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엘리트 그룹 ‘중대위기 직면’ 판단선대 통일정책 부정… 南과 관계 정리‘제1 적대국’은 아직 헌법에 안 담아南 측과 평화적 공존 공간 남겨놓아북중 두만강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지나가李대통령, 핵 동결부터 단계 접근론北, 확실한 대가 없인 응하지 않을 것정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영토 ‘한반도’ 모순… 南 헌법 바꿔야현실 인식 바탕 새 관계형성 옳은 길남북 아닌 ‘한국’ ‘조선’ 호칭 인정해야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올해 3월 북한 헌법에 명문화됐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통일 조항의 삭제, 영토 조항의 신설, 김정은의 핵무력 지휘권 독점이다. 그러자 통일부는 지난달 발간한 통일백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국가론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은 17일 북한 문제에 정통한 송두율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십 년간 통일을 주장해 온 북한이 갑자기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진단해봤다. 현대 사회철학의 거장 위르겐 하버마스를 사사(師事)한 송 교수는 2009년 독일 뮌스터대에서 퇴임한 뒤 현재는 대서양이 내려다보이는 포르투갈 알가베에 살고 있다. 강단에서는 은퇴했지만 저술 활동과 사유는 더 치열해졌다. 두 달 전엔 ‘현대의 단층’(Bruchlinien der Moderne·사진)이라는 제목의 독일어 책을 냈다. 남과 북의 경계인으로 살았던 그가 이번엔 동서양의 경계인적 시각에서 여러 세계적 위기를 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통일 정책을 부정하면서까지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일까. “선대의 엄청난 유훈인 민족통일 문제를 정리했다는 것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자기들이 현재 처한 위치를 심각하게 보고 많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닐까 한다. 국제관계를 지배냐 예속이냐라는 힘의 관계로 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신현실주의 논리처럼 지금 북의 엘리트 그룹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그런 결정을 했을 수 있다. 특히 2018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납치, 이란 하메네이 참수 작전, 쿠바에 대한 엄청난 압력 등을 보면서 북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남한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새로운 세대의 지도부는 선대와는 다른 사고를 하지 않나. 물론 핵무력이라는 수단이 없다면 이런 변화는 실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상과 달리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긴 힘든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김정은과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불쑥 올리긴 했는데. “그런 것(북미 정상회담 예상)도 옛날얘기다. 북으로서는 지금 당장 구석에 몰린 것도 아니고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하노이 노딜로 북은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됐다. 다시 북미 대화를 한다면 적어도 제재 철폐, 나아가 종전선언, 평화선언, 그리고 국교 정상화까지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게 트럼프를 만나서 당장 해결될지 의문이다. 몇십 년을 끌어온 북미 간 장애물을 한순간에 쉽게 넘어설 수 있겠나. 중국도 미국과 걸린 문제가 많아 중재자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 -김정은이 2023년 지시했던 ‘제1의 적대국’ 조항이 올해 개정 헌법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남북 대화 여지를 남겨둔 걸까. “그렇게 본다. 적대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박아 놓으면 모든 길을 막게 된다. 적대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평화적 공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놓은 것이다. 북의 체제가 안정되고 남쪽이 북에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남쪽의 평화적 두 국가론과 접점이 있지 않겠나.” -북한이 핵 무력 직접 지휘권을 헌법에 명시한 건 비핵화 협상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즉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도일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여전히 남쪽에서는 비핵화 원칙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가장 강력한 체제 보호막인 핵무력을 헌법에 넣었다는 것은 협상을 통해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제재를 당했나. 심지어 중국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에 찬성하는 상황에서도 핵무력을 꾸려왔는데 그걸 포기하겠나. 그래서 중국도 그 문제를 이번 북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언급 안 한 것이다. 완전히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비핵화에 앞서 북한 핵을 동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단계적 접근론을 밝혔는데.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동결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1년에 수십 개씩, 그리고 운반수단까지 만들고 있는데 쉽게 동결하겠나. 며칠 전 이 대통령과 유럽연합 정상의 공동성명도 다시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말하는 모순을 보였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확보하는 관계가 됐기에 더이상 남한의 지원도 필요치 않은 상황이 됐고, 그래서 두 국가론을 주창하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했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하는 걸까. “이제 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아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은 두 국가론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북중 간 두만강 하구 개발은 기존의 지정학적 사고를 깨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동안 중국은 동북 3성 생산물이 동해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두만강을 통해 북과 중국, 러시아의 3각 협조로 새로운 공간이 뚫리면서 숙원이었던 동해 뱃길이 생기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북의 나진·선봉,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연결되면서 물류가 열리는 큰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북중러 공조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때 북중러 정상의 만남에서부터 분명해졌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힘이 세진 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이 결정적이다. 원래는 2035년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중국의 굴기가 무서운 기세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약화되고 있다. 유럽은 유럽대로 우크라이나 대리전쟁에 내몰리고, 그렇다고 미국으로부터 혜택보다는 요구조건만 많아 진퇴양난이다.” -우리 헌법엔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적시돼 있어 두 국가론은 위헌이 된다. 그런데 최근 통일부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을 실어 논란이 됐다. “평화적 두 국가 개념 자체는 옳은 개념이다.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는 서로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평화적 두 국가를 하자면서 영토는 그대로 두는 건 모순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데 따른 현실적 고민이 있으니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인정한 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옳은 길이다.” -얼마 전 북한 여자축구단 감독이 한국 기자의 ‘북측’ 호칭에 반발하는 일이 있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관성적으로 ‘북한’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북괴’라고 한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서로를 불러 줘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물론 어느 날 갑자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도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나. 현실적으로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자도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게 모든 삶의 기초라고 하지 않았나.” -통일 전 동서독은 서로를 어떻게 불렀나. “동독, 서독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독일은 지방 분권이 강한 반면 우리는 중앙집권이 강력하다. 우리는 동족상잔 전쟁으로 분리 감정이 심각한 반면 독일은 내전을 겪지 않았다. 중국 사람들은 서로를 ‘대륙 지구’, ‘대만 지구’로 호칭하면서 민감한 부분을 피해 간다. 희망적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되면 정치적 감정 없이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 중심으로, 국가 단위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두 국가론은 통일을 요원하게 하고 남북을 두 국가로 고착화시키지 않을까. “원래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예를 보자. 신성로마제국이 무너진 뒤 성립된 독일 연방 속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형제의 전쟁’을 벌여 프러시아가 승리했다. 그 후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합병, 분리를 겪다가 1955년 영세중립국이 됐다. 지금 오스트리아 인구는 900만명이지만 빈의 음악과 철학 등 정체성이 분명하며 자부심을 갖고 잘 산다. 우리도 북은 북대로 잘 살고 남쪽은 남쪽대로 정체성 충돌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독일도 통일 이후 후유증이 크지 않았나. 옛 동독 지역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했고 지금은 옛 서독 지역까지 그 영향이 뻗쳐서 극우 판이 됐다.”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다른 나라가 된다면 슬플 것 같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감정이 든다.