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서소문로를 전면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서소문고가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6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고로 일대를 통제하고 철거 작업을 마친 후 46일 만의 개통이다. 시는 2029년 3월 개통을 목표로 8월 1일부터 서소문고가 신설 공사를 착수한다. 최신 시공 기술을 적용해 건설되는 서소문고가는 총 길이 570m(교량 335m, 옹벽 235m), 왕복 4차로 규모로 만들어진다. 고가는 5월 26일 새벽 철거 중 거더가 내려앉아 공사가 중단됐고 같은 날 오후 현장 안전 진단 도중 슬래브 일부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공사 관계자 3명이 숨지고 공무원 3명이 크게 다쳤다. 시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합동 점검을 거쳐 지난 5월 29일 철도보호지구 내 상판 철거를 완료하고 지난 5일 교각 철거까지 모두 마쳤다. 이달 말까지 주변 도로 및 철도 시설물 정비와 현장 정리를 마무리한다. 시는 고가를 철거한 자리에 새로운 고가도로를 만든다. 우선 고가 다리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최대 경간장)를 기존 28m에서 최대 45m까지 넓힌다. 교각(다리 기둥) 수가 기존 18개에서 7개로 11개 줄어들어 철도 시설과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유지 관리 효율성도 높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철도가 지나가는 구간의 고가 하부 높이(형하고)도 기존 6.9m에서 8.7m로 높여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개방감도 생긴다. 시는 시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리 상판을 지탱하는 뼈대(거더)도 바꾼다. 기존에는 내부에 강철선을 넣어 단단하게 만든 콘크리트 뼈대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를 썼지만 새 고가에는 강철판을 이어 붙여 만든 강철 뼈대인 ‘스틸 플레이트 거더’를 쓴다. 스틸 플레이트 거더는 자체 무게가 더 가볍고 시공이 비교적 쉬워 제한된 작업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고가 기둥(교각)을 세우는 기초 공사에는 ‘희생강관+현장타설말뚝(RCD)’ 공법을 적용한다. 땅을 파낼 때 단단한 강철 관을 미리 넣어 벽체를 단단히 고정한 뒤 콘크리트를 채워 넣는 방식이다. 인근 지하철 터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 시공이 가능하게 했다. 지하철 터널과 새 고가 기둥이 가장 가까운 구간이 3.8m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시는 기존 2028년 3월이었던 개통 시기를 2029년 3월로 1년 미룬다. 시 관계자는 “극히 제한된 도심 작업 환경과 지하철·철도 등 인근 시설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완벽하게 완전한 개통’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예상보다 조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 특히 하체 운동은 쉽지 않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하체 운동의 고통을 덜어줄 손쉬운 방법을 찾아내 눈길을 끈다. 말레이시아 말라야대 스포츠·운동과학부 연구팀은 무게를 들기 전에 다크초콜릿 냄새를 30초 동안 맡은 것만으로도 힘든 느낌은 그대로지만 근력운동 반복 횟수가 평균 18번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심지어 실험 참가자들은 10시간 넘게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빈속이었다. 이 연구 결과는 생리학 분야 국제 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피지올로지’ 7월 9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건강하고 적당히 운동을 한 20대 초중반의 남성 23명을 세 집단으로 나눴다. 세 집단은 각각 코코아 함량 90%의 다크초콜릿을 녹인 것, 코코아 함량 60%의 밀크초콜릿을 녹인 것, 물 냄새 시료를 제공받았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레그 익스텐션을 수행하기 전 최소 10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레그 익스텐션은 앉은 자세에서 무릎 아래 다리를 뻗어 무게추를 위로 들어 올리는 저항운동이다. 수행 능력은 훈련 전과 도중에 각각 측정됐다. 배고픔, 포만감, 먹고 싶은 욕구, 가까운 시일 내에 식사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하체 운동 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운동 세트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배고픔과 먹고 싶은 욕구만 측정했다. 각 측정은 냄새 시료에 30초간 노출된 뒤에 이뤄졌다. 연구 결과, 두 종류의 초콜릿 시료는 식욕 관련 지표에 뚜렷하지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이나 밀크초콜릿 시료와 비교했을 때 다크초콜릿 냄새를 맡은 실험 참가자들은 일관되게 운동 전 배고픔이 덜하고 먹고 싶은 욕구와 식사하고 싶은 마음이 줄었고 포만감은 더 크다고 보고했다. 다크초콜릿 냄새는 배고픔을 줄이고 포만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식욕을 억제한 것이다. 반면 밀크초콜릿 시료 냄새를 맡은 참가자들은 다크초콜릿이나 물 시료보다 냄새가 더 기분 좋게 느껴진다고 답했지만 배고픔이나 식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초콜릿 시료 냄새는 식욕 관련 지표뿐 아니라 운동 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줬다. 90% 다크초콜릿 냄새를 맡았을 때 참가자들의 레그 익스텐션 반복 횟수는 물 냄새를 맡았을 때보다 약 18회, 60% 밀크초콜릿 냄새를 맡았을 때는 약 9회가 더 늘었다. 참가자들이 아무 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효과가 관찰됐다는 점에서 음식을 ‘먹으리라는 기대’만으로도 실제로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음식 냄새는 소화 과정을 미리 가동시키거나 식사를 앞두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촉발할 수 있고 이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생리적 변화 일부와 매우 흡사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또 이런 식욕 인식의 변화가 어릴 때부터 냄새에 대해 학습해 온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 먹어본 음식처럼 학습된 신호(cue)는 ‘먹고 난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내고, 이 기대가 배고픔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상태’로 감각을 옮겨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를 이끈 무함마드 나슈루딘 빈 나하루딘 말라야대 박사는 “후각은 뇌의 식욕·감정 회로와 강력하게 연결돼 있다”며 “이번 연구는 선수들이 더 힘들게 애쓴다는 느낌 없이도 반복 횟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한 것인데 이는 심리와 생리가 맞물려 나타난 대단히 흥미로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참’이라는 접두어가 들어가는 말은 하나같이 미심쩍다. ‘참’은 진짜를 뜻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과 ‘개’라는 가치 위계를 만든다. ‘참’은 우월한 원형을, ‘개’는 가짜와 열등을 표시한다. ‘참깨’와 ‘개살구’를 비교해 보자. ‘참’이라는 말은 이미 ‘본질’에 대한 규범적 가치를 실어 나른다. ‘참’에 ‘삶·사람·사랑·교육’ 등의 추상명사를 붙이는 순간 그 말의 무게는 이념의 차원으로 한 걸음 더 이동한다. ‘참’은 집단의 교의가 되어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참된 삶’이라고 말하는 순간 무엇이 참된 삶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참’을 선점하면 타자를 ‘거짓’으로 규정하는 권력을 갖는다. ‘~다운’의 표현들, 이를테면 ‘나라다운’, ‘문학다운’ 같은 말들이 공허하고 억압적인 것도 이런 이유와 같다. 이것은 질문 없는 신화화의 과정이다. ‘참교육’이라는 말은 이념적 맥락화에 따라 계속 변형되어 왔다. 198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입시 위주 교육을 비판하기 위해 이 말을 처음 사용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보수적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참교육’을 주장했다. 급기야 온라인에서 물리적 힘으로 잘못된 행동을 응징하는 것을 ‘참교육’이라고 부르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참’은 행위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동원된 수사적 기표에 불과하게 되었다. ‘참교육’ 밈들은 ‘참’의 언어가 어떻게 냉소와 폭력의 기표로 소비되고 있는지를 징후적으로 보여 준다. ‘참’이라는 의미는 내용에 대한 질문과 분리되어 변질과 전도의 과정을 거쳐 온 것이다. 웹툰 원작 드라마 ‘참교육’은 교권의 침해자들을 강력하고 초법적인 폭력으로 응징하는 서사를 통해 ‘참’의 변질된 의미를 더욱 대중화한다. 이 드라마는 무너진 교권을 세우기 위해 교육부가 교권보호국을 만들어 무제한의 폭력을 허용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런 비현실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상징되는 공교육 현실의 참담함이 있다. 드라마가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응징의 판타지는 참혹한 현실에서 발생한 일종의 증상이다. 이 드라마는 참담한 공교육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불편함과 폭력에 대한 폭력의 응징이라는 쾌감을 동시에 준다. 드라마의 성공적인 대중적 화제성과 장르적 쾌감과는 다른 층위에서 그 판타지의 군사주의적 폭력의 논리를 비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폭력의 정글이 되어 버린 교실에 ‘나화진’이라는 초법적 존재를 투입해 진압한다는 것은 ‘법치’ 바깥의 예외 상태를 통해 그 폭력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교육 현실에 대한 분노를 폭력의 카타르시스로 바꾸고 윤리적 정당성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은폐되는 질문들이다. 한국적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편한 질문에는 교육의 상업화로 교육자를 도구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인식하는 태도, 계급의 대물림을 가져오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저출생 사회에서 한 아이에게 집중된 욕망과 불평등한 사회구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교육 현장은 한국 사회의 계급구조와 그 재생산의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반영한다. 