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것은 사실상 독립국가 원수를 납치한 것과 다름없어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외신을 종합하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군사행동이 국제법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은 “사무총장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모두가 완전히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한다”고 밝혔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엔헌장의 제2조 4항을 위반했다고 본다. 해당 조항은 모든 회원국이 국제 관계에서 무력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나 자위권 행사라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미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 관련 혐의로 미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미 컬럼비아대 법학 교수 매슈 왁스먼은 로이터 통신에 “단순히 기소만으로는 외국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군사작전이 의회 승인은 물론 통보도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공습을 강하게 규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공습을 ‘무력 침략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는 깊은 우려의 시선과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미국의 패권주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곳곳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행동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이날 워싱턴DC와 시카고에서는 시민들이 ‘베네수엘라 전쟁 반대’, ‘석유를 위한 피는 안 된다’, ‘미국은 중남미에서 손을 떼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국내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들도 4일 미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전격 펼친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공격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행사도 마다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각국에서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러시아나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움직임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엔(UN) 헌장 2조 4항은 회원국에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동반한 군사적 조치 또는 개별·집단적 자위권 행사 외에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자위권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행사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미(反美) 대표국인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각각 성명을 내고 “(미국의) 무력 침략 행위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러시아), “미국의 패권적 행위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며 단호히 반대한다”(중국)고 비판했다. 러시아 비판하던 트럼프의 ‘내로남불’미국은 이번 공격으로 이중성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미국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일본 등 주요 7개국(G7)과 함께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벌어졌던 당시에도 미국은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주장하며 이란 핵 시설 공습을 단행했다. 미국의 ‘내로남불’ 정책은 1980년대 후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당시 미국은 마약 근절을 명분으로 파나마에 지상군을 투입하고 정권을 전복시켰다. 2003년에는 이라크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국군과 함께 침공을 단행,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을 체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군사 행동을 ‘성공한 경험’으로 간주해 또 다른 군사 행동에 나설 시나리오를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베네수 침공, 중국 자극할 가능성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임기와 지난해 1월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꾸준히 대중 견제를 목표로 삼아왔다.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이번 공습을 두고 미국이 중국과의 글로벌 전쟁에서 이탈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지만, 미국의 공습은 여전히 대중 견제의 일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반미주의를 표방해 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산유국 지위를 이용해 꾸준히 중국과 거래해왔다. OPEC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의 대중 원유 수출이 차단되지 않으면 미국의 대중 견제 압박 조치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비록 베네수엘라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의 베네수엘라 압박에 영향을 받는 만큼, 미국의 이번 공습이 중국 더 나아가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현상 변경 도미노’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편들다가 당혹스러워진 일본일본 내에서는 미국의 이번 공격이 동맹국인 일본마저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불과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에서 평화를 실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평화’와 거리가 멀어졌고 이에 미국의 외교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입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할지를 놓고 어려운 대응을 강요받고 있다”며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비난하면 동맹 관계가 삐걱거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군사 공격을 인정할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나 동·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국제법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전격 펼친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공격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행사도 마다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각국에서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러시아나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움직임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엔(UN) 헌장 2조 4항은 회원국에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동반한 군사적 조치 또는 개별·집단적 자위권 행사 외에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자위권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행사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미(反美) 대표국인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각각 성명을 내고 “(미국의) 무력 침략 행위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러시아), “미국의 패권적 행위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며 단호히 반대한다”(중국)고 비판했다. 