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사이에서 ‘변태 선생님’으로 소문날 정도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행을 일삼은 20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미성년자유인,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수업 중이나 수업준비실, 실내 놀이터 등에서 학생들을 자기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고, 신체를 주무르듯 만지는 등 추행을 반복했다. 수업준비실에 재미있는 게 많다며 데려가 무릎에 앉히는가 하면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며 배회하다 몸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어깨동무하듯이 감싼 상태로 팔을 주무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행을 일삼았다. 수사 결과 피해 학생은 총 6명이었다. 그의 범행은 기간제 근무 계약이 끝난 뒤인 지난해 2~3월 탄로 났다. 한 피해 아동의 부모 측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아동에게 “보고 싶으면 말해달라”, “잠깐 볼래?”, “심심하면 카톡 해” 등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했고, 이를 알아챈 피해 아동의 부모가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의 설문조사 결과 A씨가 근무하던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피해 진술과 목격담이 잇따랐다. A씨는 아이들 사이에서 ‘변태 선생님’으로 소문이 날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9~10세에 불과하고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한 점과 첫 수사가 개시될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형이 가볍다’는 검사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과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울산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벌어진 동급생 간 폭력으로 1학년 학생이 뇌출혈 진단을 받고 두 번의 뇌수술을 치르는 중태에 빠졌다. 1일 울산강북교육지원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울산 북구의 모 중학교 교내 화장실에서 1학년 남학생 A군과 동급생 B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다툼 직후 A군은 의식을 잃고 극심한 구토와 경련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A군은 대뇌와 소뇌 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하루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다. A군은 현재 의식을 회복했으나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 걷거나 음식을 삼키지 못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해당 사건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정식 접수하고 전담 조사관을 파견했다. 강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화장실 주변 복도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다툼의 정확한 경위와 신체적 접촉 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

나의 확신과 타인의 확신이 충돌할 때 나는 어디에 기대야 하는가. 지극히 개인적인 감각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강한 신념뿐이다. 진실이라서 믿는 것이 아니다. 믿기 때문에 진실인 것이다. ●3년 만에 돌아온 ‘호러장인’… 사이비종교 소재로 ‘믿음’ 다뤄 3년 만의 신작 장편소설 ‘녹색 절벽의 신자들’(오리지널스)로 돌아온 ‘호러장인’ 소설가 조예은(33)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 대산홀에서 북토크를 열고 독자들과 만났다. 이번 작품에서 조예은은 외계인을 신봉하는 사이비종교를 소재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그리고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추석에 가족이 모여 식사하고 있었어요. 제가 무척 좋아하는 새우전이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확 집어 드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동태전을 좋아하시면서…. 그런데 아버지한테 물어보니 본인은 새우전을 드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본 것과 아버지의 감각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 편의 시트콤 같지만, 현상과 믿음 사이 아주 복잡한 문제를 건드리는 일화다. 내가 보는 것과 타인이 보는 것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차이가 있다. 조예은의 아버지가 먹은 그것은 새우전일까, 아닐까. 조예은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새우전이지만, 아버지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 믿음이 끼어들어 가기 시작한다. 어쩌면 이것은 소설 속 사이비종교뿐만 아니라 사분오열된 채 극렬하게 갈등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의 우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주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모두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가장 큰 증거는 나의 감각밖에 없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은 것이 있으면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을 구실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진실·거짓 분간 힘든 세상… 내 감각·확신 내려놔야 소설은 국내 오컬트 애호가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낙동초 미확인비행물체(UFO) 집단목격 소동’에서 영감을 받았다. 1973년 충남 보령시에 있는 낙동초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UFO를 봤다고 주장하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작품 전반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상징으로 ‘녹색’을 사용한 것에 대해 조예은은 “녹색은 자연 친화적이고 눈을 편안하게 한다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녹색이 주는 신비롭고 음산하며 불길한 느낌을 활용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중요한 메타포로 쓰이는 ‘미트볼’은 둥글게 뭉쳐진 모양이 마치 우리가 발 딛고 선 행성의 모습과도 닮았다. 겉만 봐서는 어떤 고기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듯이, 미트볼은 그 자체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간하기 힘든 세계의 상징으로 쓰였다는 게 작가의 설명이다. 조예은은 “소설을 쓰면서 ‘나’라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더욱 믿게 됐다”고 밝혔다. 이것은 아마도 나의 감각, 나의 확신을 조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깨달음일 것이다.