교육 문제를 사회와 분리시켜 중립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일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권위란 폭력 없이 복종을 끌어내고, 논증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정당하게 인정된 위계라고 말한다. 근대 이후 그 권위가 소멸하고 그 자리에 폭력과 강제가 자리잡는다. 교육에서의 권위란 어른 세대가 아이들을 ‘세계’의 일원으로 자리잡게 하는 책임을 떠맡는 행위다. 교사의 권위는 그의 개인적 뛰어남이 아니라 그가 ‘공동의 세계’를 대표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교육의 권위가 가능하려면 한국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보존하고 전수할 만한 축적된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교육 시스템의 붕괴는 이 사회적 공동 세계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을 뜻한다. 피에르 부르디외 식의 사회학적 비판을 개입시킨다면 새로운 세대에게 전수할 것이 학교의 서열과 계급 질서의 완강함뿐일 때, 사회는 교사에게 위임할 권위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적인 ‘보존’이란 계급 위계의 재생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회에서 기성세대는 다만 무능하거나 위선적인 ‘꼰대’일 뿐이다.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아이들에게 전해줄 ‘세계에 대한 책임’을 한국 사회가 만들 수 있는가 혹은 다음 세대의 새로움이 이 세계를 갱신할 희망의 기획이 가능한가라고 할 수 있다. 아렌트의 문장들을 빌리면, 교육은 우리가 세계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만큼 세계를 사랑할지, 아이들이 공동 세계를 갱신할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만큼 그들을 사랑할지 결정하는 지점이다. 드라마에는 희생된 교사의 무덤을 찾아가는 애도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작은 나무가 서 있는 산 위에 자리잡은 무덤은 무너진 교육 시스템과 교권을 상징한다. 그 무덤 앞에서 한 교사의 죽음의 의미는 악마와 같은 학생 가해자를 색출해 응징하는 서사의 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교육의 무덤으로부터 ‘다른 사랑의 시작’을 상상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그룹 ‘씨스타’ 출신 가수 소유가 20kg 감량에 성공한 자신만의 다이어트 비법을 공개했다. 소유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소유기 SOYOUGI’에서 체중 감량을 위해 실천했던 방법을 소개했다. 제작진의 다이어트 식단 질문에 그는 “음식을 제한하지는 않고 양을 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칼로리 음식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맛만 보는 정도로 섭취하며 식욕을 충족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이어 “고칼로리 음식이면 맛만 보는 정도로 먹었고 위를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살이 쪄 있을 때는 이미 위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면 나중에 입이 터질 수가 있다”며 서서히 식사량을 조절하기를 권장했다. 소유가 다이어트 기간 중 가장 애용한 식단은 유러피언 샐러드다. 그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습관을 들였고, 양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노하우를 공개했다. 그는 “다이어트 초반에는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이어트를 하는 데 (숟가락으로) 퍼서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음식 섭취 속도를 늦추기 위해 젓가락만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살을 빼고 싶으면 자제해야 한다. 양 줄일 때 꿀팁은 천천히 씹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지난 5월 웹예능 ‘간절한입’ 출연 당시에도 구체적인 다이어트 과정을 공개했다. 소유는 “재작년에 태어나서 처음 68kg를 찍었다. 근육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살을 빼고 근육을 붙이려면 탄수화물을 먹어야 한다”며 무작정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몸매 유지를 위해 제한 없이 메뉴를 먹었다”면서도 운동을 강조했다. 그는 “PT 비용이 비싸다. 아까워서 헬스장에 가면 3시간씩 (운동을) 하고 온다”고 밝힐 만큼 운동에도 집중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소유는 인생 최고 몸무게인 68kg를 기록한 후 다이어트로 총 20kg을 감량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이후 몰라보게 달라진 외모 탓에 때아닌 ‘성형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핵심 장비인 레이더가 장착되지 않은 F-35 전투기가 미 해병대에 인도되기 시작하면서 미 국방 안보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 F-35 합동프로그램사무국(JPO) 국장인 그레고리 마시엘로 해병대 중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레이더가 없는 F-35B 전투기 6대를 해병대가 인수하기로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F-35 전투기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최첨단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지만,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블록 4’(Block 4)라는 대규모 성능 개량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블록 4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니라 새로운 임무 컴퓨터(TR-3), 차세대 AN/APG-85 AESA 레이더, 향상된 전자전 능력, 추가 무장 운용, 개선된 센서 융합 기능 등을 적용해 F-35의 전투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현대화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노스롭 그루먼이 개발 중인 차세대 능동 전자식 스캔 어레이(AESA) 레이더 AN/APG-85의 인도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밀리면서 발생했다. 앞서 일부 F-35 전투기는 AN/APG-85 장착을 전제로 기수 내부 구조를 변경했다. 그러나 해당 레이더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레이더를 제때 장착하지 못하게 됐다. 반대로 기존 레이더인 APG-81은 이미 기수 내부 구조를 변경한 탓에 장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체는 레이더 대신 무게추를 넣은 상태로 인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기체는 비행은 가능하지만 완전한 전투 임무는 수행할 수 없으며 제한적인 훈련용으로만 활용된다. 공식 예산 문서에 따르면 신형 레이더의 첫 양산 인도는 2028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눈’ 없는 F-35, 전투 임무 어렵다이번에 논란이 된 AN/APG-85는 수백 ㎞ 거리에서 항공기나 지상 목표를 탐지·추적하는 핵심 센서다. 현재 F-35 전투기에는 기체 주변 360도를 적외선으로 감시해 미사일 접근 경고, 항공기 탐지, 야간 비행 등을 지원하는 DAS 센서와 전방의 목표를 적외선과 광학으로 식별하고 정밀 타격을 지원하는 EOTS 시스템 등이 장착돼 있어 레이더가 없이도 비행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전투 수행 임무에 있어서 AN/APG-85류의 레이더가 없는 경우 먼 거리의 적 전투기를 먼저 발견하거나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하는 능력이 크게 제한된다. 사실상 한쪽 눈을 가리거나 두 눈을 불투명한 천으로 가린 채 조종해야 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도 F-35의 전반적인 작전 준비 태세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최근 미 정부회계감사원(GAO)은 F-35의 완전 임무 수행 가능(FMC) 비율이 2020 회계연도 38%에서 2025 회계연도 25%로 급락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당)은 “레이더가 없는 비행기를 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느냐”며 “레이더가 없는 F-35가 FMC 항공기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시엘로 중장 역시 “(AN/APG-85 레이더가 없는 F-35 전투기는) 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더불어 신형 레이더가 탑재된다면 최소 62~80킬로와트(kW) 수준의 냉각 성능이 필요하지만, 현재 F-35의 전력 및 열 관리 시스템(PTMS)의 용량은 30~32kW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민국 F-35A는 영향을 받을까?현재 우리 공군도 F-35A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모두 AN/APG-85의 기존 버전인 AN/APG-81을 탑재하고 있는 블록 3 계열 기체다. 납기가 지연된 AN/APG-85 레이더는 미군용 블록 4 생산분에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수출형 F-35에는 아직 APG-81이 계속 장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F-35A는 이번 APG-85 통합 지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N/APG-81은 이미 실전 배치를 통해 높은 신뢰성을 입증한 레이더이며 장거리 탐지와 다중 표적 추적, 정밀 타격, 전자전 지원 등 F-35의 핵심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일정 지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우리 공군이 향후 추가 도입하는 F-35A나 기존 기체의 성능 개량 과정에서 블록 4와 AN/APG-85를 적용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의 개발 일정이 늦어지면서 업그레이드 시기도 함께 늦어질 수 있다. 