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를 앞둔 마음은 느긋하다. 기적 같고 벼락 같았던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받아든 것이 불과 2년 전이기 때문이다. 오랜 염원이 이루어진 뒤의 여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기대와 걱정이 예상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기도 하다. 얼마 전 열린 한국문학번역원의 ‘해외 출판인 초청사업’에 전년 대비 45% 증가한 총 94개사가 지원 신청했다고 한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언어권의 중요도, 출판사의 전문 역량과 인지도 등을 고려해 12개국에서 20개사를 초청했는데 이 가운데 펭귄 북스, 주어 캄프, 플뢰브 에데시옹 등 세계적 출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뉴욕과 파리에서 개최한 K북 홍보 행사도 많은 해외 출판사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문득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북 페어에 한국이 주빈국이 되었을 때를 떠올리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전에 주빈국이 되었다는 흥분도 잠시. 이름 있는 독일출판사에서 나온 한국문학 번역서가 거의 없다는 현실에 당혹감을 감추기 어려웠었다. 부랴부랴 독일어로 번역된 원고 뭉치들을 들고 독일출판사들을 찾아다니며 출판을 읍소했지만 제대로 된 면담 기회조차 만들기 쉽지 않았었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 출판 의뢰를 위해 찾아다녔고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던 유수의 출판사들이 스스로 한국에 방문신청을 했고 출장으로 한국문학과 작가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 열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불과 20년도 안 된 사이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는 무슨 비밀이 있을까. 해외 저명 출판사 편집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한국문학의 힘’에 모아진다. 한국문학은 시대와 사회의 문제를 긴밀하게 문학작품으로 형상화, 담론화하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용과 형식 어느 쪽에 기우는 것이 아닌 예술로서의 미학적 가치를 중시하는 동시에 사회적·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면은 동시대 다른 나라 문학에서 찾기 힘든 지점이라고 말한다. 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한국 근대문학이 일제라는 거대 식민제국주의와 맞선 관계에서 출발했고 이후 해방과 한국전쟁,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독재와 민주화로 이어지는 격동의 근현대사와 길항하며 축적한 유전자 같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이후 급속히 진행된 세계화와 디지털화 속 개인화, 개성화라는 흐름 속에서도 개인 서사에 침잠하지 않고 시대의 사회상을 통찰하며 변화의 의미를 날카롭게 포착해 온 점이 다른 독자들에게 보편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프랑스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장마리 귀스타브 르 클레지오는 “한국문학은 프랑스 문학이 원래 가지고 있었으나 망각하고 있었던 앙가주망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고 말한 데 이어 “한국 현대문학은 상상력이 결여되고 모더니스트적 미사여구만 늘어놓는 다른 나라의 소설에 영감을 줄 것”이라고 상찬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쌓아 온 한국문학의 힘을 세계의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공감이 지속되게 만든 것이 번역이라는 사실이다. 번역은 단순히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옮겨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식론적 공간이 다른 인식론적인 공간으로 옮겨 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문학뿐 아니라 문자에 기반을 둔 K컬처의 지속 및 확장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이다. K컬처의 미래와 번역은 분리할 수 없는 동행 관계인 것이다. 그런데 K컬처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전략사업이어야 할 번역대학원대학 설립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비본질적인 논리에 부닥쳐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곽효환 시인·경남대 교수

지난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첫발을 뗀 이후 형사사법 일선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소청 체제에서 특검 파견검사의 법적 지위를 놓고 재판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상태다. 중수청은 당분간 수사 업무 돌입이 어려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새 형사사법시스템을 향한 우려를 잠재우고 중수청 조직 정상화를 알릴 ‘1호 수사’ 사건에 관심이 모아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지난 2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약 10분 만에 끝내고 결심공판을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검) 파견 검사들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면서 “검찰청 소속일 때 받은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최대한 특별검사보가 변론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지휘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특검 파견검사의 지위에 대해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혼선이 불거진 것이다.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는 개청 사흘 째에도 아직 진용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모습이었다. 건물 곳곳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종합상황실에는 당직자 3명이 출근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중수청 관계자는 “청장실도 임시로 마련해 놓는 등 아직 준비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개청과 동시에 당직체계를 가동해야 해 관련 복무규정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개청 당일에만 전국에서 30건이 넘는 사건을 접수했지만, 현장 민원실에선 접수증 발급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서류에 접수 도장을 찍고 사본을 찍는 방식으로 접수증을 대체했다.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출범 이후 첫 수사는 중수청의 수사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방중수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수원지방중수청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접수됐다. 중수청은 접수된 고소·고발 내용을 검토해 정식 형사사건으로 전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민생 사건’이 1호 수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수청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해 조직 신뢰를 쌓는 것이 초기 안착에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차장엔 공안통 임현 거론검찰, 공소청 출범 전 마지막 인사 다음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체제가 시작되는 가운데 공소청이 개청식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휘부 공백 상태에서 ‘개문발차’하는 중수청도 조용하게 개청식을 하기로 했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앞두고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다음달 2일 현재의 대검찰청 청사인 공소청 본청에서 간부들을 중심으로 개청식을 연다.