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드라마를 넘어 예능과 다큐멘터리까지, 무속이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그 영향이 교회 내부까지 깊게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최근 ‘한국교회 트렌드 2026’ 보고서를 내고 성도 5명 중 1명이 최근 3년 내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성도 4명 중 1명은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녀도 무방하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밝혔다. 국내 점술 시장 규모는 약 1조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가데이터처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1만 950개, 종사자는 1만 1593명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 사업체 수는 21%, 종사자 수는 19% 증가했다. 유튜브에서도 무속 관련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다. 콘텐츠 집계 플랫폼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2026년 4월 현재 ‘무당’ 키워드로 검색되는 채널은 1588개, ‘사주’ 1105개, ‘타로’는 2412개에 달한다. 무속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도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무속의 성격으로 ‘개인적 위로 수단’(55%)을 1위로 꼽았다. 국민의 69%는 점이나 운세를 통해 마음의 안정이나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답했으며, 53%는 점·관상·풍수지리 같은 것이 어느 정도는 맞는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82%는 사회가 불안할수록 운세나 점을 보려는 사람이 많아지게 마련이라는 데 동의했다. 무속 이용 경험이 있는 국민의 절반(50%)은 무속 결과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55%)과 20대(59%)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굿(41%)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속 행위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무속 수용 태도는 교회 안에서도 확인됐다. 성도 대부분은 무속을 ‘미신’(65%)으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성도 10명 중 3명(30%)은 무속을 ‘위로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점·운세(50%), 이사·결혼 택일(50%), 풍수지리(55%)에 대해서는 성도의 절반가량이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성도 4명 중 1명(24%)은 몸에 부적을 지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내 무속 이용 경험을 물은 결과 일반 국민은 48%, 성도는 20%로 나타났다. 무속을 이용한 성도의 평균 이용 횟수는 2.7회로 일반 국민과 동일했다. 사실상 무속을 접하는 성도들이 1년에 한번꼴로 점집이나 운세 서비스를 찾은 셈이다. 반면 목회자는 신앙의 무속화 현상을 우려하는 경향이 강했다. 목회자의 82%는 신앙 내 무속적 요소의 존재를 우려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기복주의적 신앙’(52%)을 꼽았다. 한 교회 목회자는 “11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파묘’, MZ 점술가들의 데이트를 다룬 예능 ‘신들린 연애’ 등 무속 코드가 공포가 아닌 대중적 콘텐츠로 소비되는 문화적 흐름이 강해지는 경향”이라며 “한국 교회가 직면한 신앙의 무속화 현상도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목데연과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의뢰로 지난해 5월 하순에 만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 성도, 목회자로 나눠 각각 진행됐다. 조사 수행 기관은 지앤컴리서치였다.

‘60대=보수’ 공식은 옛말이 됐다. 800만명에 육박하는 60대 유권자들이 이념적 지향보다 정책 효능감을 따져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실용 세대’로 탈바꿈하면서 이번 6·3 지방선거의 향배를 결정 지을 최대 ‘스윙보터’(부동층)로 떠올랐다.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가 60대 초중반으로 진입하면서 전통적인 유권자 지형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10일 전국지표조사(NBS·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60대에서는 지난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 5월 4주 차 조사만 봐도 6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국민의힘(46%)에 크게 뒤졌다. 그러나 대선 직후인 지난해 6월 2주 차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43%)이 국민의힘(30%)을 추월했고 이 흐름은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3주 차 조사에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1% 포인트까지 좁혀졌지만 역전 추세가 꺾인 적은 없다. 가장 최근 조사인 5월 1주 차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8%로 국민의힘(26%)과 무당층(18%)을 합친 수치보다 높다. 이는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60대가 이념 논리에서 벗어나 정부 성과 등에 따라 표심을 옮기는 ‘능동적 스윙보터’로 변모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를 보면 60대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797만명으로 50대(862만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60대는 고령층 중에서도 70세 이상의 인구를 모두 합친 718만명보다 규모가 큰 연령대다. 고령화로 인해 선거에서 이른바 ‘그레이보터’(노년층 유권자)의 표심이 중요해졌는데, 덩치가 커진 60대가 더이상 어느 한쪽의 확실한 ‘집토끼’를 거부하면서 기존 정치 문법도 통하지 않게 됐다. 특히 60대는 부동산 자산의 핵심 소유 계층이라는 점에서 정책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나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변화와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이들의 노후 생활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진영 논리를 넘어선 ‘경제적 실리’도 표심의 잣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지각변동의 저변에는 ‘86세대’의 대거 60대 진입이 자리잡고 있다. 학생운동과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는 86세대가 60대 주축으로 들어서면서 60대 실버 표심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됐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에 86세대가 진입하면서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직접 평가해 지지 정당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짚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생애 주기에 따라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되는 ‘연령 효과’와 고등교육을 받고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코호트(동일집단) 효과’가 맞물린 지금의 60대는 기존 60대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후보들도 60대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건강관리 60+ 확대 패키지’를 전면에 내세웠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방문 진료 본인부담금 80% 지원과 돌봄 서비스 연간 한도액 확대 등 노인 돌봄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미국인 10명 중 6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ABC뉴스, 여론조사기업 입소스와 함께 지난달 24∼28일 미국 성인 2560명을 조사해(오차범위 ±2.0%p)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로 나타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로 그의 1·2기 임기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공화당 지지자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85%로 견고하게 유지됐지만, 공화당 성향 무당파의 지지율은 56%로 저점을 찍었다. 미국인은 이란 전쟁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했다. 이란 전쟁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에는 66%가 반대했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3%에 불과했다. 경제 대처에 대한 지지율은 34%로, 인플레이션 대처 지지율 역시 27%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중 가장 지지율이 낮은 항목은 생활비 문제(찬성 23%)였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6개월 앞두고 공화당의 근소한 하원 과반 의석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이제 상원 과반 의석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의 불안정한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파병을 두고 일본 내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TV도쿄와 지난 24~26일 실시해 2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투 종료 후 파병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은 36%, ‘전투 종료 전부터 파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12%였다. 전쟁 종료 시점과 무관하게 파병에 긍정적인 답변은 48%인 셈이다. 반면 파병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5%로 나타났다. 자민당 지지층에서 ‘전투 종료 후 파병’을 지지하는 비율이 40%를 넘어 가장 많았다. 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파병에 반대하는 비율이 약 50%를 차지했다. 18~39세와 40~50대에서 파병을 찬성하는 비율이 50%를 넘었으나 60세 이상에서는 50%를 넘기지 못했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파병에 반대하는 비율은 49%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파병에 부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40%, 여성 응답자의 60%가 파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당시 파병 찬성이 18%, 반대가 74%로 나타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지자 일본 국민 사이에서 신속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자위대 파견 당장은 어렵지만”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함 파견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법률적 제약’을 이유로 즉각적인 자위대 파견은 어렵다는 의향을 밝혔다. 다만 일본은 내각 차원에서 정전 후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정 파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일본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정전 후 소해정 파견은 현행법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평가했다. 전투 상황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은 무력 행사에 해당하지만, 정전 후 소해정 파견은 무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역시 지난달 22일 후지TV에 출연해 “정전 상태가 되고 기뢰가 (물자 운송에서) 장애물이 될 경우 소해정 파견이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유유히 통과한 일본 유조선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일본 국적의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28일 “일본 회사 소유 파나마 선적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이데미쓰 마루호가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이날 오전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협상의 성과”라며 “통행료는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발이 묶인 한국 관련 선박은 26척이다. 일본 선박의 해협 통과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29일 “정부는 기본 입장하에 한국-이란 정부 간 협의를 포함해 현 상황 타개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다”면서 “선박의 안전과 선박 회사 입장도 고려하면서 관련국들과 다각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관련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두고 있다.

