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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경로 실랑이하다 기사 살해한 20대, 징역 35년 확정… “심신미약 인정 안 돼”

    택시 경로 실랑이하다 기사 살해한 20대, 징역 35년 확정… “심신미약 인정 안 돼”

    택시기사와 다투다 살인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피고인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비명을 듣고 현장을 살피러 온 남성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택시 운전석에 올라 이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강하게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 택시를 직접 운전해 가지고 간 혐의(절도)도 적용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안내대로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헤매다 택시가 농로에 진입해 물체에 부딪치자 A씨에게 ‘더 이상 목적지까지 못 가겠다. 여기서 계산하라’는 취지로 말한 뒤 운전석에서 내렸다. A씨는 이에 격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며 유족 또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 황망함과 슬픔은 재판부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A씨는 자신이 조현병과 우울증,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범행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이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받은 5만원을 이미 쓴 뒤 B씨의 택시에 탑승했으며, 택시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이동하다가 10만원 이상의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짚었다. 다만 “A씨의 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친이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가족과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보이는 점을 비춰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부고]

    ●구순자씨 별세, 허원회(전 거제시청 공무원)·민회(CJ 경영지원대표)씨 모친상, 정혜린·최혜정 씨 시모상, 허건우(촬영감독)·자윤(EY한영)·재성(PWC컨설팅)씨 조모상 = 8일 삼성창원병원, 발인 11일. (055)233-8442
  • 광주 술집 메뉴에 ‘피떡갈비’ 5·18 비하 논란…고액체납 1위 ‘선박왕’ 15년만에 4000억 완납하기로 [주간사건일지]

    광주 술집 메뉴에 ‘피떡갈비’ 5·18 비하 논란…고액체납 1위 ‘선박왕’ 15년만에 4000억 완납하기로 [주간사건일지]