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뛰던 세대 아닌가. 하지만 북이 선대 유훈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길로 이렇게 결정한 데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절대 사건, 즉 어느 날 손잡고 춤추는 이벤트가 아니다. 통일은 과정, 프로세스다. 자라나는 세대가 미래에 통일을 어떻게 상상하며 현실로 옮길 수 있을지 이를 준비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 국가론이 고착화될 경우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권리가 사라질 우려는 없을까. 중국군이 북한으로 진주해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동북 4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비극적 사태가 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 숙제다.” -1972년 서독은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흡수통일을 골자로 한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두 국가론을 인정했다. 이에 서독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소원 끝에 합헌으로 판정됐는데, 이런 사례가 우리 현실에도 적용이 가능할까. “북은 동독과 정체성이 달라 비교하기 힘들다. 당시 동독엔 소련군이 주둔해 있었다. 하지만 북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 당시 동독은 후견인 소련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브란트가 동방정책으로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 -동서독 기본조약 7조의 교류 확대, 8조의 상주 대표부 설치 등으로 동서독 간 교류가 활발해졌고 이것이 향후 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우리도 북한에 상주 대표부 설치를 요구하는 등 두 국가론을 교류를 늘리는 명분으로 역이용할 수도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서독 정부엔 통일부라는 조직이 없었고 ‘내독관계성’(內獨關係省)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우리도 통일부의 이름을 바꿔 평화적 두 국가로 정상화하는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 -두 국가론이 현실화하면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산가족들 대부분이 돌아가셨다. 그보다는 두 국가가 되면 탈북자들, 특히 젊은 탈북자들이 외국인 출신처럼 되니 정체성 문제를 잘 살펴야 한다.” -김주애로의 4대 세습 가능성은. “그건 본질을 흐리는 얘기다. 13~14살 되는 아이로 어떻게 세습을 하겠나. 4대 세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꾸 백두혈통 운운하는데, 김정은 어머니가 백두혈통이 아니지 않나. 북한도 정상적인 사회다. 북중 현안을 다루는 것만 보더라도 아주 섬세하고 전략적인 두뇌들이 많다. 두만강 물류 개발이라든지, 두 국가론의 첫 번째 단계를 조중 정상회담으로 한 것이라든지, 역사적 단계를 끌어가는 로드맵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세계질서의 흐름 속에서 자기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위상을 굳힐 경우 한국은 안보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리가 핵을 가지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고 대만도 핵을 가지려고 할 테고 일본은 내일이라도 당장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 상당히 복잡한 일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수원북중학교 스포츠클럽(SBC)의 협약 해지 논란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명확한 협력 기준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학교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학교명 사용 권한, 학교 체육시설 이용 요건, 업무협약 해지 절차 등 현장의 다양한 쟁점과 갈등 요소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수원북중학교와 수원북중 SBC 간의 협약 해지 과정에서 노출된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행정적 갈등으로 인한 학생선수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원북중 SBC 협약 해지 사태를 공론화하며, 어른들의 행정적 갈등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대회 출전권과 훈련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12월에는 수원북중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 기관, 학부모, 학교, 클럽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정담회를 주도하며 협약 재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조율했다. 당시 현장 갈등의 핵심은 학교명 사용 승인 여부, 직인 및 법인명 표기 문제, 학교 체육시설 사용 범위, 업무협약 해지 절차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안이 비단 개별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전반에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판단,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상생 협력 기준을 명시하는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법적 정의를 정립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훈련권·대회 출전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체육시설 및 학교명 사용 기준,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 관리 대책, 협약 변경 및 해지 절차 등을 협약서 내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스포츠클럽이 학교명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승인 취소 기준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정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협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관련 사항은 기존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조율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이번 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자의적 해석 차이로 인한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수원북중 SBC 갈등을 중재하며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그 피해가 학생선수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와 스포츠클럽이 책임 있게 협력하는 기준이 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훈련권, 대회 출전권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이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빵과 커피 등을 선결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댓글창을 캡처한 사진이 빠르게 확산했다. 해당 사진에는 “언니, 잠실 투표소에 커피차 보내주세요”, “잠실에 스타벅스 선결제 해주세요”, “부정선거 때문에 잠실에 사람들 모였어요. 선결제 해주시나요?”, “선관위 시위하는데 선결제 안 하면 모순인 거 알죠” 등의 댓글이 담겼다. 이들이 선결제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아이유가 지난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하는 팬들을 후원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아이유는 빵 100개, 음료 100잔, 국밥과 곰탕 100그릇, 따로국밥 100그릇, 떡 100개 등을 선결제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모인 이들에게도 아이유가 식사와 간식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유 외에도 탄핵 정국 당시 선결제를 했던 배우 이동욱, 그룹 소녀시대 유리 등 다른 연예인들의 SNS에도 같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동욱의 SNS에는 “투표권이 제한되고 박탈되었는데 왜 목소리를 안 내시는 거죠?”, “이 시국에 피드를 올리다니 대단하네. 너는 봄인가보다”라는 댓글이 달렸고, 소녀시대 유리 SNS에도 “우리도 음료든 아니면 응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잠실 투표 사태를 보고만 있나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시위하는데 이번에도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선의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팽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개표소가 위치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2만 5000여명의 시위대가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6·3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광진구·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투표소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투표 마감 35시간 만에 투표함 두 개가 반출되기도 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퇴를 발표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 콘텐츠 플랫폼 온리팬스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인플루언서 소피 레인이 자신에게 거액을 제안한 인물이 유명 운동선수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상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연예매체 TMZ는 24일(현지시간) 레인이 최근 미국 베벌리힐스의 한 회원제 클럽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농구 스타가 자신의 처녀성을 대가로 1500만 달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1500만 달러는 한화로 225억 원대에 이르는 금액이다. 레인은 앞서 자신이 거액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그 상대가 운동선수였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다시 화제를 모았다. “돈보다 신념”…성인 플랫폼 스타의 역설 레인의 발언이 주목받은 이유는 그가 성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면서도 자신을 ‘기독교 신자’이자 ‘처녀’라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성인 콘텐츠 시장에서 활동하는 인물이 순결과 신앙을 동시에 내세우는 점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해왔다. 