세무당국이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한 세금 대부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해외 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저작권료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한 762억원의 세금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 과세당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762억원을 과세하면서,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돈을 ‘저작권 사용료’로 판단했다. 또 넷플릭스코리아가 구입해 설치한 OCA(넷플릭스 캐시 장치)를 실질적 넷플릭스코리아 자산으로 보고 과세했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는 해외 법인에 지급한 돈이 ‘사업 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 등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이나 전송 등 핵심적인 기능은 네덜란드 법인이 관리 및 통제하고, 국내 법인은 보조적 활동에만 그친다는 판단이다. 또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넷플릭스코리아의 비용 공제와 더불어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산정 방식을 고려할 때 넷플릭스코리아가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OCA를 넷플릭스코리아의 자산으로 보고 과세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가 해외 법인에 준 돈을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최초 판결이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선고 이후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해 기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성이 울린 순간 한 남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으로 몸을 던졌다. 화려한 턱시도와 드레스 차림의 참석자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경호 인력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단상 위로 뛰어올라 트럼프 대통령 앞을 가로막았다. 온라인에서는 그를 두고 “무명의 영웅”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미국 워싱턴DC의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 JD 밴스 부통령, 각료, 언론인, 유명 인사들이 모인 행사장 인근 보안검색대에서 총격이 발생하면서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26일(현지시간) 총격이 보안검색대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곧바로 단상으로 올라가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을 대피시켰다고 전했다. 당시 영상에는 대통령 주변 경호 인력이 순식간에 보호 대형을 만드는 모습이 담겼다. ◆ 단상 뛰어오른 남성…온라인서 “무명의 영웅” 영상 속 남성은 총성이 들리자 몸을 낮추는 대신 단상 쪽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 서서 자신의 몸으로 시야와 동선을 가렸고, 다른 경호 인력도 측면을 막으며 대통령을 보호했다. 행사장은 곧바로 통제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겼고, 무장한 경호 인력이 단상과 객석 사이를 빠르게 장악했다. 턱시도와 이브닝드레스 차림의 참석자들이 바닥에 엎드린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강력한 총에 맞았지만 방탄조끼가 역할을 했다”며 총탄을 맞은 비밀경호국 요원의 상태를 설명했다. 그는 “방금 그 요원과 통화했는데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총격으로 법집행관 1명이 방탄조끼 부위에 총탄을 맞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과 주요 참석자 가운데 추가 부상자는 없었다. ◆ 용의자는 캘텍 출신 31세 남성 당국이 체포한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출신의 31세 남성 콜 토머스 앨런으로 알려졌다. 그는 산탄총과 권총, 흉기 여러 점을 소지한 채 보안검색대를 돌파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앨런은 캘리포니아에서 열차를 타고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으로 이동했다. 그는 행사 전날 또는 이틀 전 워싱턴 힐튼호텔에 투숙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격은 그가 보안검색대를 지나 행사장 쪽으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앨런이 캘리포니아공과대학(캘텍)을 졸업한 기계공학·컴퓨터과학 배경의 인물이라고 전했다. 주변인들은 그를 조용하고 내성적인 인물로 기억했다. 한 지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는 지역에서 수학과 과학을 가르친 경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외신들은 그가 ‘이달의 교사’로 불린 적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고학력 이공계 출신 교사가 미국 대통령 참석 행사장에서 총기를 들고 난입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 커지고 있다. ◆ “행정부 인사 겨냥”…선언문 수사 수사당국은 앨런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약 1000단어 분량의 문건을 확보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문건에서 그가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는 식으로 표현했고,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NYT도 수사당국이 해당 문건을 분석 중이라며, 문건에는 행정부 인사들이 “높은 직급부터 낮은 직급 순으로 표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다만 문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직접 언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앨런은 문건에서 자신이 더 이상 행정부의 행동을 방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워싱턴으로 향한 점을 사과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표적이었는지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총성 직후 처음에는 접시나 쟁반이 떨어지는 소리로 생각했다며 “우리는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성 이번 사건이 벌어진 워싱턴 힐튼호텔은 미국 정치사에서 이미 암살 시도의 장소로 기록된 곳이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이 호텔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오다 총격을 당했다. 당시 비밀경호국 요원 팀 매카시가 총탄을 맞으며 레이건을 보호했고, 레이건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45년 만에 같은 호텔에서 또다시 미국 대통령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있는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워싱턴 정가는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이번 만찬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은 물론 행정부 고위 인사와 언론계 주요 인물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미 법무당국은 용의자가 행사장 내부 주요 인사들에게 접근하기 전 제압됐다는 점을 들어 경호 체계가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NBC 인터뷰에서 “시스템은 작동했다”며 “대통령은 안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안팎에서는 정치 폭력과 대통령 경호를 둘러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해 귀를 스친 적이 있고, 이후에도 골프장 인근에서 무장 남성이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백악관은 취소된 출입기자단 만찬을 30일 안에 다시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친 사람이 행사를 취소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재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워싱턴은 다시 한번 미국 정치 폭력의 현실과 대통령 경호의 한계를 동시에 마주하게 됐다.

