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추심을 이어오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 채권의 해소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해 정리하기로 했다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캠코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저는 장기 연체 채권, 실효성은 없으면서 개인들에게 가혹하게 평생 족쇄로 작용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얼마 전에 서울신문이 보도해서 새로 정리하기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캠코”라고 답하며 “공공기관들도 (장기 연체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리해봤더니 약간 (정리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캠코 등 공적 영역이 갖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들은 사실 사각지대처럼 숨어 있었던 건데 그것도 해소를 할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 위원장이 “그렇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건 오늘 여기(업무보고)에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건 별도로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이 대통령은 “그것도 관심 계속 유지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장기 연체 채권을 추심하는 민간 배드뱅크를 향해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직격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재차 해소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카드 포인트 등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결제나 쇼핑 멤버십 가입 등을 하면 소위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이 포인트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며 “이런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오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전에 장기 연체채권 실효성이 없으면서 개인에게 가혹하게 평생 족쇄로 작용하는 이것을 없애야 한다,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신문 보도해서 새로 정리하기로 한 게 뭐였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캠코”라고 답했다. 이어 “공공기관도 (장기 연체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리해봤더니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적 영역이 갖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들은 사실 사각지대처럼 숨어 있었던 건데 그것도 해소를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건 오늘 여기(업무보고 내용)에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그건 별도로 공공기관 대상으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 자료를 단독 보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 연체 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해 문제가 되고 있다.

며칠 전 바쁜 출근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이 한 증권사 주식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종목들 호가를 검색하던 그는 이내 주식잔고를 확인한다. 총수익률을 보니 -678만원이 찍혀 있다. 한참을 바라보던 남자는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한 뒤 한숨을 푹 내쉰다. 그의 마이너스 잔고가 이 증권사뿐일까. 이날은 공교롭게도 코스피지수가 장 초반부터 9000선을 돌파한 날이었다. 코스피 9000시대를 맞았지만, 상승 종목은 반도체주 일부에 국한된다. ‘빚투(빚내서 투자)’에 뛰어든 상당수의 개미가 변동성 장세에서 증권사의 반대매매(강제청산)를 면치 못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증권사마저 빚투에 대한 경고음을 울렸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개미들이 반대매매를 당하는데도 빚투에 뛰어들며 재미를 느낀다고 한다”는 무서운(?) 얘기를 전했다. 하지만 빚투와 레버리지(차입) 투자에 나선 개미들을 탓하기는 어렵다. 이들 중 일부는 주식·코인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 사업실패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영끌’로 인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일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대출을 계속 옥죄면서 금리가 높은 카드론, 사채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빚투에 나선 경우도 상당할 것이다. 문제는 서민들의 빚에 붙는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단기채권이 장기연체채권으로 변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독촉과 압류로 인해 정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재기도 가로막히는 지경에 이른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원시적 약탈 금융’ 사례로 지목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가 청산 절차를 밟는 등 민간에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공공 분야의 ‘약탈 금융’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던 게 현실이다. 다행히 앞으로는 공공 분야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캠코마저도 45만명에 달하는 8조 9000억원의 빚(개인 무담보채권)을 청산하지 않고 길게는 20년 이상 장기 추심 중이라는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의 유순덕 상임이사는 본지 보도 외에 대표적인 사례를 더 소개했다. “공동상속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이 3평에 불과하고 2700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드뱅크 채권 운영주체인 캠코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했다”며 “형식상 부동산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도 하지 않아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기회가 막히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나온 캠코 관계자의 변명은 정말 가관이었다. 캠코 관계자는 장기연체채권의 위탁 추심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추심한다고 오해받는데, 신용정보회사에 안내를 맡기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캠코가 추심한다는 사실이 오해란다. 이에 대해 유 상임이사는 “장기연체채권을 청산하지 않고 수십 년씩 보유하면서 재산이 조금만 생겨도 압류하거나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재기를 막는 기관이 정말 뻔뻔하다”고 격분했다. 캠코는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정보 부족 등 장기연체채권 소각의 고충을 토로하기 급급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지난 17일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관련 사례를 접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환 능력을 따져보고 부실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하다보니 채권자 재기를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캠코를 질타했다. 이종국 캠코 부사장도 “원칙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채무자 개별사항을 폭넓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캠코 등 공공기관의 채권관리 방식을 제대로 점검하고, 재기가 가로막힌 채무자의 눈물을 닦아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광주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는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한 뒤 지인 투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카센터를 차렸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2200여만원의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희망모아’로 넘어갔다. 원금은 이자와 연체료가 붙으며 6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고시원을 전전하던 A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방 한 칸 딸린 지방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캠코는 실거래가 2800만원 수준인 이 농가주택을 압류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가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A씨는 원금의 60%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안을 승인받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직접 관리하고 개인 무담보채권 등 나머지 채권 상당수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 관리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은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채무 규모가 5000만원을 넘어, ‘7년 이상·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공공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채무자는 45만 50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41만 9000명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였다. 1년 미만 채권이 25만 1000명(2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 장기채권도 3만 5000명(3조 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무담보채권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연체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금융회사의 1차 소송과 캠코의 2차 소송을 거치면 시효가 잇따라 연장돼 사실상 20년 가까이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공공기관이 장기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추심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 자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정보 확보가 제한된다는 점도 과제다. 은닉자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해 단순히 채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두고 소각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공공 데이터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채권은 적극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8개월가량 됐지만 여전히 이 기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는 채권이 1조 1000억원(8만 8000여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최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2차 매각에 돌입할 계획이다.

