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수교 이후 최초로 대만 총통과 통화할지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무기 판매 문제에 대해 통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와 이야기할 것”이라며 “저는 모든 사람과 이야기한다”라고 답했지만 구체적 통화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1979년 중국과 수교한 미국은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으며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 시절 체결된 ‘6대 보장’에 따라 대만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6대 보장’이란 대만에 무기 판매를 보장한 대만관계법을 개정하지 않으며 무기 판매에 대해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에서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 사실상 ‘6대 보장’을 깨뜨렸다. 이를 두고 그는 “1982년은 너무 옛날 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2월 역대 최대 규모인 110억 달러(약 16조 5000억원)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한 데 이어 140억 달러 무기 패키지 승인을 검토 중이다. 미중 수교 이후 미국은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터부시했는데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차이잉원 전 대만 총통의 축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중국 관영언론은 “만약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넘어서려 한다면 중미 관계를 완전히 부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 총통과 통화하면 중국은 격렬하게 반발할 전망이다. 라이 총통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 “대만은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고수하고 중국의 군사적 압력 증가에 대응하여 자위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이며 민주적 체제는 도발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나라도 대만을 병합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만 민진당 정부는 중국의 주장과 달리 독립 의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라이 총통의 연설 이후 중국은 자위력 강화 의지가 “무력에 의한 독립 추구”라며 “파멸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장빈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민진당 당국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고 아무리 많은 무기를 사들여도 사마귀가 수레를 막고(螳臂當車·당비당차)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以卵擊石·이란격석)”이라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이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위험이 더 고조됐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조언자는 “이번 방중은 향후 5년 안에 대만 문제가 실제 미중 간 전략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련한 대규모 의전과 특별 환대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측근들은 겉으로 드러난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달리, 중국이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과시하며 대만 문제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려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측근들은 “시 주석이 중국을 새로운 위치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며 “중국은 더 이상 떠오르는 강대국이 아니라 미국과 대등한 나라이고, 대만은 중국의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측 인사들은 대만 유사시 미국 경제가 받을 충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중심으로 한 대만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미국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언자는 “경제적으로 미국이 준비될 방법이 없다”며 “반도체 공급망은 자급과는 거리가 한참 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미국 경제 전체를 놓고 봐도 AI용 반도체 공급망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대만 문제, 중미 관계서 가장 중요한 문제”앞서 시 주석은 지난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미국을 압박한 바 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안정될 수 있지만,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해 전체 관계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5일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 기조를 물었다고도 확인했다. 이는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만 무기판매, 시 주석과 논의… 안 팔수도”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해 시 주석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대만에 대한 약 140억 달러(21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가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이 무기를 팔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44년 유지 기조를 뒤집는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향해 중국으로부터의 공식적 독립을 추진하지 말라고도 경고했다. 그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중국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온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협상 카드’로 표현한 것 자체가 중요한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만이 美반도체 산업 훔쳐…미국으로 오길”이에 대해 미국 재계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접근이 중국 시장 재개방과 사업 허가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칩’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해 압박성 발언을 내놨다. 그는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그들(중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없을 때라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전임자들이 대만의 반도체 분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이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년간 훔쳐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을 안보 파트너로 방어한다는 전통적 접근보다, 무기 판매·대만 독립·반도체 산업을 하나의 거래 패키지로 묶어 다루는 거래주의적 인식을 드러낸다. “대만 무기판매, 중단한 적 있어…미중관계 안정 중요”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7일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왔지만, 판매하지 않았던 때도 여러 번 있었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도 무기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었고, 부시 (전) 대통령도 그랬다”고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국이 항상 제기해온 사안이며, 대통령은 어떻게 접근할지 고려 중”이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 해협에서 현상 유지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명확했다.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 주석이 이를 바꾸려 한다면 그건 분명히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그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대만 무기 판매를 “좋은 협상칩”이라고 규정하며 승인 여부를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만에 중국으로부터의 공식적 독립을 추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내가 없을 때라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주장하며,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을 안보 파트너로 방어한다는 전통적 접근보다, 무기 판매·대만 독립·반도체 산업을 하나의 거래 패키지로 묶어 다루는 거래주의적 인식을 드러낸다. 특히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칩”이라고 직접 표현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 관리 속에서 대만 안보 공약을 유동적 카드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훔쳤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트럼프가 대만 문제를 중국 견제뿐 아니라 미국 제조업·반도체 이익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만에 무기 팔수도, 안 팔수도”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승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며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것을 일시 보류하고 있고, 그것은 중국에 달려 있다”며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칩이다. 120억 달러(약 17조 9000억원) 상당은 많은 무기”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우리는 대만과 무기 판매에 관한 모든 것을 아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 미국은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대만에 약속한 ‘6대 보장’에 따라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직접 언급하면서 중국의 요구가 향후 미국의 무기 판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는 ‘1982년 레이건 대통령은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해 중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재진 지적에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답했다. 