6·3 지방선거 신(新)격전지로 떠오른 ‘보수의 심장’ 대구의 대진표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 대결로 확정됐다. 일찌감치 김 전 총리에게 당력을 집중한 민주당과 달리 공천 파동으로 부침을 겪은 국민의힘은 26일에서야 추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다. 양측 지지층이 본격 결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가 넘는 무당층이 승부의 변수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추 의원과 유영하 의원의 최종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추 의원은 후보 확정 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에서 추경호가 승리의 돌풍을 일으켜 보수 재건의 출발점을 만들겠다”며 “대구의 자부심,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은 “첫날부터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프로 경제시장 추경호”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장 공천 잡음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달구벌 민심도 심상치 않은 만큼 그는 “중앙당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지원할지는 중앙당의 전략”이라며 “대구 선거는 후보자가 중심이 돼 시당과 당원이 함께 민심을 얻고 선거 승리를 위해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선대위를 제안했고, 추 의원이 이에 화답하기도 했다.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경고했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를 무도한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지켜 내겠다”며 추 의원에게 힘을 보태기로 했다. 두 사람의 무소속 변수가 사라져 후보 난립에 따른 보수 분열은 겨우 막았으나 내부 갈등 치유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전 총리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었다. 달서구에 마련한 ‘김부겸 희망캠프’ 개소식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정식·박지원 의원 등 현직 의원 50여명은 물론 민주당 원로인 권노갑 전 의원 등 전직 의원 10여명이 집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통해 “김부겸은 나의 오랜 동지이자 정치적으로도 오랫동안 같은 길을 걸은 사이”라고 힘을 보탰다. 2014년 대구시장 선거를 중앙당과 거리를 두고 홀로 치렀던 김 전 총리는 “그때는 당에 ‘아예 낙동강 다리를 건널 생각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런데 지금 180도 반대인 이유는 간단하다. 여당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엄청난 변화의 요구에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과 민주당, 그리고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 기필코 대구의 산업 대전환과 행정통합, 신공항 착수를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후보 확정으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만큼 ‘보수 결집’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에는 ‘심판론’을 꺼냈다. 김 전 총리는 “선거가 어려워지면 저쪽 당에서 ‘대구가 보수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떠났다”며 “이번에 김부겸을 회초리 삼아 주시고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게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추 의원의 후보 확정 전까지 나온 가상대결에서는 김 전 총리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구 지역 무당층이 20% 넘게 잡히고 있는 만큼 승패를 예측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지난 24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는 대구·경북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41%, 민주당 33%로 국민의힘이 8% 포인트 앞섰고 무당층은 2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다. 정부 초기부터 꾸준히 영입설이 나온 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만큼 홍 전 시장이 진영을 넘어 특정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 전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3년 5월 대구시청에서 공식 면담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둘 사이에서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고,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영남 출신 보수’ 인사들에 대한 공격적 영입 전략을 펼치면서 홍 전 시장이 대상으로 계속 거론됐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선 홍 전 시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를 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패배 후 정계 은퇴와 탈당을 선언했다. 이후에도 활발한 소셜미디어(SNS) 활동으로 사실상 현실 정치를 이어오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도 김 전 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김 전 총리와는 당적을 떠나 30년 우정”이라며 “그의 능력도 잘 알고 있고 대구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사람도 김부겸밖에 없다고 판단돼 대구의 미래를 위해 전임시장으로서 그를 지지한 것”이라고 썼다. 특히 “내가 못다한 대구미래 100년을 김부겸이 완성해 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전 시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는 지지자들의 대구시장 선거 관련 게시글에 “그래도 대구는 알 수 없다”고 썼다. 김 전 총리의 승리를 장담할 순 없다는 얘기다.

탈세 의혹이 제기된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2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완납하며 논란을 매듭지은 가운데,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에서 복무하는 차은우의 보직을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네티즌 A씨는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전날 차은우에 대해 다시 한번 국방부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차은우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지난 1월 국방부의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직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감찰실로부터 “장병의 보직 운용은 군인사법·육군규정 등에 근거해 지휘권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라며 차은우의 보직 변경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2개월여만에 같은 민원을 접수해 “국방부 의장대 및 군악대는 정부 주관 중앙행사와 국경일, 대통령 관련 행사, 국가장 등 주요 의전에 투입되는 조직으로 대외 노출도와 상징성이 큰 편”이라며 “장병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군 조직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명인 장병의 복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군의 명예와 사기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면서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유지가 군의 대외 신뢰, 대표성, 군기 및 장병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군악대 상징성 커…군 신뢰 훼손 우려”앞서 차은우는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차은우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남은 절차 또한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고 깊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 또한 모두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차은우는 “활동 중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제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했다“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저의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제 활동 전반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국내 연예인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통보받았다. 세무당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맺고 차은우의 소득을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차은우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45%)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했으며, 해당 1인 기획사가 탈세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경닷컴은 차은우가 실제 납부한 액수는 130억원 수준으로, 앞서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가운데 일부가 중복 과세된 것으로 인정돼 환급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차은우는 다음달 차기작인 넷플릭스 드라마 ‘원더풀스’의 공개를 앞두고 있다. 차은우와 박은빈이 주연을 맡은 ‘원더풀스’는 5월 15일 공개되며, 공개를 사흘 앞둔 5월 12일 제작발표회가 열린다. 차은우는 2027년 1월 전역한다.

탈세 의혹이 제기된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2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완납하며 논란을 매듭지은 가운데, 소속사도 “회사의 관리 책임 부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소속사는 차은우 외에 배우 김선호의 탈세 논란으로도 홍역을 치른 바 있다. 9일 연예계에 따르면 차은우와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당사 및 소속 아티스트의 세금 관련 논란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는 이번 일을 단순한 개별 사안이 아닌 회사의 관리 책임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중대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아티스트의 활동 전반을 관리·지원해야 하는 회사로서 해당 사안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지 못했으며, 관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엄중하게 인식,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 내부 관리 체계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점검하고 있으며, 세무·법률 검토를 포함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리 체계와 의사결정 프로세스 전면 재점검”차은우 “남은 절차 성실히 임하겠다”앞서 차은우는 같은 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차은우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남은 절차 또한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고 깊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 또한 모두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차은우는 “활동 중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제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했다“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저의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제 활동 전반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국내 연예인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통보받은 바 있다. 세무당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맺고 차은우의 소득을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차은우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45%)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했으며, 해당 1인 기획사가 탈세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에 이어 판타지오 소속 배우 김선호도 1인 기획사를 통해 탈세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김선호는 해당 법인을 통해 정산받은 금액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했다. 김선호는 2024년 1월 연기 활동 및 연극 제작을 위해 법인을 설립했으며, 이듬해 2월 현 소속사와 계약하기 전까지 진행한 활동에 대해 해당 법인으로 정산금을 받았다. 다만 소속사는 김선호와 계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해당 법인이 아닌 김선호 개인에게 정산금을 직접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김선호는 해당 법인의 폐업 절차에 나섰으며, 해당 법인을 통해 과거에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 완료했다.