러시아 비판하던 트럼프의 ‘내로남불’미국은 이번 공격으로 이중성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미국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일본 등 주요 7개국(G7)과 함께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벌어졌던 당시에도 미국은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주장하며 이란 핵 시설 공습을 단행했다. 미국의 ‘내로남불’ 정책은 1980년대 후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당시 미국은 마약 근절을 명분으로 파나마에 지상군을 투입하고 정권을 전복시켰다. 2003년에는 이라크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국군과 함께 침공을 단행,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을 체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군사 행동을 ‘성공한 경험’으로 간주해 또 다른 군사 행동에 나설 시나리오를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베네수 침공, 중국 자극할 가능성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임기와 지난해 1월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꾸준히 대중 견제를 목표로 삼아왔다.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이번 공습을 두고 미국이 중국과의 글로벌 전쟁에서 이탈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지만, 미국의 공습은 여전히 대중 견제의 일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반미주의를 표방해 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산유국 지위를 이용해 꾸준히 중국과 거래해왔다. OPEC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의 대중 원유 수출이 차단되지 않으면 미국의 대중 견제 압박 조치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비록 베네수엘라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의 베네수엘라 압박에 영향을 받는 만큼, 미국의 이번 공습이 중국 더 나아가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현상 변경 도미노’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편들다가 당혹스러워진 일본일본 내에서는 미국의 이번 공격이 동맹국인 일본마저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불과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에서 평화를 실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평화’와 거리가 멀어졌고 이에 미국의 외교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입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할지를 놓고 어려운 대응을 강요받고 있다”며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비난하면 동맹 관계가 삐걱거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군사 공격을 인정할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나 동·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국제법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또 다시 선 넘는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중앙TV(CCTV) 계열의 SNS 계정인 ‘위위안탄톈’이 “다카이치, 당나귀에게 머리를 걷어차였나”라는 글을 올렸다. 위위안탄톈은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국방 예산 확대를 위해 대만 문제를 과장한다면서 “정치적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했다.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을 지키지 않고 헛소리를 한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이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 “더러운 목을 베어야” 극언사실상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자 일본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해당 발언 이후 일본과 중국 양국의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를 상대로 ‘참수’를 언급한 뒤부터다. 쉐젠 총영사는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접한 뒤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이틀 뒤 그는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쉐 총영사의 추방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중국은 연일 일본과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높은 수위의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연구실의 샹하오위 연구원은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 기고에서 “일본이 대만해협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는다면 결국 불장난을 한 셈이 되어 스스로 불에 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려 온 관영 환구시보의 전 편집장인 후시진도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적절한 경고를 해야지 예의를 갖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는 SNS에 “대만과 일본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일본을 중국 분열의 길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이며 결국 막다른 길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내에서도 비판적 반응 나와중국의 비판 수위가 선을 넘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는 현지 언론에 “총리들은 유사한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왔다”며 “경솔한 발언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도 엑스에 “대만이 위기에 처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생사의 기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위기를 조장하고 군사력 강화의 명분을 찾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일본은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며 일본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1일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구체적 예와 자위대 행동을 연결 짓는 논의를 하면 침략을 생각하는 상대(중국)에게 속내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 대립하는 가운데 대만 외교관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자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일본 측의 기본 신뢰와 관련이 있으며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훈장 수여식을 열었는데 셰창팅 전 주일 타이베이대표(대만 대사 격)가 일왕으로부터 욱일대수장을 받았다. 욱일장은 1875년에 제정된 일본 최초의 훈장으로 대훈위국화장, 동화대수장 다음으로 급이 높으며, 욱일대수장은 욱일장 가운데 최고 등급이다. 8년간 주일 타이베이대표를 역임한 셰 현 대만 총통부(대통령실) 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수상과 천황으로부터 훈장을 받으니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라면서 “이 수훈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일본-대만 우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셰 고문의 훈장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고집스레 대만 독립 논조를 고취하는 인물에게 훈장 수여를 제안하고 추진한 것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저지른 또 하나의 잘못된 행동”이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궈 대변인은 “올해는 중국 인민 항일 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자 대만 해방 80주년이 되는 해”라며 “중국은 일본이 역사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구현하며 ‘대만 독립’ 분리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 것을 진지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며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고, 중국은 강력하게 항의했다. 