    ‘선박왕’으로 불리며 개인 최고액 체납자였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 동안 내지 않던 세금 약 4000억원을 모두 내기로 했다. 전남광주의 한 음식점이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이름을 메뉴명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장인 회사와 집회 물품을 계약했다는 논란으로 고발당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어머니의 상체 위에 올라타 폭행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15년 추적에 백기…’체납왕’ 권혁, 밀린 세금 다 낸다개인 고액 체납 1위였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다. 권 회장 개인 체납액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더하면 총 7902억원 규모로, 계획대로 납부가 이뤄지면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모두 정리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경과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하기로 하고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냈다. 그동안 체납자가 현금으로 낸 금액 가운데 최대 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이번 납부액은 그 두 배를 넘는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자체 간이평가 결과 담보 선박의 가치가 체납액을 웃도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액과 완납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 회장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선박을 담보로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체납액 7902억원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중복 계산된 수치다. 권 회장이 개인 세금을 내지 않자 국세청은 그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들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신 납부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시도탱커홀딩, 시도홀딩, 시도카캐리어서비스 등 3개 법인에 지정된 체납액이 약 4000억원으로, 권 회장 본인 체납액과 합쳐 7902억원이 됐다. 이 때문에 권 회장이 원래 체납액 3938억원을 내면 법인들의 체납지정액도 함께 사라진다. 15년간 쌓이면서 가산금도 사실상 최대치까지 붙은 상태다. 이번 체납은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업체 시도물산을 세운 뒤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선박 임대업을 키워 ‘선박왕’으로 불렸다. 국세청은 2011년 세무조사에서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인데도 비거주자로 위장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 권 회장과 시도상선에 모두 4101억원을 추징했지만, 권 회장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불복 소송에 나섰다. 권 회장은 자신이 국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여서 낼 세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2년 전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승소하면서 체납이 확정됐다. 광주 음식점 메뉴에 ‘피떡갈비’, 5·18 폄훼 논란…업주 “몰랐다. 죄송” 전남광주의 한 술집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극우 세력의 표현 중 하나인 ‘피떡갈비’를 메뉴명으로 사용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음식점 사장은 “그 표현의 의미를 몰랐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물어본 결과, 피떡갈비는 5·18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해명을 덧붙인 탓에 되레 누리꾼들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 5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오른 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는 “최근 오픈한 술집인데 메뉴 이름을 ‘피 떡갈비’라 지었다”며 “이 와중에 대기가 아홉 팀이다. 환멸이 난다”고 비판했다. ‘피 떡갈비’는 일반적인 떡갈비 세 조각에다 케첩을 뿌린 음식이다. 가격은 1만 2000원이다. 문제는 ‘피떡갈비’가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서 5·18 희생자들의 ‘피’와 지역 대표 음식인 ‘떡갈비’를 합쳐 5·18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수년 전부터 사용돼 왔다는 점이다. 논란이 커지자 술집 사장으로 추정되는 A씨는 다음 날 스레드를 통해 사과했다. 그는 “동명동은 광주에서 20대가 정말 많이 다니는 상권이라 똑같은 음식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았다”며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손님 두 명으로부터 ‘피 떡갈비’ 메뉴명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받은 뒤, 챗GPT에 물어봤다며 검색 결과를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피떡갈비가 5·18과 연관 있냐’는 질문에 챗GPT는 “말 자체가 그와 관련된 표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충분히 알아본 결과 논란이 될 수 있는 단어인 걸 인지했다”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해명문 공개 직후 누리꾼들은 각자 생성형 AI 모델에 물어본 결과를 공유하며 A씨를 질타했다. ‘충분히 비하 용어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제미나이 답변이 공개되는가 하면, “챗GPT와의 대화는 솔직히 핑곗거리 보여 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A씨는 결국 “챗GPT를 확인한 부분은 너무 당황해서 한 행동이다. 반박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 죄송하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장인 회사가 가장 싸서 계약”…삼전 노조위원장 결국 경찰 수사 삼성전자 최대 노조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집회 물품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앞서 업체 대표가 장인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격과 납품 일정 등을 비교해 결정한 계약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 위원장을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민위는 지난달 10일 최 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노원경찰서에 배당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가족 업체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맡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논란은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진행된 홍보 활동과 집회 준비 물품 계약에서 불거졌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집회 조끼 등 일부 물품 발주가 최 위원장의 장인 회사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비로 가족 회사에 일감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해명 글을 올려 “B 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B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 조건을 비교해 이뤄진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조끼 발주 당시 복수 업체를 비교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격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B 업체의 견적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가 요구한 일정에 맞춰 납품이 가능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계약이 위원장 개인의 단독 판단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라는 게 최 위원장 측 설명이다. 그는 해당 계약이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전체의 동의 아래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비교견적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다만 이후에는 유사한 계약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계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횡단보도서 50대 모친 폭행…20대 아들 “내 말 안 들어줘서” 서울의 한 건널목에서 어머니의 상체 위에 올라타 폭행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C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 건널목에서 어머니인 50대 여성 D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C씨가 D씨의 상체 위에 올라타 폭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제지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긴급 임시 조치를 하고 석방했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다.
  • 장애 조카·치매 노모 홀로 돌봤지만…‘간병살인’ 60대 징역 7년

    장애 조카·치매 노모 홀로 돌봤지만…‘간병살인’ 60대 징역 7년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와 치매를 앓는 노모를 혼자 부양하다 조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는 6일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은 배심원 4명이 징역 7년, 3명이 징역 8년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항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조카를 바다로 빠뜨려 숨지게 하고, 어머니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부터 어머니와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 여동생의 딸을 돌봤으며, 2022년 여동생이 숨진 뒤로는 사실상 홀로 어머니와 조카의 의식주, 가사를 책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약 한 달 전 남동생에게 “조카가 나를 너무 때려 힘들다. 이제 한계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검사는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과 치매 노인이 피해자였고,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어 “유족인 남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숨진 조카는 의사조차 밝힐 수 없고, 모친 역시 치매로 본인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고 짚으면서 “모친이 피고인에게 죽기 싫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했는데도 피고인은 그 의사에 반해 범행을 시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A씨가 어머니와 조카를 혼자 부양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A씨를 반인륜적인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 피해자들을 부양하면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된 또 한 명의 피해자는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조카를 죽게 했으니 형량을 많이 달라. 만약 나가게 된다면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양형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남동생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명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인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숨진 조카가 사망 직전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모친은 믿었던 아들의 범행으로 깊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모친에 대한 재범 가능성도 절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횡단보도서 50대 모친 폭행…20대 아들 “내 말 안 들어줘서”