이진숙도 무소속 출마 의지 안 굽혀김민수 “더이상 아군 아니다” 비판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한 주호영 의원이 8일 법원의 항고심 판단 뒤에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직격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무소속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대구시장 경선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혼란상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심을 끝까지 지켜본 뒤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3일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은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말만으로 덮기 어려운 문제”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컷오프 파동 책임을 장 대표에게 돌렸다. 그는 “특정인의 의중과 측근의 계산이 앞서는 당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보수의 재건과 부활을 위해 지금 가장 먼저 치워야 할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장동혁 체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든 선거대책위원회든 당을 다시 세울 새로운 책임체제를 즉각 구성하라”며 장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김민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총구가 우리를 향하는 순간, 더 이상 아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원장 영입과 관련해 “중도 확장, 수도권 중심의 무당층, 전통적 지지층 하나로 규합할 인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컷오프된 이 전 위원장은 당 안팎의 만류에도 무소속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으며 ‘보수 단일화’를 강조했다. 그는 CBS 라디오에서 “결국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대 다른 1명의 자유우파 후보가 나와야 한다. 결국은 한 명의 후보로 단일화돼야 된다”고 했다. 장 대표의 보궐 제의에 대한 입장으로는 “잘못된 공천 배제 절차를 시정하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장 대표는 14일부터 17일까지 2박 4일간 미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이끄는 비영리단체 국제공화연구소(IRI)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DC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한미동맹 가치 강조를 비롯해 보수 정당간의 전략적 정책 공유, 국제 네트워크 구축이 목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친 놈들”, “하나의 문명이 사라질 것” 등 이란을 향해 연일 초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해, 그의 판단력과 직무수행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 내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비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약 12시간 앞두고 “오늘 밤 하나의 문명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게시했다. 앞서 부활절 아침에는 “빌어먹을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미친놈들아.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욕설 섞인 위협을 쏟아냈다. 국가 정상의 입에서 이 같은 강압적 발언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지자들까지 공개적으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마가 진영도 “집단학살 꿈꾸는 광인” “미친사람”음모론자이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였던 알렉스 존스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영상에서 “‘오늘 밤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발언은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의 정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미국)가 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NBC뉴스에 따르면 존스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지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보수 성향 방송인 터커 칼슨은 “이제는 절대 안 된다고, 대통령에게 직접 말해야 할 때”라며 군 참모들에게 이란 민간인 학살 계획을 거부할 것을 공개 촉구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에 내놓은 욕설 게시물을 “핵전쟁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규정했다. 극우 하원의원 출신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엑스에 “수정헌법 25조!!!”라고 게시하며 “전체 문명을 죽일 수는 없다. 이는 악이고 광기”라고 비판했다. 보수 논객 캔디스 오언스 역시 “25조가 발동돼야 한다. 그는 집단학살을 꿈꾸는 광인”이라고 주장했다. 전 백악관 대변인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트럼프를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직무 박탈을 요구했고, 미네소타 주지사인 민주당의 팀 월즈 전 부통령 후보 역시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 탄핵소추안 발의…‘수정헌법 25조’ 발동 요구학계도 우려를 표했다. 조지워싱턴대 피터 로지 교수는 AFP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보다 더 불안정해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협상 압박을 위한 허세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 백악관 법률팀 소속이었던 제나 엘리스는 NBC뉴스에 “자신이 점점 무적이 됐다고 느끼는 대통령의 모습”이라며 “행정 권한이 무제한이라는 믿음과 결합하면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정학적 맥락에서 의사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14선 베테랑 존 라슨 하원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공직에서 해임돼야 할 모든 요건을 이미 충족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부활절에 한 부적절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과 ‘하나의 문명이 사라질 것’,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지옥을 보게 될 것’ 등의 위협은 전쟁범죄를 예고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부연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인사 70명은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하도록 규정한다. 공화당 내에서도 균열 조짐이 감지됐다. 유타주 공화당 상원의원 존 커티스는 의회 승인 없이는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위스콘신주 공화당 상원의원 론 존슨은 민간 인프라 폭격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정신건강?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정신건강 논란을 일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6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없다.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칼슨을 향해 “IQ가 낮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모닝컨설트가 이번 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적인 주는 50개주 가운데 17개에 그쳤다. 연초 22개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NBC뉴스는 전쟁 개시 이후 갤런당 평균 유가가 1달러 이상 오른 상황에서 공화·민주·무당층 유권자 모두 전쟁에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2주 휴전 합의로 탄핵 논의가 실질적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대통령 지지율 높고 여야 격차 커이란 전쟁은 코로나19와 ‘닮은꼴’정부, 아직까진 큰 흠결 없이 대응 색깔론·‘윤어게인’ 들어설 틈 없어국힘, TK 아니라 ‘K자민련’ 위기영남권 선거 막판 보수 결집 ‘상수’리더십 회복 못 하면 참패 가능성한동훈·조국 등 ‘포스트 6·3’ 주목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이번엔 “선거는 끝까지 가 봐야 안다”는 뻔한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전화면접 정례여론조사 기준으로 60%대 중반에서 후반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더블스코어 이상인 여야 지지율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좋고 야당에 대한 평가는 나쁘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고공 행진하는 유가와 환율, 널뛰기하는 주식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흔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야당도 합의 처리를 약속해 놓고 있다. ●2018년·2020년·2022년 선거 비교 이번 선거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 홍준표 체제의 야당이 리더십 난맥상 등으로 인해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참패한 2018년 지방선거의 재판(再版)이라는 분석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 효과를 누린 여당과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인천이 지역구인 당대표가 갑자기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등 난맥상을 노출한 야당이 맞붙어 야당이 참패한 2022년 지방선거를 뒤집어 놓은 형국이라는 시각도 있다. 둘 다 일리 있는 이야기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2020년 21대 총선 즈음의 풍경도 현재 정국과 상당히 겹쳐 보인다. 당시에도 강경 보수층과 유튜버들에 경도된 황교안 체제의 야당에 대한 심판론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쳤다. 당시 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 사회적 어려움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일단 그 사태는 불가항력적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 정부여당을 탓하기 어려웠고 한국의 대처가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았을 만큼 ‘상대 평가’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란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대응 과정에 아직 크게 흠잡을 것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언행에 대한 피로감은 전 세계적이라 ‘친중반미’식 색깔론이 들어설 틈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 목을 매고 있던 ‘윤어게인’ 지지자들이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다. ●관리되는 민주당 vs 관리 안 되는 국힘 이런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틀을 떠나 여야의 구체적 상황을 들여다봐도 격차가 크다. 