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소셜미디어에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상대로 ‘참수’를 언급한 지 나흘 만에 중국 내에서 일본을 겨냥한 극단적 발언이 또 나왔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연구실의 샹하오위 연구원은 11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 기고에서 “일본이 대만해협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는다면 결국 불장난을 한 셈이 되어 스스로 불에 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 문제를 일본의 국가안보법 체계에 포함해 대만과 일본의 안보 이익을 법적으로 결합하려는 시도는 3가지 측면에서 법적인 경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샹 연구원이 지적한 ‘3가지 측면’ 중 첫째는 일본의 국내법 위반이다.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인식하는 것은 2015년 통과된 일본의 평화 안전법에 맞지 않는다는 게 샹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해협 위기를 일본의 생존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이 개념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샹 연구원은 ▲중일 공동성명을 포함한 양국 간 4개의 정치 문서 원칙과 정신 위배 ▲국제법과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규범 위반 등을 언급하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비난했다.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려 온 관영 환구시보의 전 편집장인 후시진도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적절한 경고를 해야지 예의를 갖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는 SNS에 “대만과 일본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일본을 중국 분열의 길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이며 결국 막다른 길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에 타 죽을 것’ 극단적 표현, 처음 아니다중국이 갈등 관계에 있는 타국을 겨냥해 ‘불에 타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12월 1일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대만에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일본이 군사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발언이 나온 날 저녁 중국 외교부 화춘잉 부장조리(차관보급)는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대사를 만나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고 공공연히 중국의 주권에 도발하며 대만 독립 세력을 지지했다”고 엄중히 항의했다. “잘못된 길로 점점 더 멀리 나가면 반드시 불장난을 하다가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얼어붙게 한 ‘참수’ 발언을 한 인물은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다. 그는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접한 뒤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이틀 뒤에는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일본 내에서도 비판적 반응 나와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는 현지 언론에 “총리들은 유사한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왔다”며 “경솔한 발언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도 엑스에 “대만이 위기에 처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생사의 기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위기를 조장하고 군사력 강화의 명분을 찾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일본은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며 일본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1일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구체적 예와 자위대 행동을 연결 짓는 논의를 하면 침략을 생각하는 상대(중국)에게 속내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상대로 ‘참수’를 언급한 지 나흘 만에 중국 내에서 일본을 겨냥한 극단적 발언이 또 나왔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연구실의 샹하오위 연구원은 11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 기고에서 “일본이 대만해협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는다면 결국 불장난을 한 셈이 되어 스스로 불에 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 문제를 일본의 국가안보법 체계에 포함해 대만과 일본의 안보 이익을 법적으로 결합하려는 시도는 3가지 측면에서 법적인 경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샹 연구원이 지적한 ‘3가지 측면’ 중 첫째는 일본의 국내법 위반이다.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인식하는 것은 2015년 통과된 일본의 평화 안전법에 맞지 않는다는 게 샹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해협 위기를 일본의 생존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이 개념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샹 연구원은 ▲중일 공동성명을 포함한 양국 간 4개의 정치 문서 원칙과 정신 위배 ▲국제법과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규범 위반 등을 언급하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비난했다.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려 온 관영 환구시보의 전 편집장인 후시진도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적절한 경고를 해야지 예의를 갖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는 SNS에 “대만과 일본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일본을 중국 분열의 길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이며 결국 막다른 길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에 타 죽을 것’ 극단적 표현, 처음 아니다중국이 갈등 관계에 있는 타국을 겨냥해 ‘불에 타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12월 1일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대만에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일본이 군사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발언이 나온 날 저녁 중국 외교부 화춘잉 부장조리(차관보급)는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대사를 만나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고 공공연히 중국의 주권에 도발하며 대만 독립 세력을 지지했다”고 엄중히 항의했다. “잘못된 길로 점점 더 멀리 나가면 반드시 불장난을 하다가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얼어붙게 한 ‘참수’ 발언을 한 인물은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다. 