    횡단보도서 50대 모친 폭행…20대 아들 “내 말 안 들어줘서”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어머니의 상체 위에 올라타 폭행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어머니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A씨가 B씨의 상체 위에 올라타 폭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제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긴급 임시 조치를 하고 석방했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다.
  • [기획] 재단 돈 1100억 끌어와 경영권 방어 시도… 조원태, 비판 여론에 철회 [조원태 ‘배임’ 수사]

    [기획] 재단 돈 1100억 끌어와 경영권 방어 시도… 조원태, 비판 여론에 철회 [조원태 ‘배임’ 수사]

    한진칼 경영권을 둘러싼 지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조원태(50)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영향력 아래 있는 학교법인과 공익재단이 한진칼 주식을 잇달아 사들이고 있다. 이들 법인은 당초 1100억원을 동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경영권 방어에 동원하려 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결국 160억원어치만 사들인 뒤 계획을 백지화했다. 조원태, 한진칼 지분 12억어치 살 때학교·공익재단, 이미 160억원 투입 조 회장이 지난 1년 8개월 동안 자기 돈으로 사들인 한진칼 주식은 12억원어치에 불과하다. 경영권 경쟁의 당사자가 직접 쓴 돈의 10배가 넘는 돈이 이미 학교·공익재단에서 움직인 것이다. 학교·공익재단 이사회를 총수 일가가 좌우하는 구조인 만큼 같은 일이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5일 금융감독원 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조 회장은 지난 7월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에게서 한진칼 주식 12억원어치를 매입했다. 같은 시기 조 회장이 이사로 있는 정석인하학원은 한진칼 주식 1023억원어치를 사들이기로 했다. 조 회장 개인 매입액의 85배가 넘는 규모다. 학교법인은 이를 위해 보유 중이던 대한항공 주식을 모두 팔기로 했다. 그러고도 모자라는 287억원은 법인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석인하학원 ‘수익 개선’ 주장에도실제 배당금은 70% 줄어드는 구조 정석인하학원이 내건 명분은 ‘수익 개선’이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낼 재산을 늘리기 위해 한진칼 주식을 산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배당 수입만 따져봐도 결과는 명분과 정반대로 예상됐다.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 주식으로 바꾸면 배당 수입은 오히려 70% 가까이 줄어든다. 지난해 배당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연간 배당금은 약 24억원에서 7억 3500만원으로 감소한다. 학교법인 자금 용처 논란될 소지법조계 “업무상 배임 불거질 수도”자산 쏠림도 심해진다. 정석인하학원이 보유한 유가증권 가운데 한진칼 비중은 이미 64.8%에 이른다. 계획대로 추가 매입했다면 89.7%까지 올라갈 상황이었다. 학교법인의 투자자산이 사실상 그룹 지주회사 한 종목에 집중되는 구조다. 반면 정석인하학원의 한진칼 지분율은 1.90%에서 3.06%로 높아진다. 학교법인만 움직인 것도 아니다. 정석물류학술재단과 일우재단은 지난 10년간 한진칼 지분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이후 약 70억원어치를 새로 사들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학교·공익재단의 잇따른 한진칼 지분 매입이 각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조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것인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법인의 이익보다 특정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재산을 운용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누가 한진칼 주식 매입을 제안했고, 조 회장이나 그룹 측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형태의 지분 취득은 지배력 강화가 가장 큰 목적으로,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학교재단 자금이 실제 어디에 어떤 과정을 통해 주식 취득에 쓰였는지는 향후 교육부 감사 등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석인하학원은 지난달 29일 한진칼 주식 매입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지난 7월 이사회 직후 사들인 93억 3000만원어치 외에 더는 지분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항공 주식도 팔지 않기로 했다. 정석인하학원의 한진칼 지분율도 2.00%에서 멈췄다. 정석인하학원, 한진칼 지분 2%로이사회 측 “미래 위해 필요한 계획”정석인하학원 이사회 관계자는 지난 7월 한진칼 주식 매입 계획 의결 이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계획”이라며 “공익법인이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더 큰 수익이 기대되는 쪽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이사회 이후 통화에서 한진칼 주식 매입 중단한 이유를 묻자 “모른다”고 답했다.
  • 재단 돈 1100억 끌어와 경영권 방어 시도…조원태, 비판 여론에 철회