나의 확신과 타인의 확신이 충돌할 때 나는 어디에 기대야 하는가. 지극히 개인적인 감각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강한 신념뿐이다. 진실이라서 믿는 것이 아니다. 믿기 때문에 진실인 것이다. 3년 만의 신작 장편소설 ‘녹색 절벽의 신자들’(오리지널스)로 돌아온 ‘호러장인’ 소설가 조예은(33)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 대산홀에서 북토크를 열고 독자들과 만났다. 이번 작품에서 조예은은 외계인을 신봉하는 사이비종교를 소재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그리고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추석에 가족이 모여 식사하고 있었어요. 제가 무척 좋아하는 새우전이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확 집어 드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동태전을 좋아하시면서…. 그런데 아버지한테 물어보니 본인은 새우전을 드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본 것과 아버지의 감각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 편의 시트콤 같지만, 현상과 믿음 사이 아주 복잡한 문제를 건드리는 일화다. 내가 보는 것과 타인이 보는 것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차이가 있다. 조예은의 아버지가 먹은 그것은 새우전일까, 아닐까. 조예은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새우전이지만, 아버지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 믿음이 끼어들어 가기 시작한다. 어쩌면 이것은 소설 속 사이비종교뿐만 아니라 사분오열된 채 극렬하게 갈등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의 우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주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모두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가장 큰 증거는 나의 감각밖에 없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은 것이 있으면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을 구실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소설은 국내 오컬트 애호가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낙동초 미확인비행물체(UFO) 집단목격 소동’에서 영감을 받았다. 1973년 충남 보령시에 있는 낙동초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UFO를 봤다고 주장하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작품 전반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상징으로 ‘녹색’을 사용한 것에 대해 조예은은 “녹색은 자연 친화적이고 눈을 편안하게 한다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녹색이 주는 신비롭고 음산하며 불길한 느낌을 활용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중요한 메타포로 쓰이는 ‘미트볼’은 둥글게 뭉쳐진 모양이 마치 우리가 발 딛고 선 행성의 모습과도 닮았다. 겉만 봐서는 어떤 고기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듯이, 미트볼은 그 자체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간하기 힘든 세계의 상징으로 쓰였다는 게 작가의 설명이다. 조예은은 “소설을 쓰면서 ‘나’라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더욱 믿게 됐다”고 밝혔다. 이것은 아마도 나의 감각, 나의 확신을 조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깨달음일 것이다.

최근 인도 수도 뉴델리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집단 성폭행 등 중대한 성범죄가 잇따르자 결국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인디아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도 대법원은 델리에 있는 한 공원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의혹, 이동 중인 버스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직권심리에 착수했다. 직권심리는 누군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고 스스로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대법원이 직권심리의 계기로 언급한 사건 중 하나는 지난 21일 델리 남동부 칼카지 사원 인근 아스하 쿤지 공원에서 발생한 17세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이다. 피해자는 경찰관을 사칭한 남성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 비하르주에서는 10대 소녀가 성폭행당하는 영상이 유포되는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이 성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다른 사건은 지난 8월 그레이터 노이다에서 델리로 향하던 침대형 버스 안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다. 당시 16세 소녀가 버스에 탑승한 뒤 운전기사와 승무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델리 카슈미리 게이트 인근에 버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대법원은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해당 버스가 약 47㎞를 이동하는 동안 경찰이 사건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2012년 니르바야 사건과 고통스러운 평행선을 그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2012년 니르바야 사건은 23세 여성이 델리에서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인도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했다. 이후 인도에서는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돼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되고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단순한 연대 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파르디왈라 판사는 “연대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최근 사건들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계 당국에 관련 안전조치와 대응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대법원은 경찰과 행정당국의 책임 및 공공장소의 안전 확보 문제를 직권 공익소송을 통해 다루기로 했다. 주말 내내 이어진 대규모 항의 시위대법원의 직권심리 결정은 지난 주말 내내 이어진 대규모 항의 시위 속에서 이뤄졌다. 지난주 뉴델리 시가지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거리 행진과 델리대학교 학생 200여 명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다. 해당 시위는 주말 동안 전국으로 확산했고 28일까지도 곳곳에서 항의 집회가 이어졌다. 니르바야 사건 당시 인도 정부는 성폭행 범주를 확대하고 집단 성폭행 형량을 최소 20년형에서 최고 사형까지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전문가와 여성 운동가들은 강력한 처벌 법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범죄기록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도의 일평균 성폭행 발생 건수는 80건으로, 법 개정 전인 2012년의 68건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가부장적인 사회적 시선과 피해자에 대한 낙인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사건을 고려하면 실제 범죄 수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인권 활동가 요기타 바야나는 지난 25일 AFP에 인도 사회에 여성을 범죄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해결책인 인식의 변화를 위해 아무도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여성이 늦은 시간에 집 밖에 나가는 것이 여성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되면 남성들이 여성을 통제하려는 인식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성폭행 범죄가 끊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는 법 집행 기관의 역량 부족과 사법 지연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형사 전문 실피 자인 변호사는 “일반적인 성폭행 재판은 1심까지 7~8년, 대법원까지 가면 20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4년 기준 법원에 계류 중인 성폭행 사건은 20만 건을 넘고, 그해 재판이 종결된 사건은 10%에도 못 미쳤다. 