광주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는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한 뒤 지인 투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카센터를 차렸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2200여만원의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희망모아’로 넘어갔다. 원금은 이자와 연체료가 붙으며 6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고시원을 전전하던 A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방 한 칸 딸린 지방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캠코는 실거래가 2800만원 수준인 이 농가주택을 압류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가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A씨는 원금의 60%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안을 승인받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직접 관리하고 개인 무담보채권 등 나머지 채권 상당수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 관리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은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채무 규모가 5000만원을 넘어, ‘7년 이상·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공공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채무자는 45만 50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41만 9000명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였다. 1년 미만 채권이 25만 1000명(2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 장기채권도 3만 5000명(3조 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무담보채권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연체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금융회사의 1차 소송과 캠코의 2차 소송을 거치면 시효가 잇따라 연장돼 사실상 20년 가까이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공공기관이 장기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추심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 자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정보 확보가 제한된다는 점도 과제다. 은닉자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해 단순히 채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두고 소각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공공 데이터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채권은 적극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8개월가량 됐지만 여전히 이 기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는 채권이 1조 1000억원(8만 8000여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최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2차 매각에 돌입할 계획이다.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채권 대상누적 9조 1000억원… 중복 포함 75만명새도약기금이 9602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추가로 사들였다. 이번 매입으로 11만 6000명이 보유한 채권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은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5차로 매입했다.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개인사업자 채권도 포함된다. 총 규모는 11만 6000명이 보유한 약 9602억원이다. 매입 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8월 13일 시행된 뒤인 올해 3분기 중 착수된다. 새도약기금이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약 9조 1000억원 규모다. 매입 대상자는 중복 포함 약 75만명이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 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도 매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와 대부업권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현재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곳은 15개사다.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배드뱅크(채무 조정 기구)를 만들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대출을 80~100% 탕감해 준다. 총 규모는 16조 4000억원으로 113만 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장기연체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 신설과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해 각각 4000억원, 7000억원 등 1조 1000억원을 편성하는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빚 탕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로 배드뱅크를 만든다. 채무 조정 기구가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해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평균 매입가율은 5%로 설정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신용대출)이다. 개인 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도 포함된다.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 조정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등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100% 탕감해 준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정도로 심사되면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 상환 10년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 줄 전망이다. 총 매입 채권 규모는 16조 4000억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 4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소요되는 재원은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4000억원은 재정에서 반영했지만, 나머지는 아무래도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금융권과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새출발기금도 지원 규모를 늘려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원금 90%를 감면해 준다. 기존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였는데, 올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이들도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가 대상이다. 채무 원금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60~8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했다. 