 잠시 멈추는 선택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약물 처방과 복약 지도를 담당하는 의료계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약물의 특성과 운전 시 유의 사항에 대한 설명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의료계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제도적 정비도 진행 중이다.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맞춰 약물 농도 기준과 운전 가능 여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되고 있다. 단속 강화를 넘어 어떤 경우가 위험한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일환이다. 교통안전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과제가 아니다.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약물운전 역시 그 연장선에 놓인 새로운 과제다. 음주운전에 이어 약물운전까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할 숙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의학 전문 방송인 홍혜걸이 제주도에 저택을 공개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A급 장영란’에 게재된 영상에서는 장영란이 홍혜걸의 제주 거처를 방문해 집안 곳곳을 살피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장영란은 저택의 규모에 감탄하며 매입 자금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 집을) 본인 돈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와이프 돈으로?”라는 물음에 홍혜걸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당연히 와이프 돈이지”라고 답하며 아내 여에스더의 경제력을 강조했다. 공개된 저택은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했다. 운동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넓게 펼쳐진 정원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거실 통창을 통해 내다보이는 풍경을 본 장영란은 “완전 ‘기생충’ 집이네”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한 저택 뒷마당에는 투명 카약 2대를 보며 홍혜걸은 “재밌어 이게”라며 제주 생활의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이날 방송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대목은 집안 곳곳에 배치된 ‘방어용 칼’의 존재였다. 평화로운 마을 분위기와 대조되는 무기 비치에 대해 묻자 홍혜걸은 “평온한 동네인데 내가 좀 주책이다. 반려견이나 우리 집사람이나 보호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이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샤워실 안에도 칼을 둔 독특한 이유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홍혜걸은 “샤워할 때가 제일 약할 때”라며 외부 침입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무방비 상태인 장소까지 철저한 준비를 해놨다는 설명이다.

法, 징역 14년 선고 “범행 수법 잔혹” 함께 술을 마시던 세차장 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안효승)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밤 경기 시흥시 대야동의 한 세차장 사무실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세차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자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한데 피고인은 동업자이자 직장 상사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술에 취해 폭언을 듣자 격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북서풍이 불면 빨래도 널지 못하던 곳인데 주민들이 망태기를 등에 메고 흙을 나르고 소나무를 심어 바람을 막는 언덕을 만들었수다.”(고광원 이호1동 서마을 노인회 사무국장) 제주시 도심에 남은 마지막 해안사구인 이호 해안사구가 개발 공사로 훼손되며 무너져 내려앉아 논란이다. 이호1동 서마을 주민들은 지난 8일 제주도의회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와 관계 당국에 건축 허가 취소와 사구의 원상 복구 등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호 해안사구는 이호해수욕장 모래가 강한 북서풍에 날려 육지에 쌓이며 형성된 자연 방파제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사구를 방파제 삼아 집을 짓고 밭을 일궜다. 특히 섯동산 일대는 1970년대부터 마을 사람들이 석축을 쌓고 둔덕 위 모래를 다지고 해송과 아카시아를 심어 관리해 온 곳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인근에서 3층 상가 건축 공사가 시작되며 모래 언덕이 깎이고 소나무 여러 그루가 제거됐다. 해당 토지는 공매를 거쳐 개인 소유로 넘어간 뒤 건축 허가가 났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안일한 행정이 마을의 자연 자산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영숙 이호1동 서마을회 부녀회장은 “해풍을 막기 위한 마을 사람들의 노력이 깃든 곳이 파괴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공사 시작 이튿날인 1월 1일 사구가 무너지는 걸 인지해 이의를 제기했고,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전했다. 송광우 백포경로당 회장은 “375-41번지를 우리는 섯동산이라 불렀고, 1대 청년회장으로서 마을 어르신들과 청년들과 함께 심은 소나무였다”며 “대략 50년이상 수령이 되는 소나무가 절취되고 사구가 무너져서 너무나 비통한 마음”이라고 했다. 인근에 사는 주민 현반길 씨는 “요 며칠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모래둔덕이 반으로 잘려 나가서, 바람과 모래에 의한 피해가 말도 못한다”며 “공사를 멈추고 원상태로 복구할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환경단체 반발도 이어졌다. 제주자연의벗은 성명을 내고 “이호 해안사구는 환경부가 지정한 공식 해안사구이자, 제주시 도심에 남은 유일한 해안사구”라며 “그럼에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충분히 묶이지 않아 개발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측은 과실을 인정했다. 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허가를 내기 전에 현장을 두 차례 확인했으나 당시 사구가 아닌 단순 석축으로 판단했다”고 실수를 인정한 뒤 “보존 가치와 허가 취소 가능 여부 등을 변호사 자문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호일동 해안사구 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이호 해안사구 파괴 중단과 원상복구를 촉구 내용의 주민 서명을 제주시장에 직접 전달했다.