이어 “그(시진핑)가 그 얘기를 꺼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며 “1982년에 서명된 합의가 있으니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해야 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무기 판매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 패키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11억 달러(약 16조 50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공개했고, 여기에 더해 최소 140억 달러(약 20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 패키지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관련 절차가 지연됐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대만 독립에도 경고…“美 지지한다고 오판 말라”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향해 중국으로부터의 공식적 독립을 추진하지 말라고도 경고했다. 그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중국도 괜찮아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누군가가 ‘미국이 우리를 밀어주니 독립하자’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독립 지향 성향의 대만 민진당 정권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 생각에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그들(중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없을 때라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만 방어와 관련한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전용기에서 “시 주석은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대만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이라며 “나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만이 美반도체 산업 훔쳐…미국으로 오길”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해 압박성 발언을 내놨다. 그는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며 임기 말까지 세계 반도체 산업의 40~50%가 미국에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의 전임자들이 대만의 반도체 분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이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그들(대만)은 우리의 반도체(반도체 산업)를 다년간 훔쳐 갔다”고 주장한 뒤,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잃었지만 그것은 모두 돌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이후 대만인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지, 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중립”이라고 답하며 대만 정책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매우, 매우 강력한 대국이고 대만은 매우 작은 섬”이라며 “대만은 중국 본토에서 59마일(약 95㎞) 떨어져 있지만 미국은 9500마일(약 1만 5000㎞) 떨어져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누군가가 독립을 선언해서 우리가 9500마일을 건너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만과 중국 모두 자제하길 바란다고 했다. “대만뿐 아니라 韓日 등 아시아 동맹국도 불안”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만의 친미 정권은 물론 일본과 한국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도 불안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대만 무기 판매가 중국과의 협상 대상처럼 비칠 경우, 미국의 역내 안보 공약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판매 중단을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최종 결정을 유보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마이클 커닝엄 컬럼비아대 교수는 스팀슨센터 화상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판매를 승인하면 대만에는 큰 사기 진작이 될 것”이라면서도 “판매가 거부되거나 규모·품목이 크게 변경된다면 중대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이란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 가지고 놀아”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제안 양해각서(MOU)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파국 기미를 보이면서 중동 지역 전운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이란의 소위 ‘대표단’이 보낸 답변을 읽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협상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는데,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이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란에 보낸 MOU는 양국이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대이란 제재 해제와 관련한 세부 합의 도출을 위해 30일간의 협상 개시를 함께 선언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다른 글에선 “이란은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의 나머지 국가를 가지고 놀아왔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러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자 마침내 횡재를 했다”고 적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를 체결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던 2016년 1월 유로와 스위스프랑 등 4억 달러 어치의 현금이 미국에서 이란으로 건너간 사실 등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1979년 이슬람혁명 발발 이전 체결된 미국의 대이란 무기판매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면서 돌려줄 의무가 생긴 돈을 보냈다는 입장이나 그 무렵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석방되면서 핵합의 대가와 인질 몸값으로 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공화당 진영에서 제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 “그는 우리의 리더로서 재앙이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만큼 나쁘진 않다”고 적었다.

육해공·로켓군 총동원해 무력 시위“외부 간섭세력 경고” 실사격도 예고중국 군함 18척·군용기 89대 등 포착美정부 수출 승인 보복 조치 가능성日총리 ‘유사시 개입’ 발언까지 염두대만 “주변국까지 위협” 즉각 반발 중국군이 8개월 만에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 훈련에 나섰다. 앞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실사격까지 포함된 이번 훈련에 대만은 중국이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중국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29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날부터 동부전구 육군·해군·공군·로켓군을 동원해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남서부·남동부·동부에서 ‘정의의 사명-2025’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30일에는 대만을 둘러싼 다섯개 해역·공역에서 실탄 사격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해상 및 공중 전투 대비 태세 점검과 종합 통제권 탈취, 주요 항구 및 지역 봉쇄, 외곽 억지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열 세력과 외부 간섭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3시 기준 해상에서 중국군 군함 14척과 해경선 14척이 포착됐고, 서태평양에서 공격함 편대 소속 군함 4척이 관측됐다고 발표했다. 또 총 89대의 중국군 군용기·드론이 식별됐으며 이 가운데 67대가 대만 대응 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군은 대만 총통의 발언이나 미국 등 ‘외부 세력’과의 교류를 문제 삼아 대만 포위 훈련을 벌여왔다.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대만 총통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만 내 간첩 색출에 나서자 다음 달인 4월 초 대만을 겨냥한 훈련을 실시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훈련이 중국군이 외부 군사 개입에 대한 ‘억제’를 목표로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첫 사례라고 전했다. 이번 훈련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보복’ 차원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시기상 이달 18일 미국 정부가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 540만 달러(약 16조원)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미국·대만을 겨냥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승인 당일 즉각 반발한 데 이어 지난 26일 미국 주요 방위산업체 20곳과 경영자 10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멍샹칭 중국 국방대학 교수는 이번 훈련이 대만과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중국군은 대만의 독립 추구 세력을 응징하고 미국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많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급격히 냉각된 중일 관계까지 염두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대통령실)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군사 위협 수단으로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며 “역내 각국과 협력하면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함께 보장하고 인도·태평양의 평화·안정·안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소구경 정밀 유도 폭탄 GBU-39 SDB 624발과 관련 장비의 한국 수출을 승인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무기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승인된 GBU-39의 총 한국 수출 규모는 1억1180만달러(약 1650억원)로,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이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주요 동맹국 한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외교,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GBU-39는 정밀 유도 활강 폭탄으로 약 250파운드(113㎏)급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폭탄보다 훨씬 작지만 한국 공군이 보유한 F-15K와 F-35A 등 주력 기종에 대형 폭탄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장착할 수 있다. 