미국 GQ는 최근 프로필 기사에서 레인을 “전통적인 의미의 성인물 스타와는 다른 존재”로 소개했다. GQ에 따르면 레인은 2023년 온리팬스를 시작한 뒤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이자 처녀라는 이미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다만 플랫폼 수익 규모는 온리팬스 측이 직접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GQ는 덧붙였다. 레인은 과거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성과 함께하는 콘텐츠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이런 경계 설정이 오히려 팬들의 관심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포스트도 지난해 레인이 “남성과 함께하는 콘텐츠는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출보다 ‘희소성’…팬덤 경제가 만든 스타 레인의 인기는 성인 플랫폼과 순결 이미지라는 모순적인 조합에서 나온다. 그는 노골적인 성관계 콘텐츠 대신 노출 수위와 팬 소통 그리고 희소성을 결합한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GQ는 레인이 성인 콘텐츠 산업과 소셜미디어 문화가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 스타라고 분석했다. 그는 틱톡과 인스타그램, 엑스(X·옛 트위터) 등에서 대규모 팔로어를 확보했다. 온리팬스에서는 유료 구독과 팬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전략은 논란도 불렀다. 일부에서는 레인이 신앙과 순결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한다고 비판한다. 반면 지지자들은 그가 자신의 경계를 스스로 정하고 성인 플랫폼 안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만든 사례라고 본다. 거액 수익 주장에 기부 이력까지…논란 속 커진 영향력 레인은 온리팬스에서 거액을 벌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GQ는 레인이 2023년 활동을 시작한 뒤 총수입이 1억 달러(약 1500억 원)를 넘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수익은 플랫폼 측이 공식 확인한 수치는 아니다. 뉴욕포스트도 레인이 2025년에만 약 2300만 달러(약 345억 원)를 벌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과거 한 해 수입이 4300만 달러(약 645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뉴욕포스트는 레인이 온리팬스 상위 0.01% 수익자라고 소개하면서도 수익 규모는 그의 주장과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전했다. 거액 수익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레인은 기부 활동을 여러 차례 공개해왔다. 피플은 레인이 2025년 10월 하루 수익 12만 1000달러(약 1억 8000만 원)를 기아 구호단체 피딩 아메리카에 기부했으며 이는 약 120만 끼 식사 지원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앞서 그는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의 깨끗한 물 공급 캠페인 ‘팀워터’에도 100만 달러(약 15억 원)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언도 사실 여부와 별개로 그의 이미지를 다시 부각시켰다. 성인 플랫폼에서 활동하지만 ‘순결’을 내세우고 막대한 수익을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는 지킨다는 서사가 다시 온라인의 관심을 끈 셈이다. 레인은 상대 운동선수의 이름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225억 원대 제안이라는 주장만으로도 온라인에서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소피 레인을 둘러싼 논란은 성인 콘텐츠 산업이 단순한 노출 경쟁을 넘어 이미지와 팬덤 그리고 희소성까지 판매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보 단일화 ‘1차 시한’을 넘긴 가운데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미래’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18일 여당에서 나왔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조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조 후보가 국회로 들어오길 바라지만 이번에는 순서가 좀 잘못됐다”며 “너무 급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 후보를 향해 ‘트러블메이커’라고 부르면서 “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그러면 단일화를 해서 선제적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단일화는 1%포인트만 앞서도 앞선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가 만약 낙선됐을 때 본인과 혁신당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워진다”며 “차라리 (후보) 사퇴를 하면 오히려 미래가 더 열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후보는 평택을에서 승리한 뒤 민주당과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는 지난 16일 선거 캠프 개소식에서 “민주당과의 연대, 통합 논의를 질서 있게,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12석 의석 가진 당이 150석이 넘는 정당과의 합당을 주도한다는 건 주객이 완전 전도된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말씀 아닌가 싶다”고 견제했다. ‘나야말로 민주당스러운 사람’이라는 조 후보 발언을 두고는 “조 후보는 제가 알기로 민주당원이었던 적이 하루도 없다”며 “그런 분이 가장 민주당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코멘트 하겠다.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공천 대상자로 거명되는 순간부터 심한 네거티브를 시작한 후보 측과 단일화가 쉬울까”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후보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것과 관련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지지를)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지 논란에 선을 그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측과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측이 경남 경제지표와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 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양측은 상대 후보가 통계를 왜곡하고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 후보 선거캠프 유해남 수석대변인은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사실관계를 호도하거나 통계를 일방적으로 해석해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도민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발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김 후보가 최근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경남 경제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확정된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국가데이터처의 실험적 통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험적 통계는 기존 승인통계를 보완하기 위한 참고 자료 성격”이라며 “김 후보는 이를 마치 경남 경제의 최종 성적표처럼 단정적으로 말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 측은 공식 지역 통계를 근거로 민선 7기와 민선 8기 경제 성과도 비교했다. 김 후보 재임 시기인 2018~2021년 경남 경제성장률은 전국 12~17위 수준에 머물렀지만, 박완수 도정 출범 이후인 2022년과 2023년에는 전국 5위와 4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또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 민선 7기에는 2018년 114조 9000억 원에서 2021년 118조 2000억 원으로 3조 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민선 8기에는 2022년 126조 9000억원에서 2024년 151조 2000억원으로 24조 3000억 원 늘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을 두고도 충돌했다. 김 후보는 여러 방송과 기자회견에서 “정부로부터 35조원 규모의 메가시티 사업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박완수 도정이 이를 무산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35조원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70개 사업 규모를 합산한 사업 구상안”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계였는데 마치 확보된 예산처럼 말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유 대변인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 구상을 현 도정이 날려버린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창원국가산단 성과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창원국가산단 스마트산단 전환 사업에 1조 6000억원을 투자한 결과 생산액이 38조원 수준에서 현재 60조 원대로 회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생산액 회복은 사실이지만 특정 후보 개인의 성과로 단정하는 것은 과장”이라며 “조선·방산·원전·기계 산업 회복과 수출 경기 개선, 기업과 노동자의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도 양측의 시각은 엇갈렸다. 박 후보 측은 “경남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김 후보 재임 시기인 2018년 27.4%에서 2021년 38.6%까지 상승했다”며 “민선 8기 들어서는 38.0%, 37.6%로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즉각 반박문을 내고 “박 후보 측 주장은 경남 경제 현실의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물타기”라고 맞섰다. 김 후보 측 김명섭 대변인은 “실험적 통계는 국가데이터처가 공개 필요성을 인정해 작성한 자료”라며 “김 후보는 경남 경제가 어려운 흐름을 보인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이지 이를 국가 확정통계라고 속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GRDP 증가세는 원전·방산·조선업 슈퍼사이클과 세계 경기 회복 영향이 컸다”며 “외부 경기 회복 효과는 모두 박완수 후보 성과로 돌리면서 조선업 침체와 코로나 위기는 모두 김경수 후보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메가시티 논란과 관련해서도 “35조원은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승인까지 완료된 부울경 특별연합 기반의 초광역 발전계획이었다”며 “박완수 도정이 메가시티 체계를 해체하면서 국가 프로젝트로 나아갈 기회를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창원국가산단과 관련해서는 “스마트산단 조성과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제조혁신 기반 구축이 산업 회복 토대를 만든 것”이라며 “지금의 제조업 회복 역시 민선 7기 때 추진한 산업 전환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육감 선거가 정책과 비전 경쟁을 넘어 정치공학적 단일화 야합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천호성 후보의 상습 표절 문제를 제기했던 유성동 후보가 천 후보와 단일화를 결정하자 모순된 행보에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유 예비후보는 그동안 천 예비후보를 향해 ‘상습적 표절’ 문제와 도덕성을 비판하며 교육감의 도덕성이 무너지면 교육 전체가 흔들린다며, 사퇴까지 촉구했었다. 