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내부 행사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초대 공소청장 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차장은 지난 23일 첫 출근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에 대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밝힌 만큼, 추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수청도 출범 당일 간소하게 개청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대 중수청장이 정해지지 않아 업무 분담, 인력 배치 등 세부 사항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향후 절차를 고려하면 수장이 개청식에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차장으로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등을 지낸 ‘공안통’ 임현(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거론된다. 이에 따라 우선 초대 차장을 임명하고 차장이 청장 대행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21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을 때도 수사국장이 직무대리를 맡았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검찰 지우기’ 및 실무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청사 유리문에 붙은 검찰 로고를 뗐다. 대검 정문과 서울중앙지검 정문에 걸린 현판도 조만간 제거하고 공소청 출범에 맞춰 간판을 교체할 방침이다. 별도의 현판 교체식은 진행하지 않는다. 광주고검 등도 이날부터 건물 외벽에 붙은 대형 명칭 간판을 떼는 작업에 돌입했다. 광주고검은 기존 간판이 있던 자리에 공소청의 새 외벽 간판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인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간판을 교체했다. 새 상징 문양(CI) 등 실무적인 결정도 현재진행형이다. 대검은 지난주 일선 청에 자체 CI 개발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정부 상징인 태극 문양 밑에 ‘공소청’ 글자를 넣은 임시 문양을 사용하라고 공문을 내렸다. 2004년부터 사용한 다섯 개의 대나무가 세로로 그려진 기존 검찰 CI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 흐름에 반한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 출범에 앞서 마지막 검찰 인사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공소청 출범에 따른 인사 원칙과 비직제 부서 정비 방안 등을 심의했다. 출범 초기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하는 동시에 인권보호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 등 비직제 조직·보직은 폐지 또는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 및 개청일로부터 90일까지 수사 기한이 유예된 사건 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를 배치하고,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는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6일 국회에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그대로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매일 힘들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의) 요청은 재제청하라는 내용만 있었다”면서 “우리가 답변도 결론만 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 통해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의 제청에 응하지 않자 법리를 내세워 반박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사유,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그간 대법원장은 관례상 국감에 인사말만 하고 이석해왔으나, 당시 이석이 허락되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은 90여분 간 자리에 앉아 의원 질의를 들었다.

지난 8월 23일 수사를 마무리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사건의 1심 재판이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히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동일한 인물 및 사건에 대해 두 특검이 정반대의 법리를 주장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종합특검 수사의 진짜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다음달 30일 홍 전 차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같은달 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 장성진·정수영·최영각) 심리로 조 전 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공판준비기일 절차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당초 홍 전 차장과 조 전 단장은 내란 사건 진상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 조력자로 평가받았다. 홍 전 차장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폭로했고, 조 전 단장은 당시 예하 부대에 국회 출동 명령을 내렸다가 명령을 철회한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알렸다. 병력 추가 진입을 저지한 공로로 지난해 9월 국방부로부터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이들을 ‘내란 가담자’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홍 전 차장의 경우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과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었다. 조 전 단장에 대해서도 비상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아 임무를 하달했다고 봤다. 1심 재판에서의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관련자들의 행위를 어디까지 ‘내란 가담’으로 봐야할 것인지가 될 전망이다. 또 절차적 적법성을 두고도 특검팀과 피고인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점쳐진다. 종합특검은 관련자들의 각각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나눠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홍 전 차장의 경우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은 이후 수사에 협조한 것과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단장에 대해서도 각각의 행위를 나누어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게 종합특검의 입장이다.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국회 출동을 지시했다가 이를 철회한 것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종합특검은 출동 명령을 하달한 것 자체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이를 두고 두 특검은 수차례 의견서를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석 특검이 종합특검에 보낸 의견서에는 ‘공로를 허물로 가리지 말라’는 ‘과불엄공(過不掩功)’이라는 문구가 언급됐다고 한다. 일각에선 공소기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내란특검이 한차례 들여다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기소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다.