약 10만 1000명(채무 6조 2000억원)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채무 부담 완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한 ‘100조원+α’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지원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전세 대출과 정책 모기지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향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금융위는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고금리 기간을 거치며 채무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고,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빚은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 공약에 따른 결정으로, 단순 만기 연장보다는 과감한 원금 감면에 무게 중심을 뒀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배드뱅크서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정부는 19일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장기간 채무의 늪에 빠진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원금 탕감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 無)에는 해당 채권이 완전히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 감면하고 잔여 채무를 10년에 설쳐 분할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본다. 소요 재원은 8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장기 연체채권 규모인 16조 4억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적용해 추산한 것이다. 정부는 이 중 4000억원을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도 ‘90% 원금감면’ 확대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원금감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상 기간을 연장한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과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이 중 90%의 원금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만 적용됐는데,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소상공인 10만 1000명(채무 6조 2000억원)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7000억원이다. 이밖에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명에게도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회생 지원 센터(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 소송 대리 등) 2곳도 추가 설치한다. 도덕적 해이·성실상환자 형평성 논란 대두코로나19 채무를 대규모로 탕감해주면 자영업자 재기와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도 제기된다. 새출발기금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 전문직, 도박·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업종 제한도 따로 두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의 삶을 구제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 어떤 직종에 종사했는지,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는 사회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비용 억제 기대도…선별 지원은 필요도덕적 해이는 악성 채무자 한정,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원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단 1년만 돈을 못 갚아도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추심이나 압류 등 고통에 시달린다. 7년 이상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버티기는 어려운 것이다. 금융위가 채무 조정 대상자의 고의 연체 가능성을 작게 본 배경이다. 또한 이 경우 채무자는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활동의 중단 또는 실업을 암시하며, 동시에 국가가 세금을 들여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 대상의 추가를 의미한다. 채무자가 청년층일 경우에는 장기연체가 금융불안과 소비위축은 물론 저출산까지 부추길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다만 일각의 우려를 불식할 만큼 꼼꼼한 설계로 ‘아무나’ 혜택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히 선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다”며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금융위 측은 덧붙였다.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보편 지급을 강조한 여당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의 경우 혜택을 더 늘린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에 50만원이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한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는 탕감한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이다. 세출과 세입 예산 모두 수정됐다. 세출은 20조 2000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 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 5000억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 3000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 13조 2000억원(국비 10조 3000억원·지방비 2조 9000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29조원으로 늘어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도 공급된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예정됐다. 정부는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할 방침이다. 이로써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경정은 10조 3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 4000억원에서 372조 1000억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세입감액 경정은 2020년 이후로 5년 만이다. 이는 곧 올해 10조원 남짓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앞서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 2024년엔 30조 8000억원의 ‘세수펑크’가 난 바 있다. 지난 2년간 세수펑크에는 기금 여윳돈 또는 불용(不用) 같은 우회 카드를 선택했다면, 이번에는 세입추경을 통한 추가국채 발행이라는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선택이다. 총 30조 5000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 8000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그밖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 3000억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 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원을 각각 마련할 방침이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30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열고 기업개선계획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에 포함된 512곳의 금융기관 중 75% 이상이 계획안에 찬성 의견을 내면서 본격적인 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됐다. 