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고소한 데 불만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40·50대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연인관계였으나, 헤어진 뒤 자신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장소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한 데다 반사회적이고, 유족과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롯데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은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 플라스틱·고무산업 박람회 ‘차이나플라스 2024’에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3~2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라스에는 글로벌 메이저 화학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 4000여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은 307㎡ 규모 부스에서 ‘시드 포 투모로우’(SEED FOR TOMORROW)를 주제로 초고충격 폴리프로필렌(PP) 등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관련 기술을 비롯한 그린 비즈니스 기술, 친환경 소재 브랜드 에코시드(ECOSEED) 등을 소개한다. 먼저 전시 부스 입구에 설치된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 방문객들은 롯데케미칼의 지향가치와 제품 및 기술 소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스페셜티 솔루션(Specialty Solution)존에는 높은 충격 강도 특성을 가진 초고충격 PP, 친환경 무도장 소재로 내외장 모두 적용 가능한 디자인 소재 등 모빌리티용 스페셜티 소재와 고투명 의료용 PP, 접착력이 우수한 태양광 봉지재용 EVA, 기계적 및 화학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저결정성 PET 등의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를 전시했다. 그린 테크놀로지(Green Technology)존에서는 자원선순환 주도를 위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관련 기술,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 전분야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 화학군의 청정수소 추출, 운반 등의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인 배터리 파우치필름, HDPE 분리막, 양극박, 동박, 전해액 유기용매와 전기차 플랫폼에 적용되는 배터리 Cell, Module, Pack 부품용 및 Cell tray용 소재도 선보인다. 중국에서 첫 전시를 진행하는 롯데케미칼의 친환경 소재 브랜드 에코시드(ECOSEED)존에서는 ECOSEED r-ABS / r-PC / r-PP / r-PE / r-PET / Bio-PET 가 실제 적용된 실물 전시를 통해 관련 다양한 라인업 소개한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전시 참가로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는 스페셜티 소재부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그린테크놀로지까지 고객에게 더 확장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이 세계 3대 산업 디자인상 중 하나인 ‘2024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2개의 본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수상작은 친환경 무도장 소재가 적용된 모빌리티 내장재 라이팅 솔루션 ‘레미니선스’(REMINISCENCE)와 부품의 분해·교체가 용이한 자동차 모듈형 콘솔 ‘서스테이너블 모빌리티’(SUSTAINABLE MOBILITY)다.‘레미니선스’는 에코시드(ECOSEED) 바이오플라스틱 소재(Bio-PET)가 적용된 폴리카보네이트(PC)·페트(PET) 소재로, 외부 손상에 강하고 뛰어난 내광성으로 변색이 덜 돼 오랫동안 선명한 컬러의 외관을 유지한다. 기존 친환경 소재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반투명성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서스테이너블 모빌리티’는 기존 자동차 콘솔과 달리 사용자 특성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모듈형 콘솔 디자인이다. 자원 선순환성을 고려해 이음새는 접착제 없이 패턴의 결합으로 조립돼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영준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는 “친환경 소재에 롯데케미칼의 차별화된 디자인 밸류를 더해 모든 산업 분야의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곳에 맞춤형 솔루션 제안이 가능하다”며 “소재의 스페셜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4·3사건, 광주민주화운동, 세월호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사람들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증언들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다 묻히게 될텐데 누군가가 증언과 증언 사이의 공백, 시대적 증언이 어떤 맥락 속에서 증언된 건지 촘촘히 짜여져서 복원됐으면 좋겠어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빈 여백이 복원돼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래요.” 최근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다시한번 12·12사태와 5·18광주 민주화운동이 소환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4·3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그린 그림책 작가 권윤덕(63)씨가 제주 주정공장 4·3역사관에서 첫 기획전시를 하면서 19일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제주도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3월 개관한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의 첫 기획전시로 권 작가의 ‘나무 도장, 씩스틴 전(展), 기리는 마음, 바라는 마음’을 지난 15일부터 한 달간 개최하고 있다. 도는 제주4·3을 목격하고, 증언하고, 기억하는 장소인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의 첫 번째 기획전시가 갖는 의미를 더욱 많은 관객과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제주4·3을 다룬 최초의 그림책인 ‘나무 도장’(2016)과 5·18 민주화운동을 그린 그림책 ‘씩스틴’(2019)의 그림 20여 점을 통해 역사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을 넘어 생명, 인권, 연대, 평화에 대한 감성을 일깨우도록 기획했다. 희생자와 목격자의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며 그들이 꿈꾸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지 상상해보고, 그 꿈을 현재의 우리도 함께 꾸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는 주제를 표현해냈다. # 해결되지 않은 아픔의 기억을 복원 전승 의미있는 일…세상을 바꾸는 계기되길 권 작가는 1995년 첫 그림책 ‘만희네 집’을 펴낸 이후 한국적인 색채와 독창적인 시선으로 그림책을 완성하고 있다. 권 작가에게 그림 작업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사회문제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이다. 2010년 일본 위안부 할머니의 일생을 그린 ‘꽃 할머니’를 시작으로 제주 4·3이야기 ‘나무도장’과 5·18 광장을 되살린 ‘씩스틴’ 등의 작품들은 역사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작가의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다. 4·3사건때 민간인 수용소로 쓰였던 주정공장 이야기를 2016년 펴낸 그림책 ‘나무도장’ 속에 넣었다는 권 작가는 “주정공장 역사관 개관하면서 첫 기획전시로 국가폭력 성격을 같이하는 4·3사건과 광주 5·18 그림을 함께 전시하고 싶다는 제안이 와서 직접 와보니 4·3을 잘 담아낸 공간이라는 생각에 흔쾌히 수락하게 됐다”고 전했다. 