다만 블록 4가 기존 성능을 보완하고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성능 향상 사업일 뿐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F-35A는 정상적인 전투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공화당 의원 4명이 가세하면서 10번째 시도 끝에 가까스로 가결됐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메인)와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랜드 폴(켄터키) 의원 등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의원들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표결은 최근 병원에 입원해 표결에 불참한 미치 매코널(켄터키) 의원 등 공화당 의원 2명의 공석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결의안은 1973년 전쟁권한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계속하거나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민주당 주도의 해당 결의안은 9차례나 부결됐지만, 10번째 시도 끝에 간신히 상원 문턱을 넘었다. 결의안의 법적 효력은?이번 표결은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틀어질 경우 재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다만 해당 표결의 실질적 효력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진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헌법상 선전포고 권한이 의회에 있는 건 맞지만, 본인이 행정부 수반이나 군 통수권자로서 의회 사전 허가 없이도 이란 타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3년 전쟁권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의회가 이를 재의결하면서 법이 제정됐다. 이후 역대 대통령들도 대부분 전쟁권한법의 취지는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법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더불어 전쟁권한법은 법률로서는 유효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 해석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회는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긴급한 군사행동은 헌법이 보장한 고유 권한이라고 맞서는 것이다. 게다가 현지 법을 이용해서 전쟁권한법을 우회하는 방법도 있다. ‘무력사용승인’ 법안은 9·11 테러 당시 의회가 특정 대상·목적에 대해 군사행동을 허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 공식적인 ‘전쟁 선포’ 없이도 전쟁 수행이 가능해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확장시키는 장치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1기 때인 2020년 이란 군부 핵심 인물이었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할 때 이 무력사용승인 법을 이용한 적이 있는 만큼, 의회의 이번 표결을 우회할 카드를 이미 손에 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효력 약해도 의미는 있는 이유그럼에도 이번 가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을 둘러싼 우려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국민보다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섰다”며 “트럼프의 역사적 실책에 대한 대가를 미국인들이 치렀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표결로 상원 내 부정적 여론이 확인되면서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800억 달러 규모의 전쟁 관련 예산 확보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의회의 입장을 반영해 대이란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공화당 의원 일부가 결의안에 찬성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이들의 행동이 이란과의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화당 소속 패배자 4명이 민주당과 함께 투표했다”면서 “그들이 내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지만 나는 어떻게든 해낼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무엇이든 항상 해내니까!”라고 적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의식해 휴전 국면을 유지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후속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30년 가까운 정치 활동을 이어온 현 서울시의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5선의 무게감을 바탕으로 서울을 바르게 세우고 민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멋진 시의회를 구현하고자 의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에 지금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든든한 지방의회로서 대한민국 대도약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이 단 하나의 사명이자 김기덕의 절실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주당은 2021년부터 3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했고, 깊은 상실감에서 오세훈 시장의 일방통행식 전시행정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독단적 태도를 지켜만 봐야 했다”며 “지금 의회에 오세훈 시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잘못된 행정에 단호하게 결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무게감 있는 5선 의장이 절실하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 번째 공약으로 민생책임의회와 강한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오세훈 시정 오류를 정상화하는 강력한 개혁TF를 의장 직속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즉시 의장 직속 개혁TF를 가동해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TBS 문제는 물론 시민 안전을 위협한 GTX-A 철근 누락 사태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철저히 검증하고 의회 내 개혁 정책과제도 함께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년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소수당으로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의한 시민 생각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조례, 제도 등을 과감히 정상화할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의원별 전문성과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희망하는 상임위 우선 배치를 통한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 의원별 맞춤형 조례와 지역구별 예산 전폭 지원, 현장 중심 민원처리시스템 확대, 의장실 내 의원신문고를 신설해 의원 요구 사항 적극 반영 및 소통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완수로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설을 쓴 5선으로서 저에게 남은 사심은 단 하나도 없다”며 “오세훈 시장의 독주라는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갈 선장으로 묵직한 5선의 경륜을 동료 의원 여러분의 무기로 쓰시라”고 호소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예산 통과는 물론 시장 주도의 어떤 정책도 김기덕 의장 체제에서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의장을 예고했다. 한편 현역 서울시의회 의원 중 최다선인 김 의원은 1998년 제5대 서울시의회 입성 이후, 2010년 제8대 의회 무상급식 논쟁에서 오 시장을 직접 상대해 본 유일한 현역 의원이다. 한편, 김 의원은 2020년 7월 고(故) 박원순 시장 유고라는 비상사태 속에서 제10대 부의장으로서 시정 공백을 수습했다. 이어 2021년 부의장 재임 시절에는 규칙을 무시하고 항의하는 오 시장의 답변을 제한하며 의회의 권위를 사수해 주목받았다. 또한 제11대 의회에서는 오세훈 시정의 일방적인 마포 소각장 건립 독단에 맞서 행정절차법상 하자를 규명해냈으며, 끝내 법원 승소와 사업 백지화를 이끌어낸 점 등이 주요 의정 성과로 평가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가운데, 이란의 미사일 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문제를 이유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전면 제한 요구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양국 간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측 수석협상가는 지난 14일 해당 문서에 디지털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프랑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다면 이란이 일부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이란은 갖지 못하게 할 것이냐”는 취지로 반문했다. 기존 강경 기조와 달리 이란의 일부 미사일 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미사일 제거가 군사작전의 목표였다는 취재진 질문에도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지금은 다른 나라보다 적다”며 “우리는 이미 약 85%를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폭격할 수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다. “오바마 합의 비판하더니”…1기 노선과 충돌 논란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과거 입장과도 충돌한다. 그는 집권 1기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결한 2015년 이란 핵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합의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했다. 이후 ‘최대 압박’ 정책을 내세우며 이란의 핵개발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동 내 군사 영향력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최근까지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핵심 위협으로 지목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협상에서 미사일 문제를 제외하려는 태도를 “큰 문제”라고 비판했고, 이란의 무기가 미국과 미국인을 공격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 국면에서 미사일 전면 폐기보다 현실적 관리에 무게를 실었다. 