인도에서 발정기 상태의 수컷 코끼리가 밤마다 마을을 덮쳐 주민들이 밟히거나 깔려 죽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에 따르면 북동부 자르칸드 주 웨스트 싱붐 지역에서 코끼리의 습격으로 지난 9일 2명이 추가로 숨졌다. 수컷 코끼리는 주기적으로 ‘머스’(musth) 상태를 겪는다. 생식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관자놀이샘에서 템포린이라는 분비물이 관찰되는데, 이 시기엔 번식 활동과 함께 공격성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머스 상태의 코끼리는 다른 수컷 코끼리는 물론 암컷 코끼리나 새끼, 심지어 코뿔소 등 다른 종도 마구 공격해 살해하기도 한다. 이번에 난동을 부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컷 코끼리 개체는 지난 1일부터 마을 주민들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 감시관 지텐드라 싱은 첫 번째 사건이 바바리아 마을에서 벌어졌다며 “주민들이 초가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코끼리가 일가족 5명을 짓밟았다. 어린 아이 1명만 간신히 탈출했다”고 전했다. 이곳에서 약 2㎞ 떨어진 곳에서 2명이 더 사망했고, 지난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코끼리가 움막을 무너뜨리면서 일가족 5명을 포함해 7명이 추가로 희생됐다. 지난 9일까지 이 코끼리의 공격에 숨진 주민만 모두 19명이고 부상자도 10명에 달한다. 코끼리 무리 중에 나이 든 수컷이 있는 경우 머스 상태에 접어든 어린 코끼리의 공격성이 다소 억제되는데, 최근 난동을 부리는 코끼리는 무리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디티야 나라얀 산림청장은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주민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나라얀 청장은 “코끼리의 이동에 대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해서 경고 방송을 했음에도 상당수 주민들이 여전히 논이나 볏단으로 만든 임시 움막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벼를 수확한 뒤 겨울철에 따뜻한 잠자리를 위해 볏단으로 세운 움막에서 자는 것이 오랜 관습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머스 상태의 코끼리는 어두워진 밤에 더욱 난폭해지는데 이러한 양상이 논이나 움막에서 자는 주민들의 관습과 겹쳤다는 것이다. 무방비 상태에서 자다가 코끼리의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설명이다. 산림청은 코끼리를 통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신속대응팀을 포함해 8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했으나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스미타 판카즈 산림보호국장은 “문제의 코끼리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활동 지역을 계속 바꾸면서 수색팀을 교묘하게 따돌리고 있다. 낮에는 숲속 깊은 곳에 숨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더구나 이 지역에는 극단주의자들이 산림 지역 곳곳에 폭발물을 묻어놓아 수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코끼리 추적을 위해 드론까지 투입했지만 짙은 안개와 빽빽한 숲 때문에 실시간 감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해당 코끼리는 최근 자르칸드 주 남쪽에 인접한 오디샤 주로 도망친 것으로 파악됐으나 당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코끼리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고위험 지역 주민들을 임시 대피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막연한 미래의 문제로만 여겨지던 ‘기후위기’가 어느새 당면한 문제가 됐다. 매년 폭염 최고 기록이 깨지고 국지성 집중 호우와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이 현실화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해법으로 ‘기후위기 적응’을 거론한다. 정해진 위기를 최대한 늦추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기후위기 실태를 짚고 대응책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 이동근 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진행은 한준규 서울신문 상무보가 맡았다. -기후위기 어디까지 왔나.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하 이 차관) “기상청 보고서에 따르면 20세기 초 대비 폭염 일수는 2배, 열대야 수는 4배로 늘었다.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전보다 온도가 섭씨 1.5도 더 올랐다. 기후위기가 국민의 일상과 삶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이하 이 소장) “기후위기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먹거리의 가격과 생산지 변화다. 오징어는 해수 온도 상승으로 어획량이 줄어 ‘금징어’가 됐다. 강원에서 사과를 재배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강원 홍천 양구 사과가 맛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제 국민 사이에서도 기후 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란 인식이 자리를 잡는 것 같다.” 이동근 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이하 이 위원장) “최근 2~3년간 기온 상승의 기울기가 과거와 비교해 너무 가팔라졌다. 특히 열대야의 원인이 되는 야간 최저기온 상승 폭이 크다. 문제는 단순히 더워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회복할 시간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 시스템의 전제가 무너진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고 기후 정책 논의에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 -기후위기 적응 정책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이 차관 “감축이 외과 수술적 방식이라면 적응 정책은 기후 변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두 가지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이 위원장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 그래서 적응 정책이 중요하다. 적응 정책은 폭염·홍수·가뭄 등 이미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공통편익’을 누릴 수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 건물 성능 향상, 도시 녹지 확충, 물순환 개선 등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기후 재해 피해를 함께 낮추는 정책이다.”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이 차관 “일상화된 기후위기에서 국민이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았다. 국가 인프라를 미래 기후 시나리오 기반으로 혁신한다. 또 취약계층과 산업계 지원 등 사회·경제 전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향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 확대할 예정이다.” 