여당의 경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주류 지지층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실용적 성과를 중시하고 높이 평가해 합류한 새로운 지지층 ‘뉴이재명’의 차이점과 갈등이 점점 도드라지고 있지만 최소한 이번 선거까지는 ‘관리’가 될 것 같다. 반면 국민의힘 난맥상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얼마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했을 때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세 사람이 다 따라와서 서로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 때 후보들이 빨간 옷을 입을지 여부가 관심거리일 정도다. 민주당은 공관위원장이 누군지, 윤리위원장이 누군지에 대해선 관심 밖이지만 국힘은 그들이 뉴스메이커다. 가처분신청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판사까지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직접 법원과도 각을 세우고 있다. 당명 개정, 인재 영입, 청년 정치인 콘테스트 등 야당 지도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이벤트들도 부작용만 일으키거나 흐지부지 종료되고 말았다. 사실 전국 선거를 앞두고 거대 정당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난맥상과 낙천자들의 반발은 보편적이다. 혁신적 공천의 다른 말은 물갈이 공천, 낙하산 공천이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공천의 다른 말은 기득권 공천이다. 공천에 정답은 없다. 오직 결과가 증명할 뿐이다. 하지만 대체로 당대표나 대통령 같은 당의 얼굴이 세면 ‘혁신, 물갈이, 낙하산’ 공천이 가능하다. 유권자들과 당원이 개별 후보보다 당의 리더를 보고 표를 찍기 때문에 그 리더의 뜻에 부합하는 공천을 받아들이고, 낙천자들의 반발도 최소화되기 마련이다. 그 반대의 경우엔 해당 지역의 밀착도가 높은 후보들을 무리 없이 공천해 각자 개인기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통례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 당 지지율이 높고 후보들의 지지율은 그 뒤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지지율이 낮고 당대표 지지율은 더 낮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판을 흔들었”고 단식, 가처분 신청 등의 난맥상이 표출됐다. 잘 돌아가는 당, 강한 당은 공천 과정의 갈등상을 빠르게 수습하고 후보를 중심으로 당력을 결집해 실제 선거에 임한다. 이런 공천 후 상황 정리에 있어서도 여당, 리더가 센 당이 유리하다. 여당은 내각,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나눠 줄 자리가 많고 강력한 리더 옆에서는 미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현재 여당과 야당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거의 모든 요소들이 여당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다. ‘검찰·사법개혁’ 이슈나 공소 취소 등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지표가 그나마 대통령 지지율보다 유의미하게 낮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권은 당과 대통령의 디커플링으로 부작용을 낮추고 야당은 이 지점을 유의미하게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영남권 유권자 ‘무당층’ 급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눈여겨볼 포인트들이 꽤 있다. 일단 국힘이 어디에서 저지선을 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수도권과 충청권 등은 물론이고 부산, 울산, 경남까지 민주당에 내주며 대구와 경북을 지키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TK자민련’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T(대구)도 떨어져 나가고 ‘K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나 흐름을 보면 현재 국민의힘이 확고한 우위를 보이는 곳은 경북이 유일하다. 대구의 경우 지지율 1, 2위를 기록하던 후보들이 컷오프되면서 공천 과정에서조차 혼전을 빚고 있다. ‘윤어게인’과 겹치는 정치 신인 이진숙 후보, TK 정치인 중에선 계엄과 탄핵에 대해 가장 원칙적인 태도를 취했던 6선 주호영 후보가 나란히 축출됐다.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총리가 이 틈을 비집고 등장했다. 일단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김부겸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후보를 오는 26일 선출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이적한 김상욱을 후보로 선출해 국민의힘 현직 시장 김두겸의 상대로 내세운 울산도 무풍지대가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과거 울산시장을 지낸 박맹우가 무소속 출마를 공언하고 있고 진보당 소속으로 울산 동구청장을 지낸 김종훈과 김상욱의 단일화 이슈가 남아 있다. 현직인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지사와 전직 지사인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1대1로 격돌하는 경남도 호각지세다. 국민의힘이 11일 후보를 선출하는 부산의 경우 민주당의 부산 3선 의원 전재수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여론조사상 ‘무당층’이 압도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 관건은 하나다. 민주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국힘이 정비를 할 수 있느냐는 것.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은 상수라 볼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의 경우 여론조사상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했지만 막판에 보수 역결집이 나타나면서 전재수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 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해서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동훈·조국, 어디에 출마할까 모든 전국 선거의 접전지이자 핵심 지역인 수도권은 영남권보다 오히려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세우기에 난항을 겪을 정도로 전반적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선 민주당 경선이 뜨겁다.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를 뽑는 서울은 본선 경쟁력이 주요 논점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떼어 놓은 당상이라 여기는 경기도의 경우 친명(친이재명), 비명의 계파색이 주요 논점이다. 양 지역 모두 애초에 선두 주자였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추미애 의원이 쫓기는 분위기다. 이곳에선 이란 사태로 인한 경제 불안, 전통적인 쟁점인 부동산·교통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월 3일의 또 다른 전장은 재보궐선거다. 선거법 위반과 현직 의원의 출마 등 여러 이유로 빈 지역구가 여럿이다. 한동훈과 조국의 복귀 여부가 큰 관심사다. 이들의 행보는 포스트 6·3과 연결된다. 쇄신을 피하기 힘든 야권, 전당대회와 합당 일정이 예견되는 여권의 핵심 인물들이 지금 원외에 머물고 있고 이들은 이번 선거에 뛰어들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두 사람 모두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3자 내지 4자 구도를 뚫어 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부산과 대구 중 자리가 나오는 곳에 뛰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엔 좀더 복잡하다. 그의 기반이 있는 영남권(부산, 울산)의 경우 쟁점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하는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권이 우세한 전북 군산, 경기 안산 등에 민주당이 무공천하면서 자리를 비워 줄 분위기도 아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진영 내에선 김어준, 유시민 등 빅스피커를 등에 업은 구주류에 밀리는 친명계 입장에선 조 대표를 반기기 어렵다. 견제 자체는 한동훈에 대한 국힘의 그것이 더 노골적이지만 조국 앞의 벽이 더 두꺼워 보인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신(新) 접전지’로 떠오른 대구시장 선거는 최근 2배 가까이로 늘어난 무당층 표심의 향배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최근 국민의힘의 행보에 실망해 지지를 거둬들인 층으로, 이들 표심이 남은 기간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이다. 한국갤럽의 3월 4주차(이하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TK) 지역 정당 지지율은 동률(27%)을 기록한 가운데, 무당층은 42%로 조사됐다. 이 지역 무당층은 1월 5주차 조사에서는 24%였다. 민주당 지지율이 비슷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당시 47%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줄어든 만큼 무당층이 늘어난 셈이다. 국민의힘과 무당층 비율이 역전되기 시작한 2월 4주차는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두고 국민의힘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다.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제일 대구 사람들의 염장을 지른 건 집안싸움”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파동도 무당층 규모를 키웠다. 다만 국민의힘을 이탈한 지지세가 아직 민주당으로 옮겨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 소폭 상승 흐름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보수층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만 TK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을 찍어본 경험’이 거의 없다”며 “양쪽 다 못 뽑겠다며 투표장에 가지 않는 유권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정당 지지율과 별개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높은 지지세를 보이는 것은 변수다. TBC·리얼미터의 지난 28~29일 대구시장 적합도 다자대결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 포인트)에서 김 전 총리 지지율은 49.5%로 국민의힘 경선 후보 6명 것을 합친 36.1%보다 13.4%포인트 높았다.