보수진영에서는 “오바마 합의보다 무엇이 낫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457조원 재건펀드까지 논란 확산 파장은 미사일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추진하는 평화 구상에 약 3000억 달러, 우리 돈 약 457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개발 펀드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해당 구상은 중동 내 긴장을 낮추고 60일간의 추가 협상을 진행하는 임시 틀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적대행위 중단,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교통 정상화, 제재 완화, 이란 내 핵물질 처리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건펀드가 미국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란에 지나치게 큰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MOU 서명에도 강경한 태도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다. 그는 합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폭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란을 압박했다. G7 정상들은 이란과의 긴장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후속 협상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역내 영향력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이란이 미사일 문제를 핵심 협상 의제로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내 논쟁은 더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확대를 막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강경파는 이를 대이란 압박 노선의 후퇴로 보고 있다. 종전 MOU 서명 이후에도 이란 미사일을 둘러싼 한마디가 새 평화 구상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남았다.

석화·반도체 공급망 숨통 트일 듯석유최고가격제 당분간 유지 전망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100일 이상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으로 알려지자 정유, 석유화학, 해운, 항공, 반도체 등 국내 산업계에서 물류 정상화와 공급망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긴장을 완전히 놓기는 이르지만 최소한 ‘최악의 해협 봉쇄 장기화는 피했다’는 안도감도 적지 않았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3개월 이상 원유 수급난을 겪어 온 정유사들은 15일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원유 공급망 안정화로 국내 재고 상황에 여유가 생기면, 정부가 석유 제품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다만 석유제품 특성상 역 래깅 효과로 인한 일시적인 실적 악화는 불가피하다. 비싸게 산 원재료를 공정에 투입한 뒤 완제품을 판매할 시점에는 유가가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원유를 추출할 때 나오는 나프타를 핵심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 업계도 수급난 해소를 반겼다. 중동 전쟁 이후 70% 수준으로 낮아진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이란산 원유 공급 정상화로 중국 업체들이 가동률을 높일 경우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 개선이 불투명해진다. 항공유가 영업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항공업계도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연료비 부담 완화와 유류할증료 인하, 여행 수요 회복을 예상한다. 조선업계는 전쟁 기간 조명받은 원유 운반선(VLCC)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대한 관심이 다소 약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중동 국가들의 발주가 나올 경우 업황 호조는 계속될 수 있다. 반도체 업계도 헬륨과 화학소재 공급이 안정되고, 유가 하락에 따른 전력·운송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이란 MOU를 맺는 오는 19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100일 이상 발이 묶였던 우리 선박이 빠져나올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선박 24척, 한국인 선원 137명(한국 선박 103명, 외국 선박 34명)이 갇혀 있다. 다만 곧바로 탈출은 힘들 전망이다. 미국과 이란이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했다는 얘기가 없고,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2000여척의 선박이 빠져나오며 병목 현상과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란이 주요 항로에 설치한 기뢰도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3월 13일부터 3개월 넘게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도 곧바로 해제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산업통상부가 해당 제도의 종료 조건으로 내건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대 안착’ 등의 조건은 거의 충족됐지만, 정부는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란 전쟁 협상 종료까지 변수가 적지 않고, 최고가격제로 억눌렀던 누적 인상분이 급격하게 판매가격에 반영되면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하고 19일 0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현행 가격을 동결한 뒤 국내 유가 추이를 보며 단계적 폐지에 나설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일까.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오랫동안 유지해 온 군사적 금기를 다시 넘고 있다. 두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자 방위비를 늘리고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독일과 일본이 전후 80여 년 만에 군사력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나라는 1940년 추축국으로 손잡고 미국에 맞섰지만 패전 이후에는 미국 안보 우산에 크게 의존했다. 독일은 냉전 종식 이후 군비보다 복지 지출에 무게를 뒀고, 일본은 평화헌법 아래 자위대 중심의 방어적 군사 노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달라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독일의 안보 인식을 흔들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대만해협 긴장, 북한 위협은 일본의 군비 증강 명분이 됐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 부담 확대를 압박하고, 미국의 기존 안보 공약을 흔드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독일과 일본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미국 의존 흔들리자 각자도생 독일과 일본의 변화는 단순한 군비 증강을 넘어선다. 두 나라는 드론과 헬기, 함정 등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고 있다. 지난 3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찾아 일본 측과 군사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그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는 독일과 일본 같은 나라들이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력 증강에 속도를 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취임 전부터 국방비 확대를 위해 정부 차입 제한 완화에 나섰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독일의 군사비는 몇 년 안에 프랑스와 영국을 합친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도 움직임이 빠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방위력 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은 올해 약 580억 달러 규모의 방위예산을 편성했다. 남부 지역에는 중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전력도 배치했다. 전후 금기처럼 여겨졌던 무기 수출 제한도 완화했다. 일본은 최근 호주에 65억 달러(약 9조 8700억원) 규모의 함정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필리핀·인도네시아와도 함정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와 신무기 개발·운용 협력을 강화했고 프랑스에는 핵 억제력 지원까지 요청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움직임을 경계한다. 두 나라는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두고 과거 군국주의 부활 가능성을 거론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반박했다. 그는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 속에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전후 평화주의도 흔들린다 다만 재무장 흐름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독일과 일본은 모두 전후 반군사주의 정서가 강한 나라다. 두 나라 국민은 오랫동안 평화주의와 외교, 자유무역을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독일에서는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상당수 독일인이 지금 세계가 냉전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본다. 군비 증강에 찬성하는 여론도 커졌다. 다만 독일군은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일본 내 반발은 더 거세다. 올봄 도쿄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안보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무기 수출 확대와 국가정보기관 설립 추진을 비판했다. 