근는 자신의 기고문과 표절 논란까지 제기된 천 후보를 향해 “표절은 민주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공화시민의 모습도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러나 유 후보는 사퇴를 촉구했던 상대와 단일화를 선언하며 손을 잡았다. 이에 이남호 후보측 지지자들은 “사퇴를 촉구했던 상대와 손을 잡은 이번 결정은 단순한 입장 변화가 아니다. 스스로 세운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정치적 자기부정이며, 교사 출신으로서 강조 해온 원칙과 가치마저 저버린 도민 기만행위다”고 비판했다. 타 후보 간의 단일화에 대해 ‘기망하는 야합’이라 비난하던 천 후보에 대해서도 “이중적 태도는 더 이상 새로운 것조차 없는 구태의 전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유 후보와 천 후보간 단일화 배경에 ‘교육청 정책국장 거래 의혹’과 함께 ‘녹취록’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천호성한테 간다면 최소한 정책국장을 약속받고 가는구나 이해해달라”라는 유성동 후보의 녹취록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정책국장 거래 의혹 녹취록은 교육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후보 매수 의혹과 관련한 진상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기업 수익, 국가 인프라·생태계 과실 영업익은 세금·투자비 빼기 전 지표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우려도주식 기반 보상으로 패러다임 전환순이익 기반 성과 배분 원칙 재정립노·사·협력사·지역사회 연대 구축을‘인공지능(AI) 반도체 초호황’이 만든 전례 없는 영업이익 앞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임금 싸움을 넘어 우리나라의 분배 구조는 물론 노동시장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한다. 저임금·안전·고용안정·사회적약자성으로 대표되던 기존 노동운동과 달리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나누지 않으면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은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의 이익 독식 논란을 불렀다. 석학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를 경고하며 직원 보상, 미래 투자, 주주 환원, 협력사 상생을 함께 반영하는 ‘초과이익 배분 공식’을 만들자고 제언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5일 “기업 수익은 개별 주체의 성취를 넘어 국가가 구축한 인프라와 생태계라는 토양 위에서 피어난 과실”이라며 “공공적 과실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짚었다. 노조안에 따르면 성과급 규모는 최대 45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주주 배당금의 4배이자 연구개발(R＆D) 투자액인 37조원을 크게 웃돈다. 근로의 대가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노조의 주장에는 기술 격변기에 선 이들의 절박한 보상 심리가 깔렸지만,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투명한 (성과급) 산정 기준과 AI의 (근로자) 대체 불안이 맞물리며 ‘지금 아니면 챙길 수 없다’는 심리가 투쟁의 동력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직원 1인당 보상 요구액이 가계 평균 소득과 심각한 괴리를 보인다는 점은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노조가 성과급 지표로 내세운 ‘영업이익’의 재무적 적절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업이익은 세금과 미래 투자비가 빠지기 전의 지표”라며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명문화하면 실제 순손실을 기록하는 해에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재무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당과 투자의 근간인 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 원칙을 재정립해야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석학들은 현금 쟁탈전만으로는 노사와 주주 간 이익 공유가 힘들다고 봤다. 김윤태 교수는 “현금은 소모되지만 주식 공유(ESOP)는 노동자를 기업의 장기 파트너로 만든다”며 “기업의 투자 재원을 보존하면서 갈등을 완화하는 전략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도입한 주식 기반 보상 모델(RSU)처럼, 노동자를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주체로 편입시키자는 취지다. 특히 대기업 내부의 성과급 갈등은 결국 협력사와의 격차를 벌리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기 쉽다. 최근 SK하이닉스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성과급 차별 개선 교섭을 요구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석학들은 향후 5년이 한국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원청 노조가 하청과의 격차를 방치한 채 제 몫 챙기기에만 매몰된다면 노동운동의 사회적 정당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노·사·협력사·지역사회가 과실을 나누는 연대 모델로 사회적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과도한 성과급 쏠림은 공급망 생태계를 왜곡하고 청년 세대의 박탈감을 키우는 처사”라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격차를 해소할 연대 임금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고주 종속된 패션지 묘사자본과 저널리즘 대립 포착주인공 의상 47벌 넘게 소화아시아인 희화화 논란 일기도 침몰을 피할 수 없다면 가장 ‘우아하게’ 가라앉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함부로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것, 옳다고 믿는 가치를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 ‘무너짐’을 온몸으로 껴안는 것. 29일 개봉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말하는 우아함의 세 가지 덕목이다. 20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온 영화는 가상의 패션잡지 ‘런웨이’를 무대로 저널리즘의 본질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옳은 가치를 추구하는 남다른 사명감을 지닌 저널리스트가 있다고 하자. 그가 집요하게 취재해서 쓴 ‘좋은 기사’는 위기에 직면한 저널리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영화는 일단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 언론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소셜미디어부터 숏폼, 거기다 인공지능(AI)까지 레거시 미디어는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다. 세상은 복잡해졌고 좋은 기사가 ‘좋은 독자’에게 도달하는 과정도 그만큼 복잡해졌다. 수려한 글솜씨에 통찰력 있는 시각을 갖춘 ‘진짜 기자’ 앤디(앤 해서웨이)는 기자상 시상식 자리에서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는다. 울분에 찬 수상 연설을 한 뒤 새 직장을 알아보던 앤디에게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온다. 과거 사회초년생 시절 일했던 잡지사 런웨이에 기획 에디터로 돌아와 달라는 것. 깐깐하다 못해 악랄하기까지 한 편집장 미란다(메릴 스트립)도, 겉은 까칠해도 속은 넉넉한 디렉터 나이절(스탠리 투치)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다르다. 급격한 디지털 전환 속 잡지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패션계를 호령하긴커녕 광고주에게 이리저리 휘둘린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써주기 급급하다. 앤디는 이 흐름에 맞서고자 한다. ‘많이 읽힐’ 기사 대신 ‘의미 있는’ 기사를 쓰면서 저항한다. 하지만 압박은 매우 거세다. 아무에게도 읽히지 않는다면 그 기사가 지닌 ‘의미’가 다 무슨 소용일까. 이렇듯 영화는 자본의 논리와 저널리즘의 가치를 맞세운다.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언론사가 처한 모순을 유쾌하면서도 예리하게 포착한다. 다만 좋은 기사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주는 ‘진정한 독자’가 나타나 회사를 구할 것이라는 동화적인 결말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저널리즘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와는 별개로 등장인물의 패션에 공을 많이 들였다. 세계적인 의상 디자이너 몰리 로저스가 캐릭터들의 의상을 전담했다. 미란다의 의상은 하나의 상징적인 실루엣으로 정체성을 표현했는데, 2019년 타계한 디자이너 카를 라거펠트의 스타일을 참고했다고 한다. 앤디를 연기한 앤 해서웨이는 이번 작품에서 47벌이 넘는 의상을 소화했다. ‘페미닌 맨즈웨어’(여성적인 남성복)을 콘셉트로 베스트와 블레이저, 하이웨이스트 팬츠, 블라우스를 조합했다. 영화가 개봉 전부터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점은 흥행에 다소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앤디의 보조로 등장하는 중국인 캐릭터 친저우가 문제가 됐다. 먼저 그의 이름이 서구에서 중국인을 비하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 ‘칭총’과 유사하다는 점이 꼽힌다. 또 영화에서 친저우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어리숙하고 패션 감각이 떨어지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를 두고 서구인의 시선에서 아시아인을 희화화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는 제도적 결함이 낳은 안타까운 참사다.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사측의 대체 수송차를 막아서던 노동자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번 사태는 노란봉투법 도입 전부터 제기된 사용자성 기준의 모호함이 현장을 얼마나 교란하는지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원청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 지배력’ 개념이 불분명해 노사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이 ‘진짜 사장’이라며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다단계 계약 구조상 교섭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김민석 총리는 앞서 공공기관의 사용자성 논란과 관련해 법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가기관조차 갈피를 못 잡는 마당에 민간의 혼란이 커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위중함을 엄중히 직시하고 이제라도 단단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긋고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로 보인다. 