    재단 돈 1100억 끌어와 경영권 방어 시도…조원태, 비판 여론에 철회

    한진칼 경영권을 둘러싼 지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조원태(50)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영향력 아래 있는 학교법인과 공익재단이 한진칼 주식을 잇달아 사들이고 있다. 이들 법인은 당초 1100억원을 동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경영권 방어에 동원하려 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결국 160억원어치만 사들인 뒤 계획을 백지화했다. 조 회장이 지난 1년 8개월 동안 자기 돈으로 사들인 한진칼 주식은 12억원어치에 불과하다. 경영권 경쟁의 당사자가 직접 쓴 돈의 10배가 넘는 돈이 이미 학교·공익재단에서 움직인 것이다. 학교·공익재단 이사회를 총수 일가가 좌우하는 구조인 만큼 같은 일이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5일 금융감독원 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조 회장은 지난 7월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에게서 한진칼 주식 12억원어치를 매입했다. 같은 시기 조 회장이 이사로 있는 정석인하학원은 한진칼 주식 1023억원어치를 사들이기로 했다. 조 회장 개인 매입액의 85배가 넘는 규모다. 학교법인은 이를 위해 보유 중이던 대한항공 주식을 모두 팔기로 했다. 그러고도 모자라는 287억원은 법인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석인하학원이 내건 명분은 ‘수익 개선’이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낼 재산을 늘리기 위해 한진칼 주식을 산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배당 수입만 따져봐도 결과는 명분과 정반대로 예상됐다.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 주식으로 바꾸면 배당 수입은 오히려 70% 가까이 줄어든다. 지난해 배당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연간 배당금은 약 24억원에서 7억 3500만원으로 감소한다. 자산 쏠림도 심해진다. 정석인하학원이 보유한 유가증권 가운데 한진칼 비중은 이미 64.8%에 이른다. 계획대로 추가 매입했다면 89.7%까지 올라갈 상황이었다. 학교법인의 투자자산이 사실상 그룹 지주회사 한 종목에 집중되는 구조다. 반면 정석인하학원의 한진칼 지분율은 1.90%에서 3.06%로 높아진다. 학교법인만 움직인 것도 아니다. 정석물류학술재단과 일우재단은 지난 10년간 한진칼 지분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이후 약 70억원어치를 새로 사들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학교·공익재단의 잇따른 한진칼 지분 매입이 각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조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것인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법인의 이익보다 특정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재산을 운용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누가 한진칼 주식 매입을 제안했고, 조 회장이나 그룹 측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형태의 지분 취득은 지배력 강화가 가장 큰 목적으로,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학교재단 자금이 실제 어디에 어떤 과정을 통해 주식 취득에 쓰였는지는 향후 교육부 감사 등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석인하학원은 지난달 29일 한진칼 주식 매입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지난 7월 이사회 직후 사들인 93억 3000만원어치 외에 더는 지분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항공 주식도 팔지 않기로 했다. 정석인하학원의 한진칼 지분율도 2.00%에서 멈췄다. 정석인하학원 이사회 관계자는 지난 7월 한진칼 주식 매입 계획 의결 이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계획”이라며 “공익법인이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더 큰 수익이 기대되는 쪽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이사회 이후 통화에서 한진칼 주식 매입 중단한 이유를 묻자 “모른다”고 답했다.
  • 배현진 “한 가정의 비극을” 역사왜곡 논란 ‘암살자(들)’ 허진호 감독에 사과 촉구