그는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접한 뒤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이틀 뒤에는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일본 내에서도 비판적 반응 나와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는 현지 언론에 “총리들은 유사한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왔다”며 “경솔한 발언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도 엑스에 “대만이 위기에 처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생사의 기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위기를 조장하고 군사력 강화의 명분을 찾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일본은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며 일본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1일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구체적 예와 자위대 행동을 연결 짓는 논의를 하면 침략을 생각하는 상대(중국)에게 속내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中총영사 “머리 나쁜 정치인이 ‘죽음의 길’ 선택”… 日 “부적절한 언동” 강력 항의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 발언을 겨냥해 “그 더러운 목은 망설임 없이 베어 버릴 수밖에 없다”고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삭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불쾌감을 나타내며 즉각 항의했지만 중국은 ‘개인 의견’이라면서 강대강으로 맞섰다. 단순한 막말을 넘어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인식 충돌이 외교 긴장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8일 밤 자신의 엑스(X)에 아사히신문에 실린 다카이치 총리의 자위권 행사 발언 관련 기사를 인용하며 “멋대로 달려든 그 더러운 목은 베어 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돼 있느냐”는 글을 올렸다. 분노 이모티콘까지 덧붙인 이 게시물은 곧 삭제됐지만 일본 내에서는 “현직 총리에 대한 노골적 협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를 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의 나라가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때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쉐젠 총영사는 이후에도 “대만 문제는 중국의 문제이며 일본이 끼어들 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글을 잇달아 올렸다. 또 그는 인민해방군의 영상을 공유하며 “평화를 지키는 세계 최강의 보루”라고 주장하고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말은 머리가 나쁜 정치인들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기하라 세이지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재외공관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빈 협약에 따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추방)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쉐젠 총영사의 글이 ‘개인적’ 언급이라며 선을 그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오히려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다. 쉐젠 총영사는 중국의 공격적 외교 노선인 ‘전랑(戰狼) 외교’의 대표적 인물이다. 2021년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게시해 일본 정치권의 항의를 받았으며, 올해 6월에는 나치 독일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글을 올려 주일 이스라엘 대사의 공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관의 일탈이 아니라 대만을 둘러싼 미중일 전략 구도 속 일본의 ‘새 역할’을 둘러싼 긴장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대만 유사시=일본 유사시’ 인식을 공식화한 셈이고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도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구시 히로시 입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철회하거나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는 반성의 의미에서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명확히 언급하는 것은 신중히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중국 관영 중앙(CC)TV는 전날 대만 집권여당 민진당의 선보양 의원이 미국 등의 지원을 받아 대만 독립 활동을 벌였다며 중국 공안당국의 체포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안당국은 선 의원이 ‘쿠마 학원’을 통해 반중 정서를 확산시킨 데다 “3년 안에 대만을 지킬 전사 3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주장했다면서 가족 정보까지 공개하며 위협했다. 이에 대해 선 의원은 “중국의 국경을 넘는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구시 히로시 의원 질의를 받고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철회,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겠다”면서 “당시 발언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만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발언이 정부의 통일된 견해인지 묻자 “정부의 통일된 견해로 낼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일 현직 총리 최초로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관, ‘참수’ 언급하며 강한 불만 드러내대만 유사시와 관련한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해당 발언을 접한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참수’를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9일 엑스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당일(7일)에도 엑스에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캡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 외교관의 발언을 전한 산케이 보도는 수천 개의 댓글이 쇄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문제의 외교관을) 추방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 “‘더티 차이나’(Dirty China)를 증명하는 표현을 쓴 중국 외교관”, “이번 일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중국 “일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 비난쉐 총영사가 올린 글이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재외 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조속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이 명확한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은 쉐 총영사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몇몇 일본 정객과 매체는 힘껏 이를 과장 선전하는데 이는 이목을 현혹하고 초점을 옮기려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에 관한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과 강한 항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즉각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도발과 선 넘기를 멈추며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구시 히로시 의원 질의를 받고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철회,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존립위기 