제주해녀 이야기를 담은 ‘시리동동 거미동동’ 책을 펴냈던 그는 “2010년쯤 한국아동문학 연구자 나카무라 오사무(일본 출신)를 만났을때 제주 조천읍 북촌 ‘너븐숭이’ 아이들 무덤에서 이 책이 놓여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비에 젖으면서 그 내용이 무덤 속에 아이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했다는 말에 4·3이야기를 쓰게 됐다”고 했다. ‘꽃 할머니’라는 일본군 위안부 얘기를 그리면서 우리사회에 아픈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는 그는 “광주 가면 광주 이야기, 제주에선 4·3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사람들 가슴 속에 있다”면서 “누군가 대신 그 이야기를 전해줄 사람을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시 이튿날인 16일 토크쇼를 진행한 뒤 1인극을 직접 하며 ‘꽃 할머니’의 아픈 이야기를 표현했다. 마음 아픈 이야기를 몸짓으로 표현하니 공연을 본 사람들이 숙연해지면서 여기 저기서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는 특히 “유족회 사람들이 공연을 보면서 수용소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를 전해줬으며 이런 이야기들이 역사 속의 사건으로 한두줄 건조하게 남는 것 보다 어떤 삶이 그 시대를 견디고 살아냈는지, 한사람 한사람의 삶을 기억하고 전승하는 게 의미있는 일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의 뜻깊은 첫 기획전시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함께 진행하게 돼 무척 기대가 크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며 어우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4·3때 민간인 수용소로 쓰인 주정공장… 수형인 명부, 추모의방 등 역사관으로 변신 한편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은 1943년 일제가 설립한 동양척식주식회사 제주주정공장이 위치했던 제주시 건입동 940-13에 조성됐다. 주정공장은 일제강점기 시절 제주도민을 수탈했던 장소였다. 또 공장 부속창고는 4·3 당시 민간인 수용소로 쓰였는데 당시 수용자들은 혹독한 고문과 열악한 수용환경으로 사망하거나 대다수는 전국 각지 형무소로 이송된 뒤 6·25전쟁 직후에는 행방불명됐다. 이에 따라 제주4·3과 주정공장 옛터를 기억하는 역사교육의 장과 위로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형인명부 등이 전시된 상설전시실과 추모의 방 등으로 역사관을 지난 3월 개관했고, 외부에는 위령 조형물과 도시공원을 조성했다. 공원 옆 4·3동굴유적지에는 학살된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는 빛이 발하고 있다.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첫 기획전시하는 입구 유리창에는 권 작가의 ‘나무도장’의 한 내용이 전시회의 주제를 압축하는 듯 하다. ‘어머니, 그럼 나도 빨갱이에요? 빨갱이가 뭐예요?” “글쎄… 나도 모르겠다. 바다 건너 들어온 말이지…”

63빌딩보다 긴 초대형 유람선6박 7일 혼슈 북단까지 돌아봐대극장·수영장·카지노 등 갖춰정박도시 돌아보는 기항지투어텅 빈 크루즈 선내투어도 재미구경만 말고 즐겨야 진정 승자 ‘수컷들의 무덤’ 같다는 생각을 했다. 크루즈 여행 말이다. 도시라는 위험한 정글을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일까. 여성들은 끝없는 에너지를 뿜어내며 즐겁게 노는 반면 남자들은 스테이지를 엿보며 술잔을 만지작거리거나 혼자 야식을 먹으며 소주 한잔 곁들이는 게 태반이다. 강원 속초를 출발해 일본 홋카이도 등을 돌아 귀항하는 코스타 세레나호에서 본 풍경이다.크루즈는 배 자체가 여행지다. ‘바다를 떠다니는 호텔’이니만큼 보고, 먹고, 즐길 것이 수두룩하다. 바꿔 말하면 선내 시설을 빠삭하게 꿰고 있어야 더 효율적으로, 재밌게 놀 수 있다는 뜻이다.코스타 세레나호는 이탈리아 선적의 배다. 롯데관광개발이 이탈리아 코스타사에서 통째 빌려 왔다. 비행기를 전세 내는 일은 흔해도 크루즈 선박을 ‘차터’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그 일을 롯데관광개발은 10여년 전부터 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한 여행상품이니 선객들 역시 모두 내국인이다. 속초에서 일본 홋카이도의 오타루와 하코다테, 혼슈 북단의 아오모리 등을 6박 7일 동안 돌아본 뒤 복귀하는 일정이다.코스타 세레나호의 배수톤수는 약 11만 4200t이다. 유람선 중에서도 초대형급이다. 길이는 약 291m로 서울 여의도의 63빌딩(249m)보다 길다. 얼추 15층 높이 아파트 두어 채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셈이다. 배 안에 10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과 14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대극장을 비롯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무도장, 키즈클럽, PC방, 가톨릭 예배당에 면세점, 카지노까지 갖췄다.크루즈 여행 경비엔 기본적으로 모든 식사가 포함돼 있다. 커피 등의 음료도 무료로 제공된다. 다이닝(정찬)까지 무료다. 한데 콜라 등의 음료수와 맥주, 와인 등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는 유료다. 좀더 품격 있는 식사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식당도 따로 마련해 뒀다. 매일 같은 레스토랑에서 먹다 보면 질릴 수밖에 없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간간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길 권한다.크루즈 여행은 크게 기항지 투어와 선내 투어로 나뉜다. 기항지 투어는 이름 그대로 선박이 정박하는 도시를 돌아보는 것이다. 선사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되고, 렌터카 등을 예약해 개인 자유여행에 나서도 된다. 선내에 남아 쉬는 것도 좋다. 선객들이 모두 내린 텅 빈 크루즈 안에서 나홀로 수영 등을 즐기는 재미가 각별하다.종일 항해 하는 날에도 스트레칭, 댄스 레슨 등의 프로그램이 쉴 새 없이 운영된다. 예전과 달리 사람들 대부분이 체험과 공연에 적극 참여하는 편이다. 한국 사람들 참 많이 변했다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남자들이다. ‘흥부자’까지는 못 되더라도 뒷짐 진 채 구경만 하지는 마시라. 크루즈 여행의 진정한 ‘승자’는 적극 참여해 즐기는 사람들이다. ■여행수첩 →선상 카드는 선내 도어키, 신용카드, 신분증 구실을 한다. 늘 소지해야 한다. 여권은 하선 전까지 선사에서 보관한다. →서커스쇼 등 공연 일정은 전날 저녁 선실로 배달되는 신문에 자세히 적혀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번 여정에 ‘태권 트로트’ 나태주 등의 특별 콘서트를 준비해 재미를 더했다. →뱃멀미는 그리 걱정할 게 못 된다. 어지간한 파도는 크루즈선이 덩치로 짓이겨 버린다. 다만 악천후 때는 배가 흔들릴 수 있으니 멀미약을 준비하는 게 좋다. →승선 첫날 대피 훈련이 열린다. 승객 모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행여 ‘민방위 훈련’ 정도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참가 여부가 선실 카드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불참자는 하선 불가 등 여러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가 주축인 ‘시진핑 3기’ 출범식이 될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달 4일 개막한다. 향후 5년간 14억 인구의 ‘중국호’를 이끌 정부 요인 인선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발표가 핵심이다. 26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달 5일 인민대회당에서 우리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를 시작한다. 앞서 4일에는 국정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4기 1차 회의도 막을 연다. 정협은 공산당과 군소정당, 직능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은 크지 않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3월 첫째 주에 양회를 갖는다. 양회는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사전 결정한 사안을 추인하는 연중 최대 정치행사다. 거의 만장일치로 찬성표가 나와 ‘고무도장’ 또는 ‘거수기’란 비판을 받지만 한 해 경제 정책과 예산, 중장기 발전 계획, 국방비 윤곽 등을 들여다볼 수 있어 ‘중국의 1년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 3기에서 처음 치르는 행사다. 