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동 24일까지 차례로 진행북서울농협 사거리 상권 지원강북구와 벚꽃축제 통합 추진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지난 16일 쌍문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2026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관련 부서와 면밀하게 협의하겠다”면서 “구의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주민 50여 명이 참여했다. 21일 구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작한 간담회는 14개 동 전체를 목표로 24일까지 이어진다.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 각종 직능단체와 경로당, 주민대표 등이 참석대상이다.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요구사항이 언급됐다. 교육 환경과 관련해 창경초 도서실 도서 지원과 백운중 인조잔디 교체 및 가지치기, 과속방지턱 설치 등이 건의됐다. 구는 교육지원과 등과 협의한 뒤 주민 개방 학교에 먼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권 활성화와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구는 침체한 북서울농협 사거리 일대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예산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봉구보건소 앞 골목형 상점가를 찾는 손님 편의를 위해 골목에 전구를 달아 운영 중인 ‘노해랑(도봉의 옛 이름 노해(蘆海)+‘함께’의 의미)상인회’도 지원한다. 기존 전구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도봉구청과 강북구청이 각각 진행하던 우이천 벚꽃축제를 쌍문권역 통합축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 추가 및 건물 재구조화 △방치된 나우모텔 부지 소공원 조성 △공원 내 어르신 쉼터 설치 △버스정류장 쉼터 마련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김 구청장은 “간담회는 민선 9기를 맞아 주민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려는 첫걸음”이라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역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 손주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역 군인인 A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B양에게 소셜미디어(SNS)로 연락해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한 뒤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A씨와 B양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 선박에 취업하기 전 한국에 머물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남성들이 숙소에서 탈출하려다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2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8분쯤 사상구 감전동 한 모텔 건물 8층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 30대 남성 B씨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사망했으며, B씨는 다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기 체류 비자를 받아 지난 20일 입국했으며, 중국 국적 선박에 취직하기 전 모텔에서 대기 중이었다. 모텔에는 2개 방에 각 10명이 머물고 있었으며, 선원 중개 업체가 출입문을 외부에서 잠근 상태였다. A, B씨는 방에 있던 이불을 엮어 창밖으로 늘어뜨리고, 이를 붙잡고 바닥으로 내려가다 19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숙소를 빠져나와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선박에 승선하지 않으려고 탈출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B씨와 같은 객실에 머물던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개 업체가 출입문을 잠근 것은 선원들과 합의된 것으로 확인했다. 참고인 조사한 선원들 중에서 원하지 않게 방에 갇혔다는 말을 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선원 계약으로 입국…불법체류자 될 가능성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21일 부산 사상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3분쯤 사상구 감전동의 한 모텔 건물 8층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들인 A(20대)씨와 B(30대)씨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숨졌고, B씨는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객실 이불을 찢어 만든 임시 로프를 창문 밖으로 늘어뜨린 뒤 이를 타고 8층에서 내려오려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선원 취업을 위해 에이전트사와 계약을 맺은 뒤 한국에 입국했으며 승선을 피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이 계약된 취업을 포기하고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 때문에 에이전트사는 출국 전까지 숙소를 마련해 인원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객실에는 외국인 여러 명이 함께 머물고 있었는데 해당 객실 문은 외부에서 잠긴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에이전트사의 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회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 처리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전 의원 제명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최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최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등을 받는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경찰이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혐의가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최 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으나, 최 전 의원은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긴 뒤 결과물을 제출하겠다”고 한 뒤 제출을 미루다 새 기종으로 바꿔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는 사실을 숨긴 채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 청주시의원 A씨가 국민의힘에서 제명 처리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A씨 제명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A씨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시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된 뒤 금품 등을 제공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일 소방점검을 나가겠습니다. 법이 바뀌어 리튬이온 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반드시 구입해야 합니다.” 제주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규모 영업장을 상대로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점검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 특정 업체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하도록 속이는 수법으로, 올해 확인된 피해액만 8000만원을 넘어섰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접수된 소방기관 사칭 사기가 모두 10건, 피해 금액은 8070만원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는 민박과 모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상대적으로 소방 관련 제도와 점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영업장에 집중됐다. 사기범들은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소방점검을 실시한다”며 접근한 뒤 “법 개정으로 리튬이온 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허위 사실을 알린다. 이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구매 비용을 전액 환급받는다”고 안심시킨 뒤 특정 업체를 소개하고, 해당 업체 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소방당국은 이 같은 수법이 실제 점검 일정과 제도 변경에 대한 영업주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전형적인 기관 사칭 사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사기 예방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민원실과 현장 지도,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과정에서 실제 피해 사례를 집중 안내하고 있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방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진수 제주도소방안전본부장은 “최근 사기범들이 민박 등 소규모 영업장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며 “소방기관은 특정 업체를 지정하거나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며, 전화나 문자, 공문으로 물품 대금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일당 4명 징역 1년 3개월~2년 6개월 선고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나상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인 B(20)씨와 C(21)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D(19)양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한 남성을 상대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충남 천안과 논산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던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이 먼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물색한 뒤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로 유인했고, 객실 위치를 공유받은 A씨 등은 객실로 들어가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감금했다. A씨는 “내 친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며 D양의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C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며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소란을 눈치챈 모텔 직원은 객실로 전화를 걸었고,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외침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A씨 등은 피해자의 돈을 뺏으려 했으나,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객실로 끌고 가고, 뺨을 때리며 침대에 밀쳐 무릎으로 흉부를 압박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공동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공동주거침입, B씨는 특수절도, C씨는 특수강도 등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1000만원을 지급한 점,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회 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사설 업체에서 포렌식 후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는 피의자의 말만 믿고 약 4개월간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아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하루 만인 16일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16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월 말 자신과 성관계를 한 피해 여중생의 부모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2∼3차례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피해 학생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휴대전화는 피해 학생에게 나체 사진과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은 물론 추가 피해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한동안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고, 지난 5월에서야 최 의원에게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긴 뒤 결과물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경찰은 이른바 ‘셀프 제출’을 믿고 강제수사를 미뤘다. 