배우 전원주가 유튜브 활동 중단 배경을 직접 밝혔다. 당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던 것과 달리 출연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오미자 말고 사미자’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사미자 부부와 전원주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63년 지기 내 친구 전원주 아직 괜찮아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서 사미자는 전원주에게 “유튜브도 당분간 쉰다고 했다는데 그걸 왜 쉬냐”라고 물었다. 이에 전원주는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라며 “내가 이것(돈) 좀 올리겠다고 했더니 그만두겠대서 그냥 하자고 그랬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만두려고 했다가 너무 이거(돈) 따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하자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사미자의 남편 김관수는 “이제 그런 걸 그만 따질 때도 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전원주의 유튜브 채널 ‘전원주인공’ 측은 공지를 통해 “그동안 저희 제작진을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면서 “채널 개설부터 지금까지 제작 및 운영했던 제작진이 더 이상 ‘전원주인공’ 채널을 제작하지 않게 되어 인사 드린다”라고 밝혔다. 제작진 교체, 또는 유튜브 채널 운영 중단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일각에서는 고령의 전원주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제작진이 “채널 리뉴얼 및 재정비를 위한 과정”이라며 “건강은 지극히 양호하고 방송 활동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에 나서 유튜브 중단 배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전원주인공’은 지난해 10월 첫 영상을 올려 10개월 남짓한 기간에 105개 영상을 올렸고, 구독자는 11만 5000여명, 8월 25일 기준 누적 조회수는 7340만회를 넘었다. 현재 채널은 7월 7일 업로드를 끝으로 멈춰 있는 상태다. 채널 커뮤니티에는 제작진의 마지막 인사만 남아 있다. 전원주는 앞서 15년 전 SK하이닉스 주식을 2만 원대에 매입했다며 막대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전원주가 유튜브 활동 재개 의사를 밝힌 가운데 향후 채널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예인 유튜브 제작 어떻길래 업계에 따르면 전문 제작진이 참여한 유튜브 콘텐츠 1편 제작에 제작진 1명당 최저임금으로만 지급해도 30만원, 최고 3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소 월 수백만원대 고정비가 발생하는 구조에서 연예인 출연료까지 더하면 총 제작 비용은 10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다만 일정 구독자 수가 확보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조회수가 이어질 때 유튜브 수익이 방송사 출연료보다 훨씬 높다는 전언도 나온다. 방송 녹화보다 촬영 시간이 훨씬 짧고 의상이나 분장 등의 비용도 들지 않아 연예인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유튜브 콘텐츠에서 소개되는 제품의 PPL 가격은 구독자 수백만명 단위인 유명 채널의 경우 최소 7000만~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수익 배분 비율을 정해 출연진이 총 수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는 PPL 수익을 출연자와 나누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연예인 입장에서는 유튜브 출연이 이득이다. 게다가 연예인들 대부분 독자적인 유튜브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소속사와 나누지 않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다만 ‘전원주인공’ 채널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10만명을 이제 넘었던 수준이라 전원주의 요구가 다소 일렀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식’에 참석해, 여성 의원과 여성 단체 간의 연대와 협력을 응원하며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함께 만드는 성평등 경기도’라는 슬로건 아래, 도내 여성 의원들과 여성 단체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사회 및 일상 속 다양한 성평등 의제를 폭넓게 나누고 실효성 있는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의회의 제도적 실천과 맞닿을 때 비로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며 “오늘 행사의 ‘지역별 모둠만남’과 ‘공동문장 발표’처럼 현장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과정이 성평등 경기도를 실현하는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풀뿌리 현장 각계에서 성평등 가치 확산과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써 온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윤자희 회장, 경기여성연대 김은진 대표,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대표, 경기자주여성연대 서은화 대표 등 참석 인사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했다. 아울러 도민의 일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발로 뛰는 동료 여성 의원들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건넸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오늘 모아진 현장의 목소리가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수년간 치열한 다툼을 벌여온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과 관련해 전북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신항을 손에 넣은 군산시는 환영의 입장을 보인 반면 김제시는 크게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통한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신항 매립지와 방파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열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며 “이제는 특별지자체를 구성해 새만금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환영했다. 이번 행안부 결정으로 정부 차원의 심의는 일단락됐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날 행안부가 결정 공고를 올리면서 김제시는 오는 22일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과거 중분위가 내린 관할권 결정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뒤집힌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대법원이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서 인접 지자체 간 연결 형상과 접근 관계,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관된 결정을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중분위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게 김제시의 판단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행정 결정을 대법원이 바꾼 사례가 거의 없지만 이번 신항 관할권은 기존 대법원이 정해둔 기준을 따르지 않은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충북 괴산의 한 청년단체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잠자는 외국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벌인다. 31일 괴산군에 따르면 청정괴산청년새마을연대(회장 정승환)는 이날 괴산읍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총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잠자는 외국 동전 모금함’을 설치한다. 해외여행 후 가정이나 사무실 서랍 속에 방치된 외국 동전을 수거한 뒤 환전해 관내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 단체는 모금함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군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새마을회 산하 단체인 청정괴산청년새마을연대는 괴산 지역 청년 26명으로 구성됐다. 