지난해 10월 공산당 20기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당 차원에서 확정한 ‘대관식’이었다면, 이번 양회는 입법부의 승인을 받는 ‘공식 출범식’이라고 볼 수 있다.이와 관련,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0기 2중전회)가 이날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열리는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사이에 7차례 전회를 갖는데, 2중전회는 이 가운데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다.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 통과시킬 인사와 정책, 조직 개편안 등 향후 5년의 밑그림을 그린다. 2중전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인대는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과 각 부처 부장(장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협 주석 등 기관별 수뇌부를 결정짓는다. 지난해 당대회를 통해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에 오른 리창이 리커창 현 총리의 뒤를 이을 것이 확실시된다. 저장성 토박이인 리창은 2002년 시진핑이 저장성 당서기로 내려오면서 인연을 맺었다. 그는 시 주석의 후원으로 2017년 19기 1중전회에서 중앙정치국 위원(25명)에 선발되는 파란을 일으키며 상하이시 당서기로 직행했다. 시진핑계인 리창이 상하이를 접수한 것은 경쟁 파벌인 상하이방(상하이 출신 정치·경제 인맥)이 자신들의 고향조차 지키지 못할 만큼 세력이 약해졌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리창과 오래 알고 지낸 외국 기업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예상보다 훨씬 유연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매체는 “리창은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스타마켓을 세웠고 테슬라를 상하이에 유치하는 데도 성공했다”며 “그가 시 주석과 손발을 맞춰 경제 정책을 좀더 시장친화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명의 부총리로는 딩쉐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필두로 허리펑, 류궈중, 장궈칭 중앙정치국 위원이 거론된다. 중국 중앙은행 수장인 인민은행 신임 총재는 중국 최대 증권사인 중신증권의 주허신 회장이 유력하다. 시 주석의 ‘경제 책사’ 허리펑은 인민은행 당서기를 겸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가 전했다.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7명)가 시 주석 측근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시 주석 핵심 측근인 리창과 허리펑 등이 내각 수뇌부까지 장악하면서 시 주석의 ‘원톱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5일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 때 재임 중 마지막 정부보고에서 발표할 경제성장률 목표치다. 중국은 지난해 ‘5.5% 안팎’을 내놨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3.0% 성장에 그쳤다.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중국은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5∼6% 선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은 ‘공동부유’(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내세워 민간 기업을 압박하는 동시에 ‘제로 코로나’ 기조까지 고수해 중국 경제의 추락을 자초했다. 올해는 소비 및 내수의 대대적 진작, 부동산 시장 안정화, 플랫폼 기업 중시 등 경제 활력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가 주축인 ‘시진핑 3기’ 출범식이 될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달 4일 개막한다. 향후 5년간 14억 인구의 ‘중국호’를 이끌 정부 요인 인선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발표가 핵심이다. 26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달 5일 인민대회당에서 우리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를 시작한다. 앞서 4일에는 국정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4기 1차 회의도 막을 연다. 정협은 공산당과 군소정당, 직능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은 크지 않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3월 첫째 주에 양회를 갖는다. 양회는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사전 결정한 사안을 추인하는 연중 최대 정치행사다. 거의 만장일치로 찬성표가 나와 ‘고무도장’ 또는 ‘거수기’란 비판을 받지만 한 해 경제 정책과 예산, 중장기 발전 계획, 국방비 윤곽 등을 들여다볼 수 있어 ‘중국의 1년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 3기에서 처음 치르는 행사다. 지난해 10월 공산당 20기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당 차원에서 확정한 ‘대관식’이었다면, 이번 양회는 입법부의 승인을 받는 ‘공식 출범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0기 2중전회)가 이날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열리는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사이에 7차례 전회를 갖는데, 2중전회는 이 가운데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다.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 통과시킬 인사와 정책, 조직 개편안 등 향후 5년의 밑그림을 그린다. 2중전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인대는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과 각 부처 부장(장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협 주석 등 기관별 수뇌부를 결정짓는다. 지난해 당대회를 통해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에 오른 리창이 리커창 현 총리의 뒤를 이을 것이 확실시된다. 저장성 토박이인 리창은 2002년 시진핑이 저장성 당서기로 내려오면서 인연을 맺었다. 그는 시 주석의 후원으로 2017년 19기 1중전회에서 중앙정치국 위원(25명)에 선발되는 파란을 일으키며 상하이시 당서기로 직행했다. 시진핑계인 리창이 상하이를 접수한 것은 경쟁 파벌인 상하이방(상하이 출신 정치·경제 인맥)이 자신들의 고향조차 지키지 못할 만큼 세력이 약해졌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리창과 오래 알고 지낸 외국 기업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예상보다 훨씬 유연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매체는 “리창은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스타마켓을 세웠고 테슬라를 상하이에 유치하는 데도 성공했다”며 “그가 시 주석과 손발을 맞춰 경제 정책을 좀더 시장친화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명의 부총리로는 딩쉐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필두로 허리펑, 류궈중, 장궈칭 중앙정치국 위원이 거론된다. 중국 중앙은행 수장인 인민은행 신임 총재는 중국 최대 증권사인 중신증권의 주허신 회장이 유력하다. 시 주석의 ‘경제 책사’ 허리펑은 인민은행 당서기를 겸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이 전했다.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7명)가 시 주석 측근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시 주석 핵심 측근인 리창과 허리펑 등이 내각 수뇌부까지 장악하면서 시 주석의 ‘원톱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5일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 때 재임 중 마지막 정부보고에서 발표할 경제성장률 목표치다. 