앞으로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기업개선계획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에는 ▲대주주의 보유 주식을 100대1로 감자 ▲워크아웃 전까지 대여금(4000억원)을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을 100% 영구채 전환하는 자본확충 방안이 포함됐다. 채권자와 관련해서는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전환 ▲3년간 잔여 50%를 상환 유예하고 금리를 3% 인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건이 가결되면서 태영건설은 채권단과 특별약정(MOU)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한 달 내로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관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태영건설 주식에 대한 경영권 포기, 의결권 위임, 감자 및 주식처분 동의 등을 이미 약속한 만큼 워크아웃 기간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앞서 우리은행은 채권단 협의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태영건설의 모회사인 TY홀딩스에 대한 채무 유예 안건의 제외를 요청한 바 있다. 5월 중 조정위가 우리은행의 요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안건은 채권단의 결의와 관계없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산은 관계자는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거래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본확충 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해 2025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수주 활동이 가능하도록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의 삶이 ‘고금리 악순환’에 빠졌다. 카드빚으로 카드빚을 막는 신용카드 리볼빙이 연내 최고치를 찍었고 저축은행 대출을 못 갚은 차주 규모가 코로나19 이후 정점에 달했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전업 8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의 리볼빙 잔액은 올해 최대인 7조 3782억원에 이른다. 전년 동기(6조 8110억원)보다 5672억원 증가했다. 리볼빙이란 이달에 결제해야 할 카드 대금 일부를 다음달로 넘겨서 결제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다. 고객은 카드값의 10~100% 안에서 결제 비중을 정할 수 있다. 만약 결제 금액이 100만원일 때 리볼빙을 신청하고 비율을 10%로 지정하면 이달에는 10만원만 내고 90만원은 다음달로 이월된다. 이월된 액수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출로 이자 수수료가 붙는다. 법정 최고인 20%에 육박할 정도로 수수료율이 높다. 지난 8월 기준 8개 전업카드사 평균 리볼빙 수수료율은 16.37%였다. 중저신용자인 신용점수 700점 이하 고객 평균 수수료율은 18.38%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를 해야 해서 최근 카드사들은 리볼빙 마케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고객에게는 금리가 높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도 리볼빙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의 가용자금이 떨어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캠코로 넘긴 무담보 채권액 규모는 지난 8월 기준 2786억원에 이른다. 이 채권들은 저축은행이 차주들로부터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실채권’이다. 캠코는 금융사가 보유한 취약 가계 부실채권 등을 사들여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를 지원한다. 캠코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한 무담보채권액은 2020년 430억원, 2021년 670억원으로 완만하게 늘다가 지난해 2018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규모는 벌써 지난해 인수액을 뛰어넘었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맞물려 저축은행 주요 고객인 다중채무자, 저신용자의 부실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채무자가 받는 과도한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줄여 주고자 일주일에 7회 넘게 빚 독촉을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사실상 ‘1일 1회’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운 연체 채무자들은 채권 금융사를 상대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비자신용법’을 발표했다. 소비자신용법에는 현행 대부업법을 개선한 내용을 포함해 연체 발생 이후 추심과 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우선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금융사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채무자가 소득·재산 현황 등 상환이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조정을 요청하면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해야 한다. 또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사 내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채무 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된다. 채무조정 요청서 작성이나 제출을 대행하고 채무조정 조건 등을 돕는다. 채무자와 금융사 간 채무 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기 전 빚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채무 조정이 가능한 빚에서 담보부채권과 5억원 이상 무담보채권은 제외된다. 다만 10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무 조정이 가능한 빚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채무자는 금융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10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은 법 적용 대상이 되게 할 생각”이라며 “업권의 얘기 등을 반영해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신용법은 사적 채무 조정 활성화 외에도 금융사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연체·추심 부담 완화를 담고 있다. 늘어나는 빚의 속도를 늦추고, 채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추심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사가 회수 불가능으로 판단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자를 추가로 매기지 못하도록 한다. 갚지 못한 빚에 터무니없는 이자를 매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방문과 말, 글, 영상, 물건 등을 통한 채권 추심 연락은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다. 채무자는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화하지 말아 달라’처럼 특정 시간대 연락을 피할 수 있는 추심 제한 요청권도 갖는다. 아울러 돈을 빌려준 금융사는 채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도 커진다. 금융사가 추심업자를 선정할 때 위법·민원 이력 등을 평가해야 한다.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금융사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인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부활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다음달 2일 향후 계획 밝히기로 당장 파국 면했지만 운명 불투명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채무 상환 유예에 대한 결정을 3월 말로 미루기로 했다. 