정 회장은 “집 안에 잠들어 있는 외국 동전이 모이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할 수 있다”며 “많은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큰돈이 만들어지지 않겠지만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이웃 사랑 실천을 기획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면서 “오는 11월까지 캠페인을 전개해 모아진 돈을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28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용인 지역 소상공인 및 관계 기관들과 ‘소상공인 활성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금융·보증 지원 및 상권 활성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처인구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을 비롯한 용인 지역 소상공인과 경기도 소상공인정책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의원이 좌장을 맡아 기관별 지원 사업 설명과 소상공인 의견 교류,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2지점 개설 현황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이 직면한 심각한 경영 위기를 짚어냈다. ‘2025 경기도 소상공인 백서’에 따르면 2024년 도내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1% 줄어든 반면, 운영 자금 대출은 18.6%나 늘어났다. 이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분석을 인용해, 2025년 1분기 도내 음식점업 폐업률이 최근 6년 이내 최고치를, 개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수입은 줄고 빚은 느는 이중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지나치면 소용이 없다”며 지원 정책의 현장 접근성을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소상공인정책과가 경기도의 주요 지원 사업을, 경상원이 상권 활성화 사업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용인2지점 개설 현황을 각각 소개했다. 이어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원 사업 이용 과정의 애로 사항, 필요한 정책 등을 자유롭게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한 의원은 “오늘 말씀은 결국 소상공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제때, 가까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며 “금융·보증의 문턱을 낮추고, 좋은 지원 사업이 묻히지 않도록 정보 전달을 개선하며, 개별 점포를 넘어 상권 전체가 살아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을 흘려듣지 않고 제도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해 후속 조치까지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 제청 건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제청건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지적한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대법원장에 재제청을 요청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라고 했다. 또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김성수(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이날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소비자가 마트에서 우유를 고를 때 눈에 들어오는 정보는 대개 가격과 유통기한, 영양성분표 정도다. 그러나 그 한 팩이 손에 닿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쉽게 알기 어렵다. 실제로 국산 우유는 젖소에서 원유가 착유되는 순간부터 집유, 검사, 가공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품질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른다. 원유의 위생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세균수와 체세포수, 유지방과 유단백질 등 주요 성분을 검사하고 동물용 의약품 등 잔류물질 여부도 점검한다. 생산 현장에서 한 차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공 단계에서도 원료와 제품 상태를 다시 살펴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일 마시는 우유 한 잔이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생각보다 촘촘한 과정이 숨어 있다. 품질 관리는 가장 먼저 목장에서 시작되는데, 갓 짠 원유는 색깔과 냄새, 이물질 유무는 물론 비중과 pH까지 꼼꼼히 살핀다. 특히 착유 직후 신속하게 냉각하고 집유 과정에서도 5℃ 이하로 철저히 유지해 생산 초기부터 위생과 신선함을 지킨다. 이렇게 모아진 원유는 공장으로 이동해 세균수와 체세포수 검사 등 한층 더 정밀한 품질 검사를 거치게 된다. 세균수 검사는 원유에 세균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착유 환경과 기구의 위생 상태, 착유 후 냉각과 보관 상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국내 원유 등급에서 세균수 1A등급은 원유 1mL당 세균수가 3만 개 미만인 경우로, 원유의 위생 상태를 수치로 관리한다. 체세포 수는 젖소의 건강 상태와 유방 위생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우수한 품질의 원유를 얻기 위해서는 엄격한 원유 검사뿐만 아니라, 젖소의 철저한 건강관리와 위생적인 사육 및 착유 환경 조성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원유의 품질과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한다. 유지방과 유단백질 같은 핵심 성분을 수치화하여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세균발육억제물질 검사로 안전성까지 면밀하게 살핀다. 이처럼 철저한 이중 검증 시스템을 통해 높은 품질과 완벽한 안전을 동시에 확보한다. 원유 검사를 마쳤다고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유가공 공장에 도착한 원유는 제품으로 가공되기 전 원료로서 적합한지를 다시 확인한다. 주요 성분과 원료 상태를 점검한 뒤 살균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치며, 생산된 제품도 관련 기준과 규격에 따라 관리된다. 이처럼 우유 한 팩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원유 생산부터 냉각과 집유, 품질검사, 공장 입고와 가공까지 여러 단계가 이어진다. 한 번 검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필요한 품질과 안전성 항목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구조다. 소비자가 생산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식품일수록 객관적인 기준과 검증 체계가 품질 신뢰를 뒷받침한다. 국산 우유는 원유가 생산되는 순간부터 가공에 이르기까지 세균수와 체세포수, 유성분, 잔류물질 등 다양한 항목을 확인하며 품질과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제품만으로 품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생산 과정에서부터 객관적인 수치와 기준을 적용해 품질을 점검하는 것이다. 우리가 쉽게 마시는 우유 한 잔의 품질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지는 과학적인 관리와 검증의 과정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품질관리 체계는 국산 우유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원유가 생산되는 목장에서부터 위생과 품질을 관리하고, 신속하게 냉각·집유한 뒤 단계별 검사를 거쳐 가공하는 과정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산 우유는 원유 생산부터 집유와 가공까지 국내에서 관리가 이뤄지는 만큼 각 단계의 품질관리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원유의 생산 환경부터 위생관리, 품질검사, 가공에 이르는 과정이 이어지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품질 기반을 만들어간다. 결국 국산 우유의 품질 경쟁력은 눈에 보이는 한 팩의 우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원유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관리와 검증 과정 전체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자가 쉽게 마시는 우유 한 잔 뒤에는 신선한 원유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품질을 확인해 식탁까지 전달하기 위한 생산 현장의 노력이 담겨 있다. 