중국은 지난해 ‘5.5% 안팎’을 내놨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3.0% 성장에 그쳤다.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중국은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5∼6% 선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은 ‘공동부유’(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내세워 민간 기업을 압박하는 동시에 ‘제로 코로나’ 기조까지 고수해 중국 경제의 추락을 자초했다. 올해에는 소비 및 내수의 대대적 진작, 부동산 시장 안정화, 플랫폼 기업 중시 등 경제 활력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동구 소재 성인 무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목격자들은 “몸에 불이 붙은 상태로 건물에서 빠져나와 도망간 남성이 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A(61)씨를 인근 모텔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33분 대구 동구 신천동 한 건물 4층 무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을 위해 오후 2시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9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건물 4층 무도장 입구에서 불에 타 숨진 1명을 발견했다. 사망자는 방화 용의자의 지인인 여성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또 40대 남성 1명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중상을, 60대 남성 1명은 손바닥 등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병원 이송 당시 소방 대원과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인근 CCTV와 목격자 진술, 주변 탐문 등을 토대로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추적했고, 모텔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용의자 A씨는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불을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생존자 진술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실시해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는 한편, 용의자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 감산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출신을 포함해 500여명이 넘는 미군 예비역 장성과 미군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안보고문으로 일하며 거액을 받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정보자유법(FOIA)에 따라 연방법원에 군과 국무부 등에 퇴역 군인의 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년만에 승소해 4000쪽이 넘는 자료를 입수했다. 미국의 예비역 군인이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려면 각군의 허가와 국무부 승인 등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 신문은 “2015년 이후 신청자 중 95%가 허가를 받았다”면서 “고무도장”(형식적 절차)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이 입수한 문서에는 2015년 이후 20명 정도의 장성과 제독을 포함해 500명 이상의 미군 출신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보수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했던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의 제임스 존스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국(NSA) 국장을 지낸 키스 알렉산더 육군 중장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이들은 2018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암살 사건 배후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있다는 미 정보기관의 발표에도 빈 살만 왕세자가 장관으로 있던 국방부 관련 업무를 맡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알렉산더 전 국장은 카슈끄지 암살 사건 두 달 뒤인 2018년 12월 미 정부로부터 취업허가를 받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이버 안보대학 설립 업무를 도왔다. 신문은 현역 4성 장군의 기본급이 20만 3698달러인 반면 이들이 외국 정부에서 받은 액수는 수십만달러에서 수백만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 예비역 공군 장군은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하루에 5000달러의 컨설팅 제의를 받는가 하면 사우디는 전직 네이비씰 요원을 고용해 25만 8000달러를 특별작전고문료 형식으로 지급했다. UAE는 헬리콥터 조종사 출신에게 20만 달러, 항공 정비사에게 12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인도네시아의 정부 소유 광산회사는 예비역 해병대 상사에게 컨설턴트 비용으로 하루 500달러와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신문은 약 280명의 예비역 미군이 UAE에서 일했으며 이 중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제임스 매티스 예비역 해병대 대장도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UAE가 예멘 내전 등에 개입하고 인권을 유린하는데 이들의 역할이 일정 부분 있었다고 평가했다.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차원에서 미국 및 영국으로부터 핵잠수함을 도입키로 한 호주도 2015년부터 예비역 미군 제독 등을 고용해 핵잠수함 기술 관련 조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존슨 전 보좌관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사우디를 위해 일하는 것을 독려했다”며 “만약 우리가 다 나가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 경우 사우디가 중국이나 러시아로 갈 것이 염려됐다”고 말했다.  

18일부터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인다. 이날부터 16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 이전까지로 단축된다. 미접종자와 함께 예배를 진행하려면 교회 내 좌석의 30%만 채울 수 있으며, 두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명으로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한다. 그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연말 각종 모임이 많은 시기인 데다 겨울철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했다. 미접종자이면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또는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등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단독으로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다만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든다.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 시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다. 종교시설 내 소모임 인원도 접종완료자인 경우 4명으로 제한된다.  대규모 행사·집회 개최도 당분간 어려워진다. 행사 인원 기준이 미접종자 포함 49명, 접종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로 줄었다. 