다만 채권단은 이날 금호타이어 노조가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자구안)의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다음달 2일 향후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당장 파국은 면했지만 향후 운명은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8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날 오후 실무자 회의를 열어 채무상환 유예에 대한 결정을 3월 말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금호타이어 노조의 자구안 이행약정서가 금호타이어 회생을 위해서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고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 등 항목 등에서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많이 미흡하다고 보고 다음달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직접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앞서 지난달 26일 자율협약에 들어간 금호타이어의 채무재조정 방안을 결의하면서 한달 내에 노사합의가 수반된 자구안 이행약정서를 체결할 것을 금호타이어 측에 요구했다. 채무재조정 방안은 ▲올해 말까지 원금 상환 유예 ▲담보채권은 연 4%, 무담보채권은 연 2.5%로 금리 인하 ▲당좌대월 한도 최대 2000억원 설정 등이다. 채권단은 이달 26일까지 이행약정서가 체결되지 않으면 이 결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해외매각 철회’가 전제돼야 자구안에 합의할 수 있다며 채권단의 마감 시한을 넘기면서 사측과 협상을 거듭해 왔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사측과 계속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자구안 합의 불발 시 ‘법정관리’ 등의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해 협상과 별개로 노사합의안이 아닌 자구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채권단은 제출된 자구안의 수용을 거부하기로 하고 한 달의 추가 협상 시간을 부여했다. 당초 금호타이어는 1조 3000억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가 이날로 다가왔지만 채권단은 만기를 3월 말까지 한 달 미뤘다. 채권단은 앞으로 한달 동안 노사의 자구안 합의를 설득하는 동시에 외부자본 유치를 진행해 정상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노조의 잠정 자구안 중 ‘해외투자 유치가 불가피할 경우에 노조와 별도 합의를 거칠 것’이라는 내용을 수락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합의’는 노조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에 대한 해외투자자로는 지난해 매각 과정에서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까지 체결했던 중국계 더블스타가 거론된다. 채권단이 최근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경영권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유력 후보로 떠올랐지만 노조는 ‘차라리 법정관리가 낫다’고 밝히는 등 반발이 극심한 상태다. 다만 당장 노사합의가 안 이뤄지더라도 한 달간의 기한이 추가된 만큼 금호타이어 노사와 채권단의 노력에 따라 극적 타결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채권 만기 연장 기간 동안 추가 자구안을 마련해 채권단과 이견을 좁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산은 “만기 연장분 모두 상환” 약속에 물꼬 이행확약서 두고 진통… 최종 결정 남아 17~18일 사채권자 집회 가결도 청신호 기업어음 투자자 설득·정상화 속도 변수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 살리기’에 동참하기로 사실상 입장을 정했다. 국민연금은 14일 “산업은행이 책임감 있는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의지를 보여 채무재조정안에 대한 상호 협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전날 저녁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3시간 넘게 회동한 끝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 회장은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회사채 50%를 주식으로 바꿔 주고(출자전환) 나머지 50%는 만기 연장해 주면 만기 연장분에 대해 100% 상환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강 본부장이 수용했다. 실무진의 세부 조율 문제로 아직 최종 합의 발표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행확약서’ 문구를 놓고 국민연금과 산은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그래도 최대 사채권자인 국민연금이 채무 재조정 쪽으로 기울면서 대우조선은 일단 큰 고비를 넘겼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3900억원을 갖고 있다. 전체 회사채의 약 30%다. 이에 따라 오는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 노후자금 불안’과 ‘3만여명 고용이 달린 대기업의 명운’을 두고 고민에 빠졌던 국민연금이 막판 태도를 바꾼 것은 사실상의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돌입할 경우 큰 폭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P플랜에 들어가면 사채권자의 무담보채권 출자전환 비율이 50%에서 90%로 올라간다. 대우조선이 끝내 살아나지 못할 경우 원금의 10%밖에 못 건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채무 재조정에 동의하면 5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3년간 만기를 연장해 주게 된다. 지난 13일 회동에서 이 회장은 강 본부장에게 약 2000억원의 만기 연장 회사채에 대해 국민연금 요구대로 ‘서면 보증’을 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보증이나 마찬가지인 ‘확약서’를 약속했다. ‘상환 약속’을 각서 형태로 써 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별도 계좌 개설을 제시한 것이다. 법적 강제성은 약해도 구속력은 있다. 국민연금으로서는 최악의 경우에도 투자원금의 50%는 건질 수 있는 것이다. 강 본부장이 산은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CP 투자자는 아예 협상 테이블에 앉지조차 않은 상태다. 사채권자는 집회를 통해 가결 요건을 맞추면 채무 재조정이 가능하지만 CP 투자자는 증권사나 개인들이어서 일일이 개별 접촉해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은 관계자는 “CP가 2000억원 정도인데 금액을 떠나 한 명이라도 (채무 재조정에서) 이탈하면 ‘누구는 빼 주고 누구는 안 빼 주나’라며 연쇄 거부가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속한 정상화도 중요하다. 대우조선은 신규 자금을 지원받아 상거래 채권을 변제한 뒤 배를 짓는데 이 과정이 늦어져 배를 늦게 인도하면 발주처가 납기 지연으로 인한 수백억원의 지연배상금(LD)을 요구할 수 있다. 조선업황 전망이 잿빛인 것도 불안 요인이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는 최근 발표한 ‘조선 발주 전망 보고서’에서 2018년 선박 발주량을 2560만CGT(표준화물 환산톤수)로 내다봤다. 지난해 9월 전망치(2950만CGT)보다 390만CGT나 줄었다. 지난달 정부가 대우조선 정상화 추진 방안을 내놓을 당시 지원 근거였던 “업황 개선” 전제가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대우조선을 작고 강한 회사로 재탄생시켜 궁극적으로는 매각, 국내 조선업을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에서 ‘빅2’ 체제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을 놓고 국민연금공단 등 회사채 투자자와 금융당국 사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최근 국책은행 수주 보증과 수출입은행 영구채 금리 인하라는 ‘당근책’을 던졌다. 대우조선이 수주하면 산업은행이 보증서(RG)를 발급하고 시중은행이 ‘2차 보증’(복보증)을 서는 안이다. 선주에게 선수금을 물어줘야 하는 일(RG콜)이 생기면 은행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눠 낸다. RG 발급 번호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다. 