유죄 판결률도 2012년 이후 약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평등·젠더권리 활동가 푸남 무트레자 역시 AFP와의 인터뷰에서 성”범죄 예방은 사건이 발생한 뒤의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범죄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예방이 시작돼야 한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디지털 공간, 경찰 시스템에서부터 예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한 목사가 10대 여학생과 불륜을 저지르던 중 아내를 절벽에서 밀어 살해하고 8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금까지 챙긴 사실이 20년 만에 드러났다. 사건 당시 팔에 남아있던 상처와 목격자들의 증언이 뒤늦게 살인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피플지에 따르면, 2006년 8월 22일 유타주 자이언 국립공원의 ‘엔젤스 랜딩’에서 데이비드 밴더 미어의 아내 버나뎃(당시 29세)이 1760m 높이의 바위 절벽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데이비드는 당시 911에 직접 신고하며 아내가 실수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산길에 마주친 등산객들에게 보인 그의 태도는 의문투성이였다. 국립공원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한 등산객에게 “어떤 남자의 아내가 절벽에서 떨어졌다”고만 말했을 뿐, 숨진 사람이 자신의 부인이라는 사실은 숨겼다. 또 다른 여성 등산객은 데이비드의 왼쪽 팔 안쪽에서 긁힌 듯한 찰과상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심지어 처음 마주친 등산객에게 자신의 카메라와 장비를 대신 챙겨달라고 부탁한 뒤, 짐도 없이 서둘러 산을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데이비드는 일관되게 사고사를 주장했다. 그는 사고 당일 새벽 3시 30분 아내와 호텔을 나와 자이언 국립공원으로 이동했고, 자전거를 탄 뒤 새벽 4시 20분쯤 등산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등산이 처음이었던 아내와 함께 오전 6시 10분쯤 정상에 도착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그는 일출 촬영 시간을 놓치자 아내의 사진을 찍어주려 했고, 배낭을 옮기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비명 소리와 함께 아내가 사라졌다고 진술했다. 당시 한 달간 이어진 수사에서 별다른 범죄 정황이 나오지 않고 그의 진술도 일관되자, 경찰은 버나뎃의 죽음을 단순 추락 사고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 경찰과 검찰이 데이비드의 불륜을 밝혀내면서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재전환됐다. 데이비드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미성년자 여학생과 수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버나뎃이 숨지기 이틀 전 불륜 상대가 이별을 통보했다. 반면 아내 버나뎃은 남편과 단둘이 떠나는 이번 여행에 크게 들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활동하던 교회 청년부 활동을 통해 그 여학생을 처음 만났고, 2년 뒤인 2004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버나뎃이 숨진 뒤 라스베이거스로 찾아와 장례식장에서 홀아비가 된 데이비드의 곁을 지키기도 했다. 결국 데이비드는 지난 6월 네바다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아내가 숨진 직후 60만 달러(약 8억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돼 보험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하지만 그는 유타주로 송환되길 기다리던 중 며칠 뒤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데이비드는 유서에 “나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며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최근 서울 월드컵대교에서 한강으로 떨어진 남학생을 발견하고 제트스키를 몰고 가 구조한 외국인 남성이 과거 국내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한 학생이 월드컵대교에서 한강으로 추락했다. 당시 인근에서 이를 본 외국인 남성은 오전 7시 40분쯤 황급히 제트스키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이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 외국인은 물에 빠진 학생을 구조했고, 잠시 뒤 도착한 구조대에게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을 인계했다.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제트스키를 타고 막 가더라. 외국인 같았다”며 “사진을 찍으려고 확대를 해보니까 드라마에 나왔던 배우였다”고 말했다. 이 외국인은 과거 MBC 드라마 ‘보석비빔밥’(2009~2010), SBS 드라마 ‘신기생뎐’(2011) 등에 출연했던 미국 출신 배우 마이클 블렁크였다. 지금은 연예계를 떠나 보틀 제조회사에 재직 중인 그는 사고 당시 사무실 주변을 걸어가다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클 블렁크는 SBS 인터뷰에서 “사무실 주변을 걷고 있는데 밖에서 비명이 들렸다”며 “나가봤더니 물속에 머리만 있는 게 보였고 수영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학생은 구조된 직후 그에게 영어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블렁크는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영어를 정말 잘하더라”며 “학생이 ‘이렇게 나오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길래 ‘아니 괜찮다.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어로)‘야 인마, 왜 그랬어’라고 말했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어깨를 툭 쳐주면서 그냥 친근하게 대하려고 했다. 좋은 형이나 삼촌 같은 느낌으로 대했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한강경찰대는 현장에 도착해 마이클 블렁크로부터 학생을 무사히 넘겨받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의식과 호흡에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경찰에서 신변을 확보해 구급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마이클 블렁크는 학생을 향한 따뜻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그냥 그 친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가족과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기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에 1t 트럭이 돌진해 봉사활동 중이던 40대 어머니와 중학생 아들이 숨졌다. 부상자를 포함한 사상자 7명은 모두 행사 준비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8분 안성시 공도읍 공도10호 어린이공원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1t 트럭이 행사 준비 중이던 자원봉사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중학생 아들이 숨지고, 함께 있던 봉사자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트럭은 이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공원 바깥쪽 철제 기둥과 충돌하고서야 멈춰 섰다. 당시 현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나눔의 녹색장터’ 준비가 한창이었다. 