또한 작다고 해서 파괴력도 작은 것은 아니다. GBU-39는 GPS와 INS(관성 항법 시스템) 복합 유도 방식을 사용해 매우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데, 투하 후 날개를 펼쳐 110km 이상의 원거리를 타격할 수 있다. 특히 GBU-39는 소형이지만 강철 탄두 설계로 약 90㎝의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벙커나 강화된 구조물을 파괴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최근 실전에서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에서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2인자 하이탐 알리 타바타바이(57)를 표적 공습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타바타바이가 머물던 9층 건물의 3층과 4층이 파괴됐다. 특히 이스라엘군은 공습 당시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공개했는데, 순식간에 불타오르는 건물 모습이 생생하게 확인된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이 어떤 무기로 타바타바이를 표적 공습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GBU-39가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소구경 정밀 유도 폭탄 GBU-39 SDB 624발과 관련 장비의 한국 수출을 승인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무기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승인된 GBU-39의 총 한국 수출 규모는 1억1180만달러(약 1650억원)로,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이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주요 동맹국 한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외교,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GBU-39는 정밀 유도 활강 폭탄으로 약 250파운드(113㎏)급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폭탄보다 훨씬 작지만 한국 공군이 보유한 F-15K와 F-35A 등 주력 기종에 대형 폭탄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장착할 수 있다. 또한 작다고 해서 파괴력도 작은 것은 아니다. GBU-39는 GPS와 INS(관성 항법 시스템) 복합 유도 방식을 사용해 매우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데, 투하 후 날개를 펼쳐 110km 이상의 원거리를 타격할 수 있다. 특히 GBU-39는 소형이지만 강철 탄두 설계로 약 90㎝의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벙커나 강화된 구조물을 파괴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최근 실전에서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에서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2인자 하이탐 알리 타바타바이(57)를 표적 공습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타바타바이가 머물던 9층 건물의 3층과 4층이 파괴됐다. 특히 이스라엘군은 공습 당시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공개했는데, 순식간에 불타오르는 건물 모습이 생생하게 확인된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이 어떤 무기로 타바타바이를 표적 공습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GBU-39가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 비용 등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쯤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비반복성 비용이다.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FMS 방식으로 무기 수출시 NC 중 일정액을 구매국에 추가로 청구해, 무기 개발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일부 회수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NC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할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미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 판매시 NC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마다 NC와 관련한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식’ 동맹관과 ‘동맹국들이 대미 교역에서 과도한 무역흑자를 장기간 누려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한국은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 자격으로 NC를 면제받으며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5%가량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 폐지와 함께 미국산 무기도입 관련 비용 부담이 커졌다. 특히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한국이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7조원) 상당을 2030년까지 구매하기로 한 상황에서 NC 면제 종료는 한국에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아 한국시간 14일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한국에 대한 NC 면제의 종료 관련 연합뉴스의 질의에 구체적 답변 없이 “한국 정부에 문의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을 비난하며 이에 대응해 “전쟁억제력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20일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첨단무기 매각행위를 더욱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부총국장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군사적 공모 결탁행위와 실인장비 거래행위로 초래되는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미국이 무기를 넘기는 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총국장은 “방위적 수요를 초월한 일방의 군비증강은 그를 압도하기 위한 타방의 대응성 군사력 강화 조치를 촉발할 뿐”이라며 “미국이 무분별한 무기 판매로 얻는 금전적 수익이 많을수록 그들이 치러야 할 안보 위기의 대가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에 F-35 스텔스 전투기,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 AIM-9X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등을, 일본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잠정결정했다. 국방성이 지난 16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반발하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미국의 무기판매를 비판한 것은 군사 정찰위성,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위협을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의 ‘전술적 교전중지’에 대해 백악관이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미 국무부 내부에서도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해야 한다’는 자성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국무부 직원들은 최근 내부 메모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중동지역 근무 경험이 있는 중간 간부급 외교관 2명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휴전을 지지하고 공개 메시지와 사적 메시지 간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컨대 “이스라엘이 적법한 군사적 목표물로 작전대상을 제한하지 못한 것 등 국제 규범 위반 행태를 미국이 공개 비판해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의 행위가 미국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공개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메모는 미국 정부의 ‘공개적 메시지와 이스라엘에 대한 사적 메시지 간’ 격차에 대해서도 “미국이 편향되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자라는 역내 인식에 기여한다”며 “최악의 경우 이는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에 대해 물밑에서 전달되는 메시지 간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메모는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높은 민간인 사망 수치에 대한 미국의 관용이 오랫동안 (미국이) 옹호해 온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대해 의구심을 일으키게 만든다”고도 했다. 해당 메모는 ‘민감하나 기밀 아님’으로 분류됐지만, ‘직원들의 추가 서명 동참, 정식 반대의견으로 접수 여부’ 등은 명확하지 않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미국은 인도적 차원의 교전 일시중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이스라엘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에서 전술적인 교전 중지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는 민간인이 전투지역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고 인도적 원조가 전달되도록 하는 동시에 인질 석방을 위한 시간과 기회를 벌어 주자는 차원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물건이 들어가고, 인질을 포함한 인원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데 있어 특정 목적을 위해 국지적으로 시행하는 인도적 일시적 교전 중지의 가치를 믿는다”고 했다. 