스포츠대회·축제·공연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향후 2주간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결혼식 하객도 강화된 행사·집회 기준에 따라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할 경우 250명,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나 장례식도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49명,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결혼식 하객 접종완료 299명까지 참석 확진 7000명대인데 유흥 집합금지 빠져 정부, 중증 병상·3차접종 시간 확보 초점 종교시설 방역수칙 협의 거쳐 오늘 발표 전문가 “5000명대로 떨어뜨리기 불가능”정부가 16일 내놓은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비상대책은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적용 범위의 확대가 도드라진다. 미접종자가 참석할 수 있는 모임·행사의 규모는 크게 줄었고,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카페에서 사적 모임이 불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은 방역 위험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오후 9~10시로 정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보다는 느슨해 2주 안에 확산세를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비상대책에 따르면 식당·카페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이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뿐이다. 2차 접종을 했더라도 2주가 지나지 않으면 미접종자로 분류돼 ‘혼밥’만 할 수 있다. 감염 위험이 큰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2그룹)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이후 식당·카페 이용 시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오후 9시 영업제한을 받는 시설은 전국에 100만여곳이다. 3그룹인 영화관·공연장, PC방, 평생직업교육학원, 독서실, 키즈카페 등 105만여곳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청소년 보습학원은 입시 준비를 고려해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 기준도 강화했다. 50명 미만의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열 수 있지만,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전체 인원은 299명 이하여야 한다. 이는 돌잔치나 장례식도 마찬가지다.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하객 인원도 줄어든다. 그간 결혼식에는 기존 수칙(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 또는 행사·집회 기준에 따라 접종 완료자로만 최대 4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화 조치에 따라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도 2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즉 300명 이상 행사·집회는 원칙적으로 열 수 없다. 지역축제, 대중문화공연도 앞으로 2주간은 필수행사가 아닌 한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 기업 정기 주주총회 등 필수경영 활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명 이상이 모이면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한다. 다만 인원 상한은 없다. 이번 비상대책은 유행 규모를 크게 줄이기보다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조치로는 코로나19의 기세를 꺾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방역패스 적용이 유보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종교계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17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후 6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해 저녁 모임을 없애고, 방역패스를 다중이용시설에 전부 적용하지 않는 한 하루 7000명대 확진자를 2주 만에 5000명대 밑으로 떨어뜨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신규 확진자를 단기간에 5000명대까지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 현재 조치는 의료체계 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3차 접종에 필요한 시간을 버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식당·카페,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까지 가세해 확산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자 3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돌리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사실상 ‘비상계획’이다. 강화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확대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하며, 이후 유행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며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식당·카페 ‘혼밥’은 가능, 미접종자 1명은 방역패스 예외 우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와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다. 역시 6일부터 이 시설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1주일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주간의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어겼을 때 실제 벌칙이 적용되는 때는 13일 자정부터”라고 설명했다. 식당·카페는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미접종자가 식당·까페에서 혼자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는 것은 가능하다. 일행이 있다면 이중 미접종자는 1명이어야 한다. 가령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수도권에선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 ‘미접종자 1명+접종완료자 5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접종완료자 7명’으로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 이밖의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오로지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만 출입할 수 있다.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권 1차장은 “방역패스와 관련된 (업소의)손실보상 여부는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만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 1일부터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았던 소아·청소년에게도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성인과 동일하게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PCR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만 11세 이하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곳은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과 공연장, 노래연습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에야 적용되기 때문에 두달 간의 유예기간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식당·까페를 이용할 때도 모임에 청소년과 미접종자 1명이 포함됐다면 내년 2월까지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 성인 1명+미접종 청소년 1명+접종완료자 4명’ 등으로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며 꼭 예방접종을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권 1차장은 “18세 이하 확진자는 현재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4주간의 발생은 성인보다 더 높다”며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방역패스의 확대와 예방접종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격리로 인한 학업 차질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일부에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사실상 ‘백신 의무화’에 준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청소년들의 집단감염들을 방어하고, 또한 청소년들의 어떤 집단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방역패스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재개, 유행양상 보며 판단 단계적 일상회복은 ‘잠정 중단’이다. 