조합원을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며 발을 빼는 태도는 실질적 지배력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던 법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스스로 제도의 혼선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핵심 쟁점에서 비켜서려는 것은 모순이다. 노사 대치의 피해는 애먼 편의점주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물류 차질로 일부 점포의 판매대가 비면서 점주들은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권 투쟁의 여파가 소상공인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데도 집권 여당과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등한시하고 있다. 뻔히 예견된 부작용을 외면한 채 법안을 밀어붙인 정부·여당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정부는 “소통 채널 마련” 같은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법의 허점이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명확한 사용자성 기준과 실효성 있는 중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전쟁광’ 네타냐후 헤즈볼라 때린 이스라엘레바논 폭격에 사상자 1400명‘부패’ 네타냐후 정치 입지 흔들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 해석도美 “레바논은 합의에 포함 안 돼”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돌입했음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휴전에 훼방을 놓는 모양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8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에는 완수해야 할 목표가 더 많이 남아 있다”며 “합의를 통해서든 혹은 다시 시작될 전투를 통해서든 우리는 반드시 그 목표들을 달성할 것”이라며 전쟁 지속 의지를 내비쳤다. 또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 헤즈볼라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계속 그들을 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이 미국과 휴전한 것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군사 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미국·이란의 휴전 발효 첫날인 이날 보란 듯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공습을 퍼부으며 전력을 과시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지휘소와 군사 시설 등 100곳 이상을 타격했으며, 이번 공습이 개전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자평했다.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 영국 일간 가디언은 최소 254명이 목숨을 잃는 등 14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헤즈볼라는 9일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 위반을 이유로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을 발사하며 대응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한 미국과 이란의 입장은 엇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휴전 합의에 레바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란은 휴전을 중재한 파키스탄에 합의 위반이라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란 정부와 혁명수비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인해 휴전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지속된 레바논 공습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부패 혐의로 재판받는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전시 비상사태가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는 명분이 될 수 있어 어떻게든 전쟁을 이어 가야 하는 상황이다. 네타냐후는 트럼프에게 대이란 전쟁을 설득한 주요 인물로도 꼽힌다. ■‘장사꾼’ 트럼프 美·이란 공동 통행료 검토트럼프, 호르무즈 ‘비즈니스’ 구상“자유 통행이 조건” 원칙과 모순미국 이외 국가에 부담 가중 우려美 “제한 없는 개방이 우선”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ABC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공동 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른 세력으로부터 해협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다”고 자신의 구상을 소개했다. 통행료를 묵인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이 직접 참여해 공동으로 징수·관리하는 사업 모델을 제시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과 휴전에 합의한 직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체 해소를 도울 것이다. 많은 긍정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이며 큰돈도 벌게 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으로 미국이 이권을 챙기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선 이란의 통행료 징수 질문이 나오자 “미국이 승자인데, 우리가 징수하면 안 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불과 며칠 전까지 ‘문명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던 이란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을 종전 협상의 우선 조건으로 내세웠던 그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통행료 징수 사업에 뛰어드는 건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분쟁 비용을 유럽에 떠넘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 선박 호위 및 기뢰 제거 작전 비용뿐 아니라 전쟁 이전에는 없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현재 우선순위는 해협 재개방이라는 입장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통행료나 다른 것과 관계없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해협을 재개통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A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혀...6일 기자회견서도 가능성 시사 백악관 “어떠한 제한 없이 해협 개방”...석유업계 반대 로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을 종전 협상의 우선 조건으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통행료 징수를 거론하며 이권 사업에 뛰어드는 건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BC방송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공동 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른 세력으로부터 해협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조너선 칼 기자가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과 휴전에 합의한 직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체 해소를 도울 것이다. 많은 긍정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이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혀 통행료 징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선 이란의 통행료 징수 질문이 나오자 “미국이 승자인데, 우리가 징수하면 안 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하고 있다. 이란이 미국에 제시한 종전안에는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건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미국 일부 언론은 보도했다. 다만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통행료 부과 등 어떤 형태의 제한도 없이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이라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미국 석유 업계는 이란의 통행료 부과 계획을 막아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석유 업계 컨설턴트는 “석유 회사 경영진들이 호르무즈 통행료에 항의하기 위해 백악관,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에게 연락하고 있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27일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란의 통행료 징수 가능성에 대해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전 세계에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조회수=수익’ 플랫폼 보상체계 탓자극적인 하이브리드 합성물 활개정부·업계 필터링 강화 등 대응 착수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최고조로 향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가짜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유포되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상공에 미사일이 쏟아지거나 두바이 부르즈칼리파가 화염에 휩싸인 영상들이 소셜미디어(SNS)를 뒤덮었지만 모두 생성형 AI가 만든 가짜였다. 기술이 전장의 비극을 복제하고 혐오를 확산하는 증폭기로 활용되면서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9일 이번 허위 영상 유포 사태가 생성형 AI가 전쟁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생산하는 도구가 됐다는 점에서 걱정을 쏟아냈다. 과거에는 전문 장비와 인력이 필수적이었으나, 이제는 오픈AI의 ‘소라’나 구글의 ‘베오’ 같은 모델에 몇 줄의 텍스트만 입력하면 정교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영상 편집·합성 특화 AI인 ‘런웨이’나 ‘피카’ 같은 도구를 활용한 자동 편집까지 더해지며 제작 공정은 비약적으로 단축됐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텔아비브 폭격 영상은 수백 개의 계정을 통해 재유포되며 수만 건의 공유를 기록했고, 가짜 부르즈칼리파 화재 영상의 조회수는 수천만 회에 달했다. 