안성시와 안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주관한 행사로, 봉사자들은 중고 의류와 물품 판매장, 체험 공간 등을 마련하고 있었다. 사고가 난 어린이공원은 원래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이다. 경찰은 트럭이 공원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바닥의 턱을 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앞으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한 남성이 손짓하며 차량 진입을 유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의 초기 조사에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차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행사 주최 측의 안전관리 소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경기 안성시 플리마켓 행사장에서 1t 트럭이 인파로 돌진해 모자가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당초 운전 미숙을 인정했다가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8분쯤 안성시 공도읍 공도10호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2026 나눔의 녹색장터’ 행사장에서 중고 물품을 실은 1t 트럭이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트럭에 치인 7명 가운데 40대 여성과 10대 중학생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방문객들의 피해도 잇따랐다. 20대 남녀와 60대 남성 등 3명이 다리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호흡곤란을 호소한 50대 여성 등 2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사고 당시 현장은 안성시가 주최한 플리마켓 개장을 앞두고 있어 많은 방문객으로 붐비던 상황이었다. 사고 현장 인근 CCTV에는 안성시 소유의 1t 트럭이 공원 안쪽으로 25m가량 거침없이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운전자는 안성시청 기간제 근로자인 60대 A씨로, 행사용 물품을 내려놓으려 도로변에 차를 세우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 연천군 한탄강에서 하교 후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7명이 물에 빠져 이 가운데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8분쯤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한탄강에서 “아이들이 물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전곡초등학교 6학년 동급생들로, 수업을 마친 뒤 한탄강에서 물놀이하던 중 한꺼번에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6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활력징후 등에 이상이 없어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그러나 A(13)군은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실종됐다. 소방 당국은 수난구조대원과 드론 4대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수난 장비를 착용한 소방대원들은 사고 발생 1시간 39분 만인 오후 4시 47분쯤 수중에서 A군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A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구조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함께 물놀이한 학생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당시 수심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탄강에서 10대 7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명이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6일 오후 3시 8분쯤 경기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에서 초등학생 7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아이들이 한탄강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은 하교 후 한탄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6명은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왔으며, 현재까지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실종된 1명을 찾기 위해 수난 구조대원과 드론 4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오후 4시 45분쯤 잠수 수색 중 A군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동훈 회견 때 질문한 총리실 과장단독 우발 행위라도 정치중립 위반공무원 신분 숨기고 정치 현장 개입국방부 소속이라면 군사정변 해당국가는 ‘폭력’ 독점한 유일한 조직 그래서 관료엔 정치 아닌 행정 요구분노도 편견도 없이 직무 수행해야투쟁해선 안 되고 비당파성도 필수 “그건 사찰입니다. (중략) 이건 무소속 의원 한동훈을 사찰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를 사찰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회를 능멸한 것입니다.” 지난 11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나눈 백브리핑의 한 대목이다. 한 의원은 전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사찰’로 규정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10일 사건의 맥락을 되짚어 보자. 한 의원은 여러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 격앙된 목소리로 “오늘 페이스북에 총리께서 수사 지휘를 했다고 올리셨던데 무슨 취지로 수사지휘라고 올리셨는지”라고 질문했다. 한 의원은 관련된 맥락을 설명하다가 문득 질문자에게 물었다. “어디 기자시죠? 어떤 부의 기자시죠?” 질문자는 머뭇대다가 “일반인입니다”라고 답했고, 한 의원은 “아, 일반인이세요? 기자회견이니까요. 여기까지 질문 받아들이죠”라며 대화를 마쳤다. 문제는 그 질문자가 ‘일반인’이 아니었다는 것. 그의 정체는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 이모씨였다. 만약 총리실 차원에서 한 의원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기자들에게 ‘한성숙 총리를 두둔하는 여론이 있다’는 인상을 심으려 한 것이라면, 이것은 한 의원의 주장처럼 ‘사찰’ 의혹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설령 총리실의 해명처럼 이씨의 행동이 개인의 단독적 우발 행위라 해도 문제는 남는다. 총리실 직원은 공무원이며,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어긴 셈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떠올려 보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왜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법에 정해져 있으니 그렇다고 답한다면 그것은 동어반복일 수밖에 없다. 대체 그런 법이 왜 있으며, 그것을 어기는 것이 왜 문제라고 보아야 하는 걸까? 공무원이 ‘일반인’에 비해 겪는 제약은 그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뿐 아니라 직장 내 단체행동까지 엄격하게 금지해 왔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된 것은 2006년의 일로, 고작 20년밖에 되지 않았다. 대체 왜 공무원이 스스로 정치 집단으로 나서지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었던 것일까? 왜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1919년 1월, 독일. 뮌헨대학 사회학 석좌교수 막스 베버가 학생들을 향해 연설을 시작했다. 