앞서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 개편을 유보했으며, 유행 수준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한 이후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특별업종 집합금지도 검토했으나 생업시설에 대한 피해와 민생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보고, 우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사적모임 제한과 방역패스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이후 상황에 따라 이런 조치까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앞으로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식당·카페와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이런 내용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다. 그러나 연일 5000명 수준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6명이 확인되는 등 악재가 겹치자 정부는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자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동거가족은 기존처럼 사적모임 제한 인원과 관계없이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정부는 6일부터 4주간 강화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시행하되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나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자 위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가령 수도권 식당·카페에서 6명이 모임을 가진다면, 이중 미접종자가 1명을 넘겨선 안 된다. 청소년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다. 방역패스 시행 전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부여하기로 했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대신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했다. 적용 기간은 6일부터이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주간 계도기간(6~12일)을 운영한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부담을 낮춰주고자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방역 상황이 날로 악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까지도 검토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2일 “앞선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모든 조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사적모임 인원 축소는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접종자의 경우 거리두기 체감이 앞선 4단계보다는 약할 것”이라며 “인원수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야 해서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됐다.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펌게임장은 4단계에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을 아예 할 수 없었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을 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됐다.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5000명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도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266명 늘어 누적 45만 761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신규 확진자가 5123명으로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 하루 만에 기록이 경신된 것이다. 서울 2268명, 경기 1495명, 인천 355명 등 수도권에서만 총 41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0명 증가한 733명으로 이틀 연속 700명대를 유지하며 최다 기록을 세웠다.정부, 이르면 3일 중대본 회의서 발표 정부는 5000명대에 진입한 이후 계속 확산하는 코로나19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이 기존 변이보다 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날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40대 부부와 지인, 역시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50대 여성 2명 등 총 5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했다. 오미크론 변이 의심사례 4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이미 지역사회에 전파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그간 미뤄왔던 거리두기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는 모임·접촉 빈도를 줄여 코로나19 확산세를 빠르게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고강도의 거리두기 조치는 일상회복 이후 영업 자유를 얻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취합해 3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논의한다. 의견이 상충하고 있지만 3일에 대책을 발표하는 쪽으로 이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 주간 일상회복에 힘을 실었다면 이번엔 방역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월요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제약받던 국민들의 일상이 점차 정상화 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대부분의 영업장에 대한 운영 제한이 풀리고 24시간 영업도 가능해진다. 마스크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6주 후 실외 착용부터 해제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에서 최초의 확진자가 발생한지 652일만이자 백신접종을 시작한지 249일만에야 겨우 일상회복을 위한 첫발을 뗀다. 비록 일상회복을 위한 1단계 실행 계획이나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9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은 새로운 일상을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 지침이다. 우선 11월 1일부터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져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수 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만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서는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다. 