이들 영상의 상당수는 실제 현장을 촬영한 뒤 AI로 정교한 화염과 연기, 미사일 궤적을 덧입힌 ‘하이브리드 조작’ 형태였다. 특히 바레인의 미 해군 기지가 파괴된 것처럼 조작된 위성사진은 실제 공개된 위성사진 위에 AI가 폭발 흔적과 그을음을 덧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으로 전 세계적인 긴장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대중이 사실 확인보다 자극적인 영상에 먼저 반응하는 심리적 취약점을 파고든 결과다. 전쟁 시기에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현상 자체는 고전적인 선전 수법 중 하나다. 그간은 2023년 알제리의 축구 경기 축하 불꽃놀이 영상을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장면으로 속이는 등 과거 영상을 날짜만 바꿔 속이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존재하지 않는 피해 현장을 무에서 창조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차원이 다르다. 허위 정보의 기획자가 사람일지라도, AI는 그 거짓을 가장 그럴듯한 형태로 대량 복제해 유통하는 고성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구조를 뒷받침하는 것은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플랫폼의 보상 체계다. 한 AI 개발사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 비용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지만, 이를 가려내는 사회적 검증 비용은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자극적인 정보가 더 빨리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기술이 공론장을 정화하기보다 오염시키는 도구로 소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혐오 게시물이나 가짜 영상이 사람들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자극할수록 플랫폼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얻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 오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기업과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인종차별적 게시물을 생성해 논란을 빚은 엑스(X)는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AI 챗봇 ‘그록’의 답변 생성 로직에 대한 자체 조사와 필터링 강화에 착수했다. X는 또 무력 충돌을 다루는 AI 영상에서 AI 생성 표식을 하지 않을 경우 90일간 퇴출하고, 재차 적발 시 영구 제명키로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했다. 조은석 특검팀도 25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새로 출범한 전담재판부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항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문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전제 위에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 인정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 윤 전 대통령의 초범·고령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논란이 된 점 등도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측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향후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에 배당돼 있다. 특검법상 상급심 선고는 하급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은 9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친장파 “정당한 당대표 흔들지 말라”홍준표 “내란정당 수렁 못 벗어나”오세훈 “23일 의총서 바로잡아야”이정현 공천관리委 김보람 위원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 논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선언할 것이란 기대가 틀어지면서 당내 위기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장 대표의 독단적 ‘민심 역행’에 사퇴 요구가 나오지만 지방선거 전 ‘장동혁 체제’를 붕괴시킬 정도로 힘이 모일지는 미지수다. 접전 지역 광역단체장들은 각자도생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관망’, 원외에서는 대리전 성격의 연판장 대결이 계속되고 있다. 제명 상태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 등은 지난 21일 “장 대표가 진정으로 지방선거의 승리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자신의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며 “더 이상 당을 민심 이반의 늪으로 밀어 넣지 말고,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반면 ‘당권파’로 분류되는 홍형선 경기 화성갑, 이상규 서울 강북을 위원장 등 현직 당협위원장 71명은 22일 “장 대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장 대표는 115만 당원의 지지와 신임을 받고 있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도자”라고 했다. 지난 20일 장 대표가 “절윤 요구와 절연할 것” 등의 입장을 낸 데 대해선 당내 지지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아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졌지만 사퇴 요구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한동훈·배현진 징계처럼 소모적인 일에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해온 게 문제”라고 말했다. 소장파 활동에 적극적인 한 초선 의원도 “더 바라는 것도 없는 자포자기 상태까지 왔다”며 “6월 선거 끝나고 보자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장 대표의 정적들을 비판하며 사실상 힘을 실어온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동의 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이 난 이상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데 계엄정당, 내란정당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당은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강성 지지 기반만을 의식해 대표 자리만 지키려는 옹색함으로 그 정당을 꾸려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판단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의견이 많은 국민의 보편적 생각과 매우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의 입장이) 추인되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하기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판결 불복’과 ‘윤어게인’으로 해석된 장 대표의 입장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국민의힘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며 거리를 둔 것이다. 23일로 예정된 의원총회도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입법 강행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여 지도부에 대한 비토론이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장동혁 입장문은 나도 동의할 수 없고, 부적절하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와 싸워야 하는 시간에 당대표와 싸우고 당대표를 끌어내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의 김보람 위원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공관위는 “진즉 탈당한 상태라는 점도 확인했었다”며 “우리 정치권에는 신념과 소신에 따라 당적을 옮겨 더 큰 역할을 해 온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앞서 황수림 위원은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변호사로 참여했던 경력이 알려져 역시 논란이 됐다.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참여 가능성에 대해 “보복 조치”를 경고하면서 한러 관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21일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인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 참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 경우 우리는 비대칭 조치를 포함한 대응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의 참여 검토 보도에 대해 “놀랐다”고 밝히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무기 공급에 참여하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전망을 지연시키고 러시아와 한국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한반도에서 건설적 대화를 복원할 전망까지 파괴할 것”이라며 강경한 표현으로 경고했다. 러시아는 특히 한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은 점을 “양국 관계가 추가로 붕괴되는 것을 막는 필수 조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PURL 참여는 기존 정책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 美 무상지원 축소 이후 만든 ‘우크라 무기 지원 체계’ 논란의 중심인 PURL은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만든 무기 조달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상 무기 지원을 축소한 이후 나토가 구축한 지원 체계로, 참여국이 자금을 부담하면 미국에서 무기와 장비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장비 목록을 제시하면 참여국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미국이 무기를 공급하는 구조다. 이미 나토 회원국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등 비나토 국가들도 동참하고 있다. 일본 역시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나토와 다양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PURL 역시 검토 대상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참여하더라도 살상 무기가 아닌 비살상 장비 위주로 지원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적 지원과 방탄복·군수품 등 비살상 장비 위주 지원 정책을 유지해 왔다. 한편 러시아와 미국, 우크라이나는 최근 종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측은 협상이 쉽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비대칭 대응’ 카드…북러 군사협력 변수 러시아가 언급한 ‘비대칭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몇 가지 현실적인 대응 가능성을 거론한다. 