진보적 학생 단체인 ‘자유학생연맹’의 초청을 받아 특별 강연을 시작한 것이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제목의 강연을 듣기 위해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베버는 구체제를 무턱대고 수호하는 유형의 보수주의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를 초청한 학생들의 성향이나 바람과는 달리 급진적인 개혁이나 혁명에는 더욱 거리를 두었다. ‘단호한 온건파’라는 형용모순적 표현이 잘 어울리는 인물이었다. 베버가 그러한 입장을 지니게 된 것은 국가를 바라보는 특유의 관점 때문이었다. 국가란 무엇인가? 베버가 볼 때 그가 살고 있던,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에 초점을 맞춰 보자면, 답은 분명했다. 근대국가는 군대와 경찰로 대표되는 ‘폭력’을 독점한 채 합법적으로 지배하는 유일한 조직인 것이다. ‘소명으로서의 정치’의 한 대목을 읽어 보자.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모든 정치적 결사체들과 마찬가지로 근대국가란, 국가만이 하는 고유 업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수단을 준거로 정의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수단이란 곧 물리적 폭력·강권력(Gewaltsamkeit)이다. (중략) 왜냐하면 근대에 와서, 국가 이외의 다른 모든 조직체나 개인은 오로지 국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물리적 폭력/강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폭력·강권력을 사용할 ‘권리’(Rechts)의 유일한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어디선가 읽어 보신 것 같다면, 맞다. 바로 이 지면에서 지난 4월 인용했던 그 문단이다. 그때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기대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책임정치’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고전이란 마치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처럼 입체적인 감상과 해석이 가능한 법. 베버의 같은 책에서 우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정치인뿐 아니라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직군의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공무원 혹은 관료 역시 당연히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대국가는 폭력을 독점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근대국가의 발전은 어디서나 군주가 그와 공생해 왔던 독립적이며 ‘사적인’(privaten) 행정 권력을 소유한 계층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시작된다.” 판소리 춘향전을 떠올려 보자. 춘향을 버리고 한양으로 떠났던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해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돌아왔다. 백성의 고혈을 빠는 탐관오리 변학도를 엄히 벌하려 한다. 암행어사 출도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이몽룡은 마패 하나 들고 거지 행세를 하면서 남원에 왔다. 변학도와 남원 관아의 탐관오리를 때려잡을 병력을 데려오지 않았다. 그럼 대체 어디서 그 많은 장정들을 구했을까? 춘향전의 이몽룡뿐 아니라 실제 역사 속 암행어사들이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던 현실적인 문제다. 조선은 근대국가가 아니었기에 ‘폭력의 독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임금의 권위를 등에 업고 있던 암행어사라도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고을 유지의 머슴, 보부상 등 ‘사적 폭력’을 임시로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 중앙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지방에서 벌어진 비리를 발견하고 해당 공무원을 파면·징계한다고 해 보자. 이몽룡과 달리 현대의 감찰직 공직자는 사적 폭력을 빌려 쓰지 않는다. 국가가 모든 공적 권위와 수단, 폭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버는 그 변화를 이렇게 설명한다. “결국 우리가 목격하게 된 것은 근대국가에서 모든 정치적 조직체가 운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통제권이 단 하나의 정점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이제 그 어떤 관리도 자기가 지출하는 돈의 사적 소유자가 아니며,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재고·도구·무기 등의 사적 소유자가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근대국가는 전례 없이 강한 힘을 독점적으로 갖게 되었다. 근대는 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 외부의 힘이 사라진 시대다. 또한 근대국가는 그 자체가 관료제로 작동하는 일종의 ‘기계’와도 같다. 그 기계를 운용하는,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기계의 구성품으로 살아가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된 건 그래서다. 베버는 단언한다. “진정한 관료는 그의 본래적 사명에 비춰 볼 때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단지 ‘행정’만 하게 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 근대국가라는 폭력의 독점자, 리바이어던이 정치적인 이유로 편파성을 띠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관료는 ‘분노도 편견도 없이’ 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는 정치가, 지도자 및 그의 추종자들이라면 항상 그리고 불가피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것, 즉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이 사건은 유사한 사례를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하다. 공무원이 정치인의 기자회견이라는 정치 현장에 들어가 기자처럼 질문하면서 신분까지 숨겼기 때문이다. 한성숙 총리실 이 과장은 자신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가공무원 선서의 내용이다. 폭력을 독점한 지배 기구, 근대국가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어긴 공무원이 행정부가 아니라 국방부 소속이라면 그것이 바로 군사정변이다. 이것은 민주공화국의 근본에 대한 문제다. 한 사람의 주권자로서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대응을 요구한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경남지역 학생 100명 가운데 2.8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5.6%로 가장 높았고,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남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로 진행했다. 경남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05개 학교 학생 22만 9087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율은 85.0%였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8%로 지난해 2.5%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전국 평균 2.9%보다는 0.1%포인트 낮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6%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2.3%, 고등학교 0.8%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0.6%포인트, 중학교는 0.3%포인트, 고등학교는 0.1%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따돌림 16.8%, 신체 폭력 15.4%, 사이버폭력 6.9%, 금품갈취 6.4%, 강제 심부름 6.1%, 성폭력 5.1%, 스토킹 4.9% 순이었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이 29.1%로 가장 많았고 복도 16.8%, 운동장 9.1%, 사이버 공간 7.3%, 놀이터 6.0%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가 발생한 시간은 쉬는 시간이 30.8%로 가장 높았으며 점심시간 23.3%, 주말·방학 등 일과 외 시간 13.4%, 수업 시간 9.7%, 하교 시간 8.