이날까지 중동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이 포함되지 않은 일시 휴전안’을 거부한 데 대해 “인도적 교전 중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에 3억 2000만 달러(약 4100억원) 상당의 유도폭탄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미 국무부가 이스라엘 국방부 소유 무기 제조업체인 ‘라파엘 어드밴스드 디펜스 시스템즈’에 비유도 폭탄을 정밀한 GPS 유도무기로 바꾸는 키트용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는 서한을 최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보냈다는 것이다. 이번 판매는 외국 기업이 미 정부를 통하지 않고 미 기업으로부터 직접 무기를 구매하는 방식이어서 미 국무부가 제한적 경로를 통해 승인 여부만 공개하면 된다. NYT는 ‘의회 기록에는 국무부가 지난달 31일 서한을 제출했다고 나와 있지만, 공개된 의회 웹사이트나 국무부 사이트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무기 구입을 위한 이스라엘의 승인 요청은 전쟁 전인 올해 초 제출됐지만, 지난달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이전까지는 국무부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 미 싱크탱크 ‘중동 민주주의 프로젝트’ 측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에 인도적 교전 일시중지를 촉구했지만, 성급한 무기 판매와 다른 유사한 군사 지원은 이런 노력을 완전히 약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은 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345만 달러(약 47억원)를 처음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준비가 막바지라고 평가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은 (올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FBI와 공조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한국을 겨냥한 해킹 공격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북한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해킹을 통해 9억 2000만 달러(약 1조 2498억원)의 금전을 탈취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 의원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과 다탄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보이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현 단계에서 요원한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포탄 약 100만발을 반출했다고 밝혔다. 100만발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으로 평가된다. 유 의원은 “(북한에서) 8월 초부터 러시아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을 10여 차례 수송했다”며 “선박으로는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 두나이 보스토치니항으로 이송된 포탄이 열차에 실려 우크라이나 인근 티오레츠크 탄약고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사태에서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도 공개됐다. 국정원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휴민트 역량을 보강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하마스, 헤즈볼라에 대전차무기, 방사포탄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지역 무장단체와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무기판매 시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과 관련해 요청한 비공개 검증위원회 설치에 동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한-우크라이나 확대 정상회담을 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우리 군의 파병지가 아닌 전쟁지역에 방문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외신들도 여러 의미를 내포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행을 조명했다. AP통신의 경우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방향을 반영하며,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것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과 한국의 연대를 보여준다”는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의 말을 전했다. 이슬리 교수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나토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판매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최근 서면 취재에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정 지역의 안보 위기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는 답변을 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모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21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국가를 방문한 것이었다.로이터통신의 경우 “다른 아시아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방문은 중요하다”는 라몬 파체코 파르도 브뤼셀거버넌스스쿨 한국학 주임교수 말을 전했다. 파르도 교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저는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님과의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뢰탐지기 등 안전장비와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신속히 전달한 바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약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 5000만 달러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프랑스 매체들은 한국의 곤란한 외교적 입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AFP통신의 경우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난해 기준 15위의 무역 상대국인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등 때문에 까다로운 입장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24도 방송을 통해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이 매체는 “한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이며 탄약 비축량이 많다”면서도 한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불편한 이유 두 가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매체는 이와 관련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이 러시아를 자극해 북한을 더 무장시키거나 도울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전시 국가를 찾은 윤 대통령의 놀라운 행보를 어떻게 조명했을까? AP 통신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지원을 약속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방향을 반영하며,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것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국가들과 한국의 연대를 보여준다”는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의 말을 전했다. 이슬리 교수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나토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판매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AP는 최근 서면 취재를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정 지역의 안보 위기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로이터 통신은 라몬 파체코 파르도 브뤼셀거버넌스스쿨 한국학 주임교수가 “다른 아시아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방문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파르도 교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저는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님과의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뢰탐지기 등 안전장비와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신속히 전달한 바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약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5000만 달러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프랑스 매체들은 한국의 곤란한 외교적 입장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AFP 통신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난해 기준 15위의 무역 상대국인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등 때문에 까다로운 입장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24도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이 방송은 “한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이며, 탄약 비축량이 많다”면서도 한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불편한 이유 두 가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이 러시아를 자극해 북한을 더 무장시키거나 도울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나 워싱턴포스트(WP), 영국 BBC 방송 등 주요 외신들은 이렇다 할 반응을 전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지금 한국을 강타한 끔찍한 홍수와 관련해 나와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의 애도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AFP가 전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둘러싼 서방 압박에 한국은 ‘소피의 선택’ 갈림길에 섰다고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진단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과 관련해 ‘소피의 선택’에 직면했다”며 난감한 처지에 놓인 한국 정부 입장을 조명했다. ‘소피의 선택’(1979)은 2차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다룬 미국 작가 윌리엄 스타이런의 소설이다. 