사태의)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겠다”면서 “당시 발언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만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발언이 정부의 통일된 견해인지 묻자 “정부의 통일된 견해로 낼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일 현직 총리 최초로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관, ‘참수’ 언급하며 강한 불만 드러내대만 유사시와 관련한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해당 발언을 접한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참수’를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9일 엑스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당일(7일)에도 엑스에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캡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 외교관의 발언을 전한 산케이 보도는 수천 개의 댓글이 쇄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문제의 외교관을) 추방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 “‘더티 차이나’(Dirty China)를 증명하는 표현을 쓴 중국 외교관”, “이번 일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중국 “일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 비난쉐 총영사가 올린 글이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재외 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조속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이 명확한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은 쉐 총영사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몇몇 일본 정객과 매체는 힘껏 이를 과장 선전하는데 이는 이목을 현혹하고 초점을 옮기려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에 관한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과 강한 항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즉각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도발과 선 넘기를 멈추며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권 행사’ 발언을 겨냥해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삭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10일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언동”이라며 중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단순한 막말을 넘어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인식 충돌이 외교 긴장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8일 밤 자신의 엑스(X)에 아사히신문의 다카이치 총리의 자위권 행사 발언 관련 기사를 인용하며 “멋대로 달려든 그 더러운 목은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글을 올렸다. 분노 이모티콘까지 덧붙인 이 게시물은 곧 삭제됐지만, 일본 내에서는 “현직 총리에 대한 노골적 협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를 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의 나라가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때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쉐 총영사는 이후에도 “대만 문제는 중국의 문제이며 일본은 끼어들 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글을 잇달아 리포스트했다. 또 그는 인민해방군의 영상을 공유하며 “평화를 지키는 세계 최강의 보루”라고 주장하고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말은 머리가 나쁜 정치인들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일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기하라 세이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재외공관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조속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추방)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하라 장관은 쉐 총영사를 강제 출국시킬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쉐 총영사는 중국의 공격적 외교 노선인 ‘전랑(戰狼) 외교’의 대표적 인물이다. 2021년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게시해 일본 정치권의 항의를 받았고, 올해 6월에는 나치 독일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글을 올려 주일이스라엘 대사의 공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관의 일탈이 아니라 대만을 둘러싼 미중일 전략 구도 속 일본의 ‘새 역할’을 둘러싼 긴장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며 ‘대만 유사시=일본 유사시’ 인식을 공식화한 셈이고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도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구시 히로시 입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철회하거나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는 반성의 의미에서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명확히 언급하는 것은 신중히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중국 관영 중앙(CC)TV는 전날 대만 집권여당 민진당의 선보양 의원이 미국 등의 지원을 받아 대만 독립 활동을 벌였다며 공안당국 체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위협했다. 중국 공안당국은 선 의원이 ‘쿠마 학원’을 통해 반중 정서를 확산시키고 “3년 안에 대만을 지킬 전사 30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분리주의를 조장했다며 가족 정보까지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선 의원은 “중국의 국경 넘는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 시사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산케이신문은 10일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과 관련해 ‘더러운 목을 베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발언을 한 중국 외교관은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자 쉐 총영사는 9일 엑스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당일 엑스에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캡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산케이는 “사실관계와 글을 쓴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관의 발언을 전한 산케이 보도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문제의 외교관을) 추방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 “‘더티 차이나’(Dirty China)를 증명하는 표현을 쓴 중국 외교관”, “이번 일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다카이치, 일 현직 총리 최초로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 시사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산케이신문은 10일 “주(駐)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과 관련해 ‘더러운 목을 베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발언을 한 중국 외교관은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자 