일부 시민은 다카이치 총리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은 트럼프 변수 하나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러시아의 침공, 중국의 군사적 부상, 북한 위협, 미국 안보 공약에 대한 의문이 동시에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흐름에 불을 붙인 요인에 가깝다. 미국은 오히려 두 나라의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스스로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해 메르츠 총리와 만나 독일의 국방비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2차 대전 당시 미군 지휘관들이 재무장한 독일을 긍정적으로 봤을지는 모르겠다는 농담을 던졌다. 80여 년 전 패전으로 군사적 야망을 접었던 독일과 일본은 이제 다시 무장을 말한다. 과거와 다른 점은 이들이 침략이 아니라 방어와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운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후 질서의 상징이던 두 나라의 변화는 국제 안보 지형이 얼마나 빠르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아파치 공격헬기 추락 사건을 처음에는 “큰일이 아니다”라고 낮춰 봤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을 지시했다. 승무원 2명이 무사히 구조되자 확전 가능성을 줄이려던 트럼프 대통령이 군 수뇌부의 추가 보고를 받은 뒤 제한적 군사 대응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추락한 AH-64 아파치 공격헬기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성명에서 이번 작전을 “부당한 이란의 공격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공습 표적에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 이란 방공망과 레이더 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은 이번 공습을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설명했다. 다만 이란은 아파치를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는 미국 측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 양측의 책임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아파치 헬기는 전날 오만 해안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순찰하던 중 추락했다. 승무원 2명은 바다에 빠졌지만 약 2시간 만에 구조됐다. 아파치는 전투기와 달리 사출좌석이 없어 추락 상황에서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미 당국자는 이들의 생환을 두고 극적으로 살아난 사례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고 직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WSJ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전 전화 통화에서 아파치 추락 사건을 두고 “큰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밝혔고, 승무원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협상 문제를 놓고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사건을 곧바로 확전 국면으로 키우지 않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큰일 아니다”던 트럼프, 군 보고 뒤 기류 급변 기류는 백악관 브리핑 이후 바뀌었다. WSJ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행동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란의 샤헤드 계열 드론이 미군 아파치를 타격했다는 추가 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던 미국의 고성능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무원 2명이 안전하고 다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은 반드시 이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해당 드론 공격이 의도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와 관계없이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상선과 미군 항공기를 향해 드론을 계속 운용하는 상황에서 유인 공격헬기 손실을 그냥 넘길 경우 미국의 억제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란은 고의 격추 주장을 부인했다. 이란 당국자들은 테헤란이 헬기를 의도적으로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외국군이 이란 영토 가까이 접근하면 사고나 오인, 교전 사이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미국의 공습 이후에도 “이란 군은 어떤 공격이나 위협에도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은 전면전보다 제한 대응에 무게를 뒀다. 중부사령부가 “비례 대응”이라는 표현을 앞세운 것도 확전을 피하면서 이란에 경고를 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동안 이란과의 전면적 충돌 재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미군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더 큰 군사작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주변에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봉쇄전 속 커지는 미군 부담 이번 사건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 대치가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이란이 해협 통행을 위협한다고 보고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군은 아파치 공격헬기와 MQ-9 리퍼 무인기, 전투기를 투입해 감시와 억제 작전을 벌여왔다. 아파치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해상 순찰과 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해왔다. 이 때문에 이란이 해협 너머로 발사하는 드론의 사정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번에 추락한 아파치는 미 육군 제82공수사단 전투항공여단 소속으로, 해협 순찰 임무에 투입된 기체였다. 미군의 손실도 누적되고 있다. WSJ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월 말 이란전이 시작된 이후 드론을 포함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42대가 손실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미군 작전 비용도 290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 구조에는 미 해군의 무인 수상정이 투입됐다. 길이 24피트의 사로닉 코르세어 무인정은 물 위에 있던 승무원들을 더 안전한 해역으로 옮겼고, 이들은 이후 구조 헬기에 의해 인양됐다. 미군이 실제 구조 작전에서 무인 수상정을 활용한 이례적 사례로 평가된다. 구조 성공이 긴장을 낮추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승무원 생존을 이유로 사건을 축소했지만, 군 수뇌부가 샤헤드 드론 타격 정황과 대응 필요성을 보고하자 제한 공습을 승인했다. 결국 이번 후속 조치는 협상판을 완전히 깨지 않으면서도, 이란이 미군 유인 전력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8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거래량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 흐름이 나타났지만, 1시간 기준으로는 대부분 종목이 약세를 보이며 단기 변동성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장주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하루 기준 상승폭을 확보한 가운데 일부 알트코인은 낙폭 과대 인식 속에 강한 되돌림을 시도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량 57조 678억 원으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됐다. 현재가는 9736만 7417원으로 24시간 전보다 2.32% 올랐지만, 1시간 기준으로는 0.51% 내렸다. 시가총액은 1951조 1541억 원에 달한다. 이더리움도 거래량 25조 4201억 원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현재가는 257만 9652원으로 24시간 상승률은 5.00%였지만 1시간 기준으로는 1.21% 하락했다. 상위 거래 종목 중에서는 지캐시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지캐시는 24시간 거래량 2조 2582억 원, 현재가 66만 8099원으로 24시간 동안 14.23% 급등했다. 니어프로토콜도 10.86%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고, 하이퍼리퀴드와 월드코인 역시 각각 5.92%, 4.92% 올라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다. 솔라나와 비앤비, 리플도 24시간 기준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숨 고르기가 뚜렷했다. 집계된 상위 20개 거래 종목 가운데 1시간 등락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종목은 트론(0.18%)뿐이었다. 나머지 종목은 모두 하락세를 보였으며, 월드코인(-1.52%), 니어프로토콜(-1.61%), 하이퍼리퀴드(-1.33%), 체인링크(-1.33%) 등의 약세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하루 단위 반등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물 소화 과정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간 기준으로는 전반적인 약세장이 여전히 우세하다. 에이다는 최근 1주일간 30.84%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고, 아발란체(-26.19%), 지캐시(-24.30%), 스텔라루멘(-24.00%), 솔라나(-19.86%)도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시 각각 14.39%, 16.67% 하락해 시장 전체의 무게중심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상태다. 다만 일부 종목은 주간 수익률에서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월드코인은 1주일 기준 21.08% 상승했고, 휴머니티도 14.39% 올라 강세를 유지했다. 트론은 주간 낙폭이 6.60%로 비교적 제한적이었고, 시장 조정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확인됐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에서 반등과 차별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투자심리는 대형주 안정성과 개별 알트코인 모멘텀 사이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양상이다. 