이 소장 “다소 모호하게 느낄 수 있는 기후 적응 대책을 분야별로 잘 정리한 대책이 발표됐다. 이제 잘 정리된 정책을 실천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다만 자연 재해·피해 최소화 정책과 기후 적응 정책은 분리될 필요가 있는데 다소 혼재된 부분은 아쉽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정책은. 이 차관 “단순히 소득만을 계산하는 게 아닌 생물학적, 지리적, 사회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과 범위를 준비해 기후 적응 특별법에 담고자 한다. 폭염 일수 등 지표를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 보험’ 체계를 도입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소장 “기후위기의 피해는 사회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폭염·한파·홍수와 같은 피해는 고령자·저소득층·주거환경이 열악한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취약성이 아닌 도시와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다. 단순히 복지정책이 아닌 구조를 바꾸는 포괄적 적응 정책이 돼야 한다.” -지난해 여름 지역성 가뭄이 큰 문제가 됐는데 대응할 방안은. 이 차관 “한국은 기후변화로 가뭄의 빈도·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 폭염에 따른 ‘폭염형 급성 가뭄’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수자원 관측 위성을 발사해 토양 수분 정보를 관측하고 한반도 가뭄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체계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강릉 등 물 부족 예상 지역에는 지하수 저류 댐과 광역상수도를 확충하고, 인근 댐 간 연계 관로를 설치해 물 공급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전국 단위 가뭄 취약 지도를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 소장 “가뭄과 홍수 문제를 따로 분리할 게 아니라 하나의 물순환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홍수가 났을 때 빨리 물을 빼고, 가뭄이 왔을 때 물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는 집중호우 때 물을 버린 것이 곧바로 가뭄의 원인이 된다. 지역 안에 물을 저장·침투·재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응 시점도 앞당겨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피해가 예상될 때 빠르게 예방해야 한다.” 이 위원장 “최근 서울 강북에 비가 와도 강남은 맑은 날씨인 형태가 자주 나타난다. 이런 국지성 강우 형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에 집중된 치수 역량을 필요한 지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분산해 대비해야 한다.” -기후위기 적응 정책에 인공지능(AI) 기술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이 차관 “기후재난 대응 분야에 AI 기술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하면 예·경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상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홍수 예보’가 도입되면 10분마다 자동으로 수위를 예측해 위험 지점을 감지한 뒤 자동으로 표출해 더 정확하고 빠른 홍수 예보를 할 수 있다. 겨울철 도로 살얼음 위험도 12시간 전에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고, 산불 위험 예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여 산림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다.” 이 소장 “기후위기 적응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일 비가 오는가’가 아니다. ‘어디가 더 취약한가’, ‘어디부터 먼저 대응해야 하는가’이다. AI는 기후자료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인구와 취약계층 분포, 과거 피해 이력 등을 분석해 지역별·생활권별 위험 수준을 정량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순위에 기반한 적응 정책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적응 분야가 산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차관 “기업은 리스크를 중시하기에 기후위기와 적응에도 정밀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 앞으로 기업은 기후리스크를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원할 기후 위험 분석 도구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후 적응 분야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스타트업을 키우고 시장을 만드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향후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핵심 방향은. 이 차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 부문에 기후 적응 요소가 모두 반영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이 계획·이행될 수 있게 하는 ‘기후 적응의 주류화’가 실현돼야 한다. 오늘의 위협이 된 기후위기 속에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이 소장 “기후위기 적응 정책은 재난에 잘 대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가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모든 피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능을 유지하고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콰이쇼우에서 라이브 방송 도중 음란물 등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쯤 해킹 공격으로 인해 추천 라이브 방송 중 한 시간가량 음란물이 노출됐다. 이 중 일부 방송의 시청자 수는 5만명을 넘어섰다. 콰이쇼우는 관련 영상에 대한 대규모 삭제 작업과 함께 라이브 방송 기능을 일시 중단했다. 콰이쇼우 측은 이번 사고의 배후로 이른바 사이버 범죄 조직을 지목했다. 중국 사이버보안 기업 웹레이(WebRAY)의 윌리엄 웨이 부사장은 “이번 사고는 사이버 보안이 기업의 생명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최근 해킹의 동기가 금전적 이익에서 시스템 파괴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입 홍콩 중국 네트워크보안협회 설립자 겸 회장도 “콰이쇼우는 핵심 라이브 스트리밍 시스템을 보호할 기본적인 위협 탐지·대응 체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입 회장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쿠팡 대규모 해킹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AI 기술의 발전으로 대규모 계정 해킹이 훨씬 쉬워진 상황에서 데이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콰이쇼우는 중국 내 하루 평균 활성 이용자 수(DAU) 4억 1600만명을 보유한 숏폼 플랫폼으로, 바이트댄스의 ‘더우인’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이번 사고 여파로 이날 콰이쇼우의 주가는 장중 최대 6%까지 하락했다.