쉐 총영사는 9일 엑스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생각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당일 엑스에 “멋대로 돌진하는 그 더러운 목은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 줄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지”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캡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산케이는 “사실관계와 글을 쓴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관의 발언을 전한 산케이 보도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을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문제의 외교관을) 추방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 “‘더티 차이나’(Dirty China)를 증명하는 표현을 쓴 중국 외교관”, “이번 일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다카이치, 일 현직 총리 최초로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일본어로 올린 글에서 “‘대만 유사(有事·큰일)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밝혔다. 쉐 총영사의 해당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대만 유사시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을 언급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관련 질문에 “무력 공격이 일어나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의)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나서면 이에 맞서 중국의 무력행사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군함을 동원한 무력행사를 수반하면 어떻게 보더라도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쉐 총영사는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최저한의 이성과 준법정신을 회복해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패전과 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올린 다른 글에서도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이 “중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했다. 산케이 신문은 쉐 총영사 엑스 계정에는 많은 누리꾼이 항의 댓글을 달았고, 이들 중 일부는 해당 글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쉐 총영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직전에도 야당을 지지하는 성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그는 2021년 부임한 이후 중의원 의원들에게 대만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서한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도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강행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만을 방문하는 등 친대만 행보를 했다.

‘해상 봉쇄’ 구체적 사례 처음 제시중국·일본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현지언론 “외무성 조율 없이 발언기존 정부 견해 넘어선 것” 지적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공식 석상에서 거론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전례가 없다. 자칫 참전 의사로 비칠 수 있는 이번 발언이 중국을 자극해 대만해협과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를 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 위기 상황이 아니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 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 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한 적은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과거 같은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해당 발언 뒤 “실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최악의 사태를 상정할 필요는 있으나, 그것이 곧 무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아울러 회의 기간 대만 대표와 회동하는가 하면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공식 석상에서 거론했다. 현직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전례가 없다. 자칫 참전 의사로 비칠 수 있는 이번 발언이 중국을 자극해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풀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함을 이용해 무력행사를 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 위기 상황이 아니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이 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안보법) 에 신설된 개념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 대응 중 공격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어왔지만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한 적이 있지만 모두 퇴임 후였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과거 같은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해당 발언 뒤 “실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최악의 사태를 상정할 필요는 있으나, 그것이 곧 무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열리는 중일 정상회담에서도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아울러 회의 기간 중 대만 대표와 회동하는가 하면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격침한 ‘마약 운반 반잠수정’ 생존자 2명을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군사 구금이나 기소 절차를 밟지 않고 양국 사법당국에 넘기는 방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미국으로 향하던 대형 마약 운반 잠수정을 격침한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었다”며 “미 정보당국은 이 선박이 대부분 펜타닐과 기타 불법 마약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잠수정을 그대로 두었다면 미국인 최소 2만5000명이 죽었을 것”이라며 “생존한 테러리스트 두 명은 그들의 본국인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로 송환돼 구금과 기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군 피해는 없었다”며 “미국은 육상이나 해상에서 불법 마약을 운반하는 마약 테러리스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송환 절차 진행 중”…미군 구금 대신 각국에 인도 로이터통신은 “미군이 16일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잠수정을 공격해 4명 중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이 구조됐다”며 “미 해군 함정으로 이송된 뒤 현재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정부와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생존자가 살아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콰도르 정부 소식통도 “생존자는 현지 시간 오전 11시쯤 귀국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밀매범을 전쟁 포로나 군사 재판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본국 송환을 추진함으로써 군사 구금의 법적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무력분쟁 선언” 자의적 해석…전문가 “법적 근거 불명확”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작전을 “라틴아메리카 마약 카르텔과의 무력분쟁”으로 규정하며 정당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부는 이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미국으로 마약과 범죄조직원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WP는 “베네수엘라 범죄조직이나 테러 단체와의 연계는 불분명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배후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 의회가 이 지역에서의 무력행사에 대한 승인(AUMF)을 부여한 적이 없어 이번 공습의 법적 근거가 극히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언 피누케인 전 미 국무부 대테러·군사행동 법률 고문은 WP에 “송환은 행정부가 ‘무력분쟁 상태’임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려는 조치로 보인다”며 “법정에 가면 선박의 실제 화물이나 탑승자의 신원 등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르코 잠수정’ 전술 변화도 주목이번에 공격받은 선박은 수면 아래 절반가량 잠수한 채 항해하는 이른바 ‘나르코 잠수정’ 형태로 일반 잠수함처럼 완전 잠수는 불가능하지만 레이더 회피에 유리하다. WP는 “이 같은 반잠수정은 최근 몇 년간 드물게 사용됐지만 미군의 해상 감시 강화에 대응해 밀매조직이 은밀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카리브해 긴장 고조…트리니다드 어부 사망에 美대사관 경보 트럼프 행정부는 9월부터 카리브해 일대에 미사일 구축함, F-35 전투기, 핵잠수함 등 군 자산을 대거 배치하며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작전 이전까지 최소 27명이 사망했으며 이후 트리니다드 어부 2명이 추가로 숨져 누적 사망자는 29명으로 늘었다. 생존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미국의 공습이 잇따르면서 카리브해 일대 긴장은 인근 국가들로 번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18일 트리니다드토바고 주재 자국민들에게 “보안 경계 강화로 인해 연휴 기간 동안 모든 미 정부 시설 방문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트리니다드 정부는 자국 내 미국인 대상 위협이 “최근 카리브해 긴장 상황과 연관됐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배경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경보는 앞서 미군의 공습으로 트리니다드인 어부 2명이 숨진 사실이 알려진 직후 나왔다. 트리니다드 남부 라스쿠에바스 지역 주민들은 미군의 ‘마약 운반선 타격’ 작전에서 26세 어부 채드 조지프와 리시 사마루가 사망했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고, 현지 언론은 두 사람이 단순 어부였다는 가족 증언을 인용해 “명백한 오폭”이라고 비판했다. 트리니다드 내무장관 로저 알렉산더는 “6차례의 미군 공습으로 최소 29명이 숨졌다”며 “지역 안보 불안이 고조돼 추가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마두로 “美, 주권 침해”…유엔 안보리에 제소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이 마약 단속을 빌미로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정권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베네수엘라의 사무엘 몬카다 유엔대사는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공격은 불법 행위”라며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통합 방어구역 가동”…마두로, 민병대까지 동원해 대규모 훈련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공세를 ‘체제 전복 시도’로 규정하며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AFP통신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17일 ‘인디펜던스 200’ 훈련을 시작해 바리나스·포르투게사·코헤데스·과리코 등 4개 주(州)에서 민병대와 예비군, 공무원까지 참여하는 ‘전국 통합 방어구역’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며 미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경고음을 울렸다. 국영 방송은 민간인 자원병의 실사격 훈련 장면을 방영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대응이자 경제난과 제재로 흔들리는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준총동원령 성격의 정치·심리전으로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격침한 ‘마약 운반 반잠수정’ 생존자 2명을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군사 구금이나 기소 절차를 밟지 않고 양국 사법당국에 넘기는 방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미국으로 향하던 대형 마약 운반 잠수정을 격침한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었다”며 “미 정보당국은 이 선박이 대부분 펜타닐과 기타 불법 마약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잠수정을 그대로 두었다면 미국인 최소 2만5000명이 죽었을 것”이라며 “생존한 테러리스트 두 명은 그들의 본국인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로 송환돼 구금과 기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군 피해는 없었다”며 “미국은 육상이나 해상에서 불법 마약을 운반하는 마약 테러리스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송환 절차 진행 중”…미군 구금 대신 각국에 인도 로이터통신은 “미군이 16일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잠수정을 공격해 4명 중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이 구조됐다”며 “미 해군 함정으로 이송된 뒤 현재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정부와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생존자가 살아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콰도르 정부 소식통도 “생존자는 현지 시간 오전 11시쯤 귀국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밀매범을 전쟁 포로나 군사 재판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본국 송환을 추진함으로써 군사 구금의 법적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무력분쟁 선언” 자의적 해석…전문가 “법적 근거 불명확”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작전을 “라틴아메리카 마약 카르텔과의 무력분쟁”으로 규정하며 정당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부는 이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미국으로 마약과 범죄조직원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WP는 “베네수엘라 범죄조직이나 테러 단체와의 연계는 불분명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배후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 의회가 이 지역에서의 무력행사에 대한 승인(AUMF)을 부여한 적이 없어 이번 공습의 법적 근거가 극히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언 피누케인 전 미 국무부 대테러·군사행동 법률 고문은 WP에 “송환은 행정부가 ‘무력분쟁 상태’임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려는 조치로 보인다”며 “법정에 가면 선박의 실제 화물이나 탑승자의 신원 등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르코 잠수정’ 전술 변화도 주목이번에 공격받은 선박은 수면 아래 절반가량 잠수한 채 항해하는 이른바 ‘나르코 잠수정’ 형태로 일반 잠수함처럼 완전 잠수는 불가능하지만 레이더 회피에 유리하다. WP는 “이 같은 반잠수정은 최근 몇 년간 드물게 사용됐지만 미군의 해상 감시 강화에 대응해 밀매조직이 은밀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카리브해 긴장 고조…트리니다드 어부 사망에 美대사관 경보 트럼프 행정부는 9월부터 카리브해 일대에 미사일 구축함, F-35 전투기, 핵잠수함 등 군 자산을 대거 배치하며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작전 이전까지 최소 27명이 사망했으며 이후 트리니다드 어부 2명이 추가로 숨져 누적 사망자는 29명으로 늘었다. 