당분간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대금 유지 여부, 그리고 단기 급등한 지캐시·니어프로토콜·월드코인 등의 상승 지속성을 중심으로 방향성을 탐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잠수함 전력 존재감을 드러냈다. 중국에서는 상하이 조선소에 정박한 대형 신형 잠수함이 위성사진에 포착됐고, 러시아는 북극권 바렌츠해에서 최신 핵추진 공격잠수함으로 대함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과 나토가 바다 밑 위협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장면이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3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잠수함 위로 솟은 함교탑이 거의 보이지 않는 독특한 대형 잠수함이 위성사진에 잡혔다고 보도했다. 함교탑은 잠망경과 통신 장비, 각종 센서를 수납하는 구조물이다. 일반 잠수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 부분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사진의 핵심이다. 워존은 해군 분석가 H. I. 서튼의 분석을 인용해 이 잠수함의 길이를 약 120m, 폭을 10~11m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 정도면 중국의 기존 핵추진 공격잠수함인 093형이나 미국 버지니아급과 비교될 정도의 대형 플랫폼이다. 아직 유인 잠수함인지 무인잠수정인지, 정확한 제식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성에 잡힌 중국 ‘함교탑 없는’ 신형 잠수함중국 잠수함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선체 위에 돌출된 함교탑을 줄이거나 없애면 수중 저항과 소음을 낮출 수 있다. 속도와 기동성, 은밀성에 유리하다는 뜻이다. 다만 잠망경, 스노클, 통신 안테나, 전자전 장비를 어디에 배치할지는 과제로 남는다. 중국은 이미 함교탑 없는 잠수함 개념을 실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장난조선소에서는 더 작은 형태의 저형상 잠수함이 관측된 바 있다. 2024년 중국 국영 조선그룹은 대형 무인잠수정 개념도 공개했다. 이번에 포착된 대형 선체가 이런 흐름의 연장선인지, 완전히 다른 차세대 잠수함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분명한 점은 중국이 해군 현대화의 무게중심을 잠수함과 무인 해양 전력으로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항공모함과 구축함, 상륙함을 빠르게 늘려왔다. 여기에 은밀하게 접근해 항모전단을 위협할 잠수함 전력까지 강화하면 미 해군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러 야센-M급, 북극서 200㎞ 밖 표적 타격 러시아는 같은 날 실제 미사일 발사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아미 레커그니션과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러시아 북방함대 소속 야센-M급 핵추진 공격잠수함 ‘아르한겔스크’가 바렌츠해에서 오닉스 대함 순항미사일을 수중 발사해 200㎞ 이상 떨어진 수상함 모의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전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도 이 훈련을 보도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잠수함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미사일을 쐈다는 점이다. 수상함이나 항공기는 미사일이 날아온 뒤 방어에 나설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발사 전 잠수함을 찾는 일이다. 공격 플랫폼을 탐지하지 못하면 미사일 방어는 뒤늦은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오닉스는 P-800 또는 3M55로도 불리는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이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오닉스가 종말 단계에서 마하 3급 속도를 낼 수 있어 요격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아르한겔스크가 속한 야센-M급은 오닉스뿐 아니라 칼리브르 순항미사일과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는 핵추진 다목적 잠수함이다. 아르한겔스크는 2024년 12월 러시아 해군에 취역해 북방함대에 배치된 최신 전력이다. 야센-M급은 대잠전과 대수상전, 장거리 순항미사일 공격, 정보수집 임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지르콘은 마하 9급 속도와 장거리 타격 능력을 앞세워 서방 해군이 경계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러시아가 바렌츠해에서 이런 훈련을 한 것도 의미가 크다. 바렌츠해는 러시아 북방함대의 핵심 작전 해역이다. 콜라반도에는 러시아 전략잠수함과 해군기지, 항공전력, 방공망이 밀집해 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전략핵잠수함 보호를 위한 ‘북극 보루’로 삼고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왔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례는 성격이 다르다. 중국 잠수함은 아직 정체가 불분명한 개발·시험 단계 전력으로 보인다. 반면 러시아 야센-M급은 실전 배치된 핵추진 공격잠수함이고, 이번 훈련은 수중 발사 능력 검증에 가깝다. 하지만 두 사례 모두 미국 해군이 가장 신경 쓰는 항모전단과 해상교통로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을 향한다. 미 항모전단은 강력한 공중전력과 방공망을 갖추고 있지만 잠수함 위협에는 별도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항모 주변에는 구축함과 대잠헬기, 해상초계기, 공격잠수함이 방어망을 형성한다. 그러나 상대 잠수함이 더 조용해지고 더 멀리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면 방어선은 넓어지고 부담은 커진다. 중국은 서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접근을 제한하려 한다. 러시아는 북극과 북대서양에서 나토의 해상 보급로와 항모전단을 압박하려 한다. 작전 해역은 다르지만 목표는 비슷하다. 미국의 해상 우위를 정면으로 따라잡기보다 바다 밑에서 항모와 함대를 위협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번 움직임을 곧바로 중·러 공동 작전으로 볼 수는 없다. 중국 신형 잠수함은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러시아 훈련도 사전에 해역을 통제한 계획된 사격이었다. 그러나 위성에 잡힌 중국의 실험적 잠수함과 북극에서 미사일을 쏜 러시아 최신 핵잠은 해저 전력 경쟁이 다시 가팔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조용히 만들다 위성에 잡혔고, 러시아는 북극에서 직접 쐈다. 방식은 달랐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바다 위 항모를 겨냥한 경쟁이 이제 바다 밑에서 더 치열해지고 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해 ‘후보 난립’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8명의 후보 모두 향후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 등에도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서울신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8명(김영배·류수노·윤호상·이학인·정근식·조전혁·한만중·홍제남)에게 정책 질의를 요청해 답변을 분석한 결과, 모든 후보가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 해법에 있어서는 인식차를 보였다. 진보 진영 정근식·한만중·홍제남, 보수 진영 윤호상 후보는 러닝메이트제와 정당추천제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추가적으로 살인·성범죄·학교폭력·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교육감 출마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현행 직선제가 정책 검증이 어려운 ‘깜깜이 선거’로 변질됐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함께 선출되면 정책 연계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보수 진영 김영배·류수노 후보는 러닝메이트제, 정당추천제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이 정치권에 종속될 위험에 대해 우려했다. 김 후보는 과거에 시행했던 간선제·임명제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도 이학인 후보는 직선제 유지 및 보완을 주장했다. 선거비용, 후보자 등록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등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후보 8명 중 6명이 공감대를 이뤘다. 정·한·홍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비롯해 절대평가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정 후보는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인 ‘채움AI’를 활용해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역시 사고력 중심 평가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채점 인프라 구축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일정 등급만 넘으면 면접, 추첨 등을 통해 선발되는 보다 급진적인 안을 제안했다. 윤·류 후보는 서·논술형 확대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채점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절대평가와 수능 자격고사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별도 AI 학력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는 현실성이 낮다면서 아예 다른 방향의 파격적인 개편안을 제시했다. 서·논술형 확대보다 대학이 수능 문항별 정오답 데이터까지 활용하는 ‘수능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을 도입하자는 안이다.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 8명 모두 교사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가소송책임제와 학교안전법 면책조항 취지에도 대부분 찬성했다. 조 후보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아닌 교육감이 피고가 되는 ‘국가 책임 구조’를 제안했고, 정 후보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서울형 안전지원 체계 확대를 약속했다. 교육교부금 축소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거의 같은 의견을 보였다. 