그 사이 최 의원은 약속대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소 이후 출시된 새 기종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고소장 접수 약 4개월 만인 지난 15일 최 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기존 휴대전화와 새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확보한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긴급 의뢰했다. 한 수사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증거 훼손이나 삭제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좀 더 일찍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청주시의회 의장이 이를 허가했다. 시의회는 전체 45석에서 44석이 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한 석 줄어 17석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대로 27석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는 의원직 궐원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여중생 성매매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시의회 A의원이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A의원 사직서는 이상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이날 오후 5시쯤 시의회 의정팀에 전달됐다.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한시간 뒤 사직서를 허가했다. 사직서에는 ‘지방자치법 89조 및 동 시행령 60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의결로 소속 의원 사직을 허가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의원 사직은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A의원 혐의가 외부로 알려진지 하루만에 이뤄졌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는 16일만이다. 앞서 A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A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A의원 혐의는 경찰이 전날 청주시의회 A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알려졌다. A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된 뒤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중학생 딸의 휴대폰 속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A의원은 지난 5월 말에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의원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의원은 초선으로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주요 당직도 맡고 있다.

●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재판부에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며 살해 의도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쇄 살인범 김소영 “손해배상, 평생 갚을 수 있는 금액 청구해달라”‘연쇄 살인범’ 김소영이 살인 등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등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친필 의견서에서 “체포 당시 오빠 둘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며 “죽일 의도와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첫 번째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도 다음 피해자에게 2배 많은 약물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4명에게 벤조디아제핀(신경전달물질)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거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 4월 피해자 3명이 더 발견돼 추가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김소영은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스럽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소영을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자녀 방임에 대한 상징적 책임을 묻기 위해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소영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했다. 지방선거 ‘피습 자작극’ 개혁신당 정이한, 검찰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6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정 전 후보와 헬스 트레이너 A씨를 차례로 검찰로 송치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음료 투척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 캠프 측은 정 전 후보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던 두 사람이 사전에 통화한 내역과 A씨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한 폐쇄회로(CC)TV 자료가 확인되면서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한 이후 금전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공모해 자작극을 벌인 점 외에 현재까지는 금전거래와 배후 세력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문제 되는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해당 상황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유튜브·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 판사는 “제출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취재에 응하는 대가로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을 주선해주겠다고 한 내용은 확인되나, 없는 사실을 허위·거짓으로 제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강 판사는 김씨가 본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며, 피해자인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당시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김씨 역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기자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단 “장윤기 강간살인죄, 수사팀장이 묵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직접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전 광산서 형사과장 B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B 경정이 당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 C 경감을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C 경감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수사 방향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도 B 경정과 광산경찰서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태국의 한 무에타이 체육관 매니저가 10대 훈련생들을 소아성애 남성 고객들에게 성매매 알선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태국 인신매매방지국(ATPD) 발표를 인용한 방콕포스트, 채널7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동부 유명 휴양지인 라용에서 무에타이 체육관을 관리하는 28세 남성 A씨가 태국 경찰의 함정 수사를 통해 전날 체포됐다. 성매수 고객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A씨에게 접근했고, 한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A씨는 모텔로 13세·15세·16세 소년 3명을 데려왔다가 검거됐다. A씨는 소년 한 명당 3000밧(약 13만 2000원)의 가격을 제시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성매매 후 소년들은 건당 1000밧(약 4만 4000원)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또 다른 팀은 A씨가 책임자인 무에타이 체육관으로 출동했다. 18세에서 35세 사이 내·외국인 훈련생 약 30명이 다니는 체육관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소년들은 태국인 비서를 두고 있는 노르웨이 국적 남성 B씨가 후원자라고 진술했다. B씨는 체육관을 방문할 때마다 젊은 남성 몇 명을 접견실로 불러 이들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고 지켜봤으며, 때로는 직접 성관계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같은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한 건당 최대 5000밧(약 22만원)을 지급했다. B씨는 특히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소년의 경우엔 휴대전화와 교복을 사주고 부모에게 줄 용돈까지 챙겨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성매매로 번 돈으로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었기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훈련생들을 남성 고객들에게 알선해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체육관에 다니는 어린 훈련생들 대부분 가정 문제 등으로 돈이 필요했고, 이에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소년들의 사진을 잠재적인 성매수 고객들에게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관련된 다른 용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징역 10년 구형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16일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튿날 오전 8시쯤 119에 “아내가 숨진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후 병원 측의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에 입회한 경찰이 뒤늦게 신고한 경위를 추궁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A씨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B씨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으나 잠에서 깨어나면서 실패했고, 이후 B씨가 A씨에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부부는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건강 악화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골수암이 의심되니 더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을 받자 A씨와 함께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당시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자신도 