수은이 인수하기로 했던 대우조선의 영구채(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 금리도 연 3%에서 1%로 낮춘다. 은행권이 만기를 연장하는 대우조선 무담보 채권에 대해 현재 1% 금리를 받고 있어서다. 그간 은행권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대우조선 회사채 조정안의 키를 쥔 국민연금은 이날도 ‘손실 분담 결론 연기’로 버티기에 들어갔다. 대우조선의 운명을 좌우할 사채권자집회가 불과 열흘 앞이지만 양측의 간극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방안 국회설명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과 산은이 부딪치는 쟁점은 크게 5가지다. ① 채권은행만 덕본다? 국민연금 등은 대우조선이 정상화돼도 ‘과실’이 RG 채권을 든 채권은행에 간다고 본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인도하지 못하면 미리 받아 놓은 선수금을 금융사가 대신 선주에게 돌려주겠다는 환급보증이다. 대우조선이 배를 만들어 넘기면 은행은 부담이 사라진다. 더욱이 정부안대로 RG를 제외한 산은·수은의 무담보채권 1조 6000억원을 출자전환(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도 이들이 들고 있는 대우조선 전체 채권 중 비율은 10.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산은은 펄쩍 뛴다. 신규 수주가 생기면 RG는 계속 발생한다는 논리다. 산은 관계자는 “더욱이 국책은행은 2조 9000억원이라는 신규 자금도 내놓는다”면서 “반대로 배를 못 만들었으니 선수금을 내놓으라는 ‘RG콜’이 발생하면 그 금액만큼 출자전환에 포함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② 산은 책임론 투자자들은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산은의 추가 감자를 요구한다. 대우조선 지분 79%를 보유한 산은이 추가 감자를 한다면 사채권자와 시중은행은 출자전환 이후 주식가치가 늘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산은 측은 지난해 12월 대우조선 주식 6000만주를 무상감자 후 소각하는 등 대주주로서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쏟아부은 4조 2000억원에 대한 추가 손실 부담까지 지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③ 출자전환 기준가 낮춰 달라 현재 출자전환 기준가격은 1주당 4만 350원이다. 거래정지 직전 가격에서 10% 할인한 수준이다. 하지만 출자전환된 주식이 오는 9월 시장에 쏟아지면 주가 폭락이 불 보듯 뻔해 기존 주주들은 반발이 크다. 이 때문에 출자전환 시 가격을 더 낮춰 더 많은 주식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그러나 정부와 산은은 “출자전환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채무 감면의 일환”이라면서 “경제적 투자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선을 긋는다. ④ 채무조정 실효성은? 국민연금은 채무조정이 실효성을 가질지도 고심 중이다. 보수적인 추정이라 해도 2018년 이후 신규 수주가 늘지 않고,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 소난골의 드릴십 인도금 회수 등이 무산되면 대안이 부재하다는 논리다. 또 분식회계 소송 패소 때 줄소송 탓에 경영 유지가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해도 현시점에서 자율적 구조조정과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 시 얼마나 물린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⑤ 회생 전환 시 사채권자는 사채권자들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 예컨대 신규 자금을 지원해 대우조선이 정상화 과정을 밟고 배를 만들어 RG를 줄였다고 치자. 그럼 회생절차 원칙에 따라 신규 자금은 우선 변제받기 때문에 국책은행은 부담을 던다. RG를 줄인 시중은행도 손실을 던다. 그런데 1~2년 후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회생절차로 들어가면 상환을 미룬 사채권자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신규 자금 우선 변제는 자금 운용상 잉여 현금이 발생하면 상환받았다가 부족하면 다시 지원하는 한도성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시중은행이 대우조선해양 회생을 위한 출자전환 등 채무 재조정에 사실상 합의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대우조선으로선 일단 한고비를 넘은 셈이다. 그러나 ‘최순실 파문’으로 크게 덴 국민연금을 설득해야 하는 만만찮은 과제가 남아 있다. 구조조정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와 산업정책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볼썽사나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28일 금융 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30일까지 시중은행들로부터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받기로 했다. 정부와 산은이 대우조선에 2조 9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전제 조건으로 내건 무담보채권 출자전환(80%)과 만기 5년 연기(20%) 등 채무 재조정안에 동의한 것이다. 은행들은 또 대우조선이 신규 수주를 하면 5억 달러 규모로 선수금환급보증(RG)을 선다는 데도 합의했다. 채무 재조정에 실패해 사실상의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들어가면 손실이 더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대우조선 채권단이 정부 안대로 채무 재조정에 성공할 경우 5대 시중은행의 손실은 5157억원으로 추산된다. 출자전환한 주식이 모두 손실 난 것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다. 하지만 P플랜에 들어가면 대규모 선수금환급청구(RG콜)로 출자전환 규모가 늘어나고, 5대 은행의 손실 규모는 1조 4368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채무 재조정보다 9229억원이나 손실이 많다. 특히 RG 등 지급보증 규모가 큰 농협은행(8492억원)과 신한은행(2979억원)의 손실이 각각 4000억원과 20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위지원 한신평 연구위원은 “출자전환 비율을 정부의 채무 재조정과 같은 80%로 잡았을 때 추산된 손실액”이라며 “실제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 큰 고비는 다음달 17~18일로 잡힌 사채권자 집회다. 정부와 산은은 집회에서 대우조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50% 출자전환, 나머지 50%에 대한 만기 연장 등 채무 재조정이 통과돼야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 회사채 1조 3500억원 중 3900억원(28.8%)을 들고 있는 국민연금이 사실상 칼자루를 쥔 셈이다. 그러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쉽게 입장 정리를 못 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산은의 추가 감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회사채 300억원가량을 직접투자 형태로 보유한 신협도 내년 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의사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회사 명운이 국민연금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조만간 국민연금 측과 만나 회사의 흑자전환 계획은 물론 자금운용과 향후 수주 전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회사채 3500억원을 쥔 개인 채권자들을 설득하고자 사무직 부·차장급 간부 200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설득하지 못하면 사실상 사채권자 동의를 구하는 데 실패하는 것인 만큼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 파산 시 국가경제 피해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인 금융위(59조원)와 산업부(17조원)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관건이다. 두 부처의 불화설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한 지난 23일 관계부처장관회의에 불참한 것을 놓고 시작됐다. 