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은 학교 선생님이 36.3%로 가장 많았다. 가족은 36.0%, 친구나 선후배는 13.3%였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0.9%로 지난해 1.2%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9%, 중학교 0.8%, 고등학교 0.1%였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학생은 6.9%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70%는 피해 학생을 돕거나 가해 학생을 말리고 주변 어른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응답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청·경남경찰청·경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학교폭력 대응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18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경찰청과는 ‘학교전담경찰관(SPO) 학교폭력예방 집중 교육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응하고자 학생 예방교육과 학부모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청 교육자료를 학교 현장에 안내하는 등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학교폭력 예방 자문단과 찾아가는 예방 교육 강사단을 운영하고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와 학생 동아리 지원, 교원 직무연수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관계 회복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모든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급별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을 11차시 이상 운영한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문화 책임규약’도 운영한다.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돕는 경남형 마음회복숙려제 ‘마음결’도 시행한다. 학교 전담 기구 회의 전 숙려 기간을 두고 관련 학생들이 갈등 상황을 돌아보고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18개 교육지원청 모두 마음회복지원단을 운영한다. 특히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언어폭력을 줄이고자 학생들의 언어 감수성과 공감·소통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한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9월 넷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하고, 학급 단위 관계 형성과 갈등 조정 활동을 연계한 실천 중심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초·중·고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18명 중 1명꼴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9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2.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오른 수치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5.7%, 중학교 2.3%, 고등학교 0.8%로 모두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초등학교는 지난해 5.0%에서 0.7%포인트 뛰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 17.1%, 신체폭력 15.7%, 사이버폭력 7.0%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집단따돌림은 0.7%포인트 증가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6.7%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0.8%로 0.3%포인트 낮아졌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 39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19만명인 81.9%가 참여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4∼5월까지다. 교육부는 체험·실천 중심의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이른바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과 폭력 영상의 온라인 유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수의 한 유명 호텔에서 운행하는 짚라인에 탑승한 초등학생이 바다 한가운데 매달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119 신고를 막은 채 자체 구조를 고집했고, 끊어진 보조 밧줄을 다시 묶어 재운행하는 등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가족과 함께 여수를 찾은 A씨는 바다 위 약 130m를 가로지르는 호텔 옥상 짚라인을 이용했다. 당시 체중 기준을 충족한 초등학생 큰딸 B양만 홀로 짚라인에 탑승했다. 출발 직후 B양의 짚라인은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더니 바다 위 중간 지점에서 완전히 멈춰 섰다. 업체 측은 B양을 끌어당기기 위해 견인 장치를 보냈으나, 작업 도중 견인용 보조 밧줄이 끊어지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짚라인이 크게 흔들리면서 B양의 몸이 바다 쪽으로 처졌고, 바닷물에 몸이 잠기는 두려운 상황이 연출됐다. 당황한 보호자가 119에 신고하려 하자, 업체 측은 “119에 신고하지 말고 기다려라”며 “직원들이 직접 구조하겠다”고 신고를 저지했다. 결국 직원들이 짚라인을 타고 직접 이동해 B양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구조가 진행됐지만, B양은 바다 위 공중에서 약 1시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구조 이후의 대응이었다. A씨는 구조 작업이 끝난 뒤 업체 측이 끊어진 견인용 밧줄을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고, 단순히 매듭을 묶은 채 다음 이용객을 위해 재운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짚라인이 중간에 멈추는 일은 흔하며, 자체 구조가 119 신고보다 빠르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용객이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라 물에 젖은 정도였으므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여 보호자의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업체의 안일한 태도와 안전의식 부재에 깊은 우려를 느껴 제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인공지능(AI)이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새로운 정책 수단이자 행위자로 등장했다. 정부와 시민, 전문가가 상호 작용해 온 기존 정책과정의 거버넌스에 AI와 플랫폼, 빅테크 기업이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기존 정책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다룬 ‘AI 시대의 인간 중심 정책학: 정책 과정·거버넌스·정책이론의 재구성’(윤성사, 416쪽)을 31일 출간했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 회장을 지낸 저자는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빠른 ‘인공지능 전환’(AX)에 따라 학술대회에서 AI 기반 정책분석, 알고리즘 행정과 책임성,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 등 AI 관련 연구가 정책학의 거의 모든 영역을 뒤덮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이 배우는 정책이론을 다루는 책에서는 그 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었다. ‘수십 년 전의 사례와 이론만으로 오늘의 정책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과연 충분한가’. 