    배현진 “한 가정의 비극을” 역사왜곡 논란 ‘암살자(들)’ 허진호 감독에 사과 촉구

    유영하, 박정희 전 대통령 편지 공개“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드라면…” 육영수 여사 서거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쓴 친필 편지가 공개되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역사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에게 유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국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편지까지 공개됐다. 이 가슴 아픈 편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꺼내는 딸의 심정이 차마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정치가 예술을 혼탁하게 해도 안 되지만 예술이 인륜을 지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의 아내가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흉탄에 사망한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은 흥미진진한 픽션이 아닌 누군가는 아내를, 어느 어린 자녀들은 엄마를 잃었던 한 가정의 비극적 역사”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좌든 우든 각자의 정치 성향은 자유이나 건드리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다”며 “인륜까지 해치며 펼치는 창작 자유 주장은 공감과 치유의 영역인 예술을 기만하는 소시오적 변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허진호 감독이 그 가족들의 상처을 위로하는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영 어려워 보이지만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개했다. 육 여사 피격 사건이 발생한 1974년 8월 15일 직후인 8월 17일자 편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딸에게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내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드(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몃(몇) 번이고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는 내 대신 자신이 맞고 아버지에게 너이(너희)들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 나라의 모든 책임을 맷(맡)기고 가셨다”면서 “아버지도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해서 정말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으나 아버지부터 먼저 용기를 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로 작정을 하였으니, 너도 마음을 크게 먹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야 하느니라”고 당부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22세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제는 네가 어머니의 대역을 해주어야 하겠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몇 분지 일의 역도 못하겠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겠금(되게끔) 무슨 희생이라도 하마”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시간만 있으면 근혜가 도라(돌아)온다고 생각하니 일각이여삼추(一刻이 如三秋)같이 기다려지면서도 현관에서 아버지 혼자 너를 마중할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구나”라고 마무리했다. 이 편지는 당시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친 피격 사건에 따라 귀국하는 길에 받은 것이라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이 편지를 단 한 번도 세상에 내놓은 적 없이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계셨다. 영화가 없었다면 편지도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편지는 편향된 음모론을 세상에 전염병처럼 퍼뜨리고 싶어 하는 좌파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몽둥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암살자(들’)의 감독과 제작진을 향해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상처받으신 유족과 국민께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CIA 내부 문건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며 ‘암살자(들)’을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배 의원은 자신이 입수한 CIA 내부 문건에 육 여사 피격 사건의 범인 문세광이 ‘북한 공작원’(North Korean agent)으로 표현돼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해당 문건은 CIA 동아시아분석실이 1985년 5월 작성한 것으로 2011년 기밀 해제됐다. 문건에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북한 공작원의 암살 시도를 간발의 차로 피했으나 육 여사가 목숨을 잃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23일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은 육 여사 피격 사건의 전말이 알려진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의문에서 출발하는 미스터리 추격극이다. 유해진이 형사 철구, 박해일이 신문사 사회부장 재환, 이민호가 신입 기자 영일 역을 맡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는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광복절 경축사를 하던 박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대신 옆에 앉아 있던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결론지었다. 문세광은 그해 12월 20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후 ‘문세광이 아닌 경호원이 육 여사를 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영화는 범행의 진실을 파고드는 기자와 형사를 중정이 방해하는 장면을 통해 이러한 의혹을 다뤘다. 영화 개봉 후 영화 속 일부 인물들이 사건의 배후를 둘러싼 여러 가설을 제기하는 설정 등을 두고 보수 성향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됐고 국민의힘 등 야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제작진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인 만큼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특정한 정치적 목적 의도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제작진은 “본 작품은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며 “또한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1974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극영화”라며 “창작의 산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 박근혜, ‘암살자(들)’ 논란에 박정희가 쓴 편지 공개…“내가 대신 맞았더라면”

    박근혜, ‘암살자(들)’ 논란에 박정희가 쓴 편지 공개…“내가 대신 맞았더라면”