일각에선 산업부가 막상 책임질 대목(구조조정)에서 빠지고 싶어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대우조선 처리 방향이 결정되기 전 부처 간 이견이 나오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결론을 놓고 산업부가 뒤에서 딴소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구조조정의 최대 난제는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일인데 정부에서부터 두 목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 장관은 오래전 잡힌 회의와 국회 일정 때문에 불참한 것일 뿐”이라면서 “금융위와 적극 협조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일정 고통분담 감내 뜻으로 읽혀 KB 좋은 경쟁자, 영업력은 신한해외·현지화로 亞리딩뱅크 도약 “대우조선해양은 개별 은행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각 은행이 각자의 역할을 잘해야 하지만 국가 경쟁력이라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신한금융의 ‘조용병호’가 27일 본격 출항을 알렸다. 조용병 회장은 최근 불거진 대우조선해양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개별 은행의 이익보다 산업적 여파 등을 고려해 일정 부분 고통 분담을 감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라이벌’ KB금융과의 경쟁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 회장은 지난 23일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조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 관련 여신은 위험이 노출될 만큼 노출됐고 내부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대우조선 무담보채권의 80%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해야 한다. 이 외에도 대우조선 선수금보증환급(RG) 지원 등 손실 분담을 놓고 산업은행, 정부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KB금융에 대해 조 회장은 “지배구조가 안정된 KB가 건전성이 강화돼 경쟁이 만만찮다”고 치켜세웠지만 “KB금융의 리테일이 강해도 영업력 면에서는 신한이 세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한 사태와 관련해선 여전히 말을 아꼈다.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입장에서 봐야 하지만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이른바 ‘신한 사태’와 관련해 배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임기 내 ‘아시아 선두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조 회장은 “은행, 카드 등 시장 1위 사업자의 기반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전 계열사를 1등으로 만들겠다”면서 “2020년까지 디지털과 글로벌화를 앞세워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자금 2조 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매우 험로가 예상된다. 은행부터 사채권자까지 손실분담 원칙에 따른 채무조정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기 때문이다. 운명의 향배는 사채권자 집회가 열릴 예정인 다음달 14일 이후 갈릴 것으로 보인다.정부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내놓은 대우조선 정상화 추진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대우조선 투자자들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1조 5000억원에 대해 50%를 출자전환해야 한다. 나머지 50%는 3년 뒤 3년간 나눠서 돌려받는다. 시중은행은 무담보채권 7000억원을 80%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0%는 5년간 만기연장을 해 준다. 물론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서다. 시중은행들은 대우조선이 사실상의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손실이 더 커 지원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다. 문제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힌 회사채다.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쉽지 않다. 다음달부터 2019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는 총 1조 3500억원. 이 중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가 들고 있는 물량이 약 7000억원이다. 기관투자자가 3000억~3500억원, 개인도 약 3000억원 들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원래 회사채 채무재조정은 각각의 만기별로 사채권자 집회를 따로 열어야 하지만 정부는 대우조선의 다급한 사정을 감안해 한꺼번에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 14일, 늦어도 17일에는 통합 집회를 연다는 목표다. 당장 회사채 4400억원의 만기가 다음달 21일 돌아오기 때문이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3분의1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3분의2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 보유 물량이 전체 채권의 절반이 넘어 정부가 원하는 채무재조정을 이끌어내기 쉬워 보인다. 하지만 속사정은 좀 다르다. 탄핵 정국 속 정부의 구심점이 극도로 약해진데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건 등으로 곤욕을 치러 쉽게 찬성표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연금 측은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원칙론을 밝혔다. 개인투자자 설득도 만만치 않다. 최근 채권시장에서는 대우조선 회사채에 대한 단기 차익 등을 노린 투매와 투기가 일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어느 한 곳이라도 채무 재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사실상 다음달 사채권자 집회가 대우조선의 운명을 가르는 셈이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다음달 회사채 만기가 오기 전인 4월 20일까지는 대우조선을 살릴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사채권자가 불참하고 은행들만 지원에 동참할 경우 결국 국민세금과 은행 돈으로 사채권자들의 돈을 갚아주는 결과가 돼 100% 동의 없인 (지원안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퇴출 절차에 들어간 한진해운과의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은 원가경쟁력을 이미 상실해 (정부가 지원해도)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우조선은 세계 최고의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진해운과 대우조선은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채권단 합의에 실패하면 대우조선도 퇴출 절차를 밟을 공산이 높다. P플랜에 들어가면 신규 수주가 사실상 끊기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이 도산했을 때를 가정한 59조원의 손실 추정치는 공포 마케팅이 아니다”라면서 “회사채 보유자, 시중은행, 노조, 경영진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처절한 노력과 고통 분담이 없이는 결코 국민세금을 투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용어 클릭]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섞어 놓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 구조조정 제도. 법정관리처럼 법원이 강제적으로 빚을 줄여 주면, 채권단이 워크아웃처럼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 사전에 계획안을 준비한다는 뜻에서 ‘프리패키지드’(Pre-packaged)라고 불린다. 채택되면 대우조선이 첫 사례가 된다. 수주산업인 조선업 특성상 P플랜에 들어가더라도 수주 취소나 감소 등 타격은 불가피하다.