가장 주목되는 시나리오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 확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 온 상황에서 한국의 PURL 참여가 현실화할 경우 러시아가 이를 대응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북러 군사 협력이 빠르게 강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참여할 경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군사 기술 협력이나 무기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밖에도 러시아가 외교 관계를 축소하거나 한국을 겨냥한 군사 활동을 늘리는 방식으로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실제로 참여할 경우 한러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북핵 문제 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시로 온 테크 라이프스타일테크기업, 자기기술 적용 도시로 이동일·삶 도시 전체로 확장… 동네가 일터재택근무 강화, AI가 핵심도구로 작용도심 생활→동네 중심의 삶으로 이동테크 라이프스타일의 그림자창업자 중심의 강력한 통제 정당화일·삶 경계 허무는 극단적 노동 전환테크 종사자 동네 임대료·집값 급등구도심은 공실 늘고 우범지대 전락현재 테크산업·바람직한 미래반정부·반권위 표방하던 테크 문화국가권력과 결합, 배타적으로 변모개인 자유 중심 기술 사회 실현 과정우리가 지지·선택하는 삶의 방식 중요 인공지능 도시란 무엇인가? 흔히 두 가지 답이 제시된다. 첫째, AI 산업이 집중된 도시. 둘째, AI 기술로 교통·에너지·치안을 관리하는 스마트 시티. 이 기준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명백한 AI 도시다. 세계 AI 산업을 선도하고, 거리를 달리는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가 기술 적용의 선진성을 증명한다. 그러나 AI 도시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본질을 놓친다. 증기기관이 도시를 바꾼 핵심은 공장이 아니라 노동과 주거의 분리였고, 자동차가 도시를 재편한 이유는 도로 기술이 아니라 교외 도시의 탄생 때문이었다. 기술이 도시를 바꾸는 것은 산업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만들어 내는 삶의 질 때문이다. 따라서 AI 도시를 이해하는 핵심 질문은 AI가 어떤 산업과 시스템을 만드는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 도시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다. 샌프란시스코는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답을 보여 주는 도시다. 이 도시는 AI 이전부터 테크 라이프스타일의 실험장이었고 지금도 AI 시대의 현재형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테크’는 도시를 선택의 공간으로 바꿔 테크 라이프스타일은 산업 분류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테크는 더 이상 기업 이름이나 산업 섹터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디서 일하고, 어떻게 이동하며, 무엇을 소유하지 않기로 선택하는지로 드러난다. 20세기 자본주의의 표준적 삶의 모델은 은행가였다. 금융을 중심으로 한 이 삶은 도심 오피스, 정장, 출퇴근, 자동차 소유, 안정된 경력 경로를 전제로 했다. 도시는 이 삶의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중심업무지구(CBD)를 중심으로 조직됐고 질서와 위계는 도시의 미덕이었다. 테크 엘리트는 이 모델을 전복하기보다 다른 규칙을 제안했다. 위험을 관리하는 금융과 달리 테크는 불확실성을 실험하는 산업이었다. 그 결과 테크 라이프스타일의 핵심은 소유보다 접근, 안정성보다 유연성, 위계보다 자율성이 됐다. 은행가 라이프스타일이 도시를 ‘관리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면 테크 라이프스타일은 도시를 ‘선택의 공간’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초기의 하이테크 산업은 도시적이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까지 테크 산업의 중심은 실리콘밸리의 교외 캠퍼스였다. 자동차 이동, 넓은 대지, 사내에서 완결되는 일과 놀이. 이 시기의 테크 라이프스타일은 여전히 교외형이었다. 전환점은 2010년대 초반이다. 개인과 개인,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부상과 함께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은 자신의 기술이 적용되는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이전은 곧 삶의 방식의 이전이었다. 일과 삶은 회사 안이 아니라 도시 전체로 확장됐고 카페와 공원, 코워킹 스페이스와 동네가 새로운 일터가 됐다.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 장면이 2012년 마크 저커버그의 샌프란시스코 이주다. 그는 돌로레스 하이츠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며 도시 생활을 시작했다. 테크 엘리트의 삶의 무대가 폐쇄된 교외 캠퍼스가 아니라 도시의 공공 공간과 동네로 이동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이후 테크 라이프스타일은 더욱 강한 도시적 특성을 띠기 시작했다. 공유경제의 확산과 함께 자동차 소유를 거부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동의 자유보다 이동하지 않을 자유, 즉 동네 안에서 삶이 완결되는 구조가 중요해졌다. ●재택근무·디지털 노마드, 동네로 회귀 이러한 동네 중심 삶의 방식은 2020년 이후 재택근무의 구조화로 더욱 강화됐다. 팬데믹은 원격근무를 일시적 대안이 아니라 기본값으로 만들었고, AI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로 작동했다. 중요한 변화는 단순히 ‘집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도심 오피스로의 출퇴근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직장 위치가 아니라 살고 싶은 동네를 기준으로 거주지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일하던 테크 노동자들은 미션 디스트릭트, 헤이즈밸리는 물론 오클랜드, 버클리, 심지어 샌타크루즈 같은 교외 소도시로 분산됐다. 이는 교외화가 아니라 동네의 재발견이었다. 디지털 노마드의 확산 역시 유사한 효과를 가져왔다. 디지털 노마드는 특정 회사나 도시에 고정되지 않은 채 일하는 삶의 방식이다. AI 도구의 발전은 개인이 혼자서도 고부가가치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고 이는 디지털 노마드를 소수의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능한 삶의 형태로 전환시켰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반드시 ‘떠도는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많은 이들은 몇 달은 다른 도시나 국가에서, 몇 달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생활하며 이동과 정착을 반복한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오는 곳은 도심 오피스가 아니라 동네다. 카페에서 일하고, 공원을 산책하며, 동네 식당에서 식사하는 일상. 디지털 노마드에게 중요한 것은 이동의 자유가 아니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질 높은 동네의 존재였다. 재택근무든 디지털 노마드든, AI 시대의 테크 라이프스타일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한다. 도심 오피스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동네 중심의 삶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플랫폼과 AI 산업이 샌프란시스코의 준공업 지역 SoMa(South of Market)에 집중되면서 미션 디스트릭트, 헤이즈밸리 같은 주거 지역이 새로운 테크 라이프스타일의 거점으로 부상한 것도, 벌링게임, 산마테오 같은 소도시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과거 실리콘밸리의 고립된 캠퍼스가 아니라 일·여가·주거가 근거리에 모인 완결된 동네를 추구한다. ●권위주의 탓 테크 라이프스타일 변질 그러나 AI 시대 삶의 방식에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한다.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회자되는 ‘파운더 모드’(Founder Mode)는 창업자 중심의 강력한 통제를 정당화한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후 대량 해고와 극단적 업무 강도가 보여 주듯 자율과 유연성을 표방하던 테크 문화는 권위주의적 기업 운영으로 선회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곳곳의 해커 하우스(Hacker House)는 이를 공간적으로 드러낸다. 좁은 방에 2층 침대를 넣고 장시간 노동에 몰두하는 이 공간에서,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은 일과 삶의 경계를 허무는 극단적 노동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변화는 테크 엘리트들의 주거 방식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뉴욕타임스는 2024년 8월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팰로앨토의 부유층 주거지 크레센트파크에서 지난 14년간 약 1억 1000만 달러를 들여 인근 주택 11채를 매입해 대규모 사유지 단지를 조성한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끊임없는 공사 소음, 교통 차단, 감시 카메라 설치, 주차 공간 잠식은 이웃 주민들의 일상을 침해했고 일부 주택을 사립학교로 전환하면서 공공 공간의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다. 주민들은 시 정부가 저커버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비판했지만, 긴 공사와 강력한 보안은 계속되고 있다. 2012년 저커버그가 샌프란시스코 돌로레스 하이츠 주택 구매 시 보여 주었던 개방성과는 반대로 팰로앨토에서는 배타적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테크 붐이 샌프란시스코 양극화 유발 동시에 테크 붐은 샌프란시스코의 도시 구조 자체를 양극화시켰다. 테크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미션디스트릭트, SoMa, 헤이즈밸리의 임대료와 주택 가격은 급등했다. 반면 과거 도심의 중심이었던 유니언스퀘어와 마켓스트리트는 재택근무 확산으로 오피스 공실률이 치솟으며 우범지대로 전락했다. AI와 테크 라이프스타일이 만들어 낸 도시는 고소득 테크 노동자를 위한 창조적 동네와 그들이 떠난 후 방치된 구도심으로 분리되고 있다.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테크 라이프스타일은, 그 선택에서 배제된 이들에게는 배제의 논리로 작동한다.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테크 산업과 국가 권력의 결합이 있다. AI, 반도체, 우주, 국방 기술이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팔란티어, 앤듀릴 같은 국방 기술 기업이 실리콘밸리 중심부로 들어왔다. 반정부·반권위를 표방하던 테크 문화는 이제 안보와 통제의 언어를 적극 수용한다. 군산복합체는 플랫폼 기업과 AI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개방을 상징하던 테크 라이프스타일은 배타성과 차단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미래는 기술 아닌 우리의 선택에 달려 AI 도시를 산업 집적지나 스마트 시티 기술로만 정의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 도시를 바꾸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만들어 내는 삶의 질이다. 