다시 생을 마감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의원은 경찰 수사 사실을 알고도 6·3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해 당선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45분가량 청주시의회 A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A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딸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약 1개월 만에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이 무렵 A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일정을 미뤘다. A의원은 5월 중순이 돼서야 첫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출마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그는 “사설업체에 포렌식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미뤘고,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A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한편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A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초선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A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공직자가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청주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씻을 수 없는 수치”라며 “부실 검증이 낳은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의원은 경찰 수사 사실을 알고도 6·3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해 당선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45분가량 청주시의회 A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A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체 사진 등 성착취물 유포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월 딸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약 1개월 만에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이 무렵 A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일정을 미뤘다. A의원은 5월 중순이 돼서야 첫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A의원은 조사에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그는 “사설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미뤘고,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경찰은 A의원이 피해 중학생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A의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계속 미루자,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A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한편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초선이다.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주요 당직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A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공당의 공천으로 선출된 공직자가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청주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씻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부실 검증이 낳은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여중생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청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A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A의원의 여중생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45분가량 청주시의회 A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폰,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된 뒤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동영상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중학생 딸의 휴대폰 속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A 의원은 지난 5월에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의원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 의원은 초선으로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주요 당직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당 소속 충북 청주시의원과 관련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명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의원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를 받는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청주시의원이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A씨에 대한 제명 조치 등과 관련해 “충북도당에서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공천 당시 부실 검증 지적에 대해서는 “공천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과거 범죄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경력 조회서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사안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 시스템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경찰이 청주시의원의 여중생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의원은 경찰 수사 사실을 인지하고도 출마를 강행해 당선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45분가량 청주시의회 A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폰,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중학생을 알게 된 뒤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중학생 딸 휴대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A의원은 6.3 지방선거 출마 직전인 지난 5월 말에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사실을 알고도 출마를 강행한 것이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찰은 지방선거 출마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경찰은 성착취물 유포 여부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의원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초선이다.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주요 당직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A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공당의 공천을 통해 선출된 공직자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청주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씻을수 없는 수치”라며 “이번 사태는 개인 일탈을 넘어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부실검증이 낳은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A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며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꼬리자르기식 탈당 및 징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청주시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건넨 이유에 대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멈추게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죽을 때까지 벌어도 갚지 못할 금액”이라며 청구액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형사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 과거 당했던 유사 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고 약물을 건넨 짧은 생각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살해 의도도 부인했다. 그는 “체포 당시 오빠 둘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엄청 놀랐다”며 “죽일 의도나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약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는 모습을 보고도 이후 다른 피해자들에게 약물의 양을 2배 가까이 늘려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음료에 탄 알약이 2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알약 3개 분량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피해자 유족이 자신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총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자필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김씨는 “12%의 연체 이자가 붙으면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된다”며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죽을 때까지 벌어도 갚지 못할 액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며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모의 배상 책임을 두고는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김씨는 “성인이 된 뒤 사건을 저질렀으므로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억지”라며 어머니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했다. 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나를 방임하고 가정폭력과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자신과 아버지에게만 민사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약물을 건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2년여간 성관계·신체 35회 촬영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피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A씨는 2023년 3월 26일 오후 8시 32분쯤 경기 부천시 한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침대 방향으로 설치한 뒤 상대 여성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서울 중랑구·동대문구·성동구·강서구·성북구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며 2025년 6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총 3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총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은 112 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형사 공탁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