생존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미국의 공습이 잇따르면서 카리브해 일대 긴장은 인근 국가들로 번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18일 트리니다드토바고 주재 자국민들에게 “보안 경계 강화로 인해 연휴 기간 동안 모든 미 정부 시설 방문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트리니다드 정부는 자국 내 미국인 대상 위협이 “최근 카리브해 긴장 상황과 연관됐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배경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경보는 앞서 미군의 공습으로 트리니다드인 어부 2명이 숨진 사실이 알려진 직후 나왔다. 트리니다드 남부 라스쿠에바스 지역 주민들은 미군의 ‘마약 운반선 타격’ 작전에서 26세 어부 채드 조지프와 리시 사마루가 사망했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고, 현지 언론은 두 사람이 단순 어부였다는 가족 증언을 인용해 “명백한 오폭”이라고 비판했다. 트리니다드 내무장관 로저 알렉산더는 “6차례의 미군 공습으로 최소 29명이 숨졌다”며 “지역 안보 불안이 고조돼 추가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마두로 “美, 주권 침해”…유엔 안보리에 제소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이 마약 단속을 빌미로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정권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베네수엘라의 사무엘 몬카다 유엔대사는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공격은 불법 행위”라며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통합 방어구역 가동”…마두로, 민병대까지 동원해 대규모 훈련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공세를 ‘체제 전복 시도’로 규정하며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AFP통신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17일 ‘인디펜던스 200’ 훈련을 시작해 바리나스·포르투게사·코헤데스·과리코 등 4개 주(州)에서 민병대와 예비군, 공무원까지 참여하는 ‘전국 통합 방어구역’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며 미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경고음을 울렸다. 국영 방송은 민간인 자원병의 실사격 훈련 장면을 방영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대응이자 경제난과 제재로 흔들리는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준총동원령 성격의 정치·심리전으로 평가했다.

영국군이 운용하는 제5세대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 F-35B(라이트닝Ⅱ)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 경항공모함에 착함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해군연구소(USNI) 뉴스는 서태평양 필리핀해에서 진행된 다국적 합동훈련에서 영국 해군의 F-35B가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경항모 JS 가가에서 착함과 이함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USNI가 공개한 영상에는 F-35B가 서서히 하강해 JS 가가에 착함하는 모습과 빠른 속도로 이함하는 장면이 생생히 담겼다. 영국 해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영국 제809 해군항공대대(NAS) 소속 F-35B 2대가 JS 가가에서 이·착함 합동훈련(Cross-Deck)을 수행했고, 이어 미 해병대 242 전투공격비행대(VMFA) 소속 F-35B 2대도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영국 해군은 “이번 훈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의 힘을 과시하는 대규모 갑판 훈련의 일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필리핀해에서 미국 주도의 6개국 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미국과 일본, 영국이 각각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했다. 미국은 조지 워싱턴호 항모를, 영국은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를 그리고 일본은 JS 가가가 참가했다.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이 훈련에서 F-35B 이·착함은 물론 반잠수함 작전 등이 실시됐는데 전문가들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훈련 지역은 대만에서 수백㎞ 떨어진 곳으로, 지난 6월 중국은 랴오닝호와 산둥호 등 두 항모전단을 내세워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 훈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 공영 NHK는 13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JS 가가가 2015년 통과된 안전보장관련법을 근거로 영국군 항모 호위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헌법은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가 규정돼 있으나, 2015년 통과된 안전보장관련법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지역이 공격받아 일본 존립이 위협받을 경우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군이 운용하는 제5세대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 F-35B(라이트닝Ⅱ)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 경항공모함에 착함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해군연구소(USNI) 뉴스는 서태평양 필리핀해에서 진행된 다국적 합동훈련에서 영국 해군의 F-35B가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경항모 JS 가가에서 착함과 이함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USNI가 공개한 영상에는 F-35B가 서서히 하강해 JS 가가에 착함하는 모습과 빠른 속도로 이함하는 장면이 생생히 담겼다. 영국 해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영국 제809 해군항공대대(NAS) 소속 F-35B 2대가 JS 가가에서 이·착함 합동훈련(Cross-Deck)을 수행했고, 이어 미 해병대 242 전투공격비행대(VMFA) 소속 F-35B 2대도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군은 이즈모급 호위함(구축함)인 JS 가가를 항모화하기 위한 시험 중 하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앞바다에서 F-35B를 처음으로 수직 착륙시켰다. 이에 대해 영국 해군은 “이번 훈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의 힘을 과시하는 대규모 갑판 훈련의 일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필리핀해에서 미국 주도의 6개국 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미국과 일본, 영국이 각각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했다. 미국은 조지 워싱턴호 항모를, 영국은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를 그리고 일본은 JS 가가가 참가했다.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이 훈련에서 F-35B 이·착함은 물론 반잠수함 작전 등이 실시됐는데 전문가들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훈련 지역은 대만에서 수백㎞ 떨어진 곳으로, 지난 6월 중국은 랴오닝호와 산둥호 등 두 항모전단을 내세워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 훈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 공영 NHK는 13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JS 가가가 2015년 통과된 안전보장관련법을 근거로 영국군 항모 호위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헌법은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가 규정돼 있으나, 2015년 통과된 안전보장관련법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지역이 공격받아 일본 존립이 위협받을 경우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