모든 후보가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할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진영별로 입장이 갈렸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교육격차 해소, 유아교육, 상담·정서지원, 돌봄 확대 등에 무게를 뒀지만, 보수 진영 후보들은 혁신학교 예산과 이념교육 사업 축소,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강조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분야에선 진보·보수 진영의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이를 대체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공약했다.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반면 정·한·홍 후보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론 자체에 반대했다. 윤 후보는 학생·교사·학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 3주체 인권조례’를 제안하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체로 진보 후보들은 학생 정신건강, 상담, 정서 안정, 돌봄 확대를 강조했다. 정 후보의 ‘마음회복학교’, 한 후보의 ‘서울형 위기학생 통합지원센터’, 홍 후보의 사회정서교육 확대가 대표 사례다. 반면 보수 후보들은 기초학력 회복과 학력 진단 강화에 무게를 뒀다. 조 후보는 3R(읽기·쓰기·셈하기) 교육 강화와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를, 윤 후보는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학력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후보별 이색 공약도 눈에 띄었다. 이 후보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학군제’ 등 파격안을 주로 내놨다. 윤 후보는 온종일 돌봄을 목표로 24시간 응급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돌봄119’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에듀패스(교복·체육복·준비물·체험학습비 지원 바우처), 급슐랭(프리미엄 급식)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만 3~5세 유아무상교육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채움AI, SenGPT, 마음회복학교 등 현재 정책들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AI 진로진학 데이터분석국, 교육민원 일괄처리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경남 창원 도심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아 20대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빗길 초과속’ 운행에 따른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7일 발생한 창원시 중앙대로 주차 버스와 충돌한 승용차의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기록장치(EDR)를 최근 분석했다고 31일 밝혔다. 분석 결과 사고 승용차의 EDR에는 충돌 3.5초 전 시속 161㎞로 주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사고가 난 중앙대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점을 고려하면, 승용차는 당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초과속 상태로 주차 버스를 들이받은 셈이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전 핸들을 꺾거나 제동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과속 주행을 하던 차량이 빗길에 통제력을 잃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상 비로 젖은 노면을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막이 생기는 ‘수막현상’이 나타난다. 수막현상이 발생하면 타이어와 노면의 밀착성, 즉 접지력이 떨어져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조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다. 그러나 이번 사고 승용차의 탑승자 전원이 숨지면서 빗길에 시속 161㎞로 질주하게 된 정확한 이유를 결론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5시쯤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에서 경남도청 방면 편도 5차로 도로에서 3차로로 달리던 승용차가 5차로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와 동승자인 20대 남성 2명 등 탑승자 3명이 모두 사망했다. 숨진 3명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 사이로, A씨는 부모 차량을 빌려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버스는 주차 허용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세워져 있었고, 주차 금지 구역을 뜻하는 황색 복선에도 걸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버스 위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투표율 90% 넘어… 가결 가능성가결 땐 영업이익 연동 보상 도입사측, 대규모 자사주 매입 부담도부결 땐 다시 총파업 리스크 우려노조 “DS와 DX 교섭 분리 고민”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특별성과급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가 27일 나온다.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밤 노사가 극적으로 손을 맞잡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운명의 날’을 맞는 것이다. 가결 여부에 따라 삼성전자 노사 관계는 물론 금융시장 및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보상 체계 논의에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 찬반 투표 닷새째인 이날 오후 9시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합산 투표율은 94.02%를 기록했다.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최종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압도적 투표율을 근거로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DS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사실상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안이 가결되면 ‘영업이익 연동형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성격을 띤 보상 체계를 도입하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잠정 합의안에는 성과급을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1~2년간 보호예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핵심 HBM(고대역폭메모리)·패키징·설계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장기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성과급을 단순 현금이 아닌 주식 기반 장기 보상과 연계해 핵심 인재를 묶어두는 전략이다. 다만 가결 이후 자사주 지급 규모가 수조 원대에 이를 전망이어서 사측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보호예수 해제 시점에는 대규모 매물 출회(오버행) 우려도 제기된다. 가능성은 낮지만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다면 총파업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삼성전자 노사는 다시 원점에서 협상을 이어가야 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은 DX 부문 직원들의 반발과 이들이 중심인 노동조합 동행의 움직임도 핵심 변수다. 동행노조는 이날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심문기일이 29일로 잡히면서 27일 끝나는 찬반 투표에 제동을 걸지는 못할 전망이지만, 동행노조는 별도의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소외된 DX 부문 조합원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투표를 마친 뒤엔) 시스템LSI, 파운드리 개선을 중점으로 계획하고 있고, DS와 DX 부문의 교섭 분리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내년 (노조 활동) 방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인태 연합 작전 등 한미동맹 기여 북, 서해로 탄도미사일 등 수발 쏴 2030년대 후반 핵추진잠수함(핵잠)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의 해군 작전 수행 능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북 잠수함 감시·추적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작전 반경도 대폭 넓어질 수 있다. 핵잠은 일반 디젤 잠수함보다 장기간의 잠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 디젤 잠수함의 경우 엔진을 가동할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몇 주 간격으로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한다. 반면 자체 원자로를 탑재한 핵잠은 바다 속에서 대량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2~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물 위로 올라올 필요 없이 잠항이 가능하다. 승조원 식량 등의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면 특히 북한 잠수함에 대한 감시·추적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현재 북한도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핵동력 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은 장기 잠항과 고속 기동, 원거리 작전 능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교통로 보호와 연합 해상 작전 같은 한미동맹 기여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잠수함 건조 기술과 원전 기술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만큼 관련 산업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핵잠 개발로 4만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핵잠은 기술과 자본의 진입 장벽이 높아 현재 세계에서 6개국만 운용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만 핵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후 1시쯤 북한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은 80여㎞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사정거리가 짧은 근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37일 만으로 올해 들어 8번째다.