    고(故) 육영수 여사의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를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을 통해 2일 공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육 여사 피격 사건(1974년 8월 15일) 직후인 8월 17일 자 편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내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드(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몃(몇)번이고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는 내 대신 자신이 맞고 아버지에게 너이(너희)들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 나라의 모든 책임을 맷기고(맡기고) 가셨다”면서 “아버지도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해서 정말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으나 아버지부터 먼저 용기를 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로 작정을 하였으니, 너도 마음을 크게 먹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야 하느니라”고 당부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22세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제는 네가 어머니의 대역을 해주어야 하겠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몇 분지 일의 역도 못하겠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겠금(되게끔) 무슨 희생이라도 하마”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시간만 있으면 근혜가 도라(돌아)온다고 생각하니 일각이여삼추(一刻이 如三秋)같이 기다려지면서도 현관에서 아버지 혼자 너를 마중할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구나”라고 마무리했다. 이 편지는 당시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친 피격 사건에 따라 귀국하는 길에 받은 것이라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당시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사관으로부터 ‘어머니에게 일이 생겼다, 본국으로 돌아가셔야겠다’는 (소식을 듣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프랑스 신문으로 어머님이 암살됐다는 기사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는 직항이 없어 도쿄를 거쳐 한국으로 오는데, 도쿄 공항으로 올 때까지 계속 평생 울 울음을 다 울었다고 하셨다”면서 “도쿄 공항에서 환승할 때 동생인 박근령 이사장이 아버지의 편지를 전해줘 이 편지를 읽으셨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께서는 이 편지를 단 한 번도 세상에 내놓은 적 없이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계셨다. 영화가 없었다면 편지도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편지는 편향된 음모론을 세상에 전염병처럼 퍼뜨리고 싶어 하는 좌파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몽둥이가 될 것”이라며 영화 ‘암살자(들’)의 감독과 제작진을 향해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고(故)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상처받으신 유족과 국민께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영화 상영 중단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면서 “감독과 제작진은 제 요구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부고]

    ●손수복씨 별세, 임성복(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씨 모친상 = 2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월 1일. 02-3010-2000
  • “선수촌 밥 맛없어요” 4㎏ 빠지고 신기록…300㎏ ‘번쩍’ 박혜정, 은메달에도 활짝 웃었다

    “선수촌 밥 맛없어요” 4㎏ 빠지고 신기록…300㎏ ‘번쩍’ 박혜정, 은메달에도 활짝 웃었다

    “항저우(금메달) 때보다 더 기쁜 메달인 것 같습니다.” 메달 색은 금에서 은으로 바뀌었지만 박혜정(23·고양시청)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3년 전 항저우에서 최대 라이벌인 리원원(26·중국) 없이 우승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정정당당하게 맞붙어 따낸 메달이라 그만큼 더 값어치가 있었다. 메달 색깔보다는 준비한 것들을 해냈다는 기쁨, 운동선수로서 정정당당하게 해냈다는 뿌듯함이 박혜정에게는 더 소중했다. 박혜정은 29일 일본 나고야 중소기업진흥회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역도 여자 86㎏ 이상급 결승에서 치열한 혈투 끝에 은메달을 수확했다. 박혜정은 인상 133㎏, 용상 167㎏, 합계 300㎏를 기록했고 리원원이 인상 140㎏, 용상 170㎏, 합계 310㎏로 금메달을 가져갔다. 나가는 국제대회마다 금메달밖에 없는 리원원에게는 이변 없는 결과였다. 이날 박혜정은 인상과 합계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는 성과도 냈다. 리원원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기에 오히려 즐기는 모습이었다. 박혜정은 무대 위에서 유쾌한 세리머니도 선보였고 시상대 위에서는 앙증맞은 자세를 취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리원원과도 더없이 사이좋은 모습을 보였다. 경기 후 만난 박혜정은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와서 뿌듯함도 있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올림픽 금메달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웃었다. 최근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온 세계랭킹 2위 우이살 이클레프(23·카타르)의 추격을 뿌리치고 2024 파리올림픽 때 기록인 299㎏을 넘은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 다만 말 많고 탈 많은 크루즈 선수촌의 맛없는 밥 때문에 4㎏이나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었다. 박혜정은 “일본이라 맛있는 게 있을 줄 알고 한국에서 많이 안 가져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먹는 것 때문에 고생했던 터라 한국에 돌아가면 엽기떡볶이부터 먹고 싶다고 밝혔다.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착한 맛으로 먹을 예정이다. 박혜정은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모친상을 당했고 당시 경기가 끝나고 눈물을 흘린 바 있다. 그는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어머니를 뵈러 갔다 오기도 했는데 돌아가서도 시간 나면 다시 찾아뵐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원원에게 밀려 패하긴 했지만 워낙 절친한 사이다 보니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다. 두 사람은 우정의 증표로 핀도 바꿨다. 박혜정은 “라이벌이자 친구인데 항상 시합 전에도 서로 파이팅하자고 하고 시합 끝나고도 수고했다는 말을 해준다”면서 “리원원이 자기는 세계선수권 안 나가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하더라”고 웃었다. 시상대 위에서 리원원이 먼저 축하 인사를 전했고 박혜정 역시 축하 인사와 함께 “니 헌 커아이”(너 정말 귀엽다)라고 말했다. 비록 2년 전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10㎏ 차이로 졌지만 박혜정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을 지었다. 박혜정은 “리원원 선수가 은퇴하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농담하며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벌써 조준했다. 그는 “한국 돌아가면 전국체전이 있고, 체전 끝나고 바로 선수촌 입촌해서 세계선수권 준비해야 한다”면서 다음 목표를 향한 계획도 전했다.
  • 55세 훈남 배우, 모친과 맞선 나가더니…“난 오늘 끝났어” 엄마 탓