감염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패스(백신패스)가 적용된다. 노래연습장을 비롯해 목욕탕,사우나,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카지노 등에서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환자나 입소자를 면회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방역패스에 대한 불편과 차별 논란을 고려해 1~2주간의 계도기간과 자율시행을 허용키로 했다. 행사·집회인원도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최대 4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1단계가 순조롭게 이행되면 12월 13일쯤 대규모 행사도 허용하는 2단계로, 내년 1월 24일쯤이면 사적모임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3단계로 전환해 코로나 이전 수준의 일상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환자 가운데 무증상,경증환자는 채택치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70세 이상,노숙인,정신질환자,투석환자 등 고위험자들은 현행의 치료 절차에 따른다. 아울러 먹는 치료제 40만명분도 확보하기로 했다. 문제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신규 확진자이다. 어제도 2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외국의 사례 처럼 일상회복이 시작돼도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할 경우 일상회복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라지만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럴려면 방역수칙 준비가 필수이다.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성급하게 지역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연장을 발표했다가 정부의 지적에 따라 취소하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국민의 방역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광주시는 유흥업소 영업 허용 시간을 자정까지 2시간 연장하려던 방침을 17일 철회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방역수칙을 고시하면서 유흥·단란·감성 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헌팅포차·홀덤펍 등 이른바 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 운영시간을 자정까지 2시간 연장했다. 하지만 중대본이 지역 간 방역 균형을 유지하고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에 앞서 감염 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업시간 연장은 부적절하다고 하자, 긴급 취소했다. 부산시도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가 사흘 만에 지침을 바꿨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지난 15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오후 10시까지 허용하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한 시간 연장한다’고 했으나,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중대본은 식당과 카페는 24시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지만, 그 외 다중이용시설의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식당·카페 외에, 유흥시설 등도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운영시간 제한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가 필요해서 숙의 끝에 결정한 것인 만큼, 해당 지자체는 중대본 조치대로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면 머무르거나 사색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이 푸 투안) 현대인은 ‘시간의 양’은 철저하게 따지지만 ‘시간의 질’은 외면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시간의 질에는 향기가 있으나 시간의 양에는 향기가 없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길은 이동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직선으로 짧게만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심지어 마치 한눈팔면 안 된다고 강조하듯이 시선을 끌 만한 것은 지우거나 덮어 감추기도 한다. 그래서 길을 걷다 보면 도시가 호흡하지 않거나 침묵하게 살해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대화된 도시는 효율성과 성과로 계량화되고 정량화돼 ‘경제적 가치 중심’으로만 만들어진다. 걷기는 무엇인가와의 관계 맺기이다. 단순한 이동만이 아니다. 그래서 서울을 경험하며 걷고 사유(思惟)하며 머무를 수 있는 감성도시로 만들려는 것이다.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혀지고 가슴으로 경험해 오래오래 기억되는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미래 서울도시건축의 핵심가치를 ‘감성도시’로 정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활력이 넘치는 ‘감성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감성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도시건축 공간 디자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건축의 공간구조를 수변중심’으로 재편한다. 둘째,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건축 공간이 시민의 ‘쉼터’(제3영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셋째, 쉼터가 이웃이 모여서 대화하며 교류할 수 있는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공간’이 되도록 ‘공간디자인 기준’을 ‘감성 만들기’로 한다. 넷째, 일상생활의 활동범위가 제한적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유아를 동반한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편적인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고, 장애가 되는 모든 경계를 허물어 시민 모두가 공유 가능한 ‘장애물 없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든다. 다섯째, 급속히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디자인을 포함한 미래도시를 완성하는 것이다. 보행자가 빠른 속도의 교통수단인 차량 중심의 도시공간구조나 다양한 경계인 장애물 등으로 인해 그 도시에 대한 사유의 경험이 불가능하게 되면 이는 ‘살해된 도시’가 된다. 모든 길을 도시 속의 풍요로운 삶의 ‘경험 공간’으로 인식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를 이야기로 엮어 길을 서로 이어 주어 서울의 건축과 도시가 길에서 가슴으로 경험하는 것을 모아 놓는 ‘기억의 샘’이 되도록 만들자. ‘살아 있는 기억 속의 도시 광장은 사유의 무도장으로, 산책길은 느린 왈츠로 표현되도록 숨결이 끊어진 것 같은 도시에 다시 호흡을 불어넣어 ‘살아 있는 감성도시’로 만들어 ‘성과와 피로사회’ 최대 피해자인 서울시민이 빨리 ‘시간의 향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8일 보상기준이 확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기준에 따라 같은 금액을 지급한 반면, 손실보상제는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산출된 손실액의 80%만 보상한다는 점에서 전액 보상을 주장한 일부 소상공인의 불만과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올해 보상금 재원으로 1조원만 확보된 상황이라 정부가 어떻게 추가 재원을 마련할지도 관건이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공포된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집합금지업종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다. 