이재용 “한 가족” 호소에 대화 물꼬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압박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18일 노사가 2차 협상장에서 사실상 ‘마지막 담판’에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노사는 ‘한 가족’이라며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고, 정부도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최대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 해소 여부가 관건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한다고 17일 각각 밝혔다. 총파업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다. 노사는 지난 11~13일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 등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이후 추가 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사측과 정부가 ‘파국만은 안 된다’는 호소를 이어 가며 재협상 자리가 마련됐다. 이 회장은 지난 16일 해외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뒤 대국민 사과와 함께 노사 대화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사 모두 이번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대표 교섭위원을 기존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DS(반도체)부문 피플팀장으로 교체했다. 중노위에서도 박수근 위원장이 직접 조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협상 관건은 성과급 제도화 여부다. 그동안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봉의 50% 수준으로 제한된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300조원)에 영업이익의 15%를 적용하면 올해 반도체 임직원들의 평균 성과급 규모는 1인당 6억원에 육박한다. 반면 사측은 유연한 보상 체계를 유지해야 초격차 유지를 위한 미래 투자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여 피플팀장의 요청으로 비공식 만남을 진행했다며 사측의 제안을 전했다. 연봉의 50%까지 지급 가능한 OPI(초과이익성과급)는 유지하고, 재원은 투자비용과 세금 등을 뺀 EVA(경제적부가가치)의 20% 또는 영업이익 1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OPI와별도로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어서면 영업이익의 9∼10% 재원을 마련해 ‘전체 부문 60% 대 사업부별 40%’로 나눠 사업부별 격차를 완화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최 위원장은 이를 ‘후퇴된 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긴급조정 언급에 따라 회사의 태도도 변화한 것 같다”며 “(사측이) 긴급조정 및 중재가 되면 피해가 클 것이라고 압박하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노사 모두 성과급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절충 여지가 있다”면서도 “결국 핵심은 성과급 제도화 여부로, 어느 쪽이 먼저 한발 물러서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사를 향해 강하게 압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파업으로 웨이퍼 폐기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개별 기업 손실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후의 보루’로 불려 온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즉시 파업을 중단한 뒤 현장에 복귀해야 하며 30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아시다시피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출 비중이 12.5%에 이르고 460만명 우리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협력업체도 1700여개에 달한다”고 답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 노사가 사후조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시장이 장 초반 약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15일 오전 9시 15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6포인트(0.02%) 내린 1190.83을 기록했다. 지수는 1197.23에 출발한 뒤 한때 같은 수준까지 올랐으나, 장중 저점은 1188.45까지 내려오며 상승분을 반납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734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다. 반면 개인은 294억원, 기관은 19억원 각각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7억원, 비차익거래 835억원 순매수로 전체 842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시장 전반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우세했다. 상승 종목은 645개, 하락 종목은 920개였고 보합은 99개로 집계됐다. 상한가 2개 종목이 나왔고 하한가 종목은 없었다. 거래량은 1억5180만3000주, 거래대금은 2조5219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알테오젠(196170)은 1.30% 오른 39만원, 에코프로비엠(247540)은 0.72% 상승한 21만500원, 에코프로(086520)는 0.21% 오른 14만2600원을 기록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도 2.26% 상승한 86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코오롱티슈진(950160)은 1.44% 내린 11만2650원, 삼천당제약(000250)은 3.70% 하락한 39만원, 리노공업(058470)은 4.29% 내린 10만9300원에 거래됐다. 주성엔지니어링(036930), 리가켐바이오(141080), HLB(028300)도 모두 약세를 보였다. 개별 종목 장세도 두드러졌다. 개장 초반 상승률 상위 종목에는 사토시홀딩스와 앤씨앤이 나란히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각각 29.96%, 29.89% 상승했다. 소룩스는 23.54%, 코스모로보틱스는 21.06%, 하나마이크론은 18.83% 급등했다. 반면 하락률 상위 종목에서는 마이크로컨텍솔이 19.14% 내렸고, 라메디텍은 14.31%, 툴젠은 14.27% 하락했다. 동양이엔피와 유디엠텍도 각각 12.93%, 12.71% 밀렸다. 코스닥지수는 전날 1.20% 급등한 뒤 이날 장 초반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웃돌고 있어 당분간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영국인들의 체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엘리베이터 같은 공공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중이 늘어난 만큼 엘리베이터의 무게 제한도 올려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비행기 좌석이나 기차 좌석 같은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영국 더 선은 13일(현지시간) 유럽의 엘리베이터 무게 제한 기준이 사람들의 체중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국제 프래더-윌리 증후군 협회의 닉 파이너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파이너 교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에 있는 112개 엘리베이터의 제한 무게를 50년 치 조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72년부터 2002년까지는 엘리베이터의 무게 제한이 평균 체중 증가에 맞춰 상향 조정됐다. 이 시기 1인당 기준 무게는 약 62㎏에서 75㎏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체중이 계속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게 제한 기준이 수십 년째 그대로 멈춰있다. 실제로 1970년대 중반 영국 남성의 평균 체중은 75㎏, 여성은 65㎏ 정도였다. 그런데 현재는 남성 86㎏, 여성 73㎏으로 늘어났다. 허리둘레 또한 1990년 34인치에서 현재 37인치로 굵어졌다. 현재 영국 성인 10명 중 3명이 비만 상태이며, 이는 약 1600만 명에 달한다. 파이너 교수는 “엘리베이터 무게 제한이 높아지지 않아서 실제로는 과거만큼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조업체들이 사람의 몸 모양을 동그란 원이 아닌 타원형으로만 가정했다고 지적했다.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 한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도 필연적으로 커지는데, 이를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엘리베이터뿐이 아니다. 기차 좌석, 비행기 좌석, 심지어 문의 크기까지도 커진 체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됐다.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좌석에 편안하게 앉을 수 없는 승객에게 두 개의 좌석을 예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에어 프랑스는 이러한 승객에게 두 번째 좌석을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파이너 교수는 “비만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 불편함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감”이라고 강조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공공시설의 불편함이 그들의 자존감을 끊임없이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영국비만학회 회장 제인 드빌-알몬드는 “인류의 체형이 50년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우리는 지금 시대의 신체 조건에 맞는 시설을 만드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