책에서 유대계 폴란드인 소피는 독일 나치에 체포돼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진다. 그 과정에서 독일군은 아들과 딸 두 아이 중 누구를 가스실로 보낼지 선택하라고 소피를 압박한다. 한 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두 아이를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고민 끝에 소피는 딸을 포기하고 아들을 살리기로 선택한다. 하지만 아들의 생사마저 알 수 없게 되자 소피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아이를 죽이는 선택을 하지만 의지와 무관하게 두 아이를 모두 잃고 마는 소피의 처지가 한국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게 워싱턴포스트의 분석인 셈이다.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 무기 제공을 압박할 가능성을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우려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 정부 기밀문건이 최근 유출된 것이 한국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는 계기가 됐다고 매체는 지적했다.실제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12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대량 보유한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우리는 무기 및 탄약의 (우크라이나) 인도와 관련해 한국과 대화했다.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을 두려워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일종의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경제적·외교적 보복을 감행했을 때 동맹국들이 한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대사는 지적했다. 권 대사는 “한국은 어느 아이를 희생시킬지 결정하는 소피의 선택에 직면했다”면서 “가치에 기반한 외교는 한국에 큰 대가가 따르지만, 우크라이나를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의 핵 위협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힘을 실어줄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워싱턴포스트에 “러시아의 전쟁은 한반도와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경쟁을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신냉전’을 강조하는 자세를 취해왔다는 게 이 센터장의 분석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러시아와 북한 관계가 확장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한국 정부에) 있을 수 있다”며 “한국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피하려고 한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군사원조 대신 1억 달러(약 1300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왔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에는 폴란드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무기판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폴란드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게 했고, 미국에 155㎜ 포탄 10만발을 판매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유출된 미 정부 문건에는 15만여발의 한국산 포탄을 41일 이내에 우크라이나로 공수한다는 일정이 포함돼 있었고, 최근에는 한국산 포탄 50만발을 미국에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 용병 회사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 와그너 그룹의 무기 거래 행위를 규탄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을 주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등에 따라 금지돼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차단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충실한 결의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간 미 측과 동 사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 왔다”며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을 지지하고 노력에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2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달에 와그너 그룹이 사용할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며 “북한이 와그너 그룹에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함께 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북 결의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와그너 그룹에 대한 무기 인도를 북한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러한 의혹을 보도한 일본 언론에 대해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제공하였다는 일본 언론의 모략 보도는 가장 황당무계한 여론조작으로서 그 어떤 평가나 해석을 달만 한 가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지난 5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플러스(+)의 대규모 감산 결정을 주도한 사우디아라비아에 “관계 재설정”까지 거론하면서 중동 맹방이었던 양국 관계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1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OPEC+의 감산 조치를 놓고 “사우디와 러시아가 한 짓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인 유가상한제를 무력화하는 감산 조치를 미뤄달라는 긴급요청에도 사우디가 무시하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관도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관계가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관계라는걸 아주 분명히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사우디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 중단부터 주둔 중인 미군 철수 등의 보복 조치가 거론된다. 로버트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뉴저지)은 전날 성명에서 “사우디에 대한 무기판매와 다른 안보협력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OPEC+의 가격 담합에 대해 미국의 반독점법에 따라 규제하는 ‘석유 생산·수출 카르텔 금지(노펙·NOPEC)’ 법안 제정을 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이같은 미국의 격한 반응은 지난 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PEC+ 회의에서 다음달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까지 줄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OPEC+는 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의 연합체다. 이번 감산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시장에서는 이로 인해 유가가 100달러를 다시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겨우 가라앉은 유가가 다시 뛸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금리인상으로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OPEC+의 회동 전까지도 감산을 막기 위해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들에 “감산 결정을 미뤄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당장 다음달 8일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유가 상승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를 방문해 증산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백악관 관리들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경고에도 사우디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이날 안보 동맹의 철회까지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미국으로부터 디커플링(탈동조화) 기조를 굳힌 무함마드 빈 살만(MBS) 사우디 왕세자의 결심도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18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살해 배후에 MBS가 있다고 보고, 그를 반인권적 지도자로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우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당시 카슈끄지의 사망과 관련한 왕실 내부의 사적 발언이 공개되면서 MBS가 분노했다고 전했다. MBS의 감산 결정은 사우디가 전통적 우방인 미국 대신 러시아와 동조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감산 조치를 놓고 “책임 있는 국가들의 사려 깊고 균형감 있는 결정”이라며 반겼다. 산유국인 러시아로서는 서방의 압박으로 자국 석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8년 전 러시아에 크림반도 뺏긴 뒤 우크라이나군 대대적 개혁 착수 미국은 ‘우크라 자유지원법’ 제정 전투능력 향상 돕고 무기도 지원 친서방 우크라에 전쟁 일으킨 러 예상 못한 체계적 대항에 당혹감 70년 대치 중 한반도에도 시사점 국방전략 재정립할 때 도래한 셈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유럽 대륙에서 국가 간 전면전이 21세기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전쟁이 두 달 넘게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도 없었다. 러시아의 침공을 앞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호소에 대해 미국, 영국, 발트 3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제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무기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 종류도 방어적 무기로 간주되는 대전차 미사일과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넘어 자주포와 장갑차량 등 중화기로 점차 다양화한다. 