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실제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안과 공포를 안긴 행위 자체를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은 최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콘돔 등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었고, 장기간 반복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감내했다”며 “피고인이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모든 검사에서 HIV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감염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실제 HIV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상대방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HIV와 에이즈를 혼동하는 인식이 적지 않다. HIV는 바이러스의 이름이며, 에이즈(AIDS)는 HIV 감염 이후 면역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각종 기회감염이나 암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HIV에 감염됐다고 해서 곧바로 에이즈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HIV 감염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수년간 별다른 증상이 없는 잠복기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시기에도 바이러스는 체내에서 면역세포를 서서히 파괴한다.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평균 8~10년 사이 면역 기능이 크게 떨어져 에이즈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현재는 HIV를 조기에 발견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복합화 시설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데이터와 현장 점검에 기반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쳐왔으며, 이날 질의를 통해 “학교는 민간 업자의 수익 추구에 휘둘리고 학생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실시된 ‘학교복합시설 운영 개선 온라인 설문조사(총 636명 참여)’ 결과를 제시하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조사 결과, 지역주민들은 시설의 필요성에 5점 만점에 4.4점이라는 높은 지지를 보냈으나, ‘불법 전대 행위’나 ‘장기 회원권 위험성’ 등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인지도는 2.8점에 불과해 주민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교직원들은 시설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 수준을 4.5점(매우 부담됨)으로 호소했으며, 특히 시설 점검 및 보수 체계에 대해 2.8점의 낮은 만족도를 보여 비전문가인 학교 현장의 관리 한계가 임계치에 달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종합 안전검토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시설 운영업체는 교육청 승인 없이 콘크리트 슬라브를 불법 타설하고 수영장 수조 내부에 3개의 콘크리트 기둥을 무단 설치해 충돌 사고 위험을 극도로 높였다. 이에 “불법 증축으로 수영장 층고가 기존 6.3m에서 3.4m로 급격히 낮아지며 환기 불량으로 천장 철골 구조물의 부식이 가속화됐고, 조명 시설의 70%가 파손된 상태”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특히 전기 안전과 관련해 “습기가 많은 수영장에는 필수적인 누전차단기(15mA)가 아닌 일반 차단기(30mA)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감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며 안전 불감증을 강력히 질타했다. 운영 시스템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학교와 민간 시설의 계량기가 분리되지 않아 민간 업체의 공공요금 체납액을 학교 운영비로 대납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꼬집었다. 또한 수영장 레인 불법 전대(재임대) 행위, 장기 회원권 남발 등 민간 업자의 과도한 수익 추구가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 시내 학교 복합시설(수영장) 48개교 중 58%인 28개교가 준공 20년이 경과해 대수선이 시급하다며, 장기적인 수선 비용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운영 실태를 망라한 ‘학교복합시설 조성·운영 백서’를 발간하고 매뉴얼을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먹튀’ 사고 방지를 위해 계약 종료 1년 전부터 장기 회원권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지 임대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학교의 민원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 안전판’ 마련과 함께, 선생님들을 행정 업무의 늪에서 건져내기 위한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태국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마약을 얻기 위해 여러 지역을 돌며 무분별한 성관계를 이어온 20대 남성의 충격적인 행각이 폭로됐다. 18일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9세 남성 조(Joe)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그의 악행을 고발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항의하자 “안 물어봤잖아” 적반하장 A씨의 남동생은 조와 교제하던 중 우연히 조가 복용하던 약을 발견하고 HIV 감염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추궁하자 조는 “네가 물어보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남동생은 지난 9월 진행한 검사에서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 조는 사과는커녕 피해자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마약 대가로 ‘무방비 성관계’…전국 돌며 파트너 찾아 A씨에 따르면 조는 과거 태국 중북부 콘깬에서 공부하던 시절 감염되었으며, 이후 마약(크리스털 메스)에도 중독돼 무분별한 성관계를 이어왔다. 그는 데이팅 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마약을 대가로 성관계를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HIV 감염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조의 활동 반경은 사라부리를 넘어 콘깬, 촌부리, 방콕 등 태국 전역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체액 묻은 속옷 판매까지…경찰 대응 주목 조의 충격적인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조는 공중화장실에서 타인을 훔쳐보거나 자신의 속옷을 온라인에서 400~500바트(약 1만 8000원~2만 200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A씨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가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태국 채널7 보도에 따르면 현지 경찰과 지방정부는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