    55세 훈남 배우, 모친과 맞선 나가더니…“난 오늘 끝났어” 엄마 탓

    배우 김승수가 어머니와 함께 합숙 맞선에 나서며 진땀을 흘렸다. 다음 달 4일 방송되는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미우새 표 합숙 맞선’에 참여한 김승수와 송종호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날 맞선녀들이 등장하자 김승수와 송종호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신동엽과 서장훈 역시 “굉장히 매력적인 분들이다”, “어디서 이런 분들이 오셨냐”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두 사람은 시작부터 서로 “잘 싸워 보자”, “양보 못 한다”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부모가 직접 자식을 소개하는 코너가 이어지자 현장의 열기는 더욱 고조됐다. 서장훈은 “여기서 선택이 많이 바뀐다”며 자식의 매력을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마음의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설명했다. 부모들은 외모부터 재력, 요리 실력 등을 언급하며 아들 자랑에 열을 올렸다. 김승수의 어머니는 아들의 남성 호르몬 수치까지 거침없이 언급하며 적극적인 어필에 나섰다. 이어 맞선녀에게 돌발 질문을 던졌고, 이를 지켜보던 김승수는 “엄마의 그 질문으로 난 오늘 끝났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아들의 선택에 따라 본격적인 1일 차 일대일 데이트가 시작됐다. 연애관과 결혼관은 물론 2세 계획까지 대화 주제가 빠르게 이어지자, MC 서장훈은 “첫 만남에 저 얘기까지 왜 하냐”며 의아해하다가 급기야 “하지 마!”라고 만류해 웃음을 안겼다. 김승수의 어머니 역시 아들의 돌직구 진행에 “쟤 포기했나 봐”라며 체념한 듯한 반응을 보여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1971년생으로 55세인 김승수는 지난 2024년 방송에서 배우 양정아와 핑크빛 분위기를 형성하며 실제 연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화제를 모았지만 실제 교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6년째 솔로라고 밝힌 그가 이번 합숙 맞선을 통해 솔로 생활을 청산하고 실제 연애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임신한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男배우 스토킹·허위사실 유포한 40대 결국

    “임신한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男배우 스토킹·허위사실 유포한 40대 결국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과거 고세원과 교제했던 A씨는 결별 이후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상에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에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는 취지의 글을 10차례 올려 고세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고세원에게 54차례, 그의 모친에게 8차례 연락하고 고세원의 집에 1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중의 평가와 신뢰가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우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허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배우 활동 등 직업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97년 KBS 1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고세원은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리즈에 출연했으며 ‘수상한 삼형제’, ‘여자를 몰라’, ‘미친 사랑’, ‘엄마의 정원’ 등에서 주연을 맡아 많은 사랑을 받았다.
  • [부고] 이정선(전 광주시교육감)씨 부인상