AI 영향 직무 실업률 안 늘었지만 신입·저연차 채용 둔화는 뚜렷 한국 3년간 청년일자리 21만개↓50대 취업자는 14만 6000명 늘어“신입 여러 명이 할 일 AI가 맡아”숙련 개발자와 AI도구 협업 선호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면접 기회를 준 회사는 멕시코 식당 ‘치폴레’뿐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지난해 소개된 한 청년의 말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취업 시장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AI를 활용하게 된 기업의 생산성과 매출은 빠르게 컸지만 정작 ‘신입사원 채용’의 문은 더 좁아지고 있다. AI가 회의록 정리, 데이터 입력, 고객 문의 표준 답변 작성 등 신입사원의 업무를 대체했고, 사회초년생이 실무를 배울 첫 단계가 삭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앤트로픽이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AI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AI로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증거보다는 신입·저연차 채용이 둔화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AI 노출도가 큰 직무에서는 22~25세 청년 근로자 고용이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한 2022년보다 약 6~16%나 감소했다. AI가 직업 현장에 얼마나 들어왔고 일자리를 AI가 대체할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관측 노출도’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7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객서비스(CS) 담당자(70.1%), 데이터 입력자(67.1%), 의료기록 전문가(66.7%), 시장 조사 분석가·마케팅 전문가(64.8%) 순이었다. 요리사, 오토바이 정비사, 안전요원, 바텐더 등 현장·육체노동 직종의 관측 노출도는 0%였다. 보고서는 “AI 노출도가 가장 높은 직종의 근로자는 고령, 여성, 고학력, 고임금의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신입 채용에 신중한 것은 비용과 효율성 때문이다. 카네기멜런대·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AI 에이전트의 업무당 처리 비용은 0.94~2.39달러로 인간 작업자 평균 24.79달러보다 90.4~96.2% 낮았다. 아직은 AI 에이전트의 작업 품질이 인간보다 떨어지지만, 신입 채용 대신 숙련 인력이 AI를 이용하면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본격 확산한 뒤 최근 3년 동안 사라진 청년 일자리는 21만 1000개였다. 이 중 98.6%(20만 8000개)가 AI 영향이 큰 산업에서 줄었다. 반면 같은 업종에서 50대 취업자는 14만 6000명 늘었다. IT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신입 개발자들이 맡던 테스트 코드 작성이나 데이터 정리 같은 업무를 AI가 처리하고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을 여러 명 뽑기보다 숙련 개발자와 AI 도구를 함께 쓰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54.8%는 정기 공채 대신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신규 채용을 줄이는 이유로 ‘AI·자동화 도입에 따른 인력 수요 감소’를 꼽은 기업도 16.1%였다. AI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이 조직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생산과 고용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도 나타난다. 산업연구원의 ‘AI·디지털 전환 고용영향 사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정보 서비스업의 생산액이 12.4% 증가하는 동안 취업자는 4.2% 감소했다. 법률·회계 등 전문 서비스업 역시 생산은 8.7% 늘었지만 고용은 2.1% 줄었다. 이런 변화가 이제 시작 단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례로 컴퓨터·수학 분야에서 AI가 수행할 수 있는 이론적 업무 범위는 약 94%에 달한다. 실제 활용 수준은 약 33%인데 규제·검증 절차, 기업 시스템과의 통합 비용 등이 기술 확산 속도를 늦추고 있어서다. 산업연구원 연구진은 “기술 혁신의 편익과 일자리 상실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의 실무 경험 기회를 줄면 장기적으로 숙련 인력 공급이 줄어 국가 전체의 인적 자본 축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보험 체계 강화나 일자리 전환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국힘에 똬리 튼 극우 유튜버고성국·전한길, 제도권 정당 진입조직 만들어 지도부의 우군 노릇‘사면초가’ 장동혁, 극우 세력 의존지지율 떨어지면 극우 비중 늘어주요 행위자로서의 지위 상실제1야당, 정부·여당의 ‘카운터파트’장동혁, 정책 반대·조정 역할 못 해지방 통합은 전략 없이 ‘갈팡질팡’민주적 견제·균형 메커니즘 깨져지난 6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정기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1%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6%,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 그 전주에 비해 민주당은 3% 포인트가 오르고 국민의힘은 1% 포인트가 내린 것인데, 눈에 띄는 건 대구경북의 무당층 비율이 29%에 달해 광주전남 10%의 3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또한 중도층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44%, 국민의힘은 12%로 나왔다. ‘집토끼’(고정 지지층)도 ‘산토끼’(유동적 스윙보터)도 다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했다는 건 낡은 이야기다. 위기의 이유와 해법도 너무 익숙하다. 주요 언론들과 논자들의 제언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수, 중도, 진보 논조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주류 언론과 정치전문가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그를 추종하는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부정선거론과 각종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브 세력과의 단절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오불관언이다.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선 ‘지방선거가 어려울 것 같다’ 등의 정치적 해석과 전망은 불필요한 지경이다. 대신 사회학적, 정치·행정학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동혁과 극우 세력, 이해관계 일치 지난 3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며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국회 본관 앞마당 결의대회 후 장 대표가 선두에 서서 의원들을 이끌고 청와대까지 도보로 행진했는데 지지자 수십 명이 함께했다. 성조기와 태극기, ‘윤어게인’ 피켓과 구호가 난무했다. 언론과 대중들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토가 난무했고 그걸로 장외 투쟁은 끝. 그런데 그날 결의대회 현장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 고성국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한편 ‘장동혁도 약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초강성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다독거리며 현 지도부를 엄호하는 고씨는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후보들을 연달아 소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가 영입한 청년 가운데도 그 유튜브 출연자가 있다. 고씨만큼 존재감이 강한 유튜버는 전한길씨다. 전씨가 지난달 28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맞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유튜브 토론을 한 다음 날 장 대표는 “많은 국민은 부정선거의 진위 여부를 떠나 외국인 투표권 부여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이미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전한길이 이준석하고 티브이 토론을 해서 국민들한테 일깨우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토스해 주니까 장 대표가 이제 스파이크를 때린 격”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양극화의 심화와 더불어 정치 유튜버들이 증가하고 영향력을 높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또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이런 흐름을 선도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정부 때도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에게 의존한다는 말이 많긴 했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이들도 음모론과 부정선거론을 공공연히 내세우며 보수 진영 내에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주류 중진 의원들도 이들을 치켜세우며 함께 섰다. 국민의힘은 그들의 ‘화력’을 빌리고 그들은 제도권의 ‘보증’을 받은 셈이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점차 사그라드나 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 출범을 계기로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고성국, 전한길 두 사람은 지난해 국민의힘 당적을 얻었다. 