폴란드, 체코 등이 T72 전차를 지원하는 등 전쟁은 점차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러시아군의 전략 변경에 따라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의 충돌은 격화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서쪽에 위치한 몰도바에서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트란스니스트리아공화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육상 통로 확보를 언급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흑해 접경 지역을 장악해 우크라이나를 내륙국으로 만들고 포위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전쟁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관련되는 국가들은 더 많아지고 개입 수준 역시 높아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과 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부정부패 몰아내고 체계적인 군으로 전쟁이 지속되면서 일방적으로 몰릴 것 같던 우크라이나군의 전투력은 세계를 놀라게 한다. 잘 조직되고 효과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은 2014년 지리멸렬하고 우왕좌왕하던 모습과 대조된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전개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 대부분은 낡았으며, 지휘 및 통제 시스템 역시 러시아군의 전자전에 대응할 수 없었다. 중화학공업의 거점이었던 돈바스 지역 상당수를 상실하면서 탄약 공장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방위산업체가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넘어갔다. 우크라이나의 방위력은 2014~15년을 거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이때부터 우크라이나군은 변화를 선택했다.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임을 인식한 우크라이나는 2014년부터 군 개혁에 나섰다. 군 개혁의 목표는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대응 방안의 마련, 그리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이었다. 구 소련식 군대를 나토 표준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됐다. 우크라이나군은 현대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의 전반적인 개선, 적 포격에 대해 원점을 파악해 반격할 수 있는 대포병 레이더의 확보, 야간전에 대비한 열영상 장비 등 서방의 첨단 기술에 기반한 무기와 장비 확보가 필수적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자체의 역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으며, 이러한 지원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배경이 되고 있다.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미 의회는 2014년 12월 2일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법’을 제정했다. 우크라이나의 안보 및 영토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차 무기를 포함한 3억 5000만 달러의 군사지원을 하도록 했지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위력을 갖춘 무기 판매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의 우크라이나군 지원은 직접적인 무기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전투작전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은 다양한 안보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우크라이나군의 훈련과 장비를 지원하고 자문 활동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능력 향상을 지원했다. 국무부는 해외군사원조(FMF)를 통해 지원했으며,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이니셔티브(USAI) 패키지를 통해 지원에 나섰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군이 약속한 개혁의 진행과 연계해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러한 방식은 부정부패가 심한 우크라이나에서 군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2015년 이후 美 군사원조 30억달러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파괴력이 높은 방어 무기 제공은 2017년 12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승인하면서 가능해졌다. 2018년부터는 기존의 FMF 이외에 대외무기판매(FMS)를 통해 본격적인 무기 도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는 대전차 미사일 외에 전자전 탐지장비, 통신보안시설, 위성 이미지 분석 장비, 무인항공 시스템, 항공감시체계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4700만 달러 수준이던 지원 금액은 2016년 3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3억 6000만 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의 지원은 장비뿐만 아니라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도 이루어졌다.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는 미군의 국제군사교육 및 훈련(IMET) 대상이 됐다. 미국의 국방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장교들을 파견해 전문군사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외에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나토군의 전술과 교리에 익숙해지도록 지원했다. 우크라이나군 소속의 80공수여단이 폴란드 및 리투아니아와의 공동여단에 참여해 국제 군사훈련을 시행한 게 대표적이다. 2015년 이후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은 3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는 국가 가운데 지원 규모로 네 번째가 됐다. 우크라이나군이 보여 주고 있는 선전은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미국의 지원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다. 미국은 직접 개입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도 대규모 무기 지원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과 나토의 지원은 결과적으로 러시아로 하여금 우크라이나가 확실하게 친서방으로 기울었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만 나토 회원국이 아닐 뿐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를 제공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아니고 북대서양조약 제5조에 따른 공동 방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에 위협을 제거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고 전쟁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군 정예화·동맹국과 협력 등 고심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국가 간 전면전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일깨워 준다. 북한과 70년간 군사적 대치를 이어 온 우리에게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러 가지 현실적 시사점을 던진다. 잘 준비된 상대의 전략적 목표 및 지휘통제 시스템을 단기간에 붕괴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략적 차원의 교훈과 더불어 강화된 보병 화력에 맞서는 기갑부대의 효과적 운용 방안, 무인기 사용의 일반화에 따른 대응, 적대적 지역에서의 대규모 보급 등은 우리 역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지하 공간과 철근콘크리트 고층건물이 빼곡한 도시에서의 시가전은 막연한 상상이 아닌 현실적 과제다. 감소 추세에 놓인 병력 자원의 질적 저하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문적이고 정예화한 군으로 업그레이드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동맹국과의 군사협력을 어떻게 강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평화와 협력이 아닌 대립과 충돌을 염두에 둔 국방 전략을 재정립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얼마 전 발생한 원인불명 스마트폰 폭발 사고를 두고 중국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조롱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중국 기술전문매체 콰이커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삼성 스마트폰 폭발 사고로 1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사고 현장 인근 CCTV에 포착된 당시 상황은 ‘삼성 스마트폰 폭발 현장’이라는 제목을 달고 현지 SNS에 급속도로 확산됐다. 15일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 도심에서 스마트폰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자친구와 길을 걷던 첸모씨가 경상을 입었다. 인근 CCTV에는 옆으로 맨 검은색 가방에서 불길이 치솟자 첸씨가 황급히 가방을 벗어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불길은 첸씨가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스마트폰에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현지언론은 폭발한 스마트폰에서 치솟은 불길이 공중 50cm까지 치솟았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라고 평했다.첸씨는 머리카락과 속눈썹이 그을렸으며 팔에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 첸씨의 여자친구는 “원래 남자친구 속눈썹이 굉장히 길었는데, 불에 타는 바람에 얼굴이 못쓰게 됐다”고 속상함을 드러냈다. 