영업시간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이 해당한다. 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한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이번 손실보상 기준 마련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건 손실액의 몇 %를 보상해주는 ‘보정률’ 설정이었다. 소상공인은 전액 보상(100%)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 지원 사각지대와의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일부 보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당초 영업제한업종은 보정률 60%, 집합금지업종은 8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정 논의 등을 거쳐 이런 구분 없이 일괄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와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활용해 이뤄진다.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제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인 만큼, 위반 업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했더라도 환수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재원(1조원)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모두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손실보상 재원 1조 8000억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를 운영하고 관련 내용 안내에 들어갔다. 하루 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고,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이달 27일)부터 한 달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념을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3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돼 유흥시설이 두달 여만에 영업을 재개한다. 지난 7월14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 영업이 전면 금지됐던 유흥시설이 문을 열고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의 영업도 허용된다. 다만,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유흥시설 발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은 2주에 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난달 4단계 격상 후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됐던 노래연습장(코인연습장 포함)의 영업도 재개된다.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하다. 식당·카페 등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편의점을 포함해 밤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등에서의 취식도 금지된다. 목욕장업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은 금지된다. 감염위험 등을 고려해 수영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전면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 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이 가능하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8일 신규 확진자 수가 1700명대를 기록했다. 신규확진 1729명...지역발생 1670명·해외유입 59명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729명 늘어 누적 21만95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1823명)보다 94명 줄어든 수치이지만, 7일(1212명)부터 33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특히 1729명 자체는 주말 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이는 2주 전 토요일(7월 24일, 발표일 기준 7월 25일)의 1487명보다 242명 많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는 지역발생이 1670명, 해외유입이 59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56명, 서울 441명, 인천 70명 등 수도권이 총 967명(57.9%)이다. 비수도권은 부산 145명, 경남 117명, 충남 82명, 울산 58명, 대구 57명, 충북 54명, 경북 53명, 대전 33명, 광주 29명, 강원 25명, 전북 20명, 전남 18명, 세종 7명 등 총 703명(42.7%)이다. 비수도권 확진자수는 지난 4일부터 600명대를 이어가다 이날 700명 선을 넘었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 비중도 40%를 넘어서면서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사망자 5명 늘어...위중증 환자 376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59명으로, 전날(61명)보다 2명 적다. 이 가운데 16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43명은 서울(9명), 경기(7명), 대구(6명), 인천(5명), 충남(4명), 광주·경북(각 3명), 부산·전남(각 2명), 충북·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경기 463명, 서울 450명, 인천 75명 등 총 988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2121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01%다. 위중증 환자는 총 376명으로, 전날(377명)보다 1명 줄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31일(317명) 이후 9일 연속 300명을 웃돌고 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에서 의심 환자를 검사한 건수는 3만1515건으로, 직전일 4만4277건보다 1만2천762건 적다.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5.49%(3만1515명 중 1729명)로, 직전일 4.12%(4만4277명 중 1823명)보다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75%(1202만7443명 중 21만956명)다. 한편, 방대본은 지난달 24일 전남 지역발생 확진자 집계에서 잘못 신고된 1명이 확인되면서 누적 확진자 통계에서 이를 제외했다.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내일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4명까지이같은 확산세에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22일 밤 12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은 2주 더 문을 닫게 된다. 사적모임 제한 조처도 이어진다. 수도권의 경우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 만날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로 모임인원이 제한된다. 직계가족의 경우도 인원 제한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해 앞으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일부 시설이나 활동에는 변화되는 부분도 있었다.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 이·미용업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종교시설도 4단계에서는 비대면 활동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수용인원 100명 이하 중소규모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 시설은 10%까지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인원은 99명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