우유 한 팩이 소비자의 손에 닿기까지 목장에서 공장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검증 과정은 국산 우유에 대한 신뢰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과학적 관리 체계 위에 세워진 것임을 보여준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무혐의 처분했던 인사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같은 사안을 두고 두 특검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이들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1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언을 한 인물로,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는 이른바 ‘체포조 의혹’을 처음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을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내란 가담자로 재판에 넘겼다. 계엄 당일 국회로 이동하던 군 부대에 진격 중단을 지시해 이듬해 보국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역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위헌·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비상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며 그를 불입건 처분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예하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이상 내란 가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 모두 내란의 진실을 밝힌 ‘공로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셈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은 소방청 지휘부의 경우도 두 특검의 판단이 엇갈렸다. 종합특검은 지난 11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소방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팀은 이들을 부당한 지시를 받은 피해자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이 전 장관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7년)보다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으며 내란 혐의가 재확인되자 종합특검은 이들을 공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소가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홍 전 차장과 조 전 단장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 재판에서 중요한 진술을 해온 인물들로, 이들이 내란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 측이 두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더 강하게 다툴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 19일 조 전 원장 항소심에서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넘겨받은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방침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수사 기간 종료가 초읽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해당 의혹들을 재판에 넘기는 데 무리가 있다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관련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각각 불입건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9월 말 발표될 ‘7만 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지구 공급 부지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추가 물량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대부분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한 반면 서울시는 녹지 보존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8·13 공급대책에서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등 3개 지역에서 신규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2만 7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 발표에 앞서 과거부터 택지 후보로 거론되던 그린벨트 지역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번 발표 명단엔 오르지 않았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이다. 다만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입지가 우수한 7만 3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최대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땅 투기를 차단하고자 대책 발표일인 지난 13일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곳 일대 49.41㎢를 2031년 8월 1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서울 및 서울 인접 지역 그린벨트 503.82㎢도 올 연말까지 토허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한시 지정된 토허구역에는 서울 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 6곳을 제외한 19개 자치구의 녹지가 포함됐다. 또 서울과 경계에 있는 인천 계양구, 경기 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하남시·김포시의 부지들도 모두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대상 지역 중에는 국립공원에 걸쳐 있는 등의 이유로 신규 택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만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기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후보군을 좁히지 않고 서울 및 인접 지역 그린벨트 전반을 모두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택지 발표까지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적 움직임을 예측하기란 어렵고, 실제로 나타날 경우 주택 공급에 큰 부작용이 될 수 있다”면서 “일부 지역만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 신규 택지와 관련해 관할 지방정부와 주택 공급 관련 협의가 대부분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와는 아직 입장 차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난 완화 신호를 시장에 주려면 최근 거론된 강남권 그린벨트를 비롯한 서울 내 부지가 포함돼야 하지만 서울시와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녹지는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영역이라면서 신규 택지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정부는 일단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접점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 차이를 좁히면서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에게 혜택이 간다”면서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을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달 20일에도 면담을 예정해 놨다. 이때 그린벨트나 용산공원 등을 택지로 활용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끝내 조율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일단 후보지를 발표한 뒤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수단을 강행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 지정·해제는 국토부 장관 권한이기 때문이다. 