이어 “쓰고 있던 마스크도 모두 불에 타버렸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마저도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더 크게 다쳤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콰이커지에 따르면 폭발한 첸씨의 스마트폰은 삼성전자 저가 스마트폰 라인업 중 하나인 2016년형 갤럭시온 G5700이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당사자인 첸씨는 배터리를 교체한 적이 없는 공장 출시 당시 그대로의 원판 스마트폰이며, 가방 속에서 충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고객이 불만을 접수하면 전담 직원이 직접 연락하려 처리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당분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 스마트폰 폭발 현장’ 영상이 퍼지면서 현지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조롱이 쏟아졌다. “폭발 사고 아니었으면 (삼성을) 거의 잊을 뻔했다”는 비아냥과 “무기판매상 삼성”이라는 폄하가 줄을 이었다. 기술전문매체 콰이커지 역시 “그간 검색어 순위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삼성 스마트폰이 다소 민망한 이유로 주목을 받았다”고 썼다. 콰이커지는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3.1%대를 기록하며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위상을 드러냈다. 하지만 중국 시장 점유율은 지속 하락, 1%대에 그쳤다”고 부연했다.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수창선저’(水涨船低)에 빗대기도 했다. 수창선고(水涨船高)라고 물이 불어나면 자연히 배도 뜨기 마련이지만,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강세이나 중국에서만큼은 그 기세를 펼치지 못하는 등 동반 상승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런 와중에 스마트폰 폭발 사고가 터지자, 현지언론은 지난 2016년 갤럭시노트7 리콜 대상 국가에서 제외됐던 것에 대한 해묵은 감정을 다시 끄집어냈다. 삼성전자는 2016년 8월 갤노트7 출시 이후 배터리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같은해 10월 해당 모델을 조기 단종시켰다. 중국은 당시 리콜 대상 국가에서 제외됐는데, 이를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차별 오해가 번졌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정식 발매된 갤럭시노트7은 문제가 없는 배터리가 장착돼 리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이번 폭발 사고로 그때 일을 다시 끄집어낸 중국 언론은 “당시 삼성전자의 사과와 설명이 불충분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美·佛엔 말폭탄… 호주·캐나다엔 무역폭탄중국이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이 미국 편을 든 캐나다·호주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보복조치를 단행한 반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훼손하려는 미국·프랑스에 대해서는 그저 말폭탄만 날릴 뿐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 겸 최고재무관리자(CFO)의 재판 문제로 캐나다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캐나다산 수입 금지’라는 칼을 다시 꺼내 들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캐나다산 수입 목재에서 해충을 발견한 중국 항만 당국이 캐나다 측에 관련 조사와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도 이날 해충 발견에 따른 16건의 캐나다산 목재 수입 거부 통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과 캐나다는 미국 요청으로 멍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2018년 12월 1일 이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은 멍 부회장이 체포된 후 한 달간 자국 내 캐나다인 13명을 구금한 데 이어 2명을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체포하는 등 캐나다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지난해 1월에는 마약밀매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캐나다인에게 재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3월에는 캐나다산 카놀라 수입을 막았고 육류 수입도 잠정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를 전방위로 확대했다.캐나다 법원이 지난달 27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와 관련한 재판에서 멍 부회장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자, 중국 정부는 공격 수위를 높였다.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이번 판결에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중국 외교부는 캐나다를 미국의 ‘공범’이라고 맹비난했다. 화가 난 캐나다가 멍 부회장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하는 절차에 들어가며 중국 정부는 캐나다에 맹공을 퍼부었다. 양국 간의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자오 대변인의 발언은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중국은 호주에도 보복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중국 법원은 7년 전 마약을 운반하다 붙잡힌 호주인에게 지난 17일 갑작스레 사형을 선고했다. 호주에 육류와 곡물 등 수입 제한을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보복적 제재를 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호주 국민의 생명까지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국적 50대 남성 캠 길레스피는 2013년 12월 중국 광둥성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그의 짐에서 7.5㎏이 넘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재판은 7년간 결론을 내지 않고 미적거렸다. 중국과 호주가 좋은 교역 파트너였던 까닭이다. 호주는 중국에 철광석을 비롯해 천연가스, 석탄 등을 수출하고 중국인 유학생과 관광객 역시 호주의 큰 수입원이다. 지난해에는 140만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호주를 방문해 전체 여행객의 15%를 차지했으며 호주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학생 수도 전체 유학생의 38%인 260만명에 이른다. 양국은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경제 친선관계를 구축하면서 호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8년 34.7%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2017년 말 두나라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호주 정부가 잇따라 자국 내 안보 침해를 이유로 중국견제론을 제기한 탓이다. 갈등에 불을 지핀 사건은 맬컴 턴불 당시 총리가 중국을 겨냥해 호주 정치에 영향을 주려고 전례 없이 교묘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당에 대한 외국의 기부행위 금지 및 로비스트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턴불 총리의 발언이 양국 협력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갈등은 본격화됐다. 이에 호주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함께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한 데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에 동참하면서 중국 정부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애덤 니 호주 중국정책센터소장은 “중국은 호주를 일부 이슈에서 미국의 대리인으로 여긴다”며 “호주를 벌주는 것은 호주의 태도를 바꾸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동맹과 파트너에게 일종의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스콧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 기원을 밝히는)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중국이 그동안 내놓은 것과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며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역린’을 건드렸다. 분노가 임계점에 이른 중국은 호주 수출의 24%를 차지하는 소고기 수입을 부분 중단했고 호주산 보리에 대해 최대 80%까지 관세를 부과하면서 맞불을 놨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광과 무역,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호주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모든 보복 조치를 동원하고 온갖 비방을 쏟아냈다.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 편집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웨이보를 통해 “호주는 늘 말썽을 일으킨다”며 “마치 중국 신발 밑에 달라붙어 있는 씹던 껌처럼 느껴진다. 가끔 돌을 찾아 문질러야 한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런 와중에 광저우 법원이 길레스피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의 전 재산을 몰수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소고기와 보리, 관광, 교육에 이어 아마도 다음(공격 대상)은 석탄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미국과 마찰을 빚는 중국이 정작 미국보다는 엉뚱한 호주를 더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17년 한국에 가했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그대로 호주를 겨냥한 모양새다. 반면 중국이 프랑스와 미국에 대하는 태도는 흐물흐물한 듯하다. 프랑스와 미국이 대만에 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말폭탄을 터뜨리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보복 조치를 내놓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프랑스의 방산기업 DCI는 8억 대만달러(약 327억원) 규모의 다게(DAGAIE) 미사일 교란장치 발사기를 대만군에 팔려고 하고 있다. 이 발사기는 대만이 1991년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6척의 라파예트급 호위함(프리깃함)에 장착해 적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교란장치를 발사해 공격을 피하는 방어무기다.