샌프란시스코가 AI 도시로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오픈AI나 앤스로픽 본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AI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 사는 곳, 이동 패턴, 소유 태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샌프란시스코가 보여 주는 테크 라이프스타일은 모순적이다. 권위주의적 기업 문화, 극단적 노동, 요새화된 주거, 양극화된 도시가 한 측면이라면 동네 중심의 삶, 소유가 아닌 접근, 이동의 자유는 다른 측면이다. 후자는 1970년대 이후 실리콘밸리가 추구해 온 개인 자유 중심 기술 사회가 도시에서 실현되는 과정이다. 히피 운동과 해커 윤리에서 출발한 테크 문화의 본질-위계보다 자율성, 소유보다 접근, 통제보다 선택-은 AI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열릴 가능성을 보여 준다. 중요한 것은 이 가능성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샌프란시스코는 두 방향의 테크 라이프스타일이 경합하는 도시다. 결국 AI 도시의 미래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지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논란에 대해 “당원의 명령에 따라가고 당원의 명령에 따라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의 합당 추진 중단 요구를 당원 지지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의 뜻을 묻지 않고 당원들의 토론을 듣지 않고, 당원들의 토론 절차를 건너뛰고, 당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친명 한준호·박홍근 의원은 전날 정 대표를 향해 합당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저는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 지금은 당의 운명을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 수직적 정당이 아니다”라면서 “합당 문제든, 무슨 문제든 민주당의 운명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도 당내에선 정 대표의 일방적 합당 추진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숙고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O·X’만 묻는다면 그것은 당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일종의 인민민주주의적 방식에 불과하다”면서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인다”고 직격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제 소모적인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합당은 당내 분란만 키우고, 우군인 혁신당과의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대표 개인이나 소수의 밀실론, 밀실 합의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면서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은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권파 측은 합당 제안을 옹호하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적어도 정부·여당, 공당의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인의 자세는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당 대표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독설을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도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 모순”이라면서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익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변했다.

오세훈 “태릉CC 13%가 보존지역세운지구와 다른 결론은 이중 잣대”李대통령 “市, 같은 사안·반대 입장”유산청 “유네스코 권고대로 조정” 정부가 1·29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에 인접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부지의 6800가구 공급안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으로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와 정부 입장이 뒤바뀌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종묘 가치 훼손을 이유로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정부가 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되나’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 입장”이라고 꼬집은 데 대한 재반박이다.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글에서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태릉CC와 세운지구는 ‘경우가 다르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태릉CC와 달리 세운지구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최고 높이 규제를 기존 71.9m에서 145m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 계획을 고시하자 종묘 경관을 해친다며 HIA를 압박했다. 서울시는 고시 당시 세계유산법에는 HIA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세계유산법에는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은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장이 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태릉CC는 2020년 8·4 대책 때도 1만 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교통 혼잡과 환경 훼손, 왕릉 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무산됐었다. 정부는 이번에 녹지 조성 및 교통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왕릉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중저층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적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고층 재개발도, 태릉 옆 주택 공급도 유네스코 권고대로 HIA 절차를 거쳐 합리적 조정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시 계획이 구체화한 세운지구와 밑그림만 나온 태릉의 직접 비교는 어렵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운4구역은 용적률과 건축 허가 등 사업 절차가 상당히 추진된 상태이지만, 태릉은 원주민 민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짚었다. 양측이 한발 물러서 교집합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우원 세종사이버대 부동산경매중개학과 교수는 “태릉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공급을 할 수 있을지 논의를 이끌어야 할 때”라며 “세운지구도 ‘건물 높이’에만 매몰돼 있는데 문화재를 둘러싼 개발을 어떻게 할지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가성비의 상징’으로 불리는 코스트코의 로티세리 치킨이 ‘무방부제’ 허위 광고 논란에 휘말리며 집단소송 대상이 됐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여성 2명은 최근 코스트코가 인기 상품인 4.99달러(약 7000원)짜리 커클랜드 시그니처 로티세리 치킨을 ‘무방부제’라고 허위 광고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은 지난 22일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에 접수됐다. 원고 측은 코스트코가 매장 안내 표지판과 공식 웹사이트에서 해당 치킨을 ‘무방부제’ ‘글루텐 프리’ ‘인공 향료 무첨가’ 등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성분표에는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두 성분은 식품의 수분 유지와 식감 개선, 품질 유지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첨가물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인산나트륨이 냉동·가공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농무부 역시 두 성분 모두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측은 “보존 기능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음에도 무방부제라고 홍보한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소비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정상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았거나 아예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매장과 광고에서는 ‘무방부제’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한 반면, 성분표에는 작은 글씨로만 표기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맡은 알메이다 법률그룹의 웨슬리 그리피스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가족의 식탁에 오를 음식을 고를 때 ‘무방부제’와 같은 명확한 문구를 신뢰한다”며 “코스트코의 마케팅은 성분표와 모순되며, 이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 FDA는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을 모두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된 물질(GRAS)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환경단체 환경작업그룹(EWG)은 인산나트륨을 ‘중간 수준의 주의가 필요한 성분’으로 평가했고, 일부 연구에서는 카라기난이 염증 반응이나 위장관 질환과 연관될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신장 질환이나 심부전 등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도 나온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 측은 “로티세리 치킨의 라벨과 매장 표지판, 웹사이트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존제 관련 문구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또 “조리 과정에서 수분 유지와 식감, 제품의 일관성을 위해 카라기난과 인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으며, 두 성분 모두 식품 안전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코스트코 로티세리 치킨은 과거에도 ‘화학적인 맛’과 높은 나트륨 함량을 둘러싼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번 집단소송의 향방에 따라 코스트코 치킨의 이미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