지정·해제와 관련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있지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자체의 도시계획과 중앙정부의 그린벨트 활용 공급이 상충하면 난개발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정부와 지자체 간 신뢰 관계 훼손 가능성 등 여러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대한 이견을 좁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중앙정부가) 권한이 있으니 행사하겠다면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라면서 정부의 권한 행사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여 만에 마무리될지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양측이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이 이날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만약 상고장이 제출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확정 다음날부터 9440억원을 다 지급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연 472억원, 하루에 약 1억 3000만원 수준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노 관장이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최 회장의 경우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빠르게 사법 리스크의 매듭을 짓기 위해 판결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사람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한 뒤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파경 사실을 공개했고,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이 결렬되며 2018년 2월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지난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등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 SK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분할만 다시 심리하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되면서 조만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최종 후보를 임명 제청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 사태도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 대법원장이 2명의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동시 제청할 가능성에 힘이 실리지만,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입장 차가 수개월째 답보 상태인 만큼 우선 이 대법관 후임 임명으로 급한 불부터 끄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과 이 대법관 후임 후보 2명을 동시에 임명 제청하면서 청와대와 소위 ‘주고 받기’식으로 합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원하는 진보 성향 후보를 1명 제청하는 대신 나머지 한 자리는 대법원이 추천하는 인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윈윈 전략’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 후임 후보군으로 김문관(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7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전 위원들과의 접견 자리에서 노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절차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합쳐서 다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중 1명을 먼저 임명 제청하고,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는 기존 4명 중에서 1명으로 시차 두고 따로 제청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대법관 후임 임명으로 ‘대법관 2명 공백 사태’라는 위기 상황부터 일단 넘긴 다음에 입장 차가 극명한 사안에 대해선 다시 원점부터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만약 ‘1+1’으로 두 후보를 동시에 임명 제청할 경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치권과 대놓고 거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후보를 순차 제청할 경우엔 노 전 대법관 후임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는 데다, 빠르게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거듭되는 등 절차적 복잡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민석·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연일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유기하는 것은 탄핵 사유”라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으로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렸다. 통상 후보추천위가 3~4배수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2주 내에 최종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그동안은 관례상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을 통해 어느 정도 후보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제청을 해왔으나, 이후 조 대법원장의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원과 청와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날 이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에 이름을 올린 법관 중에선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엔 법원 내 개혁·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온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으며, 사법개혁 3법 논의가 진행 중이던 올해 초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사법행정 개선 논의를 법원행정처가 주도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문관 부산지법원장은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배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13년부터 12년 연속 각 지역 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역임해 사법 연구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배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행정 소송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행정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심사에 동의한 후보 28명 가운데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전 위원들과 접견에서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면서 “합쳐서 다 열심히 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중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보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퇴임한 대법관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법관의 후임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14일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 업무에서 빠진 상황에서 이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조희대 “노태악 후임 마무리 못해 죄송”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심사에 동의한 후보 28명 가운데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전 위원들과 접견에서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면서 “합쳐서 다 열심히 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중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보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퇴임한 대법관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법관의 후임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14일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 업무에서 빠진 상황에서 이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제청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저녁 11시 10분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소위원장은 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검사가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공소 유지 및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에 사유와 내용, 이행 기간 및 이행 결과에 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했다. 