이 질문에 대한 저자 나름의 대답이 이 책이다. 이 책은 정책학의 기초와 정책행위자, 거버넌스, 정책 수단을 거쳐 의제 설정 등으로 이어지는 15개 장의 뼈대는 기존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이 있다면 각 장의 마지막에 놓인 ‘AI 시대’ 절이다. 일선 관료제에서 알고리즘 관료제로, 사후 평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각 장에서 배운 전통 이론이 AI 시대에 어떻게 재해석되고 도전받는지를 장별로 확인하도록 구성했다. 전통 이론과 AI 논의를 각종 사례와 심화학습, 토의주제를 따로 제시해 한 권에 담은 구성 덕분에 학부와 대학원, 그리고 공공정책을 다루는 실무가와 관심이 있는 일반인 모두에게 한 권의 기본서로 활용될 수 있다. ‘AI는 정책학의 패러다임 전환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정책 수단의 진화인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물음은 마지막 장에서 다뤄진다. AI 활용에 최종적 인간의 개입 중요성을 다룬 휴먼 인 더 루프(Human in the loop)와 AI와 인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다루고 있다. 제목에 ‘인간 중심’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기술이 정책의 수단을 아무리 바꿔 놓더라도 정책의 지향점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무엇이 좋은 사회인지를 정의하고, 누구의 고통에 응답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것이다. 해럴드 라스웰의 ‘민주주의 정책학’에서 출발해 ‘인간 중심 지능형 정책학’으로 논의를 맺는 구성은 그 선언의 학문적 표현이다. 특히 저자는 자료 수집과 도식화, 참고문헌 정리에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았음을 머리말에 소상히 밝히면서도, “책 작업의 시작과 마지막에는 항상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인간과 AI 협력의 실험이 곧 이 책의 제작 방식이었던 셈이다. 저자는 이 책이 완성형이 아님을 고백하며,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를 거듭하듯 개정을 통해 다듬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AI 시대의 교과서 다운 마무리다.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일대에서 알몸에 복면을 쓴 남성이 재학생과 행인을 잇따라 성추행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하는 가운데, 인근 지역에서는 나체에 망사스타킹만 착용한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상가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나체 상태로 망사스타킹만 착용한 채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에 있던 여성이 A씨를 발견해 신고하려 하자 A씨는 남자 화장실로 이동해 옷을 갈아입은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범행 약 1시간 만에 범행 장소에서 4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연세대 기숙사 인근에서 목격된 ‘알몸 복면남’도 추적하고 있다. 앞서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는 지난 19일 기숙사 앞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검은 복면을 쓴 채 재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에도 복면을 쓴 나체 상태의 남성이 안산자락길 산책로에서 행인을 강제추행했으며, 지난달 21일에도 안산자락길 산책로 인근 수풀에 같은 차림의 남성이 숨어 있다 행인에게 신고됐다. 경찰은 세 차례의 사건 모두 동일인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 DNA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어머니를 크게 다치게 한 외국 국적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천안동남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한 혐의(존속살해)로 필리핀 국적 A(1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생인 A씨는 전날 오전 1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부친은 끝내 숨지고 모친은 크게 부상해 치료받고 있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다른 형제들도 있었지만, 이들 모두 방 안에서 자고 있어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가족 모두 필리핀 국적자로 9년여 전 부친을 시작으로 가족 모두 국내로 이주해 합법적으로 체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면서 “부모가 평소 금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고, 이날도 심하게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족과 관련해 가정폭력이나 아동 학대로 경찰에 신고된 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 서귀포 한 초등학교 투신시도 사건 부실 대응 논란… 교육청 원점서 재조사제주도교육청이 이주배경을 이유로 장기간 학교폭력을 겪던 초등학생의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교육당국의 대응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본다. 특히 당시 학교가 학생의 투신 시도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유선과 문자로 알렸지만 정식 공문으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교육청이 공식 인정하면서 부실 대응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학생 투신 시도 사건에 대해 감사관실 주도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늦어도 2개월 소요될 전망이다. 김용대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가급적 자체 조사를 하지 않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공론화된 만큼 자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과 보고 체계, 학생 보호 및 지원, 유관기관 연계, 관련 기록 관리 등 사건 대응 전반이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 투신 시도 알렸지만 ‘정식 공문으로 공식 보고’는 없었다… 감사관실 조사 2개월 소요 전망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11월 투신 시도 당시 학교의 보고 과정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는 당시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유선과 문자로 학생의 투신 시도 사실을 알렸다. 