두 사람을 포함한 극우 유튜버들은 ‘대한자유유튜브총연합회’라는 조직을 결성해 장동혁 지도부의 우군 노릇을 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거의 상시적으로 ‘윤어게인’ 집회를 열고 있는 유튜버는 국민의힘 당원 모집 부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 평당원협의회’라는 온라인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과 장동혁 지도부 출범을 거치면서 유튜버들은 국민의힘의 ‘제도적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 사회 전체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 내지 혐오감이 점점 커질수록, 즉 극우 강성 세력의 파이가 줄어들수록 이들은 국민의힘에 집결하고 있다. 제도권의 외피를 쓰면 활동이 더 용이해지고 제1야당의 물적 자원은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점점 떨어질뿐더러 ‘한동훈 제명’ 이후에 오히려 당내 장악력이 더 떨어지는 장 대표는 이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위상은 더 하락하겠지만 이들의 비중과 영향력은 높아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극우 군소정당이 지속적으로 독자적 제도권 진입을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장동혁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이들이 거대 야당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지방선거의 향배, 국민의힘의 위기, 장 대표 개인의 정치적 미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관심이 분배보다는 성장 쪽으로 쏠리고, 젠더 갈등이 이전에 비해 잦아드는 등 사회는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중도실용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수십 년간 주류 보수 대변자를 자처해 온 정당의 영향력과 지지율은 줄어들고 있고 그 속에서 극우 보수세력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유튜버와 국민의힘 관계에 대해 정치학을 넘어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반대 목소리 못 담아내는 국힘 정쟁적이고 이념 대립적 성격을 띤 정책 결정뿐 아니라 노동·연금·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에선 정부(여당)뿐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도 주요 행위자(Key Actors)로 작동한다.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여당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주요 행위자는 야당, 특히 제1야당이다. 우리와 같이 양당제 성격을 띤 미국에서도 공화당 집권기에는 민주당이, 민주당 집권기에는 공화당이 가장 중요한 카운터파트다. 정부의 기조에 불만을 가진 계층과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표하면서 때로는 브레이크를 걸고 때로는 협조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내거나 정부의 원안을 조정하도록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이 골칫거리이자 차기 권력을 두고 다툴 경쟁자지만, 민감한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야당과 합의 내지 협의로 정책의 정통성과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국내 야당의 반대는 대외 협상이나 자기 진영 내 강경파에 대한 지렛대로 작용하기도 한다.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협의와 조정의 역량을 발휘해 지지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정권 탈환을 노리게 된다. 이는 삼권 분립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치에서는 이런 정상적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정부를 운영했고 현재 확고한 1야당의 지위를 지키고 있는 국민의힘이 주요 행위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여당과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카운터파트, 주요 행위자로 대우하지 않고 깔아 뭉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업자득의 측면이 훨씬 크다. 장 대표는 지난달 12일, 약속 시간 한 시간 전에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약속을 파기했다. 전날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했지만 납득하기 힘든 정치적 행위였다. 그 이전 8일간의 단식 이후 마련된 이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거나 구체적 요구안을 내놓을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오히려 장 대표의 ‘노쇼’로 인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여유가 생겼다. 반면 장 대표는 지난주 이란 사태가 터지고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 비어 있는 청와대에 의원들을 끌고 가서 항의했다. 여권의 사법개혁안 자체에 대해선 진보, 보수를 떠나 법조계 상당수와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들의 대변자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들 역시 국민의힘과 엮이길 꺼리는 기류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국제정세와 유가가 출렁거리고 주식시장이 널뛰기하는 상황에서 장 대표의 메시지는 “우리는 베네수엘라 독재자에 이어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이 시점에서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아픈 비판도 아닐뿐더러 귀담아들을 제언이라 할 수도 없다. 유권자들의 판단이라고 다를까 싶다.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의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 통합에 대한 대처는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장 대표가 ‘월간 호남(방문)’을 약속했으면서도 호남 통합에 대해선 남의 일인 양했다. 오는 6월 호남에선 광주와 전남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 장 대표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충청 통합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언급과 전략이 없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에게 맡겨 놓다시피 했다. 사실 지방 통합 이슈는, 국민의힘이 충청권을 고리로 먼저 제기한 의제이기도 하다. 대구경북 통합 역시 마찬가지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년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합의를 본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드라이브 앞에서 쟁점을 뽑아내지도 못하고 지역 중진들의 선거 이해 관계 앞에서 갈피를 못 잡았다. 결국 대구경북 의원들의 표결에 의사 결정을 맡겨 추진으로 당론을 정했지만 아무 리더십도, 전략도 없었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며 뒤늦게 매달렸지만 민주당은 비웃고 말았다. 이런 야당을 정부 여당이 카운터파트로 대우할 필요가 있을까? 기업, 시민사회, 노조 등 다른 주요 행위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연 출판 기념회에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총출동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부원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저서 ‘대통령의 쓸모’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우 의장,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 정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서영교·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도 참석해 ‘서울의 쓸모’라는 주제로 김 전 부원장과 대담을 나눴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김 전 부원장에게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고, 한 원내대표는 “구정이 끝나면 검찰·법원 개혁을 확실히 완수해서 김 전 부원장이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도 “김 전 부원장이 그 고난을 꿋꿋하게 버텨 왔는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송 대표는 “지금 김용 동지와는 동병상련인 상태”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이 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이었어야 했다”고 했다. 한편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 87명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책임지고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폐기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추진 등을 내걸었지만 최근 합당 논의와 검찰개혁 등을 두고 당청간 이견이 계속 불거진 터라 정 대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상임대표를 맡은 박성준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그런 모임이 아니고 정말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일축했다.