이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의 사유와 방법, 기간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 증거 수집이나 강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했다. 또한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객관의무를 명시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 위에서 군림해왔던 무소불위 검사가 이제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국민을 두려워하는 행정기관으로 바뀌게 됐다는 걸 분명히 선언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큰 방향은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당론 법안이 유지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를 두고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은 현재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발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되기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 예상한 대로 민주당이 자기들 각본대로 다 정리해놓고, 우리는 하루 종일 들러리 서서 실컷 얘기했는데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자기들이 주장한대로 이미 조문표까지 다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걸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자기들 일정대로만 진행하고 있어서 더 이상 소위를 할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은) 내일 당장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고, 애초부터 저희들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며 “일방적으로 낭독하고 다 알았으니 끝내자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소위에서도 김 소위원장이 선관위 특검법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퇴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기소 처리 기한 명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예고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하급심 결론이 제각각 다르게 나오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 오 시장에게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세 사건 재판부 모두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명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론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계약이나 구체적 언급 없이도 ‘공모’ 인정되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선 윤 전 대통령의 1심에 이어 오 시장의 1심도 유죄가 나온 결정적인 근거는 암묵적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는 점이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먼저 연락한 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의견을 낸 점, 여론조사 직후 김씨가 송금한 점 등을 들어 직접적인 의뢰나 계약이 없었어도 정황상 여론조사 제공 및 비용 대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더라도 당사자들의 역할과 행동이 연결돼 있다면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설문 구성이나 조사 방법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해당 사건 이전에도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왔던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사전에 공모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진술’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핵심 쟁점이었던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능력과 영향력을 크게 과장하는 사람”, “다소 망상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경우 명씨에 대해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명씨 진술 중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내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오 시장 사건 재판부 역시 “명씨의 진술에 과장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있어 전부 믿을 수는 없지만,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시지, 김씨의 송금 내역 등과 맞아떨어지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사건 모두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가 인정됐지만, 여론조사의 목적 및 동기에 대한 각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용자 vs 제공자… 여론조사 ‘동기’ 누구에게 있었나오 시장과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 ‘이용자’의 동기가 우선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의 경우 당내 경쟁자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보다 자신의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고,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도 정치 경험과 당내 기반이 부족했던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비롯한 선거 전략을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봤다. 반면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자’의 동기가 강하다고 봤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한 영업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김 여사 부부를 비롯한 정치계 유력자들에게 이를 배포하며 홍보했다는 취지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여사 사건 상고심 선고가 판단의 가늠자가 돼 줄 전망이다. 이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당초 오는 24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면서 선고 일정이 연기됐다.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문을 검토해 달라는 김건희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6일에서 24일로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이날 전합 회부를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 1심 판결이 김 여사 사건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측이 각자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김 여사 사건 상고심 결론이 두 사람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