    ▲ 이재준(전 조선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씨 별세, 이정선(전 광주시교육감)씨 부인상, 이문규씨 모친상 = 26일 오전, 전남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8일 오전 9시 30분. ■ 062-220-3352
  • ‘소주 탄 분유’ 먹이고 친딸 성추행한 아빠…징역 7년에도 항소

    ‘소주 탄 분유’ 먹이고 친딸 성추행한 아빠…징역 7년에도 항소

    미성년자 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어린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이는 등 자녀들을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자녀 3명을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기간 어린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자녀들은 가정 내에서 상당 기간 성적 침해와 각종 학대 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B씨는 2024년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 3명 가운데 1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는 자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친임에도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방임 행위를 했다”며 “A씨와 B씨 모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장윤정, 父 얼굴 최초공개…“어디 가서 아빠라 한 적 없어”

    장윤정, 父 얼굴 최초공개…“어디 가서 아빠라 한 적 없어”

    가수 장윤정의 아버지가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 딸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털어놨다. 장윤정은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공장 장윤정’에 ‘장윤정 아빠로 산다는 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장윤정은 아버지를 만나기 전 “저랑 가장 친하지만 약간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게스트를 만난다”며 “방송에 얼굴 노출을 굉장히 꺼리신다”고 소개했다. 장윤정의 아버지는 실제로 딸의 유명세를 내세우지 않고 살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어디 가서 ‘내가 장윤정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집을 찾아와 장윤정을 알아보면 자신을 팬카페 회원이라고 소개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털어놨다. 그는 자신이 다시 30대로 돌아간다면 딸의 재능을 일찍 찾아주고 싶다며 “내가 30대면 목숨을 바쳐서 네가 뭘 잘하는지 어떻게든 알아내줄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장윤정한테 못 해준 게 한이 된다”고 고백했다. 한편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는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을 언급하며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 [부고]

    ●김인씨 별세, 선석훈·두훈(영훈의료재단 이사장)·승훈(선병원 의료원장)·경훈(선치과병원장)·형훈(선병원 문화이사)씨 모친상 = 22일 유성선병원 장례식장, 발인 24일. 010-4250-6009
  • [부고]

    ●이재신씨 별세, 고필숙씨 남편상, 이지현·가현(국민일보 기자)씨 부친상, 강중모(파이낸셜뉴스 기자)씨 장인상 = 21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23일. (02)6986-4440 ●박명자씨 별세, 이국·직(한국일보 신문총괄부문 편집위원)씨 모친상, 신은영(교사)·이소연(문학평론가)씨 시모상, 이재학·은학·나현씨 조모상 = 20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22일. (02)2030-4444 ●박병영씨 별세, 이장님씨 남편상, 박순규(더팩트 논설실장 겸 디지털미디어본부장)·진규·순옥·분근·선희씨 부친상, 김안요·전혜진씨 시부상, 박찬준·성진·민수·민아씨 조부상 = 20일 함평농협장례식장, 발인 23일. (061)323-4444
  • [부고]

    ●최연숙씨 별세·박은서(서울신문 사회1부 기자)·민서씨 모친상 = 20일 고대구로병원, 발인 22일. (02)857-0444 ●김옥련씨 별세, 이재일·재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재호·은주씨 모친상=20일, 부산대병원장례식장, 발인 22일. (051)240-7161
  • 80대 노모 살해하고 길거리 배회한 조현병 딸…법원, 징역 12년 선고

    80대 노모 살해하고 길거리 배회한 조현병 딸…법원, 징역 12년 선고

    80대 모친을 살해한 뒤 나체로 길거리를 배회하다 체포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김경훈)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강조하면서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패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낳아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된다”며 “청소년기부터 앓아온 조현병에 대해 적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0일 경남 성남시 수정구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모친을 헬멧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여성이 발가벗은 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거리를 배회하던 김씨를 발견했다. 이후 귀가를 돕기 위해 주거지로 데려갔다가 숨져 있는 김씨의 모친을 발견해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체포 직후 수사기관에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했다”, “하늘에서 시켰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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