‘디지털 민주주의’를 앞세운 젊은 정치 실험이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깜짝 ‘돌풍’을 일으켰다. 바로 창당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 정당 ‘팀 미라이’를 두고 하는 얘기다. 1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출범한 팀 미라이는 이번 선거에서 14명의 후보를 내 비례대표 의원 11명을 배출했다. 이는 목표로 제시했던 5석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성과다. 우리말로 ‘미래’를 의미하는 이 정당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책 설계와 의사결정 참여 확대 등 디지털 민주주의 구현을 핵심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창당 두 달 뒤 치러진 지난해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안노 다카히로(35) 대표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국정 무대에 처음 진입했고, 득표율 2%를 넘겨 정당 요건을 충족했다. 팀 미라이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젊음’이다. 후보 평균 연령은 39.5세, 당선자 평균 연령은 40.2세로 일본 국정 정당 가운데 가장 젊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존 8석에서 4석으로 줄어든 공산당 당선자 평균 연령(60.5세)과 비교하면 스무살이나 어리다. 도쿄대·교토대 출신과 금융·IT 경력자, AI 엔지니어 등 고학력 전문직 중심 인력으로 구성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창당을 주도한 안노 대표 역시 도쿄대 출신 AI 엔지니어다. 팀 미라이의 돌풍 배경에는 기존 정치권과 다른 접근 방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술 인력 중심 구조와 정책 전문성 강조 전략이 정치 불신을 느낀 일부 유권자층의 공감을 얻었다는 평가다. 이념 대립 대신 문제 해결을 강조한 메시지도 차별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주요 정당들이 소비세 감세 경쟁을 벌인 것과 달리 팀 미라이는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세율 유지를 주장했다. 대신 성장 투자 확대와 현역 세대 지원, 기술 기반 행정 개혁을 제시했다. 이어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AI·로봇 활용을 강조하며 “전국 어디든 자율주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10년 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기조도 기존 정치 담론과 다른 색채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출구조사에서 무당파층이 가장 많이 선택한 야당이 팀 미라이(28%)였다고 전했다. 정치 피로감이 실제 표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이번 결과가 일본 정치 구도를 단기간에 흔들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산케이신문은 도쿄 외 지역에서의 낮은 득표율을 지적하며 “지지확대가 앞으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초 여성 총리·강한 리더십 인기민감한 안보보다 경제 정책 집중투자 확대·소득 개선 기대감 커져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일 중의원 총선 압승을 통해 단숨에 정치 주도권을 장악했다. 역사적 승리의 배경에는 여성 총리라는 신선함, 강한 리더십에 대한 젊은층의 기대, 핵심 공약인 경제 메시지의 유효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쇄신 이미지를 연출하며 자민당 압승을 이끌었다”며 “전통적 보수층뿐 아니라 무당파층까지 흡수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자민당이 접전 지역구에서 ‘다카이치 인기’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번 선거는 ‘다카이치 열풍’ 양상으로 전개됐다. 유세 현장과 온라인에서 확대된 개인 인기와 노출 효과가 부동층 일부를 자민당 후보 지지로 이동시키는 촉매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유세 현장에는 아이돌 공연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인파가 몰렸고, 자민당 유튜브 계정에 공개된 ‘다카이치 총재 메시지’ 영상은 정치 콘텐츠로는 이례적으로 조회 수 1억회를 넘기며 화제가 됐다. 짧은 선거 일정 속에서 논쟁을 최소화한 전략도 영향을 미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민감한 안보 정책이나 소비세 감세 논쟁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경제 메시지 전달에 집중했다. 그 결과 자민당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정치자금 비자금 문제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관련 논란은 선거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정책 요인도 표심 결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구호가 고물가 부담 속 생활 안정 기대를 자극하며 정책 선택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성장 투자 확대와 소득 개선 기대가 지지 확대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강경 보수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 다카이치 총리의 전략은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으로 분산됐던 보수층을 재결집하고 일부 청년층의 지지를 다시 흡수했다. 특히 그가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점은 안보 의식이 높은 유권자층 결집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최대 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조직 결속 부족과 전략 부재 속에 붕괴 수준의 패배를 기록했다. 정치적 결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에 돌입했고 창당 시점도 늦어 기존 지지층을 파고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민당은 비례대표 후보 부족으로 확보 가능한 14석을 다른 당에 넘기게 됐다. 일본은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어 지역구 당선자가 많아질 경우 비례 명부가 바닥나는 구조다. 후보 공백이 없었다면 의석은 330석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또다시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정청래 대표가 의원들의 반발에 맞서 ‘전 당원 여론조사’ 카드를 꺼낸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 면전에서 ‘특정인 대권놀이’, ‘차기 알박기’ 등 거친 언사를 다시 쏟아냈다. 최근 정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연속 단독 회동을 가졌지만 갈등은 계속 번지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대해 의원들이 토론, 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있다”며 “토론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이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이 전 과정 공개를 꺼린다고 한다.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대로 어떤 것도 제가 다 들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 당원 여론조사도 거론했다. 그는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전날 ‘1인 1표제’ 도입을 확정한 정 대표가 자신에게 강점이 있는 당원 지지세를 앞세워 합당 논쟁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합당에 반대하는 이언주 최고위원 등은 거센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이 최고위원은 “합당 논란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져 걱정”이라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합당 논의를 멈추는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고,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지방선거 압승 이후 추진할 것을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원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 전 통합을 제안한 것”이라며 정 대표를 두둔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반발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친명계 한준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원 여론조사 추진에 대해 “지도자로서 좀 비겁한 발언”이라고 했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더 큰 분열을 부를 합당 강행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대표는 5일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10일엔 재선 모임인 ‘더민재’와 각각 간담회를 갖고 합당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