문자에는 교감과 담임교사의 상담, 긴급회의 소집, 보호자 통보, 기존 지원기관 연계, 위클래스 상담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식 공문을 통한 공식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희정 정서회복과장은 “유선 보고와 문자 보고는 있었지만 공식 문서 보고가 접수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한다”며 “왜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는 자체 조사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당시 보고 내용에는 투신 시도의 원인이나 학교폭력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과장은 “당시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다”며 “공식 문서로 접수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가 없었다는 점은 명확히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재차 인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투신 시도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단정할 수 없다”며 “감사관실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이주배경 혐오·수년간 차별성 괴롭힘”… 피해자 학부모 측, 학교·교육청 대응 문제 제기피해 학생 측은 학교가 이주배경을 이유로 한 놀림과 욕설, 사이버폭력 등 장기간 학교폭력이 이어졌음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학생은 지난해 11월 학교 창문에서 뛰어내리려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이 사건이 학교와 교육당국의 공식 기록에 제대로 남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지난 6월 교장 등 관계자 3명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 학생 부모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특별감사와 피해 학생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수년간 놀림과 욕설, 사이버폭력, 이주배경을 이유로 한 혐오·차별성 괴롭힘을 겪었다며 “투신 시도와 장기간 학교폭력 정황이 학교와 교육당국의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4월 사이버폭력 신고 이후 진행된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도 피해 학생의 투신 시도와 장기간 학교폭력 정황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날도 이 사건과 관련해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 학생 B·C학생 학부모는 21일 오전 11시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발생 266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며 교육당국의 대응을 규탄할 예정이다. 단체 측은 “교육감 이하 제주 교육행정 전체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과 관련 조례를 위반한 책임자 전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청, 특별상담실 운영·교육활동봉사자 배치… ‘제주교육 함께 회복 지원단’ 출범도교육청은 논란이 커지자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에 대한 정서 안정 및 심리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기 학생 선별검사와 특별상담실을 운영하고, 학교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활동봉사자 2명을 배치해 학생 안전을 살피고 교사의 생활지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소규모 학교 특성상 피해 학생과 관련 학생을 학급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김 과장은 “한 학급이라는 물리적 제약으로 학급 교체 등 완전한 분리 조치는 어려운 상태”라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활동봉사자가 교사의 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오는 27일 이전 학부모·아동 관련 단체, 이주배경 관련 기관, 인권기관, 교원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주교육 함께 회복 지원단’​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지원단은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조정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위기 대응과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 만큼, 교육청의 자체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역 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투신 시도 사건을 둘러싸고 학교와 교육당국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2025년 발생한 해당 초등학생의 투신 시도와 관련해 “정식 문서 보고·기록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학교는 집단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투신 시도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공유하고 보호자 안내와 긴급회의, 상담 지원 등 학생 보호 조치를 했다. 또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의하고 기존 상담기관을 통한 상담과 지원이 이어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신 시도와 관련한 공식 문서 보고와 기록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은 교육청 스스로 인정했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제주 A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에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사건 은폐와 허위 보고에 관여한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A초등학교 3층에서 5학년 학생이 뛰어내리려 했으며, 같은 반 학생 2명이 팔을 붙잡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학교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도교육청 어디에도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5월 마련한 ‘365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관리위원회 긴급 소집과 관련 부서 유선 보고, 학교 안전사고 사안 접수 보고, 학생투신(시도) 사안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당시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식적인 문서 보고와 기록관리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사실관계와 조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교육청은 지난 4월 22일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교가 7일간 즉시분리조치를 시행했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보호자 요청에 따른 긴급분리조치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쳤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조사보고서와 관련 학생·보호자의 확인서 및 진술, 목격 내용, 피해보호자가 심의 당일 제출한 추가자료 등을 종합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와 피해 학부모들은 투신 시도 사건과 사이버폭력,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이어진 학교폭력 사건을 병합해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건 이후 가해 학생들이 해당 사건을 조롱하는 내용의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고 주장하면서, 학교와 교육당국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피해가 오히려 커졌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생의 투신 시도에 대한 대응과 학생 보호·지원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와 조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학생뿐 아니라 사건을 목격한 학생 등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학급 관계회복교육과 학교 전체 인권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학교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