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대만과의 모든 무기판매나 군사 교류에 반대한다”며 “프랑스에 대만으로의 무기수출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프랑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이 중국과 프랑스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프랑스 외무부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존중하며 팬데믹(세계적 유행병)과의 싸움에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중국 정부의 후속 조치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호주와 캐나다에 즉각 ‘차이나 불링’(China Bullying·중국의 약자 괴롭히기)을 실행한 것과는 퍽 대조적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중국 국방부는 미국이 지난달 20일 대만에 어뢰 등 1억 8000만 달러(약 2177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해 공식 SNS 웨이신을 통해 “미국의 행위는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khkim@seoul.co.kr ■이 기사는 서울신문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goo.gl/sdFgOq)의 전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미국 편을 든 캐나다·호주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보복조치를 단행한 반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훼손하려는 미국·프랑스에 대해서는 그저 말폭탄만 날릴뿐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겸 최고재무관리자(CFO)의 재판 문제로 캐나다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캐나다에 대해 ‘보복’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인민검찰원은 19일 캐나다 국적의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베이징(北京)시 인민검찰원 제2분원도 이날 캐나다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에 대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캐나다산 수입 목재에서 해충을 발견한 중국 항만 당국이 캐나다 측에 관련 조사와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중국과 캐나다 관계는 미국의 요청으로 멍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2018년 12월 1일 이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멍 부회장을 넘겨받아 미국에서 대 이란 제재 위반 혐의 등을 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멍 부회장이 체포된 후 한 달간 자국내 캐나다인 13명을 구금한데 이어 코브릭과 스페이버를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체포하는 등 캐나다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지난해 1월에는 마약밀매 혐의로 2016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캐나다인에게 재심에서 오히려 사형을 선고했다. 3월에는 해충을 이유로 캐나다산 카놀라 수입을 막았고, 돼지고기와 소고기 수입도 잠정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를 전방위로 확대했다. 이에 분노한 캐나다가 멍 부회장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하는 절차에 들어가면서 중국 정부는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멍 부회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더욱이 그가 지난달 27일 캐나다 법원으로부터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와 관련한 재판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자, 중국 정부는 캐나다에 대해 공격 수위를 높였다.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이번 판결에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중국 외교부는 캐나다를 미국의 ‘공범’이라고 맹비난했다. 양국의 이 같은 상황 등을 감안하면 자오 대변인의 발언은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중국은 호주에 대해서도 보복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중국 법원은 7년 전 마약을 운반하다 붙잡힌 호주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17일 보도했다. 호주에 육류와 곡물 등 수입 제한을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보복적 제재를 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호주 국민의 생명까지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국적 50대 남성 캠 길레스피는 2013년 12월 홍콩 북서쪽에 있는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 바이윈(白雲) 국제공항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그의 짐에서 7.5kg이 넘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호주와의 관계가 좋았던 덕분에 이 재판은 7년 간 결론을 내지 않고 미적거렸다. 중국과 호주는 좋은 교역 파트너였던 까닭이다. 호주는 중국에 철광석을 비롯해 천연가스, 석탄 등을 수출하고 중국인 유학생과 관광객 역시 호주의 큰 수입원이다. 지난해에는 140만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호주를 방문해 전체 여행객의 15%를 차지했으며 호주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학생 수도 전체 유학생의 38%인 260만명에 이른다. 양국은 특히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경제 친선관계를 구축하면서 호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8년 34.7%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2017년 말 두나라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호주 정부가 잇따라 자국내 안보 침해을 이유로 중국견제론을 제기한 탓이다. 갈등에 불을 지핀 사건은 맬컴 턴불 당시 총리가 중국을 겨냥해 호주 정치에 영향을 주려고 전례 없이 교묘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당에 대한 외국의 기부행위 금지 및 로비스트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턴불 총리의 발언이 양국 협력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갈등은 본격화됐다. 이에 호주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함께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며,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에 동참하는 바람에 중국 정부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애덤 니 호주 중국정책센터소장은 “중국은 호주를 일부 이슈에서 미국의 대리인으로 여긴다”며 “호주를 벌주는 것은 호주의 태도를 바꾸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동맹과 파트너에 일종이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퍼지면서 스콧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 기원을 밝히는)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중국이 그동안 내놓은 것과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며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중국을 분노케 했다. 화가 꼭두까지 치민 중국은 호주 수출의 24%를 차지하는 소고기 수입을 부분 중단했고 호주산 보리에 대해 최대 80%까지 관세를 부과하면서 맞불을 놨다. 사실상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광과 무역,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호주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모든 보복 조치를 동원하고 온갖 비방을 쏟아냈다.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環球時報) 편집장은 지난 4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微博)를 통해 “호주는 늘 말썽을 일으킨다”며 “마치 중국 신발 밑에 달라붙어 있는 씹던 껌처럼 느껴진다. 가끔 돌을 찾아 문질러야 한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이런 와중에 광저우 법원은 길레스피에 사형을 선고했고 그의 전 재산을 몰수했다. 판결 취지는 물론 판결에 대한 다른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핑계로 중국 정부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미국보다는 엉뚱한 호주를 더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17년 한국에게 가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그대로 호주를 겨냥한 모양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소고기와 보리, 관광, 교육에 이어 아마도 다음(공격 대상)은 석탄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반면 중국이 프랑스와 미국에 대하는 태도는 흐물흐물한 듯하다. 프랑스와 미국이 대만에 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말폭탄을 터뜨리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보복 조치를 내놓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프랑스의 방산기업 DCI는 8억 대만달러(약 327억원) 규모의 다게(DAGAIE) 미사일 교란장치 발사기를 대만군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발사기는 대만이 1991년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6척의 라파예트급 호위함(프리깃함)에 장착해 적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교란장치를 발사해 공격을 피하는 방어무기다.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대만과의 모든 무기판매나 군사 교류에 반대한다”며 “프랑스에 대만으로의 무기수출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프랑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이 중국과 프랑스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프랑스 외무부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존중하며 팬데믹(세계적 유행병)과의 싸움에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중국 정부의 후속 조치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호주와 캐나다에 즉각 ‘차이나 불링’(China Bullying·중국의 약자 괴롭히기)에 들어간 것과는 퍽 대조적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중국 국방부는 미국이 지난달 20일 대만에 어뢰 등 1억 8000만 달러(약 2177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해 공식 SNS인 웨이신(微信)을 통해 “미국의 행위는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며 거세세 반발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