동부제철 채권단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되돌려 줄 의사가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채권단은 다만 김 회장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 사재 출연으로 희생을 보인 뒤에야 출자전환한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 문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동부제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이 너무 가혹하다”는 동부그룹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동부제철은 자본잠식 상태로 현재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고 있으며, 채권단은 이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동부제철 정상화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넘겼다. 정상화 방안에는 ▲대주주 100대1, 일반주주 4대1의 차등 무상감자 ▲채권단 530억원 출자전환 ▲신규 자금 6000억원(LC 한도 설정 1억 달러 포함) 지원 ▲기존 담보채권 연 3%, 무담보채권 연 1%로 금리인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채권단은 동부 측의 우선매수권 부여 요청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차등감자와 출자전환이 시행된다면 현재 김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36.94%) 가치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고 김 회장은 경영권을 잃게 된다. 채권단은 “채권단의 막대한 희생하에 진행되는 경영정상화 방안에 김 회장이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현시점에서 김 회장 앞으로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채권단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규정상 채권단이 출자전환 주식을 매각할 때 옛 사주는 원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게 돼 있으며, 다만 부실책임 정도와 사재출연 등 경영정상화 노력을 사후적으로 평가해 우선매수권 부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권단은 “동부제철의 경영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김 회장의 추가적인 희생 및 노력이 인정될 경우 채권단 협의를 통해 우선매수권 부여 문제를 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부여 가능성은 남겼다. 채권단은 100대1의 차등감자 비율이 너무 가혹하며, 정상화 방안의 근거가 된 실사 결과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동부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채권단은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차등감자해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주주 지분 35% 중 15.8%가 담보 제공 중이므로 자본잠식 및 차등 감자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김 회장이 아닌 금융기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권단은 이어 “가동이 중단될 생산시설(당진 열연공장)에 대해 영업가치가 아닌 청산가치로 재평가하는 것은 회계의 일반원칙”이라며 “동부 측 이의 제기와는 달리 실사 결과는 충분한 합리성과 논거를 바탕으로 수행됐다”고 반박했다. 동부 측은 실사 보고서상 당진 열연공장 장부가치가 1조 3500억원인데 가동중단을 전제로 청산가치인 3000억원만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었다. 채권단은 이날 경영정상화 방안을 안건으로 넘기고 30일까지 가부 의견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

최근 TV 방송에 대부업 신용대출상품 광고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더 이상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가계부채 축소에 나선 사이, 한국의 가계부채만 나 홀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용대출 광고들은 고금리라는 점은 감춘 채 간편한 절차와 당일 입금만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을 대출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개인회생 접수자는 5만 7,0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이다. 이처럼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 받는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개인 파산을 구제하는 법정관리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요 및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이 되면 급여압류나 통장압류, 동산(전자제품 등) 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에 대해 해지나 취소신청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법적 조치가 된 후에는 채권자집회에 다녀와 법원 사건조회를 통해 인가결정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개인회생 제도는 원금 또한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최대 약 90%까지 부채가 탕감 가능하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장백 관계자는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절차에 맞춰 관련서류를 잘 구비해야 시간과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변제금액 또한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장백(www.60222800.com)은 무료상담지원센터(전화 02-6022-2800)를 통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절차, 방법 등에 대한 365일 24시간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